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공화민정회의 지명에 따라서 오늘 모처럼 국회가 결의한 대정부질문전 에 있어서 국방부에 대해서 몇 가지의 말씀을 사뢰 보고저 합니다. 중요한 요점은 국방부에서 법행정을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하고 계신가를 들어 보고저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고 또는 우리가 대한민국으로서 앞으로 공산당 도배와 싸워 갈 중대한 단계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현재 행하고 있는 병사행정이라고 할지 또는 병역에 관한 사무라고 할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답답한 것을 금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의 말씀을 사뢰 보고저 합니다. 첫째, 우리는 병역법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다만, 병역법에 의하면 20세가 되면 징병 적령자로 징병검사를 맞게 되고 그 외에 수다한 병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6․25 사변 이후 혼란으로 말미암아서 금년 봄에 제2국민병 사건 같은 천추의 한사 를 남겨 놓은 것이 우리는 유감이지만 그 문제는 최근 군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일단락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금후에 있어서 국방부가 과연 그리한 전철을 또 밟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서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결정 났다고 해서 국민에게 알려지기는 17세부터 25세까지의 청장년을 점호니 혹은 소집하는 등등의 문구가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저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 혼잡해서 우리가 여간한 관심을 가지고 보기 전에는 과연 어떤 길로 따라 나가야 될지 알기 어려운 혼잡성을 취하고 있는데, 수일 전에 부산시에서 거행한 17세부터 25세까지의 청장년에 대한 소집과 점호에 대한 그 사태를 국방부에서는 가장 잘했다고 믿는가, 이것은 과연 국민 앞에 국방부로서 오늘날 무능한 것을 표시하는 한 증거가 되었소, 하는 말을 국회를 통해서 삼천만 앞에 말할 만한 그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나는 물어보고저 합니다. 만일 국방부에서 우리가 먼저번의 제2국민병사건을 한번 끝내 놓고 이제부터 한번 질서 있게 하자고 하는데 먼저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능력이 부족하고 모든 준비가 불비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소 하고 국민 앞에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미안하다고 하는 것을 국방부의 책임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국회를 통해 가지고 삼천만 앞에 사과할 의도가 있다면 우리는 더 묻고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국방부가 이번에 부산에서 행한 그 처사를 잘했다고, 이로서 만족을 느낀다 할 지경이면 우리는 국방부에 대하여 몇 가지 말을 묻지 않을 수 없에요. 하나는 적어도 부산시에서 시행하였든 그날 소집한 사람이 몇만 명이요, 몇천 명이이요? 나는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17세 이상 25세까지의 청장년을 아침 8시에 토성국민학교 에 몰아다 놓은 것이 몇천 명인가, 몇만 명인가, 아마 그 인원을 알고 있을 것인데, 그날 설비라든지 점호를 하는 검찰관이라든지 인원 배치에 있어서 우리는 생지옥을 구경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추태를 베푼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우리 눈앞에 본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적어도 먼저번 그러한 사건을 되푸리하지 않기 위하여 새 장관이 오고 새 차관이 온 이상에는 좀 더 우리 국민 앞에 질서정연하게 젊은 사람으로서 소집당하게 되면 자기는 명예의 군문 으로 들어간다는 기쁨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씩씩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대했읍니다. 그랬드니 사실에 있어서 이와는 전연 반대로 생지옥을 연출해 놓고 어제 신문지상에 무엇이라고 했소? 모 책임자는 말하기를 신문기자가 묻기를 “하나 빼는데 100만 원을 주고 뺀다는 데 사실이요?” 하니까 병사구사령 관계자가 만일 돈을 먹고 뺀 사실이 있다면 할복자살하겠다고 했답니다. 이 무슨 우문우답 이요? 우리는 그 사람 하나의 할복자살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 사람, 두 사람이 할복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그날 그 행사에 있어서 임시수도라고 하는 부산에 있어서, 또 국방부가 직접 감독하는 부산에 있어서, 또는 국방 최고책임자가 실제로 가 볼 수 있는 부산에 있어서 제2국민병에 대한 점호와 또는 소집에 있어서 과연 옳게 했는가 안 했는가? 나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수다한 예가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말하기에 너무나 가슴이 쓰려서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몇 시까지 했소? 그날 자기네는 먹을 것을 먹으면서 장정들은 굶기고 햇볕에 앉혀 놓고 오줌을 누러 간다고 몽댕이로 때리고, 그 기합인가 지랄인가 왜놈들이 하든 식을 그대로 기합인가 지랄인가 까딱하면 몽댕이로 때리고 개자식 이놈 저놈 하는 짓을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군은 이런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러한 행사에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과연 하지 못할 형편인가? 그날 밤 몇 시에 그 사람을 추럭으로 실어서 배에 실어서 보냈소? 말하기를 징병 기피자가 많기 때문에 소집장을 내지 않고 그대로 보냈다고 합니다. 수다한 헌병, 수다한 경관을 다 풀어서 정상적으로 그네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 점호를 하고 검사를 하고 보낼 때에 보내 가지고 정식으로 시간 여유를 주어서 안 온다고 할 때에는 대한민국 헌병은, 대한민국 군인은 그것을 잡어서 넉넉히 소집할 만한 그러한 용의가 없는가? 이러한 자신이 없는가? 이번에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붙들어 놓고 문을 딱 닫어 놓고 하는 그러한 짓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에 비추어서 나는 유감으로 생각해서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번에 행한 제2국민병의 점호와 소집 그것을 과연 잘했다고 생각하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가? 잘못하였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려고 생각하시는가 우리 앞에 똑똑히 신념을 가지고 말해 주시고, 또 하나는 17세부터 20세의 청년은 혹은 유예한다, 또는 점호만 한다, 소집은 안 한다 하거든 그 규정을 국민에게 알 수 있도록 적당한 기관을 통해서, 국방부 예산 가운데에는 정훈예산에 수억 원이라는 인쇄비가 있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인쇄비를 딴 데에 쓰지 말고 지금 전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과연 내가 뽑혀 가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언제나 가야 할 사람인가, 그러한 처지를 각각 알고 있음으로서 모든 젊은 청장년이 안심하고 자기 직 에 취 할 수 있고 가게 될 날을 언제나 손꼽아서 기쁘게 기다릴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는가, 그러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17세 이상 25세, 20세 이상 25세, 25세 이상 30세 그 연령별로 해도 좋아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으면 그러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규정되거든 이것을 전 국민에게 철저히 알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는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시겠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조변석개하지 않고 한번 방침을 정해 가지고 어떤 사람을 유예한다든지 이러한 사람은 소집을 해야 한다, 이 사람은 마땅히 곧 군문 에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히 해 가지고 소위 왜 말로 사바사바가 없도록 그 항목에 해당한 사람만은 아무리 귀공자이고 고위고관의 아들딸이고 상관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명랑한 군정을 하실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 점에 대해서 나는 모처럼 주신 기회에 국방 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저 해서 몇 말씀드립니다.

