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우선 저한테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마터면 집에 그냥 갈 뻔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통일부 입장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우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도 헌법에 문제가 있고 또 처벌조항 자체에도 헌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리 내용을 봐 가면서 그 내용을 개정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글쎄, 기본적으로 남북한 간의 합의를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존중하자라는 것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좋겠습니다마는 북한이 계속해서 합의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서 남북관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통일부도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발전법에도 지금 남북 간의 합의 중에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에 대해서 정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의 변화라든지 국가의 안보 또 공공질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서 다른 합의에 이르기까지 효력을 계속해서 유지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그리고 상당 부분 진전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북한인권기록을 이용하는 게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부분과 북한인권 전반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또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서 알리는 부분은 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전자 부분은 법무부에서 하고 있고 후자 부분, 인권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또 실상을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진실하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증언이라는 것은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탈북자들을 신문하는 통일부의 직원들이라든지 신문관들이 탈북자를 수없이 조사를 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증언이 좀 더 과장돼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인권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증언이 양자가 배치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배치되는 부분도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탈북민이 저희들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 명칭을 어떻게 쓰냐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은 보고서도 보고서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그런데 그 부분만 듣고 그 뒷부분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같은 날 대통령실에서 인도적 지원에 관한 부분은 여태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입장을 밝혀 온 바가 있고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과거에 북한에 대해서 돈을 지원한 부분이 인도적 지원 외에도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한다고 뒷돈도 준 적이 있고 또 경제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북한에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된 부분인데 그 취지는 지금 1원이고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핵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한 얘기지 1원, 2원 따질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시는 김 의원님도 잘 알고 물어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외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비핵화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얘기입니다.

지금 물밑에서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미국과도 그렇고 국제기구와도 그렇고 특히 한국이 배후에 있을 경우에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게 대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님도 정부에 계셔 봐서 잘 아시겠지만 북한하고 대화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물어보신 탈북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통일 혹은 남북 대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는 데 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사실은 그 사고가 있은 뒤에 바로 제가 굉장히 안타깝고 그분들의 명복을 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지금 통일부가 남북 간에 대화가 없으니까 뭐 하는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국방부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우리 김병주 의원님도 군에서 4성 장군까지 하신 분이니까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 국방부가 사전에 단단하게 준비하고 훈련하고 이런 부분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 얘기는 제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누구한테 보고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현장에도 갔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제가 해야 할 일 같은 것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김병주 의원님은 이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