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963년 12월 17일 우리 175명의 의원들은 군정의 기치를 내리고 민정에의 벅찬 기대 아래 6대 국회의 개원식에 임했읍니다. 우리는 해마다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들었으며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기조연설을 했읍니다. 그러는 가운데 연두교서는 해가 바뀔수록 겸허로부터 자의식 과잉으로, 시정의 자세로부터 성공의 자화자찬으로 바꿔져 왔으며 우리의 생각은 이와 반비례해서 희망에서 절망으로, 공동의 광장 모색으로부터 구제할 수 없는 자의 교체 결의로 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대통령 연두교서를 읽고 우리는 더욱 이러한 감회를 절실히 하게 되었읍니다. 과연 민정 3년은 성공한 것이며 국민은 박 정권의 선정을 구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부의 극성스럽고 마술적인 선전에도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재작일 본 의사당에서 박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박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오늘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내일의 국정을 어떻게 알고 나가려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너무도 현실을 안이하게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날에 대하여도 극도의 낙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의 연설을 들을 때 우리의 현실은 아무 잘못된 것이 없고 내일에의 작업에는 어떠한 장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토록 안이하고 낙관적인 것일까요? 본 의원은 여기서 대통령의 그러한 판단과 우리 민중당의 생각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소신을 차례로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그...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중대한 시련에 직면한 헌정을 바로잡고 빈사상태에 놓인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민중당을 대표하여 물의를 일으켜 온 당내 정치적 혼선을 지양하고 국민과 국가에 헌신한다는 거시적 방향에서 우리 당이 나아갈 진로와 국정에 임하는 기본자세를 의원 여러분과 국민 앞에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대의민주정치의 정치권 밖에서 현실과 장래를 방관할 수 없으며 또한 날이 갈수록 타성화되어 가는 박 정권의 폭력적인 일방적 독주 앞에 무력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갖은 잡음을 무릅쓰고 원내복귀를 단행함에 즈음하여 민주정치의 상도 위에 서서 국민 앞에 우리의 잘잘못을 또한 아울러 솔직히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명예롭지 못한 시련과 진통만을 남긴 이 나라...

오늘 본 의원이 한일국교 문제를 가지고 이 단상에 올라와서 정부 상대로 하고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일을 내 자신이 생각을 할 때 한없이 슬프고 원통합니다. 36년 동안의 일제의 갖은 탄압을 다 받다가 해방된 지 불과 20년 만에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러고저러고 다투고 국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정세를 볼 때에 말할 수 없이 원통하고 슬픈 감정이 듭니다. 천덕스러운 나이 구구히 살아 가지고 내 자신이 이 문제를 들고 여기에 와서 국회 의정단상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이 기구한 팔자라고 할는지 운명이라고 할는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저주받은 인간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4․19가 있은 이후로 정치의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었던지 저는 그것을 가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4․19에서 많은 우...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주당을 대표하여 민정 1년간의 성과를 검토하고 새 연두교서를 비판하는 동시에 긴요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주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민정 1년을 검토해 보면 작년의 연두교서에 있어 대통령은 ‘조국을 근대화’시켜야 한다는 위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치적 정화운동’ ‘사회적 청신운동’ ‘경제적 검약증진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대혁신운동을 제창하고 많은 정책적 약속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작년의 기조연설을 통하여 대통령이 주장하는 민족주의 또는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대통령의 약속과 본 의원의 질문한 바를 중심으로 과거 1년간의 시정실적을 검토하여 보기로 합니다.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간판 밑에서 무...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삼민회를 대표하여 대통령의 연두교서와 관련해서 우리의 견해를 설명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연두교서는 현실의 심각성을 파악함에 있어 수식사로 얼버무렸을 뿐이고 ‘오늘의 위난의 연유와 난국의 본질’을 분석함에 있어 자아비판이 부족하며 ‘위급한 환자에 대한 처방’을 제시함에 있어 ‘허리띠를 졸라매는 맹약’과 ‘해결책을 연구․모색한다는 것’과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등의 모호하고 추상적인 문구 외에 구체안이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정권의 업적을 찬양하기에 바뻐 그 저지른 바 실책에 대한 반성이 거의 없으며 ‘위급한 환자를 두고 처방에 관해 논란할 여유가 없다’는 식으로 비판을 봉쇄하려는 태도로 나온 것은 실로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1시가 다 되도록 개의를 안 하고 있다가……

