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도 오전에 12시까지 질문을 실시한 후에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모두 열두 분이므로 오후 6시경이면 회의가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외교통상부장관께서는 대통령의 APEC 정상회담을 수행 중이므로 차관이 대리 출석하도록 의장이 승인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金景梓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전남 순천 출신 金景梓 의원입니다. 우선 국무총리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사이는 남북한에 관한 문제가 우리의 국내 문제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또 국민투표의 문제도 외교․국방과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우선 국민투표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盧武鉉 대통령이 측근 비리를 이유로 재신임을 요구하는 국민투표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법학자들 사이에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 헌법학자는 “국가안위가 걸린 상황이 아닌데 국민투표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따라서 초헌법적 쿠데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법리상의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를 이룬다고 하면 현행법으로도 측근 비리를 계기로 하는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의 말씀이 아니라 총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리께서도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된다……

측근 비리 자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측근 비리를 계기로 한 도덕성 회복을 위한 대통령의 신임 투표 여부는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도술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도술을 부렸군요. 대통령의 국민투표 요구와 관련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고 국민투표 요구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투표 결과는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국 혼란이나 국정 차질을 걱정하면서 대통령의 새 정부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신임투표를 통해서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하는 정치적 결단을 이해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마는 특별한 대안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재신임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믿고 일을 맡김’이라는 뜻입니다. 국민들이 현재까지는 재신임 쪽에 무게를 실어 주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국민들이 盧武鉉 대통령을 믿고 일을 맡긴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겸허히 인식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은 국민투표와 같은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저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돌렸던 ‘예스’가 순식간에 분노의 ‘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아 두셔야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민투표에서 盧武鉉 대통령이 재신임에 성공하게 되면 정치․경제적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재신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정쇄신책을 마련해서 민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국정 운영을 해 나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盧武鉉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게 되어도 아무것도 바뀌어지는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盧武鉉 대통령이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받는다고 해서 대통령 측근의 비리나 국정 혼란과 무능력에 대한 책임이 정치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사면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오늘 이 나라 국정의 대부분이 盧武鉉 대통령의 화법과 어법과 행동양식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재신임을 받는다고 해서 盧武鉉 대통령의 처세술과 화법과 어법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획기적인 국정 운영 쇄신책을 새로이 추진하는 가운데에는 인적 쇄신도 필요하지만 좀더 새로운 국정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얻기 전에도 국정쇄신을 위해서 내각 개편이나 청와대 개편의 필요성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을 지금 하지 않고 국민투표 이후로 미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께서 현시점에서 내각의 개편은 국정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재신임을 제의한 현시점에서 더욱이 국회 예산심의나 개혁입법이나 민생 안정 등 산적한 국정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신임을 받은 그 시점에 가서 국정 운영 쇄신책을 마련하실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정치권에서 재신임 절차의 정치적 합의와 초당적인 국정 협조를 담보하면서 내각의 조기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총리로서는 새로운 국정 운영 시스템의 출발을 위해서 내각 개편도 신중히 검토해서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걸핏하면 정치적 위기를 내세워 가지고 이런 것을 국민투표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국민투표 하자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盧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요구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또 국민투표 해야 합니까?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상황은 아주 특수한 예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복되어서도 안 되고 또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답변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민투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신임투표를 가지고 아직 국론이 양분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재신임투표가 시행되어서 대통령이 불신임을 받게 된다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될 전망이 생깁니다. 그때 내각을 확실히 장악하여 국정 공백을 막을 마음의 준비를 총리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盧武鉉 대통령이 불신임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발언은 될지언정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경우도 총리는 예비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대통령은 무조건 불신임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발언은 대통령에게 충성은 될지언정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이 발언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 취소하세요.

저는 불신임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제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저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가지고 매번 국정을 따진다면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여론조사 잘해서 갤럽 회장․사장,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왜 필요합니까? 여론조사는 바뀌고 가변적인 것입니다. 방금 총리의 그 말씀 취소하세요. 취소하세요!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생각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합니다. 金景梓 의원이 주장하시는 대로 만약 만에 하나라도 불신임이 된다고 하면 총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 국정을 장악해서……

총리는 국정 공백을 막을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당연히 국정 공백을 막을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일 불신임이 된다면 총리도 함께 사퇴해야 할지 후속 절차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을 장악해서 관리해야 할지 하는 것은 저는 고민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안 되면 ‘배 째라’식입니다. ‘대통령이 불신임되면 나도 사퇴할 테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시오’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지금 사퇴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바쁘니까 이것은 이만큼 해 두고요. 역사에서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 영향을 끼쳐 왔고, 현재는 경제적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유인 우주선의 발사를 성공시키고 양리웨이라는 우주인을 ‘태공인 ’이라는 신조어로 명칭해서 국내적으로는 국민에게 자부심을 안기고 실용적으로 국민을 단결시키며,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과학기술과 중국인의 도전정신을 압축적으로 선전해서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 힘차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인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한 결론은 얻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정부 홍보부처에서는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어서 준비가 잘 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단어는 2개 다 영어입니다. ‘역동적인 한국’이라는 말 가지고 21세기 한국을 대표한다는 것이 어쩐지 어색하군요. 다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송두율 교수가 차용한 어중간한 개념인 ‘경계인’이라는 갈등과 고뇌의 단어를 가지고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해묵은 이념 논쟁으로 사회가 들끓고 있고, 급기야는 盧 대통령까지도 스스로를 ‘정치적 경계인’이라고 규정해서 또 다른 사회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독일과 프랑스의 분쟁지역이던 알자스로렌 출신으로 진정한 의미의 경계인이었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그 경계의 한계를 벗어나서 불모의 아프리카에서 의술을 통한 인류에 대한 봉사로 세계인으로 거듭 태어났으며 성인으로까지 불릴 만큼 위대한 생을 마쳤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알자스로렌 지방의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과연 성공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실패했으리라고 봅니다. 이같이 그 경계에 속한 사람이 그 경계의 원인을 해결하겠다고 노력하면 할수록 갈등의 폭만 커지게 만듭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스스로 규정한 대로 태생적 한계인 지역정서의 당사자로서 또한 전모가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도 드러나겠지만, 부패 고리의 당사자로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키우는 것은 오히려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역사의 교훈이 아니더라도 현실의 진행 속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책임총리제를 도입하여 盧武鉉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손을 떼고 세계로 향한 국가전략 목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실질적인 책임총리제라고 하는 것은 헌정 운영 방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실시하려면 먼저 정치권에서 합의되어야 하고 또 정치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가야만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전제가 가능하다면 저는 지금 지적해 주신 새로운 국정 운영 시스템을 검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라크전쟁은 명분이 없는 미국의 침략 전쟁입니다. 11세기 말엽인 1095년부터 1270년까지 전개된 이슬람 지역에 대한 십자군전쟁이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이번 이라크전쟁은 조시 부시가 벌인 21세기판 십자군전쟁입니다. 이 십자군전쟁에 우리는 4년 동안 2억 5000만 달러만 지원하면 충분할 텐데, 전쟁이 다 끝난 상태에서 모슬 지역이라는 대단히 위험한 지역에 왜 우리의 지상군을 보내겠다고 하십니까? 이 정부가 왜 이렇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전투병이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파병 부대의 성격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여론 수렴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의 국익, 한미 관계,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고려해서 이라크의 평화 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평화․재건 지원 부대를 추가 파병하기로 일단 원칙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부대의 성격과 규모와 시기는 또 지역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라크의 재건을 위해서 군대를 파견한다, 그러면 옛날 朴正熙 대통령이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구호를 애용하신 적이 있는데 전투병을 보내서 싸우면서 이라크를 재건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결국은 이라크의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 이라크 국민을 위해서 파견한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좋아요. 이라크에 국군 전투병이 파견되어서 미국의 침략 전쟁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느냐? 우리 정부 스스로가 북핵문제도 무력으로 해결해도 좋다는 명분을 미국에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논리까지는 가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충분한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17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18일 추가파병을 결정했습니다. 그로부터 6일 전인 12일 이미 나종일 보좌관이 盧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우리 파견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한 것으로 저는 압니다. 제가 이 점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盧 대통령은 국가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파병을 하겠다, 아니면 파병을 하지 않겠다, 딱 마음을 정하고 나는 파병하겠다고 결정했으면 내가 왜 파병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시켜야 하고, 파병을 반대하면 나는 왜 반대하느냐 해서 파병하고자 하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예요. 그런데 지도자는 싹 없어지고 국민여론만 보고 앉아 있다…… 국민여론을 본 것이 아니에요. 유엔 안보리 결의만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소신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일국의 지도자라고 봅니까? 왜 이렇게 미국의 눈치를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파병 여부를 결정하는 고려 요소 중의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기다려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술이라는 지역은 총리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영토의 절반에 해당될 만큼 광활한 지역이며 지금도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데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은 지난 18일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를 촉구하는 동시에 미군은 물론 미군 지원을 위해서 파병되는 다국적군에 대한 공격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라크 저항세력들도 전열을 가다듬고 총공세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4700만 국민이 14억 이슬람권 인종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고, 더욱이 테러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희생된다거나 나아가서 현지 주둔군이 빈 라덴 등 이슬람 자살특공대에 의해 사상자 수가 격증한다면 이 책임은 궁극적으로 누가 져야 합니까? 총리가 지는 겁니까, 대통령이 지는 겁니까?

