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수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 수영 출신의 한나라당 柳興洙 의원입니다. 盧武鉉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국정 행태를 보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또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잘 되어 갈 것인지 정말 불안하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피땀으로 이루어 놓았던 경제적 성과와 민주화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심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며칠 전 남북장관급회담에 다녀오신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지난주에 평양 남북장관급회담에...

거기에서 북핵문제와 6자회담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북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그 성과가 있었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을 했잖아요.

결국은 여태까지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남북장관급회담을 다섯 차례 했는데 북한 핵문제가 공동합의문에 포함이 안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그리고 북한은 그 회담 도중에 때가 되면 핵 억제력을 공개할 것이다 하는 협박 공갈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고 온 것 아닙니까? 장관, 이 회담을 위해서 장관이 평양에 가기 전인, 14일부터 회의가 있었는데, 13일에 북한에 비료 10만t을 주기 위한 것을 의결했지요?

10만t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306억이라는 돈, 10만t을 왜 갑자기 회담하기 전날인 13일에 의결했어요?

결국 10만t을 그 전날 보냈다는 얘기는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이 좀 잘 봐 달라. 좀 성과를 얻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얻어진 성과는 종전보다 더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10만t, 306억 원이라는 이 막대한 돈이 남북협력기금에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러한 혈세를 이런 회담에 이렇게 낭비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까지 본다면 장관급회담만이 아니고 남북관계 회담이 이 盧武鉉 정권이 들어서서 YS정부 때나 DJ정부 때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담을 할 때마다 각종 지원을 약속한다든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제는 남북관계 회담도 뭘 줘야만 된다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 건전한 남북관계로 발전되려면 이것이 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공갈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공동합의문에 여태까지 들어갔던 것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달러로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DJ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여태까지 달러로 지원한 액수가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얼마나 됩니까?

민간 기업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북한에 간 달러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 말고 통틀어서 더 깔끔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것 말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9억 3600만 불을 주기로 했던 것 중에 4～5억 불쯤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과 그 이외 각종……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말이에요.

4억 불이 말도 안 되지요. 북한 비밀송금까지는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인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비공식․공식을 다 합해서 본다면 15억 불 내지 20억 불, 그리고 미국의 어떤 기관도 20억 불이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돈이 북한의 무기증강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일이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현금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는 정부든 기업이든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기업에서는 가고 있잖아요. 금강산 관광의 대가 지불하는 방식도 두당 100불이다, 50불이다 하는 방식도 북한이 필요한 생필품으로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한다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지원을 앞으로 계속 중단해 주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경제협력에서도 수익성 원칙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 관계로 통일부장관은 그만하고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 이라크 파병은 이제 결정된 것이지요?

일본은 파병 문제가 언제쯤 결정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3월에 주일 베이커 대사가 정식으로 요청하고 5월에 고이즈미 수상이 미국에 가서 크로퍼드 농장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체적인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자위대의 해외파병의 근거가 되는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어요. 말하자면 일본은 미국의 요청이 있을 때 바로 결정하고 다만 시기 규모 등은 여러 가지 현지조사다, 총선이다 하고 미뤄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경우에는 유엔 결의를 빙자해 유엔 결의가 있자 서둘러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럼즈펠드의 방한이 연기되고 부시가 일본을 들르면서 한국도 건너뛰어 가고 또 여러 가지 냉랭한 한미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韓昇洲 주미대사가 급거 귀국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급하게 유엔 결의가 되자마자 그것을 빙자해서 이것...

북한의 핵문제와 연계해서 파병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