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5차 회의

되도록요, 되도록이면 이 토론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것을 폐기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지금 이 진행상 제1독회에서 제가 지금 토론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폐기를 동의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저의 토론의 발언권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의 그 토론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러한 의향에 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한 가지 남어 있읍니다. 그것은 무어냐 하면 국회법 53조에 의거해 가지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의 동의로 결의가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한다.’ 여기에 기명투표로써 표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원용해서 이 문제는 기명투표로 하면 어떻겠읍니까? 만일에 이것이 기명투표로 하게 한다면 농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적어도 150명 이상이 농민의 문제에 대해서 전 국가적 전 국민적인 그 이해관계와 조화 있게 고려하고 판단한 연후에 이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행동을 취했다는 것이 분명히 되므로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토론 반대토론을 최단시간으로 몇 분 이내로 끝내 버릴 이러한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천하에 책임도 분명하지 않고…… 즉 천하에 대해서 자기가 자랑할 수 없는 일이고 대단히 누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도록 해 가지고 그러한 사실상 어떠한 모리배든가 어떠한 특수 몇몇 사업가들에 대해서 거대한 농민의 출혈과 농민의 희생하에 어떠한 이익을 갖다가 은밀하게 도모해 줄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서 무기명투표로써 지내갈려고 할 때에 있어서는 이 사실도 천하에서 알어야 하려니와 소수인 야당 사람으로서 다수의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 비애에 대해 가지고 유일의 투쟁의 무기는 발언시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서 부득이해서 이 토론시간을 끌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을 기명투표로 하기로 먼저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데 어떻습니까?

거수면 기명 아니요?

종래에 물론 거수가 물론 이것이 기명인지는 알지만 종래에 속기록에 남기거나 모든 방법이 말이에요 거수라고 해서 여기에 좌석표를 딱 두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 이렇게 가부를 부쳐 가지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형식만 좌석에서 거수를 하면 기명투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 무기명투표와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명투표라고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아무게 씨 가, 아무게 씨 부 이것이 기록상 분명히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올시다. 농림분과 어떻습니까? 농림분과위원장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저 수정안을 내신 이형모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지금 박영종 의원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토론 종결하고 이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하는 방식을 정하자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토론종결도 안 되어서 표결방식부터서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애서 토론종결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금 대체토론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발언권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의 정신에 협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을 그 고충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제가 동의자가 되어 버리면 말이에요 저 스스로 발언권을 포기해 가지고 제1독회가 끝나 가지고 지금 표결로 들어가자 하는 것을 동의할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신사회담 격으로 말이에요 공약을 갖다가 딱 해서 기명투표로 하기로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여러분이 찬성하시고 의장이 딱 선포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말이에요 아까 기명투표라는 것은 이 자기 좌석에 명패 놔둔 데서 앉어서 손을 드니까 기명투표다 이러한 도피적인 궤변이 아니라 실질상 기명이 되도록 속기록에 그렇게 아무게는 가, 아무게는 부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써 이 비료문제를 가지고 천하에다가 분명한 태도를 취해 주시기를 약속하시면 그렇게 공약을 해 주신다면 저의 토론시간을 단축하겠다 그것입니다.

표결방식은 나중에 이 토론이 종결된 뒤에 하겠읍니다.

토론 중의 의견입니다.

그러니 대체토론하세요.

의장, 그렇습니다. 전례가 없다고 해 가지고 어떠한 의원이 의사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의사에 착안이 되었었을 때에 그것을 원의에 물어 가지고 여러분이 정숙한 의사진행에 있어서의 고려하시도록 참작하시도록 의견을 말할 수 없다는 그것은 민주주의의 정신에서 배치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발언 중에 있어 가지고 의사진행도…… 의사진행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토론이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이것 행동을 취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그냥 추궁하기로만 그것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추궁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시간을 길게 쓰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이 문제를 되도록이면 폐기시키고 싶으나 또 최대한 양보를 해서 여러분이 책임만 역사상에 분명히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토론을 그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들어주지 않고 아무 근거 없는 문제를 가지고 폐기도 시키지 않겠다, 통과는 시키되 자기의 책임을 동포 앞에다가 분명히 하기는 싫다, 이것 떳떳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앞에 이름은 내놓기는 싫다 이러한 식으로 할 때에 가서는 말이에요,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의 무기랄까 야당에서 소수의 비애로서는 시간 연장밖에 없으니까 이 무기를 써 가지고 투쟁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지금 의석에서 가장 열렬하게 야유하시는 나희집 의원이 여기에 와서 찬성발언하실 때 원용하시기를 한미협정에 있어서 민간도입 비료의 판매 이러한 운영을 조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따라서 이 가격의 인상동의안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한미협정에 의거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거부할 수가 없고 통과시켜야만 하겠다 하는 강조까지를 말씀하셨읍니다. 그것은 대단히 참 국가의 이 내부에 있는 이 비료문제를 가지고 원대하게 참 천만 리 밖 외교까지를 전망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권장해 주시니 그 식견이야말로 너무나 참 고명하셔서 참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한미협정의 그 문안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있어 가지고 결코 농민 앞에다가 부당한 손실을 끼치라 하는 조항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농민에게 쓸데없는 비용을 담당시키면서 어떠한 모리배들이나 어떠한 사업가에게 필요 없는 이익을 주면서 비료를 판매하라 하는 말은 한미협정의 그 원문을 읽어 보나 정부에서 발표한 그 번역문을 읽어 보나 이런 조항은 없어요. 오히려 만일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의 정부에서 미국 국내의 농민들에게 그 농업정책으로 쓰고 있는 어떠한 그 특별한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때에 농산물가격이 미국에서 만일에 그때의 그 시장가격이 크게 저락되어서 25퍼센트 이상이 저락될 때 가서 그때에 가서는 정부에서 그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25퍼센트 이내의 저락이라든지 그때에 가서는 그야 정부에서도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미국과 같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발달되었고 미국과 같이 시장관계라고 하는 것이 정밀하게 발전되어 있는 나라에 있어서 더우기 미국과 같이 세계최대의 기계문명을 자랑하는 부강한 국가에 있어서 미국이 농업국가가 아니라 세계최강의 공업국가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있어서도 농산물의 가격이 2할 5부가 저락될 때 가서는 정부의 힘으로서 그 농민에게 보상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농민의 출혈과 농민의 몰락을 갖다가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미국이 1억 6000만의 인구 중에 점령하고 있는 그 농민의 인구의 비례가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상에 있어 가지고 농민이 점령하는 비례만큼 7할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따라서 그러한 특별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 있어 가지고 농민의 비율이라는 것은 그 인구상에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보다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상에 있어 가지고 그 농업부면에 좌우하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계에 있어 가지고 농업부면이 영향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또 미국의 농업층이 지금 일시에 궤멸한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농촌이 궤멸하는 경우에 비교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받는 손상과 같은 그 결정적인 치명적인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미국 경제계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올시다.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역시 상업에 있어 가지고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 근간적인 역할을 하고 경제에 있어 가지고 상업이 발전되고 거기에 공업이 번영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역시 경제구제상의 이론에 있어 가지고 그 최대 부강국가이며 세계에 가장 자랑하는 공업국가인 미국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도 그러한 농업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한 미국 정부의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대표와 상대가 되어 가지고 적어도 한국의 부흥을 담당하는 한국의 부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농촌부흥부터서 시작되어야 할 텐데 그 부흥을 담당하고 있는 부흥부장관이 교환했다고 하는 그 협정 그 각서에 농촌을 희생해야 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개인의 자유 그 창의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나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이 자유경제로 보나 또 자유경제 그 자체가 인류사회에 끼칠 수 있는 그 번영이라고 하는 그 원리상으로 보나 어떠한 전체국가나 독재국가와 같이 경제운영을 갖다가 정부에서나 권력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에게다 자유스럽게 위임해 가도록 이렇게 해 가야 한다 하는 그 정신에서 교환된 각서 그 일편을 원용해 가지고 말이에요. 쓸데없이 농민에 대해서 필요 없는 돈을 갖다가 유안비료 한 가마니에 몇백 환씩을 더 지불하고 비료를 갖다가 90만 톤 정도를 대한민국에서 소비해야 하는데 비료 1톤에 쓸데없는 항만 어떤 노동자들에게 그 중간에 서 있는 그런 모리배들한테 대해서 비료 1톤에 수천 환씩의 폭리를 주도록 이렇게 하고 외자청의 어떤 관리에 대해서 쓸데없이 협잡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 또 수입업자라든지 외국의…… 우리나라의 수입업자라든지 외국의 수출업자 간의 흉계를 꾸며 가지고 대한민국의 외화를 갖다가 미국에서 원조받은 그 귀중한 외화까지 포함해서 수백만 딸라 수천만 딸라를 갖다가 횡령 착복해 먹을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를 마련하는 그러한 비료가격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려고 하는 것은 조금도 그런 협정의 정신에 없는 것이에요. 개인의 자유 그 영업단체에다가 맡겨 가자는 그러한 정신은 개인이 자유스럽게 경쟁함으로써 되도록 그 사람들이 가격이 적게 먹히도록 노력해 가지고 모든 경리를 합리화하고 그 판매 그 운영을 갖다가 합리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대해서 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써 그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닙니까? 정부에서 종전과 같이 운영함으로써 관리가 어떤 손해를 끼쳐도 자기의 목이 달어난 바가 없고 관리가 어떤 경리상의 비행을 저질러 가지고 수천만 환 수억만 환의 손해를 국민 앞에 끼쳐도 그 돈이 개인의 손실이 아니고 국고금의 손실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 대해서 엄중 감독하려는 사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금전상의 경리를 갖다가 더욱 절약하고 더욱 합리화하기 위해서 개인의 혹은 민간의 영업에다가 맡기자 이것이 본정신인 것입니다. 하는데 어찌해서 외자청이 여기에서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외자청에서 비용을 써야 한다 또 외자청이 운영하면 운영하는 외자청에다가만 맡겨 둘 일이지 이것을 민간도입으로 해 가니까 자연히 농민은행…… 농업은행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한다 해 가지고서 거기다가 새로운 비용이 든다 무슨 사무비용이 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수천 환을 더 들이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민간도입이라 해서 이것을 농민은행으로 농민은행이 실수요자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맡겨 두면 좋지 않어요? 농민은행이 자기들이 노동자를 사 가지고 부리든지 자기의 지점을 많이 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든지 자기들이 운영하다가 못 해 가지고 포기하며는 다시 정부에서 인수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그런 행동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민간에 있는 주식회사인 은행이 실수요자가 되어 가지고 정부의 관리인 외자청이 거기서 대행자가 청부업자가 된다고 하는 이러한 중국의 망국 이전의 중국 정부에서도 해 먹지 못한 고따위 더러운 행동이라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디가 대한민국 관리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록을 먹고 있는 기관에 있는 관리가 아무리 현업관청인 관리라고 할지라도 민간단체의 그 어떤 기업에 갖다가 그 대행기관이 되어 가지고 해 먹고 있는 그따위 지금 체계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한미 간의 교환된 각서에 있어 가지고 그 요구하는 정신이겠읍니까? 우리나라에서나 그따위 썩어 빠진 짓을 하고 있지 미국의 정부에서 채용하고 있는 어떤 관리도 그런 더러운 행동을 권장하고 있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그렇습니다. 외자청에서 이것을 경영하는데 농민은행이 대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외자청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조선운수주식회사에서 이것을 갖다가 대행한다든지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민간도입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에다가 이것을 맡긴다고 해서 형식은 일단 농민은행이라는 그 민간의 주식회사라고 하는 형식으로써 은행에다가 맡겨 가지고 맡겼으면 그다음부터 더욱더욱 민간의 담당으로 나가야지 거기에 다시 외자청이 대행을 한다 이러한 추잡한 행동이라는 것이 어디가 있읍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데 있어 가지고 토론을 길게 한다고 해서 비난하실 수가 있겠읍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다수당인 편에서 손을 들어 가지고 이에 대해서 폐기시켜야 하실 것 아닙니까? 한데 외자청에서 농업은행에서 대여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무사하게 통과될 수 있을 만큼 지금 그 한미 간에 각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미국의 원조기관에서 하등에 항의가 있다거나 무슨 주의관계가 있다는 소리는 듣지 않었읍니다. 