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철현

교육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선배․동료 의원들! 고맙긴 참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교육 관련 골치 아픈 법안들을 생각하면 벌써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교육이 무너지고 교권이 무너지고 교육이민을 떠나는 정도의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 큰 걱정입니다마는, 아무쪼록 진정성을 가지고 훌륭하신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많이 채찍질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목감기가 몹시 심하게 들어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좀 거칠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사상구 출신의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입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을 필두로 청와대가 앞장서서 양극화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노림수야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20 대 80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어, 가진 자들에 대한 다수의 분노를 유도해 냄으로써 실정을 은폐하고 지방선거와 대선에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우리 경제를 승자 독식의 카지노 경제니 불균형 성장이니 하는 말로 규정하면서 가진 자를 양극화 주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들마다 선거 때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고 하고……

지금 정부의 국가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이 공무원 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판단하십니까?

앞으로도 공무원 수는 더 늘릴 생각입니까?

얼마나 더 늘릴 예정입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민간에게 위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온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작은 정부를 원하고, 공무원 수가 너무 늘어나고 호화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줄여야 되는데……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됐습니다. 공무원 수는 단순 인구 수만 비례할 수가 없고 국토의 사이즈라든지 콤팩트 소사이어티가 되면 콤팩트가 되는 것만큼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일방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려운 나라 사정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고통분담 의지와 실천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차관이나 대통령 직속기관들이 너무 늘어나서 고통분담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고들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고통분담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차관급 자리만 27개가 늘어났고 대통령직속 위원회도 11개에서 23개로 늘어났는데 그에 따른 한 해 예산이 1976억입니다.

1976억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위원회 운영비를 다 포함하는 거지 장의 인건비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건 정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장차관이 27개로 늘어나고 위원회가 11개에서 23개로 늘어났고……

그게 다 같은 말이지요.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1976억이니까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대통령 임기 내에 양극화를 해소하고,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은 중산층을 대폭 늘린다는 겁니다. 20 대 80의 사회가 아니고 20 대 60 대 20의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과 비슷한 이야기들인데요. 20 대 80으로 나눠 가지고 80의 환심을 사는 정책이 아니라 중산층을 어떻게 대폭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방안을 내놓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2일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은 2015년 이전에 군병력을 현재의 절반인 30만～40만 수준으로 감축하는 획기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큰 재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물론 열린우리당 내에서조차 그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안보와 양극화라는 당면한 최대의 국가적 현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총리는 이 발언의 진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군병력을 감축하는...

이 말은 잘못하면 국방비 예산을 반을 줄여서라도 80%를 도와주겠다 하게 되면 20%가 그 위험성을 지적하게 되고 그러면 80%가 그 20%에 대해서 앙심을 품게 되고 이래서 20 대 80의 갈등이 더 커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방권력 심판론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노무현 정권의 또다른 정치적 술수에 다름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여당 당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부패한 지방권력을 심판하자는 적반하장의 발언을 함으로써 지방선거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여당 당의장의 주장은 참으로 염치없는 발언입니다. 오늘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방화 시대에 새로운 지방의 혁신과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할 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려는 반개혁적 세력이 과연 누구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십시오.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부패한 지방권력 심판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의 숨어 있는 뜻은 중앙정부는 맑고 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