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국

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지만 실상은 원양선박에 있어서 의정 당국으로 하여금 단속을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는 것뿐이지 실상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원양어업에 대해서 장려한다는 것은 그 업자에 편의를 보아준다는 것보다도 영세 어민에게 지대한 관계가 있고 국방상 취지로 보아서도 지대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엄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소위 원양어업이라고 하드라도 잘 안 나가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더군다나 보조책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더군다나 안 나갑니다. 몇 천만 환에 대한 보조금의 관계로 해서 이것을 삭감하면, 운영허가 받은 사람들이 근해에서 어업을 한다고 하면 참으로 영세 어민이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재작년에도 원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

저는 말씀을 차라리 안 드릴까 생각하다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물품세에 있어서 건멜치와 해태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저는 전라남도 완도 해태 생산지에 삽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씀 안 드릴까 생각하다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해방 이후에 있어서 외화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는 중석을 제한다면 해태가 수위를 점하고 있읍니다. 해태가 수위를 점하고 있다 해서 세금을 경감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올시다. 해태에 대한 실정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작년에 대통령 유시에 의해서 전남어업조합연합회가 일본에 직수출을 했읍니다. 해태 100장에 생산비는 어떻게 나왔는고 하니 83환씩 나왔읍니다. 재료비는 아무것도 안 들고 83환이 멕혔는데 어민들이 찾은 돈은 전도금 제도가 37, 8회에 걸쳐서 어민에 한 속...

어떤 안건이 중요하지 않은 바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의 국민에게 대한 지대한 일은 예산심의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심의를 잘하고 못하는 데 있어서 국가 전체의 수지에 대한 영향과 국가의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도라오는 27일까지 금번 전의 를 마감 으로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도저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듣건대 세법이 13종이 나와 있읍니다. 적어도 우리가 1개월이든지 2개월이든지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법인세법같은 것은 비록 간단한 것 같습니다마는 적어도 제1독회 제2독회를 당장에 연구한 것도 없이 한다면 이것은 무성의한 것을 국민 앞에 폭로시켜 놓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국민 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세에 대...

물론 뒤에 또 폐단이 생길지라도 우선 한 달에 적어도 두서너 식구 살려면 농촌에서도 5, 6000환이 최소한도로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 6000환 정도 준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뒤로 본 폐단이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총리가 나왔으면 좋겠읍니다만 조금 전에 기획처장께서 말씀을 하니까 저는 몰라서 확실히 알고저 합니다. 우리가 공무원의 비행이니, 누구는 애국심이 있느니, 없느니, 요새 신문에 발표가 됩니다만 확실히 기획처나 기타 다른 데서 알면 저희들을 좀 가르켜 주시면 좋겠읍니다. 우리가 국시 가 무엇인가? 학생들은 우리 국시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저는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족균등 목표로 나가느냐, 자본주의로 나가느냐? 저는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

저는 원래 이 법률에 대한 상식도 없고 또 이론을 모릅니다만 그 정부 제안이유에 보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실지 문제로 지금 시기에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대단히 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으로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누누이 말씀한 것과 같이 경제균등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판정한 법이지만 지금 개정하자는 것은 참 요새 말로 신경제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일시에 비약은 못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본주의 제도를 운운했지만 실상은 일제 때에 있어서 민족적으로 자본주의 발달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발달 과정을 못 밟은 데다가 사회주의 정책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국이지만...

일전에 개헌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좋은 질문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개헌안이라는 것은 조문이 몇 조문 아닌 것 같으나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개혁하려는 일대 혁명적인 개헌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가의 기본적 정신은 확실히 민족국가 사회적인 민족균등사회제도로 확립해 놓은 헌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를 균등화하기 전에는 결단코 민족의 균등사회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평등, 언론, 집회, 결사에 대한 보장이라는 것은 헌법정신에 명백하게 기재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1차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적 근간이 되는 토지개혁을 시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결과에 대...