한 분씩 한 분씩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 네 분씩 질문하고 한꺼번에 답변하도록 해요. 답변하실 분은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유감없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2국민병 특별 점호라든지 소집 관계에 있어서 임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가 나왔고 이제 박정근 의원으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제 박 의원으로부터 하신 질문과 각도를 달리해서 국방부에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제일 첫째, 소집 점호로 전쟁 수행상 불가결한 시설, 기관에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도는 없는가? 일전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만 17세부터 20세까지는 소집, 20세부터 25세까지는 특별 점호라는 명목으로 청년들을 많이 끌어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선 교통부라든지 체신부 이런 데를 두고 보드라도 수많은 종업원들이 소집이라든지 또 점호라든지 그런 것으로 끌어내 감으로 말미암아 수송기관에 또는 체신기관에 일대 혼란을 끼쳤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읍니다. 일전에 전시요원으로서 농업요원이라든지 또는 기타 중요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요원으로 확보해 달라는 이러한 건의안을 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혼란이라든지 이러한 애로가 없게끔 특별한 해결 방도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공비의 무력 토벌보다 자진 자수케 함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적극적인 선무 대책은 없는가? 저는 선출구가 불행히 전라북도에 있어서 가장 공비 출몰이 심한 정읍지구올시다. 과거에 있어서 그 지구 경찰이라든지 그 지방 청년들의 활동으로 해서 산에 있는 공비의 수다한 자수를 보았든 것입니다. 자수를 해서 자기 집에 근신하고 있는 사람을 그 지방에 공비 소탕한다는 이름으로 주둔하였든 군대가 이 자수자를 잡어다가 총살을 시켰읍니다. 그 후부터는 제 지방에 있어서 자수자 수는 없고 산에서 자수하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이 공비를 무력으로써 소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이 자수에 대한 선무공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산에 있는 빨치산으로 하여금 자진 자수하게 함이 효과적으로 생각합니다. 거반 신문지를 통해서 보건대 이북의 괴뢰군들이 삼삼오오로 게리라 부대가 되어 가지고 남한에 침입하고 있는 이때에 이것을 우리가 일일이 소탕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자수, 그러한 좋은 방법을 취해서 이것을 근절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요, 또는 산에서 있다가 자수한 사람한테 말을 듣건대 산에 있는 빨치산의 대부분은 그 8․9할이 자수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말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무력으로 소탕하는 것보다도 이 산에 있는 빨치산에 대한 선무공작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앞으로 많은 자수자를 낼 방법은 없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구 선출이신 박성하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묻겠읍니다. 소집장 발행하는 것하고 보류증 교부에 대한 관계를 묻겠읍니다. 지금 세상에 떠댕기는 말을 듣고 보면 현재 이 정전 문제를 위요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단히 찬성하는 말이 있읍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말은 대개 어떠한 사람들이 반대하느냐 하면 아들을 전쟁에 보내서 죽이고 자기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도저히 이 전쟁은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은 이러한 처지로서는 통일이 되기 전에는 정전 문제라는 것이 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 이러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해서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정전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 보면 될 수 있으면 전쟁에 안 가고 전쟁에 가는 사람 비슷하게 몸을 갖추어서 좀 호화롭게 살고 군인 비슷한 군인으로서 이만큼 사람을 죽였으면 완전히 끝나면 좋지 않은가, 38선은 가로 있든지 말든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든지 말든지 전쟁을 고만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과거 전쟁을 할 때보다도 소집영장을 받는 제2국민병이라는 그 영장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일시 보류증을 받고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혹은 앞서 의원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점호를 한다, 혹은 신체검사를 한다, 혹은 소집영장을 보낸다고 해서 이것이 합법적으로 안 되고 병역법에 의하야 법적 조치가 잘 안 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데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대구에서 생긴 실례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대구에 이런 말이 요새 돌고 있읍니다. 답삭잽이라는 말이 돌고 있읍니다. 답삭 붙들어 가요. 답삭 붙들어 가는 데에는 금천 사람이 대구에 왔다가도 붙들려 가고 부산 사람도 붙들립니다. 우리가 병역법에 의해서 그 지역에 등록된 사람은 병사구사령부에서 완전히 적령자로 지정된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이 없을 텐데 채소 팔러 온 사람도 붙들고 장에 온 사람도 붙들려서 혹은 도민증을 뺏긴 사람도 있고 혹은 신분증을 뺏긴 사람도 있읍니다. 그래서 하루를 굶는 사람은 운수 좋은 사람이고 보통 이틀 사흘 동안 굶고 장사를 하려고 소 같은 것을 몰고 왔으면 필경 소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정당한 병역법이 있고 소집영장을 발부해서 보낼 수 있는 법을 우리가 맨들어 두었고 하면 이렇게 무질서한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국방당국에서 특별히 될 수 있으면 타협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아까도 박정근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더 신중히 하여 누구든지 전쟁에 나가게 되는, 그러한 적개심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는 방도는 없는가, 이러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얻을까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산에서 본 예입니다. 점호를 하는 17일 18일 19일, 3일 동안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상당한 소집영장을 받고 간 사람인데 점호 받으러 간 날 밤 11시 미만쯤 되어서 돌아왔에요. 그래서 어째서 이제 왔느냐 하니까 그저 이럭저럭해서 왔다고 합니다. 점호한 사람을 한 100여 명 봤는데 여섯 사람이 안 왔에요. 그것을 알어 보니까 먼저 점호를 할 때에 안 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하고 붙들어 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민주주의 원리원칙 또는 인권보호에 대한 근본이념으로 보든지 도저히, 그이들은 당당이 나갈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기만적 행위가 있어야 되겠는가 참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거에 제2국민병이 얼어서 죽었다든지 혹은 영양이 부족해서 죽었다든지 하는 그러한 예만을 볼 것이 아니고 사람이 더위를 먹어서도 죽는 것입니다. 추워서 얼어서 죽는 것보다도 더워서 못 견디고 영양 부족한 데는 더위를 더욱 근심해야 될 일인데 배가 고프고 더위를 먹으면 얼어 죽는 것보다 더 많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조처를 할 것인가? 정당한 소집영장을 받고 군대에 나갈 그 발걸음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좀 더 씩씩한 걸음으로 나갈 수 있느냐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요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현상을 이대로 유지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영양 부족에다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보다도 여름에 더위를 먹어서 죽는 사람의 수효가 더 많을 것을 생각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집장을 받고 나가는 사람과 또한 보류증을 받고 안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토성국민학교에서 통영으로 보내든 17일 18일 19일, 3일간에 배 안에서 굶었다고 하는 현상은 제 눈으로 본 것보다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군인에 가는 사람들을 충분히 훈련을 시켜야 될 텐데 가는 날부터 배가 고프고 더워서 죽을 지경이고, 이러한 말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되겠읍니다. 앞으로 자꾸자꾸 계속해서 보내야 될 제2국민병 장정을 소집장에 의해서 보내 가지고 무사히 돌아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든 것이올시다.

다음 임영신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긴급동의를 한 만큼 나는 이 입법부에서 행정부에 대하야 어떠한 것을 잘못하였다고 하는 책망이나 또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동란이 심해서 우리 삼천만과 우리 삼천리강토가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입법부에서 어떻게 행정부를 도울 수 있는가 또는 행정부에서는 입법부에서 도울려고 하는 그 성의를 어떻게 접수해서 이 어려운 국난을 타개할 수 있는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첫째, 외국의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군사 소집에 대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만일 외국의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군사 모집하는 방법을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국회에서 또는 이 항간에서 민중이 떠들고 있는 이러한 폐해가 없을 텐데 어찌해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지금 봉착했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소집 방법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에서는 갑․을․병종 3종류, 4종류의 사람들을 읍이면 읍, 면이면 면, 도면 도의 책임자로 하여금 적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잘 조사시켜서 제1차로 나갈 만큼 신체가 건강하고 가정의 구속이 없고 정부에서 언제든지 너는 일선에 나가야 되겠다든지 훈련 장소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러한 것을 고대하고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그래서 소집령이 정부에서 일단 내리면 자기 자신의 신체라든지 자기 가족의 환경으로 보아서 언제든지 불러도 좋다, 이러한 준비 태세에 있게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과, 둘째로는 나가는 종류, 어떠한 군인이 나가게 되느냐 하면 내보낼 사람이 가정의 관계도 있고 또 자기 자체도 연약하고 한 이러한 사람은 제2차로 어느 때든지 국가에서 부르면 나갈 수 있을만하게 가정의 일도 준비해 놓고 또한 자신의 신체도 불건강하면 어디가 불건강한가, 적당한 약을 써서 신체를 아무 때까지 건강하게 해서 국가에서 부를 때에는 반드시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예비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로 군인을 뽑는 방법인데, 마즈막으로 나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나가게 되느냐 하면 국가 위급지추 에 있어서 여자라도 남자라도 총을 가지고 나갈 마음의 무장을 국민 전체에 이 국방부에서는 예비지식을 넣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장정들에게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 삼천리강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이나 몸뚱이를 애끼지 않고 전쟁을 위해서 나간다는 예비지식을 이 국방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군이면 군, 면이면 면, 도면 도, 각각 책임자를 통해서 상시로 예비지식을 넣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외국에서 군인을 뽑는 전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에 부산에서 일어난, 나는 그전에 대구에서 일어났다든지 서울에서 일어난 사실은 보지 못했읍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들은 실례를 들어서 말씀하면 엊그저께 부산에서 어떤 학교에서, 아까 박정근 의원도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 나왔든 두 분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만일 이러한 상식적으로 제1회 국민병, 아까 말씀한 신체가 건강하고 가정환경이 아무 때라도 국가에서 부르면 나가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는 청년을 불러오면은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욕을 할 필요도 없읍니다. 밥을 안 줄 필요도 없읍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 국가를 위해서 굳은 애국심에서 신념에서 나오는 군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압박을 가하지 아니해도 좋을, 또한 제2국민병 점호한다고 신체검사도 안 하고 배에다가 태워서 밥을 굶겨서 보내는 이러한 몰상식한, 이러한 부정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고 믿읍니다. 이것이 방법론에 들어가서 외국에서 군인을 뽑는 방법이 그러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군인을 뽑는 데 대해서 이러한 일을 한 데 대해서는…… 그중에서도 물론 부모나 형제 또 처자가 모다 따라옵니다. 어떠한 사람은 나가고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 안 내보내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생각이 됩니까? 물론 거기에는 환경의 지배도 있을 것이고 본인의 신체에도 관계가 있을 것이고 해서 내보낼 사람도 있지만 그 장소에 불러서 소집해 온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 부모나 처자, 어떠한 사람은 세력이 있고 재산이나 권리 있는 사람의 자제는 다 나갈 수 있고 불상한 먹을 것 없는 백성은 어떻게 돼도 죽어도 좋으냐 하는 백성의 정부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기 쉽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에서는 선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방법으로 말씀을 하겠고, 둘째로 들어가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조곰 전에 이 전남에서 나온 국회의원이 말씀하시는데 지난달에 여수에서 만여 명의 군사를 소집을 해 가지고 장소가 설비가 완전치 못해서 제주도에 보냈다가 순천으로 보냈다가 여수로 보냈다가, 어떻게 할 장소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굶겨 내보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으니 적어도 이 나라를, 삼천리 자기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쳐서 일선에 나가서 적의 총에 맞어 죽을려는 사람을 먹는 것을 주지 않고 입을 것을 주지 않고 총을 쓰는 방법을 가르치지 아니 하고 전장으로 내보내는 것은 도저히 우리 대한민국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묻는 것은 이 훈련할, 훈련하는 장소를 준비해 놨는가 말이에요. 세째로는 이 점은 군인에게 대해서 식량과 의복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만일 식량과 의복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게 되면 다시 이 사람을, 이 청년을, 대한의 일꾼을 뽑아다가는 굶겨서 길거리다가 장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세째로 묻는 것은 식량과 의복의 준비가 다 있는가 말이에요. 네째로는 이것을 묻읍니다. 지금도 말씀했지만 군인이라는 것은 마음의 무장이 가장 중요하고 그 둘째로 훈련이 가장 중요한데 일선에 내보내는 장정을 들어 보며는 석 달이나 한 달 내지 1주일 총 한번 쏘아보지 않고 내보낸다고 하는 이러한 말도 들었읍니다마는 그러면 훈련할 무기와 훈련시키는 선생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분명히 이 네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제가 주제넘은 말입니다. 대단히 주제넘은 말씀인데, 나라를 염려하고 여러분 국회의원과 삼천만의 하나로서 염려하는 가운데에서 한 가지 제의를 해 볼까 합니다. 그 제의는 무엇인고 하니 지금은 농번기가 되어서 대단히 바쁜 시기입니다. 또 따라서 지금 지방 지방에 공비가 나와서 도처에 살 수가 없는 형편인데 만일 지방에서 장소가 설비가 되지 아니하고, 먹을 것도 설비되지 아니하고, 훈련할 만한 무기가 없거든 면이면 면, 군이면 군, 읍이면 읍, 그 면장이나 군수나 서장이나 경찰청장이나 도지사에게 적령 해당자를 다 조사를 시켜 가지고 그 동리 에서 훈련을 시켜서, 그 동리마다 훈련을 시키고, 시간을 정해 가지고 훈련을 시켜 가지고 시간 외에 시간이 있으며는 농촌에 가서 농사도 좀 도웁고 자기 가사일도 도웁고, 그 여가에 훈련을 했으면 지방에 있는 공비들도 소탕할 겸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한 것과 같이 묻는 분의 질문은 다 끝이 났어요. 지금은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국방부 차관 답변하세요.

