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덕

거반 1월 22일에 127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때에 우리들은 정부기구를 간소화시시키기 위해서 정부조직법을 정부에서도 제안했으며 우리 국회의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개정법률안 내용을 볼 때에는 우리 정부에서 기구 간소화시켜야 되겠다는 그 이념을 망각하고 오히려 번폐스러운 개정법률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법무부장관에게 잠깐 몇 마디를 물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하 우리 정부에서 정부조직법을 운영해 나가는 데에 우리들이 제안해 나온 그 법 내용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잠깐 몇 마디 물으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고 정부에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정부조직법 제21조에서 볼 것 같으면 상공부 소관에 있어서 상역과 ...

평소에 본 의원이 오늘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으로 올라온 이런 것과 같은 소감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인데 마치 오늘 이런 안건을 상정시켜 가지고 오늘 이 회의에서 토의하도록 해 주신 데 있어서 본 의원은 제정경제위원회에 대해서 치사를 올리는 바이올시다. 원래 우리 국회는 어데까지라도 신성한 곳이오 명랑한 곳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이천만 국민은 전부가 국회의원들은 신성하게 명랑하게 투쟁해 달라고 우리에게 믿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올시다. 이 사회에서 모든 풍문을 들어볼 것 같으면 국민은 국회까지라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국민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점은 어데서 나왔느냐 하면 우리 국회의원 자신들이 옳바른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본 양심을 가...

함두영 의원 동의가 없었는데 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발언을 하지 않고 동의에 대한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평소에 이 사람이 느끼는 점이 있어서 잠깐 몇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판자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싶이 이것은 빈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올시다. 그러므로 있어서 이 판자집을 철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민심이 대단히 허황해진다는 것은 사실이며 쉽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나라 모든 경제현실로 볼 때에 백성들이 무엇 하나 믿고 생활안정을 취해서 살어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간에 신문지상으로서 보도된 바가 많지만 혈액은행에 피를 팔러 오는 사람이 불어졌다. 그런데 이 혈액은행에 피를 팔러 와서 열을 지어 가면서 피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

박해정 의원께서 동의했었는데 본 의원은 잠깐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의를 할려고 올라왔읍니다.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에 있어서 이것은 법적 해석을 할 때에 당연히 심의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의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원칙적으로 제4회 산업부흥국채 60억 이것을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잠깐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무장관의 설명이 있기를 금반 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규 시설자금으로 방출하겠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신규의 시설자금을 방출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현하 우리나라 모든 산업시설을 보살펴 볼 때에 현재 긴급을 요하고 있는 문제는 기설 기업체가 ...

김상돈 의원이 보류동의를 냈는데 의장이 지금 반대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생활 5년이올시다. 원래로 의원이 동의라든지 개의든지 어떤 안이든지 제출하면 의장은 동의나 개의를 물을 따름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의원의 동의를 거부하는 이러한 오늘 의정단상에 앉은 조 부의장의 사회는 처음 보는 일이올시다. 이러므로서 본 의원은 의장에게 충고하기를 ‘김상돈 의원의 동의를 가냐, 부냐’ 또는 ‘재청이 있느냐’ ‘3청이 있느냐’ 이것만 물어 줄 따름이지 거기에 의장이 다른 의견을 말씀하는 것은 의사규칙의 위반이라고 해서 본 의원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현하 우리나라 모든 경제사정이 나날이 물가가 고등하므로서 민생은 나날이 도탄에 빠저서 신음을 하고 있는 차제올시다. 오늘 이 석탄가격 인상안을 상정시켜 준 행정부 상공장관에게 특히 하나 이 사람은 요청하고 또는 말씀드리도저 하는 것은 적어도 일국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5개년이면 5개년, 10개년이면 10개년, 항구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국가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가의 모든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상공장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적으로서 상공장관은 저물가정책을 시정해 가지고 우리 국가의 물가안정을 기하므로 국민경제가 안정된다는 정책을 세우지 않고 그 반대적인 현실로서 물가를 더욱 인상시키는 동시에 경제를 교란시키는 정책을 써 가지고 석탄의 가격인상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 이...

