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2차 회의

다음은 조진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인천 부평 갑 출신 조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은 IMF 관리체제라고 하는 험한 풍랑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통으로 보내고 있는 이때에 희망과 기대감을 가졌던 대통령의 TV대담은 국민들에게 더 큰 불안과 실망감만을 떠안겨 주고 말았습니다. 실업대란, 경제불안, 외환위기,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참고 기다려 달라는 무대책으로 일관했고 인사편중, 정치사찰, 야당 파괴공작에 대해서는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부인 일색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금리와 자금경색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기업이 현재 IMF 사태 이후 1만 4000여 개나 되고 실업자가 200만을 넘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포함한 수입을 극도로 억제하다 보니 이제 무역흑자도 감소하고 있고 외환위기 불안은 오히려 더욱 심화될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어 6월 대란설 등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쓰러질 수만은 없습니다. 생활이 아무리 고달프고 어렵더라도 국민의 마음이 안정될 수만 있다면 위기극복은 시간문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국을 주도하는 집권여당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일에 더욱 몰두해야 합니다. 새 정권은 집권 4개월이 되도록 위기극복을 위한 국정운영 마스터플랜 하나 속 시원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정계개편이니 사정이니 하면서 정국혼란과 정책혼선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정권이니 집권 1년 반 안에 IMF 극복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세계경제 5대 강국을 건설하겠다던 당당한 초반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입만 열면 과거정권 탓만 하고 치졸한 논공행상과 지역편중 인사로 국론분열만 시키고 있으니 집권여당,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과 야당의 협조를 진지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호남편중 싹쓸이 인사로 사정․감사․정보기관을 독점하고 야당 파괴공작만을 일삼는 파렴치한 실정으로 황금같이 귀중한 시간과 국력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인 인천에서만도 우리당 소속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3명 모두 강제로 탈당시켜서 공동정권이 나누어 갖기 식 하는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정치가 안정되고 위기극복이 저절로 될 것으로 본다면 큰 오판이십니다. 여러분이 야당 할 때 과반수가 넘어서 금융관계법이나 노동관계법 통과시키는데 저지시킬 수 있었습니까? 예산 또한 단 한 차례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키지 않고 여당의 발목을 잡았던 것도 의원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발목잡고 거리투쟁하고 농성하던 과거의 야당이 아니십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답게 품위를 지키면서 포용의 정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통치, 야당과 타협하는 화합의 큰 정치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만이 파멸을 막고 역사에 남는 정권이 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후보시절 작년 11월 28일 경제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만일 김영삼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탄핵소추까지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그렇게 다급하게 주장했던 긴급재정명령권을 지금까지 발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받은 적이 있으신지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도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의 실업대책 수립과 집행과정은 졸속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회성, 전시성, 구호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결국 국민들의 혈세만 탕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실업대책으로 마련된 7조 9000억 원 중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SOC 사업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조 원을 투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약 13만 명의 고용창출효과 물류비 절감 등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은 실업난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재경부장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190회 임시국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교통세 30% 인상을 통한 SOC 투자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인상률을 10%로 협의 약 3400억 원의 SOC 재원 확보에만 그쳤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3일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 시 당초의 내용과는 달리 30%로 대폭 인상하여 약 7000억 원의 추가 세수증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반드시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된 예산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마련된 7000억 원의 재원을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SOC 사업에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10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실업자 대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지를 재경부장관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취임 후 6개월간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전혀 안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벌써 수십만 명의 해고가 발생했는데 노동부장관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시장은 지금 심각한 마비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지역 주택분양에서 70%가 미달되고 지방 분양은 중단상태입니다. 미분양 APT만도 98년 3월 현재 9만 7000가구나 되고 여기에 묶인 자금이 무려 4～5조 원에 이르며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와 중단으로 주택시장은 거의 아사지경에 도달했습니다. IMF 이후 매월 평균 50여 개의 건설업체가 도산됨에 따라서 민원이 증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기능공들이 대량 실직자들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98년 주택공급 목표를 50만 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분기 사업승인 물량이 전년 대비 15.4%가 감소하였는가 하면 3월에는 전년에 비해서 30.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목표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정부가 목표한 2002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2000년 초반부터 주택가격 폭등이 우려됩니다. 부도주택업자 증가로 주택공제조합이 보증한 160만 세대의 보증마저 불투명하여 큰 사회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본 의원은 주택시장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먼저 주택구매력을 촉진시켜야 하며 마비상태의 전세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주택자금 경색을 타개할 특단의 조치와 주택건설 장애요인이 과감하게 제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주택할부 금융기관 대출확대가 시급히 재개되어야 되고 전세반환금 융자도 국민주택 규모로 제한하지 말고 융자폭도 세대 당 3000만 원대로 증액해 주어야 전세대란을 더욱 효과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임대사업 범위도 5세대에서 2세대로 축소 완화시켜 주고 아파트 분양가를 공공부문 주택에까지 확대 자율화시켜야 경색된 주택시장의 구매력이 촉진되어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주택건설 부양책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92년 착공되어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 2년 반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사업비를 당초 5조 8000억 원에서 7조 5000억으로 1조 7000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재비나 인건비․물가 인상 등을 감안한다 해도 사업기간 2년 반을 남겨 둔 현시점에서 총사업비의 20%나 되는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사업비가 꼭 필요하다면 사업예산이 조속히 확보되어야 공기 내에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봅니다. 현 경제여건으로 볼 적에 재원조달에 차질이 우려되기도 하는데 재원조달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공기지연은 없는지, 당초 목표대로 2000년 말 개항은 확실한 것인지 개항일정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인천시민들에게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인하여 인천시민의 생활 향상이 크게 되는 것으로 계속 발표하여 인천시민들은 이것에 대하여 크게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인천 신공항 건설이 완공되면 인천시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보탬과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우리나라 간선교통축인 경부 축의 심각한 수송적체와 물류 난을 타개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 비해 수송효율 면에서 최적 대안으로 판명되어 착수된 것입니다. 그동안 공사 중단, 구간축소 검토 등으로 지지부진하였던 사업이 이정무 장관 취임 이후 본 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서 기본계획 변경 등 제반 문제점을 재검토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왕에 착수된 이상 당초의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국민의사의 결집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고 당초계획에 따라 예정한 공사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업계획의 재검토 과정에서 경제성을 평가하여 최적 대안을 선택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경부고속철도를 서울, 대전, 대구까지만 건설하고 대구에서 부산까지는 기존 철도를 개량해서 이용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당초 고속철도 건설하는 목적과 배치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대구이남 구간에서 경주를 우회하는 노선을 건설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이미 전문기관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변경하려 한다는데 이것은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너무 졸속적인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구-부산 간을 기존선 전철화를 할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포화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향후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에서 부산 간의 유보방침은 지역주민들의 투표성향에 따른 보복적 차원이라는 여론도 적지 않은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근본취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환경 보전입니다. 지난 27년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성역처럼 엄격하게 지켜 온 것이 오늘의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데 이번 교통부의 그린벨트를 재조정하겠다는 발표는 그린벨트 소유주들의 마음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그 후유증은 대단할 것으로 보며 이는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행정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서 또는 외국기업의 자본유치를 위한 유인책으로 유리한 혜택을 마련해 주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먼저 그동안 온갖 불편을 무릅쓰고 생명공간으로 그린벨트를 지켜 온 국민들에게 형평성이 고려되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삼성중공업을 인수한다는 한 외국 업체에게 창원의 그린벨트 10만 평을 정부가 해제해 주기로 했다는 보도는 그동안 그린벨트를 지켜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장관!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무엇 때문에 온갖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린벨트를 지키고 보존해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지금은 당위성이 모두 필요 없게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동안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규제완화로 인한 환경파괴는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완화로 생기게 될 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번 그린벨트 재조정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 검찰, 안기부, 경찰, 기무사, 공안 분야 근무자들을 대폭 물갈이했습니다. 이들은 특정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국가안보 업무와 직결된 중요한 보루자원이기도 합니다. 새로 교체된 사람들이 차질 없이 잘 해주리라고 보지만 얼마 전 10만 달러어치의 위조지폐를 조작․유포한 집단이 어디인지 감안한다면 대공 업무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해당 부서인 법무․행정차지부 장관께서는 공안사고 방지대책을 위해서 공안 분야 근무자에 대한 신분보장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복안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로 합치해서 함께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노력이 절대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신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경기도 오산시 화성군 출신 박신원 의원입니다. 저는 새로이 출범한 자민련, 국민회의 공동정부의 국정을 진단하는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어 큰 감회를 가집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연합으로 정권교체의 위업을 달성한 현 정권 출범이후 처음 갖는 질문 때문은 아닙니다. 무능과 독선으로 일관해 온 지난 정권의 실정으로 IMF 체제로 일컬어지는 국난의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회생을 위한 새 정부의 노력에 찬 물을 끼얹는 야당의 무책임한 작태에 안타까운 우려의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총리 인준이 5일 이상 지연된 경우가 10여 차례 있지만 지금처럼 야당의 총리인준 거부로 새 정부 구성이 가로막힌 사례는 초유의 일입니다. 정권교체로 새 정부 출범을 당리에 따라 탈법적으로 저지하고자 했던 야당의 태도에 연민까지 들었습니다. 이러한 비협조는 하루속히 구제금융의 위기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 여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치권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도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기 어려운 형편인데 다수 정당의 위상을 이용해 사사건건 소모적 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국난극복 포기와 국난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파국조장이 계속될 때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정중한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현 정국에 대한 진단과 인식을 전제로 도탄에 빠진 나라경제를 구하고자 노심초사하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격려를 하면서 고실업 등 경제적, 사회적 불안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가일층 분발을 독려하는 의미로 몇 가지 질타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미숙함이 노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주요정책에 부처 간의 적지 않은 혼선으로 관계부처 간의 불협화음이 야기되고 있는 듯하여 국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핵심 사안 중의 하나인 경제회생과 실업대책에서 그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방안은 대체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기업 경영안정 지원,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사업 확충, 실업자 안정지원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기업 구조조정 정도가 미흡하다고 강도를 촉구하면서도 실업방지를 위한 대량해고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책우선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임기응변식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마리를 쫓는 과욕입니다. 경쟁력 확보와 실업문제에 대하여 어디에 우선을 둘 것이며, 선후완급의 정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함이 부족해 보입니다. 심지어 각 부처에서 실적을 염두에 둔 이른바 한건주의식의 발상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구조조정과 실업방지에 명확한 지침이 애매하기에 실천하는 기업은 혼동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결정에 있어 합리적 조정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명확한 우선순위와 타당성, 일관성의 검증에 따라 정책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무시될 때 국가정책에 혼선이 야기되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이러한 정부 간 혹은 당정 간의 정책 수립에 있어 합리적 조정을 위한 방안을 총리실에서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의 비리와 기강해이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의 부정이 만연되고 있는 작금의 실태에 국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슬롯머신의 승률조작을 적발하고도 뇌물수수로 묵인하고 어린 여고생 등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되레 향응을 받으면서 눈감아주고 단란주점과 불법 직업소개소와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고도 없던 일로 하는 등 공무원의 비위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최근 단속 공무원과 유흥업소 간 부패사슬의 적발은 국민의 경악을 자아내는데 충분했습니다. 이들 단속 공무원들은 월 상납금을 할당하여 정기적으로 수금하듯 업소를 갈취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인사치레 정도의 뇌물수수, 이른바 생계형 수수에서 축재에 향락을 위한 조직적 갈취로 그 유형이 바뀐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을 가진 마피아였습니다. 분명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더욱이 갈취로 인한 뇌물이 상급자에게도 상납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뒤따라 전체 공무원 사회에 대한 심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큰일입니다. 혹자는 전국의 거의 모든 유흥업소들이 단속경찰과 공무원들이 이 같은 범죄행위에 어떨 수 없이 이중, 삼중으로 갈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이러한 공무원의 갈취행위 재발방지와 연결고리를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까? 단순히 몇 사람 징계 정도의 미봉책 마련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고도 엄정한 조치, 항구적이고도 제도적인 대책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법이 난무하는 선거광풍의 우려가 있습니다. 