만약에 주의관계가 혹은 어떠한 항의가 있다거나 반대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법적이 되었든 실질적이 되었든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정부에 반응이 되었고 또한 여당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회까지 그것이 반응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어저께까지도 이것을 통과시키는 데 한미협정이 있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말이 중언부언 역설된 것에 비추워 가지고 그러한 항의가 있다거나 반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형식을 통하든지 간에 이 국회 의정 단상에까지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없다 그 외자청이 지금 민간의 기관에 대행역할 청부업을 하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아직 반대가 없다 할 때 가서는 농민은행에다가 개입시키지 않고 그대로 아직 계속해서 외자청이 담당해 가지고 그만큼 비용을 절약해서 농민의 희생을 적게 하고 있을지라도 아무런 항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찌해서 일국의 정부관리인 외자청의 직원이 남의 민간단체에 그 기관의 영리행위에 대해서 대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자기들에 원조하고 있는 그 대상인 국민까지 손해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 아무런 항의가 없는데 그 시간에 있어 가지고 어찌해서 계속해서 아직 민간단체에서 그것을 완전히 운영할 수가 없다, 때문에 종래에 담당하고 있던 정부기관에서 완전한 민간운영이 기대될 때……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외자청에서 담당한다 함으로써 어떠한 반대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는가?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하고저 하는 것은 외자청이면 외자청 일방에다가 맡겨 가지고 농민은행에 다시 개입되어 가지고 쓸데없는 비용을 들이는 것을 절감해야 하겠다는 것, 만일 농은에다가 맡긴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은행 산하에 각지에 있는 과거에 금융조합이라는 것이 전국에 그 조직망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하다고는 못 할지언정 결코 외자청이 대행하는 것만 못하지 않으리만큼 그 사람들의 사업망이 있을 것인 고로 농민은행 일방에다가 전담을 시켜 가지고 외자청이 개입하므로써 들어가는 그 쓸데없는 비용을 절감해 주고 양자 중에서 어느 일방만을 써 달라 그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본 의원이 단정하기 어려운 것은 외자청 일방이 담당한 것이 더 비용이 적게 들겠는가 또 그것이 다소간 비용이 현재는 더 든다고 할지언정 앞으로 장래를 전망해 가지고 그것이 발전적인 방법이겠는가? 이다음에 민간운영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인계될 때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발전적인 어떠한 계단이겠는가 이것을 확답을 내리기 어려운 지금 숫자적인 자료를 여기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자청이면 외자청, 농민은행이면 농민은행 양자 중에 일방에만 전담시켜 달라 거기까지만 저는 지금 규정을 내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농림분과위원회의 그 회의 중의 속기록의 몇 군데를 인용했읍니다마는 오늘 그중에 있어 가지고 정재설 신임 농림부장관이 그 농림분과위원회에 나가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인용함으로써 여러분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데 참고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정재설 농림부장관이 왈 ‘중략…… 그리고는 다음에 농산물생산비 보장인데 이것은 내년의 문제로 되는 것입니다. 장차 다음 기회에 내년도 예산심의 시에 말씀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의 그 대부분이 생산비도 안 되는 가격으로써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상인의 손에 들어가거나 무엇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했읍니다. 농림부장관 자신이 말하기를 생산비에도 되지 못하는 가격으로써 농산물이 피땀을 흘린 그 농민의 이익이 되지 못하고 피땀 흘린 농민의 손으로부터서 빼앗겨 가지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상인의 손으로 들어가 가지고 폭리만 취해지고 있다 이 말을 농림부장관이 자기 입으로 며칠 전에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해서 그 생산비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수입을 갖고 있는 농민에게 올리지 않고도 아무런 손실이 나지 않는 비료가격을 더 올려 가지고 피를 내게 할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당한 일인가? 그것을 보고 있어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국회의원의 직책인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에게 폭언을 퍼붓는 것이 그것이 국회의원의 영광인가? 특권인가? 이에 대해서 기명투표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국회의원의 자존심인가? 그것이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사명인가? 그런데 이 농산물 가격에 있어 가지고 생산자들이 어떠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비료가격을 인상해 주지 않고라도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과거에 이익을 보고 있고 지금 현재도 거기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림으로 해서 어제의 저의 토론에 중복됨이 없이 또한 여러분의 판단에 이것이 선명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번에 조영규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할 때에 만일에 이 동의안을 우리가 찬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가격인상으로써 새로 지금 들어가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냐 하면 90여억 환이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있는데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에 농림부장관은 그 90여억 환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도 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거려 버린 것이 속기록에 지금 남어 있습니다. 어찌해서 국회의원이 숫자를 가지고 질문할 때에 정부당국자는 숫자를 가지고 답변하지 못하는가? 어찌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집행자가 보다 더 정확한 보다 더 자세하고 보다 더 많은 계수 숫자를 가지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적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보다 더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그 숫자상에 한해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혹은 반박을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당국자가 자기가 직접 거기에 공모가 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근거가 되어 있고 원인이 되어 있는 측에서 숫자를 발표하며는 자기들의 비행이 폭로되어 가지고 자기들의 죄상이나 범죄가 천하에 폭로가 될까 봐서 그 숫자를 분명히 상신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장관의 책상 위에 장관의 수중에 그 숫자가 파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비행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여기에서 장관이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장관이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말하고 있는 중에 비료문제 가지고 말한 중에 지금 말입니다. ‘전략…… 저는 현재 98만 톤이라고 하는 그 비료가 남한 200만 정보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할 때까지 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98만 톤이라는 것은 소위 FAO, 세계식량농업기구에 있는 위문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4개월 동안 10월부터 다음 해 정월까지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조사해서 토질조사를 해서 요만하면 쓰겠다는 것이 98만 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숫자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과학적인 숫자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인상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 원가계산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이 허무맹랑한 원가계산 발표만 가지고 본다고 할지라도 1톤을…… 1톤에 기준해서 볼 때 얼마가 인상될려고 하느냐 하면 현행의 지금 가격이 1톤 가격이 4만 1894환여인데 지금 인상할려고 하는 1톤 가격은 4만 5671환여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약 4000여 환이 지금 약 4000환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4000환을 98만 톤으로 지금 승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4․8은 32, 4․9는 36 해서 아마 40여억이라고 하는 돈이 여기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이 가끔 말하고 있기를 또 이 속에서도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무슨 비료의 배합관계회사를 장려하겠다든지 무슨 국내 퇴비증산 같은 것을 장려하겠다든지 아마 이러고 있는 것 같읍니다. 거기에서 한 20만 톤이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70만 톤만 가지고 본다고 할지언정 이것은 한 30여억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하는데 어떤 의원이 어느 숫자를 가지고 질문할 때 있어 가지고는 단 10억이라고 하는 말도 없고 20억이라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래 가지고 가격만 인상해 내라 할 때 가서는 이것은 너무나 유치하고 좋게 말하면 유치하지만 지금 20세기에 있어 가지고 적어도 일국의 중앙정부의 행정부 장관을 담당하고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그 참 신성하고 숭고한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태도는 야만에 가까운 것입니다. 현대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숫자에 입각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또 숫자라고 하는 것도 총계의 숫자와 단가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전연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총계라고 하는 데 가서는 막대한 숫자라야만이 우리의 뇌리를 갖다가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놀라게 할는지 몰라도 단가라고 하는 것은 단 1전이라고 하는 것같이 치사스럽고 오히려 더러울 것같이 느껴지는 그 단가 그 숫자를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현대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비료 한 포대에 단돈 한 200환 올린다고 하는데 무슨 잔소리냐 암가격이 지금 4000여 환이 가는데 비료 한 포대에 2000환 하는 것에 대해서 2100환을 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이러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유치한 것이에요. 어린애라고 하면 유치라고 하지만 행정관으로 보아서는 야만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련된 사람이 1500만이요, 그것에 관련된 사람이 2000만이요, 그것에 관련된 숫자가 98만 톤이 아닌가, 98만 톤의 1톤에 있어 가지고 22포대 내지, 22포대를 가지고 회계해 볼 때에 가서는 벌써 그것은 1000만 포대가 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같이 지금 인상이 되고 혹은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라고 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같이 인상이 되고 찬성하는 사람은 다수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같이 인상이 되고 찬성이라고 하면 그 찬성이라는 말이 고우니까 이 사람은 잘한 것같이 인상이 되는 이러한 지금 억울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일에 농림분과위원장이 여기에서 보고하실 때, 그 보고하실 때 제일 끝에 결론으로서 말씀하시고 내려가시기를 무어라고 하셨느냐 하면 ‘대개 원가계정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원가를 깎을 수 있는 대로 깎고 부득이 관영요금 인상에 의해서 조작비가 다소 늘었다는 이 부분만을 참작하자는 원칙하에서 농림위원회에서 방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의 가격으로써 대폭 수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이것을 수정안을 가지고 통과시키자고 하는 그 여당의 지금 농림분과위원장 기타 농림분과위원 여러분들까지도 이에 대해서 쓸데없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벌써 많이 여기다가 포함시켰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오직 여기에서 인정을…… 한 가지는 통과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는 오직 부득이 관영요금 인상에 의해서 조작비가 다소 늘었다는 이 부분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즉 교통운임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수송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고려해 주어야 되겠다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그것뿐인 그 액수가 얼마인가 118환에 불과합니다. 118환에 불과한데 어찌해서 조작비에서 2000여 환을 올릴 수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 중복할 것이 없이 어저께 여러 가지 각도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장! 저는 이 지금 연설 도중에 한 가지 농림부 당국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할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전 행정부를 대표해서 감사하고 존경할 만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종래에 국회의 심의에 있어 가지고 질의응답만 끝나 버리면 어느 때든지 그 담당자는 거기에서 혹은 도망치든 혹은 혼비백산하든 혹은 해방이나 된 듯 혹은 죄인이 석방이나 된 것같이 나가 버렸읍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본 의원이 가장 지금 공적으는 증오하고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맹렬히 추궁하고 되도록이면 그 농림부장관의 직까지 박탈하고저 생각하고 있는 그 정재설 농림부장관이 지금 질의응답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대체토론의 시간에까지도 나와 가지고 국회에서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 어떤 고려로서 어떻게 이것을 심의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와서 보고 있다고 하는 그 태도는 종래 제가 3대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한 번도 보지 않었던 그러한 새로운 태도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평소에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고 하고 존경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 둡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순이 가득 찬 지금 가격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국민에 대해서 주는 피해가 얼마만큼 지금 미미한 것으로부터서 경미하게 이렇게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의 눈앞에는 전연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살에는 조금도 아픔을 느끼지 않는 그런 미미하고 경미한 이 손상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어 가지고 어떻게 심각하게 우리의 국민의 그 실생활에 갖다가 작용이 되고 어떻게 결정적으로 우리의 경제에 갖다가 손상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자연히 우리가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찬성했던 모든 분이 주저해서 다시 그 발언을 도리켜 가지고 이 반대하는 데 합류해 주실 것으로 저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보통 중농을 쳐 가지고 비료를 얼마만큼 쓰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제기해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장관 중에, 지금 농림부 말입니다, 농림부 역대 장관 중에 심지어는 1개월부터서 최근에 전임 장관인 정운갑 씨의 1년 7개월까지 여러 가지의 장관이 혹은 진실한 사람 혹은 위선자 혹은 피의자 여러 가지의 종류의 장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중에 대단히 그 이상스럽게 인상이 남어 있는 최규옥 씨라고 하는 장관이 그때 본 의원에게 자기가 문서로써 제시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1단보에 비료가 수리가 좋은 데는 5관을 배급을 하고 있고…… 5관 반이라고 그때 했읍니다. 5관 반을 배급을 하고 있고 수리가 나쁜 데는 7관 반까지를 배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비료를 얼마큼 더 쓰고 혹은 원 비료를 더 사 쓰고 하는 것은 고만두고라도 하여튼 정부 당국에서 그 당시에 배급하고 있는 그때에 한 말이 수리가 좋은 데 5관 반, 수리가 나쁜 데 7관 반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농민들의 지금 평균적인 경작면적을 가지고 볼 것 같으면 그 비료를 얼마만큼 쓰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비료 한 푸대에 얼마가 인상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농민의 지금 생산생활과 농민의 수입과 농민의 그 소비생활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상상이 되고 우리의 그 뇌리에 연상이 되는가,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숫자로 말할 때에 가서는 우리는 비교적 상층에 있는 사람이요, 수입이 나은 사람이요, 소비생활이 수입은 없을지언정 더 화려한 사람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듭니다. 