어제부터 의사진행으로 발언을 청구했읍니다마는 우리 부의장의 의사진행하는 것은 오랜 동안에 피로했기 때문에 피곤에 지쳐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국회법 어느 법의 의사진행…… 무슨 의사진행이냐, 무슨 규칙이냐 하고 언제든지 따지고 묻는 그러한 것을 보고 있읍니다. 오늘도 제가 발언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통지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무슨 의사진행이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어느 국회법에 이 의사진행을 먼저 따지고 의사진행을 시켜야 되고 발언권을 주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나는 알어보고 싶읍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진행으로 한마디 말씀을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좀 해 볼까 합니다. 어제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여러분들 여당 동지들이나 야당 사람들이나 우리...

왜 안 나오는지 답변해 주세요.

의장! 의사진행이에요.

이제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범죄한 사람이 수사에 아모 지장되는 것이 없고 도망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보석시킬 수도 있고, 또 석방해서 준다고 하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을 들었읍니다. 우리 오랬 동안의 한 국회의원이요 한 동지로서의 서민호 의원은 오랫동안에 지금도 들어가 있읍니다. 지금 서민호 의원을 보석하도록, 서민호 의원이 도망할 때에 만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적어도 국회의원의 많은 수효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할 수가 있읍니다, 도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우정 의원에 대한 그러 조치를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볼 때에 양우정 의원 사건보다도 서 의원 사건은 또다시 동정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런 까닭에 범죄의 조건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

본 의원 자신은 미쩌야 본전이 올시다. 이것 안 되어도 좋고 되어도 고만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안을 내놀 때에는 종래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용인되는 첩 관계, 이 첩이라는 것은 제 자신이 생각할 때에는 첩이라는 이 글자까지도 자존심이 꺽기는 그러한 관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257조 제1항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와 같이 과거에 여기에 대한 애정 관계, 여러 가지로 이중생활을 해 오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 가지고 조혼이라든지 강제결혼이라든지 여러 면에 있어 가지고 생겨난 폐해로서 역시 첩 관계를 맺고 있는 일이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울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일부 여성들이 혹 어떠한 경우에 가 가지고 257조로 말미암아 가지고 울분을 풀까 하는 그러한 노파심에서 사회에 대...

낙태가 난산이라 제가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올라왔읍니다. 이제 변진갑 의원께서나 다른 분들이 낙태죄를 없애자고 하는데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자가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생명을 거기에다가 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애기를 밸 때도 물론 기가 맥힌 어려움이 있고 애기를 날 때가 될 때에는, 한 애기, 두 애기 날 때는 모르지만 세 애기 날 때는 자기의 환경을 다 정리해 버립니다. 꼭 자기가 죽을 거 같아서요. 자기가 맡은 여자가 천직을 완수하였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부자연하게 인공적으로 낙태를 시킨다든지 하는 거…… 지금은 과학이 대단히 발달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순조롭게 될 수가 있읍니다만 여기에 있어서 제가 여자의 입장에서 여자가 어려운 경우에 사회적으로 용...

제가 아무리 늙은 여인이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정단상에 서게 되는 저의 운명을 탄식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상당히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읍니다만 긴 말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기에서 여러분께서 제 얼굴을 과히 처다보신다든지 웃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다시 두군거리는 가슴에서 할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내논 수정안, 이것은 257조 원안을 더 설명할 것도 없이 절대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먼저 다 아실 문제인 줄 압니다만 한 가지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어저 방만수 의원이 제출한 유부의 부가 간통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을 과거 일제시대에나 1000년 전에서도 우리나라 한국의 도덕으로서는 이런 법이 나올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세상에 제가 안 죽고 살어왔드니 오늘 김봉조 의원의 말씀을 들을려고 안 죽고 사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내논 수정안에서 만일 쌍벌주의가 원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것이 그 배우자가 결혼한 후에 타인과 간통한 사실이 있거나 하는 것을 삽입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역시 법의 공정성을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법인으로서 만인 앞에 법이 공정하다고 하면 여기에서 여자만 벌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로 저는 인간과 인간 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어느 한 편 여자나 남자를 말하고 싶지는 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때에 가서 자기가 실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실행할 대 이 과거에 실행한 사람이 나종에 실행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없다고 이런 문구 하나...