돈 안 드는 개정 선거법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선거사상 최대 규모의 돈 바람이 재연될 것이라는 불안한 징후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번 4대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집계한 법정한도액인 5000여억 원의 3～4배에 해당하는 2조 원대가 풀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현 경제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미 정당공천 경쟁과정에서 대의원 사전매수, 현역단체장들의 선거주민들에게 향응과 금품 제공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시․군 단체장들은 선거출마에 대비, 예산을 전용해 읍․면․동별로 나눠주기 식 집행을 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합니다. 또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특정인을 찬양하는 홍보물이 대량 배포되고 있는 등 혼탁의 정도의 도를 지나쳤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과열의 수준을 넘어 불법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자치부장관의 구체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수도권 이천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이 지난 90년 당시 1급수였는데 현재대로 방치할 경우 금명간 3급수로 전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팔당호가 앓고 있는 것은 소중한 수원지를 유원지로 이용해온 과오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또 아름다운 팔당호 주변을 대규모 도로로 건설하는 등 개발 붐을 조성함으로써 스스로 식수원을 오염시켰던 과거 정권의 단견에서 비롯되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팔당호 주변에는 러브호텔과 위락 음식점이 8000여 개로 늘어났고 오염원인 공장과 축사도 90년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한 사실이 이 같은 추론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기초시설 구축에는 인색했습니다. 이로써 미처리된 오․폐수 상당량이 팔당호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류전체에서 발생하는 하루 60여만t의 오․폐수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만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 국책사업으로 지정해 무려 1조 5000여억 원을 투입할 새만금 간척사업에도 환경오염에 대한 불감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 내로 유입되는 만경강과 동진강 상류의 축산폐수처리장 시설 미비로 담수호가 제2의 시화호 정도로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거 잘못만을 탓할 여유가 없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먹고 마시는 물이 썩어 가고 주먹구구식의 간척사업으로 호수가 죽어 간다는 절박성을 바탕으로 수질과 환경을 회복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환경부만의 기능과 권한으로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긴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팔당호 수질회복을 비롯한 총괄적 환경보전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육에 열정과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기도 하지만 작금의 환란위기에 따른 실업과 경제위기에 따라 자녀의 교육투자가 어려운 현실에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이 풀어야 할 최대과제 중의 하나인 사교육비 경감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어 집니다. 공교육비를 상회하는 물경 20여 조에 해당하는 사교육비 지출은 국가적 비효율의 전형입니다. 가계지출의 3～40%가 사교육비로 쓰이고 있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딸의 과외비로 50평 아파트를 날렸다는 한 주부의 한탄은 사교육비의 실태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교육비의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교육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참다운 인간 계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대학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기술과 기교를 전수하는 하위적 기능에 방치되어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건전한 인격과 사회발전을 위한 창의를 배양할 수 있는 열린 교육, 이른바 전인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혈기왕성하고 다양한 개성을 가진 젊은이들을 이른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잡아 두면서 하는 획일적 방법의 주입식교육은 국가적 비효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간신문에 논술고사 등 입시문제 풀이가 2～3면을 차지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공교육이 제 기능을 못한 비합리요, 지나친 교육과열이라는 것입니다. 입시목적의 교육을 지양하고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긴요합니다. 장관의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방송이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그들의 의식과 행동에 있어 필요 이상으로 방송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방송이 청소년의 거의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방송에서 취급하는 사안에 대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그대로 즐기고 수용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본 의원은 공교육 커리큘럼에 미디어 교육을 위한 과목 도입을 제안합니다. 방송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에 따른 것입니다. 이 같은 본 의원의 제안에 장관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일본문화 개방에 대한 정책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문화개방에 있어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성숙되었다고 본 의원 역시 공감합니다. 다만 국가 간의 문화개방은 민족적 자존심이 결부되어 있는 등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모든 산업적 가치의 수입과 개방을 허용하지만 문화만은 예외로 한다는 유럽인의 자존심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의 암울한 관계에서부터 군대위안부 문제 등 현재까지도 외교적 이슈로 민족적 정서가 각별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보수적 중년층에서는 개방을 꺼려하는 견해가 있음도 직시하여 개방 정도나 속도를 조정하는 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 대중문화 개방이 단순한 문화만의 분야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 경제, 산업, 문화, 사회, 교육 등 각 부처와 유기적인 연계로 공동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일본에 대한 특별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의 전폭적인 공감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완연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매체를 후순위로 조정하고 순수 고급문화 장르라 할 수 있는 연극이나 음악회를 먼저 개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문화개방에 대한 총괄적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방송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의 무소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6년 당시 정부안과 자민련․국민회의 공동 단일안이 상정된 이래 지금까지 방송법 제정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권교체 후 저희 당은 물론 각 당에서 준비하고 공표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치권의 행보에 숨을 죽이고 눈치를 살피는 무기력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상 한시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방송 소관업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지만 한 국가의 기본적 방송체계의 골격을 갖추는 법률 제정에 정부의 방관적 태도는 방소의 진정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방송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KBS는 한국 공영방송의 상징이자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방송의 편성이나 내용이 공영방송의 위상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듯합니다. 특히 2TV의 경우 광고수입을 고려한 상업화 경향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올 2월 법정 편성기준을 가까스로 맞추었지만 교양의 축소와 오락의 과잉편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소외계층 특히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편성에 인색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KBS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같은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고 어떠한 조정이 가능한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정권의 무능과 총체적 실정으로 국난이 도래한 것으로 탓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른바 IMF 구제금융 체제하의 의기극복을 위해 정부는 국민들의 고통부담이라는 뼈를 깎는 의지에 힘을 갖고 국정의 합리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아집과 자만이 가득한 횡포는 또 다른 위선을 잉태합니다. 과거의 실정을 진정 회개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불행한 사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범한 정치논리가 상기되어 집니다. 끝으로 야당은 국가운영의 말목을 잡았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독려하면서 경제회생 등 국운 재건에 동참해 달라는 충심어린 진언과 충고를 드리면서 단상을 물러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총리직무대행인 이규성 장관과 국무위원 여러분! 원래 야당의 고유기능이 견제와 비판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한 지 몇 달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애정과 비판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김영삼 정부의 말기에 해당하는 15대 4․11 총선에서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당에 영입되어서 국회의원을 2년 가까이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참으로 신한국당은, 지금 한나라당이 되었습니다마는, 국정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또한 당시 여당이 저희들 생각과 달리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았습니다. 개혁을 하겠다고 여권에 몸을 담았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처럼 개혁이 되지 않을 때 안타까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에서 저희 당이 정권을 빼앗겼을 때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분통터지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잘못한 것을 새로운 정부가, 김대중 정부가 잘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군사정권 시절, 5․6공 시절, 문민정부 시절에 정부가 잘못하는 것, 정치가 잘못되는 것을 그때그때 몸으로 저항하시고 논리로 지적하시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많은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완수하지 못한 개혁을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 주리라고 하는 정치인으로서 일말의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지 미처 3개월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과연 김대중 정부는 저희들 정치인으로서의 간절한 소망을 채워 주었다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리직무대행! 저는 김대중 정부의 인사에 있어서 특정지역의 편중을 나무라려고 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과거 김영삼 정부와의 단절을 전제로 하고 어떻게 하면 김영삼 정부보다 더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전제로 하고 몇 가지 큰 사정의 그림을 그려 놓았던 것입니다. 환란을 이유로 경제실정의 이유로 책임자를 잡아넣는데 강경식, 김인호를 제물로 삼았고, 북풍을 전제로 해서 안보책임자인 권영해를 제물로 삼았고, 정경유착의 책임으로 김선홍을 제물로 삼았고 이 모든 것들을 먼저 그림을 그려 놓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김영삼 정부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먼저 그림을 그려 놓고 감사원에다가 감사를 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정책의 실패는 김영삼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제 이규성 총리직무대행도 답변하였듯이 경제정책의 최종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영삼 정부의 경제책임자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김영삼 정부와 단절을 주장하는 김대중 정부가 과연 누구를 데리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한나라당의 대표였고 총리였던 이홍구 씨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저희 당의 대통령후보였던 이수성 전 총리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리고 경제 환란의 중심부에 서 있던 국무총리 고건 씨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경제부총리로서 환란에 깊은 관련이 있는 임창렬 씨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수도권의 일원으로서 지방자치의 핵이라고 불리웠던 인천의 최기선 씨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치의 축을 이루었던 진념, 이기호, 강봉균, 전윤철, 정해주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 정부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김대중 정부의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실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최고 책임자들이 지금 김대중 정부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대중 정부가 입만 열면 김영삼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을 자기들이 데리고 가서 모든 요직에 앉혔습니다. 그것도 경제관련 부서에 앉혀 놓고서 책임만 김영삼 정부에 묻는 무원칙하고 부도덕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김대중 정부는 개혁의 중심이 없습니다. 집권초기에 개혁을 완성해야 되는데 대통령 자신은 대통령에 대한 준비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국가경영의 준비는 없었던 것입니다. 환란의 와중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개혁과 행정의 개혁입니다. 235개 기초자치단체, 16개의 광역자치단체를 그대로 두고 이 나라의 정치개혁과 정부개혁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구 3만, 인구 4만의 기초자치단체를 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하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집권을 하면 정부조직과 행정개혁을 이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 전반에 걸친 대개혁을 통해서 시골의 군소자치단체는 통합해서 현재의 광역자치단체보다는 좀 적고 현재의 기초자치단체보다 좀 많은 광역시로 전국을 나누어서 행정의 낭비, 국력의 손실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 지방자치선거법 협상에 있어서 그 일환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와 기초의회선거의 재고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정부가 먼저 정권을 잡고 정부의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을 하고 난 다음에 행정조직과 정치구조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난 다음에 노동자들에게 ‘자, 정부도 이렇게 줄였다. 그러니 당신네들도 고통을 감수해라’ 이렇게 해야 노동자들도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삼 정부와 관계되는 그 어떤 차별도, 어떤 권력기구도, 수많은 산하단체 그 어떤 것도 줄이지 않고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감내하게 하는 무개혁․무원칙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정치의 초기에 개혁을 하고 그 개혁의 토대위에서 정치를 하나하나 펼쳐 나가는 것이 새로운 정부입니다. 인사와 정책의 혼선은 급기야 어떤 문제를 야기해 놓았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될 때는 대통령은 국무총리직무대행을 임명하게끔 정부조직법에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23조에는 국무총리가 없을 때는 정부조직법 26조1항에 규정된 국무위원의 순서, 재정경제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순으로 총리직무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대로 하면 됩니다. 이러한 개혁의 무원칙은 급기야 국회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오만한 권위주의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이규성 장관을 보고 총리직무대행이라고 부른 이유는 단순한 여당에 대한 비아냥거림이 아닙니다. 정부조직법 23조에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총리직무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운용을 잘못한 것이지 저희 당의 당론에 의해서 동의를 안 한 것이 정치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까? 언필칭 원상회복 정계개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하실 말씀을 아닙니다. 정계개편이 어떻게 원상회복입니까? 저희 당이 물론 15대 들어와서 무소속 의원과 야당 의원들을 영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국민회의의 의원들은 한 분도 영입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동 여당인 자민련의 의원들을 여섯 분 영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미 10명의 의원을 더 데려갔습니다. 이미 원상회복은 플러스알파가 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대통령부터 플러스알파를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정계개편은 원상회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계개편은 정치구조의 개편, 정치형태의 개편, 정당구조의 개편 이것을 통해서 정치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구조개편을 하는 것이 정계개편이지 멀쩡한 야당 의원 빼내 가서 수 채우는 것이 정계개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개혁의 무원칙, 개혁의 중심부가 집권세력 안에 없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도 사사건건 잘못되면 야당에 다 떠넘기고 야당이 옛날에 정치를 잘못해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제 총리직무대행께서는 현 정부의 무원칙한 정책, 무원칙한 인사, 무원칙한 수사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제가 일전 TV에서 리틀엔젤스가 북한공연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신문보도에서 소 1000마리가 판문점을 넘어서 북한으로 간다는 것도 읽었습니다. 많은 민간기업자들이 지금 북한에 가고 있습니다. 통일은 남북 이질성의 극복이고 교류로부터 시작됩니다. 소도 판문점을 넘어서 북한에 가고 리틀엔젤스도 북한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국제의원연맹 한국 측 대표요, 현역 국회의원인 정재문 의원이, 그것도 북경에서 의원연맹의 당사자들을 만나고 북한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도 만나고 와서 통일원에 보고를 했는데도 이것을 불구속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현행법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현 정부의 통일정책, 남북의 화해정책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법무부장관! 