최규옥

조병문 의원의 질문의 첫째로 농림장관은 담화발표를 신중히 하라, 입도선매 방지이든지 미곡매상 지연문제 등 농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질문이시고 그다음에 이영희 의원의 첫째도 그것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조 의원과 이 의원은 농림분과위원회에 계신 분으로써 농림분과에 종종 저나 차관이 그 내용을 시시각각으로 보고했든입니다. 그러므로써 그분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신데 질문을 자세히 해서 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에 입도선매 방지에 있어서는 처음에 이렇게 되었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농촌을 애호하시는 정신 밑에서 ‘무엇이 가장 농촌에 급하냐’ 하는 말씀을 물으시기 때문에 ‘우선 시기적으로 보아서 입도선매 방지이고 추곡이 추...

유봉순 의원의 질문이신데 실수확고에 국한될 상환곡은 정상한 액만 받고 과거 미수납된 분은 징수 강행하지 말아라, 농민에 대한 모든 약속을 확실히 이행하라는 질문이십니다. 지금에 수확고가 서 가지고 계획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확고를 조사하는 기한은 한 차례만 하는 것이 아니고 8월 15일 현재, 9월 15일 현재, 10월 15일 현재로 하고 그 후에 11월 달 현재로 수확고를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말인 것만큼 11월 말의 수확고를 12월 5일까지 수집해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수확고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확성을 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재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실수확고가 생기지 않었다고 해서 정책을 안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달수 의원 질문의 제1번, 금년은 흉년, 무곡흉년인데 상환곡을 종래 미납분을 받으려고 고지서를 발부했으니 농민이 죽는 한이 있드라도 걷을 것인가?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이 미곡정책에 있어서는 금년에 미곡정책을 세우는 데는 작년을 많이 참고한 것입니다. 작년에 일반 그 생산고의 조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가 문제가 금년에 되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즉 금년에 농촌에 있어서 미가가 저락되어서 농촌이 살 수 없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우선 작년에 각 도, 각 군, 각 면에서 조사한 생산고의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일반상환곡에 있어서 2200만 석 중 1600만 석밖에 안 받고 또 귀속농지 168만 석에서 94만 석밖에는 고지서를 안 내게 한 ...

변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기 전에 미리 농림부의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이 농림부의 제2사건이 전 세계에 공포되게 되자…… 이 사람이 취임하기 전의 일이든지 이 사건이 법에 걸리는지 법에 되지 않는 것인지는 불구하고 이 사람으로서는 전 국민에 미안한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조작비 문제는 전에 잘못되었는데 앞으로의 있어서 잘 시정하겠는가 하는 질의신데 이 점은 시정할 계획을 했었읍니다마는 국정감사의 결과도 좀 봐야 되겠고 감찰위원회에서도 또 조사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확정한 방침을 세우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추곡매상에 있어서 조작비는 써야 되는 것으로 말미아마 이것이 지연된다고 하드라도 몇일 내로 이것을 결정하지 아니하면 추곡매상에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곧 결정을 하는 데에...

지금 잠견 문제와 소맥피 문제를 나로써는 업자와 서로 내가 잘했느니 네가 잘했느니 말을 하기가 싫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않 해오든 중에 박영종 의원이 좋은 질문을 해서 이런 발언을 하고 세상에서 알게 만들어 죽 기회를 준 데 대해서 박 의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잠견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강원도지사로 있을 때에 전 윤 농림부장관이 정하기를 ‘도내에 있는 공장은 지사가 정해라’, 수량은 강원도에는 1군당 600관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도내의 공장을 주는 데 있어서는 1군당 3분지 2, 400관을 주어야만 200관 합해서 600관을 주게 됩니다. 600관을 주게 되는 데 있어서 원주제사가 작년에 지정받은 군 외에 선선군이라는 한 군을 더 주어야만 400관 가까히 되겠다고...

정갑주 의원으로부터 질문하신 요점은 양곡의 필요성, 다시 말씀드리면 의식주의 제일 필요한 식량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그 식량을 확보하자면 우선 수리사업을 잘해야 될 것이고 둘째로는 비료공장을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이 사람도 동갑입니다. 양곡의 필요성은 의식주 3자 중 가장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물자로서 외국에 수출해서 딸라를 구득을 해 오는 데에 지금 현상으로는 가장 최기의 물자입니다. 그런 관계로서 이 식량 증산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한 식량을 증산함에 있어서는 수리공사를 많이 해야 된다, 이 점에 제가 그간 생각한 점을 말씀드리곘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수리공...

