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7차 회의

이 한일회담에 대한 질문전은 우리 국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상대편에 미치는 영향도 중대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전 민의를 대변해서 질문하겠지만 한국 회담에 있어서 정부 측의 대일정책이 있으면 대외적으로 권위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직 총리나 외무책임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중대한 질문을 취급할 때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고 우스운 일이 될 우려가 있읍니다. 그래서 총리나 외무장관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나 만약 총리나 외무장관이 오지 않고 한일회담에 대한 질문전을 전개한다면 특히 이 일 자체가 경솔히 될 우려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연락해 가지고 총리와 한일회담 문제를 취급하려니와 그렇지 않다면 이 일 자체가 비효과적으로 취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왜 두 분이 출석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국무총리나 외무부장관이 출석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처에 있어서 연락한 바에 의하면 국무총리나 재무장관이 다 같이 대통령과 만나는 중에 있었는데 끝나는 대로 국회에 출석하겠다는 통고가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발언을 하신다면 적어도 서너 분이 발언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동안에 출석될 것이고 종합해서 답변할 것이기 때문에 질문은 시작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윤치영 부의장이 발언하겠읍니다.

실상은 오늘 공교롭게 행정부에 대한 질문을 시작할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난 회기 때에 우리 민의원으로서 대통령에게 출석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 아시는 바로서 현하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국제적 국내적 미묘한 이 사태가 이 나라가 구성되고 독립한 주권국가로 있는 이상에는 우리가 민주주의국가로 구성된 이 나라이니만치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원으로서 이 나라의 행정 수반이 되는 이 대통령을 모시고 국무총리 이하 행정부 중요 책임자 동지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국민 앞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장 솔직 대담하게 알고 말하고 듣고 밝혀 가지고 대한민국 앞날 발전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 기회를 기다리노라고 백두진 국무총리 취임한 이후에 나 개인으로서는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지만 그 기회를 엿보느라고 오늘날까지 왔든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의해서 아직 대통령께서는 민의원에 출석하신다고 하는 확답이 없읍니다. 따라서 국제 정세나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는 이것을 무작정하게 기다릴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주권국의 권리를 주창하는 반면에 이웃 나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 주고 지켜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38선에 대한 문제라든지 한일 교섭의 문제라든지 또한 우리가 한 편으로 주창하였다고 하지만 이승만 라인에 대한 문제라든지 우리의 제일 중요한 관계를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드씨와 백두진 국무총리와의 회담 내용에 문제라든지 또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는 이 시기를 잃어서는 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나는 기다리다가 될 수 있으면 다른 의원이 발언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작 먼저 발언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어 뜻하지 않은 이것의 제안자가 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먼저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발언하는 요지에 있어서 본의 아닌 말씀이 있다고 하드라도 부족한 나로서는 오로지 정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널리 양해해 주실 줄 압니다. 오늘 내가 질문하는 데에 있어서 노 대통령께서 여기에 출석하시고 국무총리 이하 행정부 책임자 동지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원 동지가 앉어서 질문을 전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100퍼센트 질문을 할 수 없읍니다. 아마 오늘 질문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15퍼센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지금 국무총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 스스로 질문할 흥미를 잃었어요. 외무부장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 스스로 흥미가 없읍니다. 물론 행정부 책임자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과 만나서 의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주주의국가의 입법부가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는데 행정부 책임자를 와달라는데 여러 시간을 소비하는 전례는 세계에 없읍니다. 대한민국은 주객이 전도를 도는 일이 많이 있는데 행정부 책임자가 입법부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는 것을 한마디 이 자리에서 주의를 환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었거나 못되었거나 민주주의국가이에요. 민주주의국가인 이상에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여러 가지 권리 의무를 이행하는 반면에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국무총리가 나오지 않었지만 몇 마디 의견을 던질려고 합니다. 먼저 우드밋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백두진 국무총리는 과거 2년간 재무부장관으로서 중대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었읍니다. 나는 현재 박 재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백두진 국무총리가 재무부장관으로 있을 때에 운영하는 재정정책은 세상이 잘 알고 이 나라 민중과 여론도 있고 비판도 있읍니다. 아이어밋숀, 타스가밋숀, 우드밋숀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미국에서 결의해 가지고 왔읍니다. 도와준다고 와서 여기에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5,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현실은 파탄에 이르렀고 하루속히 어떻게 해야 될 사태를 오늘날 수습되지 못하고 끌고 내려온 데 대하여 우드 백 총리와의 이야기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알 수 없지만 과거에 해 온 것을 보아 가지고 국민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배로 물건을 들여오고 건설자재를 들여와서도 건설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는 오늘날에 지지부진하게 나가고 있는 것은 그 책임이 우드밋숀을 하고 있는 그런 것에 있는지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돈을 내 가지고 도와주겠으면 빨리 해 주어야지 이야기만 하는 동안에 오히려 시간만 끌고 고픈은 사람이 굶어 죽어 버린다면 그다음에 가저 오는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 있겠읍니까? 나는 여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지적하지 않지만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면 자구 수정으로 해서 대통령의 재가가 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지만 듣는 바에 의하면 자구 수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물건을 사는 구매권이 미국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독립한 대한민국 주권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은 고마워요. 도와주겠다고 여기 와서 노력하는 그 성의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지만 자기네가 구매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물건을 사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을 독립한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총리와 우드간의 회담 내용에 있어서 구매권을 저쪽에서 쥐겠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승인했는지 안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서 지하자원, 수산자원을 개발하고, 또 식량 증산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이때에 교통력, 동력이 여의치 못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최근에 통조림까지 구호물자에 집어넣어 가지고 있는 것은 나 스스로 알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소가 많다고 농림장관은 이와 같이 말하며 외국으로 소를 수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통조림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에 해 내려온 재정적 정책 면에 있어서 저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올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화폐 발행에 대한 압축을 해 가지고 질식 상태에 들어가고 있읍니다. 화폐 정책 면을 통해서 재무장관 백두진 씨, 오늘날 국무총리 백두진 씨는 성공으로 보시는지, 실패로 보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한편 환산율에 있어서 180 대 1이라고 오늘날 신문에 발표되고 있읍니다마는 180 대 1을 성공으로 보는지, 실패로 보는지 또 대한민국의 생산이라든지 무역업이라든지에 자금이 없어 질식상태에 빠지고 있고 파멸에 직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융자에 제한을 하기 때문에 고리대금으로 이 비싼 고리대금을 써 가지고 무슨 산업이 발전되겠읍니까? 190 대 1이라고 하는 발행하는 지전만 가지고 상대하기 때문에 몇 년 가서 이 환산율이 바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특히 국무총리로서 재정방침의 중대한 하나라고 해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기가 재무장관으로 2년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더 자세히 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먼저 묻고저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푸레이숀을 말한다면 전쟁하는 나라이고 어떤 나라라도 인푸레이숀을 막는 수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생산물이 많이 나와서 생산에 의한 인푸레이숀이 늘어야만 자금이 유통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내가 듣고 보면 외국에서 사들여 오는 기계나 물자가 전연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국내에서 발행하는 지전만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화를 하기 때문에 일반 생산업자는 더욱 파탄에 들어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민주주의국가가 여론정책이라고 하면 국민이 부르짖는 여론 입법부를 통해 가지고 반영이 되어 가지고 행정부는 실시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상 몇 가지 방침에서 먼저 마이어밋숀, 타스카밋숀, 우드밋숀이 오늘날까지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 내용에 있어서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는 것인지 민주주의국가라고 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국무총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먼저 국무총리에 묻고저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원조하는데 있어서 우리를 원조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구라파에 있어서 토이기를 원조해 주는 곳이 자주권을 쥐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볼 때에는 뒤떨어진 기계이고 모든 것에 빈곤을 느끼지만 부족하지만 경험 있는 자를 모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대한민국 주권에 의해서 부흥에 필요한 그 물건과 기계를 주도록 주도권을 가지고 요구하지 않으면 이 원조와 부흥은 백년하청격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구라파에 있어서 토이기가 원조받을 때에 주도권을 주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부흥되었지만 그 후의 여러 나라의 부흥 상태를 보면 지지부진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많은 폐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필요한 물자를 달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고 다시 당국자 동지들에게 주의를 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무엇이 없다고 하면 당장 책임지고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UN에서 재작년 2억 불을 도와준다 이것을 하는데 1억 2500만 불은 자기들의 비용으로 다 써 가지고 7500만 불을 대한민국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막힌 사실이에요. 이렇게 원조 해준다면 가령 100억 불이 왔다 하드라도 그중에서 75억 가량은 자기네가 다 쓰고 그 나머지 25억 불이 대한민국을 원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원조가 되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붙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지적하지 않을랴고 생각해요. 물론 고마워요, 도와준다는 것은 대단히 좋와요. 개인을 도와줄 때에도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하여 마음대로 하도록 해어야지 여기에 간섭을 하면 감사하다고는 하면서 욕을 먹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미국의 원조를 고맙다고 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받으나 그 도와주는 방식을 고칠 수 있을는지, 없는지 대한민국은 이만한 원조를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결단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이 원조는 지지부진할 것이고 시일이 늦으면 38선을 격해 가지고 파탄이 이러날 때 우리는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의문 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묻고저 하는 것은 아직 총리가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민의 여론이 많이 있고 우리 스스로 들을 때 민망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각 은행 등에서 생산 자금으로 여러 가지 융자한 것을 얼마나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알고저 합니다. 