장관께서는 현재 서울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나왔읍니다. 오늘 질문하신 것은 장정 소집에 관해서 주로 그 질문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서 염려해 준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미안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있어서 제2차 소집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해서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노나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이번 소집 계획에 대해서, 둘째는 이번 소집의 실시 사항에 대해서, 세째로는 앞으로에 대한 대책과 또는 조치 또는 국방부로서의 애로, 세 가지로 노나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에 있어서 금번 소집 계획은 전번 병역법 개정에 의해서 국무원 공고로써 신문에 발표되고 해서 전 국민에게 발표된 것입니다. 그것은 발표 내용에도 써 있읍니다마는 17세 이상 25세까지의 장정을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기간은 7월부터 9월 말까지의 기간이었든 것입니다. 인원은…… 제가 하면 좀 각 도별로 말씀드릴까요? 인원은 좀 말씀드려도 좋겠읍니다마는 좀 그 인원에 대해서는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말 안 하기로 합니다. 이번에 소집하는 지구는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각 도별로 해서 인원을 배당해 가지고 소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번 제1차 소집에 있어서는 특히 무식층 들이 과반수나 들어오기 때문에 일선에 근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장이 많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께서 농민을…… 농번기의 이러한 관계로서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이번 소집에 있어서는 주로 도회지를 대상해서 소집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해서 도회지로 해 가지고 특히 유한층 유식층 또 징병을 기피하는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 중점을 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소집한 계획의 개요를 이제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실시 사항에 있어서 말씀을 하겠읍니다. 전북에 있어서의 실시 사항의 상세한 보고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숫자적으로 보고하기가 어렵읍니다마는 우선 경상남도, 특히 부산에서 실시된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읍니다. 부산…… 경상남도에 있어서는 예정 인원을 소집하기 시작해서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에 소집영장을 발행했든 것입니다. 소집영장을 발행했든 총수가 6164명, 거기에 출두한, 소집당해 온 사람이 3132명, 불응한 사람, 소집에 응하지 않고 오지 않은 사람이 3032명, 반수가 오고 반수가 오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중에서, 소집되어 있는 3132명 중에서 입대를 결정한 것 889명, 해제가 2243명이었든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소집영장에 대해서 징병을 기피해서 안 오는 사람이 반수가 있고 또 온 중에서 장차 보류요강 에 의해서 보류될 사람이 2243명, 입대한 것이 3000명 가운데에 889명이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7월 18일 날 현장에 갔었고 그때 마침 국회의원 몇 분도 와 계시고 신문기자 여러분도 오시고 또 각 동회장, 반장도 오시고 또는 여러 기관 책임자도 많이 오신 중에서 토성학교에서 하루 그 실정을 파악했든 것입니다.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겠읍니다. 마침 제가 간 7월 18일날 소집영장을 1400명 소집영장을 발행했든 것입니다. 그날 1400명을 소집했는데 출두한 사람이 826명 중에서 그것을 다시 보류요강에 의해서 그 공중 앞에서 결정을 했든 것입니다. 우선 군 관계의 징용자를 뽑아서 나란히 해서 세워 봤드니 126명입니다. 이것이 육해공군의 주로 군수공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로 보류자입니다. 피복공장을 위시해서 병기공장 또는 조선 공장 이러한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유엔군 관계가 241명, 이것은 통역하는 사람 또는 기타 노무자 이것이 가장 많은 숫자를 점하고 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공무원, 중앙청 주사 이상, 지방청은 과장 이상 이러한 사람이 99명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교통부 관계, 체신부 관계해서 특히 각 부처 장관이 와서 보류되게 된 것이 62명, 다음에는 요강에 되어 있는 병사구사령관으로 권한이 있는 전사자의 가족, 또는 2대 이상의 독자, 학생, 신문기자 그러한 사람이 150명, 결국 남어지 사람이 148명입니다. 1400명의 영장을 발행해 가지고 출두한 것이 862명, 소집 대상이 148명이였읍니다. 그다음에 3할의 환자를 감하면 100명 내외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말씀드린 6000명의 소집영장 중에서 입대 결정된 것이 889명이였든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이 소집을, 목표 수의 소집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3000여 명의 소집 불응하는 기피자가 많이 있다는 것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병사구사령관으로서 자기 직책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신문지상에도 났지만 여행도 금지를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별 효과가 나지 않었읍니다. 소집영장이 나온다, 나오면 동대신동 에서 사는 사람이 어떤 영도 나 부산진으로 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집영장이 본인에게 교부가 되지 않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호를 실시했든 것입니다. 점호라는 것은 해당자에게 출두를 시켜 가지고 점호를 시켜서, 소집 대상이나 대상 아닌 사람이나 이것을 전부 소집해서 그 점호장 에다가 점호를 받었다는 도장을 찍어 주어야만 이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여행도 할 수 있고 이 시가를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점호를 하게 되니까 점호에 출석한 사람이 1만 2352명이 점호에 응했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소집영장을 발행한 사람도 이 점호에는 빠질 수 없읍니다. 소집영장을 받고 안 나온 사람이라도 이 점호에 나오지 않으면 이제 말씀드린 시가에 다닐 수 없으니까 나왔든 것입니다. 5638명의 범법자, 소집영장을 받고 안 나온 사람이, 당연히 신체검사 통지를 받고 그전에 점호를 받을 때 나오지 않은 사람이, 범법자 5600여 명을 발견했든 것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소집영장을 받고서 출두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특히 여러 가지 요강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 중에서 1705명을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병역법에 의해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의 벌을 받을 사람이 또 많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1705명과 889명 합해서 이번에 소집된 것이, 통영에 보낸 것이 2594명을 보냈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제가 국회에 오기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듣고 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7월 18일 현장에 나가 보고 또 24일도 나가 보고, 25일 영도 배 떠나는 것도 사실 갔다 왔읍니다. 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여러분이 가보시고, 특히 배에 탄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온종일 배에 가 계신 국회의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수송에 있어서는 1차 2차 3차로 해서 배 도합 9척을 동원해서 보냈든 것입니다. 여기에 경상남도 이 숫자만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는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피자가 많고 또는 특히 유식층에서 많이 있고, 또는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형무관 또는 징용자, 이런 등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일 수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에 친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적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실시에 있어서 병사구사령관 이하로 이러한 숫자, 이제 말씀드린 소집이 어렵고, 불응하고, 또 시설 기타 여러 가지 충분치 못하고 또는 병역법에 있어서 7할 이상은 일반 행정 부문에서 도와주고 맡을 부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협조를 받지 못한 점도 있고 해서, 또 병사구 자체도 여러 가지도 충분하지 못하고 또 인적으로 교양도 못한 사람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염려하신 사실이 생기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서 지시하고 공문으로 지시한 것이 있읍니다. 목표 인원이 달성치 않드라도 법에 의해서 소집을 하라는 것을 누차 강조했었고 또는 친절히 하라는 것도 했고 현장에 가서 감시 감독도 했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러한 염려를 끼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써 간단하지만 이 말씀으로써 경상남도 실시 사항에 대해서…… 전국에 대해서는 이다음 기회에 말씀드릴랴고 하고 우선 오늘은 경상남도 실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앞으로 대책과 또는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만 이 가장 어려운, 가장 중대한 이 장정 소집을 할 수 있는가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고, 더욱이 임영신 의원으로부터 가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역법이 실시된 지 1년이 된 후에 사변을 맞게 되고 여러 가지로 안정하지 못하고 해서 이 병역 업무가 완전히 실시를 하지 못하고 국민 자체가 이해를 충분히 못 한 점도 있읍니다. 또 사변 전에 병사부 를 통해서 내무부 각 도 이하 행정기관을 통해서 장정 명부, 기타 서류도 비치했지만 사변으로 인해서 이것이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초 숫자, 기타 여러 가지 정비가 곤란하게 된 것도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 병사업무의 기구를 개혁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우선 국방부에 있어서 병사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까운 날에 병무국을 신설할랴고 합니다. 오늘도 해군, 공군의 병사 책임자가 대책을 강구하고 실지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야 저희 사무실에 소집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병사업무를 충분히 실시하기 위해서 자주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강습을 할랴고 합니다. 따라서 먼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병역법에 있어서는, 소집에 있어서는 일반 행정기관이 약 7할 이상의 일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고 국방부에서 3할 이상의 일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행정기관을 강화시키고 정비시켜야 되겠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경찰서까지 이 병사구를 두어야 되고 또는 도에도, 군에도 역시 병사과, 병사계를 두고, 각 직장에 있어서 역시 병사에 대한 기구를 두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우선 이 행정기관을 강화시켜 가지고 국방부에서 이 소집 동원 계획에 의해서 일반 행정부처의 또 행정기관을 여기 계획에 의해서 전부 실시하도록 강화 정비할랴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동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동원이든지 이 동원에 대한 기본 정책을 세우기 위하야 어떠한 위원회를 조직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현재의 법을 개정하고 또 현재의 제도를 개선할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병정들이, 지금 소집하는 장정들이 기피한다, 또는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리한 무리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국방부도 사실 눈물도 있고, 일선에 소집당해 근무하는 장정들은 가족들의 안부를 마음에 두고 일을 하고 있읍니다. 우선 군사원조를 충분히 해 주어야 자진해서 나갈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상이군인이 된 사람의 대우를 충분히 해 주어야 되고, 전사자에 대해서 대우를 충분히 해야 되겠고, 유가족에 대해서 잘해 주어야 되겠고, 출전되어 있는 가족에 대해서 어떠한 대우를 해 주어야 그 가족이나 군인이 자진해서 그 병정을 내보낼랴고 하고 본인도 마음 놓고 갈 것 같읍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것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사변 전까지는 공무원이 또는 회사원이 소집을 당해서 군에 복무할 때에는 병정 2등병이 3000원을 받고 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3만 원 받었을 경우에는 차액 2만 7000원을 주는 제도가 되었읍니다. 사변 후에 있어서는 예산과 재정 면에 또는 공무원의 감원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소집당해도, 회사원이 소집당해도 보수는 안 주고 오로지 병정의 보수 3000원밖에 주지 않읍니다. 그러면 단 두 식구가 살든 병정 간 그 사람으로 생활을 하든 그 가족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러한 고충이 있는 것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월급은 3000원이라고 그랬읍니다. 사망자에 대해서 12만 원을 주게 되었고, 전사한 사람에 대해서 사병에 5만 원을 주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징병에 대한 이 업무에 대한 예산이 현재 국방부와 내무부에 장정 검사에 대한 예산이 약간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 숫자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생략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이 예산에 있어서도 충분히 병사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행정기관에로 주어야 되고 국방부 관계에도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있어서 보류요강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이 소집은 안 될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군수공장, 또는 징용자, 군속, 경찰관, 형무관, 소방관 또는 8군 관계의 유엔군 관계의 이 사람들이 아까 7월 18일의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여기서 개정을 하지 않고 이 적용되는 사람을 다 보내겠는가 안 보내겠는가,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기 연구하여야 하겠읍니다. 이 요강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숫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류요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개정할려고 합니다. 이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입법부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협력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 개정에 있어서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지능적으로 징병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번에도 몇 사람 잡아서 현재 헌병대에 들어가 있읍니다. 몸에다가 여러 가지를 붙여 가지고 또한 피부병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무슨 병이다 또는 초를 먹고 무슨 병이다, 또 팔이나 손등에다가, 팔다리에다가 이렇게 더운물로 데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번에 나왔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고 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소집한 사람에 대해서 그 가족과 연락을 시키고, 또 간 사람에 대해서 어데 가 있다는 행처를 아리켜 주어야 될 것이고, 또 병사를 담당하는 사람을 항상 친절히 어째서 병정을 가게 된다는 것을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친절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실시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국방부의 힘으로 아니 하고 국민운동을 전개해야만 될 것 같읍니다. 이번 며칠간의 소집에 있어서 애국단체나 부인단체나 또는 기타 전체가 동반 에서 나와서 동원해서 그 사람 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동정을 해 주고 또는 격려도 해 주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될 터인데 유감스럽고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부산시에서는 못 보았읍니다. 제가 대구에서 부산에 내려올 때에 시골에서는 기를 달아 주고 송별회를 해 주고 있는 이런 광경을 보고 느낀 바가 많이 있읍니다. 과거에 있어서 악독한 일정시대에도 이러한 환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도에 나갔을 때에도 그 가는 사람에게 격려해 주고 또 웃음으로 만세로서 보내어야 되겠는데 울음으로서 보내 준다는 그 광경을 보고 저는 가족 이상 울었읍니다. 이것은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여기에 대한 계획과 여러 가지는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읍니다마는 특히 여기서 여러분께서 착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훈련에 있어서 이제 심각한 말씀을 드렸읍니다. 사실은 이 병정의 한 예를 들어 말씀하면, 경남의 예를 들어 말하면 장정은 통영에 가 있읍니다. 통영 예비사단에 있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시 신체검사를 해 가지고 제주도 훈련소에 보냅니다. 훈련소에 가장 넓은 자리를 가지고 무기와 기타 여러 가지를 장치해 가지고 맹훈련을 하고 있읍니다. 저번 지방 실정 보고에 그 훈련소를 너무 토지를 점령했다고 꾸지람을 들었읍니다. 그와 같은 훌륭한 훈련장과 시설을 가지고 있읍니다. 부산진에 많은 그 하사관학교를 둔 것도 그것도 전부 제주도에 이동시켜서 현재 맹훈련을 하고 있읍니다. 그 훈련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번 서울에 제일 먼저 들어간 용감한 백인엽 소장이 맹렬한 훈련을 시키고 있읍니다. 훈련에 있어서는 안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영에서 예비사단이라는 것은 여수나 통영에 가서 그 사람이 잘 있는가, 없는가를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염려하고 있읍니다. 저는 내일 장관을 대행해 가지고 통영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러 가겠읍니다. 그 염려되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다싶이 예비사단은 정규군과 달라서 충분한 예산을 받지 못하고 주지 못하고 있읍니다. 물론 먹는 데에 있어서는 정규군과 같이 부식비를 주고 있읍니다마는 기타 시설에 있어서, 피복에 있어서, 장비에 있어서, 무기에 있어서 충분한 것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전번 지방 실정 보고에 여수, 기타에서 오신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1억 원을 주면 훌륭한 공장을 수리할 수 있는 것을 수리 못 하고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읍니다.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 예산에 있어 가지고 그 큰 건물을 수리했으면 완전히 훈련을 할 수 있고 해 줄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있읍니다. 결국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예비사단에 있어서는 정규군과 달리 충분한 시설을 못 해 주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또 무기도 노획 무기로 충당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근본적으로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 실정을 파악하고 또 여러분의 염려를 조곰이라도 끼치지 않으려고 내일 병사구사령관 이하 책임자를 다리고 갔다 오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질문해 주신 몇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저희를 항상 생각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고, 군대는 군대가 있어서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있어서 군대가 있읍니다. 이 장정이 들어가서 비로소 군대가 결성되는 것을, 군대가 있어 가지고 이 국민이 생기는 것은 아닌 그것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이 어려운 여러 가지 처지가 곤란한데 장정들이 들어가게 되었고 군대를 편성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신으로 하여금 국민을 위하는 군대이요, 장정을 애끼고 애끼고 또 이 소집하는데 있어서도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이상의 염려를 가지고 일을 할려고 하고, 저희들의 곤란과 애로와 또 장차의 여러분의 협력을 받고 국민의 협력을 받자 하는 것을 외람스럽읍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주저 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중에서 점호 관계나 장래의 방침에 있어서는 이미 말씀드렸읍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번에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시골에 있는 농민에 대해서 보류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전번 국방위원회에서 17세부터 19세는 너무 어리다, 학교에 다닐 사람이다 하고 말씀이 계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20세 이상 25세로 실시를 해 오고 해 왔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의 소집의 대상은 먼저 말씀드린 것은 도회지를 중심으로 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 소집에 있어서도 여기에 있어서는 요강에 있는 것과 같이 병사구사령관의 검열을 전번에 105시간으로 군사훈련을 하고 또 등록 여러 가지가 정비된 학생은 뽑지 않았든 것입니다. 단지 대학생 6명, 중학생 8명을 경상남도에서 보낸 것은 이것은 정당한 수속도 없고 105시간의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징병을 기피한 사실이 있고, 징병을 기피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학교를 들어간 그러한 사람을 이번에 몇 사람을 뽑아 간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고, 또한 토성국민학교 그 시설이 모자라는데 이 많은 사람을 소집해 가지고 혼란을 일으켰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유감스러운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도 있읍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어 말하면 교통부의 그 직원은 직장에 가서 제가 점호와 소집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리고 공비에 대한 선무공작에 대한 것은 이제 좋은 말씀을 들었고 해서 여기에 대한 귀순 공작은 군으로서의 충분히 하고, 현재 후방은 병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많이 담당하기 때문에 내무부에도 그러한 연락을 하겠읍니다. 그다음 박성하 의원 또는 임영신 의원 몇 분이 말씀해 주신 또는 제의해 주신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 여러 가지로서 포함해서 질문에 답변드렸읍니다.