농민의 어린애가 지금 공책 한 권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 공책은 불과 100환도 못 되는 것이요, 50환짜립니다. 그러나 그 농민은 그 자식에 대해서 공책 50환짜리도 흔히 사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 공책 50환짜리를 서울에 가서 어떤 국회의원이 서울서 내려가 가지고 그 농민의 자식의 손으로부터 뺏어 내야만 이 비료 한 푸대 100환 인상하는 그 가격을 보충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민이 지금 현재 소비하고 있는 의류품의 지금 평균의 마수가 얼마인가 광목이라든지 옥양목이라든지 무엇 인조이든지 명주이든지 무엇을 막론하고 지금 우리 지금 국민들이 쓰고 있는 의류품의 평균 마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제가 기억으로는 1년에 3마를 넘지 못하고 있읍니다. 원래 해방 전에 1946년 당시의 생활로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소비 의류품의 마수가 제 기억으로는 11마였다고 봅니다. 그때에 미국이 가장 소비가 많었었는데 미국의 시민의 평균 소비량이 약 80마입니다. 다음가는 사람이 영국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70여 마였읍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지배자였던 일본사람들이 36마였읍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소비 그 평균 수량이 11마였습니다. 하는데 지금 해방된 지금에 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들의 평균 소비 의류품의 마수가 얼마이냐 하면 단지 세 마…… 세 마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산해 볼 것 같으면 얼마인가, 현재의 지금 수방직의 면포를 가지고는 얼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지 않어요? 농민의 대표이신 여러분은 잘 아시죠. 동대문시장에 가 보면 광목이라든지 옥양목 마수에 얼마란 것을 아시죠? 불과 100환이다, 불과 200환이다 하지만 그것을 서울에서 국회의원이 내려가 가지고 농민의 그 아내로부터 치맛감을 빼았고 조고리감을 빼았고 심지어 버선감을 뺏지 않고는 이 인상된 비료값을 보충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농민의 수입이 어데 있는가, 어느 때 여러분이 하곡의 가격을 많이 인상해 줬는가, 어느 때 그 매수대가를 빨리 방출해서 그 사람들에게 시세에 손실이 없이 어디 무슨 돈을 갖다가 수입이 있게 나눠 줘 본 일이 있는가? 추곡매상에 있어 가지고 뭐 적기에 방출한 바가 있는가, 정재설 농림장관이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여기에 증언하다싶이 농산물은 생산가격이 되지 못하게 매수당하고 있다, 상인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 하지 않었는가? 무엇으로써 농민에 대해서 지금 수입을 더 증가해 준 것이 있는가, 농민에 대해서 수입을 증가해 준 것이 단 1전 한 푼도 없이, 설혹 농민이 아무리 가격을 인상해 달라고 도리어 비료가격을 인상해 주어도 좋다고 한다고 하면 몰라도 행정가 된 사람이나 정치가 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농민의 수입을 아무것도 증가해 준 바가 없이 어찌해서 일방의 농민의 지출을 갖다가 증가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거야 경제자유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어떤 상인이 자기의 상품을 파는데 농민이 죽든 골든 굶든 먹든 자기의 상품을 갖다가 어떤 가격이 아니고는 팔어 주지 않는다는 그 상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침해할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또 상인의 자유로서 우리가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민이 굶고 헐벗고 아무런 수입이 그보다 없다는 것을 위정자가 지금 보고 알고 있으면서 농민에 대해서 위정자로서 어떻게 해서 그만한 가격을 올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찬성해 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농민이 그것을 갖다가 담당해 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아무 숫자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부 당국자 농림장관이 그 서류를 가지고 나와서 정치가인 입법기관에 나와 가지고 이것을 통과해 주십사 해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야 모르겠읍니다. 농민은행에서야…… 그야 농업은행에서야 자기들이 일류 요정에 가서 술 먹은 놈까지라도 다 원가계산에 집어넣고 저희들이 협잡질해 가지고 그 뒤에 몇십 년 몇백 년까지라도 먹고 살 것까지라도 도적질한 것까지라도 원가계산에다가 집어넣고 한국의 비료수입상과 결탁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혹은 아니, 미국이 아니지요. 일본에 있는 어느 비료수입상과 결탁해 가지고 일본에다가 저금을 갖다가 많이 해 두어 가지고 저희들이 무슨 도입이 잘못되었느니 도입관계를 알어보려 가느니 해 가지고 여권을 얻어서 일본에 가면 그 돈을 가지고 다 농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따위 협잡질하는 돈까지를 전부 다 비료원가계산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야 모르지요. 그 사람들은 다 개인의…… 그 사람들은 개인의 상인이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농민한테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려니와 행정가로서는 그것을 갖다가 승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방 농민의 어떤 수입의 증가를 다른 방법으로써 도모해 주면서 그에 지출을 맞추어 준다든지 또 우리 국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승낙을 해 주려면 그 지출이 나가기 전에 농민에게 먼저 그만한 감당할 수 있는 수입이 있는 방편을 강구해 주고 나서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지 어째서 지금 농업은행에서 요구한 무슨 대행기관인 외자청 산하인 그 어느 노조에서 어쩐다, 작업비가 늘었다는 그것을 가지고 농림부 당국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최근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신문지상으로 다 보셔서 기억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5월 말 현재에 우리 정부의 재정세입이라는 것이 얼마냐 하면 불과 35퍼센트 아니었읍니까? 도시층의 부담도 있겠지만 우리의 재정세입의 대부분의 부담이 우리가 보다 더 농민층에 크게 우리가 의존하는 형편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그 농민층에서는 전부는 전담하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모든 상공을 포함해 가지고라도 우리의 재정수입이 5월 말 현재에 불과 35퍼센트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국민경제는 지금 파탄되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본 의원의 출신 지구인 지금 전남에 있어서는 지금 그 수도인 광주에 있어 가지고 엊그제 들어온 신문을 가지고 볼 것 같으면 매일 상공업자들이 열 이상 스무 개 점포씩이 폐점되고 혹은 휴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창지대인 그 전남에서 상업자들이 폐점하고 휴업을 한다는 것은 즉 농민 대다수가 구매력이 전연 없어젔다 그것입니다. 곡창지대인 그 농민들의 구매력이 그렇게 없어젔다는 것은 강원도지대의 산골짜기에서 살고 있는 농민들은 벌써 굶주리고 있을 것입니다. 굶주리고 있는 농민들은 전남에도 많지 않습니까? 보건사회부에서 공적 숫자가 얼마가 발표되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지금 농민에 대하여 가지고 여기에 있어 가지고 지출을 더 강요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잔인무도한 행정조치가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나 인도적으로도 무자비한 행정조치가 아닙니까? 배급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가격이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비료를 내줄 수가 없다, 또 그 사실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도 여기에서 답변 중에 개진한 바가 있읍니다. 아마 그것은 사실인지 모르지요. 농업은행으로서야 비료를 항구에 갖다 놓고도 가격 인상이라는 것이 전연 꿈꾸지 않었다고 하면 몰라도 가격인상이 오늘날 국회에 넘어오기까지 그동안에 농림분과위원회에 넘어간 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니 농림부에서 기초될 때가 언제입니까? 또 자기들이 농림부에 보낸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들이 조선운수주식회사하고 의논했을 때가 언제겠으며 자기들이 벌써 외자청과 의논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생각할 때에 몇 달 전부터 벌써 이 비료가격의 인상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이므로 비료를 배급하지 않고 통과되는 것을 기다려 가지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기들의 장부를 정리하면서 자기들의 수익을 더 많이 보장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거야 그 사람들은 영리업자들로서 당연한 일이겠지요. 심지어 자기들의 술값을 벌기 위해서라도 그만한 일을 하고 자기들의 잔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그만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위정자로서 행정가로서 좀 더 정당한 우리가 판단을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결코 남을 희생시키지 않고 농민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태도를 취한다, 그것뿐 아니라 어떤 영리기관을 희생해 가지고 파탄시키면서 농민을 도와준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익을 그 사람들한테 보장해 주면서 정당하게 농민을 보호해 준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이냐 하면 전일에는 지금 여기에 국회에서 문답 중에서도 언급이 되었읍니다만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비료는 약 42만 톤이라고 했읍니다. 42만 톤이 한국에 있는데 그중에서 불과 4분지 1인 12만 톤밖에 배급이 되어 있지 않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만 톤이라도 그 가격으로서 배급할지라도 아무 손실이 없지 않은가…… 어째서 12만 톤 배급해 가지고 나머지 30만 톤은 배급하지 않고 그대로 항구에다가 비를 맞치고 바람을 맞치고 도적을 맞쳐 가면서 가격만 올리느라고 졸라야 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그러한 영리기관의 조종대로 행정부 당국이 무지몽매하게 넘어가야 하는 것인가? 어째서 우리 입법자 농민대표 150명이 모인 203명이 이 자리에서 그대로 농락당하여야 하는 것인가? 어째서 농민은 희생만 하고 농민은 밤낮 출혈만 하고 유린만 되어야 하는 것인가? 어째서 투표권을 자기 손에 쥐고 있는 농민대중이 아무런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말인가? 또 모르겠읍니다. 이것이 지금 일본과 같은 놈들이 정복자로서 우리나라에 군림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민생에 대해서 돌아봄이 없고 착취일방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런 통치가 올 것 같으면 관료들은 업자와 결탁해 가지고 그리로 나갈 것이요, 중추원 참의라든지 무슨 도의원이라고 하는…… 그때에 무슨 도 자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대로 찬성해 가지고 넘어갈는지 몰라도 독립국가에서 입법기관에서 독립국가의 행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기 스스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생각과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행동이 나타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러고 지금 가다가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볼 때에는 아무도 이 자리에 농민이 와 있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지금 선출지구의 사람이 와서 보는 것도 없고 국회에서 손만 들어 가지고 가결시켜 버리면 만들어질 것같이 생각이 되지만 몇 달 후에 농민 앞에 나가 연설할 때에는 자기의 낯이 떳떳할 것이요, 몇 달 후 국민경제가 더 파탄되어 가지고 농민들은 자식들이 결식아동이 더 생길 때에 가서 자기들은 천도를 두려워할 것이요, 그 국민경제의 영향으로써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재선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200명 중에 150명은 될 것이니 자기가 그만한 수입이 10만 환 정도도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허덕일 때 천도의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자각할 것이요, 몇 년 후에 그것이 수반되어 가지고 자기의 자식을, 전 국회의원도 자기 자식을 고등학교를 보내게 될는지 전문학교를 보내게 될는지 대학도 보내지 못할 때 자기의 자식을 부둥켜안고 자기도 울면서 제 죄를 뉘우쳐야 할 것이요, 나라가 재정파탄으로 망할 때 공산당을 원망하기 전에 자기네들의 무지각을…… 후회막급일는지 누가 압니까? 어제 제 수중에 들어온 전남에서 발간되는 전남일보라는 신문을 볼 것 같으면 어느 고을의 산골짜기의 국민학교에서 점심을 지참한 아동은 불과 1할이라 하는 것이 나와 있읍니다. 점심을 지참하는 아동은 불과 1할이라 지금 10퍼센트라는 그 말을 한 사람은 퍼센테이지가 무엇이라는 뜻을 아는 사람이요? 1할이란…… 굶고 있을 때 점심을 싸 주지 못할 때에 부모라는 사람이 어떠한 느낌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몇 끼니를 며칠을 굶을지언정 어린애 한 끼니를 굶기는 것을 부모 된 사람의 간장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남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자식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데 그 자식으로부터서 점심을 몇 끼니를 빼앗어야만이 이 비료 한 포대에 200환이나 100환을 돌릴 돈이 나지 않는가. 단가에 100환이라 해 가지고 그저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손댈 수 있는 거에요. 서울의 상공업자에 대해서 수억만의 부과를 갖다가 우리가 웃는 낯으로 통과를 시켜 줄지언정 농촌에 있는 사람에게는 단돈 50환이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웃는 낯으로 통과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대로 흘러가고 있으면 우리의 전도가 참으로 가공할 만합니다. 어찌해서 되는 농림장관마다 오늘날 중농정책이라고 말은 부르짖고 입법기관에서는 대중에 영합이 없이 농민의 문제만 등장이 되면 모든 생색을 내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벌어지면서 사실상으로 농민이 출혈을 하게 되고 농민의 생활고가 더욱 악화되고 농민의 부담이 더욱더욱 무거워지는 데 대해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무난하게 순풍에 돛을 달듯이 국회에서 통과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행정부와 입법부와 양자가 아울러서 이 폐단을 시정하지 않고는 우리 이천만은 자멸할까 보아 두렵습니다. 지금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태어날 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특질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국제무대에 등장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한 번밖에 더 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가지고 세계인류에게 자존심을 영광스럽게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끝마친다는 것을 다 한탄합니다. 예술가는 예술가로서 한탄합니다. 과학자는 과학자로서 한탄합니다.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한탄합니다. 개인으로서 비교할 때 어느 나라의 정치가만 못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만 못한 사람인 그 다른 나라의 정치가에게 가서 굽실거리는 것을 억울해해야 될 그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읍니다. 정치 경제 문화 각계의 모든 인사를 전부 다 망라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예를 들 것이 없이 단 한 가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정치가 중의 한 사람인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한번 고려해 보시도록 나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 그분이 상해 임시정부에 초대 대통령을 할 때에는 40세 금방였던가 모르지만 나는 지금 그때의 연세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볼 것 같으면 오늘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 당시에 육군 대위였던가 할 때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세계 제1차대전 당시 때에 육군 대위였다가 1차대전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읽어 본 일이 있으니까 그때에 임시정부의 이승만 대통령에 비교해서 한 사람은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요, 한 사람은 육군 대위일지언정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격식이 있는 바에는 그 사람은 대통령이요, 그 사람은 대위라 그 말이에요. 만일에 두 분이 그 자리에 만났었을 때에는 한 사람은 육군 대위의 대접을 받었었을 것이요 한 사람은 대통령의 대접을 받었을 것이요. 2차대전에 있어 가지고 영국에 있는 파란의 망명정부에 대해서도 영국 정부에서는 망명정부 각료에 대해서도 각료로 대접하는 것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망명정부라고 할지언정 상해임시정부가 국제간에 소홀한 대접을 받으리라고는 뭐 염려할 것은 없읍니다. 