김판술 의원으로부터 토지수득세안을 농림부에서 어찌해서 내지 않느냐? 이것은 아마 생각컨데 재무부 소관의 사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무부에서 내리라고 추측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방조제 문제인데 방조제 거리는 60키로나 되고 연차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에 기획처장하고 저하고 실지로 가 답사해 보았읍니다. 가보니 그 방조제 자체의 공사가 거대하고 거리가 굉장히 긴 것만큼 이것은 임시적으로, 구분적으로 공사를 해서는 소용없다는 결론을 둘이 낸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60키로나 되는 방조제 그 방조제 공사가 거대한 만큼 이것은 연차계획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냈읍니다. 그리고 여름에 7월사리니, 8월사리니 ...

이 답변을 하기 전에 여러 의원께서 농림부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저 합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은 본인도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은 하고 못 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정책위원회를 정해서 일을 하느니만큼 성의 있다는 것만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정한 뒤에 성의 있게 답변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중농정책을 부임 당시 선언해 놓고 지금까지 실천한 것이 무엇이냐, 특히 세농은 위하지 않고 중대 농가를 근본으로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덟 가지 조항이 있으니 이 여덟 가지를 종합해 보면 먼저 비료정책에 있어서 이것을 시상 으로 하지 말고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주는...

제일 첫째로 박해정 의원의 질문입니다. 4287년도 비료 72만 5000톤이 계상되었다 하였는데 각 작종별 로 전부 줄 수 있는가 또 금년 추작기의 계획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70만 5000톤은 수도용과 맥작용 또는 소채용이 다 포함되어 있읍니다. 금년 추작기에 대해서 상세 말씀드리면 작년에 미곡 매상할 때에 비료를 전표만 주고 아직까지 실품 을 주지 못한 것이 상당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들어오지 못하고 근자에 들어오는 중에 있는 비료가…… 즉 작년도에 비료 들어오고 남은 것이 얼마냐 하면 6만 8000톤의 비료가 있읍니다. 이것이 근자에 있어서 일편 들어오고 배급되고 일편 들어오는 중에 있읍니다. 그 비료 6만 8000톤은 비료 종류가 달라서 작년 매상용으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 전...

박순석 의원께서 첫째로 사환곡 현행 제도를 변경해 가지고 농민이 납부하는 조곡을 두었다가 다시 대출하는 방도가 좋지 않을가,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의견이고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환곡의 율이 높은 것도 역시 도정료가 대부분 다액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율이 높은데 이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도정하는 일하고 개인이 도정하는 일하고는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앞으로 좋은 참고로 삼어서 결정할려고 합니다.

박 의원께서 질문한 제일 첫째로 정부대여양곡의 조작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대여양곡 수량만을 회수할 의사가 없는가, 양 의원께서도 같은 원량 만을 찾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어제 제가 답변한 것은 매상가격이 3045환이고 판매가격이 3980환인데 그 차액인 935환 범위 내에서 금련에 주는 도정 ․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비를 계상했고 율이 그렇게 높은 것만큼 특히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경남․전남지사가 와서 이것은 고율이 되어서 곤란하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조사를 시키고 있읍니다 하는 것을 어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의도의 내용은 이 정부에서는 원미 에 대한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단순히 비용 든 것만을 계산해서 넣는데 농민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해서 이것을...

조순 의원의 질문에 제1차 대여양곡에 대한 것이 너무 고리가 되어서 농민의 원성을 사고 있으니 양곡특별회계에 이의 손실이 나올지라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없는가, 내일까지라도 발표하기를 바란다는 질문이십니다. 지금 935환의 매입과 판매가격의 차이…… 935환의 그 범위 내에서 정했는데 이것을 아까 보고말씀 했읍니다마는 좀 다시 사정해라 하는 명령을 한 것을 특별회계에서 짤 수 있는 데로…… 특별회계에서 허하는 범위 내에서 즉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2억 5000만 환인데 그것을 다 낸다고 하드라도 2억 5000만 환의 특별회계가 없으며는 도저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아주 없앨 수는 없고 저리하게 농민한테에 받게 하자는 계획입니다. 농민 실정의 무시라든지 이 사람이 농민의 진상을 잘 모르는 이유가 아니라는 ...

