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5차 회의

보고사항을 처리하겠읍니다. 문교위원장으로부터 위원출장기일 2일간 연장한다는 건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 되겠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면 승인해 줍니다. 다음에 최천 의원으로부터 내무위원회를 경유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최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간단한 요지로 있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6월 26일 자로 강원도 춘성군에 있는 민주당 핵심부에서는 면당 결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강원도 경찰국 사찰과장을 방문을 해서 그 대회를 개최한다는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리고 또는 그 대회를 결사하겠다는 취지를 말한즉은 사찰과장 말씀이 시방 집회를 허가할 수 없다, 이유는 아직까지도 장충단문제가 해결되지 않었기 때문에 집회를 이제 와서는 허락할 수 없다, 또는 내무부 통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집회를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있어서 집회허가를 못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왔읍니다. 이것은 잘 아다싶이 시방 여야를 물론하고 각 지방에 정당태세를 완비하기 위해 가지고 더우기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각자 자신이 용의하는 이때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모호한 태도로 있어서 집회하는 것을 못 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민주당의 한 사활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심이 적지 아니한 것입니다. 더우기 그 이유가 내무부 통첩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 통첩 자체가 어떠한 내용을 가졌는지 자세히 모르나마 또는 장충단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었다는 그런 이유가 이론이 어디 있는지 모르나마 그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장된 언론 집회 자유를 또는 결사를 못 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이 문제는 아직 강원도 사찰과장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당부의 간부인 일방적으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일방에 의지해서 내용을 알어서 전반적으로 있어서 파악은 못 하나마 이 문제는 도리켜 생각해 볼 때에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이라든가 또는 그와 비슷한 등등의 지방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이 집회가 여의치 못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 자신이 그야말로 이것은 정당한 논법과 정당한 방침을 지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읍니다. 그런고로 이 문제를 무슨 내무부장관을 불러 가지고 질문을 하느니 이것보다도 본인의 의사는 내무분과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해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그 이유가 그 통첩 내용과 또는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이 해결이 되지 못하였다는 그 이유를 알어 가지고 다음날 국회에 한번 보고해 주심을 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잘 아다싶이 거반에 서동진 의원이 대구 동아일보 구독자 명단조사에 대해서도 그 실례를 들어서 보고한 바 있지마는 국회에서 당시에 논의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내무분과에서 조사까지 하게 작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진주에서는 신문에 발표된 바와 같이 그 명단조사를 또다시 하게 되는데 그 조사하는 행위가 대단히 불손하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구독자 명단조사라는 종이를 들고 지국을 또는 분국을 밤낮으로 찾어다니면서 이 명단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놈들의 말이 ‘이런 언론자유 또는 원칙에서 이것을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더니 ‘때로는 경찰관이 관여할 수 있다’ 이러한 폭언…… 그래 가지고 본국으로 판매점으로 돌아다니면서 경찰관이 이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을 동아일보 자체의 영업상으로 보아서도 이것은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는 만약에 경찰이 필요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자극시켜서 일반독자나 또는 신문경영자들에 큰 충동을 일으키고 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어 가지고 커다란 화제를 삼을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이것 역시 우리가 그냥 묵과해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울러서 내무분과에다가 일임을 시키자 하는 생각이올시다. 거반에 동아일보 구독자사건도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맡어서 조사를 해서 기일을 보아서 보고하겠다고 하는 취지와 마찬가지로 아울러서 내무분과위원회에다가 일임시키자는 그런 생각이올시다. 만약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제출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말씀 그치겠읍니다.