검찰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한다고 보십니까? 군사정권하의 검찰은 군사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신이 무너지자 이번에는 유신에 앞장섰던 사람을 잡아넣었습니다. 5․6공하의 검찰은 전 정권을 단죄하는 데 앞장섰고 김영삼 정권하의 검찰은 5․6공을 단죄하는 데 앞장섰고 지금의 검찰은 김영삼 정권을 단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법무부장관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35년 전에 닭서리 한 마리 한 것으로 교육공무원 임용에 탈락된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면 35년 전에 닭서리 한 것으로 교육공무원 임용에 탈락되어서 자살을 할 정도로 도덕성이 있는 김대중 정부가 국무위원이나 청와대 비서관이나 고위공직에서 그 정도의 도덕적 하자가 없는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얼마 전 5월 1일 노동절 집회 때 실업자들과 대학생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최루탄을 쏘고 페퍼포그를 썼습니다. 장관! 적어도 국민정부하의 장관은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 해당 장관이나 해당 여당 의원들이 몸으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자, 우리가 집권한 지 몇 달 안 된다. 조금만 참아 달라’ 이렇게 온 몸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민정부 시절이나 군사정부 시절이나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하면서 어떻게 이 정부를 국민의 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이 정부는 문민정부의 잘못된 것만 답습하는 제2기의 문민정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6․4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거법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실제 지역에 가 보십시오. 어떤 후보가 선거법을 지킵니까? 현역 구청장들이 근무시간에, 현역 시장․군수들이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을 줄줄이 데리고 선거운동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법을 고치면 무엇 합니까?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하나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께서는 6․4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께서는 지난 월드컵 상암경기장 문제에 대해서 월드컵특위에서 여러 가지로 말한 바가 많습니다마는, 보십시오. 월드컵 축구경기장은 월드컵국제위원회 FIFA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최기선 씨를 탈당시켜서 인천시장에 내보내기 위해서 느닷없이 인천에다가 월드컵 주경기장을 짓는다고 했다가 국민여론이 비등하니까 이번에는 고건 씨를 서울시장으로 내세워야 되니까 다시 서울 상암동으로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바꾸었습니다. 체육이 정치의 부속물이 되어서야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 건 하나만 해도 문화관광부장관은 사표를 내어야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영국 신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에서 월드컵 안 하려면 자기들 영국에서 가지고 가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국제적인 신의를 정치논리로 그것도 지방선거의 논리로 월드컵 주경기장이 인천에 갔다 서울에 갔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은 소상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각 부의 장관들에게 일일이 무엇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5년 이후에 과연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로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인가 이 시작은 출발 6개월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출발 6개월 동안 첫 출발에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도,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도 정부의 무능력과 지도력의 부재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난 정권의 욕만 할 것이 아니고…… 지난 정권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개혁의 의지가 김대중 정부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김대중 정부는 모든 사물을 권력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인간의 눈으로 볼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영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언할 때 앉아서 들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아시아 7용 가운데 최고라는 찬사까지 받던 세계의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 경제가 김영삼 정권 5년을 거치면서 국가부도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는 이러한 경제파탄의 주범을 색출하라는 요구로 모아졌고 그래서 새 정부는 이런 국민의 요구에 따라 경제파탄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은 이러한 경제파탄의 책임소재 규명작업을 정치보복이라 운운하며 방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적반하장 격으로 사안의 본말을 전도시킨 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권력 핵심부들이 자행한 정경유착에 있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영삼 정권과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현재 한나라당이 바로 경제파탄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제파탄의 원인을 규명하는 청문회에 반드시 김영삼 씨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이런 자신들의 역사적 범죄행위를 참회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이 망쳐 놓은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온갖 밤잠을 못자고 노력하는 새 정부의 발목을 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국정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취임 1개월밖에 안 되는 대통령을 고발하고 국회의장을 고발하고 그리고 출발의 정점에 있는 총리 인준을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의 집권 여당인 지금의 한나라당이 정경유착의 온상이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한보사건이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한나라당이 정말 떳떳하다면 항간에 김현철 씨와 그 인맥인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장관,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 그리고 김현철 인맥과 관련된 한나라당 의원이 개입되어 있다고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는 국민 대다수 사이에서 여론이 비등한 PCS, 민간방송사업자 선정 문제만이라도 한나라당 스스로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주요정책 결정은 해당 부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여당의 고위 실세, 안기부 등 소수의 권력 핵심세력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헌법상 국정을 총괄하는 당시 고건 국무총리조차 정책결정권에서 배제됐던 것이 바로 김영삼 정부의 정책결정 구조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나라당은 실질적인 정책결정권을 가질 수 없었던 전문 관료 출신인 임창렬 전 부총리를 경제파탄의 주범인양 정치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창렬 전 부총리는 당시의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정권이 망쳐 놓은 경제를 정권 퇴임 3개월 전에 취임하여 훌륭히 수습함으로써 한나라당조차 김영삼 정권이 했던 정부 인사에서 가장 훌륭한 성공한 인사였다고 칭찬들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부도직전의 국가경제를 이만큼이나 회생을 시킨 터전을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환란주범 운운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정치도의를 떠나서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강경식, 김인호 씨가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면 3개월을 놔두고 왜 임창렬 씨로 바꾸었다는 말입니까?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김현철과 그 인맥인 한나라당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PCS 사업자 선정, 지역 민간방송 사업자 선정, 기아사태 처리 지연 등에 대한 수사진척 상황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간에서는 환란 발생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기아사태의 처리가 늦추어진 이유는 강경식 전 부총리가 정부 불개입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직 총리 출신 모 씨를 비롯해서 특정기업에게 기아를 인수시키려고 하는 과거 여당 현재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특정기업이 기아를 인수할 수 있게끔 채권 금융기관들에게 화의신청에 동의하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겨우 77㎜의 비로 IMF 시대에 피해액만 1000억 원이 훨씬 넘는다는 인재인 서울지하철 사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보면서 본 의원은 과연 최고책임자가 없는 행정이 얼마나 부실할 수밖에 없는가를 재삼 실감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므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무엇보다 일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일 검찰은 1차 현장검증에서 사고지점은 당초 서울시가 주장했던 것처럼 6-12공구 중 현대건설이 공사 편의를 위해 시트 파일을 잘라냈던 부분이 아니라 동부간선도로 옹벽과의 접점 부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검찰의 1차 현장검증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중랑천이 감당할 수 있는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과 감독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토목공사에서 기본이 되는 물막이 공사를 하도록 하면서도 인접 하천인 중랑천의 수위와 수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북부외곽도로 건설과 상수도 매설관 설치공사 등 4건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허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서울시가 이들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허가하여 중랑천 하상을 잠식함으로써 중랑천의 수위와 수압을 높게 한 것도 이번 사고의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물이 흐르는 길을 좁게 하면 수위와 수압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비가 오지 않는 시기라고 해서 옹벽이 감당할 수 있는 수위와 수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토목공사를 네 곳에서 동시에 하도록 허가한 것은 그만큼 서울시가 얼마나 안일하게 행정을 했는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안일한 시정과 관련하여 박봉과 과로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일선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정의 최고책임자 부재가 바로 이런 안일한 행정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95년 서울시민은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라고 조순 씨를 서울시장으로 선출해 주었으나 작년 9월 자신의 정치적 이해로 사퇴하여 시정의 공백을 야기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서울 지하철 사고가 이러한 최고책임자가 없는 서울 시정의 공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만약 서울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민선의 최고책임자가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시민의 안전보다 공기 단축을 우선시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일어났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해만을 추구하여 서울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조순 전 시장, 임명제하에서 부시장으로 있던 강덕기 현 시장직무대행은 이번 사고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일천만 서울시민에게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IMF 관리체제를 맞아 발생하고 있는 대량 실업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었다고 할 만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업대책내각이라는 정신으로 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맞추어 전 정부부처가 나서서 실업자 생계보호에 2조 8425억 원, 일자리 창출에 1조 300억 원, 고용안정 노력 지원에 4512억 원 등 실업대책에 모두 8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실업대책을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다 보니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실업대책 추진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실제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5월 7일자로 몇몇 조간신문에 나온 실업국채 발행 추진설입니다. 이 언론보도는 고용안정 채권판매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1조 3000억 원 규모로 실업국채를 발행하겠다는 내용을 재경부와 청와대의 소식통을 빌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재경부나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내용이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보도가 나감으로써 일반국민들에게는 마치 정부가 고용안정채권 판매를 포기하고 시행 1개월여 만에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듯이 보이게 돼 정부 정책에 혼선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실업대책 추진 내용에 대한 대외발표 창구를 노동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동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란이라고도 하는 대량 실업사태를 맞이하여 7조 9000억 원을 재원으로 각종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20.3%인 1조 6000억 원을 고용안정채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실업대책 재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용안정채권의 판매가 판매기한을 불과 한 달 보름여를 앞두고도 아직 당초 목표액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실업대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5월 8일까지 고용안정채권 판매액은 목표액의 7.0%인 1118억 원에 불과했고, 특히 5월 8일 하루 판매액은 9억 원밖에 되지 않는 등 극도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증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용안정채권의 판매가 부진한 이유는 당초 채권발행을 계획했을 때 판매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주 구매대상에 대한 예측과 이들을 실제 채권구매로 유인할 방안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하에서 겨우 연리 7.5%의 채권에 유인될 유동자금은 정상적인 자금이든 지하자금이든 전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비실명 발행 및 자금출처 조사 면제, 수표이서 생략 등 실업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금융실명제의 기본원칙까지 뒤로 하면서 고용안정채권의 구매동기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이렇게 저조한 현실이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고용안정채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당초 위탁증권사에 주는 판매수수료율도 판매액의 0.3%에서 40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0.45%까지 올려서 증권사에 메리트를 주었는데 자율적인 판매촉진 동기를 부여했음에도 판매가 저조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고용안정채권을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금원은 현재 상황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는 자금, 즉 금융실명제로 인해 금융권에 묶여 있는 가․차명계좌의 자금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7조에 따라 아직 실명화 되지 않은 가․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할 때는 예금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실명 전환과 동시에 자금출처 조사와 세금조사까지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융권에 묶여 유동성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차명계좌가 적게는 10조 원에서 많게는 20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 금융가의 정설입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 자금을 고용안정채권 구입자금으로 유인하는 것만이 현재 극도의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채권판매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먼저 93년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계좌 가운데 아직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아 가․차명계좌로 볼 수 있는 계좌는 모두 몇 계좌에 얼마나 되는지 재경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들 자금을 고용안정채권 구매자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고용안정채권 구매를 조건으로 실명전환하려는 가․차명계좌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금융실명제상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촌지수수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에서 촌지수수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는 자칫 교육의 본질 자체를 변질시킬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 학부모단체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79% 가량의 학부모가 촌지 때문에 스승의 날이 부담스럽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1.2%의 학부모는 아예 촌지수수의 날로 변질된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고까지 하는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장관이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촌지수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특감을 하는 등 촌지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모든 교사가 촌지를 받는 듯이 상의하달 식으로 다그치고 있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방식 역시 촌지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촌지수수의 문제는 교육을 치부의 수단으로 쓰려는 교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촌지문제 이외에도 자기 자식만을 위하려는 이기적인 학부모, 빗나간 동료의식 속에 봐주기 식으로 처리하는 일선 교육관료 그리고 시험점수로만 학생의 능력과 인성을 평가하려는 그릇된 사회인식이 복합된 무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성을 무시한 채 추진하는 현재의 대책은 마치 모든 교사가 촌지나 챙기려는 문제교사인 것처럼 사회인식을 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문제교사보다는 참교육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면서 교단을 지키는 교사나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교직에 임하는 선생님들이 