화폐 개혁 후에 발언할랴고 했지만 시기와 주위 환경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기다려왔읍니다. 여기에 대한 세목에 들어가서는 물을랴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고저 하는 것은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각 은행에 융자되어 나간 것이 회수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고저 합니다. 민중은 어리석으면서도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끼리에 비밀이 있다고 하지만 비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책임지고 양심있게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백 국무총리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구를 개혁한다, 인원을 줄인다는 이것은 전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했읍니다. 그런데 그 기구를 전시체제를 갖추는 기구를 쇄신하면서 줄일 수 없는지 내 생각으로서는 감찰위원회에 있는 동지들에게 대단히 미안하지만 감찰위원회는 검찰이 할 수 있으나까 당분간 검찰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고시위원회도 필요하지만 고시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그 밑에다가 두든지 총무처에 임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고시위원회는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자구매청이라고 하는지 구매처라고 하는지 등등의 다섯 가지를 국무총리로서 줄이면서 인원을 줄이실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묻고저 합니다. 여기에는 법제처까지 나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의 일은 잘 알 수 없읍니다마는 법무부 법무국에 넣도 낭패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쇄신하는 의미에서 법제처를 없애고 법무국에 넣어도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내가 무식할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무총리에게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묻고저 하는 것은 소위 세칭 정국은 간첩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양우정 국회의원이 불행히 간섭이 되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구속되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로서 더 발언할랴고 하지 않었고 나로서 지적하지 않을랴고 했지만 다른 분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다른 분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립 후 가장 중대하고 대역죄의 하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양우정 의원이 구속된 지 7, 8일 날자는 잘 알 수 없읍니다마는 가장 단시일에 병보석으로 나왔다고 하는 국방장관의 담화가 있었읍니다. 대외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여러 시선이 모여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병으로 보석을 했다고 하지만 그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믿습니다마는 항간에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한 가지 물어 보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병보석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이 세간에 들리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어떠한 처단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 책임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대해서 말씀하자고 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이야기가 큰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은 사건은 사건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행정부에서 책임지고 있는 동지들이 밝혀 주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에 길게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다음에 한일회담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국무총리로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회담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강 신문에 발표되여 또한 듣고 있어 보통 떠도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특별히 행정부에 책임지고 계신 분이 국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알 길이 없읍니다. 다만 아는 것은 어느 부분의 사건, 외국 신문에 국내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번의 일본 구보전 발언 사건이 발생되어 가지고 일본 신문, 외국 신문, 대한민국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읍니다. 그때에는 국회가 휴회되었기 때문에 어디로 특별히 물을 기회가 없었고 지금 내가 구보전 개인의 발언을 상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그것을 긍정해서 그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구보전은 국제사상에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그는 과연 외교사상에 전례가 없는 발언을 했읍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구보전의 그 다섯 가지 조목에 대해서 일일히 반박할랴고 하지 않습니다. 왜 구보전을 상대하지 않을랴고 하기 때문에 반박하지 않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행할 것에 있어서 누락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책임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물론 한 나라의 외교정책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옹호 주창하면서 자기 나라에 상대되는 이웃 나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직혀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승만 라인을 60마일 정한 것에 있어서 국제법 유무를 일본이 떠들고 있지만 구라파에 있어서 근대과학이 발달됨으로 해서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연해 원근을 많이 선언했든 것입니다. 일본과 대한민국이 120해리를 접했을 때 대한민국 연해로부터 60해리 이내에 있어서는 지리학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든지 대한민국의 어족을 보호하고 수산업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자기의 이익을 주창하는 것은 조금도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여기에 야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과 어민을 보호하는 의미에 있어서 구보전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모독한 발언을 했고 일본 정부에서는 거기에 담화를 발표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회를 엿본다는 것은 구보전가 자기 정부를 욕했고 자기 얼굴에 침을 뱃지 않었다고 아니할 수 없어요.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께 묻고저 하는 것은 한 나라를 대표해서 간 사람이 사무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내 나라에 대하여 모독적 발언을 할 때 그 자리를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짐을 싸고 돌아오지 않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자기 나라를 모독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격전이 일어났어야 될 텐데 격전이 일어나지 않었다는 것을 사적으로 유감의 뜻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 발언이 있었는데 전권의 자격으로 간 사람이 그 말에 대하여 반칙을 하고 따지고 의논을 해 가면서 따진 것은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에 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날까지 묵묵히 내려오다가 요사이 외무장관의 담화를 보니까 구보전가 성의를 가지고 대한다면 회담을 다시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요사이 와서는 대표부를 걷어 가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앉어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나 외무장관의 대외적인 문제, 대외적인 정책에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저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100만이라는 우리의 동포가 있어요. 여기에서 발언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본이 한국을 40년 동안 식민지정책을 쓰고 있을 때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한국인을 착취했지만 우리나라에 최고로 많이 와 있을 때가 50만이 와 있었읍니다. 지금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의 이야기를 들으면 120만이 넘는다고 듣고 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정치역량의 좋은 표제라고 생각해서 더 지적하지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빈곤성을 스스로 느끼면서 이 말씀을 하는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행정부에 책임진 동지에게 이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내 스스로 말씀드리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반공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정치회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고무줄로 땡겻다가 놋는 것 같어서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에요. 결론짓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정에 애쓰고 수고하신 줄 압니다마는 현재 사태를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안정된 것 같으면서 불안정 상태에 있읍니다. 특별히 반공 포로는 120일이라는 기한 후에는 놓겠다는 말이 미국에서 발표되었기 때문에 다소간 안도감을 가질지 모르지만 현 사태로서는 너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이라고 저부터도 묻고 싶은 말이 없읍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국무총리 전면 정책에 있어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지금까지 나타난 것을 보면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주도권을 쥐어 가지고 주도권을 표현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시는 그 사실이 좀 더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기를 요청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상공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상공부장관은 당국하신 지 일천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1년 이태를 두고 민간에서 여러 가지 떠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들리고 있고 이 사람이 국회의정 단상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상공부 대한중석광업회사 문제입니다. 나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민론이 가장 많이 불등되여 있고 여러 가지 설이 각지에 흐터저 있는데 행정부의 책임지시고 있는 검찰당국이나 내무부 치안국에서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내가 듣는 바는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닐지라도 조사해서 밝힐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 당국하신 상공부장관은 금시초문이 되실는지 알 수 없으나, 대한중석회사의 안봉익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당에 관련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중추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들리는 것은 내부에 미묘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공부로서는 엄중한 조사를 해 가지고 진상을 발표해 주시고 여기에 당국 하신 분은 이 사실을 조사해서 대한민국 안에서 국민이 믿고 존경하며 나갈 수 있게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공산당의 중요한 간부에 관계되었든 분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며 기계라든지를 개인이 경영하는 원락 광산에 옮겨서 거기에서 광을 많이 파서 운영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것을 조사해서 바삐 그 진의를 밝혀서 일반이 안심하고 믿고 나갈 수 있는 상공정책의 일단이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던지면서, 내무부장관께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요사이 치안에 대해서 공비가 각처에 출몰해 가지고 많이 손해를 끼친다고 보는데 경찰에서도 물론 많이 수고하실 줄 아는데 내무부장관으로 특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간절한 대책이 있지 않다면 우리로서는 불안한 것입니다. 많이 수고하실 줄 압니다마는 특별히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답변하실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상 몇 가지로 그치는 것뿐입니다. 너무 많이 시간을 끌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질문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과 같이 국무총리와 변 외무장관, 손 국방장관 그 외 몇 분의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그 이외에도 차량에 관한 문제,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압수해 가지고 민간의 손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으로서도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 이것이 민간의 불안뿐만 아니라 내 보기에는 서부 독일이 부흥했다고 부흥해 가는 것은 45퍼센트의 무엇을 갖다 썻기 때문에 부흥했다고 생각하고 독일의 법률을 침해하지 않었기 때문에 부흥했다고 보는데 민간에서 부속품을 마처서 쓴 것을 이것을 적산품이라고 해서 부정품이라고 해서 몰수하고 특별한 책임자의 인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수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홍창섭 의원이 나한테 부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종형 의원이 이야기하실 줄 알고 이것에 대한 대답은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한 분이 말씀하신 뒤에 한 분이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발언하실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세 분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읍니다.