그러면 내무분과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접수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동의를 하겠읍니다. 내무분과에 일임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 계세요? 그러면 최천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아 10청까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의사일정 변경을 해 놓아야 토론이 됩니다. 첨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내일쯤 말씀을 드릴려고 했더랬는데 오늘 최천 의원이 말씀을 하니 겸해서 첨부해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장충단사건이 전 국가 민족적으로 대소란을 일으켰고 민주경찰의 지성성을 가지고 테로단을 잡을려고 내무부장관 이하 치안국장 관계관들이 땀을 흘리며 애쓰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아울러서 지휘감독을 하는 검찰에서는 더 말할 것 없이 수고해 주시는 것을 십분 감사해 마지않는데 이것이 십수 일이 지나도록이 그림자조차를 바라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만 못한 송사리떼 같은 경범죄 운운해서 잡어가는 것은 경찰이 눈이 부시게 부지기수로서 잡어가며 요즘에도 쌈패를 잡는다는 미명 밑에서 고래 같고 황소 같은 원흉 대장들은 모 요정에서 먹어라 마셔라, 에야 노아라 뚜드리면서 오히려 더 활기를 띠고서 이러는 판에 불구하고서 밤낮 송사리떼 같은 쌈패니 무엇이니 하는 것을 각 경찰서에서 상당수에 붙들어 가는 모양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초점으로 들고 싶은 것은 여러분, 청송 이 왜말을 쓰고 싶지 않지만 아오마쯔라는 사람 아마 경찰이나 검찰이 지금 지목하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대장인 모양이올시다. 동시에 이번 장충단사건에 상당히 공을 세운 사람인 모양인데 이 사람이 모 요정에서 전승축배를 올린지는 몰라 그러되 동료 간에 먹다가 굉장히 내부분쟁으로 있어서 뚜드려 맞고서 입원을 했는데 그 상대방 역시 연루자인 테로대장에서 명령 왈 ‘저자를 살려 두었다는 우리가 이상의 더 봉변을 볼 테니 또 입으로 진상이 터져 나오는 판에는 저 장충단사건이 그렇지 않어도 큰일이 났는데 백일천하에 그 추악상 죄악상이 터져 나오게 됨에 따라서 우리는 물론이고 최고 모 고위층까지에 불안 무색을 끼칠 염려가 있으니 저자를 그냥 두었다는 이 후환을 면하지 못할 테니 차라리 저놈을 없애 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만일에 없애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재기불능의 불구자를 만들어야 하리라’고 해서 용감한 부하를 보내서 한쪽 다리 성한 놈을 병원에 입원한 놈을 갖다가 다시 짓쪄서 종신불구자가 되었다는 이러한 소리가 있는가 할 것 같으면, 오늘의 모 신문지상에도 굉장히 대서특서로 난 등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경찰의 총동원 등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지극히 여기에 불안을 느끼며 이 법치국가 수도 서울에 있어서 안심하고 살 수가 없는 고로 이러한 자들이 어디로부터서 친구와 배경을 가지고 있건데 이것을 영업 삼어 하며 이러한 불의한 행동을 하고도 오늘날까지에 넓은 수도를 횡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지극히 통분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우리는 다행이 이번에 최천 의원이 이러한 동의를 냈으니 말하거니와 이것까지 한번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엄중하니 조사를 해서 수고하는 경찰에게 더 수고를 끼치지 않고 검찰에게 더 수고를 끼치지 않어서 이러한 자들을 속속 체포 의법처단함으로 해서 우리 명랑한 사회를 이루며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이번에 이 동의에 첨부드려 마지않습니다. 받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자유당 제현 동지들에게 한 말씀 앙청을 드립니다. 이유는 이제 그와 같은 누사가 동의를 근일에 무려 수삼 개가 동의가 되었었으나 죄송한 말씀이로되 자유당에 계신 동지 여러분들이 팔이 아푸신지 거수를 안 해 주시는 까닭에 모도가 다 폐기 부결로 매장이 되고 말었다 말씀이에요. 하니 그간에는 에네루기도 여축이 되셨을 테니 이번만은 이것을 활발하게 거수를 하여서 가결을 지어서 이 정도쯤 우리가 좀 시정하는 데 천하의 대자유당이신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할 의무가 계시며 국민의 요망이 아니겠읍니까?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다시 앙청하오니 바라건데는 거수를 하셔서 이 문제는 만장일치로 있어서 가결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동의에 첨부하겠읍니다.

김상돈 의원이 동의를 첨부하는 데 최천 의원 이의 없으세요? 다른 분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첨부되었읍니다. 의사일정…… 먼저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야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겠읍니다. 그럼 표결하겠읍니다. 최천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 강원도 집회방해와 진주 동아일보지국 구독자명단 강요와 또 이 김상돈 의원이 첨가한 이 테로사건 이 모든 것을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보고케 시키자는 안건입니다. 이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18, 가에 39표, 부에 9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최천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묻습니다. 재석 112인, 가에 39표, 부에 없이 양차 미결입니다. 폐기됩니다. 임우영 의원께서 최천 의원의 보고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고만두시지요. 고만두시지요. 일은 벌써 끝났으니…… 얘기는 벌써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여기서 폐기가 되어서 끝났읍니다. 끝났으니 고만두시지요. 다음에 교통부차관이 여러분에게 취임인사를 하겠다고 나오셨읍니다. 교통부차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