하는데 오늘날에 와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가서 대한민국을 살려 달라고 애걸해야 할 처지가 무엇 때문인가? 미국의 부통령인 닉슨이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과 40세가 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손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요, 아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요. 그런데 닉슨 부통령이 서울에 오며는 우리 대통령도 그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만날 것이 아닌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사람이 이 비애를 가져야 하는가?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경제인, 경제인뿐만이 아니라 문화인 모든 사람이 세계인류 어느 개인에 비교해 가지고 뒤지지 않을 탁월한 재질을 가지고도 그러한 비애는 다 지니고 살어가지 않는가, 그러한 비애를 풀어 보지 못한 채 땅속으로 묻혀 가지 않는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이조 오백 년 동안에 농민을 갖다가 함부로 죽이고 농민들을 살려 놓지 못하고 자기들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나라도 망했고 경제도 망했고 재정부터 파탄이 되어 가지고 일본놈의 그 재정간섭부터 손아귀에 들어가 가지고 이 꼴사이가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며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 가지고는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부흥에 대해 가지고 힘을 기우려 가지고, 행정가나 정치가가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부흥에 힘을 기우려 주어서 문화인이나 무슨 미술가다 음악가다 예술가다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모든 것을 집중해 가지고 이 농민들의 정신함양과 이 농민들의 향상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기우려 주어야 할 것인데…… 보세요! 이 세상에서 도시는 도시라고 해서 농민을 불고하고 경제인은 경제인이라고 해서 농민을 불고하고 영리만 도모하고 행정가는 행정가라고 해서 상관만 쳐다보고 농민은 불고하고 심지어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까지라도 중앙정부의 명령이라고 해서 그래 가지고 농민을 억압할지언정 농민의 이해관계에 있어 가지고 정당한 반영을 중앙에 시키지 못하고 오늘날 국민반이 조직되어 가지고 하의상통 상의하달하지만 그것도 농민을 억압이나 했지 하의를 갖다가 상달시킨 바가 없는 것이고, 농림부장관이라고 나와 가지고 중농정책이라고 말하지만 농민에 이로운 것은 아무것도 한 바가 없이 다 물러 나가고 농민의 표를 얻어 가지고 나온 국회의원도 203명 중에 150명이 있지만 농민의 이익이 되는 문제가 아무것도 강경히 주장한 바가 없이 그대로 손을 들어 뭉개서 넘어가고 세금을 얼마 내거나 손을 들고, 병역법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농민의 그 노동인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덮어놓고 손을 들고, 농민의 자식들이 가 있는 사단 예비사단에 있어 가지고 누가 굶어 죽는다고 할지언정 조사합네 해 가지고는 본회의에서만 떠들을 뿐이었지 분과위원회만 넘어가면 남의 귀중한 자식을 갖다가 어떻게 죽였는지 살렸는지 알어본 일도 없고 넘어가고, 농민에 대해서 하늘에서 주는 비와 사람이 주는 비료 두 가지 중에 오직 사람이 주는 것은 그 한 가지뿐인 비료에 있어 가지고도 업자에 대해서 종래에 줄 만한 이익은 다 주고도 또 모자라서 욕심을 채는 자에게 농간을 당해 가지고 그저 통과시키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농민을 다 죽여 놓고 난 뒤에는, 농민 7할이 죽고 난 뒤에 3할에 대한 국민이 번영을 누리고 행복을 부르짖고 노래하고 살 수 있을 줄 아는가? 농민이 몰락하고 난 뒤에는 정치가도 몰락이요, 비참할 것이요, 노예요…… 세계의 경제 운행에 있어 가지고 극동에 있어서 이 경제운행에 있어 가지고 한국의 농산물을…… 한국에서 생산한 쌀을 일본놈의 밥상에다가 올려놓는 그러한 경제수단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것인데 잘못하다가는…… 지금도 벌써 그 위협이 태반 다 나타나 있지마는 잘못하다가는 해방된 독립되어 있는 국민으로서 일본놈 밥상에 올려놓는 흰쌀이나 만들어 바치고 노예생활이나 하고 있는 그러한 축밖에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깨치지 않고는 지금 무엇을 할려고 덮어놓고 찬성이요, 덮어놓고 가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식량이 지금 700만 석이 부족이다, 600만 석이 부족이다 해 가지고 그 외곡을 도입할려고 할 것 같으며는 우리의 쌀을 반출해야 할 것이요 그 외곡을 도입하는 것도 미국의 원조로써 하지 못하고 차관이 될 때에 가서는 우리의 쌀을 그만큼 더 많이 반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나라는 1년 열두 달 피땀을 흘려서 흰쌀을 벌어 만들고 벌어 논 그 흰쌀은 우리의 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먹어 줄 사람에게 팔아야 할 것이니 먹어 줄 사람에게 팔려고 할 것 같으며는 버마나 혹은 태국이나 이러한 나라에서는 자기네들 쌀이 수출할 만큼 많이 나므로 우리의 쌀을 사 주지 않을 것이요, 대만도 우리의 쌀을 사 주지 않을 것이요, 오직 우리의 쌀을 사 줄 곳은 일본뿐이니까 결국에 가서는 일본이 무슨 우리나라에 장난을 치지 않아도 우리가 일본놈의 손아귀에, 일본놈의 주먹 아귀에 우리가 쌀을 만들어 내는 노예로서 떨어져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치지 못하고는 덮어놓고 지금 손만 들자, 가결이다…… 농사에서 제일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지금 농민들이 외국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이 비료인데 그 비료는 어데서 나오는가, 비료가 전부 일본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누가 하늘에서 갖다 주는 것인가, 누가 공으로 갖다 주는 것인가, 일본에서 가져오는 그 비료는 즉 농민이 피땀을 흘린 돈을 갖다가 일본놈에다가 쥐어 주면서 일본의 흙가루와 같은 비료를 우리가 귀한 돈으로 우리가 사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일본놈의 경제적 노예가 되어 가는…… 최촉해 가는 발길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해서 이 비료값을 갖다가 함부로 올려만 놀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수입원가라는 것을 보며는 66불이라, 자기들 지불은 62불이라 하면서 수입원가라는 것은 66불이라…… 62불에 살 수 있는 그 비료를 갖다가 66불에 준다고 하면 그 66불이 누구한테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절반은 일본놈한테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무리 66불이 되었던 660불이 되었던 거기에서 얻어먹는 한국 사람의 이익이 몇 분지 1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또 66불이라고 하는 것…… 62불이라고 하는 것도 도무지 되어 먹지 못한 제시인 것입니다. 일본의 비료 시장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동되고 있으며 어느 때에 어느 때에 얼마고 어느 때에 얼마라는 것을 연간의 그 가격이동을 갖다가 우리들한테에 제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우리에게 판단시키도록 해 주어야 하고 거기에서 62불 내지 66불로 사는 것이 부득이한 그때의 그 방법이었겠다고 할 때에 가서 우리가 66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승인해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덮어놓고 66불이냐 하며는 일본에 비료가 가장 쌀 때 가서도 그놈을 사 두지 않고 66불로 사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또 일본에 비료가 가장 쌀 때 가서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떡 사 두고 계약금을 떡 치러 두고 나서는 한국의 정부나 한국의 농민으로부터는 66불씩 다 피를 짜내게 해 가지고 그 돈을 받어 가지고 그놈을 다 결정해 가는 그따위 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정치가가 눈을 감고 행정가가 너 눈을 짜무르케 뜨고 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 사람의 피를 짜다가 일본놈에게 전수 바치는 것밖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비료가격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대의로 보아서나 지금 법리상으로 보아서나 숫자상으로 이 산출근거를 갖다가 검토해 보나 무엇으로 보나 이에 대해서는 큰 것부터 적은 것까지 도저히 승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격인상을 도대체 부당하게 알고 있었던 농림위원회를 위시해서 또 현행가격도 오히려 많다고 인정하셔서 수정안을 내 주시고 계시는 그 여당의 어느 의원 외에 21인 이분을 규합한다면 상당한 수효가 될 것이니 그분들이 나서 가지고 이러한 안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지금 비료연도가 1개월밖에 남지 않었음에 비추어서 폐기시켜도 족하겠다 이렇게 나와 주시면 오직 고마운 일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어디까지나 강행해서 이대로 통과시킬라고 하시니 여기에서는 도저히 농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닐지라도 정당하니 문제를 공정하게 판단할려고 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한 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항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우리들은 지금 앞으로 몇 달 안 남으면 다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자기들의 직장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남겨 놓는 이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이것이 민중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요, 우리의 국가 경제에 그만큼 작용을 하게 되어서 더욱더욱 그 영향을 더 뭉크리고 크게 키워 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다소간 소홀히 하는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임기 끝에 가까워 갈쑤록 우리들은 더욱더욱 이 자기들이 남겨 놓는 업적에 대해서 과거보다 더 강렬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분명히 또 엄숙하게 이 책임의 시간을 끝마쳐야 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그중에도 다른 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혹은 그 후에 개정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지만 경제문제에 있어서 민중의 생활에 직접 관계가 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우리가 신중을 기하지 않고는 참 우리의 책임은 말할 수 없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들이 그렇게 지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속에서 이 이상 지금 부담을 시키게 된다고 할 때 가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빠지겠는가를 상상해 볼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줄 용기가 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있어 가지고 사친회비를 폐지하고 보건수당을 주어라 하는 이러한 행정부 당국의 발표가 있었읍니다마는 심지어 농촌에서는 사친회비를 주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 형편에까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료가격만을 올려 내라고 하며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또 비료가격을 올려놓고 다음에 올라간 것이 그뿐이라고 하면 몰라도 비료가격이 오르는 동시에 다른 것도 모두가 함께 따라서 올라갑니다. 농촌관계에 있어서는 쌀과 비료라고 하는 것이 한 그것은 화폐와 같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쌀값이 올르고 내리고 비료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결국 농촌경제에 그렇게 예민하게 영향을 끼친다 그 말씀이에요. 하는데 농민들이 앞으로 이 어려운 생활고에서 더욱 허덕이게 만들다가는 우리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5월 말일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재정수입이 전국에 3할 5푼에 불과했다고 하지마는 내년에 5월 말일에 있어 가지고는 그때에 가서는 그때의 재정수입에 2할 5푼도 되지 못할 줄 누가 압니까? 아무런 조건도 지금 국민경제가 개선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없을 바에야 점점 비관적인 자료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에 5월 말일에 3할 5푼였던 그러한 국민 경제 상태로 있어서는 내년에 5월 말에 가서는 2할 5푼일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막연한 기우로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하는데 지금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며는 농민에 대해서 수입증가를 꾀하는 동시에 농민의 지출 감살을 꾀해 가지고 농민의 구매력을 왕성히 만들므로 해서 상가에 있어 가지고 그 거래를 다소간 더 좀 더 활발히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국민의 경제를 회복해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우리가 지금 농민의 지출을 깎아 주어야 할 때 가서 농민의 지출을 증가해 줄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현행가격에서 100환이나 200환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현행가격의 100환이나 200환을 깎아 줄 때에 100환이나 200환을 올림으로써 단순한 200환의 차이가 아니라 그 배의 400환의 차이다 이렇게 지금 정책적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서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하는 이러한 지금 어려운 때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즉 인프레가 증진해 가는 이대로 우리가 맡겨 두어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가는 사람이 다 죽고 난 뒤에라야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몰라도 정치가로서는 행정가로서는 우열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벌써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경제는…… 대한민국의 국민경제는 벌써 죽은 사람의 이상으로 벌써 국민경제가 죽어 있다 말이에요. 죽은 사람 이상으로 이 국민경제가 죽어 있는 경제에요. 때문에 1년에 수억 불을 원조 주고 원조받고 있는 그 국가 간에 있어서도 거년에 불과 2500만 불의 증가원조를 가지고 각서교환이니 이러저러한 협정이니 하는 그런 소리가 운운될 만큼 2500만 불로써 협정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지금 국민경제가 지금 죽어 빠진 경제라 그 말이에요. 하는데 지금 국민에 대해서 합해 놓으면 몇십억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몇백억으로 작용되고 국가의 2000억 정도의 그 세출입 일반액으로 볼 것 같으면 2000억 정도의 그 세출입에 있어 가지고 용이하게 작용되는 그러한 무서운 폭약과 같은 그러한 비료가격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무모하게 도모한다는 것은 이것은 폭탄을 갖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국민경제에 큰 위험이라고 단정합니다. 의석에서 야유하는 분이나 방해하는 분이 아무리 계셔도 그것은 시간을 더욱더 연장시킬 뿐이지 단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국회법이 살아 있는 동안은, 아무리 국민경제가 쓸어졌다고 할지언정 대한민국의 민가가 없어지지 않고 의회가 있는 동안, 이 국회법이 있는 동안은 이 시간은 보장될 것이니까 그렇게 알어 주십시요. 지금 여까지 막다른 골목에 와서 우리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같이 여러분은 생각하시지마는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태도를 반전해 가지고 이것을 폐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 보세요. 이것을 폐기시키고 난 즉시는 농림부 태도가 달러지고 농림부 태도가 달러짐으로써 외자청에 대해서 반드시 그 영향이 나오고 거기에서 관계된 조선운수주식회사라든지 농업은행에서도 전부 자숙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벌써 여기에서부터 기운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까? 또 백 보를 양보해서 이번 한 번만 이것이 영향이 있고 이다음에 발전적인 것으로 계속하지 못한다고 할지언정 적어도 비료가격을 앞으로 볼 때에 있어 가지고는 더욱더 인상되어 갈 일방인데 인상되어 가는 그 계단을 한 번 우리가 끊어 버렸다는 그것만이라도 우리 농민에 대해서 우리 국민경제에 대해서 얼마만 한 휴양양식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거번에 우리의 이 본회의에서 질의의 제일 첫 번째 백남식 의원이 그에 대해서 추궁을 했고 그에 대한 정 장관의 답변이 대단히 모호하게 넘어갔다가 제 추궁을 받고 온 기억이 있읍니다마는 당초에 이 비료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80 대 1의 환율을 쓰고 있을 때 60 대 1이라고 하는 그 특혜 환율을 썼었고 150 대 1이든가 할 때 120 대 1을 썼고 이렇게 해 가다가 250 대 1이 될 때 그때 가서도 우리 농촌에 쓰는 비료에 대해서는 특혜 환율을 써 주었고 하다가 250 대 1에 가 가지고 일치를 시키드니 거기에서 또 껑충 뛰어 가지고 500 대 1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매양, 지금 몇 달 만이나, 그저 1년 만이나 이렇게 해서 비료가격이 오르는 일방으로 와 가지고는 수차 올라왔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또 올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백남식 의원이 말했읍니다. 