물론 대통령과 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안전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대책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할지라도 50명, 100명…… 지금도 미국은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혀 명분 없는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잃게 되면 국가이익이고 뭐고 하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입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된다면 단 한 사람이 희생된다 하더라도 총리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6자회담에 대해서 일본의 태도를 문제 삼겠습니다. 북한은 10월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일본이 핵문제와 관련이 없는 납치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기적 목적에서 핵 협상을 이용하고 있다” 하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북한의 입장을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북한의 담화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의 당국자들은 일본이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라는 입장에서 북한의 핵 협상에서 일본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일축했고, 일본 고이즈미 총리마저도 “북핵문제는 일본의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는데 제가 놀랄 만한 것은 우리 대통령도 일본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는 적절하지 않은 조치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북한과 솔직히 말해서 전후 배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국교도 열지 않고 있는 나라인데 갑자기 6자회담에 끼어들어서 자기 이익이나 보려고 납치자 문제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북한이 1차 6자회담에서 제시한 4단계 해결방안에 일․북 간 국교 정상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6자회담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납치 문제와 6자회담을 연계시키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한일 간에, 한중일 간에 양해되고 있는 선은 납치 문제를 6자회담에서 제기는 했지만 그 문제에 대한 대화는 일․북 간 쌍방대화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양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저는 6자회담은 일본과 러시아가 빠진 4자회담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먼저 묻겠는데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채널이 완전히 끊겼고, 이로 인해서 대북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으로 인해서 林東源 등 몇 사람의 정치권 대북 채널이 없어졌고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의 죽음으로 그나마 이어졌던 민간채널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대북 채널 중단은 남한의 정치권에서 북한의 정치권에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어졌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으로 관계가 껄끄러워진 참여정부와 북한이 국민의 정부와 같은 의사소통 라인을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관론도 있습니다. 난마처럼 얽힌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 金大中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북핵문제와 같은 중대사안은 金正日 국방위원장과의 담판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고 현재 시점에서 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담판을 벌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金大中 전 대통령입니다. 참여정부가 金大中 전 대통령에게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金大中 전 대통령이 金正日 국방위원장과의 담판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일괄 타결할 수 있도록 하고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성사시켜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국론을 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적극 주선하기 위해서 이런 견해를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6자회담의 진전 상황,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 또 북한의 입장, 이러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 그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柳興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 수영 출신의 한나라당 柳興洙 의원입니다. 盧武鉉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국정 행태를 보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또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잘 되어 갈 것인지 정말 불안하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피땀으로 이루어 놓았던 경제적 성과와 민주화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심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며칠 전 남북장관급회담에 다녀오신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지난주에 평양 남북장관급회담에 다녀오셨지요?

예, 14일부터 17일까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북핵문제와 6자회담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북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선 제2차 6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관련국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하고 특히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있었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을 했잖아요.

16일 밤에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 형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여태까지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남북장관급회담을 다섯 차례 했는데 북한 핵문제가 공동합의문에 포함이 안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핵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회담 도중에 때가 되면 핵 억제력을 공개할 것이다 하는 협박 공갈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고 온 것 아닙니까? 장관, 이 회담을 위해서 장관이 평양에 가기 전인, 14일부터 회의가 있었는데, 13일에 북한에 비료 10만t을 주기 위한 것을 의결했지요?

예.

10만t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306억 원입니다.

306억이라는 돈, 10만t을 왜 갑자기 회담하기 전날인 13일에 의결했어요?

물론 내부적으로 그것을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아야 된다 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사실 비료는 적십자 차원에서 무상으로 북쪽에 보내는 것입니다, 쌀은 정부 대 정부 차관 형식으로 보내지만. 이른바 적십자 라인으로 해서 인도적 차원으로 가는 것을 협상의 레버리지로 하는 경우에 그것이 조금은 우리 입장을 오히려 떳떳하게 만들지 않는다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10만t을 그 전날 보냈다는 얘기는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이 좀 잘 봐 달라. 좀 성과를 얻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얻어진 성과는 종전보다 더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10만t, 306억 원이라는 이 막대한 돈이 남북협력기금에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러한 혈세를 이런 회담에 이렇게 낭비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까지 본다면 장관급회담만이 아니고 남북관계 회담이 이 盧武鉉 정권이 들어서서 YS정부 때나 DJ정부 때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담을 할 때마다 각종 지원을 약속한다든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제는 남북관계 회담도 뭘 줘야만 된다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 건전한 남북관계로 발전되려면 이것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핵 관련해서는 16일 밤에 외교부 대변인 담화가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바로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제가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서 80분에 걸쳐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또 종결회의에서 또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북측이 문서로 적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서 문제해결의 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6자회담 이후에 미․북 간에 뉴욕 접촉마저도 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 의지를 표명하는 우리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 이것은 대화를 하기 위한 우리의 방식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공갈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공동합의문에 여태까지 들어갔던 것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달러로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DJ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여태까지 달러로 지원한 액수가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얼마나 됩니까?

정부 차원에서 달러 준 것은 없습니다.

민간 기업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북한에 간 달러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금강산관광 경비로 들어간 것은 금년에 들어와서 한 달에 3000명 정도 해서 두당 육로관광 50불……

그것 말고 통틀어서 더 깔끔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것 말고 없습니다.

그것 말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9억 3600만 불을 주기로 했던 것 중에 4～5억 불쯤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과 그 이외 각종……

그것은 국민의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말이에요.

그것은 4억 불 넘어가 있습니다.

4억 불이 말도 안 되지요. 북한 비밀송금까지는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인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비공식․공식을 다 합해서 본다면 15억 불 내지 20억 불, 그리고 미국의 어떤 기관도 20억 불이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돈이 북한의 무기증강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일이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현금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는 정부든 기업이든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송금 특검이 있은 이후에 현금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에서는 가고 있잖아요. 금강산 관광의 대가 지불하는 방식도 두당 100불이다, 50불이다 하는 방식도 북한이 필요한 생필품으로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한다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물 비중을 차츰차츰 높여 나가고 있고 현실적으로 거기 가서 호텔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쌀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지원을 앞으로 계속 중단해 주기를 바라고……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협력에서도 수익성 원칙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 관계로 통일부장관은 그만하고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 이라크 파병은 이제 결정된 것이지요?

예.

일본은 파병 문제가 언제쯤 결정되었습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3월에 주일 베이커 대사가 정식으로 요청하고 5월에 고이즈미 수상이 미국에 가서 크로퍼드 농장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체적인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자위대의 해외파병의 근거가 되는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어요. 말하자면 일본은 미국의 요청이 있을 때 바로 결정하고 다만 시기 규모 등은 여러 가지 현지조사다, 총선이다 하고 미뤄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경우에는 유엔 결의를 빙자해 유엔 결의가 있자 서둘러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럼즈펠드의 방한이 연기되고 부시가 일본을 들르면서 한국도 건너뛰어 가고 또 여러 가지 냉랭한 한미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韓昇洲 주미대사가 급거 귀국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급하게 유엔 결의가 되자마자 그것을 빙자해서 이것을 결정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와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이미 1차 파병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 파병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원칙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북한의 핵문제와 연계해서 파병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까?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나 이러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 파병으로 인해서 한미 관계가 공고하게 되면 그 공고화된 한미 관계 위에서 북한 핵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핵문제와 연계했던 징후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尹 외무부장관이 미국에 가서 발언한 내용이라든가 또 뉴욕 타임스에 보도가 되어서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해설하는 외무부의 북미국장의 해명내용을 보더라도 그것은 결국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파병을 결정할 수 있다 하는 등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서 미국이 이에 대해서 분개해서, 아까 존경하는 金景梓 의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파병을 안 해도 좋다, 그러면 동맹국 사이에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반응이 나오자 서둘러 이것을 진화하기 위해서 나종일 보좌관이 미국에 가고, 유엔 결의가 있자 이것을 빙자해서 바로 이러한 것을 결정하고 만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파병을 하면서 국론은 국론대로 분열시켜 놓고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 생색도 내지 않고 이러한 무능한 외교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추가 파병문제를 다루는 안보 관계 장관회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 것이 네 차례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부터 추가파병이 결정될 때까지 네 차례의 맥을 보면 그런 일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일은 사실과 다르다는 총리의 그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을 발표한 문항 제2항에 보면 “파병부대의 성격 형태 규모 시기 등은 미국의 요청을 고려하되 국민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국민은 지금 미국이 요청한 파병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습디다마는, 그것은 정부의 공식발표도 아니고, 미국이 요청한 파병 내용이 무엇인지 규모와 시기와 조건과 주둔지역이며 주둔비용 등은 어떠한 것인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총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측의 파병 요청 때에는 ‘전투병’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라크 전후 재건 과정에서 치안유지를 담당할 ‘안정화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부대의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독자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규모로서 참고로 폴란드형 사단의 예시를 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언론에 몇 명, 몇 명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체 숫자적인 요청은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미 측과 협의를 하고 현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둔 지역이나 예산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습니까?

지역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정확하게 발표가 되어야만 올바른 여론이 수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결국 국익의 문제인데, 총리께서나 대통령께서도 국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파병을 결정했다 또는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파병에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제일 큰 것은 파병을 통한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관계의 유지․발전에 우리 한국의 경제․안보 환경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한미동맹 관계가 공고화되면 우리 한반도의 경제․안보 환경에 대한 해외 신인도가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많이 제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의 재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확보도 생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 파병은 종국적으로는 이라크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전후 복구에 대민 지원 사업, 재건 지원과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국가위상의 제고라고 하는 국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도 경제적 국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 1000억 불 가까이 될 이라크 재건 복구 시장에 우리 기업이 폭넓게 참여하는 문제라든가 석유개발권, 우리가 이라크에 가지고 있는 채권, 약 17억 불 정도가 되지요? 그런 것을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문제라든가 등등 국민들은 과거의 월남특수 정도는 못 간다 하더라도 중동특수 정도는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려운 경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공통적인 국익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이 국익을 어떻게 반영해 나가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 이 파병으로 인해서 아랍권 주변국가에 대한 정서도 고려해서 사전에 선무 외교활동도 필요합니다. 또 점령군의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과 이 모든 것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이라든가 종합적인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태스크포스팀 같은 것을 만들어 가겠지요?