거반에 경제관계 4부처 장관이 회의한 결과에 미군철수와 한미회담의 중지를 계기로 해서 물가가 앙등하는데 이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2000만 불을 방출해야 되겠다는 의도로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제1차에 미화를 방출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500만 불을 방출했는데 이 방출 방식에 있어서는 경쟁입찰을 한 것입니다. 경쟁입찰을 한 결과에 실수자 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생산원재료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생산을 해서 그래서 우리 시중의 물가를 앙등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런 정책으로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지당한 방법인데, 이 방출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총체적으로 입찰자가 603건이 있었읍니다. 이 중에서 실수요자가 가지고 간 것이 16건밖에 안 됩니다. 또 이 딸 액수를 볼 것 ...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올시다. 과정 시대에 불하된 것을 우리 정부가 수립하게 되어서 가계약을 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원칙으로 정식적 계약을 체결한 계약이 아니다, 이러한 법제처장의 말씀인데 과정시대의 모든 행정사무를 갖다가 우리 정부가 수립한 이후에 다 그것을 승인하고 받아온 것이에요.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에서 가계약을 했든지 정식계약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성립한 그 계약은 나는 정식적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잔금을 갖다가 완전히 정부는 받아드리는 것을 언제 어느 시기에 받아드리느냐 하는 그 문제뿐이지 다른 문제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또한 우리 정부가 수립된 후에 불하된 적산 에 있어서는 가격이 너...

될 수 있으면 상공위원으로서 말씀을 안 드릴려고 생각했읍니다만 김준희 의원이 본 법안은 정부에서 제출하는 것이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잠깐 몇 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상공회의소가 반드시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로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상공회의소가 있음으로써 중소상공업자가 어떤 혜택을 입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였는데 상공회의소가 있음으로써 중소상공업자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말씀하고 싶어요. 첫째, 상공정책을 여태까지 해 내려온 모든 점으로 볼 때 상공업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물론 자금이 있어야만 상공업을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데로 흘러가고 있...

이 세법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모든 경제 실정에 비추어서도 중대한 문제요 동시에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이 법안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보시다싶이 문교․상공․재정, 세 분과위원회에서 연석회의에서 심사해야 될 성질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시킨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므로써 이 법안은 다시 문교․상공․재정, 세 분과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하기를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실정은 김지태 의원이 말씀드렸으니 중복된 말씀은 하지 않고 약간 몇 가지 재무부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우리나라 모든 경제 실정이 세율이 대단히 고율인 까닭으로 해서 산업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발전을 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 생산이 점점 저하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정부 당국이 잘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우리나라가 전시국가로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세율로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자신도 잘 인식합니다마는 세율만 높이면 점점 생산이 저하되어 가지고 각 산업 부분의 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문을 닫게 되면 종합적인 통계적인 숫자가 정부로서 세입이 줄어드는지 불어나는지 이런 점을 정...

임용순 의원이 석탄공사 융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동시에 조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렸읍니다마는 이 조사단을 파견할 때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다시 분과위원회에서 그 조사단이 조사한 결과에 보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결의를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아직까지 우리 분과위원회로서는 정식으로 보고를 받지 않었고 동시에 근간에 분과위원회를 열어서 이 보고를 받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탄공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간의 여론을 다 들었지만 석탄공사에서는 그 자금의 수십억의 거액의 자금을 갖다가 타처에 유용했다는 이런 항간의 말이 있고 현재 심계원에서 조사를 착수하고 있읍니다. 우리 분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황병규 의원께서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잘못했다, 과오를 지적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섯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박만원 의원이 한국은행은 일반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중앙은행으로써 일반 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까닭으로 대부할 수 없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또한 황병규 의원께서도 상공위원회는 이 심사를 갖다가 대단히 잘못했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신 것같이 들었는데…… 우리 상공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심사한 의도가 어데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그 원안이 제출되는 데에 한국은행에서는 1전 7리로 대출해 다오 이렇게 나왔읍니다. 그렇다면은 이 한국은행법 84조를 보드라도 정부대행기관은 한국은행으로서 정부기관의 예금을 수입하며 이에 대하여 대출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는 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식량만 가지고 전쟁할 수 없어요. 지금 권중돈 의원이 말씀하시지만 군수공장에는 요원을 확보하고 있다. 징집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완전히 실천되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할려면 식량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생산해야 되고 모든 물자가 보조를 맞춰서 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농업요원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별 문제지만 만일 그러한 건의안을 제출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중요산업요원이라고 이렇게 고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시 우리가 법을 만들든지 건의안을 제출하든지 이것은 좀 여유 있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산업요원이라고 할 것 같...