국무총리한테 묻겠읍니다. 국제간첩 정국은을 싸고도는 북에는 조선통운 남에는 한국기업이라는 이러한 경제 집단소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이 용서 못 할 강웅준 도당에 존귀한 국가 정부보유불을 여기에 불하, 대여한 그 근본적 의도는 어디에 있었든가 여기에 총리는 자기의 그때의 정당한 심경을 이 자리에서 토로해 주십시요. 국방장관은 이 문제를 위요해서 저윽히 세상의 이목을 주목시켰든 것이올시다. 연후에 어째서 이 사건은 잠잠하게 되느냐 말이에요. 여기에는 무슨 어떠한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되느냐, 분명히 이것을 국민 앞에 밝혀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를 빌려서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법무부장 노인한테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거물 고위층 훌륭한 분들은 언필칭 까딱하면 불구속 취조에 불구속 문초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엄연하게 어떠한 특권도 있을 수 없는 것이 명시되여 있읍니다. 하물며 어째서 이런 소위 고위층이라고 하는 자들한테에는 불구속 문초, 불구속 취조를 하지 않고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법무부장관은 일국의 법을 쥐고 그 나라를 다스림으로써 여기에 확고한 주견이 있어야만 이 나라의 법을 믿고 백성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불구속 문초, 불구속 취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분명한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국무위원 여러분이 생각해서도 아실 문제입니다만 겸해서 국무총리는 여기에 나와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통탄하고 격분된 일이올시다. 바야흐로 이 의사당에서는 지금 헌법 정신에 의거해 가지고 참의원 의원선거법을 심의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이 나라에서 민의원 하나 온전히 건지지 못하는 이 마당에 가령 참의원 또한 법이 통과되어 실시된다면 이제 이 참의원은 보따리를 쌓 안고 어데를 찾어 돌아 댕겨서 이 나라 백성을 대변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회합할 수 있게 만들겠느냐, 아까 대정부질의 직전에 국회의사당에 대한 논란도 나와 있읍니다. 이렇게 국민의 대변 기관을 멸시하고 없수이 하는 나라는 아마 세계 각국 어데를 돌아 댕겨 보아도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무․국방에 겸하여 묻습니다. 한일회담의 중요 관건을 가지고 있는 해역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을 맺지 못한 채 국방부에서는 해안경비 문제를 내무부에 이관했읍니다. 내무부장관은 이제 이관받은 해안경비를 어떠한 방안으로써 이것을 시책할 것인지 마땅히 내무부장관이 여기에 대한, 해안경비에 대한 대체의 문제를 구상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재무부장관, 지금 이 국민은 통화 팽창과 악성 인푸레 때문에 숨 맥힐 이런 구렁에서 허덕이고 있읍니다. 경제학에 밝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본 의원이올시다만 최근에 어째서 시중에 있는 돈을 회수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적은 통화의 발행이 있어야 되겠거늘 1000환짜리만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화팽창을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축소해서 이 나라 악성 인푸레를 방지하는 것이 국민의 소리이거늘 정부는 여기에 1000환 권 발행을 이렇게 남발하고 있지만 한몫 끼어서 여기에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중요한 관재를 맡어 가지고 나오는 데는 여기에 공정무사한 관재 운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읍니다. 지금 제가 선출되고 있는 영등포구만 하드라도 깨어진 공장을 해치고 과거의 이 나라 공업을 위해서 애쓰는 분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산업을 다시 부흥․복구하려고 애쓰고 있읍니다만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산업에 주도적인 용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산업자는 언제든지 산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사이 관의 빽을 믿어 가지고 전연 방직과 관련이 없었든 분들이 그 회사 운영의 임무를 담당해 가지고 나오고 있읍니다. 그리고 종래에 그 공장을 위해서 애쓰는 분은 도태되어 나가는 현실입니다. 상공부장관이 이 사실을 잘 아실 줄 믿읍니다. 그리고 정계의 유명한 자들 혹은 국가의 소중한 이런 관재를 임의대로 장악한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읍니다. 상공부장관이 정치에 움지겨서 그 나라 산업을 휘둘르겠다는 이 나라 과거의 그릇된 상공정책은 확실히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여러 가지 말을 물을려고 하지 않읍니다. 단 한 가지 말만 국무총리에게 물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딴 것이 아니라 나는 요전에도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있읍니다. 공산주의 전쟁과 민주주의 전쟁이라고 하는 차이점을 우리는 똑똑히 알어야 된다는 것을 나는 말한 기억이 있읍니다. 민주주의국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병원 과 일정한 장비의 일정한 기간,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적병과 싸우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 민주주의국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 아래에서 적병과 같이 총을 겨누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의 전쟁이지만 공산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과 일정한 병원과 일정한 기간과 제한된 구역도 없이 어떤 때, 어떤 장소에서나 총을 놓고 방화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혹은 선전과 모략으로써 남의 나라의 백성을 침식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의 민족까지도 멸망에 이끄는 그러한 공산주의 전쟁 방식이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국군은 총을 땅에 놓고 지금 휴전을 하고 있는 이 판이지만 공산국가는 이 휴전에 있어서 자기네들의 전쟁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는 이때를 당해 가지고 우리의 정신적 무장을 증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패배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무장을 해야 되겠다, 이 시기도 공산주의 국가는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 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일의 신문을 볼 것 같으면…… 단 한 가지의 말만 하겠읍니다. 이북 공산당의 선봉 문학가로서 이병철이 쓴 것이 문둥이 시인 한하운이라는 이름으로 시집이 요전번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 시집을 들처 볼 것 같으면 100페이지 넘는 그 시집 가운데에는 ‘뛰어들고 싶어라 뛰어들고 싶어라 붉은 기빨 피빛 기빨 물 구비치는 거기 뛰어들고 싶어리 목쉰 조선 사람들의 만세소리’ 이러한 등등의 시가 100페이지에 걸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문둥이 시인 한하운이라는 나병자 이 사람의 시집이 과거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집 나간 우리가 환도하기 □ 6월 달에 다시 이것이 재판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뛰어들고 싶다는 이것을 행렬이라고 제목을 고쳤고 그 이외에 피빛 기빨이라는 것은 그대로 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산당 선봉 문학가 이병철 이름 대신에 우리 우익진영의 문학가의 이름을 대치하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 책이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 가두에서 팔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그 후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이것을 알고 있읍니다. 일전에 말을 들으니까 어떤 잡지에서 원고를 청해서 그 원고를 그 잡지사에 주었드니 그 잡지사에서 이것은 공산당을 비방하고 이것은 공산당을 공격한 논문이니까 이것은 싣지 못하겠소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한하운이라는 문둥이 시인의 시를 아동 청소년에게 어떤 지방에서는 가르치는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또한 듣고 있읍니다. 또 일전에는 이러한 것을 수사하고 싶지만 너무 고위층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니 이것을 못 하겠다는 이러한 말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난 뒤로부터 혹은 태양신문 혹은 평화신문에 혹은 신문의 신문에 혹은 우리 부의장이 주관하는 주간 태평양 11월 5일 호에 볼 것 같으면 문화계에도 간첩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하이트라는 사건이 있어서 간첩을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판에 더욱이 우리나라 지금 정국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열 분 어름을 밟었다는 오늘날 이러한 국민의 심경에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문둥이 시인의 하나의 시집이 각 군데에서 애독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은 이것은 결코 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학계에서는 우리 갈 공보처장이 혹은 어떤 신문사에는 4만 5000불 혹은 어떤 신문사에는 5만 불씩 정부보유불을 주어 가지고 20억이니, 15억이니 막대한 이익을 보도록 하는 훌륭한 문화정책을 하는 공보처가 그러나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문화계에 있는 이러한 맹점 어두운 면을 어떻게 시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문화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할 수 없느냐, 특히 여기에서 말씀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은 10월 17일 서울신문에 ‘문둥이 시인 한하운이 서울에 오다’ 하는 커다란 활자를 써 가지고 한하운의 시를 많이 심어 가지고 그 서울신문에 내놓았다 이 말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제1차 한하운 시집을 발간한 정음사, 그 주간 제2차로 재판을 해 가지고 다시 한하운의 시집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에 발간한 정음사, 오늘날에 있어서 서울신문에 이러한 기사를 크게 내 가지고 또한 그 기사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단한 센세이슌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말 등등을 볼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다소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의심의 내용이라는 것이 어떠어떠하다는 것은 말 못 하겠읍니다마는 오늘날 우리의 이 시기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무슨 한하운의 배경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것은 나는 의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국무총리의 답변이 있어 가지고 일반 문화계의 의심을 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말씀으로서 한 가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분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듣겠읍니다. 먼저 백 국무총리부터 답변해 주세요.