정 장관은 그때 말하기를 비료가격을 올린 것은 무엇, ICA 뭐 어쩐, 민간도입 이후로 한 번뿐이라고 그랬든가 뭐 어쨌든가 하여튼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말하고저 하는 것은 그런 이제 민간도입 이래로 비료가격 올리는 것이 한 번뿐이다 두 번뿐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제헌국회 때부터서 2대 국회를 지내오는 그동안에는 별로 비료가격인상이라는 것이 없다가 3대 국회에 와 가지고 물론 국가의 경제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전환되어 가기 때문에 부수해서 그렇게 된 까닭이 있겠지마는 연속적으로 비료가격이 이렇게 비약하다싶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추세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고려 없이 이렇게 그 영리자의 타산 일방으로만 따라가고 있다가는 농업국가의 대본을 크게 망칠 것이 아니냐 그것이요. 지금 대단히 극도로 피폐되어 있는 이 농업경제에 아주 최후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한다 그것입니다. 하는데 불행히도 농림부 당국에서 그러한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해 가지고 여기에까지 왔으니 막어야 할 것은 우리 국회이지 어디입니까? 최후의 일선은 우리 국회이지 우리 국회가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까? 만일에 이대로 국회에서 무관심하게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이대로 통과시키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무방비상태인 것이 아닙니까? 농촌의 이익에 대해서 방비해 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농촌에 대해서 교육을 특별히 더 해 주는 것이 있읍니까? 똑같은 국민교육이 의무교육이면서도 도시에 대해서는 치중하지마는 농촌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고 있지 않어요? 자, 병역의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시 사람은 징병 기피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마는 농촌 사람 모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든 부담만 다 가중시켰지 말이에요, 부과시켰지 농민에 대해서 무슨 특전을 주고 있어요? 농민에 대해서 무엇을 지금 정부나 지금 국회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단 한 가지 비료가격이나 조금 싸게 해 주거나 비료나 적기에 배급해 주는 그것 가지고 말이야 가격을 올려 내라, 가격을 올려 내지 않으면 들어와 있는 비료도 배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배급을 하지 않으니까 올려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약하게 나가지마는 그러한 비료 그따위 비료 같으면 그만두어라, 배급 안 받을란다고 집어 차면 자연히 그 비료는 갈 데 올 데가 없는 것이니까 농민한테 배급하게 되는 것이고 농민이 그 비료 안 쓴다고 하게 될지라도 자기는 또 비료를 수입해서 먹고살어야 할 것이니까 자기들이 손해가 나지 않는 한은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민들한테 팔게 되는 것이지 농민들이 배를 떡 내놓고 ‘그 비료를 그럴려면 안 살란다’ 하고 걷어찬다고 해서 농민들이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의원들이 어저께도 본 의원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또 오늘 아침에 말하기를 비료가 지금 배급되지 않고 있으니까 비료의 배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권유해 주시지만 이것이 즉 그 나쁜 사람들의 우리…… 간계에 우리가 함락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자들이 비료는 비료대로 배급하고 있고 손해는 손해대로가 대단히 막심한 것은 우리가 장부상으로도 알게 될 때에 있어서는 불과 며칠 후에 이 비료가격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 부대조건으로도 나와 있다싶이 한국은행에 대해 가지고 비료특별계정을 만들어 주어서 농림부에서 농업은행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서까지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남을 때에는 거기다 넘겨 두었다가 손해가 날 때에는 그것을 메꾸어 가고 이렇게 해 갈 수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그 문제를 나중에 원만하니 수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료가격을 올려 주지 않는 동안은 비료를 배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그러한 괘씸한 심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반격을 가해서 그 태도를 시정해 나갈지언정 그자들의 간계에 농락되어 가지고 ‘아! 그러면 할 수 없으니까 비료가격이 대단히 비싼 줄 알지만 그대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가로서도 우매한 짓이요, 정치가로서도 이것은 너무나 무력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했다고 하는 것은 제 양심이 잘했다고 하면 충분하고 만족하고 내 선출 지구의 농민이나 평소에 반대만 하시는 분이 야유로 잘했다고 해서 내가 이 기뻐할 사람이 아니요. 그러나 야지보다 낫소. 잘했다니 내 물 한잔 마시고 계속하겠소. 지금 만일에 농업은행이 자기들이 지금 비료가 이 가격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더 가격을 더 주어야 쓰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농림부장관이나 농림부 직원한테 와 가지고 ‘우리의 비료가격에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의 월급 속에서 얼마만을 좀 내 가야 쓰겠습니다’ 요런 소리는 감히 내지도 못하고 지금 농림부 직원이나 혹은 농업은행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볼 때에 ‘그만한 손해야 우리가 당하지 이 그러실 것이 있읍니까!’ 그럴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이 ‘그 손해를 갖다가 우리가 담당하자’ 그렇게, ‘떡 그 손실을…… 그러면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담당해 주십시오’ 그럴 사람도 아니에요. 어떠냐 하며는 농민들은 그저 지식이 없고 힘이 없고 수만 많지 신문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맡기는 대로 받고 내라는 대로 내고 그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평소에 아주 딱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 가지고 농림부에서 어떻게 그저 통과가 되고 국회만 통과만 되면 다행이다 이렇게 알고 지금 밀어 오고 있는 것이지 결코 이 사람들이 무슨 산출근거가 꼭 이것을 올리지 않고 안 되겠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저께 원가계산에 그 전반을 말씀드릴 때에 제가 거기에 약간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원가에…… 수입원가에 톤당 66불이라고 했지만 66불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자기들이 과거에 수입해 온 그 비료의 그 계약서를 본다든지 현재의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를 않었지만 벌써 계약이 되어 있는 그 서류를 볼 때 가서는 이십이불 몇십 선이다, 그것이 평균 가격이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 외에도 차관 변경해 줄 때에 그 운임을 더 줄 수 있도록 일불 몇선을 더 보태 주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도 지금 이불 몇선이 더 남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었읍니까? 그러며는 지금 이 국회가 계산을 볼 것 같으며는 66불 17선이라고 하는 이 수입 톤당 원가에 대해서는 전연 인상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현행가격이나 이 개정동의안에 있어서 가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66불 17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벌써 66불 17선을 적용함으로써 과거에 몇십만 톤의 비료수입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 한 이익을 냈겠는가! 10만 톤이면 1톤에 1불씩이라도 10만 불, 2불씩이면 20만 불이요, 90만 톤이면 180만 불이요, 거기에 3불씩이면 벌써 3․9는 27에 270만 불이 아닙니까? 그러한 이익은 벌써 이 사람들이 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전연 이건 필요 없는 돈을 내고 있는 폭리에 가까운 이익이고 또 정당한 계약금에 있어 가지고 육십이불 몇십선 그것을 가지고 볼지라도 자기들의 1할이면 1할, 2할이면 2할 또는 모르겠읍니다만 비료의 거래에 있어 가지고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윤율이라고 하는 것이 몇 할이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거기 보통 상거래에 따르는 이윤, 정당한 가격인 62불 내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윤을 가지고라도 만일에 이 비료가격의 앙등에 있어 가지고 결손이 날 때에 가서는 보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영리기관이 아닙니까? 영리기관은 손해날 때도 있고 이익 볼 때도 있는 것이지 어째서 은행이라고 해서 밤낮 이익만 나는 법이 있읍니까?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당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2불이나 3불씩 갖다가 매 톤당 더 띠어먹으라는 법이 어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있어서 지금 농림분과위원회안에서는 무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66불 17선 속에서 이불 몇십선을 깎어 버리고 이것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해서 지금 63불 50선을 내놔 있는 것입니다. 63불 50선이라고 할 것 같으면 2불 67선을 깎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오늘날이라도 통과시켜 주면 오늘부터서는, 어저께까지는 66불 17선으로 계산했지만 오늘부터서는 63불 50선으로 계산됨으로 해서 2불 67선이 깎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비로소 2불 67선씩이 깎이므로 해서 어저께까지 부당하게 남겨 먹은 22불 67선씩의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시 기어 내놔야 된다 말이에요. 다시 토해 내놓아야 할 이익을 내지 않고 있는 그것은 한국은행 계정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라 말이요. 한국은행 계정에 들어갈 돈이 있는 바에는 우리가 오늘 이것을 올려 줄 까닭이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농림분과위원장이 말하기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 앞에 보고한 바와 같이 부득이 관영요금 인상에 의해서 조작비가 다소 늘었다는 이 부분만을 참작하자는 원칙하에서 심의했다 하는데 그것은 교통비에 있어서 118환에 불과하다 하는데 여기서 66불 17선에서 63불 50선을 제할 것 같으면 2불 67선이 남으니 2불 67선을 500 대 1로 환산할 때 가 가서는 벌써 일천이삼백 환이 되는 돈이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이 부당한 이익을 매 톤당 일천 기백 환씩을 주고 있에요. 그 돈으로부터서 지금 이 관영요금 교통의 운임이 인상된 불과 톤당 118환이라고 하는 그 돈을 제하고 내더라도 1000환씩의…… 아직도 이 사람들이 기어 내놓아야 할 돈이 아직도 남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과거 수입해 온 모든 비료도 이 교통운임이 인상됨으로 해서 118환씩을 더 내놓아야 할…… 더 지불해야 할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수입에서 봐준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아직도 부당한 폭리를 취한 중에서 1000여 환이라고 하는 돈은 지금 더 토해 내놔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가격을 인상한다, 어떻게 해서 인상해 줄 수가 있읍니까? 자! 숫자적인 근거가 있어야 인상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본 의원이 아무리 이렇게 숫자적 근거를 가지고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설명한 이상으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셨다는 원칙에 비추어 가지고 계산을 제시해도 여러분이 그에 대해서 무슨 뭣입니까? 폐기를 시킬려고 이 동의안을 갖다가 반대하실려고 하시지 않고 그에 대한 숫자를 제시해도 농림부 당국은 그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고 그대로 꼭 밀고 그대로 나갈려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으면 그러면 농민들은 무슨 죄로 여러분이 결정한 그대로 다수진에 밀려 가지고 돈만 내놔야 되고 자식들의 교육비를 내놔야 되고 자녀의 생활비를 내놔야 하고 이렇게 할 의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농민이 지금 여러분 앞에 행사할 권리는 많을지언정 이렇게 여러분에게 유린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 문제를 왈가왈부할 때에 가서는 숫자적인 근거를 가지고 왈가왈부할지언정 숫자적인 근거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을 표결해서 그대로 다수 힘으로 나갈려고 하는 이것은 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으로서는 오늘 이것을 토요일이 되어서 내일 일요일이고 모레가 월요일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오늘 토요일이라도 도저히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서 오늘도 잘 생각하시고 내일 일요일 하루 더 생각하시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이 반드시 애국심에서 농민들 여러분들의 그 애절한 불쌍한 사람들을 그 동포를 생각해 주시는 그 정신에서 그 사람보다도 그이들 어린 자식을 그 불상한 자식을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에서 그 사람의 그 애절한 처자를 생각해 주는 그 마음에서 이것은 반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 나머지 1시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토론을 계속해야 쓰겠읍니다. 1시 전에 제가 토론을 끝낼 줄 기대하시고 제가 토론을 끝내면 표결로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찬성한다고 해 가지고 통과시켜 가지고 ‘오늘 일 잘되었어, 그리고 박영종이라는 놈 죽일 놈이야’ 하고 욕을 할는지 몰라도 본 의원은 숫자는 많어 가지고 부결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하면 곧이라도 토론을 끝내지만 그 부결시킬 자신이 없는 한 이 토론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본 의원에 대해서 지금 자유당 측에서 여러 가지로 야유 혹은 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상관없읍니다. 그것쯤이야 평소에 문제시도 않는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야유를 하고 욕을 하실려면 그 발언을 이론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제시하는 숫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농림위원회가 내논 숫자를 가지고 볼 때나 정부에서 내놀 숫자를 가지고 볼 때에 있어 가지고 모순이 가득해서, 그것이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나오는 결론인데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어떻게 빨리…… 빨리는 부결하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의석은 좀 조용해 주시고요. 박영종 의원의 발언 중입니다. 그런데 박영종 의원은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으니까 다른 의원에게도 발언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그 양편에 공평하셔야 할 것이니까 발언하는 저에 대해서 주의도 해 주시고 또는 의석에도 주의를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항상 사람이 중립이어서는 선악 간의 결단이 안 나는 것입니다. 저를 완전히 지지하시고 의석을 정숙시켜 주셔야지 나보고는 발언을 간단히 하라고 하고 저쪽에도 조용히 해라 그것은 말이야 악과 선을 가지고 중립을 취하는 무책임한 태도이에요. 본 의원이야 국회법에 입각해 가지고 국회법에 의거해서 내가 발언을 계속하는 것인데, 그 속기록을 읽어 보십시요. 중언부언한 것 아무것도 없이 어저께부터 지금까지 발언 중에 그대로 오직 신념 그대로 내가 계산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뿐인데 무엇이 내가 잘못이냐 그 말이에요. 또 내가 발언하는 것은 나는 의장에 대한 반박이 아닙니다. 저기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마는 설유는 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한데 몇 번 이 토론을 간단히 끝마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폐기시킬 수가 없느냐 또는 이것에 대해서 폐기 못 한다 할 것 같으면 통과시킬지라도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기명투표로라도 할 수 없느냐, 분명히 해 줄 수 없느냐, 그것도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 말이에요. 숫자가 이렇게 틀려먹은 것을 62환짜리를 66환으로 돈을 달라는 것을 과거에 갖다 먹은 뒤에 거기에 더 붙여 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점방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 66환짜리를 66환을 주지 100환을 줄 리가 있읍니까? 어째서 62환짜리를 66환을 꼭 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도적놈이 아니면 안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여기서 발언통지를 낸 것은 내가 토론을 제일 먼저 올라온 사람도 아니고 질의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비료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하실 줄 알고 저는 가만히 여기에 앉어서 듣고만 있었고 분과위원회에 나가서도 마이크 앞에서 듣고만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질의를 하실 때에 제일 첫 번째에 백남식 의원이 질의를 시작해서 이형모 의원이 계속하셨고 다 했지만 정 장관의 답변이 통 되어먹지 않었다 그 말이에요. 전연 답변이 되어먹지 않었어! 