국방부차관의 보고, 본의 로서 많은 시간을 말씀한 것은 대단히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아마 어느 정도 정리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다음은 김형덕 의원 또 발언합니다. 김형덕 의원을 소개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박정근 의원, 임영신 의원이 말씀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는 안 하겠읍니다. 국방부차관에게 간단한 몇 말씀 묻겠읍니다. 국방부차관이 군수공장 요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군수공장 요원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 좀 더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 데에는 무기만 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데에는 군인도 있어야 하는 반면에 물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인과 생산력의 보조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국방부 계획이 생산물자가 필요한 까닭으로서 군수공장을 설치해 가지고 군수품을 생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반 이 소집을, 병사행정을 볼 것 같으면 군수공장의 요원을 국방부 제1국에서 엄연히 징병보류증을 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사구사령관은 이 보류증을 부인했읍니다. 인정치 않았읍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에서의 자체의 사무적 통솔이라는 것은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 국방부의 사무적 착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반 군수공장의 종업원들은 국방부장관의 명의로 국방부 제1국에서 징병보류증을 얻고 징병보류된 것을, 정부를 신뢰하고 자기는 군수공장에서 일만 하면 절대적으로 소집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신뢰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구사령부에서는 이 제1국의 징병보류증을 인정치 않고 무조건으로 그네들을 갖다가 혼란을 일으키고 장정을 잡어 가지고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인가, 병사구사령관은 국방부 소관이 아니고 다른 소관의 기관인가, 국방부 소관인가,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 이외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정도로서는 군수공장이든지 그 외에 생활필수품을 만들고 있는 기술자라는 것을 우리나라 현 실태로 봐서는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보다도 국방부 자체에서 또한 삼천만 민족은 다 느끼는 바이올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급 요리집으로 다녀보면 신사 옷을 입고 가장 유복한 청년들이 많이 징병을 도피하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고급 요리점을 들어가 보십시오. 고급 요리점에는 장정에 해당한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이네들은 병정에 보내고 그 외에 군수공장의 요원은 확보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국방부에서 검토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묻고저 합니다. 그 외에 국방부 내에 헌병대에 여러 가지 기관을 볼 것 같으면 헌병대의 대장은 정보원이라는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는 동시에 헌병대의 파견 대대장이 정보원이라고 하는 정보증을 발행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은 소집장을 받고 나갔지만 죄다 보류되어 가지고 나왔읍니다. 이렇다면 헌병 대장과 일 파견 대대장이 어떤 법적 근거로 정보증을 발행했는가, 그 정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징병을 보류시켰는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 외에 아울러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무엇보다도 민생 문제가 큰 문제이고 우리 생산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모든 경제 안정을 시킬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국방부 자체가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기술자, 즉 말씀하면 생산기업체의 중요한 요원을 절대로 확보해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외에 이상 말씀드린 요리점이라든지 헌병대 정보원이라는 쓸데없는 이런 장정을 대신 병정으로 내보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하나 더 묻고저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용이하게 해서 우리 군수품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산 공장에 요원이 없고 기술자가 없어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생산품이 없어서 외국만 의지해서 전쟁을 할 의사인가, 외국 물자만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확보해 주신다면 군수공장의 요원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국방부에서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은 윤영선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병사행정 전체에 있어 가지고 국방부차관께서 기다란 쎄리후를 읽었지만 이것을 진땀을 흘리면서 들었읍니다. 대개 답변하신 요령을 들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묻는 요점에서 이탈되어 가지고 있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애서 또다시 제가 냉정하니 생각해 보았읍니다. 우리들이 묻는 점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되지 않었나 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몇 마디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박정근 의원 이하 여러 동지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었읍니다. 서론을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최근에 있어서 국민병 소집에 있어서 여러 가직 말썽이 많어서 저 역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다소 생각해 본 일도 있었읍니다마는 대개 소집을 한다고 해서 불려온 이 장정에 대해 가지고는 이틀이라는 것을 대개 굶겨 놓는 이러한 사실이 많이 있는 것 같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정들이 합격이 되었다고 해서 어떠한 훈련소에 들어갈 때 결국에 있어서는 영양 관계로 말미암아 거기에 다시 퇴각을 받어 가지고 왔다는 이러한 실태에 있다는 말씀을 왕왕히 들었읍니다. 또 일부에는 제주도 간 장정이 극도의 영양 부족으로 말미암아 병역에 종사할 수 없이 그대로 돌려보냈다는 이런 일을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국방부의 책임자로서 사실을 알고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부산 시내에 있어 가지고 육군병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군데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현상을 보고 있읍니다. 적어도 일선에 나가 가지고 싸우다가 총탄에 맞고 기타 내부 병으로 말미암아 후방에 돌아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에 있어 가지고 1개월 내지 2개월 되어도 아스피링 겨우 2, 3개 주어 여기에서 어떠한 치료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국방부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치료 방법에 있어 가지고 전연이 거기에 가지 않고 있다는 그런 것을 들을 때 한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을 보면 과거 제2국민병 사건을 여기에서 또다시 야기 안 한다고 누가 보증하겠읍니까?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국방부 책임자들은 부산 시내에 있는 육군병원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에 산재되어 가지고 있는 후방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제가 일전에 진해에 가 가지고 해병대 통제부에 들어가 봤읍니다. 여기에 해병에 있어서 일선에 나가서 전투하다가 부상당해서 돌아온 이 장정들의 치료 방법이 대단히 잘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해군과 육군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다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노파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방부차관께서는 여러 가지 이 민간이 장정 소집이라든지 우리의 국군에 대해 가지고 인식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소집한 숫자에 비해 가지고 가장 적은 숫자를 내고 있다고 말했읍니다. 나는 볼 때 작년 6․25 사변 이후에 임시 수도로 되어 가지고 있는 부산에서 일간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장정 소집에 있어서 좀 더 질서정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그때에 느꼈읍니다. 이것이 자나 깨나 좌우간 지나가는 사람이 잡혀 가지고 군문에 집어넣었다는 인상을 주었고, 소집되어 가지고 들어가면 장정의 대우가 대단히 좋지 못하다는 것, 현재 군인으로서 민간에 대한 언행이 불순하다는 것, 여러 가지 점을 들어 가지고 볼 때 자기 자신이 일반 민중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현상을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방부 자체로 자기 직속 부하에 있어서 교양에 힘쓸 용의가 있는가?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하겠읍니다. 제가 일전에 목포에서 부산에 오는 도중에 배에 타고 오는 데 수상경찰서 임검소에 도착하였읍니다. 그때에 병사부 책임자로 있는 육군대령 모 씨가 나와 가지고 선박 옆에 놓아 가지고 있는 선박을 붙였다고 해 가지고 이 자식, 저 자식, 쇠 자식 소리를 하고 있읍니다. 소위 대한민국의 국방부 대령급이라는 책임자의 언동이 이와 같이 될진대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이 언행이 거의 어떻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이 고급 장교의 언행부터 민중에 대한 태도 모든 것을 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부산과 지방에 비교해서 볼 때 대단히 다릅니다. 다른 지방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잘못하면 큰일이지만 부산에 있어서 국방 책임자가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임시 수도인 부산에 있어서 이와 같은 좋지 못한 공기가 떠 있는 것을 국방 자체는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여기에 역설합니다. 이것을 국방 당국에 묻고저 합니다.