윤치영 의원, 조광섭 의원, 최원호 의원 세 분이 질문하신 가운데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을 답변 드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윤 선생 질문에 있어서 백-우드 회담의 내용이 어떻게 되여 있으며 도모지 진행이 흐지부지한데 어떻게 되였느냐 하는 걱정하시는 질문이십니다. 대체로 이번에 우드 씨가 와 가지고 한국 정부하고 경제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회담은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결의로 해 가지고 종래에 기존 해 있는 협정 또는 언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면서 미국에서 원조해 주는 돈의 진실한 가치를 한국 안에서 발휘하도록 해 보자는 그와 같은 정신 밑에서 이야기를 해 왔든 것입니다. 그동안에 물론 미국 측도 그렇고 한국 측 사정도 그래서 그분이 8월 21일 날 여기 와 가지고 벌써 석 달이 거이 되는데 아직 일반적인 협정을 체결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이 와신톤에서 올 적에 우선 가서 2억만 불 할당 중에서 5000만 불을 우선 가서 한국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물건을 주문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1억 5000만 불에 대해서는 주문을 내고 모든 절차를 진행시키는데 있어서는 FOA의 모든 규정과 원칙에 의거해서 한국 정부하고 일반적인 협의가 성립된 후에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건으로 왔답니다. 그래서 5000만 불에 대한 긴급한 물자는 전부 주문을 해서 지금 구매가 진행 중에 있고 그 나머지 1억5000불은 시급히 써야 될 텐데 이 문제가 아직 협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느냐? 그것은 그동안…… 시간제한이 있고 해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만 요점만 따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한국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자원, 그 자원을 가져 오는데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어떠한 목적에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활용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한국의 주권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좀 미묘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우리를 도웁는 목적으로 했다고 하드라도 거기에 있어서는 어떠한 확연한 선을 거야 되겠는데 그 점에 있어서 정부하고 미국 측 사이에 다소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에 있어서는 없다고 볼 수가 있지만 다소간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현안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부흥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융자하는데 있어서 융자하는 틀을 어떻게 작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하고 다소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은 은행의 융자라는 것은 한국 정부에 있는 각 은행이 정부에서 어떠한 지시된 그 틀 아래에서 각 은행이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융자할 성질이고 이 점에 있어서는 합동경제위원회가 그 내용에 들어서 협의를 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그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 의거해서 합동경제위원회의 협의의 대상 밖으로 놓기로 대개 협의를 보았읍니다. 그러면 협의하는 밖으로 놓기는 놓지만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푸레를 방지하지 않으면 건설 자체도 능률적으로 할 수 없고 또 인푸레가 자꾸 앙등된다면 우리들이 희구하는 건설 자체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관련 되서 융자의 양적인 면에 있어서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액수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부로서 정하는데 정부가 독자적으로 정해 가지고 또 필요 있으면 변경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해갈 테니까 거기에 어떠한 여유를 두는 자구를 거기다가 첨가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이야기 자체가 얼빠진 이야기라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정부와 정부 대 이야기를 할 때에는 역시 명확히 할 것은 명확히 해 두어야지 서로 신임한다고 해서 그냥 어물어물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 가지 점의 의견의 차이를 가지고 다소간 2, 3일 동안 협의를 하고 있는 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왕의 5000만 불에 대한 물자 구입은 지금 구입하는 단계에 있고, 또 1억 5000만 불의 용도에 대해서는 벌써 협의를 보았고 그러니까 한 지금부터 1주일 늦는 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밝힐 것은 밝혀 놓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자신도 대단히 초조한 점이 없기 않어 있읍니다만 어떻게 한 2, 2일 더 좀 이야기를 해서 그네들을 납득시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융자 면에 있어서는 대체로 이 공적인 성질을 가진 대출, 가령 정부에서 쌀을 산다든지 또 중요한 기업체에서 면화를 산다든지 또는 국영공장을 건설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연 사사로운 성질을 가진 융자는 1년에 한 50억 환 정도로 작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50억 환이라고 그러면 대체로 통화를 더 배겨내지 않고 해 가는 그런 정도의 액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없지 않으냐? 그렇게 정하기는 정하드라도 거기에 어떠한 여유를 두어 가지고 정부에서 어떠한 여유를 두어 가지고 나가나 그 여유를 두는 자구를 몇 자 거기다가 가미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너무 부디치고 어려운 점이 없도록 해 보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인데 또 냉정이 순경제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경고가 과히 무리가 아니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인정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전체적인 협의된 사항을 공표하게 될 것이고, 또 한미경제조정협정에 의해서 국회에서 보고할 사항은 정식으로 보고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외국 위체 환산율은 180 대 1로 인정을 하는 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그러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1948년 경제원조협조처가 여에 설치되어 가지고서 1948년 12월 10일 날자로 한미 간에 경제원조협정이 체결된 후의 당시의 한국 화폐의 대외가치가 450원으로 작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1951년 3월에 가 6000원으로 된 것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450원, 450원이 되기 전에 고 때의 율은 180원 정도였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면 불과 30년 동안에 450원이 6000원으로 되었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부패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반에는 180환으로 작정하면 이것을 영구한 율로다가 유지를 해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공동적인 노력을 하자. 그래서 180환이라고 하는 틀이 께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나가도록 해 보자고 하는 것이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대체로 협의가 되어서 미국 측으로서는 경제원조라고 하는 틀, 그 틀 윤곽 안에서 한국 정부가 선언하는 영구성을 가진 180환 대 1불이라고 하는 율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협조를 하고 또 주한 미국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협약도 지금 전체의 일반 협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조인되기 전에는 다 이것을 공포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그 내용만은 여기에서 그렇게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180환 대 1불로 작정한 것이 옳을 것이냐, 그른 것이냐 하는 이야기인데 현재 한국에서 불화를 갖다가 대출을 가지고 실행하는 율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또 동시에 외국위체의 자유 교환 원칙에 의해서 매매되는 종교불이라든지 이런 안을 볼 것 같으면 현재 1불의 물건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은행에서 대개 250환 가령을 환수할 수 있는 경제적인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250환을 그대로 작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보다 아래로 180 대 1로 작정해 가지고 그 선에서 경제안정을 가저 오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의욕이고 또 동시에 미국 측의 의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을 지어나가는데 있어서도 모든 건설과 융자 면에 있어서 어떤 정도의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정신 밑에서 융자의 양적 통제 문제가 이 협정 전체에 있어서 중대한 지위를 점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 기구 중에 감찰위원회와 법제처는 불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현 상태로 봐 가지고 이것을 존치하는 객관성이 없다고도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로서 여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요리 안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아시다싶이 정부의 기구개혁위원회와 국회의 기구개혁위원회가 누차 회합을 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얻어 가지고 법제처에서 조문을 작성하고 있는 터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로서 무엇이라 여기에서 확언의 말씀을 할 수 없읍니다마는 좋은 참고로다가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정국은 사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을 크게 보면 대단히 큰일이고, 또 지나가든 한 공산당을 잡은 것이라고 하는 그것으로다가 통과되는 것입니다. 병보석이라든지 이런 수속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 와 계신 국방장관께서 소상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단지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되도록 인권 옹호 그것을 더 심각히 생각해 보자 그런 것입니다. 또 형벌에도 교수형이니, 인과응보형이니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것은 여러분이 다 알으시고 또 여기 법무장관이 와 계시는데 대체로 이 문제는 여기에서 제가 무슨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말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 수속 절차는 국방장관께서 설명드리면 될 것으로 아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한일회담에 대해서 □히 구보전이라고 하는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조류에 있어서는 윤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점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대체로 이번에 여기 와 있는 체신장관 강인택 씨가 저이 방에 와 가지고 이런 것을 공개해서 이야기해도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니 그런 이야기가 날 때에 그 앞에 있든 재터리를 가지고 한 대 찍어대지 못했느냐고’ 나한테 그런가 말이에요. 그것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쓸데없이 다소간의 자유가 왔다고 날뛰는 친구가 너무 날뛰다가는 자기 날뛰는 레진에 걸려서 모가지를 맺다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읍니다. 아마 민족적인 감정 모든 점으로 볼 때에 윤 부의장께서 말씀할 때에는 여러분의 폐부를 찌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후의 경과라든지 혹은 또 제3회의 조정이라든지 이와 같은 세목에 들어갈 문제는 여기에 외무부장관이 와 계시니까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와 같은 의분에 넘치는 말씀을 듣고 대단히 개인적으로나 또는 공적으로 많은 격려를 받는 터입니다. 그다음에 조광섭 의원께서 말씀주신 데 대해서 국제간첩사건, 이것은 아마 정국은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윤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가지고서 제 책임을 피하기로 하고 단지 정부의 불을 갖다가 간첩사건 도당에다가 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행정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건에 1건으로 아마 있었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심경을 이야기하라고 그러셔도 나는 그 심경을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말에도 장님한테는 무서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옆에 뱀이 와 있어도 장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움 없이 지팽이를 막 내 휘두룬다고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심경을 이야기하라고 해도 나는 심경을 이야기할 것이 없읍니다.

