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격의 없이 남북한을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는 이제 한반도에 적대관계가 종식되고 정녕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남북관계를, 북․미 관계를, 한반도 평화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우리 정부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아베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규탄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국정에 노고가 크십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회동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영토 자유의 집에서 북․미가 정상회담을 열어 하노이 이후 정체되었던 비핵화 협상에 다시금 동력을 찾게 한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6월 30일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을 보면서 우리 정부가 한때는 운전자 자처하더니 이제 손님이 됐다 이런 비아냥도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2․27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양측의 중요한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러면 이번 판문점에서 양측이 의견을 좁혔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도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지난번 판문점 회동 이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의 목표를 핵 동결로 바꾸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하노이에서도 그랬고 앞으로의 실무협상에서도 비핵화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번 2․27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한을 보내서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국제사회가 이미 라틴아메리카 또는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또는 비핵무기지대로 불리는 이런 지대를 만들 때 도입한 비핵화의 개념, 즉 핵무기의 제조․생산․실험․취득․배치․저장 등을 금지하는 것을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간명하면서도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한 비핵화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체제의 구축에는 또한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필수입니다. 제재를 가하면서 적대관계를 해소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상응해서 적절한 제재 완화 또는 제재 해제 문제가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최근 들어서 소위 통미봉남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도 아니고 또 원천적으로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남북 간의 신뢰 유지는 설령 북․미 관계가 교착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남북한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야기하는 린치핀, 바로 그게 남북한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4․27 판문점선언 또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양측이 합의한 것을 양측이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할 때 유엔 제재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유엔에다가 제재 예외조치도 신청하고 또 우리가 찾아...

지난 7월 1일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 보복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7월 9일인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대법원은 한일 협정과 관계없이 일본 전범기업들이 강제 징용한 우리 피해자들에게는 배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왜 그렇게 판결을 했지요?

민주국가라고 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고 또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우리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논평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본말이 전도되어도 참 한없이 전도된 이런 잘못된 비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베 정부의 이러한 경제 보복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 이런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론이 일자 아베 수상은 슬그머니 마치 우리가 대북 제재를 위배했기 때문에, 해서 무슨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린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지난번 G20 회의 직전에도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으면 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서도 저는 더 이상 이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다시 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근 아베 수상은 우리 대통령은 대북 영향력도 없다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또 우리 정부를 적대적으로 지칭하는 등 시정잡배 같은 외교 결례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수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우리는 한일 관계의 목표를 불행했던 과거사를 잘 마무리하면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우호 관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데 우리 정부는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식량 사정, 최근에 우리가 5만t 지원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 우리 한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는 또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또 다음에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화 체제의 구축에는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필수입니다. 한편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적대관계를 해소한다? 불가능합니다.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또는 제재 해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만약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다시 제재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스냅백 제도도 함께 채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입니다. 그 첫걸음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양측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유엔 제재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필요하다면 제재의 예외 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의원입니다. 지난 평양 방문과 이번 뉴욕 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정말 진력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녕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과 뉴욕 정상회담은 4․27 정상회담에 이은 또 하나의 역사적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를 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1년 전만 해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였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상전벽해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한반도 정세의 이런 급격한 변화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서 시작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