더욱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교사 단속 중심의 촌지 근절대책은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기적인 주문과 자기과시를 위해 교육풍토를 오염시키는 일부 학부모들을 계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함께 촌지수수 교사는 교육현장에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일선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체제와 적발교사에 대한 중징계의 제도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촌지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시험점수 위주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사회인식을 개혁할 대책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소신과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본회의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 개개인에게 대한 배상금 지불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4월 21일 우리 정부가 배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에 앞서서 먼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지원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이후 계속된 여성계의 요구였으나 과거 정권은 이를 기피해 왔고 묵살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IMF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에서도 위안부 할머니 한분 한분마다 3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과거 정부가 기피했던 이 문제를 이제는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어서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발표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직접 배상요구를 하겠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처럼 책임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상까지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할 법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기로 한 사죄와 반성 역시 도덕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배상까지 포함한 법적인 실질적 조치가 수반되는 사죄와 반성이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 차원의 배상요구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정부 차원의 배상요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선임 국무위원이신 재정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만 수도권 시민의 생명수이자 우리나라의 상징인 한강의 젖줄이기도 한 팔당호가 최근 식수는커녕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3급수로까지 전락하고 있다는 소식에 걱정에 앞서 놀라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팔당호에 유입되는 지천 가운데 경기도 이천의 복하천의 경우에는 5급수의 수준인 10ppm을 훨씬 초과한 14.1ppm이 되어 있습니다.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팔당호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게 하겠다고 공약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1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김영삼 정부는 수질보전을 위해 재임 5년간 무려 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결과는 결국 막대한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하면서 공약과는 반대로 오히려 김영삼 정권은 팔당호를 마실 수 없는 물로 만들어 놓았음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은 팔당호가 이렇게까지 오염된 가장 큰 원인은 김영삼 정부의 잘못된 물 관리정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한편으로는 수질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정화시설을 갖추면서 또 한편으로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팔당호 유역에 오염배출원 건립을 마구잡이로 허용했던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가 출범 당시 팔당호 유역의 요식업소 2500개소가 지금은 무려 3.5배가 증가한 9000개에 달하며 2600세대밖에 없던 아파트는 현재는 13배나 증가한 3만 5000세대나 됩니다. 더욱이 문제는 이처럼 94년 규제완화조치 이후 팔당호 수질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 내에 오염시설 급증으로 오폐수 배출량이 1일 15만 3000t에서 20만 5000t으로 34%가 증가했음에도 하수처리 시설과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은 제대로 이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배출되는 20만 5000t 가운데 34%인 6만t 가량이 정화되지 못한 채 마구 팔당호로 쏟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마시라는 홍보와 독려 속에도 불구하고 95년 조사에 의하면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서울시민은 겨우 2.8%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먼저 3급수로 전락한 팔당호 수질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환경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팔당호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와 같은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함께 오염원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팔당호 유역의 건축물에 대한 신설 규제와 환경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관계상 재경부와 건교부에 대한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지원 대책, 환경부에 대한 시화호 정화대책, 법무부에 대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문제 등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속기록에 빠짐없이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님께서 이제 정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집단적 히스테리에서 헤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50년간 축적된 이 나라의 각 부분의 병폐와 고질적인 반민족적 행태에서 우리 국민 스스로가 자유의지, 선택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어 진 것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뭔가 역사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코 자성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 부실공사 위험 많아 -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정부적 협조 있어야 - 5월 6일 정부는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을 서울 상암동에 전용구장으로 신축하기로 결정내린 바 있습니다. 주경기장 선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심했던 4월 15일 국제경기지원특위에서 서울 신축을 강력히 주장했던 본 의원으로서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환영의 뜻과 함께 본 의원은 신축 경기장 건축과 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암동 경기장 신축방안이 확정되자 서울시는 시일의 촉박함을 감안하여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이른바 턴키방식으로 99년 4월부터 경기장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경기장 신축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던 3월 서울시는 이런 턴키방식으로 하더라도 구장건립까지는 최소 54개월, 즉 4년 6개월이 소요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울시는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추진 자료집’에서 업체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공사착공 이전에 필요한 기간이 15개월가량이며, 시운전을 포함한 시공기간에 39개월가량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시의 계획대로 지금부터 건립일정에 들어가고 상암동 주경기장이 완전하게 완공되는 시기는 이미 월드컵이 끝난 2002년 11월이나 돼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 대회개최 시기를 장마기간인 6월에서 9월로 연기하고, 전체 공정기간에서 이미 작성이 완료된 입찰안내서 작성기한인 2개월을 빼면 가까스로 대회개막 전날에나 공사를 끝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정일정을 단축해도 시범경기의 진행 등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전 총 점검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건립과정에서 발주자나 전문가가 보완사항을 발견하더라도 시정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발주와 감독은 서울시가 하지만 이 경기장이 한국 월드컵의 상징으로 세계에 알려지는 경기장임을 감안하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이에 먼저 본 의원은 조달청을 통해 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단시간 내로 단축할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암동 주경기장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건설 전 과정에 대한 건설교통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시화호 정화대책 원점에서 다시 해야 시화호 정화대책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화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본 의원이 상임위나 대정부질문, 예결위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하며 시화호 정화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시화호 현장을 다시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총 4조 2211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시화호의 수질개선에는 아직도 별다른 호전 전망이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97년 17.4ppm까지 이르던 시화호의 평균 COD가 올해 초에는 9.9ppm으로 낮추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농업용수는 고사하고 공업용수로도 쓰지 못하는 5급수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주로 1일 2회씩의 배수갑문 조작으로 하루 평균 2000만t의 해수를 유통시켜 오염도를 희석시킨 결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화호 수질개선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시화호의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연근해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 역시 관련 학계의 조사에 의하면 오염수 방류로 연안 해역에 영양염류가 과다해짐으로써 동식물성 플랑크톤이 최고 25배나 증가하여 적조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중금속 오염문제는 더욱 심각해 납은 이전의 11.4배, 카드뮴은 4.2배, 아연은 4.6배나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화호 오염도 유지를 해수 유통에 의존하는 것도 연근해 오염이라는 또 다른 환경재앙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5개 지천의 유역면적이 117.7㎢인데 비해 호수면적이 거의 그 반인 56.5㎢나 되는 시화호의 방대한 크기도 시화호 면적을 조정하는 계획을 상정하지 않고 만들어진 현재의 시화호 수질개선 대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대한 크기의 시화호로 유입된 총 3억 3200만t의 오염수는 장기체류할 수밖에 없어 유입기간 동안 자체적으로도 오염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원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화호 정화문제는 단순히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만 확충하는 하드웨어식 접근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수자원공사는 수질개선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350만 평의 북측 간석지만이 아니라 2978만 평의 남측 간석지까지 공업단지와 도시용지로 개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시화호 정화대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방안 마련은 그만큼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화호 정화대책을 다시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돼야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가족구성원 간의 폭력 문제는 사실상 가정 내 문제라고 치부하며 무관심 속에 방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문제는 아버지 혹은 남편의 폭력에 견디다 못해 존속살인이라는 반인륜적 범죄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난 후유증을 파생시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는 지난 97년 11월 17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여 가족구성원 간의 문제를 빙자한 가정폭력의 근절제도를 입법화하여 올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 시행을 불과 한 달 보름여 앞둔 현재까지도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기는커녕 아직 시안조차 집행부처인 법무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물론 동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성안작업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가부장적인 유교적 관습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실무적인 작업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가정 내 폭력을 근절함으로써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나아가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데 초석이 되는 법률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부장관께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제정할 계획과 일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그 경쟁에는 상호이해도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단군 이래 최대 국난이라고 하는 IMF 관리체제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똑같은 IMF 관리체제를 맞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폭동사태를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옳게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사태를 맞이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새 정부의 노력에 협조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만 하는 야당인 한나라당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제 한나라당이 정권상실에 따른 집단적 히스테리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의 국정 방해는 야당으로서 정책 반대가 아닌 정권상의 분풀이일 뿐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 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소사 출신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하늘에는 실업대란의 검은 먹구름이 뒤덮고 있습니다. 이천만 경제활동 인구가 실업의 위협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평생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떨려 나와 거리를 배회하는 가장들의 한숨에 땅이 꺼지고 있습니다. 단란했던 1200만 가정은 실업의 고통과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의 희망을 잃고 사회의 불만세력, 범죄자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대란을 이기는 것은 화려한 말잔치가 아니라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실행입니다. 저는 이 정부가 진정으로 실업대란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원하며 실업대책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실업은 더 이상 많은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국정의 중심과제입니다. 외국인 투자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대외신인도의 핵심적 지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 정부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업대책이 없습니다. 실업내각이라는 대통령의 말씀과 구호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직접 실업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실업대책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말로만 거국적 실업대책을 외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의 실업대책본부를 신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처 간의 이기주의와 정책의 난조를 극복하며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3월 17일 경제대책조정회의 산하에 실업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4월 2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차관급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을 뿐입니다. 실업은 대란으로 치닫고 대통령께서는 내각의 운명을 걸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그토록 중요하다는 실업대책 관련 기구는 왜 소위원회로 그치고 있습니까? 왜 차관급 실업대책위원회만으로 그치고 있습니까? 총리대행, 정부는 이 밖에 어떤 실업대책기구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통계 없이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허술한 통계로는 허술한 정책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거짓 통계로는 속임수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업대란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는 실업자 통계는 실업대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체감하고 있는 실업대란의 현실과도 너무 거리가 멉니다. 5월 12일 현재 우리는 한 달여 전인 3월 말의 통계치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은 3주, 네덜란드는 12일 만에 실업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업대책이 안이하기 짝이 없고 고루하기 짝이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경부장관, 실업통계에 한 달이 걸리는 현재의 실업통계 방식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실업대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실업통계의 기간을 단축시킬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현재 ILO 방식으로 실업통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에 근거해서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실업통계는 정확한 실업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실업통계는 1주일 전까지 실업자였다가 구직의 전망이 없어서 구직의도를 포기하는 실망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해 버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여섯 가지의 다양한 실업통계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열한 가지 실업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재경부장관, 실업의 실상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실업통계의 다양한 보조지표를 개발하여 발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포기한 실망실업자를 실업자통계에 포함시키는 제2실업률은 당장이라도 발표할 수 있는데 이를 매달 발표할 용의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 입안자들은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구조조정이 먼저냐, 실업대책이 먼저냐 하는 식의 소모적인 논쟁만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업문제의 중요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통한 민간기업의 회생이 현실화되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회생하기까지 민간투자를 유발하고 당장의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정부의 국책사업이 필요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 현재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실업대책의 계획과 집행실적 및 문제점을 단기․중장기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밝혀 주시고, 정부가 고용증대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SOC 투자의 내역과 고용효과, 투자유발 효과에 대한 예측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실업대란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40년만의 미증유의 사태입니다. 