김일성을 대줘도 좋단 말이요?

김일성이가 오면 안 대줍니다. 최후로 최원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 제가 대단히 지식이 박약해서 이런 것을 몰랐는데 오늘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저는 되 놀랐어요. 만약 이런 것을 미리 아신 최 의원께서 좀 진작 저한테 종이쪽지를 주시든지 전화를 해 주셨드라면 좀 더 일찌기 서둘러서 어떠한 조치를 해었을 것인데 오늘 이왕 여기서 말씀이 났으니깐 제가 오늘 가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철저히 구명을 하겠읍니다. 그런데 대체로 정신무장…… 선전 면에 있어서 우리가 뒤떨어진 것을 인정하지 않는 바가 아니올시다. 그래서 사실은 요 며칠 전에 내무부장관과 치안국장이 회동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들어 가지고 토의를 했든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야기했는데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가지고 이야기했든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해 가지고 여러분께 자연히 보고가 되도록 조처를 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대체로 이 정도로다가 제 분야는 끝마춥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벌써 통지를 받았읍니다마는 마침 외국 어떤 사절하고 약속한 시간에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또 그 사절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의외로 좀 길게 되어서 제때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관계되는 질문을 듣지 못하고 국무총리께서 여기에 적어논 그 개요만 보고서 짐작을 하고 대답을 해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첫째 한일회담…… 구보다 발언…… 그렇게 적혔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지 신문지를 통해서 다 아시는 터이고 자세한 점을 노일 것이 없을 줄 압니다마는 대개 요약해서 말씀하면 이 사람이 귀국하는 도중에 일본에 몇 시간 거기에 머물르게 되었을 쩍에 그때에 마침 이 문제로서 매우 우리 대표들이 흥분해 가지고 있을 때 였읍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야기가 그 구보다라는 그 대표가 분과위원회의 석상에서 발언한 것이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근거가 충분치 못한 일이라 또 카이로 선언이라는 것도 일시 흥분된 문서이지 그것이 무슨 어떠한 냉철한…… 국제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다지 무게가 있는 선언이 아니다 하는 그런 환상을 주는 발언 등이었읍니다. 또는 지금 우리가 이 85퍼센트가 우리나라 재산 된다는 그 전의 적산에 대해서 역시 그것을 주장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때에 본인 이야기가 만일 이렇게 무리하게 나온다고 하며는 이것을…… 회담 계속하는 것은 곧 일본 사람의 부당한 태도를 우리가 묵인하는 것이니까 적어도 일단 이 회담은 중지할 수밖에 없고 다시 회담을 재개하는 그 조건으로서는 이번에 그 구보다가 …… 수석대표가 한 그 부당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그 보담 적은 조건으로 만약 회담이 다시 재개된다면 그 사람의 말한 것이 일시적으로는 조곰 숨어 들어갈는지 모르나 어떠한 장래에는 또 그런 것을 다시 끌어낼 수가 있을 것이니까 그 점은 분명히 하고야 회담을 재개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의 의사로서 그것이 저 쪽에 정식으로 통고도 되었고 또 세계에 신문지상으로도 그것이 선전이 된 것입니다. 요컨대 이 한일화담의 전말을 간단하게 회고할 것 같으면 제1차 회담은 즉 구 일본인의 한국에 있는 재산을 전부 원상대로 회복해서 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대일 강화조약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엎는 그러한 요구에 의지해서 중지된 것은 다 아시는 바로 압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총선거를 하게 되어서 우리의 그때의 추측에는 그 총선거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현안…… 하나도 몇 해가 지나도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보이는 것이라고 야당의 공격을 받는 그 계제에 좌우간 회담을 성의 있이 해 간다는 그 표를 보일려 했는지 모르나 좌우간 돌연히 회담을 하자고 하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가령 충분한 기대가 서지 아니한 때에라도 혹시나 이번 회담에는 우리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것을 일본이 수락을 하고서 현안으로 있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한 실알 만한 희망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성의 있이 우리는 거기에 응했든 것입니다. 과연 총선거가 지나고 보니깐 역시 회담은 어떠한 종결을 보지 못하고 아무 수확 없이 시일만 천연하게 되기 때문에 쌍방이 다 합의해서 얼마 동안 쉬었다가 다시 하자 하는 정도로 휴회 상태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 아시다싶이 3차 회담이 개시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와 같은 구보다의 망언이라고 할는지 실언이라고 할는지 부당한 요구가 있었읍니다. 그러한 것을 아까 잠깐 전말을 말씀 했으니까 그 이상 더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이지만 세간에서 말씀하기를 미국 정부에서 한일회담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혹은 조정이라고 할는지 혹은 방청이라고 할는지 무슨 형식으로든지 좀 잘 되어 가는 것을 희망을 하면서 참석을 해서 좀 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태도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일본정부에서도 그것을 마치 자기네들이 모두 발의를 해서 그렇게 국제 공기를 돌린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는 것같이도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여간에 군정 밑에서 그 회담이 열렸을 적에도 미국 정부에서 옵써버를 보낸 일이 있었고 그 후에는 이것을 중지했지만, 또 그것 비슷한 옵서버 보내는 정도 혹은 기 이상 어떠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저 오는 형식으로 미국이 여기 참고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언제나 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과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자기네들은 성의가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성의 없이 나오기 때문에 회담이 늘 결렬된다는 것을 세간에 선전해 왔지만 사실은 뒤집혀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최소한도의 요구만을 용인해 준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일본과 국교를 조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협조해 가려는 그러한 대강의 방침에 있어서 조곰도 변한 것이 없읍니다. 항간에서 떠드는 말이지만 또 이번에는 일본 정부에서 좌우간 정치회담이 여기서 열린다니까 정치회담의 결과로 해서 한국에 어떠한 변화가 오지 안나, 혹은 남북통일이 되는가, 안 되는가, 혹은 남북이 갈려 가지고 나갈 것인가 이러한 점에 자연스럽게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좌우간 이 규정 나는 것을 보고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지금 급속히 무엇을 한댓자 자기네에게 이익 치 않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다려서 하자 그러한 공기가 대단히 농후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상대로 할 것이 아니고 좌우간 우리가 요구는 적어도 카이로 선언을 한 장의 공문으로 화해 버리고 또 좀 나가면 대일 강화조약이라는 것도 그것이 1개의 공문에 지나지 못하고 이렇게 강경하게 태도가 변해질는지도 모르는 이때에 적어도 과거에 한 그 부당한 언사를 취소한다는 그러한 다짐을 받은 뒤에는 이번에 회의를 다시 개최하자는 동기가 하여튼 간에 우리 정부로서는 일관해서 성의 있이 거기에 응해서 회담을 개최하려는 그러한 방침으로 있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반공포로와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요전에 국제연합 우리나라 대표로 가서 여러분 앞에 그 전말도 보고할 그러한 시기가 있었드라면 좋을 터인데 마침 폐회 중이고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했든 것입니다. 또 오늘날 지금 가만히 보니까 모두 김이 나간 문제 같애서 다 여러분들이 실증을 내실 만큼 들으신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한다고 형식적으로 해 드릴 수는 없으나 이 반공 포로에 관련한 말만은 좀 보고 비슷한 것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미국 있을 때에 반공포로에 관한 본국에서 전개되는 모든 사태라는 것이 가장 이 사람의 마음에는 무게로 짐으로 되어 가지고 있든 문제입니다. 그래 자세한 말은 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혹시 외교상으로 보아서 그러한 비밀에 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부당한 일이 되지 않을는지 몰라서 자세한 말씀은 안 합니다마는 우선 첫째에 아이젠하워 대통령께 예방을 하였을 적 대통령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나한테 표시를 하고 그래서 내가 누구나 보면 그 후부터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누누히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직접적 무력 행동에 의지해서 우리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것은 그것은 최후에 모든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그 포로들의 자유가 확보 안 되는 그때에 한한 일이고 결코 평화적 방법으로 국제연합이 모든 수완을 다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기관, 즉 다시 말하면 인도수위병에게 무슨 압력을 내림으로서 좌우간 이 반공포로들을 강제에 의지해서 본의 아니게 공산진영으로 다시 넘어가지 않게만 해 준다면 우리는 결코 해동을 취하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누누히 이야기했읍니다. 심지어 요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이 문제에 있어서 대단한 압력을 내려 가지고 한국 정부에서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지금 있다는 그러한 것이 미국 각 신문상에 선전이 많이 되었었읍니다. 그럴 때에 내가 미국 사람들을 만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읍니다. 우리 자유세계의 공통되는 주장되는 문제가 이 반공포로들의 자유를 확보하는 일이 아니고 한국 정부를 미국 정부에서 압력을 내려서 한국 정부에서 부득기 해서 취할 그 수단도 못 취하는 것이 그것이 주장되는 문제이겠는가, 우리는 언제든지 평화수단에 의지해서 다른 자유국가와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이 반공포로들이 자유가 확보만 된다고 하면 결코 우리는 직접 행동을 취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은 안 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말한다고 하고 이야기했읍니다. 오다가 헐 장군을 몇 시간 동안 예방 겸해서 처음 만나는 이니까 동경에서 그를 맞났읍니다. 첫째, 내가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요. 무슨 놈의 자유가 시작이 구속과 압박에서 되는 자유가 어디 있느냐, 좌우간 반공포로들이 설명을 듣기 싫다고 하면 그것도 반공포로의 자유에 속하는 일인데 왜 억지로 폭력을 써 가지고 총질을 해 가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설명을 듣게 하는 것이 본래 틀린 것이 아닌가 이야기했드니 헐 장관은 껄껄 웃으면서 우리 UN군에서 인도수위병에 이미 엄중히 항의해서 듣기 싫다는 포로는 한 사람도 폭력에 의해서 들려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하나도 지금 강제력을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헐 장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당신이 여기에 있는 동안 포로들의 자유는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대단히 안심된다고 이야기하고 왔읍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나는 오히려 예상 밖으로 UN사령부에서 과연 나한테 들려준 말을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보아서 UN총사령부의 감시가 조홀해서 그 결과로 말미아마 만일 반공 포로들이 하나씩 둘씩 수가 늘어서 공산진영으로 넘어가는 기회를 보인다고 하면 아마 정부에서는 역시 부득기한 일이지만 우리는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다시 끄내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동포가 본의 아니게 이 공산주의자들의 폭력 혹은 위협에 의지해서 한 사람이라도 저리로 넘어가는 것은 자유세계 전체의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이것을 막기 위하여셔는 평화적 수단으로 성공을 못 한다면 우리 혼자로서의 어떠한 힘을 써서라도 이것을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은 누구나에 대해서도 이것을 취소한 일이 없읍니다. 역시 우리 정부에서도 아마 그 태도를 취소는 아니 하였고 또 정부에서 그런 태도를 취소 않기를 여기 앉으신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다 바라고 계신 줄 알며 또 그것을 취소한다면 여기서 성토를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다음에 정치회담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회담이 되어 나가는 것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만 본래 이 점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는 본래 이것이 이런 준비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을 못했든 것입니다. 웨 그러냐 하면 소위 15개국 UN 결의에 있어서 여기에 참가하는 것은 UN 측으로서는 16개국 가운데에서 참가하고 싶어하는 나라는 참가하게 한다. 즉 대한민국 정부와 같이 참가하게 한다 그런데 다만 사무 절차로서 그 회담이 개최되는 시일과 장소만은 미국에 일임해서 미국이 공산 측과 타협한 결과로서 정하게 하자 이랬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17개국 회의가 그 문제 때문에 모일 적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는 양 대사가 누차 거기에 출석을 해서 그 장소 문제만 해도 흐노루루라든지 센푸랜시스코라든지 제네바 이 셋 가운데에 어느 한 군데가 되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그 UN 결의를 원칙적으로 수락을 하고 제창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통신 거래로 해서 되지 못하고 이런 회담 형식으로 되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 그것이 한국 지역에서 열리는데 구경 이 사람으로서 볼 때 미국 사람만이 거기 가서 앉어 있고 우리나라 대표는 가서 있지 않다면 이것은 적지 않게 공산 측에게 선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서 돌연히 그 말을 들은 뒤에는 어떻게든지 거기에 우리 얼굴을 내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으로 손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띈 대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무부의 조 차관과 국방부의 이 대령 이렇게 두 분이 지금 가서 미국 대표와 긴밀한 연락 하에서 분과위원회나 혹은 기술적인 전문회담에나 다 나가 앉어서 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미국대표와 우리 대표 사이에 원활한 협조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줄 압니다. 또 혹시 요새 새로 공산 측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조건을 신문으로라도 보시고 이것은 미국 측에서 양보나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실 분이 있겠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으리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확실히 말씀해 드립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상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간단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먼점 윤 의원께서 물으신바 대한중석광업회사 간부가 공산당에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 이것은 저로서는 처음 듣는 일이올시다만 만약 이 사건 그 자체가 그 성질로 보아서 대단히 중대한 일이므로 곧 사직에 의뢰해서 법적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사직의 처단을 받게 하는 동시에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기계를 갖다가 무단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광산에 전용하였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곧 조사를 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엄중한 처단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조 의원께서 물으신바 관재 문제에 있어서 산업은 산업인의 손으로 돌리는 것이 좋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아직 제가 일을 본 지 며칠 안 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탓치한 건수가 없읍니다만 금후에 이 말씀을 명 해서 더 노력하려고 결심하고 있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산업계의 인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니까 배타적으로 누구든지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심해서 아무 분이든지 산업하는 데 능력을 가진 분으로서 이 방면에 전심전력하시는 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말하자면 그것이 부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전력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환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저의 말씀을 끝막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양우정 의원 석방에 대해서 문의가 계시었는데 본래 수사기관에서는 사람을 체포하는데 있어서 근본 목적은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으로서는 증거를 인멸시킬 염려가 있어서 체포를 하는 줄 압니다. 양우정 의원은 구속한 후에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서 증거를 인멸시킬 하등의 우려가 없다는 단계에까지 이르렀고 또 동시에 의사 증명에 의하면 심장이 좋지 않어서 언제나 어떠한 불의의 사고를 발생할는지 모르겠으니 석방을 하여달라는 신청이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히 검토한 결과 사실이므로 해서 병보석을 한 것입니다. 또 동시에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군법회의에 회부되 있읍니다. 차량 관계에 대해서 문의가 계시었는데 현재 차량은 헌병총사령부에서 취급하고 있읍니다. 헌병총사령부에서 차량을 조사하는 근본 목적은 전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이 얼마나 많은가, 또한 군대에서 잊어버린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실시된 줄 압니다. 실시된 이후에 일반 국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난관을 국방부에 진정하였습니다. 사실로 조사해 볼 때에 국민이 대단히 불편을 느끼는 것을 깨달었읍니다. 그리해서 국무회의에서 누차 거기에 대한 문제가 검토되었고 수일 전에 국무회의에서 또한 이 문제가 토의되어서 최후에 결정지은 것은 이미 신문에 발표되었지만 불량 차량을 조사하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분부가 계시었읍니다. 속히 이 문제가 잘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정확한 것을 아실려고 하면 헌병총사령부가 담당부서로 되어 있으니 한번 물어보시었으면 더욱 자세한 것을 아실 줄 압니다. 정국은 사건 웨 잠잠해젔는가 말씀하시었는데 정국은 사건이 어째서 용두사미 격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는 수사기관에서 불철주야로 철저히 조사를 시작했고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널리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수사하는데 대단히 애를 쓴 것입니다. 더욱이 일본에까지 확대하였기 때문에 그 범인을 체포하는 데는 수사기관으로서 최대의 노력을 다 해서 이 난관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미 발표되었지만 이 사건은 현재 군법회의에서 준엄한 재판을 받고 있읍니다. 앞으로 재판에 의해서 이 사건은 전모가 확실히 발표될 줄 생각합니다. 또 해안경비대를 무슨 이유로 내무부에 이관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런 문제인데 본래 해안경비대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하는 임무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해안경비대가 없기 때문에 임시조치로서 해군에서 해 왔든 것인데 그 중요한 목적은 일본 어선이 불법적으로 침입해 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에 이관한 중요한 목적은 내무부와 또 검찰 관계와 법원과의 직접 연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는 것을 내무부에서 취급하는 것이 좋겠다, 한 보 더 나가서 만일 이 문제로서 개전이 된다든지 적대행위로서 나올 경우에는 해군에서 이 문제를 내무부를 도와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대개 이것으로서 답변을 그칩니다.

