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6차 회의

제1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2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9월 20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춘호 의원이 국정감사에 관한 결의안을 제안했읍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결의안입니다. 단기 4290년 9월 20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춘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제출의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좌기 기간에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기 자 4290년 9월 23일 20일간 지 10월 12일 9월 19일 자로 수해대책위원회 위원장 황경수 의원이 의원출장 승인요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해 왔읍니다. 제7호 태풍 피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의원을 출장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단기 4290년 9월 19일 수해대책위원회위원장 황경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의원출장 승인요청의 건 제기 건에 관하여 제26회 국회 제2차 본회의 결의로 수임된 제7호 태풍 피해상황 조사를 위하여 본 수해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좌기와 여히 출장케 하고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출장의원, 황경수 의원 황남팔 의원백남식 의원 송경섭 의원전만중 의원 김두진 의원 1. 출장목적지, 목포 제주 통영 부산 울산 강릉 1. 출장기일, 자 단기 4290년 9월 21일 5일간 지 단기 4290년 9월 25일 9월 20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나희집 의원이 농자금 관계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동의요청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20일 민의원농림위원회위원장 나희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농자금 관계 특별국정감사 실시기간 등 연장의 건 수제 국정감사에 대하여는 단기 4290년 8월 6일 제5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었던 바이나 제25회 임시국회 회기에서는 8월 11일부터 휴회, 귀향 의원 관계로 성원 미달되었고 제26회 정기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개편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었으나 이제 제반 준비가 되었으므로 본건 특별국정감사 기간을 좌기와 여히 연장하여 간단히 실시 처리코저 하오니 본회의의 승인 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기 1. 감사연장기간, 4290년 9월 20일부터 3일간 2. 감사대상,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각 미수금 계정 농업은행농자금계정 3. 감사인원, 농림 재정경제, 양 위원회 전원 및 소속 직원 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참가 곤란할 시는 농림위원회 인원만으로 감사코저 함. 9월 19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을춘 의원이 7개의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 왔읍니다. 첫째는 요정이전 요청에 관한 심사보고입니다. 금년 7월 3일 자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53번지 안우열 외 45명이 청원을 했고 윤보선 의원 외 세 분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시내 효자동 55번지에 거주하는 김부전이 자택을 요정으로 개설함에 있어서 그 동내 교통에 방해될 뿐 아니라 자녀교육상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또 안면 도 방해하니 폐단이 제거되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9일 내무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요정이전 요청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본년 7월 3일 자 윤보선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된 제기 청원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또 역시 같은 요정폐업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것도 지난 7월 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56번지 대하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유흥객의 소음으로 인해서 안면을 방해하니 요정을 폐업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9일 내무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요정폐업 요청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본년 7월 3일 자 윤형남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제기 청원서는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지난 5월 28일 자로 충남 서산군 대호지면 의회 의장 김종윤 외 10인이 청원을 했고 곽의영 의원 외 네 분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대호지면은 서산군과는 거리가 먼 관계로 교통이 불편해서 면 행정의 신속과 원활을 기하기 곤란한 데 비해서 당진군과는 거리도 가까웁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기 때문에 당진군에 편입되도록 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본건도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9일 민의원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행정구역 변경 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곽의영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된 제기 청원서는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다음은 보고말씀 한 것과 정반대의 청원입니다. 지난 6월 22일 자로 서산군 대호지면 조도행 외 675명이 청원을 했고 나창헌 의원 외 네 분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서산군 대호지면을 당진군에 편입시키려는 그러한 운동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부당하니 종전대로 해 달라는 그러한 반대청원입니다. 본건도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9일 민의원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행정구역 편입 반대 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나창헌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된 제기 청원서는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다음은 지난 5월 28일 자로 충청남도 서산군 정미면 의회 의장 이원중 외 열한 분이 청원을 했고 곽의영 의원 외 네 분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군 정미면은 서산군과는 교통관계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당진군에 편입시켜 달라는 청원입니다. 이것도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9일 민의원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행정구역 변경 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곽의영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된 제기 청원서는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다음은 지난 6월 22일 자로 충청남도 서산군 정미면 권종인 외 1403명이 청원을 했고 나창헌 의원 외 네 분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방금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서산군 정미면을 당진군에 편입시켜 달라는 운동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부당하니 종전대로 해 달라는 반대 진정입니다. 단기 4290년 9월 19일 민의원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행정구역 편입 반대 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나창헌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된 제기 청원서는 본회의에는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합니다. 끝으로 금년 7월 18일 자로 광주시의회 의장 최상준 씨가 청원을 했고 정성태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법률안에 광산군 지산면 서창면 대촌면, 세 면을 광주시에 편입시키도록 하는데 지산면이 빠졌으니 지산면은 광주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면민 다대수가 희망하니 서창면 대촌면에 지산면을 첨가해서 광주시에 편입시키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단기 4290년 9월 19일 내무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행정구역 변경 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정성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제기 청원서는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보고사항으로 보고 요청할 것이 있읍니다.

보고 끝나거든 말씀하세요.

보고사항 시간에 두 가지 보고 요청할 것이 있읍니다.

보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해 달라는 것이지요?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완도․사천사건 보고촉구의 건―

금명간에 국정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지금 제의된 것을 보고받었으므로 더우기 이 시간에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보고해 주시도록 요청할 것은 두 가지올시다. 첫째의 것은 전라남도 완도에서 이번 추석 세울 때에 어떤 지점에서 나룻배가 어떤 지점에 가는 도중에 약 사오십 명의 승객, 주로 부인을 주로 한 그 승객 중에서 불행히도 그 나룻배가 전복되어 가지고 23명의 주로 처녀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의 희생자가…… 다수의 희생자를 내게 되었읍니다.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대단히 그 애통한 뜻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이런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완도 출신 민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행동이 계실 줄로 알었읍니다마는 여하간 그것이 있든 없든 간에 내무위원회라든지 해상교통을 관장하고 계시는 분과위원회에서 그 사정을 알어보셔 가지고 이 뒤에는 그런 사고가 다시 없도록 전국적인 고려를 베풀어 주시기 갈망합니다. 생각컨대 태평양이라는 수천 리 되는 그 바다를 건느는 배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희생자도 나지 않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한 군에서 이 섬에서 저기를 갔다가 23명이라는 것이 희생된다는 것이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 국민의 목숨의 가치는 너무 값이 떨어질 것입니다. 최근 국제소식을 볼 것 같으면 항가리에서 23명을 사형에 처하였다고 해 가지고 국제연합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생명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닐 줄로 생각합니다. 둘째 보고로 요청하는 것은 사천군에 있어서 그 무서운 희생이 되었던 비토리 그 나병환자가 거주민과의 그 살육사건이 문제이올시다. 벌써 사회보건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위원이 임명되셔 가지고 행동하시는 것은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것으로서 약 일주일에 이르렀읍니다. 따라서 그 시간으로서 충분히 보고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만일 이 국정감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다시 국회에 돌아올 때까지 그 보고가 지체되어 가는 데에는 나는 국민에 대해서 중대한 실망을 주는 자료로 계산될 줄 믿는 바입니다. 따라서 내일이나 모래 이내에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보고가 있기를 요청합니다. 의장, 감사합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지금 박영종 의원의 요청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이 제기되어 있읍니다. 이 안은 의사일정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먼저 우선 취급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국정감사에 대한 의사일정 발의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각 교섭단체대표 선배 의원님을 모시고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본 바를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국정감사를 하여 예산을 심의하게 되어서 오는 23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내월 12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국정감사 할 것을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발의하게 되니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회의는 내일로써 마감을 짓읍니다. 모래 22일 날이 일요일 날이고 또 13일 날이 일요일 날이여서 실지는 20일 휴회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국정감사 기일은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23일부터 10월 12월까지 20일간입니다. 누구 여기에 발언하실 분 계세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채택합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시면 내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결정되었읍니다. 저 보고사항 끝나거든 말씀하세요. 다음은 수해대책위원회 위원장 황경수 의원으로부터 수해대책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겠읍니다. 황경수 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수해대책위원회 중간보고―

지난 9월 3일 날 수해대책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드린 후에 5, 6차에 긍해서 전체 회의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읍니다. 때로는 정부 수해대책위원회의 각부 장관과 연석회의하는 일방 이 의장님을 모시고 대통령 각하를 뵈옵고 피해상황과 구호대책에 대한 것도 상세히 상신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너무 정부에만 의뢰하지 말고 일반 국민에게 도의심 앙양과 간난상부의 정신을 철저히 함양시키라고 이러한 말씀과 또는 지난 8월 21일 태풍 7호로 인한 피해까지 같이 아울려서 응급조치하라고 하시면서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중에서 12억 방출할 것이 다시 재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응급조치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긍한 풍수해 약 300억에 대한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항구적인 대책은 막연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금번 신년도 예산이 제출되어 있으니 이 신년도 예산에서 항구적 대책이 반영되도록 여러 의원께서 특별히 협조해 주시기를 간청하면서 이상 중간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의원출장에 관한 건―

아직 보고사항이 덜 끝났읍니다. 지금 황경수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끝났고 의원출장 승인에 관한 건이 동시에 제출되어 있읍니다. 출장의원은 황경수 의원 황남팔 의원 백남식 의원 송경섭 의원 전만중 의원 김두진 의원, 이상 여섯 분입니다. 출장지는 목포 제주 통영 부산 울산 강릉, 출장기일은 9월 21일로부터 9월 25일 5일간입니다. 이 의원출장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수해대책을 위한 출장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면 이 출장동의 결정됐읍니다. 다음 농림위원회 위원장 나희집 의원으로부터 농자금 관계 특별국정감사 실시기간 연장에 관한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지금 농림위원장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농림위원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농자금 관계 특별국정감사 실시기간 연장의 건―

농자금 관계로 특별국정감사를 하기로 8월 6일 제52차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그때에 일자는 8월 7일부터 8월 13일, 일주일간으로 승인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가 심히 바뻤고 또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휴회가 됨으로서 의원 각위께서 지방에 내려가서 그동안 우리가 소기 했던 국정감사를 종료하지 못한 것은 우리 농림위원회는 대단히 여러분에게 미안히 생각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번에 정기 국정감사 때에 같이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처음에 이 국정감사를 특별히 실시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가 같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로써 그때에 특별히 일정을 작정했었고 또 이번에 정기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농림위원회는 농림위원회대로 재정경제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대로 따로따로 소속 분야의 국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합석해서 그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모레까지 3일간이면 이 국정감사를 완전히 끝낼 것으로 보아서 3일간 연기를 해 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실은 그동안도 왜 어찌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2일 날 국회를 소집해 가지고 분과의 새로 배치 또는 분과위원장 선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하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3일간을 찬성해 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는 바입니다.