따라서 실업프로그램은 과거 정부조차도 운용경험이 없던 분야입니다. 필시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 관련 정책과 행정은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유연하고 신속하게 수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한번 세운 정책을 고집하는 관료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언제나 더 나은 방향으로 고칠 수 있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노동의 유연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행정 관료의 유연성이요, 정부의 유연성입니다. 이 점을 무시한다면 정부의 실업대책은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전시형 행정, 행정편의주의적 실업대책, 예산낭비형 정책의 대명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부의 전시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환경부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9억 원을 배정해서 계획하고 있는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입니다. 지난 5월 8일 경기지역에서 환경부장관을 포함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을 벌였는데 단 1마리의 황소개구리만을 잡았을 뿐입니다. 환경부장관, 지난 5월 8일 황소개구리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초등학교 학생부터 관련부처 공무원까지 동원된 인력이 총 몇 명입니까? 그리고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실명 고용안정채권이 목표율 1조 6000억 중 6%만이 소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금년 내에 실업재원이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재경부장관, 정부는 문제점이 발견된 실업대책과 재원 조달계획을 신속히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 실업대책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실업자가 직접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인력은행 더 짓기, 노동부 공무원 증원하기, 이런 일선창구를 확장하고 해당인력의 증원계획 등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인력과 노동부지방사무소를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수요 대응은 작은 정부 만들기와도 어긋나고 또 다른 부처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이제야말로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일선의 읍․면․동사무소는 전산화 덕택에 인력의 여유가 많습니다. 또한 노동부가 아무리 창구를 확산한다고 하더라도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조직만큼의 대민접촉 면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노동부는 일선 행정기관이 전문성이 없다고 하지만 노동부의 전문성을 지원하면 될 것입니다. 일선 동사무소의 전문성 부족을 핑계로 실업대책 창구를 노동부의 좁은 틀 속에 가두어 둘 것이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광범한 창구로 해방시킬 필요가 절실하고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총리대행과 노동부장관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행정 각 부처의 울타리를 넘어 범정부적 연계망을 확대하고 나아가서는 종교단체와 민간단체의 자원봉사 조직까지 총망라하는 범국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치심과 열패감으로 숨어 버린 실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업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자격자 중에 실제 신청자의 비율은 얼마이며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한 사람의 사유와 신청률 제고를 위해 어떤 홍보 노력을 하고 계신지 노동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대행과 문화관광부장관은 새로이 도입되는 실업보험제도와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실업자와 그 가족의 패배의식을 치유하기 위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각종 언론과 행정홍보 기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실업예산은 이제까지 한 번도 집행해 본 경험이 없는 예산입니다. 직업훈련 등 많은 부분에서 그 효율성을 유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공공직업훈련기관과 민간직업훈련기관, 각 대학 등에서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광범한 직업훈련이 실시되고 총 7254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 교육능력이 있는지, 내용은 과연 적합한지, 실제 출석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수료 후에 취업률은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점검결과가 없습니다. 우선 노동부장관은 지금까지의 직업훈련에 대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원은 사후적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예산집행의 적합성과 비리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원장님, 이에 대한 계획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단체도 참여하여 실업예산에 대해 특별한 시민적 감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민간 실업자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대통령이 직접 총괄하는 실업대책위원회, 지방자치행정기구까지 연계된 범정부적 실업대책기구와 동시에 민간단체를 실업대책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사정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실업자동맹과 IMF 모임터 등 모든 실업자조직 및 실업 관련 민간단체와 범정부 차원의 대화채널을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대화하며 필요할 경우 이런 기구에 예산을 지원하며 행정지원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실업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데 바람직할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에 대한 정부의 의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근로자를 가족처럼, 회사 일은 내 일처럼’이라는 구호가 무색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고용유지 노력을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위기에 편승하여 부당노동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조정의 공정성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는 문제가 전국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민주노총이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공적으로 해고회피 노력을 하는 기업은 어디이며 이번 기회를 노동조합 탄압의 호기로 이용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기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수도권 도시철도의 수송분담률을 50%까지 높여서 도심의 정체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교통의 가장 많은 비율을 담당하고 있는 경인철도의 복복선화 계획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께 묻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인복복선을 2001년까지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총 5200억의 예산 중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600억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인복복선화의 추진성과를 밝혀 주시고, 복복선화가 완성될 경우 경인 간의 교통비 절감효과가 어떻게 될지, 경인복복선을 조기에 앞당길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급식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고 부모의 도시락 걱정을 덜기 위해 도입된 학교급식은 97년까지 초등학교 완전급식 달성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은 그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산더미 같은 책 더미에 더해 도시락을 몇 개씩 싸서 다녀야 하는 고통이라도 덜어 주어야 합니다. 다행히 대통령께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등학교 완전급식을 실시하라고 지난 5월 5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는 예산집행이 따라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즉흥적인 한건주의 정책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교육부장관께 묻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중고등학교 완전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소요경비와 재원조달방안, 집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실업대란의 공포를 이겨내고 개혁을 위한 고통분담에 기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솔선수범이 필요합니다. 작은 힘이라도 모으기 위해서는 서로를 감싸고 격려하며 나부터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라는 귀중한 시간에 난국 돌파를 위한 중지를 모으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잘못은 모두 과거 정권과 야당의 책임이고 잘하는 것은 모두 대통령 자신의 실적으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략적 독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민들은 당장 숨이 넘어가는데 대통령은 이를 치료할 생각은 않고 조상 탓만 하고 있다면 어느 국민이 이 정부에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과거 야당 시절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대통령의 탓이요, 비가 안 오고 가물어도 대통령 탓이요, 비행기가 떨어져도 대통령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자격은 국부로서의 덕성과 현명한 판단 그리고 국난 극복을 위한 과감한 추진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라를 망친 한나라당이 염치도 없이 나를 비판할 자격이나 있느냐고 몰아치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여야화합, 국난극복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노사정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공을 들이면서 여야화합은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총리대행, 한나라당과 국회가 발목을 잡아서 실업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걸핏하면 과거 탓을 하면서도 과거 인사들 중 누구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정부, 대통령의 통치권입니까? 도대체 똑같은 과거 정부 인사이면서 고건 씨는 왜 새 인물이고 최병렬은 왜 구 인물인지, 경제문제를 직접 담당한 임창렬은 왜 환란극복의 영웅이고 손학규는 환란의 공범인지 총리대행,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대행, 우리나라에 환란위기가 시작된 97년 8월경부터 재정경제원차관과 통상산업부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환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당시 재정경제원장관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에게까지 환란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하고 재정경제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마당에 차관을 지냈던 사람에게만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가능합니까? 현 정부에 지방자치선거 승리를 위한 정략적 목적 외에 어떤 정당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법무부장관, 사람이 사는 곳인지 황량한 벌판인지도 모르고 단지 선거출마를 위해 주소를 옮기기에 급급한 임창렬 전 장관이 지방자치의 살림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것은 경기도지사 후보라는 중책이 아니라 위장전입으로 허위주민등록 신고를 한 대가로 주민등록법 제21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위주민등록 신고가 아니라고 강변하실지 몰라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5월 2일자 중앙일보입니다. 이 중앙일보와 매일경제신문에는 임창렬 씨가 IMF 구제금융 신청과 관련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밑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임창렬 전 경제부총리가 1일 서울 동부이촌동 자택에서……” 서울 동부이촌동 자택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자택이 경기도가 아닙니다. 서울 동부이촌동 자택에서 IMF 구제금융 신청과 관련한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는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래도 허위주민등록 신고가 아닙니까? 또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한영애 의원님께서 서울시 지하철 사고 책임을 우리 당 조순 총재에게 돌리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정략적인 시각으로 사사건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지하철 사고의 내역을 잘못 파악하고 있고 시간이 비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 지하철 사고는 6호선과 7호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물막이 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고가 현 정부의 책임이지 어떻게 물러난 지 1년이 된 전 시장의 책임입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참으로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충심으로 제안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더 이상 책임공방에 휘말려서는 실업대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쟁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이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사사건건 모두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눈으로만 사물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국난을 해결하는 데도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누누이 주장했던 동서화합을 실천하고 온 국민의 힘을 결집해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소속된 소수당의 총재직과 당적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정계개편을 강변하고 계시기보다는 차라리 소수당의 총재직과 당적을 깨끗이 포기하고 초당적인 차원에서 애국적인 차원에서 국난을 극복해 나가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충고드리는 바입니다. 국무총리대행께서는 이를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참으로 이 나라는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힘을 합치치 않으면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라는 그 신성한 자리, 이 자리는 바로 위기에 처한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국민이 맡긴 신성한 자리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다시 한 번 마음을 비우시고 당신에게 부과된 정확한 국난극복의 임무를 수행해 주시기 위해서 당직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기 신세진 많은 은인들에게 보답하기 이전에 바로 신음에 처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칠천만 겨레를 살피시면서 다시 한 번 애국적 심정에서 총재직을 사퇴하시고 당적을 버리시고 모든 정당에게 모든 사회단체와 국민들에게 협력을 호소할 수 있는 참된, 마음을 비우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의 질문을 반복설명하시지 말고 간결하게 그리고 내실 있는 답변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섯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경청하였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수 의원님께서는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일곱 가지 현상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정부 정책이 이러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로서도 국민적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각종 경제구조 개혁조치와 실업대책 등을 적극 추진해서 질적으로 한 단계 성숙한 경쟁력 있는 경제사회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재벌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3일 재계와 합의한 재벌개혁의 5대원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제도 정비작업을 거의 완비하였으며 지난 4월 14일에는 기업구조정비기금의 설립과 기업보유 부동산 매각 원활화 방안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재벌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제부터는 점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금융기관의 협의 아래 자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도와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금융권 구조조정을 이끌어 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융권 구조조정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4월 14일 금융기업구조개혁 촉진방안을 마련해서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골격은 서울․제일은행에 대한 정부 보유지분의 매각을 IMF와 합의한 시한 이전에 조속히 추진하고 BIS 비율 미달은행의 경우 지난 4월 말까지 제출받은 경영정상화 계획을 평가해서 7월 이후에는 합병, 영업양도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BIS 비율 충족은행에 대해서도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8월 말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대주주 등의 책임하에 각 기관별로 경영정상화 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정상화 여부를 판단한 후 부실기관을 정리해 나감으로써 금년 9월말까지 1차적인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금감위원회에서는 5월 중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조개혁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음성․탈루소득을 억제하고 계층 간 사회통합을 위해서 금융실명제를 되살리는 문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융실명제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3당 합의에 의해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금융거래상의 불편이나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주고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부 금융거래의 실명확인을 생략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금융실명제 문제는 이것이 하나의 금융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진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의 검토를 지시한 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제위기의 절정기에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의 발동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최악의 상태를 지나 수습국면에 처해 있으므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이의 검토를 지시하신 바는 없습니다. 