관계 부처 간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세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기회에 정치권에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각 당도, 오늘 우리 통합신당 여러분들 많이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국론 분열을 조장해 나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파병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우리는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당론을 모아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파병 안 하는 것보다는 파병을 하는 것이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비록 시민단체의 낙선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파병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회 차원의 현지조사단도 파견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재신임 정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신임 정국에 대한 진단이나 답변은 조금 전에도 총리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질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국이 재신임 국민투표가 우리의 난국을 푸는 해법으로서 좋다고 인식하는 총리의 정국 인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어떤 여론 전문가는 진단하기를 이것은 정권 말기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8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상황을 정권 말기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2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투표로 풀 상황이 아니라 아마도 이 상태가 그냥 지속이 된다면 4년을, 국정 수행을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고 저는 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신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정 혼란을 지속시키지 말고 이 기회에 차라리 깨끗하게 대통령이 하야해 버리는 것이 盧武鉉 대통령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애국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통령에게 충언을 드리는 것이 또 총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많은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재신임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짓는 것이 나라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야를 권고하십시오. 그것이 高建 총리를 역사에 기억케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만약 총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이제는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하야권고결의안 …… 하야권고결의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총리, 오늘 이렇게 민의의 전당에 마주 서 보니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부서에서 공직자로 출발해서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총리의 승승장구를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늘 박수를 보내고 축하를 하고 격려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다같이 60대 후반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직의 마무리를 명예롭게 깨끗하게 해야 할 시점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高建 총리를 출세의 달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실과 청렴의, 행정의 달인으로 늘 존경해 왔듯이 지금도 이 국가적 위기에 처해서 대통령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총리가 든든한 버팀목으로 나라의 중심을 잡고 또 대통령에게 이 난국의 상황을 그대로 보고를 드려서 하야를 권고하는 직언을 통해서 역사의 물결을 바꾼 용기 있는 재상으로 남게 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벼슬은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 순간에 역사에 기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일 총리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재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국정에 수고하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유재건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0일 盧武鉉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의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 중 어느 한 사람도 경악을 금치 못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통령의 재신임 결정은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자기반성이자 한국 정치의 발전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국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 정책 혼선을 바로잡고 진정한 참여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부끄럽지만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충심을 전달하고 싶은 충정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 15일 재신임 여부가 판단될 때까지 여야가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부족한 본 의원이 섬기고 있는 서울의 성북구 어느 시장의 상인들이 “대통령이 저렇게 자기 허물을 폭로하면서까지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이 국민들에게 호소하는데 여야 정치인들도 같은 뜻을 가지고 앞으로 국정을 잘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을 차리고 이제 힘을 모아야 될 때라는 생각을 본인은 해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무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盧 대통령의 재신임 결단으로 심각한 국정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북핵 위기라든가 6자회담, 통상문제, 노사갈등, 경기부양 등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기강의 확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미 총리께서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민생안정을 비롯한 국정 수행에 추호의 흐트러짐이나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라는 자세로 내각을 추스르는데 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 부서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잠깐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하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정부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를 특별 점검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 이미 설치․운영 중에 있던 정부합동점검반에다 관련 사정기관의 전문 감찰인력을 충원하고, 또 제가 직접 감사원장직무대행께 전화를 드려서 감사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100명 규모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 무사안일, 복지부동, 고질적인 부조리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공직기강 관계 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든지 또 검찰, 경찰 등 소관분야별로 점검활동을 강화하는 특단의 공직기강 대책을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철저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한미관계와 외교원칙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강력하게 결속된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안정적인 외교정책을 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북한의 핵문제 또 한미동맹에 대한 자성을 거치면서 한미관계의 변화는 물론 새로운 외교 전략과 원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외교정책은 한미관계의 과거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현재와 미래의 발전적 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전략과 원칙의 부재 때문에 각각의 현안마다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한미관계의 중장기적 목표와 외교원칙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저는 한미관계를 군사관계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격상시켜 나가면서 동반자로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한미관계의 중장기적인 외교전략을 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일․외교 현안을 보면 대부분이 대국민 설득 논리의 부족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하든가 혼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의 초기부터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국익의 차원에서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고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국민들을 맞춰 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의 역행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외교현안을 다룰 수 있도록 국회 내에 외교부와 통일부를 포함한 주무부처 및 각 정당이 골고루 참여하는, 명칭은 나중에 바꾸어도 되겠습니다만 가칭 ‘국회외교정책협의체’ 구상을 제안합니다. 국민들의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하는 것만이 불필요한 국론분열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와 국민들이 같이 합심해서 결정한 일도 그 과정에 국력의 소모가 너무 많았던 것이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한 외교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국회와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해 나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협의체 구성 문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외교부장관을 대신해서 金 차관께서 나오셨지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나오시는데 질의를 시작합니다. 6자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주역으로 참여한 첫 회의입니다. 1994년의 수모를 우리 국민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 막중해졌습니다. 우리는 6자회담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외교부에서도 방침을 만들었고 우리 국회에서도 여러 번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의 이해보다는 한반도의 평화 구현을, 또 그것을 위한 실리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우리 정부가 제시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더 증대시키고 북한 및 주변 4대 강국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고 믿는데, 우리 외교부장관의 대답을 듣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자회담, 그 이전에 3자회담이 개최되기 전뿐만 아니라 그 개최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해결방안을 가지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등과도 협의해 왔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6자회담의 우리의 방안으로 우크라이나 모델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하고 저희들하고는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식의 안보 보장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다자간 합의각서를 통해서－미국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집단안전보장을 지켜 주면서 북한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상당히 연구해 볼, 그리고 활용해 볼 만한 모델인데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잡 포스팅 제도 및 등급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외교부 내를 새롭게 좀 개혁해 보려는 노력은 알고 있습니다. 외교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외교정책의 일관성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문성 있는 외교 전문가의 훈련과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외교부가 야심차게 잡 포스팅 제도와 등급제를 추진해 왔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부정적인 면이 여기저기에서 부각되고 있어서 갈등은 물론이요 외교정책의 혼선까지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시행상에 일부 문제점이 노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 부처에서 그동안 아주 깊이 1년 전부터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보완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문제입니다. 지난 16일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이라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마침내 이라크 문제는 평화 정착과 경제 재건을 위한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계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라크 파병 결정을 미룰 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난 이라크 파병 결정 과정에서도 드러난 문제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의 결의안 통과 직후 파병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미 이라크 문제가 정해진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몇몇 의원들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초기부터 “결정이 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정부의 정책이 나와야 될 텐데 이런 작은 실수라든가 또 발표의 미숙 같은 것 때문에 여론을 오히려 들끓게 만들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공론화하려는 노력이 국론분열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합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추가 파병을 한다면 파병부대의 성격과 형태 규모 시기 등을 결정해야 된다고 이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원내 대표연설에서 우리 당 대표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초당적 국회 조사단 파견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중립적인 국회 조사단의 현지 조사를 토대로 해서 최대한 국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처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후 재건사업은 귀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14살 때 6․25사변의 피해자입니다. 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되었고 집은 불탔습니다. 저는 전후회복을 위해서 한국에 주둔한 유엔군과 미군의 밀가루 그리고 우윳가루를 먹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교과서도 유네스코를 통해서 증정받고 전달되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라크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라크 주민들이 우리를 환영할 대목은 어떤 것들인지 심각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이 문제가 국론 통일하에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되겠습니다. 향후 이라크 문제 처리 과정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국회 조사단을 파견해야 된다는 존경하는 柳興洙 의원의 권고도 있었습니다만 동의합니다. 속히 국회 조사단을 파견해서 조사하고 또 미국과 같이 의논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미국이 한국에 파병을 요청하면서 전투병 이라는 얘기는 쓰지 않고 치안유지를 안정화군 이라는 얘기를 썼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평화안정군은 아주 훌륭한 착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세계평화에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아주 호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외교부가 관계부처와 협조해 가면서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했을 때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도록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외부의 압력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텐데 무역에 의존해 가지고 살림을 꾸려오던 우리나라가 지금 한․칠레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특별법의 지원 내용을 현실화해서 피해농민들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국회도 대승적 차원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통상전략의 다변화와 경제적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고 여기에 따른 국익이 엄청납니다. 요즘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동차 수출 문제라든가, 휴대전화, TV, VCR 등의 매상이 훨씬 떨어져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과 농민들을 설득하고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내세워서 이 문제를 추진하시기를 바라는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 부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정부 전체 차원에서 관계되는 지원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몇 가지 질의합니다. 12차 장관급회담을 마치고 상당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오셨지요?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서 죄송합니다.

북측이 여러 가지 자기들 외교관계나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마지못해서 12차 회담에 응했지 진정으로 의논할 생각이 없었다고 느꼈습니까?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북쪽도 확실하게 입장을 정해 놓고 있으나 이번에 와서 6자회담과 관련된, 핵문제와 관련된 압박이 있으리라는 예상을 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핵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난데없는 소위 강탈적 요구를 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회의의 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고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6자회담과 관련해서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의사 전달을 했고, 특히 10월 16일 밤에 나온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세 번에 걸친 강력한 추궁 끝에 미국이 6자회담 등등 여러 가지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뉴욕에 접촉마저 끊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식으로 대화 의지의 표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해명을 받아 냈습니다. 그것은 미국 측에도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의장님, 본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정책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 대북정책에 있어 실리 추구는 물론 향후 추진 일정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서 그동안 실리보다는 명분 위주로 나갔던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 남남갈등의 해소는 대북 지원에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 탈북자가 대한민국의 건전한 시민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이질감 해소가 중요하다는 내용, 탈북 초․중․고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대안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탈북자 범죄 예방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경수로사업 중단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 새로운 대북제안은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 등의 질문이 있으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질문서와 제가 준비한 원고를 속기록에 수록해 주시기를 앙청드리면서, 국방부장관 잠깐 나오시지요. 지금 온 국민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미 2사단 후방 재배치 문제를 한미동맹 협상의 아젠다로 수용한 것은 국방부의 실수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군의 한국에서의 부대 배치 조정은 전 세계적인 해외 주둔군 조정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고, 또 한미동맹 그 자체가 하나의 쌍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미 측에서 협의를 요구하는데 그 논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향후 미국과 중국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를 고려할 때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큰일나겠다고 하는 선입관 같은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부터라도 국방부는 주한미군 후방 재배치의 전략적, 전술적 효과를 냉정히 분석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의 구멍 뚫린 영공―우리 군의 현재입니다. 본 의원이 공군 출신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공전력 중 고고도 항공기 대응 무기체계인 나이키미사일은 아시다시피 수십 년 전에 단종된 기종으로 현재는 수리부품마저 생산이 중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1995년에 도태 예정이었던 나이키미사일은 실제 96년, 98년, 99년 세 차례에 걸쳐 우리 국민을 경악케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2000년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사격훈련까지 중지하였지만 대체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임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훈련조차 할 수 없는 고물 미사일로 우리 군이 수행할 수 있는 방공임무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고고도 방공체계인 나이키미사일이 이미 운용 수명을 초과해 가지고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작년, 재작년 두 해 동안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했는데 가격협상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가격 문제군요?

예, 그렇습니다.