지금 농림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국정감사 기간 연기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3일 동안 연기되었읍니다. 뭐 보고사항입니까? 김상돈 의원 보고사항이에요? 김상돈 의원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정직하니 보고사항은 아니고 이제 운영위원장께서 20일간 국정감사 말씀에 결의한 데 대해서 희망적으로 한마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애 말씀을 아니 하고 싶지만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피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매 의장께서는 의원 제위에게 심심한 부탁을 해서 앞으로는 유종의 미를 얻도록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전제로 드리는데 뭣이냐…… 과거에 어떤 의원들은 국정감사 아닌 출장, 개인의 여행을 해 가지고 어떤 국정감사의 형태를 취해 가지고 고등요정에서 미기와 더불어 산진해미의 유흥을 하다가, 거기까지도 좋은데 저녁에 기생이 배당에 아니 왔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부르짖은 것이 신문에 대자특서로 난 것을 우리는 보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관이나 위원장이나 실례의 말씀이로되 평소에는 없던 탓도 있겠거니와 장국밥 설넝탕 술 먹는 사람이라면 막걸리 한잔을 사기를 벌벌 떨던 그런 이들로서 국정감사니 예산심의니 이 계절이 오게 되며는 하루저녁에 최소한도에 2, 3만 환씩을 쓰는 일류 요정에 가서 먹어라 마셔라 눈에 진이 나도록이 먹으면서 갖은 추태상을 연출하는 것이 최근에는 비교적 없었거니와 과거에 많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우리 원내의…… 어디라고 내가 지적친 않겠에요. 가장 수효가 많은 분과위원회로 있어서 서울에서 일류 가는 소위 대하라는 요정에다가 초청을 했는데 그 이면상에 된 사항 숫자 등등을 국민이 부끄럽기 때문에는 말씀 아니 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도에 소위 백운장에 철없는 부인네들이 요정에서 한만히 먹고 날쳤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경계를 한 일이 있거던 하물며 국민의 피땀을 흘린 값으로 예산심의를 한다는 우리로 있어서의 바로 장관실이나 분과위원실에 특수 장국밥이라든지 한 그릇씩 갖다 먹는다면 모르거니와 고등요정에 가서 2, 3만 환씩에 해당한 요리를 먹으면서만이 타합이니 무슨 의논이니 한다는 이유가 하처에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왕 지난 일을 대금을 내라든지 토해 내랠 수는 없겠거니와 이제로부터의 203명이 20일간에 각처에 해짐에 있어서 하두 오래간만이니까 노는 의미에서 우리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흐르기도 쉽고 또 해당한 관공리들이 자기네 저지른 죄악을 은폐키 위해서 값싼 술과 대식으로서의 정당히 감사를 해야 할 의원들의 이목구비를 가리고서 우물우물 구렝이 담 넘어가듯 하려는 것이 계획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20일 동안 우리 국정감사 때는 장국밥으로 막걸리로 족하는 것으로 알고 정히 못 한다고 하면 내 돈을 내어서 할지언정 종래의 악평을 듣는 것 같은 폐단이 없도록이 해 주시도록이 우리 각자가 좀 더 주의를 하시면서 어떤 것과 아울러서 의장께서는 이 점을 단단히 말씀을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걷도록이 해 주시면 좋을까 해서 한 말씀을 희망적으로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문제는 각자의 인격에 맡길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일교섭 진전에 관한 대정부질의안을 상정합니다. 여기 잠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것이 있읍니다. 여기 긴급동의로 이 외에 제출된 극 이 장택상 의원 외 15인으로 제출된 긴급동의가 있읍니다. 그 내용은 역시 국무위원 출석요청 긴급동의입니다. 역시 외무부장관으로 되어 있에요. 그런데 그 주문은 ‘외국 원수의 방한에 관하여 수석국무위원 외무부장관을 즉각 국회에 출석케 하여 질문코저 함’ 이런 긴급동의가 나왔으니까 따로 취급해도 좋습니다마는 마침 외무부장관이 나와 계시니까 만일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한일교섭 진전에 관한 이 의안이 끝난 다음에 장택상 의원, 이 긴급동의 낸 분으로 하여금 질의하도록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그런 것을 취했으면 대단히 의사진행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읍니다. 이인 의원 나와서 먼저 질의해 주세요. 제안자 이인 의원으로부터 먼저 질문을 하겠읍니다. ―한일교섭의 진전에 관한 질문―

한일교섭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간 3년 유여 시일을 허비해 가며 허다한 고심을 많이 겪어 오던 외무당국이나 주일대표부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마는 그와 반비례로 오늘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걷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간에 일본 대표라고 하는 사람 ‘구보전’의 우리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언사가 있어서 이것 취소문제로 말미암아서 상당한 시일을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 문제조차 아직 해결 못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난 열나흗날 일본 ‘기시’ 수상이라는 자가 ‘일본의 창’이란 그 석상에서 대담하게도 일본의 자위대를 증강해서 재무장하려는 것은 미국이나 소련하고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한국과 같은 라인 문제를 주장하는 나라에 대해서 실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오만무례하고도 방약무인한 태도로 이와 같은 말을 언명했읍니다. 뒤이어서 말하기를 만일 이 말이 녹음이 되어서 방송이 된다면 한국과의 외교상에도 상당한 말썽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염려한다는 것꺼정 부언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 외무부장관은 간단한 한마디로서 미치광이의 말이라고 하는 이 말로만 응수를 하고 말었읍니다. 했지만 우리 삼천만은 일본의…… 지금 18만이라는 자위대를 가졌고 그 외에 군대와 동일한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소방대라는 것이 200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일본신문에 명명백백하게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자기네들 각의 석상에서 그 얘기 그 숫자가 발표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 신식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문제가 안 되죠. 만일 우리나라 국력이라든지 군비가 미국이나 소련과 등대한 정도로 되어 있었다면 이와 같이 대담무쌍하고 포악한 소리는 감히 발언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감이나마 우리나라의 군비는 미국이나 소련과 같은 정도의 진보가 되지 못했고 발달이 못되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도입니다. 이것을 안 기시 수상이라는 자는 우리를 약자로 보고 깔본 나머지에 이와 같은 무례한 언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을 모욕하고 한국에 대해서 도전한 것뿐 아니라 국제정의를 무시하고 국제평화를 교란하려고 하는 군국주의적 침략적 행동이라고 나는 단언할 수 있읍니다. 도저히 우리 삼천만이 용납할 수 없는 언명일 뿐만 아니라 정의를 높이 부르짖고 있는 국제연합을 위시한 전 세계 80여 개국도 도저히 일본의 기시 수상이라는 자의 이와 같은 제국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이고 침략적인 언동에 대해서는 촌보도 용납이 안 되리라고 나는 생각됩니다. 그간 외무부장관이 오랫동안 고심은 해 왔지만 그간 대일 교섭문제에 대해서 많은 담판을 계속해 왔지만 그간 재일 재산문제라든지 배상문제라든지 우리나라가 약탈돼 갔던 문화재의 반환문제라든지…… 또 대촌수용소에서 비인도적 학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동포 1000명 동포의 석방문제라든지 또 일본에 있는 교포의 영주권문제라든지 그 외에 선박문제라든지 한은, 한국은행 동경과 대판 등 지점을 그 건물과 대지를 임의로 일본사람이 팔어먹었던 관계 또 우편저금관계라든지 보험금관계 또 징용…… 우리나라의 징용관계라든지 학병 등으로 무수한 사람이 일본의 침략전쟁에 희생의 도구화되었던 그 사람들의 배상문제 보상문제 또 한국은행에 있던 금덩어리를 갖다가서 불법하게 도둑질하듯이 해서 훔쳐 가지고 갔던 그런 등등 한 것이 아마 교섭의 대상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등등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으며 어느 정도로 교섭이 되었느냐? 그 경위와 경과상태를 자세히 보고해 주는 동시에 기시 수상의 일본 기시 수상의 언명이란 것이 일조일석에서 우러난 생각이 아니였고 또 기분적이나 즉흥적이 아니었고 이게 일본의 팽만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 사상에서 근거된 것이라고 간주되고 남는데 외무장관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가? 내가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법전편찬위원회의 용무로서 일본교포에 대한 기류관계라든지 호적관계 또 관습관계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본에…… 몇 사람하고 같이 지금 김갑수 대법관하고 홍진기 지금 해무청장 이분들하고 같이 일본에 갔던 일이 있읍니다. 한 두어 달 체재하며…… 마침 그때가 쌘프란시스코의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조인을 할까 말까 한 그 시기였어요. 그 날자 아마 근박해 있을 무렵입니다. 강화조약을 체결할 그 무렵에 일본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들 시민들이 몰래몰래 귀속으로 또 어떤 때는 공공연하게 비분강개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 와신상담이라는 얘기까지 했읍니다. 섶에 누어서 씰개를 맛보자고…… 언제든지 이 원수는 복수를 하고 말 것이라 하는 이와 같은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왜놈들이 일본사람들이 대일강화조약에 조인한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듣고 했읍니다. 조인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나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흐름 흐름 들었읍니다. 이게 8, 9년 두고 아홉 해를 지내 온 오늘날 이때에 와서 이게 단적으로 와신상담이라는 문자 이것을 그대로 실지 표현화시킨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줄로 압니다. 이게 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와 자유 진영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본 놈의 발악적 행동이라고 봅니다. 조 외무부장관의 여기에 대한 신념과 태도는 어떠한가? 첫째 한일교섭에 대한 전망 경위 이것을 보고해 주시고 내가 묻는 이 질문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요령 있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이 질문한 게 우리 삼천만이 울분을…… 대단히 외람합니다만 삼천만의 울분 참지 못할 얘기를 인제야 외무장관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도호적으로라든지 동문서답 격으로 대답을 한다든지 보고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진실에 입각해서 사실대로 보고해 주시기를 간절이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이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최근에 일어난 문제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신문에도 났고 거기에 대한 평도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신문보도가 어느 정도가 사실이고 어느 정도가 허보인가 이것을 먼저 조사하는 것이 우리 정부에서 방침을 취하는 데 가장 현명한 것이 되기 까닭에 먼저 우리 대표부를 통해서 조사했읍니다. 조사한 결과 보고에 의하면 그 대강 요령이 이러합니다. 일본에서 민영으로 하는 문화방송이 있는데 문화방송에서 좌담회를 개최해서 기시 수상이 나가서 그 좌담에 응답했읍니다. 그 좌담회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는고 하니 ‘쏘련이나 다른 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근대에 미싸일 무기까지 발달이 되어 가지고 비상히 근대무기화했는데 일본은 구식무기를 가지고 자위대를 암만 강화했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위대 강화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시 수상의 답변이 ‘아직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근대식 무기의 발전은 없다. 그러나 필요는 없다. 대만해협과 조선해협으로부터의 가상적 적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자위 방위를 해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대답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 신문…… 먼저 신문보도를 보고 우리 대표부에 지시해서 항의와 내용을 조사해 보라 그랬읍니다. 내용을 조사해 보고 항의도 하고 한 결과 그러한 담화와 또는 대답이…… 응답이 있었고 왜 가상 적은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표시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가상 적은 우리 한국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다 그런 변명과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그 신문에 난 사건을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의원께서 우리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고 우리 권리를 주창할 것, 우리가 찾을 것을, 찾을 것 일본이 아직도 구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전연 동감입니다. 전체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일본의 과거의 사상을 버리지 않고 군비에 급급하고 또는 경제적으로 동남아세아 또는 세계적으로 웅비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할 때에 우리는 여기서 만단의 준비 만단의 경계를 아니 하면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교 면에 있어서나 경제 면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일본의 태도를 늘 경계하고 그러한 과거의 침략주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미리서 우리 한국은 물론 우리 우방 국가가 제휴해서 아무쪼록 그러한 야심을 미연에 꺾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명한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 우방에게 맹렬히 주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다 이 의원이 말씀하셨으니까 대개 여덟까지 항목에 항목을 가진 우리의 청구권이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찾어야겠다는 그것은 오늘날까지 부디부디 주창해 오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꼭 시행해야 된다는 그것을 일본 측에……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 태도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확고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인 의원은 아까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질의는 따로 있읍니까? 더 안 하실려면 그다음 발언권을 다른 분에게 허락하고요. 또 질의하시겠어요? 지금 경과를 말했는데요…… 다시 계속해 주세요.

