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한

본 수정안은 미리 의원들의 현명하신 판단도 계시려니와 법제 내무 양 위원회에서 수정안 낸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현하 정세로 말하면 지금 이북동포들이 우리 국회를 좀더 흠앙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각도의 교육 교과서를 볼 것 같으면 일본 서적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러한 때에 일본정신이 여기에 다소 들어오기도 쉽고 또는 38선을 터치려면 평화적으로 된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일본 세력을 이용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고 또는 통상조약이니 뭐니 하는 차제에 이 틈을 타서 그 친일분자들이 다시 모두 등장해 가지고 우리의 독립정신과 민족정신에 다소 침략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조문을 두어서 금후의 우리 정부의 자손들로 하여금 독립정신과 민족정신을 살리자는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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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제6장 제20조에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은 단삭한다 그랬읍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마는 여자에게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몰라서 잠간 질문합니다.

농지개혁은 분배와 가격과 연한을 적당한 방법으로서 제정함이 본법의 정신인바 본법 제13조제1항제1호 상환 12할 5푼을 5년간 납입케 한다 한 것이 본법의 골자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전번에도 이 조문을 가지고 수정안이 백출하였었고 또한 표결에 있어도 긴장하여 가지고 일반 주시 하에 기립으로써 표결을 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본법 중 기개조 의 모순만을 지적하여 수정하여 달라고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지주 본위로 농개법을 제정하고 30할이나 24할이나 주장하다가 전번 회의에서 패배한 이 조문이 또다시 수정안에 삽입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농촌 실정을 몰라서 그런 것인가, 최후까지 고집을 하여 보려는 것인가, 진실로 천만료외 의 유감사이올시다. 전번에도 말씀하였지마는 농지개혁에 있어서 분배는 지금...

이 조 의원이 제출한 이 안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지만 시급을 요하는 제일 대문이 있읍니다. 비료 배급에 있어서 비료를 배합하고 있읍니다. 비료 배합에는 농민 전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종래의 비료로 말하면 우리가 퇴비를 주어서 농사를 지었읍니다. 이 퇴비에는 가리 인산 질소, 3요소가 들어서 충분한 발육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퇴비의 성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좀 지방 토질에 의지해서 쓸어 뫃은 것이기 때문에 그 토지에 적당한 비료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화학비료는 각각 만들어 가지고 그 쓰는 사람이 그 시기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각각 제 시기를 맞추어서 주는 것입니다. 모짜리 할 적 다르고 모 김맬 적에 다르고 또 발초할 적에 다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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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에 제일 관심처는 토지가격 급 상환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골자 되는 것은 가격인데 이 가격은 각 지방이 다를지라도 인구와 농지가 많은 평야부를 표준 할 것입니다. 고로 본 의원은 전국에 유명한 전북평야 중심지대인 옥구의 실정을 참고로 제현께 고하여 본 법안에 만전을 기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지방은 답 평당 시가는 90원 가량인데 여기에는 소작권리금 50원이 내포된 것입니다. 그런즉 현행 토지 소유권 매매가격은 평당 40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로 금번 토지개혁에 있어서 소작인들의 현재 확보하고 있는 권리를 참고하여서 평당 40원 이내로 분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안을 보면 토지가격을 생산량의 30할로 정하였으니 이 가격을 우리 지방 계산으로 따지면 반당 3석 수확지를 표준하고 정조 1가마 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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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저께 투표는 개표가 다 되어서 표수가 나왔읍니다. 하는 도중에 중지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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