차세대유도무기 사업은 지난 85년 소요 제기된 이래 계속 순연되다가 2001년 미국 패트리어트미사일을 대상으로 가격협상에 들어갔으나 실패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2004년부터 2008년 국방중장기계획에 의하면 원래 2004년부터 추진될 예정이었던 차세대유도무기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2005년으로 또다시 연기된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에도 사업이 추진될 수 없다고 한다면 방공전력에 문제가 심각한데 국방부가 군 전력을 정확히 분석해서 적절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지 구멍 뚫린 하늘을 가지고 근대전을 치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2005년도에는 반드시 추진하도록 예산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구하신 부분은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국회의 독자적인 조사단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장으로서는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이미 결심을 했고 오늘 내로 각당 대표들과 모여서 파견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鄭亨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 북․강서갑 지역구를 가진 鄭亨根 의원입니다. 총리께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盧武鉉 대통령은 파병을 북한 핵과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등 차분하게 대처하지 않고 너무 말이 많았고 따라서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 조기 파병론이 엇갈리는 등 혼선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6일 미국의 이라크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자 하루 만에 NSC를 열어서 바로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우선 미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어떤 부대 ‘공병, 전투병’ 규모는 어떻고, 주둔지는 어떻고, 이런 모든 데 대한 파병을 요청하는 문서를 받았습니까?

문서를 받은 것은 아니고 협조요청을 구두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이라크 전후 재건 과정에 치안유지를 담당할 안정화군을 파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과 그 규모는 독자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부대 규모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지역, 또는 병력의 인원수 등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요청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요청을 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써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서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 내부의 구체적인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여야 정치권과 협의, 사전조율도 하지 않았고, 盧 대통령이 지지하는 통합신당은 지금 반대하고 있고, 또 국민에게 설득하거나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도 없이 졸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를 돌면서 한국만 뺐습니다. 그리고 급거 韓昇洲 주미대사가 와서 미국의 냉랭한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주한 미군의 3분의 1 의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때는 盧 대통령이 “미국에 사진 찍으러 뭐 하러 가느냐? 주한 미군 없으면 어떠냐?” 이런 발언을 하다가 지금은 급기야 선회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챙겨야 할 실리와 명분을 하나도 못 얻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선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하기까지는 그동안 신중한 검토를 했습니다. 정부 내에서 검토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여한 장관급 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만 해도 네 차례가 됩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하기 전에 NSC 상임위원회는 5～6회 연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정부 내에서는 충분히 논의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韓昇洲 대사가 귀국한 것은 APEC 회담에 한미정상회담 주재국 대사로서 참석하기 위해서 일시 귀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뉴욕타임스 18일자 보도인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이런 사실을 언제 알았고 미국 정부 당국과 그동안 협의를 했는지, 또 왜 그동안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부인했는지, 언론에 상당히 구체적이고…… 대개 미국 정부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뉴욕타임스에 흘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시점에서 한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전혀 협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무기체계가 발전됨에 따라 여러 가지 전략개념이 전환되고 있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반도 내에서도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미동맹조정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미군기지 이전과 재배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로부터 감축 협상 제의를 받았다든지 하는 보고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 차원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무기체계 발전에 따른 전략개념의 전환, 개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흐름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 정부를 불신해서 한국 정부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그대로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라고 봐도 됩니까?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왕 파병을 결정했으면 이 파병이 성공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파병을 하더라도 규모는 독자적 전투가 가능한 사단병력 정도를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랍권을, 이라크를 우리가 이해하고 헌신하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도와주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랍권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문화적 접근, 의료, 기술, 복지 이러한 것들이 같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정부가 대단히 유념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라크 정부의 정치권에 간섭하거나 국내 문제에 우리가 관여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소위 요새 말하는 386 출신 국회의원이나 이상한 NGO들이 가서 휘젓고 다니면서 내정간섭을 하거나 자칫하면 테러분자들에게 역이용당하거나 손을 잡거나 이러한 것은 절대 정부 차원에서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러한 지원이 성공하기 위해서 각 부처와의 협조하에 총리 산하에 이라크파병지원본부단을 만들어서 면밀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어떻습니까?

우선 첫째, 이라크 추가 파병은 종국적으로는 이라크 국민을 위해서 파병이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이라크의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에 가장 도움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지금 예시해 주신 총리실에 지원본부단을 설치하는 문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86 출신의 일부 튀는 국회의원들과 NGO에 대해 질문했는데 답변은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을 잠시 놓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도 저번에, 우리가 이라크에 공병단을 파병할 때에도 이라크의 무너진 전 정부의 국회의장을 초청해서 이라크 바그다드를 휘젓고 다녔는데 또다시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은 내정 관여나 자칫하면 거기에 반대되는 당이라든지 테러단체에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유의하겠습니다.

저는 송두율 씨는 바로 간첩이고, 간첩의 차원을 떠나서 북한 지도원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3월에도 북한에 갔었고 금년 9월 9일에도 金正日에게 충성맹세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金正日 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의 인민을 위한 발언을 하거나 또는 金正日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하는 발언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드러나고 양파같이 껍질이 벗겨지면 한마디 한마디 대응하고 있습니다. 훈련받은 아주 전형적인 고위급 북한 간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게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원고도 없이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규제하는 법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저도 그 연설을 이 자리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뜻은, 첫째는 송두율 씨 사건은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과 다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너무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점에서는 좀더 성숙한 사회로 가야겠다고 하는 뜻, 두 가지 메시지를 저는 받았습니다.

세계 첩보사상 간첩이 기자회견을 하고 매일 언론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심지어 YTN은 기자회견 생중계를 하는데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습니까? 어느 외국인이 한국은 참 희한한 나라라고 합디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개방된 사회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검찰이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송두율 씨는―송두율 교수가 아닙니다. 국정원의 수사 결과 보고에 보면 ‘송두율 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송두율 교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지금도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고 자기는 간첩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득이 주독일 북한 이익대표부―우리 같으면 대사관입니다―의 공작 총책임자 김경필의 대북 보고문을 여기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북한에 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보고문과 관련된 상세한 디스켓입니다. 이것을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7년 2월 22일 송두율이가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장엽이가 내가 우리 당의 지도기관 성원임을 알고 있는가라고 문의해 왔으니 지침하달 바랍니다”라고 평양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7년 3월 12일 송두율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조국에서는 , 황가가 , 선생이 당중앙회 지도기관 성원이라는 사실을 모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모략선전으로 강하게 반박하라고 지도했음” 대북 보고를 했어요. 세 번째, 97년 4월 3일 송두율에게 “통일토론회,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문제는 지금 남조선 괴뢰들이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으로부터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 두고 보자는 金正日 친필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대북 보고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도 끝도 없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간첩이 아니고, 자기가 북한을 위한 그러한 중앙당 정회원, 또 송두율 씨가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총리께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사안 때문에 특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간첩 혐의자로 엄중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처벌받을 것입니다.

지금 서울지검에서는 대통령의 발언, 법무부장관의 태도에 따라서 눈치를 보고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송두율 씨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면 어떻고 정회원이면 어떻느냐, 김철수면 어떠냐, 그리고 송두율 씨가 우리나라에 온 것은 우리 체제를 선택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을 보니까 88년도에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할 때 당시 사회과학출판사 ‘이론과 실천’ 대표였던 남편이 검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으니까 판사로서 찾아가서 판사 이름을 단 진정서를 가지고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검찰 공안부가 발칵 뒤집혀 가지고 야단을 치면서 “꼭 진정서를 내려면 부인 누구누구 이름으로 하라, 왜 판사 이름으로 하느냐, 당신은 공직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원에도 같은 종류의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한총련 수배해제하고 그리고 정치국 후보위원이면 어떠냐 이러면서 법무부장관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 못 하고 있습니다. 총리, 저는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식견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법무부장관 해임을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질책을 했고 본인도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송두율 씨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수사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수사하고 구속수사 한 연후에 1심판결 받아서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검찰의 고유한 판단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법무부장관이 영향을 안 미쳐야지요. 어떻습니까?

검찰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국방부장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평소 군에서 존경받는 분인데 국군의 날 행사 때 하루종일 우산 들고 따라다니고 태극기 거꾸로 하고 이래서 대단히 많은 비판을 받아 왔는데 요즘 감회가 어떻습니까?

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장관이,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지나간 일이고…… 우선 국방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전방에 배치하고 있는 장사정포 170㎜, 240㎜가 몇 문이 있고 사정거리는 어떻습니까?

……

이것은 다 알려진 것이니까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국방백서에 발표할 수 있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천여 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0㎜의 경우에는 사정거리가 한 50㎞에서 60㎞ 그리고 240㎜도 한 65㎞ 정도……

지금 군사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이 장사정포가 사실은 핵이나 미사일보다 더 겁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해서 이것을 쏘기 시작하면 서울 인천이 전부 불바다가 되는데 전쟁이 나도 이것을 제압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남북회담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퍼 주면, 우리가 핵문제, 미사일 문제는 거론하면서 왜 이것을 후방으로 보내라든지 이것을 폐기하라든지 하는 주장을 안 합니까?

지금 현재 군사적인 문제를 논의할 만한 정도로 쌍방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도 본격적으로 남북 간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MBC의 ‘이슈&이슈’에서 이호웅 의원과 송두율 문제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북한이 이제 무슨 위협이 되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 운동권 주사파 출신들, 일부 386 출신들이 북한이 우리에게 무슨 위협이냐, 북한은 우리를 공격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핵무기를 가진들 그것이 무슨 위협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것이 가장 초점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위협이 없다면 우리가 70만 대군을 전선에 배치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북한이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니 나는 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것이 오랫동안의 북한의 심리전, 일부 전교조의 교육, 일부 우리 방송의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협이 안 됩니까? 북한의 전력이 어떻습니까?

명백하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많은 군을 전선에 배비하고 있고 또 군이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자료를 가져왔는데 북한이 전체적인 군사력에 있어 세계 5위입니다. 공군은 우리의 1.5배입니다. 육군은 세계 3위입니다. 엄청납니다. 장사정포가 불을 뿜으면 우리 수도권은 거의 마비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화학탄이 5000입니다. 이런데도 위협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국방부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정훈비 예산 쓰면서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지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는 거기에 대한 군사적인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념적인 혼란을 갖지 않도록 우리 장병들에 대한 정신교육도 철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보사, 기무사, 국정원 그리고 777부대, 오산 7공군을 둘러보면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대응하는 정보능력을 전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을 가면서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군은 미군이 없으면 더듬이 없는 곤충입니다. 완전 깜깜이입니다. 그런데 걸핏하면 주한미군 철수해도 좋다고 하는데 미국이 가고 나면 우리 자체 능력으로서 조기경보 능력이나 북한의 여러 가지 시그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을 조기 탐색할 수 있는 정보능력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능력이 제한되지만 저희는 계속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과문해서 한번 알고 싶어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정보능력이란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정보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충분한 정보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미연합 능력에 의존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우산 씌우고 다니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보능력을 올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회의원에게 북한이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분들이 국방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국방부장관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님! 북한이 금년 2월 초 8000여 개의 핵 연료봉을 일부 핵 재처리시설로 이동하여 소각 재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5㎿ 원자로가 가동해 있으며 8000여 개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1년에 얼마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50t 정도 나옵니다.