경과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그 동기에 있어서도 혹 비밀에 속한 것이 있으면 비밀히 들어도 좋다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그 경과내용은 아마 위원회나 그런 데에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박영종 의원, 박영종 의원 질문하십시요.

이인 의원의 동의는 한일회담 그 교섭경과에 대해서 묻고저 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질문할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외하고 오직 이번에 우리의 우방이 상당한 정도로 신뢰하고저 하는 또한 우리들도 그 조건에 따라서는 신뢰하고저 하는 미국, 아니 일본…… 일본의 적어도 그 지위가 수상에 있는 사람인 ‘기시노부스께’라는 정치가의 유감천만인 망언에 관해서만 질문을 집중할려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 미국의 허터 국무차관과 월남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번에 왔다 간 것은 동아에서의 자유 전선…… 전선을 극히 강화하는 데 자료로 우리가 계산하는데 일본의 그 안 수상의 그 망언은 자유 전선을 파괴한 것이 아닌가? 외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본 의원으로는 생각하기에 허터 씨가 이 극동방면에 여행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기시노부스께가 허터 씨보고 들으라고 한발 뻗는 소리를 그 시기를 선택해서 한 것으로만 간주됩니다. 그에 대한 고견을 듣고저 합니다. 어떠한 상충에도 구애하실 것 없이 명명백백한 솔직한 언명을 기대합니다. 둘째는 안 일본 수상이 방송을 통해서 그 형식은 일본사람들이 ‘정부의 창문’이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그 형식을 빌린 것은 그것은 오직 미국 측에서 불만을 사게 될 때에는 비공식적인 것으로서 도피……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남기고 한 일이라고 보아지지마는 그것보다도 그 사람이 일본의 지금 새로운 헌법에서 정치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심적인 책임이 있는 수상의 지위에 있다는 것 그 조건과 아울러 그 사람이 말을 하는 도중에 명백히 말하기를 ‘이 말이 한국의 정계에 전달될 때에 가서는 한국의 정계를 자극할까 바 염려되지마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조곰도 무의식이나 혹은 언중에 실수라고나 혹은 중대시할 수 없는 사담이라거나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없고 아무리 호의로 해석할려고 하여도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 한국의 정계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게 또 한국에 대해서 도전을 한 것으로서밖에 간주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일본 수상으로서의 도전으로서 간주하는 것인데 외무장관의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 것인가? 따라서 그 망언은 우리가 과거에 그들로부터 받었던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복적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그것은 이번의 기시노부스께의 망언에 관련 없이 우리가 그 보복적인 권한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거니와 그것을 차치라고라도 이번의 안신개 의 그 망언만 가지고 볼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도전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적 조처를 강구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우리의 행동의 자유가 벌써 합법화되어 있지 않는가? 만일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정당화되기 때문에부터서의 말이 아니라 기시노부스께가 일본의 수상으로서 일본군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에 도전할 것으로서 목적을 삼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60만 대군을 가지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한번 일본과 도전을 그 사람들의 도전을 받어서 싸워 가지고 우리의 장래의 위험을 미리 예방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것이 제삼국 어떠한 나라에서 우리 우방 어떤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가로서의 잘못 판단이라고만 생각할 것인가? 그다음 일본 수상은 몽매한 자가 아닐찐데는 한미방위조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러한 말을 했읍니다. 또 우리들은 일본과 우리의 최대 우방인 미국과의 사이에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간접적인 동맹적인 제휴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상이 그러한 군비 강화의 목적이 대한민국에 향해서 있는 것과 같이 있는 것으로서 분명히 말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군이 삼팔선에서 싸울 수 없게 하고 대한민국 국군이 그 방향을 돌려서 일본과 싸우게 함으로 해서 삼팔선이 무너지게 해 가지고 공산 침략을 스스로 초래하도록 해 가지고 급기야는 이것은 자연히 자유와 공산의 세계 3차대전은 6․25 사변을 그대로 계승해서 폭발시키는 그러한 망언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향해 가지고 어떠한 확고한 의사를 가진다거나 이제 안신개의 그 망언에 대해서 우리가 격분한다고 해서 조금도 자유 진영에서는 우리가 책망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번의 기시노부스께는 우리의 삼팔선에 향한 전투적인 의식을 그것을 철수시켜 가지고 뒤로 돌려서 일본의 장차 강화될 일본군에게 대치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은 즉 삼팔선에서 공산군의 침략을 기시노부스께가 초래해 가지고 미국 국민이 바라지 않는 제3차대전을 기시노부스께가 폭발시킨다는 것이에요. 외무장관은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다음에는 기시노부스께의 망언은 유엔 16개 군이…… 6개국 군이 우리의 삼팔선에 모와 가지고 공산군의 침략에 대치하고 있는 그 정신에 그 숭고한 자유수호의 정신에 그 숭고한 자유를 위한 희생의 정신에 중대한 혼란를 초래했읍니다. 이러한 수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국가를 향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하는 그 중요한 직책을 가진 11개국 중의 한 나라 그중에 있어서 상임이사국인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6개국 그 중요한 직책을 가진 6개국의 한 나라 그것이 지역적 대표이기 때문에 특히 극동에 있어서 자유의 전선인 대한민국의 그 존재와 그 사명을 망각해서는 아니 될 그 위치 그러한 직책에 있는 극동의 대표가 되어야 할 안전보장이사회의 그 직책을 이사회원국의 그 직책을 일본국에다 맡길려고 하는 그러한 자유 진영의 동향은 벌써 여기서부터 재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대한민국 외무장관으로서 귀하는 어떤 행동을 취하실 것인지? 분명히 말하자면 유엔 측에다 요청해서 이러한 일본과 같은 나라는 동아를 대표해서 극동을 대표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으로서 맞어들이고 거기에 추천되고 그것이 심의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에 대해서 중대한 손상으로 볼 것이고 이것은 유엔탄생국가 유엔의 수호국가 또 유엔참전국 16개국 유엔 전체의 결의 모든 정신에 비춰 가지고 중대한 손상으로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통고할 용의가 없는가? 그다음에 어제 신문지상에 발표된 김정렬 국방장관의 성명을 보면 오히려 그보다 더 강렬한 용어가 있었으면 쓰게 이렇게 느끼리만큼 적절한 성명이였읍니다마는 즉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성명을 내게 한 그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 전체에 팽창해 있는 대일감정의 이 악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즉 우리의 삼팔선에 향해 있는 모든 장병의 정신을 그렇게 악화시켰다는 그 한 상징으로서 국방장관의 성명이 나온 것인데 이러한 대공투쟁력 그 우리의 투지력 이것을 같다가 분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본 수상의 이런 언동에 대해서 우리는 전 세계의 자유 진영에 대해서 어떻게 호소해야 할 것인가? 따라서 이번에 미국의 국무차관인 허터 씨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을 때에 외무장관! 귀관은 솔직히 그에 대해서 일본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그에 대한 미국을 저의 외교적이면서도 적절하고 가장 적당한 행동을 요구한 바가 없는가? 서울에서 지금 다우링 대사가 있지만 그때에 다행히 일본에 있는 미국대사 맥아더 씨가 여기에 왔는데 그때 있어 가지고 기탄없이 허터 씨에게 우리의 외무장관으로서 경고한 바가 없엇는가? 만일에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대한민국의 외무부장관으로서 중대한 직책의 태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막겠읍니다.

한두 분씩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박해정 의원 질문해 주세요.

방금 동의자 이인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조 외무부장관께서 답변이 계셨읍니다. 금번 일본 기시 수상이 횡포한 담화를 발표했는 것은 이미 외신을 통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알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답변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그러한 언어가…… 담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모호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는 외신을 볼 때 틀림없이 그런 망언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조 외무장관이 모호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기시 일본 수상이 그러한 망언을 안 했다고 하는 그 확실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만약 외신대로 기시 일본 수상이 그러한 망언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로서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아니 될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외교절차에 의해 가지고 엄중한 항의를 제출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외무장관은 서슴치 마시고 그것이 정말 그런 망언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답변으로서는 대단히 애매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또는 외신을 통해서 우리는 틀림없이 보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만약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 그것이 없다면…… 없다 하는 근거 이 점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요.

박영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시 수상이 한국 경제적의 자급자족은 안 될 일이다 그런 발언을 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외무부장관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한 질문이십니다. 내가 보고를 잘못 들었는지 또는 신문을 못 보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등한한 게으름인지는 모르나 아직 못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중대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서는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자위권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가상 적 운운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3 세계대전을 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에서 나온 것인데 외무부장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정치가로서 여러 가지 책략도 있을 것이고 구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여기에서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유엔이사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과거의 국제적 행동으로 봐서 대단히 불가한 일인데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방침을 취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사람도 역시 박 의원과 동감입니다. 여러분도 늘 생각하시고 말씀하고 이 사람도 여러분께 누누히 그렇게 말씀한…… 이 자리에서도 말씀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일본이 과거에 세계인류를 향해서 한국을 향해서 지나 대륙을 향해서 지은 죄악을 회개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침략성을 다 버렸다고 또는 나도 믿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본으로서 다시 세계무대에 자리를 갖게 한다는 것은 일본도 스스로 뉘우쳐야 할 문제이며 일본을 응원하고 있는 자유국가도 스스로 뉘우쳐야 할 일이고 삼가야 할 일일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무성차관 허터 씨가 오고 주일대사 맥아더 씨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일문제를 말한 일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허터 씨에 대해서 더우기 대일관계의 중대성 우리의 권리 우리가 절대 옳다는 것을 구두로 표면으로 말씀을 했읍니다. 그리고 또는 맥아더 씨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의 과거…… 한국의 현재의 입장 방침 이러한 것을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 다음에 박해정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최근에 신문에 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의 답변이 모호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나는 조사한 그대로 답변을 해 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기에 좀 착오가 있다면 또 계속해서 조사를 하겠읍니다. 또 조사할려고 저희도 벌써 지시도 내고 그랬읍니다. 좀 더 조사하라고 그래 더 조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더우기 외교에 있어서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막연히 신문보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까닭에 될 수 있는 대로 사실을 조사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발언통지가 많이 있지만 제안자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발언권 드립니다.