여기에서 심지어 농림위원회의 사람이 몇 분이 나오셔서 질의를 하시고 토론하셨읍니까? 심지어 농림위원회 위원장 그분이 보고를 할 때에 농림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소수의견도 반드시 보고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회법의 정신의 요구이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 전통이요, 만국 국회의 관례이요.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결된 다수의견의 한 가지만 갖다가 여기에다 딱 보고해 놓니까 지금 민영남 의원도 올라오셔서 질의를, 형식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참고의견이라고 해서 그런 통고의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있어 가지고 여당 의원들도 몇 분이 올라오셔서 말씀하셨고, 박정근 의원도 농림분과위원이요, 어제 와서 토론하셨고 다 하셔서 내가 보다 못해서 제일 끄트머리에 가서 내가 질의한 사람이 아닙니까? 질의할 때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농림장관보고 ‘다시 이 문제는 길게 왈가왈부할 것이 없소. 문제는 가격을 올려 달라는 문제이니 원가계산을 분명히 하시오. 내가 보기에는 이 원가계산이 석연치 못합니다. 그야 원가계산이라는 말만 하면 누구나 산술을 배운 사람이니까 합계만큼은 그럴듯하게 맨들어 내겠지만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이해할 수 없읍니다. 설명하시오’ 그것 한 가지 물었더니 농림장관 무엇이라고 답변했에요? 24차 국회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읍니까? 그 사람이 원가계산에 대해서 말도 아니 하고 슬쩍 지내갔다가 내가 원가계산에 대해서 의석에서 설명을 요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니까 지금 말 못 하겠읍니다’ 이러고 내려가지 않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고 내가 계산한 원가계산에 있어 가지고 내가 아직 의심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었더니 자기들이 말 못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계산한 원가계산을 가지고 내가 설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계산한 원가계산이 이론적으로 정연하다 말이에요. 나야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싸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언부언을 해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닐진대 들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계산을 해 가지고 말하는 것은 농림위원회에서 나온 그 숫자를 가지고 지금 막 비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 보세요. 농림위원회에서 내논 그 수정안에 대해서 저기 지금 농림분과위원장이 앉어 계시지만 63불 50선으로 이것을 삭감하지 않았읍니까? 하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지금 조금 장내가 소란해졌으니까 잠간 중복이 됩니다마는 종래에 66불 17선으로 지금까지 전부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 가격으로 받어먹은 차액 2불 67선에 대해서 전부 그것은 폭리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폭리를 가지고 충분히 자기네들이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단돈 118환이 더…… 교통운임이 올랐다고 해서 돈을 수천 환 더 올려 달라고 해서 되느냐 그 말이에요. 2불 67선을 갖다가 우리나라의 화폐로 환산하면 일천 기백 환이 되니 그 일천 기백 환 속에서 118환을 제외하고 날지라도 아직도 돈 1000환씩을 저이들이 폭리로 먹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시작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계속돼요. 일전에 여기에서 국회에서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미국 심계원장 캠부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의 그 미국의 원조불의 사용방식은 남비가 많고 또 협조가 부족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 통신으로 보도됨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민하고 대단히 그 정확한 그 국회 반영을 우리가 표시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저의 존경하는 김도연 의원께서 그에 대한 제창을 하셨읍니다. 그 뒤에 또 우리가 과거에 예산결산분과위원장으로 가지고 있었고 또 2대 국회 때에 예산결산분과위원장도 지낸 바가 있어서 그 방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 국회에서 상당한 권위가 있다고 인정해 주어야 할 이충환 의원도 이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캠부리의 그 말에 대해 가지고 부흥분과위원회에서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자, 보고를 시키자 이러지 않었읍니까? 그때 우리가 다 애끼고 사랑하는 젊은 우리의 의원인 구흥남 부흥분과위원장이 올라와 가지고 일주일 이내에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하겠다 이런 우리의 경과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며는 ICA 경제원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면서 이러한 지금 ICA 불로 있어 가지고서는 민간도입으로 비료가격을 함부로 이럭저럭 해 먹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격인상문제는 그만두고라도 과거 해 먹은 것에 있어 가지고 발견이 될 때에 있어서는 지금 국회에 어찌할 것입니까? 부흥부에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해 내라 그래 가지고는 머 다 모도 결의를 하고 다 그렇게 해서 내놓고 나서는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니 지금 벌써 여기에서 농림위원회에서 여기에서 분명이 해 내다싶이 그 과거의 모든 비료구입의 실적에 비추어 서류조사를 해 본 결과에 비싸고 싼 것은 모도가 다 평균 쳐 볼지라도 육십이불 몇십선밖에 되지 않는다, 육십이불 몇십선을 갖다가 인천에 닿을 배를 갖다가 부산에 닿더라, 부산에 닿을 배를 갖다가 여수에 닿더라, 이렇게 해서 옮김으로 해서 운임을 더 내줄라는지도 모르겠다 해서 그 운임을 1불 20선씩을 더 주어 가지고 그래서 63불 50선까지 보아주어야지 않느냐 말씀이에요. 그래 가지고도 2불 67선이 더 갔다는 것이 자! 여러분 앞에 이것이 발각이 됬으니 여러분 앞에 발각이 된 바에는 이 미국 캠부리 심계원장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발설했다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부흥위원회에서까지 자세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된 바에 있어서는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떠한 지금 행동을 취해야 할 때에 지금 우리가 절박해 있는가, 우리는 앞으로 가격인상문제는 고사하고라도 벌써 과거에 갖다 쓴 돈 그 막대한 외국 원조불이라든지 매 톤 2불 67선씩을 그 사람들이 사기 횡령을 해 먹었다, 그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배임을 한 것이 아닌가 그것까지 의심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추궁하여야 할 단계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농림위원회에서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않었고 66불 17선이라는 것은 대단히 정당한 가격이다 또 이것은 무난하겠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 우리 본회의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해야 할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농림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모든 계약서와 모든 서류를 조사해 본 결과에 있어서 과거에 구입한 모든 비료가 평균가격을 낼 때에 갖다가 돈을 1불 20선씩을 더 보아주고도 63불 50선밖에 안 되고 돈이 더 갔다는 것이 들어날 때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방향을 전향해 가지고 과거에 횡령 협잡에 대해서 추궁하여야 할 그러한 처지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막론하고 가격을 올려 주어야…… 이것 무슨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 뭐에요! 뭐에요! 내가 자꾸 야유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너무 야유를 당했다고 하면 본의가 아니지만 자꾸 그분에 대해서 개인 씨명까지 운운하게 되니까 좀 발언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우리로서는 내가 무슨…… 생각해 보십시요. 남에게 정당한 물건을 받을 때에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자는 것이지 무슨 남의 손해를 끼쳐 가지고 물건을 뺐어 오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무슨 농민의 이익만을 보장해 줄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농민의 이익도 보장해 주고 상인의 이익도 보장해 주고 심지어 농업은행의 직원이나 또 외자청의 직원이나 모든 직원의 생활까지도 우리가 염려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무슨 어느 쪽 사람을 특별히 한쪽을 더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공평하게 하자는 그것이에요. 공평하게 하자는 그것입니다. 더군다나 민주주의라고 해서 수가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한 것을 함부로 하는 데 대해서도 억울하다고 할지언정…… 할진데 민주주의에 있어 가지고 수가 많은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 농민이 말이야요 불공평하게 억울한 희생을 당하는 것을 그대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 돈을 갖다가 이리 옮겨 주나 이 돈을 저리 옮겨 주나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의 돈을 갖다가 백성한테 주자는 것뿐이지 그 돈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남의 돈을 뺏어다가 우리가 쓰자는 것도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이것을 취급하는 비료상인이나 농업은행이나 외자청에서 관계하는 모든 인부의 작업비나 모든 것을 공정하게만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공정한 부담을 농민에게 시키자 그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하게…… 농민에 있어 가지고 필요 없는 희생을 시킨다 이것은 못 할 것이 아닙니까? 농민…… 거기에서 나온 돈이니 좀 많은 부유층이라면 또 몰라도 농민들이 지금 벌써 기진맥진해 가지고 지금 생활고에 허덕어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누가 생활고가 없을까마는 우리 국민의 생활 중에서도 농민의 생활이 가장 비참하고 그리고 이 농촌에 가 보셔서 더군다나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가 보면 가 볼수록 더욱 지금 농민이 피폐일로가 아닙니까? 하니까 조곰이라도 그 사람들의 필요 없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해 주자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서는 지금 다수로써 이것을 부결시킬 힘없는 바에는 다수가 있는 것을 부결시키도록 각성해 주시기까지에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다수의 힘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유를 주시든지 그래야지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다 뺏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의장의 의견이 있었읍니다. 의장의 의견에 저는 부분적으로 찬동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 토론이 완비될 때에 그에 따르겠읍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가격결정이라든지 할 때에 가서는 우리가 원가계산을 안 볼 수가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남의 무슨 비행을 갖다가 들추어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가격을 결정할려는 것이니까 자연히 원가를 말하게 되어서 그 원가 중에 과거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자연히 말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경제문제를 운운하고 있는 동안은 자연히 그 경제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촌의 이 경제실태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결코 타의가 아닌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전번의 휴회 동안에 농촌에 다 가 보셨을 것이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3대 국회의원의 3년간만 가지고 비교해 볼지라도 그 우리가 당선되던 해의 그때에 선거운동으로 각지를 돌아다녀 보셨을 때에 그때 민력…… 그때의 민중의 힘과 오늘날 휴회가 되어 가지고 지방을 돌아다녀 보는 때에 민중의 피폐상태 이것을 볼 때에 얼마나 지금 깊은 느낌이 계실지 모르겠읍니다. 여러분이 다 동정심이 풍부하신 분으로 알고 또 다 정치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그래도 의욕심도 강한 것이고 열정도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느끼신 바가 많으실 줄 알어요. 하면 지금 제헌국회 때나 2대 국회 때에다 비교할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당선되어서 나올 때에 그때에 각 지방에 우리가 선거운동하느라고 돌아댕겨 볼 때에 그때의 농민들의 얼굴색과 지금의 농민들의 얼굴색이라든지 그때의 부락에 그 마을에 있는 어떤 그나마라도 다소라도 남어 있던 그 윤기와 지금 아무것도 없이 되어 버린 그 거치른 그 매마른 그러한 기색과 그때의 그 농촌의 국민학교에서 보던 그 어린이들의 말른 그 종아리라도 그나마…… 그나마도 그 우리가 보던 어떠한 기력과 오늘날 지금 농촌에서 보는 그 국민학교 아동들의 그 매말라 있는 그러한 그 비참한 상태와 이런 것을 우리가 대조해 볼 때에 있어서는 말이여 도저히 지금 여기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나 혹은 100명 200명한테서 이쁨을 받는다거나 미움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반대를 철회하거나 중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결코 무슨 합리적으로 어려운 문제고 혹은 철학적으로 대단히 고민한 문제고 국회의원의 전문분야에서 떠난 별개분야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면 내 여기에서 길게 말할 것 없는 것이고 말하라고 해도 내가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에 대해서 부담을 갖다가 되도록 합리화시켜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책임인데 합리화는 고사하고라도 불합리한 부담을 그대로 그냥 내려 누를려고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는 이건 우리가 저항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혹은 국가의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있어서는 그야 예산이 그 연도 말에 처해 가지고 연도 말일까지 하는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할지언정 하여튼 그 연도 말일에 처해서 그날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가의 재정에 공백기간이 생겨 가지고 곤란하다 이러한 그 정부 고충에 대한 이해에서 그때그때 통과시켜 준 예도 있읍니다. 허나 그것도 사실 통과시키지 않고 정부가 공백기간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만 버릇을 고쳐 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짓을 하지 않도록 예산을 정당한 시기에 제출하고 정당한 심의를 거쳐서 정당한 어느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의 백년대계에 입각해서 1년 1년 건설적인 행정을 해 나갈 수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금 비료가격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예산의 경우와도 다르지 않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갖다가 어저께도 말씀한 바와 같이 불과 나머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때에 있어 가지고 지금 비료연도가 한 달 후이면 갱신됨에도 불구하고 비료가격만 인상을 해라…… 비료가격을 인상을 한다고 하면 그 인상한 것 가지고 지금 일본에 가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또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 비료 원수입가격 일본의 장사한테다 지불하는 가격은 도리어 적어졌읍니다. 과거에 66불 17선까지를 보아주었던 것이 이제는 63불 50선까지밖에 보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 비료는 새로 살려면 오히려 돈이 적어서 지금 못 사면 못 샀지 더 편하게 살 수 없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한데 일방 비료는 40만 톤 이상을 우리나라에다가 갖다 놓았다 하는데 12만 톤은 배급을 하고 30만 톤 나머지는 지금 배급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면서 자기들 이익을 더 보기 위해서 비료가격을 올리지 않고는 배급을 하지 않는다, 이것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동의권이 없다거나 어떤 결정권이 없고 권력이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이 그냥 눈물을 머금고라는 그대로 따라갈는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그에 대해서 제지권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권이 있는 한에 대해서는 이 폐단을 우리가 시정하고 능히 민중에 대해서 정당한 비료가격으로 정당한 물건을 배급하도록 해야지 그냥 이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가격을 인상하는 데에 있어서도 가령 지금 작업비를 2000여 환이나 톤당에 올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2000여 환이 이 비료가격 전체에 그만큼 그 반영이 되는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읍니다. 