다음은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질문하겠읍니다. 아까 국방부차관 말이 상이군인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회나 민간이나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실지로 이 사람이 상이군인에 대해서 그 실정을 조사한 결과 정부로서 의당히 대책을 세울 방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동래 31육군병원을 5월 10일에 조사 가 보았읍니다. 거기 가 본즉 31육군병원에는 제일선에서 부상당한 환자가 4400명이 현재 있는데 장차 제일선에서 부상당한 군인 1만 명 이상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31병원이 수도와 전기와 온천이 있는 온천장에 수용하고 있든 것을 무슨 형편이나 이유인지 모르지만서도 온천장에서 2키로 이상 떨어진 저 촌락의 수도와 전기와 온천이 없는 불편한 논바닥 위에 천막을 치고 그 병사에 수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원장이나 환자의 말을 들어 볼 것 같으면 요새 이렇게 더위가 심한 이때에 있어서는 천막생활에 있어서 1시간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들었읍니다. 저 역시 원장하고 한 30분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성한 사람도 땀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실정이고 또 천막생활이 밤에 들어갈 것 같으면 한기가 심해서, 기후의 변화와 온도의 변화가 심해서 환자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 자신과 원장과 본인들의 의견을 들었읍니다. 또 병원에 제일 중요한 수도시설이 없어서 거기에 10리 이상 원거리에 있어서 자동차가 운반하는데 대단히 혼잡하고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또는 전기가 없어서 야간에 심한 환자가 있드라도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무엇 때문에 동래 온천장에 적산 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이군인을 그러한 불편하고 위생시설, 제반 조건을 구비치 못한 그런 천막 생활을 시키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로지 생각할 때에 만일 정부에서 상이군인, 군인 대우 개선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유를 막론하고 시급히 장소를 옮겨서 동래 온천장의 적산을 이용해서 병원으로다가 사용할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간단한 문제입니다마는 동래에서 10리 떨어진 범어사라는 절이 있는데 전사한 군인의 유골을 안치한 그 실정을 조사해 보았읍니다. 이 절에 들어가 볼 것 같으면 전사한 그 유골 2만 200주 를 모셔 있는데 그것을 대청에다가 그냥 벳섬 싸 놓드키 싸 놓고 있는 사실을 볼 때에 제삼자나 군경이 이 현실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으며, 또는 정부에 대해서 대단한 원성을 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참혹한 현실을 보았읍니다. 만일 이 사실을 유가족이 볼 때에, 만일 이 사실을 일선에서 싸우는 군경이 볼 때에 무엇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느냐 하는 이 문제가 돌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영령을 존경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이렇게 안치하는 방법은 대단히 모순된 방법으로 생각하는 까닭에 국방부에서는 하루빨리 한 주 한 주의 영령을 갖다가 안치시킬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국방부차관은 이 사실을 아는지, 안다면 이것을 개선할 그런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모든 과거를 추궁할려고 하면 미래를 파괴한다고 하는 처칠의 격언을 잊어버려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국방부에 말씀드릴 것은 9․28 수복 후에 오늘까지에 허다한 전리품이 많은데 이 전리품을 어떠한 방도로써 처치하셨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읍니다. 그 실례를 들어서 말한다면 각 도에는 적군이 여기 내려와 있을 때에 수복미 라고 수만 석의 쌀을 걷우어 놓고 갔고 또 허다한 물자 혹은 벼라든지 혹은 인견이라든지 하는 물자가 국방부라든지 혹은 내무부 계통의 직원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산 면을 통해서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다는 이 사실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가령 전라북도의 정읍 신태인 같은 데 실례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3개월 동안에 1300가마니라는 쌀을 지서 직원이 착복해 버리고만 예가 있었다고 하며, 요전에 지연해 의원이 여기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영암에서는 적이 진주 한 뒤에 우리가 다시 수복한 뒤에 없어진 물건이 부지기수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영월탄광 같은 데 있어서도 그 시설품 전부는 우리의 군에 의지해서 처치가 되었다는데 그 물건이 어데로 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차관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런 사실을 과거에 몰랐었다고 하면 금후의 대책은 여하한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물건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예산으로 수입이 되어 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지출되어야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임용순 의원 소개합니다. 시방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 번만 더 하면 다 답변을 듣게 됩니다.