조 외무부장관은 그간에 국빈…… 외국 국빈이 오신 까닭에 아마 사무에 분주 무가해서 미쳐 이런 데 생각이 안 돌아갔는지 돌 여가가 없었는지 모르겠읍니다. 허지만 아무리 외국 귀빈이 와 가지고 바쁘다손 치더라도 이런 문제는 몽매간에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외신을 통하고 국내 각 신문과 세계 전 세계 각지에 다 발행하는 신문과 통신에 다 발표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시 수상이라는 자가 만일 이 말이 방송을 녹음을 통해서 방송이 된다면 한일 외교상 말썽거리가 될 것을 염려한다는 것까지도 전제하고 했읍니다. 내 한번 읽겠읍니다. 아직 조사를 못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직책을 태만한 외무부장관을 좀 보좌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읽습니다. 이것이 16일부 서울신문 또 동아일보 조선일보 평화신문 경향신문 안 난 데가 없읍니다. 또 일반 통신에도 전부 다 났어요. ‘이 말이 녹음이 되어 방송된다면 한국과의 외교상에 말썽이 생길 것이 걱정이다. 세계열강들이 원수 폭탄을 보유하고 있고 소련이 대륙 간 유도탄을 가지게 된 현재에 자위대를 재무장해 보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질문이 있으나 자위대의 증강은 소련이나 미국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열강 군대에 대하여는 일본의 자위대는 작란감과 다름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라인’과 같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설정된 인국의 폭거에 대항해서……’, 인국이라면 우리 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본을 방위하자면 항공력과 공군을 증강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본의 어민들이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 라인’ 문제를 끝까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이 불가능한 때에는 일본은 자위대를 증강함으로써 실력을……’, 실력이라는 것은 항공대와 육해공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전언해 놓고 있읍니다. 실력으로써 이 나라를 방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났는데 이것을 귀를 막고서 못 들은 채하고 눈을 가리고서 신문을 못 본 채하는 조 외무부장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것이 명명백백한 사실인데 이것은 일본을 두둔하자는 의사와 같이 일면으로 보이는 데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달아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 라인’과 같은 평화선은 원래 우리나라 일본사람은 자기 나라 연안에 있는 고기를 잡어먹을 때에 100여 년 두고 다 잡어먹었으니까 우리나라 연안에서 어족이 어류가 부화합니다. 알을 까 가지고 부화시켜 가지고 자라나면 우리나라 수역에 가설랑 놀게 되며 유영하게 되는 것을 일본의 저예망이라는 이것이 와서 싹싹 쓸어 가거든…… 우리나라가 애써서 길러 놓은 어족 보유한 어족을…… 우리나라는 무엇을 먹고사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자위상…… 저희가 자위상이라면 우리나라도 자위상 우리도 평화선을 설치했읍니다. 평화선을 설치한 것이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낙위 와 영국과 서전과 21개국이 벌써 있고 최근에는 중국이 우리나라 저 위에 올라간 천진 저쪽으로 올라간 피터 대제만 그것을 최근에 봉쇄한 사실이 있지 않읍니까? 일본의 어선은 절대 출몰을 막어 버리고 또 최근에는 중공이 자기의 연안수역에 일본어선을 절대 출입을 금지를 했던 것인데 일본은 다만 소련에 대해서랑 한마디 유감이란 그런 항의 비슷한 항의도 아니고 항의 비슷한 이야기를 한마디 남겼을 뿐이고 중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외복하고 말었고 복종하고 말었읍니다. 정부로서는 할 수 없으니 일본 업자조합하고 연합회인가 그것하고 중국 업자연합회하고 대표자 간에 중공이 이번에 발표하고 선언한 수역문제는 승인한다까지 이러한 이야기를 했읍니다 업자끼리는…… 다른 나라가 지금 수역문제를 설정하고 승인하는 데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항의조차 못 하는 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평화선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길러 논 한 어족을 저희가 불법하게 잡어먹기 위해서 이에 대해서는 실력으로 전쟁으로서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명명백백히 언명을 했고 이 길이 제3차 전쟁을 도발할 언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과거에 쌘후란씨스코 강화조약 후에 일본 헌법에 의지해서 전쟁을 포기한다고 한 것은 이것은 완전히 당시 미국과 연합국들을 전쟁에 참가한 나라와 전 세계 각국을 기만한 일시적 의존 행동에 불과한 것이란 것을 단적으로 여기에 증명한 것이 아닙니까? 자기의 실력이 있으니 인제는 과거의 동남아를 전부 자기의 지배하에 넣고 36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착취하고 압박했던 단꿈을 이때토록 안 잊어버리고 다시 그것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단적으로 표시한 것인데 이 말에 대해서 인제 조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완만한 것입니다. 나는 직무에 완만한 것을 태만한 것을 여기에서 문책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이 평화선문제에 대한 이 문제는 적어도 삼천만의 불퇴전의 결의 우리도 어민을 보호하여야 하고 우리도 잘하기 위해서 평화선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삼천만의 공고한 결의 비단 정부 한 사람의 창안이든지 이론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 의사도 그렇고 삼천만의 의사도 그렇다는 것을 제가 이 사람이 이 말하는 것은 삼천만의 의사인 것을 알어서 대신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조 장관의 태도 지금 각 신문에 발표된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그 정도는 아닐 겝니다. 지금 각 신문에 발표된 여기에 대해서 조사했다는 그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자기는 알고 있으면서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알고 있으면서 외교상 어떠한 파문이 일어날까 어떤 무슨 이상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겁이 나서 말 안 하는 것 같은 눈치가 보이니 겁내지 마세요. 우리 국회가 있으니 여기에서 정직하게 사실은 사실대로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하고 밀고 나가는 조 장관의 태도, 우리 삼천만의 태도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일본도 알어야 할 것이고 전 세계도 벌써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도저히 추호도 양보할 문제가 못 되는 거에요. 조 장관은 여기에 대한 신념과 태도가 어떤가 그 두 가지에 명명백백히 대답해 주세요.

지금 이인 의원의 답변은 외무장관의 답변은 요다음 두 분 질의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의원 질문해 주세요.

간단히 몇 말씀 질문하겠읍니다. 첫째로 좀 제가 질문하는 순위가 조금 바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첫째로 정부에서 대일외교에 대해 가지고 8개 청구원칙이 서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외무부장관은 앞으로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이와 같은 8개 청구원칙에 대해서 변동이 없을 것인가? 제가 알기에는 외교라고 하는 것은 다소간 여유가 없는 그러한 태도로다가 외교를 해야 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외무부장관은 여전히 이와 같은 방침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첫째 질문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아까 외무부장관께서 이 단상에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야심을 말살시킬 운운한 또는 야심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 운운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두뇌가 둔해서 잘 못 알어듣겠읍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대단히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일본의 기시 수상이 말한 것은 이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얘기가 나왔읍니다. 그러면 이 야심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는 그 방침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야지 외교문제에 듣고 간 보람이 있지 그저 여기에 와서 아까 말씀만 듣고 가면 두뇌 가운데 무엇이 남어 있는지 무슨 질문을 한 것은 기억을 하지만 무슨 답변을 들었는지는 기억하기가 곤란하기 따므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인 의원께서 신문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실 줄로 기대하면서 문제는 그것입니다. 신문에 이렇게 났다 외신에 이렇게 보도되었다 하면 이것이 외교적으로 전 세계에 대해서 한국의 위치가 얼마나 추락이 되며 일본의 외교가 얼마만 한 강한 위치에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려가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해서 그냥 코웃음 치고 냉소하고 마는 그러한 태도로서 과연 일본의 기시 수상이 말한 것과 같이 또는 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거둔…… 의장! 조 외무부장관에게 제 말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은 잘 못 들으셨을 줄 알어서 다시 되풀이하겠읍니다.

