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균

존경하는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영주 출신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사오정․오륙도로 표현되는 중장년층의 불안한 노후문제, 자살을 선택하는 도시빈민 계층, 불안감과 박탈감에 가슴 타는 농민들, 도대체 이 땅의 어느 계층과 세대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비전의 기대감으로 탄생시킨 참여정부는 출범 8개월 만에 난파 직전의 표류하는 배처럼 좌표를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기는 회생의 기미가 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도덕적 해이가 범람하며, 파병과 북한 핵 협상은 명쾌한 결정 없이 끌려 다니는 동안 국민의 불신과 불안은 한계상황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나라 전체가 어느...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충격과 혼란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과 번영을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나라가 위기 상황을 향해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치닫는 상황에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며 이처럼 불안해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IMF 때에도 국민은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뎠습니다. 그것은 당장의 고통은 크지만 그래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신임 발언은 누적된 측근 비리와 정치적 무능력을 은폐하고 위장하기 위한 승부수이며, 나아가 내년 총선을 대비한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데 총리는 어떻게 생...

변함없는 판단입니까? 변화는 없습니까?

예, 재신임 판단에 변함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盧 대통령 자녀 결혼식을 전후해서 최도술 씨가 11억 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은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축의금이 더 많이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부를 표방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내역을 공개하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또한 매번 그랬지만 재신임 투표실시 여부를 놓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타결하겠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행위가 정치적인 것인데 이런 발언을 한 저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 파병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미국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에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유엔 결의가 파병의 명분을 제공한 것이니까 이제 정부는 실익을 얻기 위한 파병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 정권이 하도 여러 번 번복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우이길 바라면서 묻는 것인데 혹시 파병 결정이 번복될 일은 없습니까?

이번 파병은 국익과 한미 공조 문제 그리고 유엔의 결정이 고려된 것이라는 시각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국익과 한미 공조라는 배경에 북핵문제와 6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해도 좋겠습니까?

한미관계에서 파병 문제와 북핵과 6자회담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농사꾼이 농사일과 소 키우는 일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에 파병 결정 과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불과 1주일 전 이 자리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결코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발표 하루 전날 시민․종교 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 내에서 진지한 논의가 없었고, 언론의 추측성 보도는 부정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없이 진지해야 할 신중한 문제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도 되는 것인지, 또 오늘날 이런 혼란이 그것 때문에 생겼다고 봅니다. 하루 만에 말이 바뀐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총리는 ...

국정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총리에게 상의한 적이 흔히 있습니까?

그리고 당초 미국의 요청은 폴란드형 사단병력으로 우리의 여단병력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만 3000여 규모의 정규 사단병력이라고 국회 국방위원장이 17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 후 어제부터 1만여 명의 규모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안보에 관해 공개되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파병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 했던 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어리석은 판단이며, 또 한 번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을 기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방위원장의 발언이 정확한 것인지,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파병 규모는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내용적으로는 이러한 파병을 동의하고 규모도 대충 상의된 바가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라크 현지로 가는 지원병력에 대한 개인별 지원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언론에 보면 사병은 200만 원, 장교는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현금입니까?

국민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놓이는 믿음직한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들만큼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국민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조금 전에 총리한테 물은 이라크 파병의 지원병을 어느 정도 보낼 예정입니까?

그러면 사병은 200만 원, 장교는 300만 원이란 것이……

수당입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