답변에 대해서 긴급질문으로서 보충할 것이 있답니다. 말씀하세요. 장택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국방장관에게 하청불금이올시다. 우리가 아는 바에는 국방군은 명령 계통으로 된 정부기관인 줄로 잘 알고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그 차량에 관한 사건이 잘 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방장관이 좀 더 충분히 답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 차량 문제에 대해서 헌병사령부 총사령부에 묻는 것이 좋다는 것은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책임지고 국회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그 한계를 나는 말하는 것 같은데 그 한계는 용인할 수 있지만 자기 계통에 있는 그 기관에 대해서 국방장관의 명령이 닿는지 그것을 좀 여기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느끼고 동시에 국방장관에게 동정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동정해 줄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국방장관이 여기서 개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시방 말씀 중에 헌병사령부에 묻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특히 아마 의분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 같으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방장관을 다시 소개합니다.

차량 문제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했든 것이 역시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이미 대통령께서 전부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명령이 계시었기 때문에 잘될 줄 압니다 하는 것을 말씀 여쭌 것입니다. 국방부의 업무가 대단히 큽니다. 하나하나 전부를 다 기억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소속의 각 부서를 두어서 전문 업무를 취급하게 한 것입니다. 이 업무는 역시 헌병사령부에서 연구했고 연구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저보다는 좀 더 잘 아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서 좀 더 자세한 것을 아시기 위해서는 헌병사령부에 물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봉재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국방장관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헌병사령부는 국방장관 소관 하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헌벙사령부는 제가 알기에는 법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방장관에게 이 헌병사령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량 문제에 대한 문제를 밝히기 보다는 국무총리에게 이 문제를 밝혀 두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적어도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가 되었고 또 우리 국회에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 차량 문제에 대한 진정서 청원서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원 동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방금 국방장관의 말씀을 듣건데 대통령께서도 분부가 계시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시행이 되지 않는 그러한 헌병총사령관은 대통령보다도 고위에 있는 헌병총사령관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병사령관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 요것만 국무총리께서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봉재 의원의 질문은 국무총리가 답변하여 달라는 요구입니다.

국방장관이 말씀하신 것은 늘 여러분들이 혹시 국정감사라든지 지방 순회를 하고 오셔서 정부의 국무위원을 다 출석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편지가 통첩이 나간다든지 모든 것이 나가고 실제 말단에 가서 그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명령 자체가 그냥 원활하게 시행 안 되기 때문에 늘 논란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또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 문제는 이 나라의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 형편이 어려운 데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위요하고, 부산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래 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한 허비가 아니라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그 업무의 범위가 넓고 사실 국방장관은 요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양양도 갔다 일선도 갔다 하루에 여기저기 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러기 때문에 자연히 말단에서 일어나는 일이 상부의 명령대로 그대로 시행되겠는가 하는 것도 있고 시행이 안 되는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개개의 제가 생각컨데에는 차량 수사를 위요해 가지고 직접 간접으로 관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아마 대단히 실례의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에 계시는 여러분도 직접 간접으로 관계가 계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지시가 계셨으니까 일일이 나가서 하나를 끄집어 내 가지고 처리하기 어려우니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대원칙은 이렇게 작정이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한 것은 헌병총사령관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정부 조직이니, 권한이 올라가느니, 내려가느니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깊은 뜻을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봉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보고 답변하라고 해도 이상 더 답변해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국방장관이 답변하신 것은 다 양해해 주세요. 다만 한 가지 문제는 김봉재 의원 질문에 헌병총사령관이라는 것이 도대체 정부조직법에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이 생겨 있는 것인데 그것이 국방장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대통령께서 지시가 있었는데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는 것이 대통령이 지시해도 잘 안 될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질문요지가 그런 것이니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야기가 삔트가 틀려진 것이 어데서 그랬느냐 하면 헌병사령부도 적어도 국방장관이 관여하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서 이러나는 일에 대해서 동해 번쩍 해서 모를는지는 모르나 오늘 곧 이러난 일이 되어서 모르면 장차 잘 조사해서 답변하겠다고 하면 문제는 안 이러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국회에서 지금 물은 것을 개별적으로 어떤 차량 문제를 물은 것도 아니고 차량 검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책방침을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연구하고 조사해서 답변한다 했으면 문제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가서 헌병사령부에 물어보라 여기서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해요 여기가 삔트가 틀려진 것입니다. 바로 장택상, 김봉재 의원이 물으신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 점이 좀 비트러졌어요. 거기를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내가 듣고 앉어서 보면 정부위원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하가 그 머리속에 한 구석에 마끼아리즘이 지배하고 있는 감이 나요. 그것을 집어치우고 솔직하게 민주주의적인 두뇌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김봉재 의원께서 물으신 것은 헌병총사령부는 국방장관 하에 있을 것이고 또 국가의 원수의 명령에 위반하는 그와 같은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그와 같은 의논이 있었고 또 시달이 있었으니까 조속히 모든 것이 시정 되리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조처에 대해서는 국방장관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십시요.