다시 되풀이하다니! 외무장관에게 야단을 치지 무엇을 또 해…… 몰상식하게 그따위 외무장관이 어데 있어! 말하는 것을 듣지도 않고……

기시 일본 수상이 담화를 발표한 그것이 외교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가져왔다 일본 국민에 대한 충격 한국 국민에 대한 충격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외교적인 위치가 중해지고 한국의 외교적인 위치가 약해진 그런 외교적인 효과에 대해서 과연 외무부 당국은 여하한 방법으로써 이 효과를 말살시키고 오히려 이와 같은 망언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 부당성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말살시키는 동시에 오히려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위치를 갖다가 더 높이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신 일이 있는가? 그것은 뭔가? 어떻게 해서 그러실 작정인가? 일본 기시 수상의 말에 대한민국 정부는 뚜들겨 맞고 조사해 보니까 뭐 별로 그렇지 않다 아까 조사보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외교가 됩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 방법을 여기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에 신문보도와 같이 일본이 그와 같은 적극적인 태도로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요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전불사의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올 것인가 하실 것인가 말이에요. 그런…… 일본이 정말 그런 태도로 나온다면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말씀을 이 국회에서 천명하심으로서 이것이 대한민국 외교가 푸라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기 따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단상에서 말씀 가운데 일본대표부에 대해서 대사관에 대해서 엄중 항의를 하고 또는 그 조사를 하고 이 두 가지를 명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본 정부에 대해서 또는 기시 수상에 대해서 어떠한 항의를 하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항의를 하라고 대표부에다가 대사관에다가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좀 속이 시원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한국이 한일회담에 대한 데 늘 제가 느끼는 감은 늘 외교적으로 이쪽이 져 가는 그런 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항상 이기시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고 들어가는 그런 감이 불무하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더우기 여기서 우리가 이 현실사회를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동정심이 가는 쪽이 외교적으로 이겨 가는 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가 알기에는 미국이 이 한일회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동정보다는 오히려 일본에 대한 동정이 더 무거워져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감을 느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단상에서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이 사실이라며는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마는 사실이라며는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외무부는 미국에 대해서 여하히 해서 한일회담에 대한 한국의 주장이 더 옳고 한국의 비중이 더 무거워지고 미국으로 하여금 해서 한국에 대한 동정심이 일본에 대한 동정심보다도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가 그것이 질문이올시다. 그다음 재일교포 문제입니다. 이것은 재일교포의 사상지도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재일교포에 대한 원호문제 등등이 한국에 대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조재천 의원이 이 단상에서 재일교포에 대한 동태에 대한 것을 자세히 보고가 계셨읍니다. 그러면 이북괴뢰는 어떻게 하느냐? 상당한 선전공세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일본으로 하여금 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외교보다도 오히려 이북괴뢰와의 외교를 더 치중해 갈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을 조성하지 않는가 이런 것은 아마 국민이 다 걱정하고 있는 문제이올시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는 어떻게 이 대책을 강구하시는가? 더우기 신년도 예산에 대해서 무슨 반영을 줄려고 책정하고 계신가? 이것은 확실히 대한민국 외교에 대해서 이북괴뢰가 재일교포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또는 사회문제 구호문제 등등에 있어 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 선전공세가 대한민국의 외교를 오히려 암운에 휩쓸어 넣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는 신년도 예산의 정책질의로써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기위 한국외교에 대해서 특히 말씀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윤보선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나는 지금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을 적에 내가 예전에…… 오래전에 들은 얘기를 생각이 납니다. 청조 말엽에 의화단난리가 나서 천진에서부터 북경을 쳐들어가는데 당시의 군기대신…… 지금 국방의 책임을 맡은 이가 사면에다가 대고 묻기를 이것은 어느 나라하고 어느 나라하고 싸움이 났느냐 하는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외무부장관은 여기에서 신문에 그런 것이 났는 것을…… 기시의 담화가 신문에 났는 것을 들어 보았는지 못 들어 보았는지, 보고가 있는 것을 내가 못 보았는지…… 하는 이런 말은 적어도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국회에 와서 이런 말을 답변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보기에 과거 3년 이상의 긴 세월을 한일회견은 일본사람이 논 함정에 빠져서 허송세월을 했다고 봅니다. 첫째, 한국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은 일본사람이 재산권의 요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본과 회담할 용의가 없다 혹은 구보다 의 망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회담을 계속할 용의가 없다는 등 또 여기에 지금 논의가 되는 평화선 얘기도 있읍니다. 그러나 나보고 말하라면 이 구보다의 망언이나 혹은 재산권 요구 취소 운운은 그것은 필요 없는 얘기올시다. 만일 한일회담이 열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의상 일본이 취소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일회담을 여는 전제로 이것을 내놀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요구하는 8할 5푼의 한국재산은 만일 이것을 일본이 요구할 수 있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재산은 우리가 미국 점령군한테서 물려받은 것이고 또 이것이 싼프란씨스코…… 미국과 일본 강화조약에 있어서 일본은 이것을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물론 이 강화조약의 문자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이 있읍니다마는 이 전쟁…… 세계 제2차 전쟁 종말 후에 오늘 미국이 밟아 온 길이라든지 또 일본이 취해 온 태도 하든지 싼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정신을 볼 것 같으며는 한국에 있는 일본사람의 재산권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여기에 의혹이 있다며는 문자의 오기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 있다고 한대도 이것은 일본이 미국하고 얘기할 일이지 한국하고 회담하는 데에 이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일본이 복선으로 한일회담을 자기한테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흥정을 하자는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한국이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웃어 버리고 방안으로 취급을 했으면 일본은 벌써 이 두 문제를 떨어트리고 얘기 아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며는 회담을 않는다고 점점 이것을……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본사람이 볼 적에는 ‘올치! 한국은 꼭 우리가 논 돗에 치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니깐 이 한일교섭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능숙한 외교적 수완으로 일본과 대등한 외교를 했으며는 한일교섭은 벌써 많이 진척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오늘 3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내가 보기에는 한일교섭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며는 한국이 일본에 받을 배상을 요구하는 이것이 한일교섭의 첫 실머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외무부장관한테에 묻고 싶은 것은 기시의 발언으로 말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어느 때보담도 중대한 발언이올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력으로 평화선을 해결한다 그 말이올시다. 한국 정부는 과연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용의가 있다 여기에 우리도 한국 정부로 한국의 의사를 국민과 세계에 명확히 발표할 그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것을 두 나라 사이에 약자가 강자한테에 애원하는 것처럼 우물주물하고 갈 시기는 벌써 지났다고 봅니다. 지금 이 회담이 만일 순서로 안 되고 볼 것 같으며는 우리한테에 있는 방법은 이것이 요다음 내년 8월에 로마에서 열리는 국제법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조정하는 그때에 이 문제가 해결이 혹 될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만약 그때에 못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을 우리가 헤그에 있는 만국재판소에 호소를 하는 수밖에는 없읍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취한다고 반드시 우리의 의사대로 꼭 되리라는 것은 아직 기필할 수 없읍니다. 좌우간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것을 취하든지 우리는 내외에 우리의 어떠한 태도를…… 성명해야 될 것입니다. 일본은 세계에 성명을 했읍니다. 우리가 지금 외무부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우물쭈물하고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모른다는 대답은 용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외무부장관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일본의 기시의 대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읍니다. 그가 이러한 중대한 발언이 기시가 있는 오늘에 있어서…… 여태 일본으로부터 우리 대표부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못 들었는지 정부의 태도를 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올시다. 하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적어도 외무부장관의 소신을 우리 이천만 대표에게 분명히 용기 있는 대답을 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김정호 의원 자리에 계세요? 지금 김정호 의원 한 분만이 남었읍니다. 김정호 의원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9월 14일 날 일본 수상이 기자회견 석상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 모욕적 언사를 퍼부신 데 대해서 일본 각 신문에는 발표되지 않었지만 대한민국 각 신문에는 널리 발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중요한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저로서는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외무부장관 답변이 저 역시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던 고로 다시 몇 마디를 들어서 질문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 일본 수상이 폭언한 그 내용을 검토해 보건대 제일 첫째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자위대를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 문제요, 그 이유로 자위대를 강화한다는 것은 동서진영 공산주의 사회나 혹은 민주진영에 대해서 전쟁을 할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오로지 한국에 대해서 실력행사를 하고저 우리는 자위대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얻어맞어도 이만저만하니 귀퉁이를 얻어맞은 결과가 아니에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둘째로는 ‘이 라인’이라는 것은 국제법을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라인’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외무부장관으로서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이 라인’이 국제법을 무시하지 않었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달 14일 날 이러한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대변인인 공보실에서는 한마디의 변명이 없었다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얼마나 큰 울분을 사고 있는가를 알고 계시는가? 셋째로는 항공력과 해군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식자의 상식에 맡긴다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본은 그야말로 인구 9000만을 가지고 있고 인구 9000만 중에 최대의 병력을 50만으로 작정하고 50만 중에서 지상군은 소수의 부대로 12개 사단을 두고 그 외에 해군력을 12만 5000톤 공군력을 1500기로 증강한다고 하고 있읍니다. 그 공군력 1500기도 일본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공군력입니다. 해군 12만 5000톤도 일본 자신이 만들 수 있는 해군력입니다. 세계에 넷째 가는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배 1척을 만들지 못하고 비행기 1대도 만들지 못하고 자동차 1대도 못 만들면서 자동차 타기를 좋아하는 이 나라에 있어서 일본은 공공연히 우리는 항공의 실력도 있다 해군의 실력도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 대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부끄럽게 생각 아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네째로는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 한일회담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면 내가 묵인하지마는 그렇지 않고 한일회담이 결렬될 때에 있어서는 실력을 행사하겠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민국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모욕적 언사를 전 세계에 선포해 놓은 데 대해서 대한민국 공보실라든지 외무부에서는 입을 막고 말어서야 국가 체면상 도저히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본 결과 두 가지로 해석을 내리고 싶읍니다. 하나는 외교 정치상으로 하나는 국내 정치상으로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외교 정치상에 있어서는 일본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작년 12월 18일에 유엔에 가입할 적에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80개국 중에서 일본은 70표를 획득해 가지고 정정당당히 국제무대에 올라섰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해방 이후에 유엔의 승리국의 하나로 취급받었지만 실은 투표해 본 결과에 42표밖에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해방 이후에 패전국으로 대우를 받었지만 금일에 있어서는 80개국 중에서 70표를 얻었다는 이런 무지무지한 표수를 얻었다는 것은 일본이 항상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고로 ‘해볼 태면 해보자’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진영에 대해서도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다 민주진영에 대해서도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다 단지 한국만을 해치워야 되겠다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었고 유엔에 가입할 적에 80개국 중에서 70표로써 국제무대에 올랐으니 한국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과시했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회원국이 아닌 고로…… 일본은 국제무대에 올라서서 이와 같은 선전력과 또한 공격력을 가해 올 적에 어떠한 방법으로 투쟁할 것인가? 그러면 일본은 해방 이후에 패전국으로 지칭을 받어 오던 그 나라가 당당히 유엔에 가입되었는데 승리국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은 유엔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외교적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인가? 국민은 정부를 믿고 있는 것이고 정부는 항시 국민을 향해 가지고 이 정부를 믿어 다오 믿어 다오 그래 믿은 결과 겨우 이 꼴이라는 말이야! 어떻게 당할 판이요?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일본이 자위대를 강화시켜 가지고 국군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제국주의를 다시 재판 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다수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일본을 군국주의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까닭에 어떻게 하며는 일본 정부로서는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군국주의로 다시 재연하여 볼까 하는 야욕이 있는데 전 일본 국민에게 국민의 자극심을 앙양시켜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라인’을 흥분제로 사용하고 일본에 있는 어민을 선동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일본이 군대를 강화하고 자위대를 군대로 화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서방과 싸울 목적이 아니라 서방과 싸울 목적도 없고 또한 기타 공산주의 진영과도 싸울 목적이 없지만 일본 어민이 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는 싸와야 되겠다, 그러니 부득히 자위대를 군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야욕하에서 대한민국의 ‘이 라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본 국내정치 문제의 이용물이 되고 있는 이 사실을 외무부장관은 아시는지? 과연 이렇게 되어 나간다면 개인 개인이 상호 친선해야 될 일본과 한국 관계에 있어서 전 국민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일본사람이 한국사람에 대해서 적대시할 수 있는 이런 중요문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교포에 대해서도 나날이 박해가 증가되어 간다는 이런 얘기를 전부터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외무부장관 내지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여하한 대책이 취해지고 있었는가?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까닭에 이것을 외무부장관 내지 수석장관으로서의 과연 외교정책을 여하히 전개해 가지고 일본 수상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퍼부은 욕설에 대해서 야욕적 발언에 대해서 여하한 방책을 취하고 갈 것인가?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은 최고 병력 50만을 가지고 그 대부분을 탱크 항공부대 해군부대로 편성하고 보병부대라는 것은 지극히 적은 숫자를 가지게 되어 있는데 기시 수상도 역시 그것을 지적해서 육군으로 대항할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육군이 강하니까 그건 들추지 않고 해군과 공군력을 증강해야 되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근 10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공군이라니 빈 공 자 공군이요, 해군이라니 배 없는 해군이 많다 이 말이야. 그래 가지고 지금 자활능력 없이 보병부대만 잔뜩 늘려 놓고 있다 이 말이야. 대한민국의 삼면이 바다인데 보병을 가지고 물을 건너가겠어요? 하늘을 날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외무부장관만이라면 내가 이런 질문을 안 하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수석장관인 고로 대통령 다음에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일본이 해군력을 강화해 가지고 한국을 침해한다고 할 때에 우리나라의 군사정책 문제도 중요한 검토를 가할 시기가 오지 않었는가? 차라리 막대한 불필요한 보병부대를 줄여 가지고 해군이나 공군력으로 대치할 수 있는 국내항공기 증산과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비용으로 중점적 사용 할 수 있도록 군사정책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은 물론 이런 말씀 하시면 내 외무장관이지 국방장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수석장관이기 때문에 이 말을 겹쳐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지금 외무장관의 답변이 있을 텐데 작 12차 본회의 시에 본 동의안의 결의내용과 또 제안자와 답변할 분의 의견을 참작해서 지금부터 비밀회의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비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위! 비공개입니다.

의장, 무슨 이유로 비밀회의를 하자는 것이요?

네, 답변을 할 수 없기 까닭에 그렇습니다. 어제 본회의의 이 동의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회의 혹은 비공개회의를 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장택상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오늘 끝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국회운영을……

공개하면 되지 않어요?

공개하는데 며칠 후에 하면 되지 않어요?

글쎄 아까 며칠 후에 하자고 하더니 또 오늘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의안이니까 오늘 의안은 아까 의안…… 의사일정 제3항에 같이 질문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같이 질문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왕 중간에 끊기도 어렵고 하니까 오늘 시간 연장되어서 오늘 질문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결정되었읍니다. 질문해 주세요.

