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건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성북갑 출신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어수선하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헷갈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6․25 때 남편을 잃고 청상과부같이 50년을 홀로 사시다가 외아들 하나를 믿고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임종하시면서 국회의원인 아들에게 곧은 길을 걸으라고 유언하신 말씀을 이 아침에 떠올립니다. 한국의 많은 가족이 6․25 때 헤어지고 슬픔을 겪었지만 우리 어머님도 그중의 한 분이신데 축복 가운데서 92세까지 수하시다가 돌아가시면서 국회의원인 외아들에게 한마디 말씀은 ‘옳은 길을 걸어라, 곧은 길...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맹형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것을 저도 잘 들었습니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만드셔 가지고 기술적으로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아홉 번 개헌할 때는 집권자들이 자기들의 연장을 원해서 혹은 방어적인 개헌인데 그때는 동원됐던 것이 아니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처음부터 ‘꼼수다’ ‘정략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가운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게 있는데 정확한 수치가 있습니까?

예, 대통령의……

맞습니다.

그 정도 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의 진정성 문제인데 대통령이 진정으로 자기와 관계없이 후임들을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이런 것을 제안했다고 생각하면 아마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진실성, 진정성을 확실히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됐습니다.

같이 일해보신…… 그 정도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꼼수가 없다.

대통령의 진정성이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소위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나, 우리 내각에서 일하시는 장관들이나, 우리 정치권의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이 진정성에 관한 문제도 반성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믿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조사에 국회의원들의 믿음도가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꼴찌 한 것을 듣고 아주 상당히 언짢은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의 현주소인데 이런 것들을 불식하는 방향을 같이 모색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국가와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다거나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국민들이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잘못된 관행을 지켜가면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한미동맹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소중한 자산이라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우리는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처하면서도 한반도 및 지역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 왔고, 우리 송 장관께서는 SOFA 책임 협상대표를 할 때나 미주국장을 할 때나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의논하면서 미국을 대해왔습니다. 어떤 때는 미국 사람들이 너무 빡빡하다고 이 사람 제쳤으면 좋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이스 국무장관이 좋아한다면서요?

외교는 폼 도 중요하지만 기술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실용적인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영어로 guts라고 그러나요? 오기만 가지고 외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고차원의 외교가 필요한 한국 시점에서 이 시기에 외교통상부장관의 임무가 얼마나 중차대한 것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재외국민을 보호한다고 하는 얘기를, 심양영사관 얘기를 했지만 제가 조사해 봤더니 16명의 영사들이 중국 정부의 허락을 못 받아서 숫자를 늘릴 수가 없고 지금 전체 비자 발행의 20%에 해당하는 22만 건을 발행한다고 하니 업무가 말할 수 없이 힘든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맹형규 의원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 새롭게 더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박동선 씨가 현재 미국의 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로비스트 등록을 하지 않고 이라크 정부를 위해 석유, 식량 프로그램이 채택되도록 유엔에 불법 로비활동을 했다는 죄목입니다. 식량, 석유 프로그램은 1991년 쿠웨이트 침공 후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라크가 유엔의 관리하에 16억 달러의 석유를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물자를 구입할 수 있게 한 정책으로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기소된 유엔관리 10명은 모두 구속을 받지 않고 있고 박동선 씨 한 명만 유일하게 구속되어 있습니다. 로비스트라고 하면 로비를 부탁한 곳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상식인데 유엔이 추진해 온 석유, 식량 프로그램은 이라크 정부가 주권 침해라면서 반대해 온...

뉴욕영사관을 통해서 면담도 가서 해 보시고 우리 정부가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아서 협력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지시를 내려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께 질의할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몇 말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말이 많습니다. 군 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군 신뢰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의료체계를 바꾼 것을 칭찬 드립니다. 태스크포스 활동을 적극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장병 한 명 한 명이 모두 국민입니다. 군 장병들로부터 신뢰받는 군대가 곧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대입니다. 효율적이고 강건한 국방! 바로 국민에게서 그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외교통상부도 국민을 돕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기교도 중요하고 또 다른 차원의 높은 기술이 필요할지라도 우리 국민에 따라서는 국무위원의 존재가 의미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