월남 선박 을 징발해 가지고 처리한 데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이것은 국방부와 교통장관에 관련된 문제니까 양 장관이 잘 타합해서 한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읍니다. 월남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8․15 이전에 38선 이남에 있든 모든 어업자들이 추기작업 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원산으로 청진으로 신포로 가는 중에 마침 8․15를 마지해서 이 배는 북한 괴뢰군에 억류당하야 사람조차 오지 못하게 되며, 또 이번에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군이 장거리 후퇴 당시에 북한 어항에 있는 모든 선박은 소위 전리품이라고 해 가지고 남한으로 압수해 가지고 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해군본부에서는 이러한 원소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군 후생부에서는 후생사업이라는 미명하에서 개인과 결탁해서 무허가 어업도 해 온 일이 있으며 또 기타 운반선도 많이 사용하고 있읍니다. 이 38 이남에 있는 선박의 소유자가 이번 남으로 피난해 온 원소유자로서 전후 수십 차나 걸쳐서 해군본부로, 교통부로 진정을 호소를 했읍니다만 아직까지 원소유자에 돌려보내지 아니 하고 있는 사실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소유권 침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최근 교통부 해사국에서 원소유자에게 배 한 척을 돌려 준 예를 들어 본다면 이 개인은 해군과 결탁해서 수개월 동안에 무허가 어업을 해서 수억대나 번 사람을 소위 반입공로자 에서 현하 해군의 후생사업이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 척 수, 또는 원소유자에게 반환시킨 척 수가 얼마인가, 둘째는 해군에서 개인의 소유권이 있는 배를 징발했다는 것은 정식으로 징발한 것인가, 원소유자에 반환시키지 아니하고 해군에서 지금까지 후생부에서 후생사업이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 척 수와 또 그 이유는 어떠한가, 이상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읍니다.

지금은 국방차관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회의시간이 다 되는데 내무부에 관한 질문까지를 시간이 지나드라도 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어 주십시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군수공장에서 많은 사람을 쓰고 있고 또 민수공장에서도 써야 할 텐데 군수공장의 사람만 징병에 보류하고 민수공장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공장 자체에 대해서는 징용을 하고 혹은 소집을 보류하고 있고 민수공장에 대해서는 상공부를 통해서 그 신청을 받어 가지고 기술자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부 보류해서 전부 빼게 된다면 결국 아까 말씀과 같이 이번에 2500명 가는데 몇 백 명밖에 가지 못할 숫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구사령관으로 하여금 더 자세히 조사시켜서 그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군수공장에 있어서도 병기공장, 직영 공장에 있어서도, 또 직영 피복공장에 있어서도 상당한 사람이 갔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리점 뽀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해당 법안도 없는 것이고 당연히 가야 될 것입니다. 만일 안 가는 것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병적계 명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나 도망가는 사람으로 인정하야 철저히 단속하겠읍니다. 그리고 헌병대 또는 정보원에 대해서 보류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이 하고 또 단속해 왔읍니다만 이제 김 의원께서 지적하셔서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하튼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여러분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군속문관 에 대해서 새로운 조치를 지금 강구중에 있읍니다. 증명서 남발은 신문에도 어떤 부대장이 발행하고 어떤 부대장이 발행한 것은 어느 날부터 무효다, 그런 것이 신문에 난 것을 알고 또 그러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사람이 병정에 안 갈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곧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단속할려고 합니다. 또한 방법은 지금 여기서 아직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또 생산요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생산요원을 징집 보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약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군에서는 외국 물자만 의존하고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쓸 예정이냐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군에서는 군 직영 공장을 안 가지고 민수․민간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군수품에 충당할 방침으로 오늘날까지 왔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군에서 직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병기공창, 피복공창 또는 진해에 있는 해군 조선창 이외에는 군수공장으로서 직영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그래서 소위 군수공장이라는 것은 민간 공장에서 군수품을 만드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 지정 공장이라는 간판과 그 제도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 외국 물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변 전에 있어서는 군에, 특히 육군에 있어서 피복 또는 건빵 그런 것이 제품으로 들어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피복은 현재 원필 이 들어오고 생고무가 들어오고 실이 들어오고, 이렇게 전부 원료가 들어와서 국내 생산공장으로 하여금 제조를 시키고 있읍니다. 또 건빵도 지금까지 일본에서 건빵을 만들어서 보내었든 것을 오늘 내일에는 기계가 구비되어서 국내공장에서 원료를 가지고 제조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반대 영향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과거에 제품으로 들어올 때에는 군사원조로 그 제품이 들어와서 먹고 쓰고 받어 왔읍니다. 그런데 그 원료를 군에서 생산하고 움지기면 좋은데 여기에 허다한 문제는 가공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가예산에는 거기에 가공 예산이 많은 액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윤 의원이 말씀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식사를 잘못 주어 가지고 영양 부족이 되어서 제대한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거반 경인지구, 기타에서 남하시킨 그때의 제2국민병에게 쌀 5홉5작을 멕이는 데를 4홉을 멕이기 때문에 제2국민병이 그러한 좋지 않은 원인이 생기고, 또 관리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대단히 죄송스럽게 좋지 않은 일을 해 온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이번에 밥을 몇 끼씩 굶겼다느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때가 늦은 것은 있었지만 하로나 몇 끼 굶긴 일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이번에 직접 배에 감독자가 나가고 국회의원도 어느 분이 온종일 그 배에 가 계신 분도 있었읍니다. 그러고 제주도에 가서 제대해 가지고 온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그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통영에 가서 장정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또는 제주도에 가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조사까지 하고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제주도에 가서 너무 맹훈련을 하고 또 그 후 기타에 의해서 몸이 약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는 시설, 기타 그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을 줄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극력 시정하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통영에 가 보고 제주도에 가 보겠읍니다. 그러고 전번에 제주도에서 몇 사람이…… 몇백 명 와서 동래 제2보충대에 간 사실도 알고, 현재 조사하고 그 병정이 어데로 어떻게 갔는가를 지금 추궁하여 조사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병원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약을 아스피링을 며칠에 한 번씩밖에 안 멕인다는 말씀은 너무 과하신 말씀 같읍니다. 약에 대해서는 육군에 있어서는 여기 정차장 옆에 세관 창고에 미 고문단 서양 사람이 여러 사람 있어 가지고 약이 군사원조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약을 배부하는 것도 군사고문단에서 군사원조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독할려고 하고 있고 병원에 가서도 현재 어떻게 소모되고 있다는 것을 감독을 받고 있읍니다. 아주 충분하다고는 여기에 단언할 수 없읍니다만 여러분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을 정도로 하겠읍니다. 그러고 저희로서는 현재 역시 가장 환자에 치중하고 있읍니다. 그 예를 들어 말씀하면 이번에 육군본부 각 감실 이 토성국민학교로 이사갈려고 결정되었든 것입니다만 그러나 토성국민학교 거기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 환자를 옮기고 또 옮기는 것은 너무 환자에 대해서 안 되기 때문에 부산진으로 이사하려고 그랬읍니다. 그와 같이 치중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군의도 모자라고 또는 기타 여러 가지로 교육이 불충분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그러진 것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도 시정하겠읍니다. 그리고 병원의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환자가 현재 보통 병정보다도 100원을 더 주어서 430원을 멕이고 있읍니다. 쌀 5홉5작과 부식비 430원을 세 끼에 노나 멕입니다. 계란 하나도 사 먹지 못할 부식대로 멕이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놀라운 사실을 검사해서 발견하였읍니다. 병원의 원장이나 또는 기관 요원, 간호부, 간호병, 여기에는 보통 병정과 같이 340원을 멕이고 환자에 대해서만 100원을 더 줍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어서 저번에 검사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에서는 그 100원을 공동히 해서 공동히 취사해서 먹는 것을 보았읍니다. 결국은 환자에게 100원이 나가는 것이 50원이나 70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야단해 가지고 시정해서 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제가 환자에 대해서 시정하려고 하고 있고 치중한다는 것을 거듭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집 질서가 나쁘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제도 말씀드렸고 먼저도 말씀드렸읍니다만 군 자체에서 잘못한 점이 많읍니다. 전번에 제2국민병을 남하시켜 가지고 처리도 잘못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로 쌀을 4홉밖에, 그 4홉은 그것은 그때 국회에서 결정되어서 실시되었읍니다만 여하튼 현역병과 차이를 두어서 4홉을 멕이고, 또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을 저희들이 잘못했든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해서 병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는 중에 있읍니다. 그러고 또 병사구사령관이나 뿐만 아니라 일반 사병에게도 언어, 행동에 있어서는 철저히 조심하도록 말단 부문에까지 서면으로 또는 직접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일층 감독해서 좋지 않은 행동이나 말을 안 하도록 해서 자연히 군인을 신뢰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곽 의원께서 말씀하신 상이군인에 대해서 그 동래병원 온천장에 있든 것을 3천 되는 촌락에 이사시켰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고 저희도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곤란을 느꼈읍니다. 전번에 서울에서 2차로 후퇴해 가지고 부산에 왔을 때에 육군․공군 병원을 전부 동래에다가 집중시켰읍니다. 귀속재산이고 귀속재산 아니고를 막론하고 전부 수용시켰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겼읍니다.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온천장이라고 시설해 논 것은 동래밖에 없는데 국제적으로는 외국 손님의 대접도 해야 하고 또 유엔군의 환자나 이것을 휴양시킬 수도 없고 또 전선에서 몇 달씩 고생하든 병정의 위안장소도 없다, 유엔군이 휴가만 맡으면 이곳에 가서 놀고 오겠다,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동래는 국제적으로나 외국 유엔 군대 관계로 또 개방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생기고, 또는 거기에 군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동래에 있어서는 이러한 곤란한 입장이고 해서 동래에서 2천 되는 그 지점에 현재 이사를 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읍니다. 그러나 여기도 지금 천막에 대해서도 대단히 어려운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다싶이 현재 부산에도 많은 건물을 쓰고 또 그 건물을 현재 정비 중에 있읍니다. 도청 안에 저이도 이사하고 해서 저희도 지금 건물을 정비하는 중에 있읍니다만 이 병원도 어떻게 해서 천막생활을 안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범어사의 이 유골 안치에 대해서 또 지적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만 참 대단히 뭐라고 말씀할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극력 개선해서 여러분께 꾸지람을 듣지 않도록 하고 또 전사한 유가족에 대해서는 유감없게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송 의원께서 말씀하신 9․28 이후에 전리품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 계시었는데 전리품도 있고 또 소위 전리품이라고 해서 부정처분한 사실도 없지 않어 많이 있읍니다. 쌀이고 기타 물자를 부정처분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쌀, 물자 등 여러 가지 많읍니다. 해서 38 이북에서 생산품 또는 금동판 그런 것도 가지고 온 것도 있었고, 이것은 정부에 들어간 사실도 있고 또는 쌀을 군대에다가 직접 뭐 한 것도 있어서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반납시킨 것도 있고 적발해서 처분, 처단한 것도 있읍니다. 또 이제 영월탄광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아는 것은 삼척탄광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전번에 실정 보고에 들었고, 이것은 또 임용순 의원께서도 우리하고 연락이 있었고 또 홍창섭 의원께서 실정 보고 때에 말씀드리시어서 그때에 보고해서 그 보고서류에 들었고 또 거기에 대부분이 반납되어 있읍니다. 여하튼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지 않은 점은 시정해 왔고 또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월남 선박 처리에 있어서, 특히 해군에 있어 가지고 후생사업을 한다, 이 후생사업을 한다는 것은 전번 지방 실정 보고 때에도 말씀을 들었고 또 전번 국정감사 때에도 해군에서는 무허가로서 고기를 잡는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해서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교통부에서 저번에 서류도 오고 해서 지금 교통부와 해군 사이에 그 처리에 착수 중에 있읍니다. 그러고 징발된 이후에 불법 징발한 것도 있고 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도 처리 중에 있읍니다. 그러고 그 외에 육군에서도 이북에 올라가서 배를 가지고 와서 준 것도 있고, 또 줄려고 그랬는데 배 주인이 배는 한 척인데 임자가 여러 사람이 나와서 못 주는 배도 있고 해서 이것을 엄격히 처리하겠읍니다. 또 자세한 숫자적으로도 따지시었읍니다만 오늘 숫자는 못 가지고 왔읍니다. 다음 기회에 숫자를 가지고 와서 보고 드리겠읍니다.