이 문제를 가급적 외국 대통령이 한국을 떠난 뒤에 몇 가지 질문할려고 이렇게 예정이 되었읍니다마는 한데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월요일에는 국정감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가 휴회로 들어간다 이래서 그러면 시기가 너무나 늦어 가는 까닭에 기왕 외무장관이 나오셨으니 몇 가지 질문할까 하는 생각으로 새로 건의해서 오늘 질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외무장관에게 질문이라기보다도 수석국무위원의 자격으로 몇 가지 묻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발간하는, 발간한 월남대통령 방한에 대한 스케쥴을 짠 푸로크램이 있는데 밑에 인쇄인이라고 하는 꺼번멘트 오프 더 리퍼뿔릭 오프 코리여라고 했으니 정부 문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거 외국의 전례로 보아서는 스케쥴을 짠 이 푸로그램은 월남 정부에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심지어 그 만찬회라든지 혹은 오찬회의 그 메뉴가 되어 가지고 있는 그것도 역시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마 외국의 전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외무장관으로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몇 가지 의문되는 점을 수석국무위원에게 묻고 싶어 하는데 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어저께 12시 30분에 인정전에서 민의원의장 초대로 월남대통령 이하 그 멤버가 다 참례했는데 그 리스트에 빠진 사람으로써 조병옥 의원 외 본 의원이 참석이 되었읍니다. 그런 영광을 입었으나 리스트에 빠졌으니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마 우리 둘이 불청객이 자래로 온 사람으로 꼭 되고 말었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수석국무위원을 명의로 했는지 또는 다른 정부 이름으로, 명의로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인쇄한 청첩장을 외국사절단장 중화민국 왕 대사 이하 미국 영국 각 외국 대․공사에게 발행했다 이 말이야. 해서 그 사람들은 초대받은 것으로 알고 그 초대장을 가지고 인정전에 왔더니 외무부 의전국장이라는 자가 ‘당신네들은 저 스케이줄에 빠졌으니 가시요’ 해서 다 내쫓아 버렸다 이 말이야. 해서 미국대사는 내가 직접으로 목격했지만 안색이 아주 참 창황해지고 노기등등해서 갔다 이 말이야. 하니 우리는 기왕 리스트에 빠진 사람으로 참례해서 모양이 흉했든지 어쨌든지 알 수 없지마는 외국 사절에게 대해서 그런 실수를 하고 망신을 한 것은 도대체 수석국무위원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무슨 감정적 행동으로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아심까지 가지게 돼요. 첫째, 우리는 민의원의원인 까닭에 민의원의장의 체면을 생각하더라도 그런 전무후무한 실수가 그대로 묵과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니 어째서 그런 실수를 해서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느냐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외무장관이 질 것인가 안 질 것인가 이것을 또 묻고 싶어요. 그런데 이 인쇄물을 보면 스케이쥴을 짠 이 푸로구램 인쇄물을 대통령비서실에서 인쇄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여쭌 것과 마찬가지로 꺼번멘트 오브 더 리퍼뿔릭 오프 코리여라고 했으니 대한민국 이름으로써 발간된 푸로그램인데 수석국무위원이 발간한 거라 말이야.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러면 여기에 다른 것은 다 두고 애낵스 제8항에 가 가지고…… 이 부득불 여기에 쓰인 대로 읽을래니까 외국 말로 그대로 읽은 뒤에 설명하겠읍니다. ‘께스트스 인바이티드 투 더 스테이트 띤어 끼본 바이 더 프레시든트 앤드 미세쓰 리 애트 경무대 애트 쎄븐 피 엠쎞템버 나인틴스’ 이랬다는 말이야. ‘스테이트 띤어’라는 말은 대통령 개인으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정부 이름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이름으로 월남대통령에게 만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스테이트 띤어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초대받을 사람이 딱 정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정부 멤버 그다음에는 입법부 사법부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데 한 성분을 가진 사람은 다 여기에 초대받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테이트 띤어라고 이름은 지어 놓고 한국 측의 멤버에 초대받은 사람의 명단을 보면 이는 스테이트 국가 만찬이 아니고 가족 만찬이야. 훼미리 띤어야. 왜! 첫째, 부통령이 여기에 제거되었고 대법원장이 제거되었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스테이트 띤어야? 그러니 어째 수석국무위원 조정환 군이 어떤 의도로 어떤 관례로 어떤 규례에 의해서 이것을 짰느냐 그 짜는 이면에 무슨 까닭에 현 부통령과 대법원장 즉 행정부의 멤버인데 무슨 이유로 여기에 빠졌느냐 그 참가 못 한 이유를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우리가 알 것이라 이 말이야. 이것을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는 비행장에서 대통령이…… 월남대통이 도착할 때에 여기에 아주 도면을 그려 가지고 정확하게 전부 좌석을 배정해 가지고 됐다 말이야. 한데 여기에는 부통령 대법원장 자리는 쏙 뺐다 말이야. 또 애넥스 13에 가 가지고 스테이트 띤어가 아니고 꺼번멘트 띤어야. 정부에서 제공한 만찬인데 여기에도 부통령도 빠지고…… 대법원장도 빠졌다 말이야. 이것은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악질적으로 꾸민 푸로그램이야. 이건 이것은 국가의 체면을 망각하고 이 나라 국민을 배반하는 의식적 민족분열을 시키고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푸로그램밖에는 아무것도 될 것 없어요. 수석국무위원으로 어떤 의도로 이런 것을 꾸며 가지고 이것을 외국사람 손에다 배급이 되고 내 나라에 캐캐 그 구리한 냄새를 외국사람에게까지 풍기도록 이것을 의식적으로 꾸며 낸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이걸 수석국무위원으로서 여기에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외무장관 답변해 주세요.

장택상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어제 이 의장 오찬초청에 있어서 기대 아닌 혼란과 국제적 무례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외국 사신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여러분, 전 국민에 대해서 면목이 없는 동시에 사과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리고 경위를 잠깐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경위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경위는…… 내 부하가 잘못이니까 이 책임은 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청첩을 박어 가지고 외국 사신들이, ‘월남대통령이 여기 와서 여러분과 상면해서 말씀할 그 기회 외국 사신도 와 주십시요’ 하는 그러한 청첩을 보낼 때에 착각을 일으켜 가지고, 만찬에 초대하는 초대장…… 오찬에 초대하는 초대장…… 오찬입니다. 오찬…… 낮 오 자 오찬입니다. 오찬에 참가하라는 초대장 또는 이 국회에 참가하는 초대장을 같이 넣어서 보낸 거기에서부터 착각이 일어났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서 외국 사절에 대해서…… 사신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간절한 편지를 냈고 또는 책임이 중대하니 책임문제를 말했읍니다. 이 책임에 있어서는 적절한 책임을 이 사람이 지겠읍니다. 그리고 국빈초청에 있어서 그 만찬에 참가할 몇 분들이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분을 초청할 때에, 월남대통령 고 딘 디엠 씨를 초청할 때에 그이도 간소한 분이고 또 우리 국가 사정도 간소해야 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간소 제일주의로 간 것입니다. 간소하는…… 그래서 의복에 있어서도 예의를 갖추는 여러 의복은 전부 정했던 것입니다. 간소한 의복을 가지고 했기 까닭에 이러한 참가인원에 대해서도 불연 중에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것을 말씀해 올립니다.

말 끝나거든 말씀하세요. 여기에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저 곽상훈 의원 나와서 질의하세요.

의장! 국무위원이 민의원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고 내려가는 일이 어디에 있어요?

답변 다 끝났어요.

의장! 민의원의원의 질문에 국무위원이 답변을 거부하는 일이 어디에 있어요?

거부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답변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답변이 잘되고 안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답변은 다 끝났읍니다. 다음은 곽상훈 의원 질문하세요. 발언하실 분은 발언통지를 내 주세요. 여기에 여러 분의 발언통지가 있으니까요……

지금 장택상 의원이 질문을 하고 외무장관이 답변을 했읍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간단합니다. 만약…… 사람이 때로는 대소사 간에 실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주의로…… 한때 부주의로 실수가 되었다면 그 영향의 대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 사람의 실수를 한 번 용허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월남대통령을 초청한 이유가 보통 평온한 국가에서 남의 나라 원수를 초청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세상이 불료한 이때에 있어 가지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으로 있어서는 처지와 경우와 국제적으로 같은 그 월남대통령을 청해서 공산 침략을 막아 내는 데에 같은 축대가 되자는 굳은 맹우로서 한 동지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거족적으로 환영한 것이에요. 이런 중대한 내객에 대해서 국내 대접에 대한 절차에 중대한 과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읍니다. 요새에는 하도 공산당들이 첩자들이 방방곡곡에 끼어서 우리에게 음으로 양으로 많은 민족에 해를 주고 있읍니다. 우리가 상상 부도처 요. 군부에 행정에 모든 기관에 끼어 있어요. 이럴 때에 하나로부터 열까지가 우리 정신은 예민해져서 우리들이 아무리 의사당에 앉아서 모든 나라의 일을 걱정하고 피땀을 흘려 한다고 했자 만약 신문지상에 사실인지 안닌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1000명 이상의 간첩이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 끼어 있다고 하면 우리들 하는 것은 이것 다 허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한때 착각으로서 실수가 되었느냐 계획적인 실수냐 또 외무부장관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마땅히 이것을 지령하고 사무적으로 밑에 시켰건만 밑의 사람들이 이런 과오를 범했는지 외무부장관 자신이 처음부터 잊어버렸든지 어쨌든지 자신이 자신부터 실수가 되었는지 이 점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해 주세요. 만약 외무부장관이 부하직원에게 이런 것을 시킨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런 과오가 범해졌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올시다. 또 나는 다시 더 추궁 않겠읍니다. 좀 조용해 주세요. 남이 힘들여 얘기하는데 이것 무업니까? 좀 조용해 주시요. 여러분이 떠들면 나 얘기 않겠어요. 하로 종일 여기에 서서 있겠어요. 외무부장관 자신 없으십니까? 이 실수가 외무부장관 자신은 만단의 준비를 해서 부하직원에게다가 지시를 했건마는 부하직원들의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과오를 범했는지, 외무부장관 자신이 홀망 중이라고 할까 무슨 이유든지 간에 자신이 잊어버리고 안 했는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또 더 추궁 않겠읍니다. 외무부장관께서 이제 중대한 과오로 자각하고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했읍니다. 어떤 형식의 책임을 지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람의 일이야 실수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내가 전제를 했읍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책임진다고 한 이상에는 더 다시 추궁을 않겠읍니다. 어떤 형식의 책임을 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의장이 안 나왔으니…… 나는 의장에게 질문합니다. 적어도 부의장은 이 질문을 들어서 내일이라도 의장이 이 좌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국가에는 행정부보다 더군다나 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리 국회가 적어도 민주국가의 가장 최고기관인 입법부 국민의 대변인 대변기관이 무엇보다도 그 손에 대한 행사라든지 손이 목적한바 그 대접을 받는 것이 행정부보다는 국회를 더 중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는 어느 한 정당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대변인이 모아든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회로 말하면 제일 많은 당이요, 여당인 자유당 다음에는 숫자적으로 민주당, 다음에는 원내교섭단체 정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외빈의 만찬회를 열 때 국회 안의 각 분과위원장…… 사무분장을 한 분과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이나 이것이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파 대표가 존중한 것입니다. 외국으로 말하면 의사당 안에도 각 사무처의 의장과 못지않게 야당의 의석의 대표를 꼭 같은 대접을 하고 방도 꼭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상도 의원 좀 조용히 들으시오. 내가 무슨 말 할지 모르고 미리부터 그래 감정으로 나오지 마시요. 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에서 온 사절이 있을 때에는 국회 구성인 각파 대표를 적어도 주인공으로 초청한다는 것보다 주인공으로 내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것 역시 실수라고 믿읍니다마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볼진대는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분과위원장은 인쇄에 들어가 있고 적어도 정우회․민주당 대표는 프로그램 인쇄에 없어요. 글쎄 가시고 안 가는 것은 별문제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 무슨 까닭인지 내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론 한때 실수라고도 할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에 이것을 조 부의장은 의장에게 들어서 답변하든지 의장 자신이 내일 답변하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해 주시오. 그리고 이왕 올라온 김에 내가 항상 느끼고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서 한마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조 오백년 동안에 당쟁으로 망했고 갑당이 득세를 할 때에는 을당의 삼족을 멸했고 심지어 혼인까지도 안 하고 이러한 당파 당쟁으로 내려오면서 나라를 망치고 말었읍니다. 우리가 오늘날 가만히 보면 앞날의 이와 같은 걱정을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여러분! 자유당에 계신 여당 여러분은 직접 자기 자신이 그 사태를 당치 않으니까…… 만약 이 사태를 당한 야당이 입을 떼어서 얘기할 때에는 상상도 못 할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당코 있는 것입니다. 곽상훈이가 추호반점이라도 이 자리에 올라서서 만약 없는 사실을 내가 모르는 사실을 확인 안 한 사실을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 나라의 반역자입니다. 내가 먼저 이것을 전제하고 얘기하겠는데 확실히 야당계의 사람들은 이 나라 국민의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읍니다. 내가 여기에서 간단한 한 가지 내 자신이 당한 예를 얘기하겠읍니다. 하도 돈이 몰려서 남의 집 셋방살이하다가 집이라도 한 칸 생겨서 이놈을 잽힐려고 들었어요. 이것 아마 의장도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직접은 내 못 가고 아는 사람을 시켜서 은행에 거래 많은 사람을 시켜서 은행에다 주선했읍니다. 처음에는 ‘좋다, 가져오너라, 그러면 그 증권 가져오너라’ 해서 그 증권 가져갔어요. 척 펴고 보니 소유자가 곽상훈이라, ‘아이구, 이거 큰일 났다, 당치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것 야당에도 거두인데 여기 돈 빌려줬다가 은행이 망하게, 아예 당최 말 마라’, 그래 이 사람이 거절당해 당해 가지고 또 딴 은행에 또 갔어요. 그 은행에서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것 야당…… 큰일 난다 돈 줬다가는 이날로 우리는 결단난다’ 이런 사실이올시다. 이것 나뿐만이 아니다. 지금 야당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처지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자유당 여러분은 잘 모를 것입니다. 하도 너무나 이 나라의 같은 국민이면서 국민의 푸대접을 받고 압박과 협박을 받고 이런 서러움을 받는 까닭에 이 한이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국민이 반드시 가져야 할 우리 헌법에 보장된 신분이 보장되지 못했에요. 우리들은…… 더우기 선거행사라든지 공적 행사가 있을 때 이와 같은 대접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차라리 말이라도 하고 호소라도 하고 하겠지만 실상 신분보장이 못 되고 언론의 조금이라도 자유가 없는 일반 국민 야당계는 종의 새끼 대접 이상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자유당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과장해서 말한다고 하겠지만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오늘 여기에 이런 계제에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앞으로 정말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다면 이와 같이 같은 국민으로서 현시 권리를 쥐고 있는 층이 권리 없는 층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박대와 박해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또 인간인지라…… 화무십일홍인 것입니다. 정권 바뀔 때가 있으면, 만고 그럴 때에 또한 같은 행사를 하면 이 나라의 꼴은 어떻게 되겠에요? 이것 나는 참으로 앞날을 걱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이런 것이 앞날의 국민 국가와 민족을 걱정할 때는 이런 것을 미연에 서로가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자유당 여러분, 무론 철없는 공무원들이 칠락팔락 날뛰어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지도력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사태는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같이 막어야 될 것입니다. 안 막고 이 숙원이 국민 일부에 국민 다대수에 쌓아고 쌓이면 앞날에 일어나는 화를 어떻게 면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니 이 점 우리가 참으로 이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할진대는 다 같이 걱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히 얘기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이런 외국에 대한 국가적인 행사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여야에 구분을 했다는 것은 어째 공교롭게도 입법부에서나 행정부에서 이와 같이 같이 되었드냐 그 말이에요. 또 언어도단의 얘기지…… 그래 이 나라의 부통령 또는 사법부의 최고대표인 대법원장 이것은 뺄래야 뺄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이것이 한때 실수라고 했다는 것은 나는 의심합니다. 하니까 이것 역시 해야 우리들의 허물이고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게…… 나도 발언권을 요청했는데 부의장이 교섭을 해요. ‘손 떠나거던 하자’ ‘좋소’ 나는 그랬에요. 왜…… 우리끼리 잘못된 것은 서로 얘기해 고치고 만약 조금이라도 이것이 전체적인 체면에 걸린다든지 손에 대접이 아니라고 하면 나 그 시인했에요. 했으나 이미 말이 났으니 말이지 이게 한때 현상으로 넘길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다 같이 힘써서 국가장래에 민족에 대대로 피 흐를 이런 못된 작난들은 우리가 미리 막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간곡히 이 점을 말씀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 발언하세요.

