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국무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로 유례없는 국정의 혼란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盧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 일련의 정책행위가 그 도를 많이 지나치고 특히 관권 개입에 관한 한 역대 어떤 대통령도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까지 노골적이고 심지어 야비할 정도로까지 전개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법적인 문제를 따져 보고자 합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반드시 득해야 된다고 강제하고 있는데 아시지요?

국무총리께서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盧武鉉 대통령의 선거 개입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문서로써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국법상 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임기 중에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임기 후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선거를 위해서 징발된 장차관들은 모두 사표를 내는 절차를 밟은 것인지 아니면 해임절차를 밟은 것인지를 묻고 싶고, 국무총리는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에 대하여 법에 보장된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셨습니까?

적어도 형식상으로 제청권을 행사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최근에 盧武鉉 대통령은 KBS 특별프로에 출연하여 김용옥 씨와의 대담에서 2003년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104개의 법률안 중에서 102개를 통과시켰다고 본인의 입으로 밝힌 바 있는데 국무총리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이런 사실을 만일 알고 계신다면 역대 정권 중에 한 해에 제출된 법안이 이 정도의 높은 통과율을 보인 사례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 盧武鉉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국정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불평을 많이 했는데 이 불평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국정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국정 수행이 어렵다는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104개의 법률안을 제출해서 국회가 102개를 통과시켰는데 그런 의식을 대통령이 느끼고 계신다면 대통령이 느끼는 강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땅히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대통령이 자기가 경선 과정에서 쓴 돈은 십수억 정도로 애매하게 기억하면서 적어도 이 문제는 자랑하듯이 104개의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 2개 빼놓고 다 통과시켰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부가 국회를 잘 설득했다는 얘기도 되고, 국회가 정부에 협조했다는 얘기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과장벽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무총리의 그간의 행정적․정치적 경력과 연륜이 요즘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이른바 개혁의 기준을 놓고 보면 적합하지 않다 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총선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정도까지 국정 상황이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보좌하고 계시는 국무총리께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국민들이 이 정치를 어떻게 보고, 탄핵이 입에 오르내리고 심지어 최근의 여론조사에는 탄핵을 발의하게 되면 정확하게 50%가 탄핵에 동의하겠다고 나올 정도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대단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무총리는 백년하청으로 편안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께서는 이번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총리 직을 물러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의 이런 일련의 무분별한 선거 개입에 대해서 충정 어린 고언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총리께서는 제가 방금 인용했던 대통령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이 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믿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기록됩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그건 좋습니다. 그건 믿는다 치고, 대통령이 벌이는 일련의 관권 개입 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의 책임인데……

국무총리께서는 특별지시를 내리건 어쩌건 간에 청와대에 앉아 있는 대통령께서 열린 무슨 당의 선거기획단장처럼 매일 선거 개입 발언을 쏟아 내고 계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앵무새처럼 똑같은 공명선거 타령만 불러 가지고 어떤 국민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설사 돈을 썼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국정에 가담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를 태평성대처럼 하고 있으면서 양심에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각의 중립성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통령이 하는 일련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되느냐 여부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국무총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통령, 이것은 조금 지나칩니다.’ 하고 진언드릴 대목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장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장관이 지금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과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팀이 720 대 0으로 이 수사를 종결할 것입니까?

언제 그것을 발표합니까?

그러면 제가 증거를 하나 제공하면 그 문제에 관련된 적절한 수사를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밝히는데요, 2002년 12월 초에 후보단일화가 되고 난 다음에 당시에 홍보본부장을 맡았던 저도 각 기업으로부터 모금 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현대와 삼성과 그 외 어떤 기업 3개를 맡은 적이 있는데, 현대는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현대 정몽구 회장이 출장 중이어서 제가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이상수 본부장이 전화 연락이 와서, “현대에 연락했느냐?” 그래서 “연락을 아직 못 했다, 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 후쯤 이상수 본부장이 저한테 와서 “현대가 돈을 가져왔더라”,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제가 전화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밝히는 것은, 제가 삼성의 모 임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