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이낙연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여야 의원 여러분께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 사직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한 고뇌를 의원 여러분께 안겨 드려서 몹시 송구스럽습니다. 누구보다도 서울 종로구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저의 보좌진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저의 의정활동이 여러분께는 삶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께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평생을 두고 갚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꽤 오랜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저를 던지자는 것이었습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입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국내 첫 확진이 나온 때가 작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국민 천사백서른다섯 분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지금도 팔천육백서른네 분이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치료 중이신 모든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난 1년여 우리의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과 고통을 힘겹게 견디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더 답답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저력은 빛났습니다. 우리는 방역 모범국가라는 세...

먼저 코로나19로 숨지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치료 중 또는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생업의 위기를 겪으시는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 수해와 태풍으로 목숨을 잃으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삶의 터전을 잃으신 농축수산인 등 이재민들께 위로를 보냅니다. 오늘 태풍이 또 오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심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이낙연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출신 민주통합당 이낙연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1%입니다. 고졸자의 임금은 대졸자의 58.5%입니다.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은 대기업 종사자의 52.4%에 불과합니다.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59.1%입니다. 모두 평균치입니다. 비수도권 전체의 총소득은 2000년에 수도권의 81.7%였습니다. 그것이 2011년에는 74.6%로 내려갑니다. 호남의 총소득은 2000년에 영남의 36.2%였습니다. 그것이 2011년에는 32.8%로 떨어집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졸자와 고졸자, 대기업...

대책 기구나 대책 팀을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조직입니까?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정부로서 지당한 업무입니다. 지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의 활동목표가 불분명합니다. 지역발전위원회를 지역균형발전위원회로 개편해서 그 목표를 분명히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과거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노무현정부 때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명박정부 들어서 ‘균형’을 일부러 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균형이 심화됐습니다. 그런 과거로부터 배우시기 바라고. 또 하나 국민대통합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새 정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겁니까?

총리님, 고맙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07년 5%에서 지금은 2.75%로 떨어졌습니다.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도 2008년에 7.5%였으나 지금은 4.9%로 낮아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스안전관리사업 정책자금 금리,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금리 모두 1.75%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정책자금 금리 2.1%입니다. 그런데 농업정책자금과 수산정책자금 금리만 2004년부터 9년째 3%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에게 더 높은 금리를 물리는 셈입니다. 이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우리 사회의 격차를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우는 반사회적 정책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농업 및 수산 정책자금 금리를 1%로 낮추어야 하고,...

다른 정책자금 금리 또 시중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모두 내리는데 농수산업정책자금 금리만 그대로 두는데 웬 이유가 그렇게 깁니까? 이게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3주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은 질문을 마치 예행연습하듯이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달라지지 않은 것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사후 활용 대책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1993년 대전엑스포의 좋지 않은 경험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수박람회 시설 활용이 부진한 이유는 정부 대책이 민간 투자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박람회장 조성 때 선 투자한 4846억 원을 박람회장 부지와 시설의 민간 매각을 통해 회수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겠다는 업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부총리께 묻습니다. 정부의 선투자금 4846억 원 중 공자기금 1000억 원은 상환받더라도 나머지 3846억 원은 회수하지 말고 엑스포기념관, 해양과학관, 연구기관 유치 등 박람회 계승을 위한 ...

유연한 자세로 여수시 당국과 꾸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서해 어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을 잡으면 국가는 담보금을 징수합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445억 원, 한 해 평균 74억 원 규모의 담보금을 받았습니다. 담보금은 검찰이 보관하다가 국고에 귀속합니다. 국고 귀속 후에는 피해 어민들과 무관한 곳에 쓰입니다. 이것은 옳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중국 불법 어선의 담보금은 어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편입시키거나 별도 기금을 신설해서 피해 어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부총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민들의 요구가 빗발칩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감안해서 신축성 있는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축산이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양돈입니다. 돼지 한 마리를 110㎏까지 키우는 데 평균 생산비 35만 9898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최근 110㎏짜리 돼지 한 마리의 평균 가격은 24만 2858원, 생산비의 67% 수준입니다. 최근 7개월간 전국 양돈농가 피해액이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대로 가면 양돈농가의 80%가 도산할 것이다 하는 경고도 나옵니다. 한우 가격, 생산비의 75% 수준입니다. 2011년 1월부터 지금까지 27개월째 산지가격이 생산비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한우 사육을 계속할 농가가 얼마나 될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축산농가가 계속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축산 식민지로 전락할 것입니다. 축산 몰락의 위기는 과도한 육류 수입 등 정부...

원래는 농업경영체 가구당 소득안정직불제를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게 갑자기 중단됐거든요. 그 대안으로서 나온 것입니까?

고맙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인간은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를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공정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 학생들은 자기가 농어촌에서 이 시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아이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농어촌에서 나고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농어촌은 학생이 줄고 교사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학년 이상을 한 반에서 가르치는 이른바 복식학급, 그것이 농어촌에 1258개 학급이나 됩니다. 전국 복식학급 1325학급의 95%가 농어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에는 사교육도 없고 방과후학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09...

시작이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총리님, 부총리님, 장관님들 답변 들어 보면 박근혜정부가 과연 뭘 개선할 수 있을까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종합적 검토, 신중한 검토’ 이래 가지고 뭐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의무교육이라는 건 뭡니까? 국가가 균등한 교육여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