내가 외무부장관께 질문을 하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본 안건에 관해 가지고 외무부장관께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방청객이 없는 덕택으로 말하게 되었다, 그래서 의장께 내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청객을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를 해 가지고는 이 문제를 상정 안 시킬 작정으로 했던 것인데 마침 다 나가고 없으니까 말은 ‘공개합니다’ 했지만 방청 하나 없에요. 방청석에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허가해 가지고 우리더러 말하라는 것 같으니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얘기할려고 하는 것은 여러 말 할 것 없이 장 부통령을 국빈을 모시는 자리에 절차를 간소화할려고 출석을 안 시켰다, 그 그러니 그것이 과실이 아니요, 고의적으로 장 부통령을 출석을 안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장 부통령 저격사건 당시에 조사한 사람의 한 사람인데 이것은 장 부통령을 저격해 버리자, 없애 버리자 하는 것과 헌법을 고쳐 가지고 장 부통령의 계승권을 삭제해 버리자 하는 것과 무슨 체계적으로 통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외무장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대법원장을 출석을 안 시켰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내내 행정부에서는 말을 하기를 재판소에 있는 판사 놈들은 전부 야당인 고로 그까짓 자식들 후대해 줄 필요가 없다, 그래 요새 문제가 되어 있는 판사연임법에 대해 가지고도 등한시해 가지고서 사불행의 하면 그놈들 전부 뽑아 버리고 자기편만 들 사람만 다시 임관을 시키겠다 하는 설도 있읍니다마는 또 한편 작년도에 예산심의 때 우리가 사법부는 외국 예도 그렇지만 생활을 그 정도까지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서 특별수당으로 1만 환씩을 주기로 그렇게 작정했던 것인데 내내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일고의 가치도 없이 일고도 하지도 아니하고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외무장관은 물론 재무장관도 아니요, 대통령도 아니지만 수석국무위원으로서 위치가 국무를 정리하고 각 국무위원을 그 정도까지 감독할 그런 위치에 있는 고로 내가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법부는 야당에 가까운, 적어도 근야니까 야에 가까운 놈들이니 대접할 필요 없어…… 생활 보장시키고 그렇게 예산집행까지 좋게 대접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일맥 통해 가지고 대법원장을 출석시키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혹 그런 것인가? 그것도 답변해 주고요. 간소화한다고 하니까 그야 미운 부통령 대법원장 출석 안 시켜도 좋겠지요. 하지만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서울시장이 각 관계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만찬회 하는데 시의장을 뺐다고 그럽디다. 대관절 시장이 초청하면, 말하자면 시가 행정부라고 하면 시의장은 뭣입니까? 시장이 초청을 하는데 시의장을 초청을 하지 아니한다…… 민주당이니까 초청을 하지 아니한 그 의도가 정부하고 쑥 체계적으로 아주 일관한 이론적인 조치라고 나는 보는데 외무장관이 그것까지도 혹시 시키지는 않었던가? 시켰던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지금 말하는 외국 대공사관 공사원들을 갖다가 불러 가지고 ‘당신 초청을 안 했으니 돌아가시요’ 하는 그런 챙피만 당했을 뿐만 아니라 분노를 샀을 뿐만 아니라 고 대통령의 수행원의 일부를 저녁을 주지 아니한 고로 2시간이나 기대려서 저녁을 못 먹고 화가 나서 반도호텔에 가서 저녁을 먹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무식한 국가에 앞으로 다른 대통령도 또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고 대통령만 최후로 왔지 이다음에는 절대로 다른 대통령과 같은 놈들 우리나라에 못 오게 한다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처리를 한 것인가 명확히 그런 것을 답변해 줘야 해요. 외무장관은 나는 소관 사무가 아니까 모르겠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외무장관 장관 자동차도 없애 버리고 말이요, 될 수 있는 대로 생활을 간소화해야 합니다. 국무를 간소화하는 것보다 자기 생활, 수신제가치국천하, 자기부터서 간소화하는 것이지 자기 자동차 타고 댕기면서 간소화한다고 말 못 할 것이에요. 국빈을 모셔 가지고 국가의 행사를 하는데 부통령과 대법원장 빼놓고 간소화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으니 내일부터서 자기가 타고 댕기는 자동차까지 간소화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 것인가, 최후로 이러한 중대한 실수를 해 가지고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러한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국제친선에 막중한 이러한 영향을 일으킨 외무장관은 내일이라도 사표를 내 가지고 그만둘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미 여러분 앞에 이러한 실수에 대해서는 명목이 없고 사과해 마지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일은 외무부에 의전국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처음으로 국빈을 마지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당황해서 그랬는지 이러한 인쇄물은 저한테 준 그 시기도 벌써 너무 늦게 주기 까닭에 전부 의전국에서 실수를 한 것은 전부 제 부하인 동시에 저의 책임인 까닭에 제가 책임을 지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은 무엇이든지 적절하게 지겠읍니다.

답변이 그게 무엇이요? 의장!

다음은 김춘호 의원 발언하세요.

의장! 발언통지 냈어요.

발언통지 해 주세요. 발언통지…… 아직 차례가 안 되었어요……

답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답변 덜 됐으면 나중에 다시 물어 주세요……

의장이 카바하는 거요? 무엇이에요?

다시 물어 주세요…… 다시 물어 주세요.