전리품을 예산으로써 어떻게 조치했느냐 그 말입니다.

전리품에 대해서는 주로 육군이 많기 때문에 육군에 전리품처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얼마 들어오고 이 물자가 어떻게 사용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요다음 기회에 숫자를 가지고 상세히 보고 드리겠읍니다.

백남식 의원이 의사 진행에 관해서 의견이 있다고 말씀해요.

오늘은 국방부차관이 대단히 열과 성으로서 대답을 했읍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그저 착오가 다소간 있다고 이것을 추궁할 목적이 전연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시정한다는 것이 근본 목적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 국방부차관이 말씀한 그 양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들을 때에 내가 잘못 보았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대단히 막연한 무계획적인 답변이라고 나는 볼 수밖에 없에요. 그러나 오늘 문제는 거개가 중대한 문제입니다. 중대한 문제이고 이것이 만약 시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방부로서 이보다 일을 잘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주 토요일 날까지 오늘 중요한 질의에 대해서 상세히 어떠한 조치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이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시방 회의시간은 좀 지났읍니다마는 특별히 1주일에 하로씩 정부에 대한 보고하는 것이라든지 중요한 실정에 관한 보고라든지 하는 것을 주로 이 토요일 날 하자고 최근에 우리들은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오늘은 우리가 회의시간이 30분이 지난 만큼 우리 부처별로 오늘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시험한 결과 이때까지 시간에는 국방부 한 부분의 질의를 하고 답변이 끝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말하면 거진 각 부처의 다 각각 부분이 다 있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하루에 끝은 못 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에 부별로도 중요할뿐더러 또 질문하실 수효가 국방부에 아홉 분, 내무부에 다섯 분이나 있다고 해요. 그러니 앞으로 한 30분가량의 시간을 여기서 내무부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오늘 끝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요.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문으로 통지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으려니와, 대개 시방 정부부처의 장관 내지 차관 여러분이 오늘 출석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의장으로서 공약을 합니다. 만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외에는 매주일 토요일은 국회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을 것이니 미리 주의해서 1주일에 한 번 토요일은 국회에 출석하는 시간은 만일 질문이 있는 부처의 책임자 내지 정부위원 자격을 가지신 동지는 무루 히 출석해 달라는 것을 부탁해요. 따라서 질문을 제출하시는 여러분도 대답하는 여유가 있어야 되겠으니까 적어도 수삼 일 전에 서면의 질문서를 내놓으시면 미리 정부 방면에 보내서 혹은 여러 가지 조치에 관해서 조사를 해서 준비를 가지고 국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을 노력하기로 합니다. 이 몇 가지를 공약을 해요. 그리고 시방은 내무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황성수 의원 의사 진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답변 방법에 대해서 백남식 의원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질문 방법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미 의장께서도 제가 설명 말씀을 들었으니까 중복이 됩니다마는 질문하시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는 운영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질문을 한 번 정리를 하셔서 그 제목별로 혹은 각 부별로 질문을 정리하신 후에 이것을 교대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정부에 있어서도 미리 알게 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질문에 대한 정리를 우리 자신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 질문 회의로서 끝내고 월요일날 제가 말씀하기로 했으니까…… 답변에 대한 말씀이 났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의가 없다고 해서 진행하신다는 것은 별문제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오늘에 있어서 질문하신 중에 긴급한 것은 서면으로 내시고 긴급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주일에 정리해 가지고 자세히 질문을 다시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그렇게 동의합니다.

동의까지 하실 것 없을 줄 압니다. 여기에 작정된 것은 토요일 날로 되어 있으니, 물론 토요일 이외에도 시간성이 있는 문제나 혹은 본회의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데에 있어서 관계가 있는 것은 또한 다른 요일 본회의에서도 혹 질문하는 일이 있을 것이에요. 반드시 토요일에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주로 질문과 답변을 토요일 날로 작정한 것이니까 오늘 끝이 나지 못하는 것은 1주일 연기해서 다음 토요일로 미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시간성이 있는 문제는 의장이라든지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또는 교섭단체 대표되시는 동지가 혹은 질문서를 제출한 의원 여러분이나 사무처 및 의장이 작정하기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다시 계속해서 진행해요. 조순 의원 소개합니다.

후방 치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이 후방 치안에 대해서는 종래도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이 있었으니까 지금 새삼스럽게 또 이야기할 것까지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만치 긴박하고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신문지상에 발표되는 전과 발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의 전과가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수가 사살이 5만 5000명, 생포가 1만 9000명, 귀순자가 4만 3000명, 공비 소탕의 총수가, 지금까지의 경찰의 전과가 11만 명 이상이 됩니다. 이러한 혁혁한 전과를 내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매일같이 날마다 우리의 후방 치안이라는 것은 대단히 좋아졌어야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 이 녹음기 이후로 최근에 정전회담을 하는 이 기회에 있어서 대단히 나뻐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할 것도 없지만 심하게 공비가 출몰하는 그 지역의 참상이라는 것은 아마 세계 유사 이래에 없는 일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면을 하로 저녁에 물자를 다 뺏어갑니다. 또 오늘 저녁에, 내일 저녁에, 언제 죽을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전전긍긍한 상태에서 매일매일 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차제에 특단적이고 또 별도의 긴급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임을 가지고 계신 내무부에서는 이 점에 있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이 특단적이고 별도의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 또 최근의 말로 할 것 같으면 북한에서 빨치산이, 이여산 부대라고 하는 빨치산 부대가 청주를 경유해서 남침을 했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에서 계속적으로 이 남한으로 침투해 올 염려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 이 빨치산 부대에 대해서 어떠한 방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 간단하게 좀 물으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 볼 것 같으면 경찰의 수뇌부 경무관급 10명 이상의 수를 일시에 교체하고 정리를 한다는 말이 떠돌고 있에요.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러한 말로 인해서 지금 이 중대한 국면에서 공비의 소탕을 하고 그러한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매일과 같이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위에 대한 불안정으로 해서 소위 중이 염불에 정신이 없고 재밥에 정신이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적어도 일선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이 책임자들에 대한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확고한 안정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 작년 6․25 사변 뒤에 국방부의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작년 6․25 사변 때에 국방부에서 중대한 과오가 있을 때에 대통령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말을 타고 냇물을 건너가는 도중에는 갈어 탈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에요. 이러한 것이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충분히 앞으로 추진해 갈 사명을 다해야 할 이 사람들에 대한 교체와 그 정리를 일시에 10명이나 이러한 수를 정리해야 할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만일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직책을 잘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을 지금까지 왜 막연하게 두어 두었는가? 또 제가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적어도 그중에는 과거에 전투 공적에 있어서 1등상이나 2등상을 탔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정리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러함으로 해서, 내가 절대로 인사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지금 이 후방 치안의 와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원인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즈막 한 가지는 전번 지방 실정 보고 때에 제주도지사 경찰 문제의 문제가 있읍니다. 경찰국장은 도지사 산하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는 이러한 엄연한 대한민국정부조직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무부를 통해서 대통령 통첩에 의해서 경찰국장은 지사의 지휘감독 없이 치안국 소속으로서의 명령을 받고 단독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의미의 통첩을 발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이 국회에서 지방 실정 보고에서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일전에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장관을 초청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물은 일이 있읍니다마는, 내가 물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무장관은 그 통첩은 가장 잘된 통첩이요 또 정당한 일이다, 이렇게 답변한 일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질문하겠읍니다. 대개 경찰의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정원 이외에 무보수 경찰이 많이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나 또는 내무부차관께서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것 같으면 공비가 많이 나오는 관계로 해서 정원이 2000명이면 무보수 경찰이 2000명 해서 4000명의 숫자가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봉급을 아니 주는 의용경찰이나 무보수 경찰에 대한 보수는 일반 민간에서 보충을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 내무부에서 기부 통제를 강력히 실시해야 될 이 마당에 있어서 일반에게는 기부를 받지 말라고 하면서 내무부장관 직할인 경찰의 기부 통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한 어떻게 이것을 조정할 것인가, 일반 민폐를 일소하기 위하여 무슨 방침으로써 민폐를 일소할 것인가? 다음은 전남북이나 충북이나 이러한 등지에 있어서 이 공비가 출몰하는 마당에 있어서 정원이 한 도에 2000명이나 3000명을 가지고서는, 평화 시의 정원을 가지고서는 현재의 치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무부장관은 6․25 이전의 정원과 현재의 비상시의 정원과 여기에 대해서 무슨 변경한 정책이 있느냐 하면 아모것도 없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충청북도에 2000명 정원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2000명 의용군의 경찰을 플러스해서 4000명을 가져야 되겠고, 이 공비가 나오지 않는 평화한 지방의 도의 경찰을 갖다가 공비가 나오는 도에 재배치할 이러한 방침이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여기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곽 의원이 물으신 의용경찰대의 문제올시다. 그런데 지금 경상남북도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전라남도라든지 이러한 공비의 심한 곳을 가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의용군 경찰대의 수가 실지로 나라에서 만드는 경찰관의 수보다도 많다는 이러한 현실로서 문제가 없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9․28서부터 수복된 후의 며칠 되지 않은 문제라고 하면 공비를 막기 위해서 잠정적 조치로서 용인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벌써 수복 이후에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지정한 숫자 이상의, 배의 경찰관을 그 도의 기부에 의해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당국이라든지 기획처 당국으로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 보아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찰은 예산으로 해서 그 수효가 작정되어 있어요. 이 경찰관이 우리나라의 경찰관으로서 일선을 담당하고 치안을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지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용경찰관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혹은 전라남도와 같이 혹은 전라북도와 같이 공비의 출몰이 심한 곳에 있어서는 인민이 받는 피해가, 공비로 인해서 받는 그 피해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비례해 가지고 의용경찰대라든지 이 공비를 막기 위해서 청년대라든지 이러한 것을 두느라고 거기에서 받는 폐해가 또한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국가에서 경찰관의 수를 늘린다든지 또는 어떠한 방책을 강구하지 않고, 이 문제를 타개하지 않고 이대로 놔둔다고 할 것 같으면 기부 통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도저히 앞으로 있을 수가 없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내무 당국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며 또 내무부에서는 이 문제를 갖다가 타개할려고 노력하시겠지마는 기획처라든지 재무부 관계에서 돈이 되지 않었다는 이유로서 이것을 방치해 둘 상태에 두어 둘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연락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작정을 하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만일 이 문제를 오늘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우리나라의 저 행정부의 한 발이 멀면 멀수록 일선에 있어서 무정부 상태를 출현하고 말 것이고 민폐가 더 많아지리라는 이 현실을 보고해 드립니다.