50t 정도입니까?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요. 한 24㎏?

예, 50㎏……

장관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3년 하면 24㎏으로 원자탄 3개 정도, 1개에 7～8㎏, 통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기술로는 1개 만드는 데 7～12㎏이 필요했다고 판단했었는데 최근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기술이라면 4㎏ 정도로도 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평가는 있습니다.

최근에 2개를 더 만들었다고 미국이 일본에 통보를 해 왔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에 보도되었고, 그래서 도합 4개를 갖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산케이신문은 일본 내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항상 강경론적 입장에서 기사를 쓰기 때문에 산케이신문의 기존 논조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지는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지난 9월 10일 이후 한 달 이상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신변상 주변에 이상이 있다, 또 고영희 소생의 아들 김정철 , 김정운 과 성혜림 소생의 아들 김정남 사이에 권력투쟁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고영희 교통사고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고영희 소생 아들로 한다면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둘째 아들 김정운을 제일 사랑하고 있다고 하고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은 우선 고영희 소생 아들들은 나이들이 너무 어리고 현재 공식적인 직함이 없기 때문에 권력투쟁설은 너무 앞선 느낌이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이 여기저기에서 듣는 얘기는 북한 내부적으로 金正日 위원장 자신이 권력을 승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호사가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 내고, 특히 그런 추측성 보도는 일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영희 씨 교통사고설은 어떻습니까?

신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한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율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북한은 가만히 있다가 10월 18일부터 갑자기 노동신문, 중앙통신, 전부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한나라당이 고향을 방문한 독일의 한 사회과학자에 대한 조사를 운운하면서 우리 북을 걸고 드는 소란을 피우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꾸미고 있는 정략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등 계속 비난하고 있는데 돌연히 이렇게 문제 삼고 나온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북한의 의도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첫째 남북회담 중에도 북측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이동 중에 실무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 그것은 우리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북측에서 간섭하면 오히려 국민 여론이 나빠지니 간섭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경고를 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18일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다면 자기들 나름으로는 자기네들과 무관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번 장관급회담이 사실상 결렬되었는데 북한이 결렬시킨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관급회담과 관련하여 조성발, 김만길 대표 대신에 최영건, 전종수로 교체했는데 전종수는 상당히 주목받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최영건, 전종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최영건은 건재공업성의 부상입니다. 말하자면 경제 전문가지요. 그동안에 북측의 차석대표였던 조성발은 조평통 쪽에서 일어난 대남문제의 이론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론가를 빼고 경제 전문가를 집어넣어서 경추위 부위원장이 장관급회담의 차석대표를 하도록 해서 남북관계를 경제 부문에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했다고 보고, 전종수는 그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마는 대일관계의 일선에 있던 전인철 외교부 부부장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자간에 상당히 치밀하게 협상에도 능하고 이론에도 밝기 때문에 40세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을 회담 일선의 대표로 배치를 시켰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관련해서도 남북대화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2차 6자회담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북쪽에 2차 6자회담에 대해서 가능성을 물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 2차 6자회담에 빨리 나오라고 촉구를 하는 과정에서 10월 16일 밤에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이 나왔습니다. 또 때가 되면 핵 억지력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다고 해서 잘렸습니다마는, 세 번에 걸쳐서 강박을 한 결과 북쪽으로부터 의외의 소득을 얻어 냈습니다. 미국이 지금 전혀 만나 주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하는 데 대해서 주목해 달라, 또 하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미국대사관에도 연락을 해 줬습니다마는 “대화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것은 일본은 빠지라고 했던 얘기를 거둬들이겠다는 암시로 보기 때문에 6자회담 관련해서 이번 회담에 비록 문구는 넣지 못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을 결렬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 잔에 물이 넘치지 않는다고 해서 물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고 다만 그 표현을 이번에는 뒤로 미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월 국무장관이 협상안으로 공개적․문서적 다자보장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북한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북쪽은 지금 체제와 관련된 불가침조약을 요구는 하되 장차 여러 가지 국제적 보장이 뒤따르는 체제보장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로 협상이 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북한이 최근에 와서 중시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 또는 북한과 나머지 5자 사이의 동시조치에 관심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가 조금만 매듭이 풀리면 그런 보장 형식에 대해서는 북한이 양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내에 2차 회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이 금년 내에 성사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지금 김원웅 의원께서도 북한에 두 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개별적으로 북한에 가신 국회의원이 어떤 어떤 분이 있습니까?

여러 단체의 고문이나……

단체로 관광하고 이런 것 말고 개별적으로……

그것 말고는 지금 없습니다. 대체로 단체들의 방북 과정에서 고문이나 자문위원 자격으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밀행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북한에 초청받아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동감하시지요?

혼자서 가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투명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놀란 것이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북한 핵문제와 북한 입장에 대한 목소리와 북한의 목소리와 우리 일부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똑같다는 사실에 대단히 놀랐습니다. 행여 이것이 자칫 북한의 통일전선공작에 우리 상층부 또는 우리 의원들이 이용당하지 않을까 대단히 걱정스럽기 때문에 이 점을 정부 당국에서는 면밀히 살피고 예방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載權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출신 沈載權 의원입니다. 나라가 위기 국면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도 시장 좌판 아주머님도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나랏일을 걱정하십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을 비난하며 당을 떠났습니다. 취임 7개월여 만에 재신임을 묻겠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물어 신중하게 이라크 파병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대통령의 며칠 전 약속마저 허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 당선과 새 정부 출범을 위해 헌신해 왔던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참으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심정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정부는 그동안 누누이 여론수렴을 강조해 왔습니다. 총리, 어떤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습니까?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 이후에 10월 18일 파병결정이 있기까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마는 특히 중동지역 수출 기업인이라든지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10월 17일 시민단체 대표와 재향군인회 간부를 만나기 이전부터 종교계 원로 초청회담 그리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언론사 합동 인터뷰 등을 통해서 각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NSC나 외교부, 국방부에서도 각 부처의 자문위원, NSC 정책자문위원, 국제 전문가, NGO 지도자, 이라크 현지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수십 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고 특히 민주평통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파병 관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대통령께서는 17일 오후에 “파병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 내에서 진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내일 처음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동안에 논의는 여러 번 했지만 가부를 결정하는 무거운 단계의 논의를 안 했다는 이야기이고 이제는 결정할 단계에 왔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파병 문제로 해서 참여한 장관급 회의만 해도 네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총리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신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의 그런 말을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대통령의 신중치 못한 발언이 바로 국정을 혼란케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보리의 결의를 활용해서 서둘러 파병 결정하는 그 과정 또한 당당치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파병 부대의 성격 형태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대단히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습니다. 총리, 왜 하필이면 우리는 모술 지역으로 파병이 됩니까?

모술이 유력한 후보 지역의 하나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파병하는 지역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미 모술로 파병될 것이 공표되고 있는데 총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모술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파병 지역을 놓고서 미국과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현재로서는 파병 지역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일본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부대들은 전부 더 안전한 곳으로 평가되는 이라크 남부 지역에 주둔지를 택한다고 합니다. 왜 모술이어야 하는지, 또 우리는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정부와 어떤 의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파견 지역이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앞으로 현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총리,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하루이틀 후에 모술로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

좋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파병 부대의 성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라크 전쟁은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잘못된 전쟁이며 어떠한 안보리 결의로 포장되더라도 이러한 잘못된 전쟁에 우리의 전투병을 파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파병 부대의 성격을 놓고 미국에서는 무엇을 요청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준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미국에서 이라크전 후 재건 과정에 치안유지를 담당할 안정화군을 요청하는데 그 규모는 “독자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부대” 이렇게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 성격은 현재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라크의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에 가장 도움 되는 방향으로 성격과 규모와 시기를 한국 정부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성격과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논의 과정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 국회에서도 조사단이 갑니다마는, 정부에서 2차 조사단이 다녀온 뒤에 그 조사단의 결과보고와 함께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자면 지금 어떤 성격의 군대를 파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직 열려 있는 장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파견 부대의 성격은 평화․재건 지원 부대의 성격을 갖되 역시 자위적 차원의 기능은 부수적으로 불가피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부대가 가더라도, 이를테면 간호 부대가 가든가 의료진이 가더라도 자위 부대는 같이 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그러한 차원에서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투 임무에 종사하기 위한 병력인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성격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미 전투병으로 요청받고 있고 또 우리 정부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비용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가진 자료를 보니까 미국조차도 재건 지원비의 절반을 추후 석유로 되받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4년간에 걸쳐서 2억 또는 2억 5000만 불 정도의 재건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미국조차도 이렇게 반이나 되는 것을 석유로 되받겠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얼마나,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라크에 추가파병 비용은 다국적군 비용부담의 원칙과 전후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각국마다 입장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경제적 능력이나 한미관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고려해서 파병에 따른 비용부담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병에 따른 비용은……