외무부장관이 여기에 와서 책임지겠다고 진작부터 이렇게 나갔더라면 괜찮을 일인데 이렇게 또한 본인으로서는 운영을 관여하고 있어서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을 퍽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 경위를 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운영위에서 이 월남대통령을 국회에서 오찬을 모시게 될 때에 초청하는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윤곽적인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과위원장을 다 초대할 수 없으니까 외무와 내무하고 교섭단체장 한 분씩 이렇게 모시자고 하는 것이 의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외무부에서 잘못이 있는지 사무처에 잘못이 있는지 추궁 안 했읍니다마는 발표가 된 후에 교섭단체장 한 분도 모시지 못하게 된 것이 나타나서 의장님한테 대단한 꾸중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임시조치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조병옥 박사와 장택상 의원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이니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시지 않겠다는 본의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만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만을 이해해 주시고, 나온 김에 외무부장관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어저께도 책임을 일응 지어서 파면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장님도 말씀했고 거기에 부의장님들 말씀하셨읍니다. 그렇게 단행하기로 얘기가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에 있어서…… 변명이요? 좀 들어 보세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듣게 될 때에 부통령 각하를 모시지 않은 경위나 혹은 대법원장을 모시지 않었다는 이 사실에 있어서 간소화라는 이 말은 취소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부득이해서, 부득이한 장면이 있다든가 사무적 착오가 있어서 ‘잘못되었습니다’ 겸손하게 사과한다는 것을…… 있을 수 있거니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그 말씀 취소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한 가지 선배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월남대통령께서 현재 여기에 계시고 있읍니다. 이 문제 가지고 너무도 소란을 가져오게 될 때에 우리 국가적 견지로 보아서 향기롭지 않는 일이다 생각이 되니 이러한 정도로 생략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언통지 내 주세요. 발언통지 있습니다. 유옥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외무장관이나 지금 운영위원장의 말씀이 계셨는데 근본적으로 의식적으로 해 놓고도 안 했다는 점이 있어서 좀 밝힐려고 올라왔읍니다. 장 부통령을 초청을 했다는 데 대해서 사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다든지 아까는 뭐 간소화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의전국장한테 책임이 있다 이랬는데 이것은 내가 알기에는 장 부통령 비서실에서 전날 직접 외무장관을 만나 가지고 장 부통령 명단이 빠졌으니 이분은 유엔에 가 있을 적에 피차에 아시는 분이고 또 천주교에 있어서도 같은 교우로서 면식이 있는 분이고 이러니 이런 분을 이런 기회에 같이 상면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을 얘기를 분명히 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외무장관은 거기에 있어서 이리저리 회피하면서 의식적으로 명단을 뺐다는 얘기를 나는 그 전날 들었읍니다. 들었는데 지금 의전국장한테 책임 전가를 할려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의도로 비서실에서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외무장관은 회피를 했던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말씀과 같이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며는 외무장관! 들어 보세요. 외무장관 팔이든지 발을 하나 깎어 버리고 간소화하면 어떻습니까? 의복 값도 덜 들고 신발도 필요 없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잘될 거에요. 그러니 그를 내일부터 팔이든지 다리든지 하나 끊고서 말이요 좀 경제적으로 간소화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초청을 하면서 각파 대표를 냈다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의장이 계시면 의장에게 묻겠읍니다마는 안 계시니까 사회하시는 조 부의장께서 경로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번 월남대통령을 국회의장이 초청한 것은 국빈으로서 초청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유당 당빈으로서 초청을 했는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만약에 자유당 당빈으로서 초청을 했다고 하면 우리 국비를 써서 그 부담을 비용을 부담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국비를 써서 그 비용을 감당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확실히 국회의장이 국비를 써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당이 일방적인 손님을 초청하는 데 비용을 낭비했다는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아직은 내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만약에 여러 동지들하고 의논이 된다고 그러면 국회의장을 불신임하는 불신임안을 제기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자유당으로서 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또 이 문제는 잠깐 내가 말씀을 중단했읍니다만 우리가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 도대체 이런 지금 경향을 그대로 놔둔다고 그러면 국가 장래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적어도 400만 표 이상의 표를 얻어 가지고 당선된 부통령을 취임식에 있어서도 취임식 날 좌석도 정해 주지 않었다 그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연설절차에 있어서나 인사소개도 안 하는 식으로 이런 대접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경향 각지에서 지금 본다고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야당에 속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거 참말로 내가 언젠가 얘기한 일도 있읍니다만 우리는 똑같은 국민으로서 대우를 못 받고 있에요. 이민족 취급을 하고 적대시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제 밤에……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신흥동 용산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에요. 신흥동의 주민으로서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번에 호별세가 부과가 되었는데 민주당에 소속된 민주당 당원 이런 사람은 실업자로서 지금 생계가 여간 곤란한 사람들을 지금 14등을 맺더라 그 말이에요. 자유당에 소속한 사람은 쌀 가개를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여유가 있는 사람을 7등 8등을 맺더라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아 이 세금 면을 가지고서 이렇게 구별을 하니 우리가 민주당을 탈당했으면 좋겠지만 그저 이를 악물고서 의식적으로 민주당을 탈당을 안 하고 좌우간 이 자유당이 그런 버릇을 못 하도록 눌르는 데까지는 자기들이 참고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본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 여러분은 기업체의 장을 갖다가 자유당에 포섭해야 한다 어쩐다, 포섭을 한다, 강제로 포섭을 한다 하고 이러고 있읍디다만 이렇게 해 가지고 그저 국민을 인제는 자유당이 억지로라도 눌러 가니까 사람다웁게 대접을 안 해 줄 테니 자유당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끌고 가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강세형 의원 발언해 주십시요. 그런데 강세형 의원 말씀하시기 전에 유옥우 의원으로부터 지금 의장이 답변해 달라 그래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아까 운영위원장이 보고를 했으니까 대개 양해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각파 대표자와 운영위원회를 정식으로 열고 각파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그 서류가 어떻게 되었든지 각파 대표자 명단이 빠저서 긴급하게 그 서류를 유인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알었읍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연락을 해 드린 거에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형 의원에게 발언권 드렸읍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당장 대일문제에 있어서 비밀회의가 끝났읍니다. 그때까지 국회의 공기는 우리가 전적으로 현재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외외교를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고 왕왕이 외부에서 착각을 일으키는 대한민국의 외교가 혹은 국민의 총의에 부합되지 않는 점도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오해를 일소하는 데에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애당초의 대일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될 때에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초월하고 외교의 기본원칙에 의해서 여야가 합심해서 외부에 대항한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었읍니다. 장택상 의원께서 푸로그램 절차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할 때에 저는 이 장 의원께 말씀을 드려서 ‘이 문제는 현재 그 손님이 우리나라에 와 계시고 또 당국자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느끼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것은 손님에게 대접이 되지 않는 것이 되니까, 어떻소?’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말씀하기를 ‘비밀회의가 되니까 우리끼리만 간단히 이야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것이 다시 공개회의가 되자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제가 확실히 들었읍니다마는 자유당을 공격을 하신다, 우리 국빈에 대해서 온 자유당의 손님이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나오시는 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몇 분 전까지의 우리 국회의 공기라는 것은 그것은 여하한 외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든든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분께서 나오셔서 이것을 너무나 급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시니 나는 아까 비밀회의에 있을 때 그 기분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곰도 여기에서 무슨 당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푸로그램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외무장관에게 동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실지로 그런 일을 해 보시면 알지마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의전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전문가를 두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외국의 실례를 다 배우게 하고 이러한 중대한 때에 조곰도 착오가 없이 한다는 것이 어느 나라든지 이것이 그 실례입니다. 이 외무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을 느끼고 또…… 아 좀 들어 보세요. 뭐 남의 말을 봉쇄할 필요 없읍니다. 나도 언권이 있는데 왜 이러세요? 규칙이라도 남 말하는 도중에 뛰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규칙 어디 있소? 이것은 날로 생각을 하면 대외관계라는 것을 전혀 무시하는 분들이 하는 짓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잘못했다고 본인이 외국사절단에 대해서 일일이 사과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국회 앞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을 말이야 이것을 부연을 해 가지고 내 이런 말씀 하면 경솔할는지는 모르지마는 정치싸움과 같이 이렇게 방향을 돌린다는 것은 이것은 신사가 아닙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안 됩니다. 이것은…… 만일 여러분, 이 월남대통령이 이 나라에 오셔서 대접을 받을 때에 우리가 형식으로 그렇게 큰일을 못 하지마는 마음껏 전 민족이 거족적으로 지금 우리가 환영하고 있는 판에 국회에서 너무 이것은 과한 것까지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 여러분에게 몇 번이라도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경고를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뭐야? 경고가 뭐야? 내려와……

의장! 뭐야? 사회가 이것이 뭐야……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규칙이요? 아니, 질문이요, 답변이요, 의사진행이요, 규칙이요?

이렇게 되며는……

무엇을 어따 대고 경고를 한다? 그따위 짓을 해……

이렇게 되며는……

앉으세요. 좀 조용하세요.

나는 어저께 이인 의원께서 대일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할 때에 조병옥 의원은 과거에 늘 정부를 공격을 하고…… 대통령 외교를 공격하고…… 그러신 분이 되었기 때문에 조병옥 의원께서……

경고가 무슨 경고야……

혹은 그런 공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를 해서 말씀을 드렸드니 이인 의원께서는 절대로 조병옥 의원은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실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그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었는데 왜 저렇게, 조병옥 의원 글쎄 그렇게 새삼스럽게 흥분을 하시는지, 이것은 안 됩니다.

의장! 무어야? 이것이 질문이야?

그런고로 여러분은……

강세형 의원……

이런 문제에 내가 누차 말을 하지만 말을 들으시요.

규칙이요? 의사진행이요? 질문이요? 뭐요? 강연이요?

저 강세형 의원……

무엇이 강연이요? 이것이……

좀 조용하세요. 좀 조용하세요. 강세형 의원……

가만히 두어요. 당신들 할 말만 했지 다른 사람 말도 들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강세형 의원! 강세형 의원! 다른 분도 좀 조용하세요. 강세형 의원, 저 지금 외무장관에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질문하는 시간인데 아까 다른 분도 조금 탈선한 분이 좀 더러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강세형 의원도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길게 하시면 발언권 중지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주의 드렸어요. 그러니까 질문만 해 주십시요.

아니 질문…… 내 실은 아까 부의장께 내 불만이 있는데 왜 아까 비밀회의에 내가 발언권을 달라고 했더니 왜 발언권을 안 주었읍니까? 정식으로 서면으로 청구를 했는데 왜 안 주었읍니까?

순서에 따라 드렸읍니다. 조곰도 잘못이 없읍니다.

나도 순서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한 번 주의 말씀 드렸읍니다.

그런고로 외무장관에 대한 질문만 날보고 하라고 하니까 말이야, 질문은 여러분이 다 하지 않했소? 그러며는 이 질문에 따라서, 질문에 따라서 그 효과가 어디가 있느냐 그것이에요.

의장! 뭐요? 이것을 국회를 무엇으로 아느냐 말이에요.

좀 조용하세요. 한 번 주의를 시켰으니까 또 한 번 들어 보고 아니면 또 주의시키겠읍니다. 세 번째 주의시켜서 안 들으면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겠어요.

아니 여보, 말을 하라고 하더니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요?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무엇을 질문할 것인데, 질문을 하세요.

의장은 왜 나하고 그렇게 감정이 있소? 내 말에 대해서만 제재를 할 것은 무엇이 있소?

다른 분은 좀 앉으세요. 좀 앉으세요.

류진산 의원 앉으세요. 그져 앉으세요.

내려와. 자네 내려와.

나는 역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하고 온 사람인만큼…… 건방지다니 어디다 대고 건방지다는 거야? 무어야, 버리장머리 없이 이게 뭐야, 뭐야?

강세형 의원, 강세형 의원……

어디다 대고 건방지다니, 여보 의장! 의장이…… 의장! 정리시켜요. 그져 의장! 정리해요.

좀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이게 무어야? 이게……

강세형 의원……

사람 모욕을 해도 분수가 있지 무어야 이것이…… 의장! 사회는 불공평해요. 의장! 사회는 불공평해! 무어야 이것이? 왜 의장은 이렇게 수라장을 만드느냐 말이야.

다른 분은 좀 앉으세요. 좀 앉으세요.

류진산 의원, 들어가 자리에 앉으세요.

류진산 의원! 류진산 의원! 류진산 의원! 앉으세요. 저…… 다른 분은 다 앉으세요. 의석에 좀 앉으세요. 말을 들어 보고 질문인지 아닌지 구별해 가지고 말을 해야지 덮어놓고 그것을 말하면 되나요?

여러분이 조용만 해 주면 내가 한 말씀 간단히…… 내가 조금도 악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조용하세요. 조용만 하시면 내가 한 말씀…… 한마디만 하고 내려갈 것입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분이 다 하셨읍니다. 나도 그 질문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 체면을 생각하고 또 현재로 그 손님이 여기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외국에서 오신 국빈을 초대해 놓고서 이런……

말을 들어 보세요.

이러한 불순한 정치싸움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나라가 절대로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발언통지 내신 분이 다섯 분이 있는데 오늘은 다 끝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1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