본 법안은 수산업계의 진흥과 수산물의 증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 경제의 발전과 아울러 국민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야 국무총리 직속하에 수산청을 설치해 달라는 골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원양어업의 복잡한 어업의 정비 또는 원양어업의 개척, 수산시설의 확충 등등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래의 항구 부흥을, 수산재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됨은 물론이고 그러나 종래 하고 있는, 현하 존재하고 있는 이 행정기구로서는 중대한 수산업계의 직무를 수행함은 도저이 불가능함으로써 수산행정을, 수산행정기구를 좀 더 확충해야 수산행정의 적극성의 만전을 기할려는 것이 본 법의 취지였읍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상공위원회에서는 이 법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통과하기를 결의했읍니다. 그리고 상...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박정근 의원, 임영신 의원이 말씀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는 안 하겠읍니다. 국방부차관에게 간단한 몇 말씀 묻겠읍니다. 국방부차관이 군수공장 요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군수공장 요원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 좀 더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 데에는 무기만 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데에는 군인도 있어야 하는 반면에 물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인과 생산력의 보조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국방부 계획이 생산물자가 필요한 까닭으로서 군수공장을 설치해 가지고 군수품을 생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반 이 소집을, 병사행정을 볼 것 같으면 군수공장의 요원을 국...

심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까 생각합니다. 어저께 이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이 법안을 제출한 이채오 의원 외 15인이 제출했는데 이채오 의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제로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리라고 이렇게 보았는데 첫째, 제안자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야만 우리가 심의할 수가 있는데 오늘도 이채오 의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을 저는 우려하는 바인데 여러분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제안자 설명을 듣지 않드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겠읍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좋으시다면 제안자 설명도 듣지 않고 그렇게 그대로 설명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하겠읍니다.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채...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잘 아는 간사 황병규 의원이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저도 그간 휴회 동안에 선출 지역에 다녀서 어제 돌아왔읍니다. 물론 우리 국회로서는 이재․피난민 문제든지, 제2국민병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서 많이 걱정하고 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선출 지역에 나가서 도민 구제 상황을 갖다가 좀 살펴서 보았는데 우리가 상상하든 의도 이외에 느껴진 점이 많이 있었읍니다. 정부로서는 각 도와 각 군을 통해 가지고 피난민 구제에 거액을 내보낸 데도 불구하고 어떤 군과 어떤 면에서는…… 어느 면이라고 지적해서 얘기할 수는 없읍니다만 피난민을 구제하라고 내보낸 돈을 가지고 면장과 지서 주임 둘이 결탁을 해서 그 금액을 횡령한 일이 있읍니다. 또는 군 에 피난민에 대한 돈을 갖다가 전부 내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 서류를 갖다가 볼 때에 가령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강｣이...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먼첨 말씀을 좀 드리고저 했읍니다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기에 참고 있었읍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항간의 여론을 들어 보았는데 이 문제가 제일 중대한 문제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서울 시민들이 말씀하기를 북한괴뢰군이 6월 25일을 위시해 가지고 서울을 침략해 들어온 이후에 제일 시민들은 잔류한 국회의원의 동향을 먼첨 살펴보았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잔류한 국회의원 중에는 자수자가 많이 나왔읍니다. 자수자들이 나온 결과에 이네들은 성명서를 갖다가 발표할 때에 우리는 북한 인민공화국을 지지한다, 그 외에도 과격한 언사로서 남한 이승만괴뢰들이라느니, 혹은 또 대한민국을 괴뢰집단이라느니 이렇게 명칭까지 하여 가면서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