질문은 아닙니다. 대개 48조 한 조문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을 허비했읍니다마는 물론 49조, 5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캐자면 상당히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마는 더욱이 아까 박철웅 의원께서 근본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운해서 좋은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그것은 장차 할 일이고 우리 현실에 부닥친 말일 것 같으면 48조를 지금 개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업정책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일반이 다 인식하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나라의 현재는 각종 어업조합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불완전하나마 일종의 협동조합처럼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영세어업자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조직하고 있는데 물론 관에서 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관반민제도...

여기서 규칙 분명히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령 형식을 떠나서 우리 규칙을 직힐려고 하다가 큰 손해가 국가적으로 날 때 몇몇 개가 있을 때 규칙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반에 이 문제에 있어서 규칙을 안 직힘으로 해서 이익 날 만한 문제가 있고 규칙 직힘으로 해서 국책에 어떠한 손해가 있는 것을 찾어봅시다. 우리 국가와 정부나 국회가 이때 완전히 법을 못 직힘으로 해서 시끄러운 것이 있지만 법을 그대로 직혀도 시끄러운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시책을 정한 대로 확실이 해 왔으니까 오늘날 민주주의가 착착 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무엇 때문에 속박한 생각을 합니까? 왜 그런고 하니 양곡 값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은 주근 뒤에 약방문 격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양곡가...

꼭 질의를 할랴고 했는데 급속하게 질의를 못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과연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임시토지수득세법에 있어서 상당히 지리하게 가니까 여러분이 피곤을 느낀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상 이 이상 중요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전 살림을 해 간 것은 공출 혹은 매상 전부, 그것을 헐한 금사로 농민한테서 걷어 들여서 비싼 금사로 팔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유지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국정을 의논할 때 이 양곡문제, 농민문제 이상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회기가 바쁘다 하드라도 토론종결을 곧 종결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더욱히 오늘날 휴전이 되었으나 휴전은 불안을 내포하고 ...

지금 곽상훈 의원의 보고를 오래간만에 들었읍니다. 들었는데 그 보고처리에 있어서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점은 도대체 광주․ 여수, 기타 양곡사건의 그 중요한 관계 사항을 전부 조사해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행정상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점을 우리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을 방문해서 그 진상을 일일이 말씀해 드릴려고 하는데 그 길이 없다고 하는 그런 한탄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한 보고만 듣고 그저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6․25동란 이후 3년 동안 피난에서 각지 전전하다가 환도했으니까 나는 의당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나와서 한 가지 국회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마는 더욱이 그 동안 임시라도 휴전이 되어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전 국민과 어떻게...

항상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그동안 시원한 보고를 받어 본 예가 적습니다. 그래서 먼저 윤치영 씨의 발언 이후에 조사해야 별 결과를 못 얻었고 금반도 세간에서 그러기 쉬우리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내사정으로서 돌아오는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보고를 하시겠다니까 잠깐 더 기다릴 것이고 그 외에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이것이 한 10여 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도군의 반공포로 학살사건에 대해서 조사위원이 조직이 되어서 그동안 어느 정도의 조사를 했는가? 지금 국내의 여론은 격분해서 있고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화되어 있는데 하등의 조사보고가 없으니…… 지난번에 외무차관께서 미미한 보고가 있고 국방부장관이 출석해서 반드시 보고가 있어야 할 터인데 하등의 보고가 없으니 ...

저는 여기에 개의를 합니다. 왜 개의를 하는고 하니 제가 국회의원 생활 3년 해 보았는데 광범하게 조사해 본다고 해요. 특별한 것을 보지 못했읍니다. 하니, 이것은 여기 단상에서 처결할 수 있는 넉넉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조사 운운하고 여러 날 걸리여 흐지부지 하게 해요. 지금 무엇인고 하니 김정식 의원 발언에 여기에서 단상에서 이야기했든지, 옆에서 발언했든지 불구하고 귀속재산에 대한 관계로 해서 수표가 돌았다 그러면 이것을 나와 증언해라 하니까 권태욱 씨를 지적했읍니다. 권태욱 씨 말은 정한 것이 아니에요. 두 분을 대치하면 될 것입니다. 즉각에 하면 될 것을 조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며칠이 걸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 의아심만 높아저 갈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국회에서...