그러면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윤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중에 국내 치안 확보에 관한 방안이 어떤가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로 대별해서 이것을 구상하고 있읍니다. 즉 첫째로 국가 보안 관계에 있어서의 범죄, 둘째로 형법상 범죄, 기타 잡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해결할 것 같으면 결국 우리 국내 치안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국가보안상 관계로 말하면, 첫째, 우리가 현재 싸우고 있는 공산당을 다 없애야 되겠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현재 산에 있어서 소위 공비로 화해 가지고 우리 민족을 갖다가 괴롭히고 하는 이것을 다 없애야 될 것입니다. 또 그 외에 소위 간첩이라고 해 가지고 대남 공작대라는 것이 틈을 타서 우리 국내에서 자꾸 들어와서 이것을 갖다가 철저히 검거해 가지고 그 근절을 기해만 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보통 형법범, 기타 잡범에 대해서는 국가보안상 관계가 있는 공통된 범죄입니다마는 경찰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과학적 수사 방법 이런 점에 치중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없앨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해안경비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군으로부터 이관되기로 협정이 다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아직 여러 가지 관계, 즉 우리 경찰관으로서는 이 배를 조종하거나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이 없으므로 역시 거기에 배를 조종하고 하는 인원이 필요한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와의 절충이라든지 또는 국방부에서 넘어오는 계급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이 있어 가지고 일전에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가지고 해결을 보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불원간 우리 치안국에서도 이것을 맡어 가지고 전적으로 본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단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해안경비라는 설비가 대단히 불충분합니다. 선박으로 말씀하면 불과 6척 정도이고 저로서는 장래에 이것을 이관받고 동시에 노력하여 예산을 획득해 가지고 이것을 더욱 강화해 가지고 철저한 경비에 노력할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시간이 넘었는데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 세 분이 질문하였는데 오늘로 끝내기는 어렵고 지금 답변을 듣는 중 1시 40분이 되었읍니다. 그러니 오늘은 법무부․재무부의 답변이 남었으니 오늘은 그것을 다 듣고 내일 하루 더 계속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고 계속해서 지금은 법무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지금 조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범죄자 수사인데 어느 특권 계급이나 그런 인물에 대해서 가두지 않고 조사한다는 말이 많이 있으니까 혹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대단히 느낀 바 있읍니다. 우리나라 안에 현 사태로서 때때로 인권 옹호가 잘 되지 못한다는 문제와 아울러 사람 가두는 일이 너무 많다, 사람을 함부로 가두어 가지고 뒤에 조사한 결과로 보면 가두지 않어도 좋은 것을 많이 가두었다는 꾸지람도 많이 들었읍니다. 그 말과 대조해 볼 때에 지금 물으신 말씀이 대단히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한 편으로는 사람을 함부로 가두었다는 문제가 많은 이때에 도리혀 반대적으로 어떤 계급을 조사하는 데에는 가두지 않는 전례가 많으니까 그 법이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는 말이 많기 때문에 대단히 느꼈읍니다. 혹은 지난 예를 가지고 보면 그러한 결과의 말이 나올 수 있을 것이올시다. 그러나 한편으로 실정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정세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범죄를 조사할 때에 사람을 가두고 조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과 증거를 유감없이 실정대로 조사하기 위해서 부득기해서 또한 도망하면 조사가 곤란해지니까 가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우려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가두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쪽으로 사람을 너무 가둔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 범죄사실 증거를 조사하는데 부득기해서 가두었다, 또한 한편으로서는 도망할 우려가 많어서 가두는 일이 많습니다. 나종에 조사 결과를 비교해서 보면 도망할 우려가 많어서 가두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망한 까닭에 범죄조사를 완전히 하지 못하고 도중에 곤란을 당하고 있는 사건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특권 계층에 대해서는 보통 가두지 않는 일이 많으니 무슨 일이나 그것이 어떤 방침이나 정책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에 있어서 도망할 우려가 있고 범죄 사실이나 증거를 조사하는데 과히 방해되지 않는다면 기어히 가둘 필요가 없어서 안 가두는 예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아모리 특권 계급의 상대인이라도 강제처분을 해야 될 필요를 느낄 때에는 반드시 강제처분을 행하지 특권 계급이라고 강제처분을 행해야 될 형편에 강제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범죄 조사를 소홀하게 하는 일은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앞으로 없도록 할 결과가 나도록을 노력해서 드리고 전례가 방침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해 올립니다.

박순천 의원, 법무부장관 답변에 대해서 특히 질문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범죄한 사람이 수사에 아모 지장되는 것이 없고 도망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보석시킬 수도 있고, 또 석방해서 준다고 하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을 들었읍니다. 우리 오랬 동안의 한 국회의원이요 한 동지로서의 서민호 의원은 오랫동안에 지금도 들어가 있읍니다. 지금 서민호 의원을 보석하도록, 서민호 의원이 도망할 때에 만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적어도 국회의원의 많은 수효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할 수가 있읍니다, 도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우정 의원에 대한 그러 조치를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볼 때에 양우정 의원 사건보다도 서 의원 사건은 또다시 동정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런 까닭에 범죄의 조건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장할 수가 있으니까 염려마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보석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보석시켜 줄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국민으로서 똑같이 취급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대단히 좋은 답변이십니다. 서민호 의원 보석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특정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석 문제에 가서 귀착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보석 문제에 귀착되는 것을 오늘 국회 여러분을 모시고 문답을 하는 이 자리에서 보석이라는 것은, 보석하는 경우가 되면 보석이 되는 것이고, 보석할 경우가 못 되면 못 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보석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것을 사건을 그 당시에 당해 가지고 혹은 심리를 안 하고 띠어 놓고 말씀을 올릴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답변으로 이런 말씀을 올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윤치영 부의장께서 물으신 말씀 가운데에 중안은행을 통해서 시중은행에서 대부된 그 자금의 회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지금 대체 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전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여신에 대부된 총액은 1300억 환 가량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약 70퍼센트에 해당하는 90억 정도가 중앙은행의 재할인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대체 기한이 급박한 연채가 되어 있어서 이 회수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렇게 인정이 되는 금액이 전체 총 대부액의 약 70퍼센트, 약 20억 정도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부의 보증으로다가 대행 기관에 대한 대출로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대체 외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연채 대부가 전 대출액의 퍼센테이지가 우리의 나라의 실정과 그 차이는 없읍니다. 특히 전란 중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7퍼센트의 연채율이라는 것은 그리 큰 율을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연체가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여신의 보충으로밖에 그 금융기관의 혜택을 입기 어렵다는 이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재무부로서는 이 연채 회수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보통 여기에 있어서 금융기관에서는 강제집행이라는 수단을 쓰는 것을 회피하고 있읍니다. 이 강제집행도 불사하면 이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이 회수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조광섭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1000환권이 시중에 범람하고 있으니 이것을 좀 어떻게 억제할 이런 방도가 없느냐, 이것이 악성 인푸레에 대한 실지는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싶이 현재의 재정이나 금융 이 두 면으로 보아서 통화의 증발은 어떤 정도까지 억제하기가 어려운 사태에 있습니다. 대개 숫자를 말씀드린다면 9월 말에 있어서 총통화 발행 증액된 것은 33억에 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약 14억이 재정 자금으로 증발이 되었고 약 19억이 여신으로 보충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3억의 42퍼센트는 재정으로 통화 증발이고 58퍼센트가 금융에 대한 증발이였었읍니다. 10월 말에 있어서 그 사태를 좀 바꾸어 가지고 대체로 통화 증발은 11억 정도 였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대체로 그것이 재정 자금으로서 통화 보충을 이루고 있읍니다. 이러한 면을 볼 적에 부득기 통화는 증발이 되고 있는데 현재의 통화 발행 사정으로 본다면 대단히 이 거대한 금액을 공급하기는 어려운 사태에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UN대여금이라든가 그 외의 거액의 거래에 있어서 현재 방출이 필요하고 발권상 불가피해서 1000환권을 내돌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는 아까 조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1000환권이 범람되므로서 여기에 미치는 경향이 불소하므로 중간에 해당하는 100환 권을 증발하는 이런 방향으로 돌리고 있읍니다. 금후에 있어서 지금 주의해 주신 1000환권의 범람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겠고 이 중간 측에 해당하는 100환권이 증발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상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세 분이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이 끝났읍니다. 김정실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해요.

이번 이 회기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오는 28일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질문을 내신 발언통지를 하신 30여 의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오늘 질문은 이로써 그치고 이왕 내신 분들은 서면으로 질문서를 내 가지고서 정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내일부터는 본회의에 들어가도록 이 질문은 종결하자는 이런 동의를 합니다.

종결 동의에 찬성 있지요? 잠간 조용하세요.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론 종결 동의는 사실 다른 의논하지 아니하고 표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질상 일반적인 토론 종결이 아니고 정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 요구한 분이 20분인데 겨우 3분이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서로 말씀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박영출 의원을 소개합니다.