가격은 비료 이 포대당 가격은 불과 100환 200환 근 200환입니다. 200환 돈을 올려놓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비료의 조작하는 중에 있어 가지고 작업비라고 해 가지고는 중간에 써서 없애 버린 그 돈만 몽탕 2000환을 더 올려 가지고는 말이에요 50퍼센트나 올려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총가격으로는 지금 정부원안대로가 8퍼센트 인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8퍼센트를 구성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일부분인 그 작업비에 있어 가지고는 50퍼센트를 인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하기를 총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절반을 깎어 버려 가지고 4퍼센트만 올려라 이렇게 승인을 해 주면서 그 부분적인 작업비에 있어서 50퍼센트가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는 1전 한 푼 깎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즉 말하자면 덩치는 그대로 가만두더라도 내용에 가서 그 작업비만 몽탕 올려서 작업비라는 명목으로서는 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비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운임이 118환이 올라갔다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재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그에 대해서 승인해 줄 수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하니까 이 간단한 숫자 문제를 가지고 무슨 정책적인 차이도 아니고 누구나 이 숫자를 가지고 볼 때에 있어서는 친구라도 승인하고 적이라도 승인하고, 이것은 뭐 농업은행 사람이나 외자청이나 뭐 업자나 할 것 없이, 농민이나 국회의원이나 할 것 없이 이 숫자를 보고는 누구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실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은 국회에서 그대로 따라 나가야지 그것을 번복해 가지고 그것을 무시하고 숫자를 무시하고 무리한 결정을 할려고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좀 더 이것을 갖다가 강력하게 말하기로 하자면 우리가 이것을 무슨 대체토론으로써 왈가왈부할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수리의, 수의 산출로써 비위…… 틀린 것이 나타날 때에 있어서는 이것은 헌법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그 직책에 있어서 전연 배임이 되는 것이고 또 무슨 법의 정신에 있어 가지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든지 정당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국회의원의 사명으로 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는 토론으로써 찬반을 논하기보다는 오히려 규칙으로써 전연이 숫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 동안은 이 이상 이 문제가 일보도 전진할 수 없도록 차단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이론적 결정이라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전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 해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번안을 해 가지고 이 보고를 철회하고 새로운 지금 숫자를 제출을 해서 정부원안이라든지 혹은 농업은행의 요청이나 혹은 작업비의 증가에 대해서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숫자적 재료를 제시해 주신다고 하면 그때에 가서는 혹은 또 몰라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재료로서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려고 할 때에 가서는 도저히 이에 대한 찬성이라고 하는 그 가결을 해 가는…… 표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의장의 소개에 의할 것 같으면 사실은 제가 알기에는 제가 발언통지를 낼 때까지는 대체토론에 반대하는 토론이 저밖에 그때에 없었던 줄로 기억했읍니다. 그때에 의사과 직원한테 물어오라고 했는데 또 제가 네째 번에 맨 나중이였읍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또 변진갑 의원의 반대토론이 나와 있다고 하니 변진갑 의원의 그 반대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변진갑 의원이 이 의사당에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변진갑 의원이 지금 등단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야 그야 혹은 이 토론을 이만큼으로 그치고 변진갑 의원에게 이 단상을 물려드려도 좋겠읍니다. 그러나 그 반대토론을 하기로 보이는 변진갑 의원이 의석에 안 계시고 하는 동안에는 제가 얼마든지 재료는 있는 것이니까 1시까지 갈지라도 시간을 다 채워서 이것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직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보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단상에서 길게 그렇게 투쟁하는 것을 갖고 불가한 일로 보실는지 몰라도 모든 분야에 모든 직장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자기의 책임을 다하도록 가르칠라면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직책이 가장 완전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어야 옳을 것으로 믿어지고 통과되는 것이 정당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직책인 동시에 이것이 부당한 근거이고 도무지 되지 않는 아주 범죄에 가까운 배임에 가까운 여러 가지 행위가 내포되어 있는 이러한 부정한 숫자를 가지고 되어 있는 바에는 이에 대해서는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대하는 것이 또한 저의 직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장 아까도 물었었지만 그다음에 토론하는 분이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농촌문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비료문제만 가지고 단적으로 농촌 행정을 바라다볼지라도 농민들은 너무나 불쌍한 처지에 살고 있읍니다. 농민의 이익을 모든 상공업자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행정당국에서는 농민의 이익을 가장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인데 행정당국에서도 농민의 이익은 등한히 되어 버리고 또 과거에 없었던 의회, 국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게 되어서 우리들이 각 골에서 지역적 대표로 한 군에 한 사람씩 이렇게 대표가 나와 있어서, 즉 농민의 대표가 203명에 150여 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참 절대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 안건이 국회에서 심의되어 가는 데의 경향을 볼 것 같으면 공연히 농민 앞에 그저 헛생색내는 것 갖고는 국회에서 많이 운운되지만 사실상 농민이 그 피를 짜내게 되고 부담을 하게 되고 자기의 생활고에서 더욱 어렵게 살아가게 될 그 부담이 과중한 이러한 결정에 당해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넘어가 버리는 이러한 것을 지금 이 비료가격의 동의안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농민이 얼마만큼 지금 농민대중이 불쌍한 처지에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의 위정자가 농민을 얼마나 지금 불고하고 있는가 이것을 비료가격동의안에서 단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것이요, 또 세계에 정치가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이 정치 현실을 볼 때에 냉소와 참 그 경멸을 금치 못하게 한 그러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의 시민 생활에 있어 가지고 정당한 이익이 어떠한 권리가 유린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의정 단상에서는 맹렬한 토론이라는지 논의가…… 의론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렇게 숫자적으로 허무맹랑해 가지고 부정한 숫자가 아주 명백하게 들어나 가지고 예비심의를 한 분과위원회에서 그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를 해 주어서 ‘이만큼 과거에서도 벌써 부정이 있었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타나 있고, 따라서 ‘이만큼 깎아야 쓰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타나므로 해서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액 매 톤 일천 기백 환 속에서 돈 백몇십 환을 제해 주고라도 아직도 매 톤 1000환씩의 여유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덮어놓아 가지고 그 위에다 더욱 가격을 인상할려고 해 가는 이러한 국회의 본회의에서의 경향은 우리가 농민대중과 우리 국민대중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고 양해시켜 주어야 할는지 저는 대단히 고민을 금치 못하고 요새 며칠을 지난 사람이올시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국회의 203명 중에 102명만이 한뜻을 가지면 과반수가 형성되겠는데 어찌해서 이 203명 중에 102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어렵게 형성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을 이 비료가격동의안을 심의하면서 무한히 저는 생각해 보았읍니다. 단순히 민주당이라든지 자유당이다…… 정당의 차이로서만이 이것이 판단될 것이라고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당과 전연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어내기에 대단히 고민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단순히 상업자의 대표가 나왔으면 상업을 대변하고 공업자의 대변인이 나왔으면 공업을 대변해서 우리 국회가 각 직업대표로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농민의 대변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농민의 대변이 완강하게 여기서 펼쳐질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서울이라든지 도청소재지 몇 군데를 빼놓고는 대부분이 농민이 절대다수의 표를 그 자기의 수중에 쥐고 있는…… 전국적으로 10분지 7을 농민이 쥐고 있지만 그 지방 지방으로 내려가서 가 보며는 100분지 98까지는 농민이 자기 수중에 쥐고 있는 이러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표를 내보내 가지고도 이 국회에서 농민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시되고 불고되고 지내가 버리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이조 오백 년의 이 망국사를 회고해 보면서 그 농민의 처우의 잘못으로 민족을 망치고 국가를 망쳤다는 그 사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전도를 위해서도 깊이 생각하는 바와 동시에 고민을 금치 못한다 그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여기에서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 담당한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다음가는 중요한 직책을 우리 국회에서는 지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러나 실효 실익을 국민에게 주는 데 있어서는 행정부를 국회와 비교할 때에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또 허심탄회하게 생각해 보는 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농림장관 한 사람을 잘 만나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이 여기에서 203명이 농민의 문제에 전연 관심을 안 가질 리야 없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안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농민문제는 안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키는 바가 있읍니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여기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이 비료가격 동의안, 비료가격인상 동의안에 있어 가지고 볼지라도 농림장관 한 사람이 그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첩첩주밀한, 더 정열적이고 할 때에 가서는 그 안이 도저히 농림부에서 결재를 받지 못할 것이고 또 행정부를 통과해 가지고 이 국회에 회부되지 못하겠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농림부장관 한 사람이 잘 만남으로 해서…… 농림부의 사무적인 절차 그 중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농민의 이익은 얼마든지 거기에서 보호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육성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사건건에 저를 방해하기로 자기의 사업으로 삼고 있는 강세형 의원이 뒤에 앉어서 의장보고 사회를 하라고 지금 방성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도 의장이 더 적연 한 사회가 어데 있읍니까? 천하의 동포 여러분! 잘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지금 농림부의 이 모든 시책이라든지 국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 자체에 대한 우리의 반성도 있으려니와 또한 동시에 이 농림부의 이 행정당국을 구성,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세심해야겠는가 하는 것도 여기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료가격의 인상동의안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이 적절하게 여기에서 반영되는 것이 만일에 농림부당국에 가서 정당한 지금 사람이 들어 있어 가지고 이 농민의 이익은 무슨 다른 국민을 희생시켜 가지고 보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을 보호하는 것과 똑같이 공평하게 보호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육십이불 몇선짜리를 갖다가 66불 17선짜리라고 해서 돈을 수천 환의 차이가 있게 수입원가를 들어먹고 있는 이러한 안은 전임 장관이 곤쳐 내지 못했다면 신임 장관이 곤쳐라도 낼지언정 그것을 가지고서 다시 계속해서 국회에다가 가격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 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는데 그 장관만이 아니고 그 장관을 보필하고 있는 차관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이사관이라든지 서기관 국장 과장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아무도 농민의 이익에 대해서 정당하게 고려해 주지 않고 검토해 주지 않고 단 한 가지 여기를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은 어떤 상업자 어떤 무역업자 어떤 비료 그 수입을 가지고 큰 폭리를 취하는 자 그 사람의 이익만이 농림부 말단부터서 농림부장관까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국회에까지 도달되었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지금 주의를 가지고 이것을 농림부 행정당국을 다시 들어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서 이 사람들을 곤쳐 낼 수가 있다면 이 시간부터서라도 단호하게 우리가 권도를 높이 들어 가지고 이에 대해서 쇄신을 해 내지 않고는 아니 되겠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림부를 볼 것 같으며는 우리 정부가 수립된 첫 번 해부터서 도대체 농림부 구성이 잘못되었었읍니다. 이 우리의 국회…… 아무리 잘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회 갖고 길게 말할 것은 없는 것이지…… 우리 국회가 잘되었으며는 그야 민중이 투표를 그렇게 하면 될 것이요, 우리 국회가 잘못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민중이 그다음 투표에 가서 잘 뽑아내도록 하며는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잘해 가며는 모르지마는 농민에 대해서 배박을 하고 농민의 정당한 이익을 갖다가 도라다보지 않고 오히려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농민의 표를 받어 가지고 국회에 가서 농민을 대변한다고 나갔던 사람들이 농민의 이익은 전부 도라다보지도 않고 상업자의 이익이나 모리배의 이익만 위해 주고 있는 국회라고 할 것 같으며는 그것은 그다음 해의 선거에 가서 농민들이 투표만 옳게 함으로써 그 국회는 갈아치우고 새로운 좋은 국회를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때문에 이 국회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농민대중 국민대중의 그 새로운 결심으로 깨끗한 투표를 하게 하는 거기에다가 맡기면 충분한 것이요, 따라서 이 국회 단상에서 국회의 개선을 길게 말할 필요는 없읍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대통령이 직권을 떡 가지고 대통령중심제라든지에 있어서 자기가 임명하는 사람을 갖다가 농림부장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민 대다수가 좋와하든 싫어하든 농림부장관이 좋와하는 이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직권을 강행을 해 가지고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하니까 이 행정부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의 이 질적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비료가격인상 동의안을 우리가 여기에서 논할 때에 있어서 이러한 부정사실이 이렇게 파렴치하게도 후안무치하게도 이 천하의 공당이요, 이 의회 단상,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이 단상을 통과할려고 하는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는 한번 이것을 갖다가 여지없이 한번 이것을 우리가 끊어 내야겠다 그 말씀이에요. 