정부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큰 방향 아래 외환 금융시장의 안정세를 바탕으로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보다 과감하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실업대책재원 7조 9000억 원 중 1조 원을 SOC 사업과 중소기업육성자금에 투입하고 교통세 인상분을 SOC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업대책비 7조 9000억 원은 노사정 합의 및 98추경예산에서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확대 등 실업대책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어 이를 SOC에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세율 30% 인상에 따른 7000억 정도의 추가세원은 금년도 일반회계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는 바 이에 충당해서 당초 계획된 SOC 사업 등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교통세 인상에 따른 내년도 이후의 세수 추가징수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두 교통시설 확충에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이 해고를 전혀 안 한다고 했는데 대량해고를 감행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난 2월 6일 노․사․정 대타협 정신과 같이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을 함께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의 우선수단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이해와 납득을 전제로 한 최후수단으로 불가피하게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노동계 역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함께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고용조정 문제는 고통의 분담이라는 대전제하에 이해와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재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현 정부의 인사문제 그리고 무원칙한 개혁 추진으로 정부 차원의 고통분담 없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고통을 요구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 정부의 인사문제 등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인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 정부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공무원 감축과 기구축소 등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추진해 나가는 등 정부 측의 개혁이 공기업 등 공공부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영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은 가․차명계좌의 규모를 물으시고 이들 가․차명자금을 고용안정채권의 구입자금으로 전환시킬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융자산의 실명전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인 93년 8월 말 현재 총 대상예금은 408조 원으로서 이 중 실명전환이 되지 않고 비실명으로 남아 있는 예금은 97년 12월 말 현재 333억 원입니다마는 타인의 명의를 빌린 소위 차명계좌는 그 성격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비실명자금에 대하여는 현재 실명 전환하는 경우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90%의 이자소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비실명자금으로 고용안정채권을 구입하는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는 방안은 그동안에 의무기간 중 성실하게 실명전환하거나 이미 과징금을 납부하고 실명전환한 경우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이들 비실명자금은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서 각종 산업자금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앞서서 먼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배상요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소관이라기보다는 외교통상부소관입니다마는, 질문을 주셨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4월 21일 우리 정부가 생존해 있는 일본군대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키로 결정한 지원금은 일본 정부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을 전제로 정부에서 선지급한 것이 아니라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의 심신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금번 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일본 정부에 대해 군대위안부 문제를 포함 과거사 문제 전반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촉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월드컵주경기장 설립과 관련해서 조달청이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것을 건설하는 데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드컵주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조달청에 월드컵주경기장 공사계약 체결을 의뢰할 경우 조달청에 동 경기장건립업무처리전담반을 구성, 설계 및 시공업체의 선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경기장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실업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업문제는 노동부 등 몇 개 부처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힘든 일이며 범정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 내각이 실업대책내각이라는 각오하에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실업대책의 골격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업대책추진위원회에서 이미 마련된 실업대책의 집행상황을 점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 별도의 대책기구를 구성 운영하기보다는 기존의 기구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실업통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도 실업에 관한 보다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업통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 실업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업률통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실망실업자는 개념의 정의가 분명치 않아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보조지표의 개발을 통해서 보다 유용한 실업통계를 작성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고용통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고용통계 기준의 작성을 위해서 OECD의 권고안도 같이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것은 99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또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의 전공계열별 실업률의 작성이라든가 또 1주간 36시간 미만의 취업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를 파악하는 등의 것은 이미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실업률도 월별로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통계 작성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그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실업대책의 계획과 집행실적 그리고 문제점을 단기, 중․장기별로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밝혀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6일 범정부적으로 7조 9000억 규모의 실업문제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의 계획과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양이 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실업대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계속해서 시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OC 투자내역과 SOC 투자의 고용유발 효과의 예측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SOC 투자 사업은 과다한 물류비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20%씩 증가해 왔으며 98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11조 1700억 원을 반영한 바 있으나 IMF 사태 이후 세수감소 등에 따라 추경예산에서 일부 감액하여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등에 10조 157억 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SOC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용효과 및 투자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SOC 사업 10억 원 투자 시 약 37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실업난 완화를 위해서 노동부 인력뿐만 아니라 일선 읍․면․동의 창구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인 노동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실업보험제도와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경제정책을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업보험제도를 포함한 주요 경제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경제정책 자료를 수시로 언론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홍보용 책자, 리플릿 등 홍보자료의 제작․배포 및 PC통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아 실업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업문제의 해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2월 6일 노․사․정 대타협정신과 같이 정부, 기업, 노동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서로 고통을 분담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이 시점에서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현 정부가 과거 인사들 중에서 특정인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환란책임에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가능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외환위기와 관련된 관련자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대통령께서 여당의 총재직과 당적을 포기할 것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이것이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불법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사범의 처벌실적과 민노총이 고발한 37개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조치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검찰의 대처방식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5월 11일 현재 203개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한 실적이 있고 사업주 203명을 입건해서 그중에 4명을 구속하고 13명은 합의가 되어서 벌금형 처리를 했으며 6명은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구속된 4명중에는 임금삭감에 반대하는 근로자 12명을 불법 해고한 관광회사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임금체불 등은 노조 측에서도 지급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체불된 노임 또 퇴직금에 대해서 지불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 기업주의 구속을 신중히 하겠습니다. 민노총에서 98년 4월 22일과 4월 30일 두 번에 걸쳐서 고발한 3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관할 검찰청과 노동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불법파업 등 불법행위는 공개적으로 그 처벌이 알려지게 되고 반면에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는 은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법 적용이 있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검찰은 노사 양측에 대해서 중립적인 심판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검찰은 불법 폭력파업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과 똑같은 강도로 사용자의 불법해고 기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경제위기 저해사범으로 보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시달했습니다. 이에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엄단 방침을 포함해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6대 방침을 마련해서 지난 5월 6일 개최된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에서 전국 검찰에 시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윤수 의원님께서는 불법행위, 불법시위 엄단방침 등은 자칫 노동계의 감정을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5월 6일에 화염병과 쇠파이프, 돌 등 흉기를 소지하고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 규정된 흉기 소지의 현행범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체포해서 연행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폭력파업에 대해서 즉각적인 공권력 행사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회생을 위한 사회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은 이와 같이 어떤 의미에서 노동자 측에만 불리하게 규정한 것은 아니고 사용자 측에 대해서도 엄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점에 새로운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5대 방침 중의 제1항에 합법적 시위는 검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고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6대 방침, 즉 파업에 대한 방침에 있어서도 그 제1항이 노동법의 절차에 따른 적법한 쟁의행위는 철저히 보장하겠다, 제2항에 사용자의 불법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는 엄단하겠다 하는 것을 명백히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본인은 노동계가 불법 폭력시위나 불법 폭력파업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위와 파업에 대한 법무부의 방침이 노동계 측을 겨냥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건 사업주건 간에 법에 위반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방침의 개요입니다. 이러한 방침이 결정된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과제는 경제회생, 이것은 노동계건 사용자 측이건 어떠한 계층적 이익에 우선하는 이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행동에 대한 가치판단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회생을 좌절시키는 사회불안 조성행위는 옳다고 평가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회생을 위한 사회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만의 방침이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원하는 국민적 합의이며 나아가서 우리 민족 전체의 숙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조 말에 잘못된 정책으로 일제의 지배하에 들어가 남자는 징병과 징용으로 여자는 정신대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선진국으로 진입하여 다시는 주변강국으로부터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전체와 600만 해외동포 그리고 북한에 있는 대다수 주민도 같은 생각일 것으로 믿습니다. 불법 폭력시위 엄단 방침 등은 이러한 국민적 합의와 민족적 숙원인 경제회생과 풍요한 선진국 진입을 위해 그 토대가 되는 사회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결정된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윤수 의원님께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검찰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강경식 전 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이 환란책임이 없다고 한 데 대한 장관의 견해와 김 전 대통령의 답변이 조작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강경식 전 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의 변소 요지, 다시 말하면 변명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전 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은 외환위기 상황을 외환위기가 심각해진 작년 10월 하순경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있는 그대로 상세히 보고하였다. 그리고 11월 7일경부터는 외환위기 상황이 심각하여 우리의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IMF에 가지 않고 다른 해결책을 먼저 강구해 본 후에 그것이 안 되면 IMF의 구제 금융을 요청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보고를 소홀히 해서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검찰에서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면답변 요지는 강경식 전 부총리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외환위기 상황에 대해서 강경식 전 부총리,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받아와서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강 전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기재를 해서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경식 전 부총리 등의 진술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검찰 답변서 중 이것에 부합하는 부분을 믿지 않고 강경식 전 부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무유기 부분도 포함해서 구속영상에 범죄사실을 기재했습니다. 