일본은 50억 불을, 지금 전체 비용을 부담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는 2억 6000만 불과 파병에 따른 소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파병 비용, 재건비, 또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어떤 것 하나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없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라크에 파병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한미동맹 관계를 들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쟁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6․25 때 미국이 주었던 도움, 또 그동안에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줄 미국의 도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미국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더라도 지금 우리 안보를 두고 많은 현안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라든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문제라든가 용산기지 또는 미 2사단 이전 문제 등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과 연계시켜서 우리가 파병 문제를, 설령 한미동맹 관계를 문제로 놓고 본다고 할지라도 이런 문제들과 연계해서 하나하나 의견을 나누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이런 안보 현안을 두고 우리가 이라크 파병을 한다고 할 때 미국은 어떤 도움을 우리에게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파병을 통한 한미동맹 관계가 유지, 강화가 되면 그러한 강화된 한미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나 한반도 내에 있어서의 전쟁, 주한미군의 전쟁 억지력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연계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영향을 주리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라크에 비전투병 파병하고 난 후에, 그때도 얼마나 반대 여론이 많았고 여러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또 그때는 더 더욱이 안보리 결의도 없고 해서 명백히 침략전쟁에 대한 지원이다라는 국제적인 비난도 받았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이를테면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교환조건식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미 공조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마․서희 부대의 1차 파병으로 인해서 한국 인도적 지원 부대의 사업에 대해서 이라크 주민들로부터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라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지요. 또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바로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안보 현안문제들과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정부의 자세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신문에 보도되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마치 예의에라도 벗어난 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냉정하고 치열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얻어 낼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국익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처만 기다리겠다라든가 전체적으로 동맹 관계가 좋아짐으로써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한미동맹조정회의가 지난 4월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드디어 지난 10월 초순 5차 회의에서는 주한미군의 성격을 한반도 방위군이 아니라 지역군으로 바꾸기로 우리도 양해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1차 회의에서 5차 회의까지를 통해서 미국이 주한미군의 지역군 확대를 요청했거나 우리 주한미군의 지역군으로의 변화를 우리가 양해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충분히 부인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기본 역할을 한반도 전쟁 억지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미래적으로 지역 역할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할 수는 있다는 견해를 서로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총리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현재까지의 진실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한미군의 역할이 지역군으로 바뀌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 새롭게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번에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면서 미국 측으로부터 감군에 관한 요청이나 의논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감군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차원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무기체계 첨단화에 따른 전략 개념 전환의 일환으로 한반도 내에서도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한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미동맹조정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미군기지 이전과 재배치 관계입니다. 다만 주한미군의 110억 불에 해당하는 전력증강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개념상으로 인력은 다소 감축될 수 있다는 개념은 서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협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총리 말씀은 조삼모사식의 답변이십니다. 지금 주한미군 감축 자체를 의제로 해서 우리가 미국과 의논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한 미 2사단 재배치 과정을 통해서 여러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 바는 이미 미군은 감군을 결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다만 적절히 발표 과정만을 남기고 있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보셔야지요.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용산기지 이전과 미 2사단 재배치 등등의 문제를 놓고 보도에 보면 국방부장관께서는 30억 내지 5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용산기지 이전뿐만 아니라 미 2사단 이전까지 포함해서 30억에서 50억 달러라는 것입니까?

30억 내지 50억 달러라고 말씀드린 것은 용산기지 이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용산기지만 놓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한 미 2사단 이전은 원칙적으로 미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전에 따르는 비용은 토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미 측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장관의 답변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이미 미 의회 회계검사국의 1993년도 개산에 의하더라도 17억에서 95억 불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2003년, 10년이 지난 지금의 개산으로는 이것을 10배 정도 더 크게 잡아야 옳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라고는 볼 수 없겠고, 현재는 용산기지를 이전한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무기획단에 의해서 판단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는 30억 내지 50억 달러의 비용이 비교적 정확한 판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한미합의각서 소위 말하는 MOA 그리고 한미양해각서 MOU에 따르면 우리 측이 용산기지 이전에 있어서 무한대의 부담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저희가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이미 90년도에 합의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시설, 용역, 서비스에 관련된 분야까지도 전부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 알고 있지요?

시설, 용역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설 용역 서비스 분야, 이를테면 용산기지 내에 있는 서비스업체가 한 달 동안 영업을 못 한다 그러면 그 영업을 못 한 비용까지도 우리가 물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90년도에 한미 간 합의됐던 약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느라고 지금 5차까지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 어째 답변이 그렇습니까? 아직 수정도 안 된 그런 MOA, MOU를 놓고 30억에서 50억 불밖에 들지 않는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런 것 저런 것을 현재 상태에서 계산해서 답을 해야지요.

저희 실무선에서는 30억 내지 50억으로 판단을 했는데 현재……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MOA, MOU에 따른 비용을 30억～50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다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담하는……

MOA, MOU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50억 불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되지요.

현재 제 판단이나 또 최근에는 그보다 약 10억 불 정도를 더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국무총리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MOA, MOU는 위헌적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MOA, MOU가 집행되기 이전에 반드시 국회의 심의와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 간 비방․저지 방송 중단이 대단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시간 관계상 자세히 여쭙지는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지난 냉전시대의 비방․저지 방송을 우리도 하고 있고 또 북한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KBS 또는 북한 측의 중앙방송을 상호 청취하도록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7개월여 만에 우리의 국정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60% 안팎이나 되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미숙한 국정운영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盧武鉉 대통령 당선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헌신해 왔던 우리 민주당은 참으로 참담한 심경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재신임을 물어 국정 난맥상이 말끔히 가실 수만 있다면 백번이라도 재신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신임이 국정미숙을 바로잡아 주지는 않습니다. 국정운영은 연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심기일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쇄신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영주 출신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사오정․오륙도로 표현되는 중장년층의 불안한 노후문제, 자살을 선택하는 도시빈민 계층, 불안감과 박탈감에 가슴 타는 농민들, 도대체 이 땅의 어느 계층과 세대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비전의 기대감으로 탄생시킨 참여정부는 출범 8개월 만에 난파 직전의 표류하는 배처럼 좌표를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기는 회생의 기미가 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도덕적 해이가 범람하며, 파병과 북한 핵 협상은 명쾌한 결정 없이 끌려 다니는 동안 국민의 불신과 불안은 한계상황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나라 전체가 어느 한곳 온전하지 못한 채 안희정, 노건평, 이기명, 염동연, 양길승, 이광재로 이어지는 측근 비리형 도미노 게임이 정녕 최도술에서 끝나 주기를 진정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국회는 국무총리의 능력과 자질을 믿고 총리를 인준하였습니다. 오랜 공직의 경험과 경륜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혼란 없는 안정된 정부가 되게 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믿고 선택한 국무총리는 기대에 못 미치는 한계상황을 드러내며 오늘의 총체적 파탄을 막지 못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파탄과 도덕성 붕괴는 내각과 함께 청와대 비서진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대통령 당선 후 측근들이 거액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온 자체만으로도 이 정권에 도덕적 문제가 많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심각한 상황에서 재신임 때까지 인적 쇄신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재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조속히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조속한 인적 쇄신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재신임을 제의한 현시점에서 더욱이 국회 예산심의와 개혁입법 그리고 민생안정 등 산적한 국정수행의 차질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정치권에서 재신임 절차의 정치적 합의를 위해서 그리고 초당적인 국정협조를 담보하기 위해서 내각의 쇄신, 개편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총리로서는 정치권과 협의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충격과 혼란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과 번영을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나라가 위기 상황을 향해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치닫는 상황에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며 이처럼 불안해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IMF 때에도 국민은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뎠습니다. 그것은 당장의 고통은 크지만 그래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신임 발언은 누적된 측근 비리와 정치적 무능력을 은폐하고 위장하기 위한 승부수이며, 나아가 내년 총선을 대비한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측근인 최도술 씨 사건으로 충격이 워낙 컸고 참여정부의 자부심인 도덕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마땅히 국민에게 재신임을 물어야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함없는 판단입니까? 변화는 없습니까?

변화요? 변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재신임 판단에 변함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대통령의 결심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盧 대통령 자녀 결혼식을 전후해서 최도술 씨가 11억 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은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축의금이 더 많이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부를 표방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내역을 공개하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최도술 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철저히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 명확하게 밝혀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매번 그랬지만 재신임 투표실시 여부를 놓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타결하겠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행위가 정치적인 것인데 이런 발언을 한 저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재신임 문제를 빨리 조속히 매듭지어서 정국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정치권의 합의를 얻기 위해서,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서 조속히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시정연설에서도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이미 제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미국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에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유엔 결의가 파병의 명분을 제공한 것이니까 이제 정부는 실익을 얻기 위한 파병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 정권이 하도 여러 번 번복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우이길 바라면서 묻는 것인데 혹시 파병 결정이 번복될 일은 없습니까?

현재 결정된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파병은 국익과 한미 공조 문제 그리고 유엔의 결정이 고려된 것이라는 시각에 동의하십니까?

고려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익과 한미 공조라는 배경에 북핵문제와 6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해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교환조건식으로 연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나 한반도의 주한미군의 전쟁 억지력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미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서 한미 동맹 관계가 공고화된다면 역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도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관계에서 파병 문제와 북핵과 6자회담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농사꾼이 농사일과 소 키우는 일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에 파병 결정 과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불과 1주일 전 이 자리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결코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발표 하루 전날 시민․종교 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 내에서 진지한 논의가 없었고, 언론의 추측성 보도는 부정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없이 진지해야 할 신중한 문제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도 되는 것인지, 또 오늘날 이런 혼란이 그것 때문에 생겼다고 봅니다. 하루 만에 말이 바뀐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접 참여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주재한 이라크 파병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NSC 를 비롯한 장관급 회의가 네 차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9월부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 요소들을 치밀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요소를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만 했지 가부 결정하는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벼운 논의만 해 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요소들을 검토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가부를 결정하는 무거운 단계의 논의는 아직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는 논의할 단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가부를 결정할 단계가 되었다’ 이 뜻인데 어휘의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정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총리에게 상의한 적이 흔히 있습니까?

예,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미국의 요청은 폴란드형 사단병력으로 우리의 여단병력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만 3000여 규모의 정규 사단병력이라고 국회 국방위원장이 17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 후 어제부터 1만여 명의 규모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안보에 관해 공개되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파병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 했던 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어리석은 판단이며, 또 한 번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을 기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방위원장의 발언이 정확한 것인지,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파병 규모는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병 규모는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미 측의 요청은 독자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경보병 부대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폴란드형 사단을 예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군이 다국적군의 사단을 지휘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규모나 병력 수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나는 6000명, 1만 명, 이런 얘기는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현지조사단의 조사보고와 우리 국군의 특성, 또 앞으로 파병하는 평화․재건 지원 부대의 기능과 주둔지역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미국과 내용적으로는 이러한 파병을 동의하고 규모도 대충 상의된 바가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현지로 가는 지원병력에 대한 개인별 지원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1인당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국방부장관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사병은 200만 원, 장교는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현금입니까?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놓이는 믿음직한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들만큼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국민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조금 전에 총리한테 물은 이라크 파병의 지원병을 어느 정도 보낼 예정입니까?

지원병 말씀입니까? 아직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병은 200만 원, 장교는 300만 원이란 것이……

그것은 파병수당입니다.

수당입니까?

