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홍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서초갑 출신 한나라당 朴源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상하리만큼 흥분해 있습니다. 이런 흥분의 지향과 목표는 아직 선명하지 않지만 확실히 정상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과 포퓰리즘, 이념갈등 등이 과도하게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반미․친북․좌파 세력에 의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60년대 새마을운동 시절이나 80년대의 민주화운동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습자지에 물감이 스며들듯 그렇게 변해 갑니다. 사회 각 부분에서 확산되어 갑니다. 물이 기름을 밀어내듯, 조금씩 소시지를 잘라먹듯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좌파세력의 살라미 ...

늘 듣던 스탠더드 답변이신데요, 비서실장도 또 경제부총리도, 열우당에 들어온 이계안 씨까지도 코드가 안 맞는다고 하면서도 들어왔는데 총리께서는 그동안 코드를 많이 맞추셨습니까, 아직도 안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주파수하고 코드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이 나라의 전체적인 흐름이 반미․친북 쪽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께서는 이 좌파, 친북 세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분단된 현실에서 이들의 발호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남한에 북의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제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인데요, 실제로 산업 간첩도 들어와 있을 테고, 사상 간첩도 들어와 있을 테고, 남한 젊은이들의 교화를 위한 간첩도 들어와 있을 텐데 간첩을 왜 안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아니면 너무 많아서 안 잡는 것입니까?

그러면 왜 발표를 안 하지요?

그러면 간첩 신고가 몇 번이던가, 저도 잊어버렸습니다만, 119번인가 그 표지판은 좀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 파병안이 통과되었는데요, 한․칠레 FTA도 통과되어서 천만다행이고 침체된 한국경제가 좀 숨을 돌리기 바랍니다마는, 정책의 결정 후엔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파병을 요청한 이후에 거의 1년이나 지났고 또 병력 수도 1만 명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 3600여 명을 보내기로 했는데 소위 평화헌법을 가진 일본 자위대보다도 파병이 늦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1년이나 뿌리쳤고 또 숫자도 40% 수준에서 막았으니까 ‘그런대로 선방했다’ 하는 말들을 하는데 대결적 미국관에 물든 일부 자주파의 정신 나간 소리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주체가 국민을 굶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

총리의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따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한미관계를 묻겠지만,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파병과정에서 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였고 이른바 자주파 탈레반이 장악한 NSC의 외교안보 라인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작태를 드러냈는데요, 파병 불가부터 비전투병 파병 주장까지 고비 고비마다 격렬하게 반대를 외치다가 결국은 파병에, 추가파병이지요, 찬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회주의자들의 모습인데요, 한치 앞의 국제정세도 내다보지 못하는 아둔함과 또 중심을 잃고 좌고우면하는 경박함만을 드러냈다고 보입니다. 뜻을 꺾고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교언영색,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덩달아 춤추었던 일부 지식인들의 곡학아세도 부끄럽습니다. 스스로 자숙하고 물러나 책임지...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 대북정책이 햇볕론, 그리고 이에 맞서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크게 이분될 수 있겠는데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본래의 정책에 충실하지 못했고, 햇볕론은 ‘대북 퍼 주기’로 변질됐고, 상호주의 원칙도 여러 면에서 훼손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발표한 평화번영정책은 사실상 있으나마나 합니다. 개념도, 원칙도 추상적일 뿐이고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 같고, 북한에 대한 큰 그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햇볕정책과 상호주의를 변증법적으로 통일시킨 제3의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고 북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야 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변화된 한반...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은 어디까지 온 것 같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鄭亨根 의원이 북핵문제에 관해서 자세히 여쭤 봤습니다마는, 북한에서 리비아식 핵문제 해결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어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북한 변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북한도 국내 정치에 간섭하려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여야 할 것 같고, 우리도 그들을 끌어들여서 덕을 보려는 의도를 내비쳐서는 안 될 겁니다. 행정부의 의지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까?

그러면 지난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는 것 외에 쌀 100만t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현재 공개된 것 외에 대북 비밀접촉 지원 약속 등의 사실이 있는지, 또 추후에 이른바 통치행위로 변명해야 할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월 5일, 새해 첫 근무일 아침에 본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북한 조선복권합영회사 명의의 공개서한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2003년 10월 7일에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주패사이트 라는 북한의 도박 사이트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항의성 질의였는데요, 어찌됐든 이것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남한과 교류한 첫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본 의원은 보좌관 명의로 지난 1월 30일 북한에 이메일을 보냈고, 또 2월 초하루에 북한 조선복권합영회사는 본 의원의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서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이것 역시 남쪽 국회의원과 북측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서 교류한 최초의 것으로 남북 교류협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측의 네티즌들 수만 명이 북한 주패사이트...

홍콩 명보하고 일본의 도쿄신문이 북한이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62회 생일을 맞아 가지고 국제 인터넷 서비스를 2월 16일부터―바로 어저께입니다―일반 주민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것은 아시지요?

총리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의 주제와는 좀 동떨어졌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총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 교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의 흥망과 관계된 주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자교육 강화 문제에 관해서 총리께 질문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한자 실력이 정말 사상 최악이 됐는데 우리 세대에서 한자의 맥이 끊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 중고등학교에서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부실하기 짝이 없고요. 전광판에 제 지역구도 ‘벼’라는 뜻을 가진 ‘서초 ’를 한자로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마는…… 우리 어문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마침 다행히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기업체 취직시험에 한자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아주 잘한...

고맙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뵙겠습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대북정책을 총괄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