그 근거는 검찰은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참고인 홍재형, 이경식, 윤진식의 진술과 이러한 변명이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 이경식 전 한은총재, 윤진식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은 ‘작년 11월 10일 김 전 대통령이 홍재형 전 부총리로부터 전화보고를 받기 이전에는 급박한 외환위기 상황이나 IMF 지원요청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보고 받지 못한 것 같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IMF 지원요청의 결정도 작년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홍재형 전 부총리와 이경식 전 한은총재, 윤진식 전 경제비서관 등으로부터 전화를 통해서 보고를 받거나 직접 보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깨닫고 다른 대책을 강구할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11월 14일 곧바로 IMF 자금지원을 요청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면진술서는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임창렬 전 부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서 IMF행 발표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은 임 부총리가 작년 11월 19일 오후 5시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후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IMF로 간다는 방침을 발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경제부총리로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임창렬은 경제운용을 잘못한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IMF로 가는, 어떤 의미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자기가 발표하였다고 하여서 특별히 명예가 훼손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점을 판단함에 있어서 옛말에 ‘군신관계에 있어서 신하가 임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임금에 거스를 수는 없다’하는 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의 관계가 군신관계와 다르지만 지금도 대통령의 임면권을 쥐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의 말을 정면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정상인으로서는 있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그 기자회견이 끝난 후, 그러니까 11월 19일 임명한 당일 밤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그날 김영섭 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그리고 그다음날인 11월 20일 김용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임창렬 씨가 정부가 IMF로 갈 것을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임창렬 씨는 즉각 그것을 수용하고 당일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IMF로 가는 방침을 발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 11월 21일 저녁 야당총재들을 청와대 만찬에 초청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IMF행 발표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IMF로 가는 방침을 발표하는 계획을 짜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고 또 그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IMF행을 반대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역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면답변서는 피의자 측과 협의하여 작성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검찰 답변서에 기재한 외환위기에 대한 정의의 기재 부분과 김인호 전 수석의 검찰진술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인호 전 경제수석으로부터 진술내용을 보고 받지 않았다면, 건네받지 않았다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진술서를 답변서에 기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에 관한 것이 안 틀리고…… 외환위기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외환위기의 정의에 관한 진술이, 답변서의 진술이 김인호의 검찰진술과 서면답변서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 내용의 줄까지 법무부장관이 외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 전 경제수석이 김영삼 전 대통령 감사원 답변서와 검찰의 답변서 작성에 앞서서 김광일 전 청와대특보의 변호사사무실을 1회 방문하고 2～3회 두 사람이 통화해서 외환위기의 대책내용과 그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답변서를 작성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로 강경식 전 부총리와 김인호 전 수석 둘만이 알 수 있는 부분, 다시 말하면 강경식 씨와 김인호 씨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대통령은 전혀 알지 못하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에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그 내용을 알려 주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 11월 19일 저녁식사 후 개최된 금융안정대책회의에서 강경식 전 부총리가 IMF행을, 다시 말하면 IMF에 지원요청을 하는 것을 반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식사 후에 개최된 회의에는 윤진식 경제비서관이 참석했는데, 이 내용을 윤진식 비서관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검찰 답변서에는 ‘그날 강 전 부총리와 김 전 수석이 윤증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과 저녁을 먹은 것을 1차 회의로 하고 식사 후에 개최된, 방금 말씀드린 공식적인 회의를 2차 회의로, 즉 회의를 두 번 한 것처럼 기재한 후에 1차 회의에서 IMF행을 결정을 했으나 2차 회의에서 안보에 붙이기 위해서 짐짓 반대했다, 반대하는 척했다’ 이렇게 답변서를 작성했다고 검찰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강경식 전 부총리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네 번째 근거는 피의자 강경식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는 비망록을 변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진술도 조작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전 부총리께서는 컴퓨터 디스크에 외환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비망록으로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뒤에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상당 부분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강 전 부총리 자신이 IMF 구제금융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등의 IMF행을 꺼리는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컴퓨터 디스크에 입력을 당초에 해 두었다가 이것을 굳이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을 검찰이 안 것은 두 컴퓨터 디스크가 모두 검찰에 압수되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캉드쉬 IMF 총재와의 면담내용을 기술한 원래의 비망록에는, 원래의 컴퓨터 디스크에는 캉드쉬가 먼저 우리나라의 외환 사정을 물어보아서 이경식 전 한은총재가 대답하였다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작된 이후의 비망록에는 이경식 전 한은총재가 캉드쉬에게 먼저 우리나라 외환 사정을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 측에서 적극적으로 IMF행을 배려했다고 하는 부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셋째로 위와 같이 10월 말경부터 11월 19일까지 그 기간 동안의 비망록 내용을 집중적으로 고친 점을 보아서 이것은 직무를 유기한, 다시 말하면 외환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건의를 하고 그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한 동기 부분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의 진술도 유사한 행동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는 강경식 전 부총리의 변명하는 내용 그리고 여기에 부합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면답변 내용은 검찰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결론짓고 있습니다. 다음 이윤수 의원님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해서 김 전 대통령의 외환위기 조성 책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출한 서면답변서는 외환위기 책임수사와 관련해서 강경식 전 부총리 등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방금 제가 길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의 실상에 대해서 또 금융위기의 전반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강경식 전 부총리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외환위기의 심각성과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이런 결론에 따른다면 아직까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환란책임에 대해서, 외환위기 발생책임에 대해서 직접 김영삼 대통령을 직무유기에 의뢰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이 됩니다. 따라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는 문제 또 처벌하는 문제 등은 이후 특별한 상황이 전개될 때 검토할 수 있는 문제다, 지금으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쪽에 부합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그 서면답변서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도 검토해 보기 전에 스스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 책임을 자인하는 듯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바로 그 진위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바로 소환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수 의원님께서는 외환위기 수사와 관련하여서 그 책임을 임창렬 전 부총리에게 덮어씌우는 프로그램을 야권이 추진하고 있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이재오 의원님과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고건 전 총리와 임창렬 전 부총리의 외환위기 발생 책임을 즉 환란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재경부장관에게 질문했고 또 주체를 정하지 않고 질문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점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한 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에 제출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검찰 답변서가 언론에 유출되어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진술서가 검찰에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번 환란책임 수사는 외환위기를 발생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외환위기가 발생된 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환란을 야기한 책임에 대한 수사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책임이 임창렬 전 부총리나 고건 전 총리에게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임창렬 전 부총리는 외환위기 발생 전에는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에 있지 않았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본질적으로 금융위기이자 외환위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정책과 금융정책 일반을 재경원장관과 한은총재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이 담당해 왔습니다. 당시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있던 임창렬 씨는 이 직무의 밖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외환위기가 금융위기이자 외환사정의 절박성에 토대를 둔 것인데 그 직무 밖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외환위기가 본격화 된 것은 작년 10월부터로 하는 것이 강경식 전 총리와 김인호 전 수석, 정부 일반의 견해입니다. 임 전 부총리는 외환위기 발생 후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역할을 맡고 그 자리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임창렬 씨는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그 책임을 물어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강경식 전 부총리를 해임하고 ‘위기수습을 당신이 하시오’ 해서 임창렬 씨를 임명한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창렬 씨가 부총리에 임명된 것은 작년 11월 19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8시 30분경에 청와대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강경식 전 부총리, 김인호 전 경제수석 세 사람이 모여서 외환위기 수습을 위해서 IMF 지원요청을 하기로 발표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 이 세 분의 일치된 진술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 8시 30분에 이미 IMF 지원을, 자금을 지원요청하고 IMF의 통제를 받는 체제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다시 말하면 외환위기가 이미 갈 때까지 간 그 상황에서 1시간 30분 후인 오전 10시에 비로소 임창렬 씨를 그 수습책임을 맡겨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임창렬 전 부총리가 외환위기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생각되어서 인선했다고 답변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발생한 후에 그 수습임무를 맡고 경제부총리에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 ‘외환위기를 발생한 책임을 물어라. 왜 수사를 않느냐’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고건 전 부총리에 대해서는 외환위기와 관련해서 당시 재정경제원에서 마련한 각종 대책은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곧 바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시행되었음을 강경식 전 부총리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정책과 외환정책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한은총재와 협의하고 청와대 경제수석과 협의를 하고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총리가 그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이번 김영삼 정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과거 역대 정부의 국무총리도 국가의 중요한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점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책결정 과정에 소외되어 있던 전 총리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특단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총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외환위기 책임을 위해서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역시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수 의원님께서는 외환위기 책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에 위반되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외환위기 발생책임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헌법상의 명예훼손죄나 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당 측에서 외환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것이나 또 야당 측에서 금년 4월 초순에 착수한 외환위기 발생 책임자 수사에 관해서 그 당시에는 고건 부 총리나 임창렬 전 부총리에 대해서 수사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두 사람이 지방선거에 공천된 후에 외환위기 책임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냐 하는 것에 대한 여부는 아직 검토를 못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선거법 제250조제2항은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지 목할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신문․잡지․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진형 의원님께서는 호남편중 싹쓸이 인사로 사정기관을 독점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무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특정정당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검사장 이상 36명 중 11명이 호남출신이기 때문에 30.6%를 호남이 차지했다. 영남출신은 13명으로서 36.1%이다’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 검사장 숫자는 40명입니다. 이들 중 10명이 호남출신으로서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영남출신은 13명이 아니라 17명으로서 42.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충청출신이 17.5%, 수도권 출신이 10%, 제주와 이북5도민 출신이 각 1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표는 수치가 잘못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본인은 검찰 인사를 함에 있어서 출신지역을 근거로 한 인사는 하지 않겠다 이러한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조진형 의원께서는 공안부 검사들의 교체로 인해서 대공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공안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신분보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안문제는 공안당국과 국민 간의 신뢰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공안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의 확장 해석과 남용에 대한 시비,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로 인한 사건조작 시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공안사건을 공안사건으로 신뢰하지 아니해서 안보침해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안보의식 해이현상이 초래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앞으로 공안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의 신중한 적용을 검사들께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철저한 인권보장 그리고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유지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안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안부가 되도록 방침을 정하고 이 내용을 그대로 법무부 업무보고 때 김대중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제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공안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공안부가 정치적 편파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공안사건 수사를 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신공안의 개념이고 이 방침에 따라서 그 당시까지 있던 공안부 검사들의 상당수를 수사는 아주 잘하되 공안에는 과거에 손을 안 댄 검사들로 교체를 했고 또 상당수를 옛날 공안부에 있던 검사들을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시켰습니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공안부의 전문성과 공안부에 대한 아까 같은 비판적 시각을 감안한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이런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수용한 그런 방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전문성을 가진 공안부 검사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공안업무에 차질이 빚어진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 수뇌부가 과거의 타성에 젖지 아니한 새로운 유능한 검사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인권유린 시비가 생기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안검사 등 공안 분야 종사자들에 대해서 신분을 철저히 보장할 것입니다. 