초대 농림부장관이 대통령의 어떠한 인품을 샀든지 모르지마는 조봉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떡 되어 가지고 그 뒤에 이종현 윤영선 공진항 임문환 함인섭 신중목 정재설 이런 장관의, 당시의 일시 서리요, 다음에 양성봉 윤건중 최규옥, 그다음에 우리 3대 국회에서 불신임해서 치운 임철호, 그다음에 자기의 뱃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표를 던지고 나갔다는 정낙훈, 최근에 그만둔 1년 7월의 최장 기록을 농림부에서 수립한 정운갑, 그다음에 위대한 현 장관 정재설 씨 이렇게 되었다 말씀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래 15대 장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데 초대 장관 조봉암 씨부터서 글러 먹은 사람이에요. 농림행정이 잘될 까닭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여러분이 제가 그 조봉암 씨가 말하는 무슨 남북통일에 있어 가지고 평화통일 운운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감정적으로 그분의 농림행정까지라도 과소평가하려는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하실는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간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히 우리의 농림행정이라든지 혹은 농산 농정 양 부문을 볼 때에 무엇이 그래도 중심이 되느냐 하면 이 미곡생산을 양곡행정이라는 것이 중대한 거기에 핵심을 이루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논란하는 것인데 거번에도 어느 기회에 잠간 말씀드린 기억이 있읍니다마는 조봉암 씨가 농림장관 당시 때에 그때에 양곡매입법안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제출해 가지고 국회에서 제헌국회에서 심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에 대한 제안이유설명이라든지 그때의 제헌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속기록으로 읽어 보면 그 이유에 계속되는 농림부장관으로서의 국회에 있어서의 발언을 볼 때에 가서 종합해 볼 때에는 도저히 농림장관으로서 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연 농림행정에는 당치도 않는 사람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이 사람을 갖다가 농림장관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좌익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이 전향을 해서 민족진영으로 왔다는 것이 고마워서 그래서 노동자나 농민을 더 위할 것이다 생각해서 농림장관을 임명했는가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합니다. 그것부터가 인사행정의 잘못된 일이며 어찌해서 좌익사람만이 노동자 농민을 위할 사람으로 그렇게 민중한테 선입관을 주고 자기가 그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좌익출신의 전향자를 갖다가 농민의 행정이나 노동자의 행정을 맡길 필요가 어데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때의 초대장관에 농로당을 이끌고 있는 전진한 현 의원을 갖다가 사회부장관에 임명을 했고 조봉암 씨를 농림장관에 임명했는데 그때에 이 사람으로부터 오늘날 대한민국의 농촌실태를 이 꼬락서니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을 갈파합니다. 저의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인사행정에 있어 가지고 제일 첫 번에 잘못을 구체적인 사실로써 갈파합니다. 그다음에 이종현이라는 사람이…… 조봉암 씨가 약 7개월 농림장관 하다가 무순 돈을 횡령을 했느니 착복을 했느니 해 가지고, 그때 관사수리비에 썼느니 안 썼느니 해 가지고 모두 인쇄물까지 돌려 가지고 중앙청에 있는 모든 서기관에까지 프린트를 돌려 가지고서 그 당시에 저는 외무부 직원으로 있어서 그때 내가 미주과 담당 서기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프린트도 저도 한 장 받아 봤읍니다마는 그러한 일국의 장관이 신문에 성명서를 내겠으면 내고 말겠으면 말든지 법정에 가서 말하고 말이지, 중앙청의 관료들에게 프린트들까지 다 돌리다싶이 이러한 기괴한 일을 하면서까지 그 자리를 물러난 뒤에 2대로 올라온 장관이 이것이 또 걸작이에요. 이것이 누구냐 하면 이종현이라는 사람인데 위선자도 위선자도, 이 사람은 아마 19세기의 최대의 위선자도 될 만한 위선자였다는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 사람이 강원도지사를 하고 있을 때 무슨 당꼬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무슨 내무부장관으로 있었는가, 그때부터서 국무총리서리였던가는 제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신성모 씨가 강원도 시찰을 하러 갔었을 때에 이 사람이 하도 기특하게 보이니까 귀경을 해 가지고 대통령께 천거를 해서 이 사람이 2대 농림부장관이 되었다 그러한 설이 그 당시에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임명한 분과 천거한 사람과 둘이만 알 일이지 아무도 모를 일이니까 여기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다만 그 이종현이라는 사람이 나는 여기서 사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인으로써 위선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말해서, 위선자라고 하는 것을 말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위선자이기 때문에 실력 없는 자들이 그 담당을 해 가지고는 우리 농촌을 갖다가 이렇게 망쳐 놓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요. 일국의 장관이며는 국무위원이요, 국무위원이며는 국가 만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식견을 가지고 총람을 해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대해서도 정정당당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되고 그 당해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만이 그것이 합법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그만큼 정정당당한 포부와 경륜과 소신을 가지고 국무회의에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코 농림부장관이라고 해서 그 행정 농림행정 그 일부면만 담당하는 것이 국무위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외교 국방 뭐 상공 문교,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자기의 일가견을 가지고 그 전반적인 결론에 입각해 가지고 부분적인 자기의 담당행정권을 그 방향에 일치하도록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데 이종현이라는 이 사람은 당꼬쓰봉을 입었다는 것이 무엇이 그것이 장관이 된다는 것이 자격을 구성할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그것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는 국회에 와 가지고…… 중앙에 와 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있읍니다마는 그때가 6․25 사변 직전이여서 6․25 사변 직전의 쌀값이, 차차 그 말을 할 때 참 이것 회고하기도 감개무량합니다마는 오늘날은 화폐개혁을 해서 100 대 1로 만들어 가지고도 쌀 한 되에, 지금 소두 한 되에 200환을 넘고 있는 이러한 형편이고 보니 대두에 400환이 아니겠읍니까마는 그러니 말하자면 지금 4만 원금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4만 원…… 원으로 하자면 쌀 한 되에 4만 원 금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가지고도 지금 놀라지 않고 지금 우리가 태평세월로 태연하게 앉아 가지고 비료가격을 지금 인상하는 데 동의를 빨리 안 해 준다고 해서 백대하는 사람이 지금 욕을 먹고 즉 주먹질 안 당한 것이 지금 참 다행일 정도 이렇게 되었다 말씀이에요. 그때 6․25 사변 직전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원으로 그때에 쌀 한 말에 3000원 했읍니다. 쌀 한 말에 3000원으로 껑충 뛰니까 곡가폭등이다 해서 그때에 국회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종현이 불러다 내 가지고서 그때에 야단이 나 가지고는 그때에 이종현이가 사표를 내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을 보지 않고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실력 없는 사람이 위선을 부리다가 11개월을 그 모양으로 하다가 나갔다는 그 말이에요. 만일에 그 사람이 소신 있는 사람이라면 곡가가 그렇게 앙등되기 전에 그에 대한 양정행정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책임 있는 짓을 해야 할 터인데 어떤 무책임한 짓을 했는가 할 것 같으면 그때에 우리 정부에 상당한 보장 양곡이 있었읍니다. 그 양곡을 갖다가 민간에다가 방매를 하라 말라 해 가지고는 그때에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양정국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나 이름은 모릅니다마는 그때만 할지라도 농림부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자꾸 장관의 인사이동에 따라 가지고 국장 과장이 이동되지 않음으로 해서 해방 전부터서 그 한국의 양정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농정, 양정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권위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농림부 국․과에다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의 건의를 무시하고 그냥 어떠한 정치가가 쌀을 파는 것이 낫겠다, 방매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해 가지고 정치가들이 쌀장난을 했거든이요. 그때에…… 정치가들의 쌀장난이 벌어지고 나자 상인의 쌀장난은 정치가의 쌀장난보다도 더 탁월합니다. 장난은 그 사람들이 더 우수해요. 그러니 정치가의 쌀장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착안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서 상인의 쌀장난에 그놈에 넘어가 가지고 그것이 옳은 건 줄 알고 정치가의 쌀장난이 시작된 것이니까 담박 상인의 쌀장난에 도리혀 그게 역용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미가가, 자…… 미가가 흐트러지게 되어 갖고는 거기에서 반전되어서 쌀이 떨어질 적에는 쌀값이 도리혀 폭등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에 있다가 지금 한국에 지금 양정문제가 아주 거기에 그다음에 얼마 안 되어서 전란이 나면서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혼란상태로 빠져 갖고 무질서 상태로 빠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농림부의 직원이 저기에 앉어 있지마는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를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부 국정감사를 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국회의원 되신 분은 아시겠읍니다마는 양정문제는 어떻게나 복잡하게 되어 있든지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 자리에 국장으로 들어가 앉을지라도 그 사무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완전한 사무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동되지 않고 오래 그 자리에 있는 계장이나 혹은 주사나 기껏해야 과장밖에는 그 사무에 대해서 완전한 파악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지금 혼란상태로 빠져 가게 되었는데 그 뒤에 갖다가 농림에는 아무것도 닫지도 않은 윤영선이라는 사람을 떡 갖다가 장관으로 시켜 놓는 그것 무언 일이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는 공진항 씨라고 하는 분은 농산물에 대해서 대단히 자기 개인으로서 열심으로 무어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정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대해서 일체 맡길라 말고 양정은 떼여 가거라, 우리한테는 그저 생산만 해 내는 것이 우리 책임이니까 농사만 맡겨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러지마는 그때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아직 그렇게 개정이 되지 않으니까 양정과 농산과 두 가지가 언제든지 째맺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쌀을 취급한다는 것뿐이지 농산과 양정과는 전연 성질이 다른 문제인, 농산이라고 보는 것은 이것이야 생산사업이지마는 양정이라는 이것 참 기기묘묘한 한 상술인데 상공부하고 농림부하고 갖다 째매 놓다싶이 지금 농림부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는 이것을 담당하라고 하니 농사를 한 가지도 모르는 장관이 양정을 알 리도 없고 농산도 양정 두 가지 다 모르는 사람들이 장관이라고 들어앉어 가지고는 농림부를 자꾸 망쳐만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는 지금 그다음에 임문환 씨다 함인섭 씨다 신중목 씨다 이래 가지고는 심지어 윤건중 씨에 가서는 불과 농림장관 1개월 하다 고만두지 않았읍니까? 1개월! 어느 나라에서 농림장관을…… 여보시오, 지금 국가의 제일 중요한 문제인 농본국가에서 농림의 지금 문제를 갖다가 1개월 장관에 이 저 목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요따위 행정이 되어서 어느 나라가 잘되겠읍니까? 이게 지금 신생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농림장관을 지금 이동하는데 이렇게 되었다 말씀이에요.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농림행정이 잘되겠고 비료행정이 잘될 까닭이 있겠어요? 하니 거기에서 농산에 있어 가지고 붙어서 자, 무슨 보조사업 같은 것은 보조비는 전부 중간에서 훑어 먹어 버리고 자 무어 종자개량 같은 것 하라고 하며는 종자개량은 아무것도 않고 중간에서 다 도적질해 먹어 버리여, 비료행정은 옳게 하려고 하면 비료는 전부 중간에서 이리저리 암시장에다 팔아먹어, 그 어떻게 해 가지고 농민들은 살아 나갈 것이냐 그 말이요. 그래 가지고는 자기들 잘못한 것은 하나 고치려 하지 않고 돈이 만일에 많이 걸렸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 중간에 작업비가 부당하게 지출이 되었는가 그것을 알어보아 가지고 그것을 절약하려고 한다든지 어디 사무비가 많이 횡령이 되었는가 그것을 절약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다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도리켜 보아 가지고 사무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 비용을 절약하려고 하는 노력은 아무것도 않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협잡하고 마음대로 횡령하고 거기에 부하직원들은 하나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놓아두고는 그대로 가격만 자꾸 올려라 올려라 이렇게 해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돈을 많이 내야만 할 책임이 농민에게 있겠읍니까? 그럼 농민이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농민이라고 해서 그렇게 희생만 되어야 할 것인지 도무지 본인은 이해하기에 고민할 따름이올시다. 하니까…… 의장! 시간이 되었으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가기까지만 말했지 아무 말도 아직 안 했읍니다. 의장이 지금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의장’ 그리고 나서 깨울려고 내가 말을 시작했던 것이에요. 시간이 되었으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것으로 산회를 한다든지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본 의원도 체력에 한도가 있으니까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장난한 바가 없어요. 장난한다면 나는 의정 단상에서 장난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네들같이 의정 단상에서 장난하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당선 이래 장난한 일이 없어. 의정 단상에서 당신네들이 장난한 사람이지 누가 장난을 해요, 장난을? 시간이 5분 남았다고 할 것 같으면 5분 남아 있는 그동안에 시간 연장이라도 결정하는 것이지 시간이 다 되어서 연장하는 것입니까? 몰상식한 소리지. 그러니 그러면 농민이 희생되는 대로 그만 이 원가계산이 틀려먹었으니……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나쁜 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할라면 말이에요 자기네 선거구민을 갖다가 수천 명을 모아다 놓고 얘기를 해 보아요. 그런 기만적 행동을 그만두어. 파렴치하게…… 그래 가지고는 3대 국회에 와 보니 그때에 본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공적으로 접촉해 보기는 농림부장관이라는 분은 최규옥 씨라는 분을 접촉했는데 그때에 이 비료문제 가지고 그때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옥신각신했었던 때가 있었읍니다. 지금도 기억에 역력합니다마는 최규옥 씨가 여기에 앉어 가지고 기달리면서 여러분의 맹렬한 추궁을 받으면서, 그때에는 비료행정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해 가지고 굉장한 추궁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뒤에 비료행정 문제의 토론에 있어 가지고 아까도 그 백남식 의원이 그 요 먼저에…… 인제 참으로 시간이 된 모양입니다. 여기의 시계가 ‘찌링’ 한 것을 보니까 시간 연장되지 안 하고, 1시 되었으니까 연장되지 않자 이 회의는 산회가 되고 정지되고 월요일에 저의 발언권은 계속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박영종 의원 고만두시지요? 오늘은 고만두셨는데 월요일 날 연장한다는 것은 고만두세요. 이것으로 종료해 버리란 말이에요.

종료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혼자 그러는 것이에요? 민주당 정책으로 그러는 것이에요? 이석기 의원 잠간 나오세요…… 이석기 의원 잠간 나와 주세요.

시간 연장해 놓고 하세요.

좀 상의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의장! 국회법에 의원의 발언 중에 시간 연장도 하지 않고 그 의원의 교섭단체의 원내총무를 불러들이는 법은 없어요. 시간 연장하면 시간 연장이란다든지 이 회의가 산회를 한다면 산회를 하든지 그 말부터 선포하세요……

시간 연장 안 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