예, 그것은 동티모르나 어디나 다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북핵 위협과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폭장치를 개발했거나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하며, 실제로는 8000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5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재처리를 하면 그 정도는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2, 3개의 핵을 보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떤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핵무기 1～2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약 10～12kg을 재처리해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한미 정보 당국 간의 공통된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기화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추적을 해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군사 전문가 얘기는 2～3개는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더 추적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한미 수평관계 정립을 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였고,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 정부의 생각이 바뀌기 전에 연내에 조속히 매듭지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군사전략 개념에 따라 주던 미군이 이제 재배치를 통해서 기동 전략․전술로 전향하려는 계획이 안보 공백과 외교적 파장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이 기동전략으로 전환한다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한미 간에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재배치 문제는 사실 작년 12월부터 이 문제가 합의되어 가지고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반드시 현 정부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91년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는 엄청난 불평등조약으로 강화조약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미 양해각서만큼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은 뒤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되는 대로 MOU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5조를 상회할지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산하는 이전비용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저희 실무진 선에서 판단한 것은 30억～50억 불인데 그동안 구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약 10억 불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줄일 수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예산이나 국방부의 정보가 제가 보기에는 참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비용과 기준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엄청난 불평등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심지어는 미군이 고용한 노동자의 이주비까지 부담하는 이전조건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90년도에 합의했던 MOU상에 보면 기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권이라든지 영업상의 손실 이런 문제까지도 전부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재협상해 가지고 현재 상당 부분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때 용산기지의 평택․오산 이전설이 나오면서 현지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일부 반발이 있습니다.

그 후 용산기지 일부를 대구 캠프 헨리로 이전한다는 권고안에 대해 국방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이전하는 부대 중에서 미 육군의 군수지원단 등에 병력이 약 7, 80명 되는데 그 인원은 원래 대구에 있는 캠프 헨리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대구로 가는 병력은 없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뉴욕타임스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한다. 규모는 3분의 1 또는 1만 2000명이라고 하며, 잔류 미군 병력은 아태지역 전략을 위한 원정군 성격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미 합참 피터 페이스 차장과 전 한미연합사령관인 로버트 리스카시도 주한미군 감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북핵 위기에 직면한 우리에게 미군 감축은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언제 알게 되었으며, 그동안 미국 정부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한미군의 감축과 관련해서는 한미 국방 당국 간에 한 번도 정식으로 제안되었거나, 또는 지금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AP통신에 그런 것이 나왔었지만 미 국방성 대변인이 바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미국은 방침을 정하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감축에 관한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면 국민이 정부와 국방부를 어떻게 믿으라고 하시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불안한 안보 때문에 국민들의 혼란이 두려워서 숨겨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주한미군 감축계획에 따른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라크 파병으로 인하여 전투병력이 줄어드는 만큼 안보 공백의 대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축문제는 미 측에서 만약 저희에게 공개적으로 제의를 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 감출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것은 국회에도 보고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일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서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규모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 위험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알면서도 국방부장관이 국민에게 혹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거짓말을 해야 될 어떤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쌀 비료 시멘트 옥수수 등 엄청난 물량을 지원하면서 북한 달래기에 정성을 쏟아 왔습니다. 또한 북한은 말로만 ‘통일, 통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확인한 것처럼 어릴 때부터 주체사상을 학습하며 세뇌당해 온 사람들의 실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장관께서는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저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군은 모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인들은 먹고 남은 식량을 장마당에 내다 팔아 돈벌이를 하고, 쌀 싣고 가는 한국 배는 태극기를 내려야 하고, 북측은 빈말이라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이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뱃속과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월간조선 10월 호입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식량이 적화통일을 위한 군량미로 둔갑하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합니다. 4명의 조사단이 하는 형식적인 점검으로는 북한의 속임수를 밝혀내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우선 군인들이 남은 식량을 장마당에 내다 팔았다는 얘기는 추측에 불과하고, 싣고 가는 배에다가 태극기를 내리게 된 것은 95년 金泳三 대통령 때 쌀 지원을 시작하면서 그때 남북 간에 합의한 관행대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문제가 있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고맙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아까 질문하실 때 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명이 아니라 5명입니다. 이 5명의 현장확인단이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자를 인도하는 사람들한테…… 선원이나 하역인부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 대신 남쪽에서 온 쌀이 풀기는 좀 모자라지만 정성으로 보내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맙다” 풀기가 모자란다는 얘기는 99년, 2000년, 2～3년 된 쌀이기 때문에 풀기가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군인들이 내다 판다고 그러는데 군대에서 필요한 양은 117만 명 곱하기 365일 곱하기 800g씩으로 해도 34만t이면 됩니다. 북한이 아무리 쌀이 모자라지만 자기네들이 자체 생산한 새 쌀이 1년에 170만t씩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낸 쌀을 북한 군인이 먹는다고 그렇게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기왕이면 선군정치이기 때문에 북한군한테는 새 쌀을 주겠지요. 따라서 군인들이 내다 판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보낸 ‘40kg 쌀’, ‘대한민국 쌀’이라고 표시한 쌀 포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다용도로…… 제가 알기에 그 포대만 4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갖가지를 담아 가지고 이동에 쓰고 있고, 군인들이 무슨 작업을 할 때에도 자기의 도구나 장비를 거기에 넣어서, 말하자면 운반수단으로 쓰고 있다, 자루로 쓰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외형만 가지고 전용으로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월간조선의 보도가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봅니까?

괴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납북자 귀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9월 6일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 확인 실시를 합의했으나 휴전 이후 납북자 생사 확인은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적십자사도 계속해서 납북자 생사 확인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납북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작년 9월 6일 남북적십자 총재급 회담에서 북한이 약속한 것이 전쟁 시기에 행방불명된 자 생사 확인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놓고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1년이라는 시한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국군포로 문제에까지 북한을 끌어냈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다음 단계로 납북자 문제를 추진하려고 계속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평양에 가서 제12차 장관급 회담을 하면서도 북쪽이 약속한 국군포로 생사 확인 문제와 전쟁 이후 납북자 486명에 대한 생사 확인사업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고, 북쪽은 자기네들이 아직 내부적으로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빠뜨리지 않고 계속 문제를 촉구함으로써 언젠가는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끌어내려면 여러 가지 대북 지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대북 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영근 의원입니다. 지금 저보다 앞서 한 박시균 의원님의 대정부질문을 듣다 보니까 내용이 합리적이고 비록 저와 당이 달라도 잘했다는 소리가 속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의 근거 없는 폭로와 색깔론에 대해 제가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할 때 한나라당의 모 의원께서 “신당 창당 기금으로 부산 지역에서 400억을 기업인들에게 조성했다”고 근거 없는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한나라당을 나와서 신당을 하고 있지만 신당은 그렇게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저는 제 월급 탄 것 꼬박꼬박 모아서 1600만 원 내고, 은행에 2000만 원 대출받아서 창당자금으로 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이지 과거에 하듯이 기업의 돈을 뜯어서 하는 것이 우리 신당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金武星 의원께서 “국회 내에 친북세력이 잠입했다” “유시민 의원이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방문해서 무슨 자료를 받아 왔다” 그런 황당무계한 폭로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국회의 면책특권의 그늘에 숨어서 책임이 없는,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저는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심세력이 정부 내 핵심으로 포진해 있다고 확신한다.” “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핵심세력으로 컨트롤, 미화․찬양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 “2003년에는 7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밀입북 경험을 갖고 있는 요주의 인물이 3급으로 채용됐다.” 아니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 놓고 발언한 다음에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러한 부끄러운 정치인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를 다시 한번 뒤져 보면 “민주당 韓和甲 대표가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10월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 8월 15일 방북하고 이를 위해 30만t의 대북 식량 지원과 금강산 해수욕장 개발비 80만 달러 등등 수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일명 도라산 프로젝트설…… 2002년 8월 15일에 韓和甲 그 당시 민주당 대표는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돈 지원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면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국회의원을 그만두거나 해야 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면책특권의 그늘에서 곤충처럼 서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金大中 대통령과 민주당이 북한 노동당 2중대였다면 盧武鉉 정권이 되면 북한 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 金正日이 낮은 단계의 지배를 넘어 아예 남한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우기 위해 신북풍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런 것처럼 포괄적으로 근거 없이 색깔 논쟁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근거 없는 폭로행위는 국회에서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경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색안경입니다. 요새 이효리가 즐겨 쓰는 빨간색 색안경입니다. 이 빨간색 색안경을 쓰면 모든 사물이 빨갛게 보입니다. 지난 7월에 법원에 의해서 42억 보상 판결을 받은 수지 김 가족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빨간 안경을 쓰고 대한민국 국민을 바라보면 모두 다 간첩입니다. 수지 김도 지금도 간첩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총리 이하 국무위원도 다 간첩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색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을 쓰고 있는 이상 지금도 수지 김을 비롯한 그 가족을 고문하고 조작하면 간첩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국회에서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시민단체에서도 이러한 국회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각 의원들의 속기록을 뒤져서 근거 없는 발언을 한 의원들을 차기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90년 6월 25일 李相薰 국방부장관과 메네트레이 주한미군사령관은 용산기지 이전 관련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에 서명했고, 91년 5월 20일 SOFA 합동위원회에서는 두 문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미국은 합동위원회 서명일을 정식조약 체결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91년 5월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합의각서와 양해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라고 확인․서명한 우리 측 대표자가 그 당시에 누구입니까?

우리 측은 潘基文 당시 외무부 미주국장이었습니다. 미국 측은 로널드 포글만 주한미군 부사령관입니다.

潘基文 그 당시 대표는 지금 청와대 외교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조약을 보면 불평등하고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라고 인정한 사람이 현재 청와대 외교보좌관으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한미군 이전에 관한 미국과의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1990년도에 합의서가 체결되고 그 효력이 인정되었던 것은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그것을 기초로 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기인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바로, 용산기지가 서울에 있었는데, 제가 서울특별시장이었습니다. 서울시민들은 미군 용산기지가 도심에서 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앙정부에서 미군이 희망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기지를 이전해 달라, 그렇게 해서 맺어진 것이 그때의 MOU, MO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측은 용산기지 이전을 희망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측의 이전 요청에 의해서 이전합의각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 합의각서를 지금 보니까 불합리하고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변경시키고자 지금 최선을 다해서 교섭에 임하고 있고, 거의 다 개선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합의각서 관련 대책 필요’라는 그 당시의 국가안전기획부의 보고문건을 보신 적이 있지요?