제일 첫째로 신의식 의원의 질문입니다. 대여양곡 회수율이 정맥 100근에 대하여 조맥 185근으로서 이것을 정맥으로 환산하면 약 4할이 증가되는데 여기에다 포장 기타 잡비용을 또 3, 4할을 첨가하는 이유 여하, 금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그 방법 여하, 또 농림부장관이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였읍니다. 이번 농림부장관으로 부임한 찰나에 그것이 되고 해서 사실로 솔직히 말씀하면 갖 올라와서 여기까지는 눈이 돌아가지 못하였든 것입니다. 그랬든 것이 4, 5일 전에 경남지사하고 전남지사가 농림부에 와서 율이 많다 또는 높다는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시키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가 매상하는 가격 3045환으로 매상하였고 판매가격 3980환의 그 차액인 935환에 해당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한 듯 한데 골자가 잘 안 들렸다고 하면 다시 말씀하겠읍니다. 수해에 있어서는 종자를 내보내기로 결정이 되었고 충재 를 예방하는 약품을 보내기로 결정이 되었고, 가마니 대를 지불하기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해에 대한 것은 대략 농림부에 해당된 것은 이상으로 보고를 끝마치고 그다음에는 금반 수해로 말미암아서 논이 매몰이 되었다, 이것 매몰된 것은 자연 징수할 수 없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므로 답변은 이상으로 저는 성의것 한 폭으로 믿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첫째 질문 중농정책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를 보드라도 대개 총 인구에 농민이 4할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는 그와 반대로 7할 이상을 점령했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점, 그 외에 대한민국의 현 실정에 비추어서 농민에 대한 모든 점이 불리하다는 점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은 피폐되어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이 중농정책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국무총리 정책 발표에 있어서도 거기에 의미는 포함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중농정책에 반드시 주력을 두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 외화 원조계획인데 이것은 연연이 순조로이 들어와 있읍니다. 작년, 재작년에 있어서는 순조로이 들어와 있읍니다. 그다음에 농촌 노력 문...

정부에서는 맥가를 정할 때에 요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곡관리법에 미가에 한한다는 조건과 또 추가예산으로 말미암아 시일이 걸린다는 점과 정부가격과 국회가격 사이에 그 협정하는 시일을 요한다는 점도 정부에서도 매상하고 싶습니다만 그것을 못하고 맥가를 융자하여 준다고 그대로 정부에서 결정하였든 것입니다. 그랬든 것이 어제 농림분과위원회, 예산결산분과위원회,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 한 분과에서 세 사람씩 나와서 아홉 분이 토의하는 것을 8시까지 여기에서 방청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기를 혹은 나중에 곤처질 수 있고 추가예산으로서 나중에 곤처질 수 있으니 생산가격인 4700환의 7할 5푼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담보할 터이니 정부에서 생각해라 하는 점에 결론이 났든 것입니다. 그리해서 오늘 아침...

지금 장 의원께서 농지 상환이 지금까지 된 것이 4할밖에 안 되고 아직까지 미불한 것이 6할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은 어떠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선 이 경유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보상금 지불에 있어서는 4283년 가을에 추수를 걷어 가지고 그 이듬해 5월 말일에 지불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금년 추수를 수납한다면 내년 5월 말에 지불하게 되고 기간이 5년인 만큼 내년까지 지불하면 다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4283년도 불법 남침으로 말미암아 전란이 일어났고 또 그다음에 연이어서 흉재, 수재, 풍재로서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 흉작을 계속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매년 상환량이 연 220만 석인데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65퍼센트의 수납밖에 안 된 것입니다. 그걸 4년 ...

유진산 의원으로부터 동진방조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많히 염려하시는데…… 동진, 동진 말하기에 동진이라고 했읍니다. 서해안방조제에 대해서 대통령 각하께서 많이 염려하시는데 농림부로서는 어느 정도의 추진이 되여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은 것 같습니다. 동진방조제에 대해서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빨리하기는 해야 된다, 그러나 정부 국고에만 의존 말고 민 부담, 즉 모리자 가 대부분의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오늘도 국무회의에서 그 문제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리자 부담을 적극 추진시키기 위해서 전북도지사를 올라오라고 해 가지고 물어본 결과 모리자 부담은 겨우 공사금액의 3할밖에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보았드니 8할을 국고로 부담시키는 것은 무엇하니 다시 조사해...

여러분이 먼저 이 농민에 대한 이제 신문보도에 대한 숫자가 틀렸다는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보리에 있어서는 융자입니다. 절대로 매상이 아닙니다. 금액에 있어서는 10억 환이고 10억 딸라가 아닙니다. 또 8할 융자를 해 준다는 데 있어서는 현 가격의 8할을 대여해 준다는 말입니다. 즉 2000환의 시세라면 2000환에 해당한 8할을 3000환으로, 값이 올라간다면 3000환에 대한 8할을 대여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일은 7월 8월 양 개월 내에 단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융자를 하는 것보담 매상이 좋다고 하시는데 매상을 정치 못한 이유를 어제 잠깐 말했읍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매상을 할려면 양곡관리법 제2조 미곡에...

제가 생각하건데는 미곡매상이라고 하면 여기에 모든 것을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모든 절차가 되는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맥류를 매상하지 못하게 되고 융자를 하게 된 것만큼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농민이 유리하도록 정한다고 하는 그 말씀밖에 드릴 길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금 책망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여 주신 점 저는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정부의 회의에 부쳐 여러분의 뜻한 바를 잘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의 뜻에 맞도록 진력하려는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한은 곧 신문에 발표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일 모레까지는 약속을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