우리가 소학교 학생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상당히 허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사진행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십시요. 일본이나 영․미 각국에 있어서는 질의 전에 시간을 소비하고 다른 데에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불만족한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은 하지 않습니다. 질의 전에 열흘을 하든지 사흘을 하든지 갑이라는 사람이 국무위원의 답변이 묘하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의한 사람은 질의한 대로 답변한 사람은 답변한 대로 그대로 고치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질의를 해서 만족할 만큼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데 아까 의장도 말씀했습니다. 그저께 모든 질의한 것은 전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답변에 있어...

의사진행으로 긴급으로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

아니올시다. 의사진행이요.

대단히 황송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 전체가 국군 장병의 덕택으로 벼개를 높이 비고 안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각 부처가 사실상으로 보아서 다 먹고 살기가 어려웁습니다. 역대 국방부장관으로서 국군이 후생사업 하는 데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막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에 있어서는 공공연하게 후생사업을 앞으로도 하고 과거에 한 것도 시인하게 되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합법적으로 후생국을 둔다든지 하는 것은 법적으로 모르겠읍니다마는 과거에 한 것은 우리가 용인할지언정 앞으로도 의례히 할 것 같이 말씀하니 저는 중대하게 아마 틀린 것같이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미안하지만 의사진행으로 시간을 빌려서 다시 묻고저 합니다. 특히 의사진행...

이 문제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읍니다만 항공기 자재 수입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고 선박에 대해서는 100톤 이상이라는 선을 그어서 100톤 이내에는 과세를 하고 그 이하에는 면세를 하지 않는다.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선박자재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은 국가수입이 감소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국민생산인 산업발전에 있어서 이것이 위축될 염려가 있어 그러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생각컨대 도무지 이것은 한 가지만 생각하고 널리 크게 일을 해 가는 방법이 아닌 잘못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은 총궐기입니다. 보십시요, 우리나라에 조선공장으로서 좀 반반한 것이 어데 있읍니까?...

지금 이 수산업법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작정하는 근본 의견은 여기 법문 자체에 써진 바와 마찬가지로 수산자원을 보호 발전시키는 데 있읍니다. 지금 해방 후 혼란되어 가지고 있는 어장정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산자원을 보호발전하고 또한 혼란한 어장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정비한다고 해서 만일 너무나 급속히 한하고 할 것 같으면 각 개인의 생산의욕을 상실시켜서 건국 초에 있어서 그래도 빈약한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타격을 받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고려하고 이 대안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달 초에 저는 상공위원회의 위원이면서도 이 조항을 절대 반대한다고 거기에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한 기억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이 상공위...

저도 상공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미안한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많은 일에 형식만 찾다가 실제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또 이채오 의원의 말씀 가운데에 법률의 체제라든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실질문제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내일 꼭 나오게 된다면 좋겠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공, 문자 그대로 상공법인 것입니다. 일정한 거리 이외에서만 하고 준악이나 낙시질을 하는데 시방 3마일 이내에서 어업을 못 하고 있읍니다. 영세어민들이라든지 영세농민 이러한 사람의 세궁민을 될 수 있는 대로 생활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해방 이후로 돈만 있고 권력만 있으면 구 기업체 어업권을 사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도저이 생활...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월말로 휴회를 해서 각기 우리가 고향에 돌아갈 것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있는데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 국민 전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휴전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이종현 의원께서 말을 했읍니다만 서울 가 계신 분은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졌지만 우리가 시골에 도라가서 사람들이 물을 때 이․로회담의 골자가 무엇이냐 물을 때에 저 같은 사람은 대답할 지식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지금 국무총리를 오시라고 하든지 다른 장관을 오시라고 해야 지금 같아서는 오시기가 어려울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까닭에 차라리 금반에 서울 가서 거기에 상세한 내용을 들은 대책위원들이 일반 방청석이 있어서 말하기 어려우면 비밀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휴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