여기에서 잠간 이 문제 토의하는 도중에 참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40년에 운현궁에 소속된 죽첨정 동양극장 앞에 있는 운현궁 전하가 영어를 배우시든 조고마한 집이 하나 있읍니다. 그 집을 우리 몇몇 동지가 학교를 경영하고 싶어서 이왕직 재산을 처리하는 관리소에 가서 그 집을 빌릴 것을 신청했읍니다. 그랬드니 이 왕궁 재산 처리하는 관리소에서는 그 집은 이 왕궁에 소속된 집이 아니고 이우공 전하 개인에 소속된 집이라고 해서 그분에게 말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한 일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을 빌리기 위해서 동경에 가 계신 이우공 전하를 찾어 볼려고 학교를 할려고 하든 동지 한 사람과 같이 동경에 가 가지고 이우공 전하를 뵙고 그 집을 빌려 가지고 학교를 경영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부터 이 운...

여자 생리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대단히 의미를 가질 줄 압니다마는 이것은 의사의 입장에서 또 우리 인간으로서의 여자의 독특한 임무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생리일이라는 데 있어서는 이 생리 기간에 격한 노동을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의 폐해가 많이 옵니다. 학교의 여학생이나 또는 우리 적령기에 있는 여자들이 발육 전에 많은 격한 노동을 할 것 같으면 조루라든지 또는 불임증, 여러 가지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다른 일본이나 외국 같은데 있어서는 혹 무급으로 사흘, 또는 일본 같은 데에서는 무급으로 이틀의 휴가를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무급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이 쉬지 않고 그 사람들의 생활면에 있어서 취업하리라고 봅니다. 만일 취업을 할 것 같으면 국민 보건을 ...

시 를 비 라고 하고 정 을 부정 이라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어이없어서 말씀할 기력조차 나지 않습니다만 이제 상공부에 하나 물어 보고 싶은 것은, 6000여 직공이 머리를 돌리고 환영할 수 없다고 하는 사장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도 민의로 보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한노총은 해방 이후에 공산당들과 꾸준히 싸워 온 단체이며 국가를 위해서 한 번도 동요 없이 철저하게 공산당과 오늘날까지 대항해 왔읍니다. 그러든 대한노총이 이제 그야말로 정당하게 합법적 파업을 예고하는 이것을 볼 때에 대한노총의 태도를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바입니다. 노동자, 농민을 위하고 사랑한다는 우리 국가 본의에 있어 가지고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머리를 돌리는데 그 목자가 어떻게 해서 그 양을 인도할 수가 있고 지도할 수가...

이제 곽상훈 의원과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대한부인회 총본부의 책임자로서 저희 대한부인회는 계몽단체이고 구호사업단체이기 때문에 처음에 신정당이 발족할 당시에 대한부인회 총본부로서 각 단체 국민회, 대한청년단, 청총, 노총, 부인회 등 중심인물을 망라한 정당정체 를 조직한 이후에 본회로서는 역시 발족할 당시와 마찬가지의 이념으로서 계몽단체이고 원호단체이기 때문에 정당단체에는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되 역시 단체의 명의를 발표하는 그러한 정당단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했읍니다. 이 뜻은 조국이 전란에 있고 많은 아들들이 일선에서 생명을 바치고 싸우고 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 우리 안해요, 어머니인 저희들로서 일선에서 아들들의 부르짖는 비통한 어머니 찾는 이 소리를 고요히 듣고저 하는 의미에서...

정부미 방출에 있어서 이제 농림부장관의 설명을 들어서 그것이 일시적 테스트에 지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를 들어서 잘 알았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이 무계획적 무모한 방출방법에 있어서는 일반 가정주부로서 앙천실색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세궁민의 가정부인들은 원망을 아울러서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또 농림부장관 말씀이 이것은 미가조정에 대한 테스트라고 했지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시정 에 있어서 일반 세궁민에 그 양곡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가장 교묘한 수단을 가진 일반 상인이 독점했다고 하는 사실을 현명하신 농림부장관은 알고 계실 줄로 알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 양곡배급 실시에 있어서 단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