한일회담의 장래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몇 개의 법안의 심의의 류가 아니올습니다. 이 중대한 문제가 혹은 정부로 국제적인 면으로나 혹은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면으로나 오늘 정식으로 천하에 공개되는 날이올시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본 구보전의 발언 후 강기는 국회에서 그 발언을 지지한다고 했고 지금 민간에서는 북해도 근방에 경비대를 활동사진을 찍어 가지고 일본 국민에게 내일이라도 대전이 있을 듯이 항전하고 전 언론인을 동원해 가지고 한일 관계가 급박한 관계에 있는 것 같이 선동을 하고 한일 문제는 실로 중대한 단계에 있읍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백두진 국무총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의 잠시 실수로 인정한다, 이런 발언, 변 외무장관의 일국의 이런 중대한 대일 정책을 갖다가 대변하는 자리에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한일회담을 성의 있게 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 즉 한일회담 문제가 앞으로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다, 금후 민주진영 전체, 전 세계 전체의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에 오늘 두 장관 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이 최후의 발언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고 우리 국민이나 국회는 다시 이 두 장관의 대외교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야말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그래서 이제 김정실 의원의 그 동의는 극히 그것이 지당하지만 오늘 만일 이 정도로 한일회담 문제를 그친다고 하면 그야말로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불행한 일인지 모르니까 금후 한일 문제 여하가 이 국가에 있어서는 북쪽에 있는 정치회담보다 절대 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한일회담 문제가 나오자 국내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 정부의 태도, 국민의 태도가 금후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의정 단상을 통해 국민의 대변인이나 정부의 거기에 대한 시책 발언은 실로 유감천만이올시다. 다소 법안 심의가 지연 되드라도 내일 충분히 정부 정책의 빈곤이 있다든지 정세가 부득한 사정에 있어서 정부 자체가 한일 정책을 발표 못 하면 우리는 한일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감정, 국민의 요구를 우리가 옳게 반성해 가지고 일본에 대한 반성, 한국 백성이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머지않은 장래에 불행이 오지 않도록 아세아에 불행이 오지 않도록 금후 한일 문제에 대한 진실을 세계에 알리기 대해서 내일 이 문제가 다시 토론돼야 한다는 것으로 김정실 의원의 동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많은 동지들이 질문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박영출 동지께서 말씀하신 것도 퍽 중대한 말씀이올시다만, 즉 한일 문제가 중대하지만 국회에서 질문하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를 편달하고 건설적인 방면으로 지도할 명안이 있으면 모든 이런 것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건의안을 낸다든지 혹은 더 질문할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해 가지고 명백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일이올시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임시회기가 대단히 얼마 남지 않었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산적한 중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 이것을 잘 알어야 되겠고, 특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국민의 대다수의 민원을 얻고 있는데 차량 검사 문제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빨리 우리가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하는 의미에 있어서 조사위원이라든지, 대책위원이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빨리 이러한 한 가지 문제라도 지금 당면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나는 이 문제의 하나하나라도 해결하는 방면으로 나가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 하에서 많은 동지들이 질문할 것을 서면으로 질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질문은 이 정도로 끝을 막으시고 오늘 질문 내용도 전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한 문제 이것 하나만이라도 결말을 지어야 할 것이니 질문을 종료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위원회라도 구성하기로 이것은 질문 종결 동의를 마친 후에 다시 동의를 하겠읍니다만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치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시간도 오래 되었고 말이 번다롭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조주영 의원 발언이라든지 거기에는 일리가 있으신 줄로 압니다. 이 질문의 제안자인 나로서 말씀하기 미안합니다만 주객이 전도된 감이 있어서 말씀 안 할 수 없읍니다. 오늘 질문을 제안해 가지고 묻는데 아까도 외람히 주제넘은 말로 백 가지에서 15가지는 묻고 85가지를 안 묻는다는 주제넘은 말을 던젔읍니다. 국무총리나 변 외무부장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이 사람은 중요된 정책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정책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는 동문서답의 답변에 끝첬읍니다. 일본에 대한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중요시하는 문제로서 대한민국의 국책, 민의가 여론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 전파를 타고 나가는데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나와서 국무총리나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을 때에는 우리로서는 다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무슨 국내 문제에 있서 차량 문제뿐만 아니라 농촌의 농민에 대한 사활 문제를 우리의 있는 모든 문제를 들고 나오면 어떤 것이 절박하지 않은 것이 없읍니다만 일본과 한국에 대한 문제를 중심해 가지고 미국이 조정을 한다느니 옵써버가 나온다느니, 이 이론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니까 여러분께서 아드시 급하고 경고할 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다른 문제는 나중에 경고하고 일본과 한국의 회담에 대한 이 문제를 중심 삼아서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외람히 제안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여기에 절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길게 토론할 것이 아닙니다. 이충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애당초에 윤치영 부의장께서 정부에 대해서 질의하자고 하든 동기 한일회담 문제에 중요한 논점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 후에 차량 문제 또는 농촌 문제, 기타 모든 긴급한 문제가 첨가가 되어서 총체적인 정부 시정방침에 대한 질문과 같은 이러한 감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요다음 12월 달에 열리는 정기국회가 예산 국회이니만큼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불과 며칠 남었어요? 그때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중요한 문제를, 심각한 문제를 그때 우리는 충분히 석 달을 두고 의논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한일회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 대한 질의를 할려고 한 것이 탈선은 아닙니다만 삔또가 바꾸어저서 이러한 경향으로 흘러간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치영 부의원장께서 한 긴급동의에 찬성한 취지에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부의장께서 한일회담의 중요성을 말하고 백두진 국무총리의 답변이 모호하다는 점에 대해서 통박했읍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가 답변한 것을 내일 또 어떻게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답변할 도리가 있겠읍니까? 그러니 한일회담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정부 측의 답변은 이대로 그치고 다음은 국회로써의 한일회담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갖다가 만천하에 선포할 그런 수속 절차를 밟는 것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테여 이 자리에서 20여 명이 질의를 계속해 가지고 정부가 동문서답하는 그런 태도를 국민 앞에 연출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우리가 한일회담 문제와 아까 말씀하신 차량 문제 두 가지를 의제로 삼어 가지고 우리가 국회로써 독자적인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 대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시정을 요청할 것은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김정실 의원의 질의 종결 동의에 찬성하여 만약에 금후에 우리는 질문만 하고서 그대로 덮어 놓지 말고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한 뒤에는 이 질문을 답변을 다 마친 결과를 집대성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정부를 편달하여 이 질의를 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야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선거 연설을 할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이 여기에 질문해 놓고 그 후에 있어서 사후에 아무 것도 수습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국회는 쓸데없는 연설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부 측에 드릴 말은 다 드렸읍니다. 한일회담 문제, 차량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태도를 만천하에 선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한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만 국한하고 내일 국회가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이 이상 더 말씀 하지 않으시기를 저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란하실 것이 없읍니다. 여러분이 발언을 요구하셨지만 눌러서 미안합니다. 가부간에 표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김정실 의원의 동의는 정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자 그러는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한일회담에 대한 무슨 결의라든지 차량 문제에 대한 것은 별문제올시다.

그러면 제가 말씀하여야겠어요. 문제가 다르니깐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하지 않을려고 아까도 양보를 했는데 한 가지 밝혀야 되겠읍니다.

계속 언제든지 발언은 하실 수 있는데 시방 이 문제는 질문을 종결하자 남은 것은 문서로써 답변하자 그것이에요. 한일회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들 결의를 한다, 혹은 차량 문제에 대한 안도 조주영 의원 같은 분은 특별위원회를 하자 그런 의견도 있으니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은 질의를 종결하고 질문을 충분하게 하시지 못한 분은 문서로써 제출하자 그러는 것이에요. 한일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계속하자고 하면 반대할 때에 손을 들으면 되지 다른 의견이 없어요. 그런데 황성수 의원 외무위원장의 자격으로써 특히 외교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째서 발언권을 안 주느냐 그렇게 항고합니다. 의논적으로 말하는 사람에만은 안 주고 싸우고 욕하는 사람에게만 발언권을 주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개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개의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발언권을 드립니다. 황성수 의원 말씀하세요.

미안합니다. 한마디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 본의를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토론하는데 지금 김정실 의원은 질의를 종결하자는 의견을 냈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손만 들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고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내고 종결을 하되 한일회담에 대해서 질의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여론 문제니까 이 자리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계속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자고 하는 것은 종결의 내용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 개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한일회담만은 질의를 계속하고 그 외의 문제는 서면으로 내도록 하자는 개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못 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하겠읍니까?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개의될 수 있겠읍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읍니다. 윤치영 의원이 주로 거기에 대해서 제안자인데 한일회담에 대한 것을 규명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정부 질의전의 중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것이 많다고 해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이니까 먼저 황성수 의원의 주장은 표결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대단히 지루한데 죄송합니다마는 한일회담에 관한 문제와 오늘 중대하게 논의되었든 이 차량 검사에 관한 문제는 시간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미진한 문제까지 아울러서 질문을 더 계속하도록 하는 문제만을 황성수 의원께서 받어 주신다고 하면 그 개의에 저는 찬성하겠읍니다.

황성수 의원 개의에 윤길중 의원의 요구로 들어주겠다고 하시니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시고 황성수 의원의 개의를 묻도록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물어요. 다른 것은 문서로 제출한다고 하고 한일회담에 대한 것 차량 관계에 대한 것은 내일 좀 더 질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48표, 부에 1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다음은 동의를 묻겠읍니다. 질문은 이로서 종결하고 미진한 것은 문서로써 제출하게 하자 그런 것이 이 김정실 의원의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5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하겠에요.

대체로 오늘 정부에 대한 질의의 요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급한 문제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가장 긴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하는 한일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다소 중요한 문제라고 인정하는, 차량 문제라고 인정하는 차량 문제까지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21명이라는 의원이 질의의 발언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령 없는 답변을 듣고 질의를 중단하자는 의견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 우리가 국회의 기능을 보드라도 정부가 질의에 답변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을 완수하는 것이 아닌 것이올시다. 우리 질의에 의해 가지고 정부가 그 시책을 바로잡어서 고쳐주어야만 질의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1명 중에서 세 분이 겨우 뚜껑을 열고 아직도 우리가 열여덟 분이라는 국회의원이 여기에서 발언을 하고 싶은데 또 그 양반들이 의견이 질의의 요령이 더 중대한 것이 나올는지 누가 압니까? 이것을 봉쇄하고 질의를 고만두자 이것은 국회의 기능을 자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행히 개의나 동의가 미결이 되었으니까 내일 여기에 대한 질의를 기능을 시간을 제한해 가지고 가급적 이 질의를 원만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대체로 우리 국회가 의사가 진행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나는 살펴볼 때에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 못 한다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일회담 문제, 중요합니다. 차량 문제, 중요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한일회담 문제가 외교위원회에서 왜 그대로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오늘 이 문제를 계기로 삼어 가지고 앞으로 할 일을 각 분과위원회에서 한일 문제는 외무위원회에서 추진해 갈 것이며 차량 문제는 국방위원회와 교통체신위원회가 역시 이것을 취급해 가지고 간단없이 쉴 새 없이 날마다 시간마다 접촉할 것을 여기에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서 국회 본회의의 결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 당시에 결의를 얻을 것이며 시기에 따라서 보고도 해 주고 그래야 되겠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어떤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자는 말씀도 있었으나 우리 분과위원회의 기능이 각 특별조사위원회 때문에 휴일상태에 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질문은 종결하되 질문은 다시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중요한 문제는 계속해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보고하고 또 그것을 결의할 이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본 회기에 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아까 여러분 의견이 있읍니다마는 우리 의사진행상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적으로 김정실 의원의 의견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재차 표결해요. 황성수 의원의 개의입니다. 재석원 수 118인, 가에 3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황성수 의원의 개의는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폐기됩니다. 다음으로 김정실 의원의 동의를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8인, 가에 65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시방 김종순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한일회담에 대한 것은 외무위원회에서 좀 특별히 안을 내서 하도록 하고 다른 문제도 아마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고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날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