그것은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본 적 없습니까? 외교부장관이 여기 안 계시니까 차관, 본 적이 없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으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91년 5월에 작성된 ‘용산 미군기지 이전합의각서 관련 대책 필요’라는 제목의 안기부 정세보고 문건, 이것 청와대에 보고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번 합의각서의 미 측 실제 서명권자인 포글만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5월 13일 潘基文 미주국장을 방문하여 외교부 내에 동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이 있다는데 청와대에 공식 항의하겠다며 동 각서의 합법성을 인정한다는 내용, 즉 미군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외무부는 88년 7월 ‘주한미군 숙소로 무상대여한 내자호텔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48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 온 유광석 미주안보과장이 미군 측의 로비로 일본으로 전보된 바 있어 潘基文 국장도 같은 사례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자조적 분위기마저 산견되고 있음”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 당시 91년도에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저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포글만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潘基文 외무부 미주국장에게 강요해서 서명받은 내용이 바로 영문으로 된 이 문서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동 합의각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기는 하나 李相薰 장관과 메네트레이 사령관이 서명을 필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추었으며, 그러나 현재 국방부와 외무부 일각에서 동 각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학계 에서조차 위헌성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만간 야권, 언론, 대학가, 재야단체 등에 인지됨으로써 합법성 시비와 함께 반미 감정 유발 등 새로운 정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관계당국에서는 동 각서 서명 절차가 외부에 노출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에 유의함과 동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게 이미 위헌성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1990년 연말까지만 서울특별시장이었습니다.

제가 총리에게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원래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총리께 질문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표현대로 위헌성이 짙다고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제가 아직 할 수는 없는데요, 그 내용을 포함해서 당시의 MOA에 불합리한 부분이 여러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한미 간에 교섭을 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정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60조제1항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구하지 않고, 1991년에 서로 간에 조약한 MOA와 MOU의 조약이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협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합헌으로 볼 수 있습니까?

새로운 MOA가 이루어지면 그때 국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도록 그런 절차가 취해지겠습니다.

올해 7월 제3차 한미동맹조정회의 준비 과정에서 정부 일각에서도 1990년의 합의각서 및 이행각서가 위헌이며, 사후 추인 역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 북미국과 국방부는 국회와 국민을 속여 예산 따 내는 데에만 골몰하였습니다. 제3차 회의에서 국방부 정책실장과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기존 합의서의 핵심적 내용을 포괄협정에 반영하고, 세부적 내용의 부록은 따로 만들며, 포괄협정만 국회로 가게 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魏聖洛 북미국장은 회의 초반에 “1990년도 합의서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있다”는 발언까지 하면서 미국 측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국민 정서에 맞고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것이 외교통상부장관께서 나왔으면 좀 확실하게 하는데 지금 안 계셔서 총리께 여쭈어 보니까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따로 여쭈어 보는 것으로 하고 바로 이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라크 추가 파병을 정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각 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발표문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추가 파병으로 인해서 미국으로부터 얻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심을 포기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 폐기에 진전을 보인다는 것을 전제로 다자틀 내에 어떻게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정도가 거기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부시 대통령이 일본이나 다른 데에서 얘기하던 것하고 지금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추가 파병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라크에 대한 추가 파병과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직접 조건부로 연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라크 파병으로 해서 한미동맹 관계가 공고화되면 그 공고화된 한미 공조체제 위에서 결국 6자회담에 있어서 미국 측의 비타협적이었던 태도의 완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대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시의 발언과 며칠 전에 한 파월의 안전에 대한 공개적․다자적 문서 보장하고 맥이 통하는 얘기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 공동발표문은 이전에도 부시 대통령이 얘기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면서 병력을 파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미국의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만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한미동맹 속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희생당한다는 것은 좀 불평등하거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한미동맹 기반이라고 하는 공통분모 위에서 간접적으로 다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1 대 1 교환조건으로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라크 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1일 평균 22회의 게릴라 공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일 평균 2～3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병사가 약 1만 명이 파병될 경우에 약 5일에 1명, 그리고 하루에 약 두세 번의 공격을 받는다는 평균치가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한 위험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니 삼각지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합니다. 그러나 삼각지대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라고요?

안정화 추세에 놓여 있다,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전 지역이면 전투병이 아닌 비전투병을 파병해도 전혀 관계가 없겠네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비전투병이라 하더라도 파병부대가 자위적 차원의 무장이라든지 소요를 진압하는 최소한도의 무력은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비전투병이냐, 전투병이냐, 어느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파병을 하기는 해도 나중에 군대를 철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철수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역시 유엔 안보리 의결에서도 암시가 되었듯이 이라크의 치안이 완전히 유지가 되고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작동되는 시기에는…… 언제가 될는지 그러나 그렇게 먼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철수할 때 우리 독자적으로 철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유엔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승인받을 일은 아니지만 유엔 의결 승인하의 다국적군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들어가시고, 외교부 차관께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견된 군인이 철수할 때 철수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유엔 결의상 이라크 새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다국적군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라고 있지요?

예.

거기에 내각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라크 가버닝 카운실 하고도 필요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가버닝 카운실의 경제 담당하는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문를 마치고, 아까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비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사에 대한 모든 비용, 그리고 PX뿐만 아니라 각종 이사에 대한 비용, 그리고 손실비용까지 보전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합산하게 되면 이전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리라고 예상합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1990년도에 체결되었던 MOU, MOA상에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1990년도에 체결된 두 문건이 불합리한 점이 있고 한쪽에 치우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입장이 반영되고 있고 또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님께서 30억 불에서 50억 불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액수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협상을 잘 하시라는 뜻으로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안전기획부가 했던 보고서를 보면 “심지어 번역료 등 행정경비까지 전액 부담하는 등 지극히 불평등하게 되어 있는바 동 각서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제 부담해야 할 소요경비는 애초 예상을 월등히 초월하여 최대한 4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이것은 96년도 이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그 당시의 국가안전기획부는 사실 미국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고, 지금의 국가정보원과는 상당히 틀린 조직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 정도면 저는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관께서는, 특히 외교부팀께서는 주한미군 이전에 있어…… 우리의 국가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哲賢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사상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權哲賢 의원입니다. 먼저 국가 위기 상황을 막지 못한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집권한 지 8개월 만에 대통령의 지지도는 10%선대로 떨어지고, 정치․경제․국방의 위기로부터 정체성의 위기, 통합의 위기, 도덕성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는 盧武鉉 대통령을 보면 개탄스럽기 짝이 없고 과연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 결정도 국정 혼란과 비리 의혹을 일거에 잠재우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는 치졸한 사기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盧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도술 씨의 구속을 개인의 비리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빚을 갚는 데 쓴 돈이라면 盧 대통령의 책임이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盧 대통령이 급한 불을 끄려고 재신임 투표라는 회심의 카드를 던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대통령이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본인의 비리 연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자신도 ‘자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한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20년 동안 측근으로 있던 사람의 도덕성 훼손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죄송하다’는 표현을 해야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검찰에서 법대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결심에 대하여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국가가 흔들리는 이런 중대한 결정조차도 총리에게 논의는커녕 사전 통보조차 해 주지 않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盧 대통령 개인의 나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저간의 사정을 보면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측근 비리로 인한 재신임 결심을 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면 됐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대통령께 최도술 씨 사건을 9월 초에 보고했다는데 총리는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10월 초순 언론에 보도된 직후에 개략적인 사건만 보고받았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재신임 발표 과정에서도, 최도술 보고 과정에서도 총리는 완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총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도술 사건은 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느냐 하면 대통령의 측근인 총무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개별 보고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최도술 사건이 알려지면 세상이 떠들썩할 텐데 장관이 총리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검찰의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형편없는 정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총리 안 하겠습니다.

검찰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저는 보고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래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만일 대통령이 진상을 은폐하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술책을 계속한다면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필리핀의 에스트라다 대통령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 도청행위 그 자체를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 행위를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로부터 이런 도덕성으로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질책을 받고 결국 하야하고 말았습니다.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자질 시비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지만 무능력과 부정부패로 국민들로부터 쫓겨난 바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盧武鉉 대통령에게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제반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도술 씨의 비리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 척하고 오히려 총선 준비를 시킨 盧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닉슨 대통령이나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盧 대통령의 경우 측근의 비리로 인해서 새 정부 전체의 도덕성에 훼손이 오기 때문에 부득이……

닉슨 대통령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신의 부하의 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다가 언론에 터져 나오니까 하늘이 깜깜했다고 하는 그 도덕성이 국민들한테 본이 되겠습니까?

……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닉슨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정 혼란과 권력 비리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든지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든지 이제는 대통령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비겁하게 국민들에게 자신의 진퇴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신임 투표라는 도박판을 벌여 가지고 국정 실패와 부정부패를 일거에 덮겠다는 의도라면 닉슨이나 에스트라다 대통령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총리께서도 닉슨과 에스트라다의 사례를 잘 알고 계시지요?

예.

盧武鉉 대통령과 비슷한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盧 대통령이 순리대로 위기를 수습할 것을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시점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재신임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통령 정도 되어서 내가 물러날 때인가 아니면 더 해야 될 때인가 그것도 몰라서 국민들한테 물어봅니까? 그런 판단 능력조차 없으면 진짜 그만두는 것이 옳지요. 저는 정말 개과천선하고 새로 심기일전해서 한 번 더 하겠다고 국민 앞에 하려면 하시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면 되는 것입니다. 왜 국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측근의 비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앞으로 국정운영을 쇄신하겠다고 하는 뜻을 재신임에 묻는 것입니다.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비정상의 전성 시대입니다.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확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역류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반대는 애국적․민족적으로 칭송되고 세계사의 흐름에서 완전히 이탈해 있고 극단적인 비정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비판을 가하면 친미․냉전․수구 세력으로 매도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근대화 과정의 중심에 서 있었던 입장에서 작금의 이러한 국가상황이 크게 걱정되지 않습니까?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4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는 가운데 사회발전 과정의 한 단면이라고도 이해가 됩니다.

걱정이 되시지요?

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어떤 조처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사회의 성숙도로 보아서……

이것을 하나의 국가 발전 과정의 통과의례로 보십니까?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진통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기로 봐야지 통과의례로 보십니까?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처와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슬기로운 방안이 무엇입니까?

대립적인 사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