다음은 정남국 의원을 소개합니다.

작년 6․25 당시에 대한민국이 망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의 꼴을 못 볼 줄로 생각을 하고 일선의 서장급이나 국장급이 은행을 때려 부시고, 금융조합장은 죽이고, 애국단체의 공금 재산을 탈취해 가지고 부산 혹은 거제도, 대마도까지 도망갔든 사람들이 다행히 유엔군의 덕택으로 작년 9월 28일날 수복이 되어서 그들은 다시 생각했든 고향에 돌아가서 또 활보합니다. 내무부차관, 지금 각 공비가 출몰해서 치안이 안 되는 그 원인이 어데에 있는가? 지금 저는 질문 요지에는 인사행정에 대한 질문이라고 그랬읍니다. 아모리 우리가 좋은 법안을 작정을 하고 별일을 다 해 봐도 결국은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틀리면 별수 없이 다 허사에요. 그러니까 은행은 다 파괴되고 자기가 도망질 갔다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지방 장관 노릇을 하니 어떤 백성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들을 협력해 주겠읍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정전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는 무력으로 공산군한테 졌읍니다. 정당한 길로 우리나라가 무력으로 나중에 수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의 백성을 헌신짝 같이 버린 인물로서 다시 치안을 잘하라 하면 어느 백성이 협력을 합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잘되겠는가? 그러므로 당신이 처음으로 내무부차관이 되었으니 영단 해서 그러한 무리를 일제히 숙청해서 나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정부나 우리 국회는 무엇을 떠들었댔자 국민으로부터 하나 승인되지 못할 것이고 쓸데없이 공비의 침범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고 이러한 죄악을 저질러 놓은 그 사람들을 전남 여수의 서장이 되었다, 경북 영주군에 전근을 시켰다, 그런 것으로서는 도저히 질서가 안 잡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단을 내려 가지고 숙청할 용의가 계신다면 이 나라는 되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용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 공비보다도 경찰로 죽을 지경입니다. 물론 그 이상 각 방면에 대해서 우리가 당해볼 때에 무슨 순사질이니 형사질이니 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거기에 영단을 내리기 전에는 우리 민중은 신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인사를 쇄신할 용의가 계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김우성 의원 말씀하세요.

처음으로 답변을 당하는 내무부차관을 동정하는 심경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고 허위 없는 답변을 희망하는 전제하에서 간단한 몇 말씀을 묻겠읍니다. 정전회담은 개성서만 열리는 줄 알었드니 전북장수, 영동 등지에서도 정전회담이 있었다고 하니 그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이며 그 후 경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에, 공비를 소탕할 계획인가 공비를 양성할 계획인가, 이 두 가지 점을 명확하니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청주 사건이 있은 이후 그 주력 부대가 전북을 향해서 대유산에 집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아는 일입니다. 그러고 전북의 공비 주력이 대유산에 집결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공비가 집결했다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는 내무부로서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라는 것은 체면에 불과한 것이고 실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매양 매일 그 주변의 부락은 점령 안 한 곳이 없읍니다. 그러면 나는 대유산을 중심으로 한 인접 4개 군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로 안 아는가 하는 것을 의심할 수가 있으며, 그 지방 주민으로서는 대한민국의 실력이 이와 같이 빈약하고 그 지방의 실정을 이렇게 모른다 하는 의심을 갖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을 하겠읍니까? 이와 같은 형편에 있어서 내무부로서는 소탕하면 언제까지나 소탕할 것이며 소탕치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지방 주민을 하루속히 이 부산으로 이주시켜야 되요. 나는 공비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퍽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솔직하고 정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내무부차관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첫째로 후방 치안의 악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지금부터 약 2개월 전까지는 국군과 경찰, 국민방위군 그리고 향토방위대 이 네 군데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국군은 일선으로 배치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환경에 있고,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방위군과 향토방위대가 해산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그 역량을 충분하든 부족하든 간에 전적으로 경찰에 이관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따라서 후방 치안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경찰로서는 자연발전 격으로 성립된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소위 의용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 경찰 중에서 약 2만 명에 가까운 수효가 유엔, 기타 특수 경비에 담당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건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찰력을 가지고는 이 치안을 담당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을 솔직히 여쭈어드립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해서 말씀을 올리면 경찰관의 부족을 느낍니다마는 따라서 여기에 증원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협력을 얻어서 추가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겠는데 이것은 절차 관계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하기 곤란한 그러한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찰력을 가지고 현재 실시하고 있읍니다마는 몇 가지 대책을 다소 여쭐 것 같으면, 우선 도 경찰 국장의 책임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경찰의 인원 배치를 제일선주의로 일선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보내고 그리고 외근 강화, 여태까지 경찰이 내무 근무를 많이 했든 것을 외근 강화 주의로 치중하는 동시에 사찰 을 강화하는 동시에 적의 행동을 확실히 파악하며 섬멸의 성과를 기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그 예로서 울산지구에서 이번에 실시한 결과 많은 효과를 보았든 것이올시다. 거기에 큰 기대를 갖고 앞으로 각 지역에서 이것을 강화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죄를 지어도 그냥 있고 그러니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나쁜 놈은 짜르지 왜 목을 안 짜르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하여간 공정한 입장에서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주장하시고 지금도 민성 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바, 소위 비행 있는 관공리를 숙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공비 토벌에 공로가 많은 사람을 왜 짤랐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데까지든지 신상필벌주의로 나가야 되는 것임으로서 여러분도 사기에서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제갈공명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직 을 죽였다는 예도 있는 것이지만 공이 암만 크다고 하드라도 그것을 말살시킬 만한 비행이 있을 때에는 단호히 이것을 짤라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찰국장이 도지사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데 어찌하여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치안국장이 직접 지휘 감독해라 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아시다싶이 먼저도 말씀 여쭸읍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경찰은 단순한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전라도에서 나오신 의원들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공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한 게리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투부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군대에 군정과 군령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도 전투행위를 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을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실 것 같으며는 이런 정도의 대답으로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의용경찰 문제와 기부 통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복된 질문이 계셨는데 확실히 기부를 허가하고 통제하는 주무부인 내무부가 실질에 있어서 기부를 많이 받는 것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요번에 정부에서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양해로서 토지수득세법이 국회에 상정될 모양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부금지법이 또한 상정될 기운이 있읍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 보드라도 확실히 국민의 정확한 담세 능력을 파악해서 국가에서 충족히 쓸 만한 그러한 예산을 실지에 있어서 세금을 통해서 들어올 것 같으면 기부를 받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부를 받는다는 단체가 대개 정부기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관련 있는 사회단체에서 받는 것이지 기타 단체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실정은 반드시 받어야 될 그러한 세금이 세금으로서 들어오지 않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방적으로 이러한 기부를 받는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가 만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도 염려하시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인데 토지수득세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에 있어서 환원금 을, 저희들이 만족할 정도로, 기부금을 받지 않어도 좋을 정도로 환원이 된다면 그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첩되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 간단한 이야기로서 끝마치겠읍니다.

또 물으실 것 있으면 다음에 물으시도록 하고 지금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로서 산회하고 월요일날 다시 개회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