공안검사들에 대해서 특별한 우대방침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마는 묵묵히 국가안보에 진력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배려가 있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재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오 의원님께서는 정부에서 미리 그림을 그려 놓고 감사원에 감사를 시킨 다음에 검찰수사를 하고 있다, 사정을 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강경식 정 부총리,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수사를 받고 있고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구속되었으며 김선홍 기아그룹 회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강경식 전 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이 환란책임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 것은 이 사람들을 특별히 지목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직책상 환란의 책임자로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 이것을 첫째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적으로 금융위기이자 외환위기인 IMF 환란은 그 직무를 담당한 경제부총리 또 그것을 대통령 곁에서 보좌한 경제수석 또 한은총재 이런 사람들이 수사대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수사가 된 것이지 특별히 그 두 사람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 지목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감사결과 이 두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서 수사의뢰를 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수사를 받을 것으로 당초에 예상을 못 했습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대통령선거 때 고발된 무수한 사건 중의 하나인 윤홍준 허위기여년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거기에 현직 안기부장이 연루될 것으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순차로 추궁해 가는 과정에서 권 전 부장이 연루가 되어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익제 편지사건으로 북풍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오익제 편지사건은 이대성 파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대성 파일은 검찰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윤홍준 허위기자회견 사건의 수사대상자인 이대성 씨가 만들어서 배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안기부 쪽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문서이지 검찰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수사를 검찰이 미리 그림을 그려 놓고 수사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기아의 김선홍 전 회장에 대해서는 IMF 위기 원인의 하나가 기아사태의 장기화에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여론이고 또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위기 원인 조성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오 의원님께서는 리틀엔젤스도 북한에 다녀오는데 정재문 의원이 북경에서 북한사람을 접촉한 것을 입건하는 것은 부당하다, 검찰이 김영삼 전 대통령 정권의 단죄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보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재문 의원은 98년, 그러니까 금년 5월 11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사람과 접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입건까지 한 배경을 보면 정재문 의원께서는 ‘중국여행 중 우발적으로 우연히 북한 조평통 부위원장 안병수와 접촉한 것이다’ 이렇게 변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미리 팩스와 전화 등을 통해서 사전에 안병수와 만나기로 하고 접촉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북한 조평통 부위원장 안병수와의 대화내용에는 제15대 대통령선거의 전망, 이것은 북한과 의논할 일이 아닙니다. 남북경제협력 또 이산가족문제,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일단 조사를 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대성 파일에 360만 불을 북측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 재미교포 김양일을 조사하지 아니하고는 360만 불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깨끗이 해명되기도 어렵고 또 이것을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양일의 귀국을 종용했으나 이 사람이 또 북한쪽과도 선을 대고 있는 사람이어서 귀국하기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한없이 사건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정재문 의원을 입건함과 동시에 국민회의의 전신인 평민당 국회의원이었던 최봉구 씨도 같은 죄명으로 입건을 했습니다. 또 국민신당 측 인사인 조철호 동양일보사 사장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정재문 의원과 똑같은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의혹은 정재문 의원보다 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입건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는 검찰이 편파적으로 특정 정당 인사들에 대해서 법을 적용했다고 보는 것은 좀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민회의 한영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애 의원님께서는 기아사태 처리 지연은 특정기업이 기아를 인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정인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화의신청에 동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PCS 사업자 선정, 민간방송 사업자 선정, 기아사태 처리지연 등에 대한 수사 진척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아 수사에 관해서는 5월 11일 김선홍 전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 혐의는 김선홍 전 회장께서 기아합병을 막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의 경영권을 계속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기아의 임원과 종업원의 조직인 경영발전위원회에 주식취득자금을 제공함에 있어서 회사공금 140억 원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마음대로 제공해서 이것을 횡령했다, 또 회사공금 383억을 무이자로 대여했다 하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어 있고 또 기아그룹의 외형을, 다시 말하면 기아의 여러 회사를 그대로 거느리기 위해서 부실한 기아 계열기업에 기아자동차에서 계속 자금지원을 하고 또 지급보증을 해서 도합 4조 5000억 원을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기아자동차를 부실화시켰다 하는 이 두 가지, 업무상 배임혐의입니다. 이 두 가지 혐의로 수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의에 동의하지 못하도록 한 압력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조사한 결과 강경식 전 부총리께서 97년 9월에 기아그룹 화의신청과 관련해서 화의 수용 여부는, 기아그룹에서 화의로 해결하자고 하는 주장에 대한 은행의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은행들의 의견에 맡긴다고 해 놓고 일부 은행들이 화의수용 의견을 내자 같은 해, 작년 10월 초순 롯데호텔에서 윤증현 금융정책실장,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을 통해서 은행장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화의 수용의사를 철회시켰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서 직권남용,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에 대해서도 영장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방송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PCS사업자 선정 비리에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확정이 되기 전에, 입증을 하기 전에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도 있고 또 수사기밀이 공개됨으로써 수사에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세한 보고를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에 들어선 이후에 ‘철야수사를 하지 말라, 인권을 철저히 지켜라, 적법절차를 준수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더니 검사들이 ‘다 지키면서 수사하려니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밀까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의원께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제정할 계획과 일정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대법원에서는 가정보호사건 처리절차에 관해서 가정보호심판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과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중에 가정폭력에 관계되는 주요한 부분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중순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따라서 7월 1일 시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문제는 대다수의 처벌법규에는 누구를 몇 년 징역에 처한다는 이러한 처벌법규에는 시행령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바로 시행되고 있는 법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7월 1일 시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임창렬 전 장관이 서울 이촌동 자택에 살고 있으면서도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황량한 벌판인지도 모르고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이것은 허위주민등록 신고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임창렬 전 부총리는 98년 2월 26일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동백리 75번지 195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임창렬 씨 부인인 주혜란 씨의 친정아버님, 그러니까 임창렬 전 부총리의 장인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1985년부터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75번지 195, 이것은 지금은 임야로 돼 있습니다. 임야로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집을 건축할 당시에는 집이 들어선 곳의 주소가 75번지 195였습니다. 지금 옮길 때 주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75번지 195호에서 75번지 209호가 분할되면서 75번지 195는 그대로 임야로 남고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은 마당은 이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되어서 나온 75번지 209호는 집을 지은 대지로 돼 있습니다. 아니오,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번이 분할되어 가지고 당초에 집이 있던 번지가 분할됐는데 집은 새로운 번지를 부여받고 마당 쪽은 그 임야번지 그대로 있었는데 애초에 장인 집 번지로 이 사람이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그렇다 해서 98년 3월 11일 75번지 209호로 지번을 다시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98년 5월 4일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동아아파트 716동 401호로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근거로 선거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창렬 씨가 자기 서울 집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수원의 주민등록을 옮긴 곳에는 전혀 거주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통합선거법 1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주거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로 옮길 때는 자격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단체장 후보로서 위장전입을 했을 경우에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적용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질문하실 사항이 계시면 보충질문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정치국민회의 이윤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시면서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2월에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은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구조조정 작업의 1단계 조치로 추진된 것으로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산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확대 추진하고 정부기능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민간부문과 지방자치단체에 기능을 대폭 이양함으로써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윤수 의원님께서는 지방선거의 과열, 혼탁 분위기를 우려하시면서 선거사범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자유민주연합 박신원 의원님과 한나라당의 이재오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국가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가 완전 정착되는 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명선거 확립을 위하여 지난 4월 17일 장관이 기자회견을 해서 확고한 공명선거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4월 18일 공명선거 관리대책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으며 선심행정 및 복무실태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단속전담반을 설치해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관련 경찰의 선거사범 단속현황은 5월 12일 현재 금품살포 등 총 123건, 138명으로서 구속 3명, 불구속 14명, 수사 중 120명이며 사안이 경미한 9명에 대하여는 내사종결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자치단체장의 직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과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윤수 의원님께서는 문민정부와 현 정부의 1급 이상 영․호남 공직자 수를 대비할 때 호남 편중인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영남 편중이 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왜곡되게 알려진 편중인사론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남출신 고위 공직자 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호남 편중이라기보다는 종전의 영호남 출신 간의 지역 간 편차가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편중인사에 대하여는 국민화합이나 국가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을 명심하여 각종 정부 인사에서 출신지역에 의한 우대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90년부터 인사기록카드의 본적지 난을 삭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윤수 의원님께서는 IMF 이후 가정파괴 현상이 나타나 가장의 가출, 부녀자의 윤락행위, 어린 아기 매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가 범국민적 가정지키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하여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실업과 생계문제 때문에 목숨을 끊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실업 및 생계지원 대책 등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국민운동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건전한 가정지키기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단속공무원과 유흥업소 간의 부패 고리 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유민주연합 박신원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일부 경찰과 구청직원의 불법유흥업소 단속 관련 비리사건 같은 고질적 비리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데 대하여 저 자신도 대단히 송구스럽고 한탄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강남구 위생업소 관련 비리를 계기로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업소와 단속공무원 간의 유착비리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이고도 강도 높은 감찰, 사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기관장 책임하에 대민 관련 취약부서 근무자를 순환 보직시키고 금품수수 등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감독자까지 징계, 인사조치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 기필코 공직사회의 비리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강남지역 위생업소 비리 관련자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시 경찰서장 2명은 감독책임을 물어서 직위해제하였습니다. 행위자 5명은 구속 또는 파면조치하고 기타 감독자 6명은 징계 또는 인사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나라당의 조진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안사고 방지를 위해서 경찰 등 공안 분야 근무자에 대한 신분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남북대치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도 국가안보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안 분야 근무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보안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경정 이하 보안요원에 대해서는 승진 시에도 보안부서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적 우수자의 특진기회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재오 의원님께서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1일 노동절과 같은 시위 발생 시에 정부가 최루탄을 사용하는 등 강제 진압하는 대신에 몸으로 설득, 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 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월 1일 노동절 시위 발생 시에 최루탄을 사용하여 진압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신고된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최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준법시위가 되도록 유도하고 최루탄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집회 시위라도 법의 한계를 벗어나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될 경우에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제해산 조치하고 폭력시위 주동자와 가담자를 철저히 가려내어 사법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새정치국민회의의 한영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지하철 7호선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조순 전 시장과 강덕기 현 시장대행은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하철 7호선 침수피해로 서울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원인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시와 검․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민․형사 및 행정적인 책임소재가 밝혀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조순 전 서울시장의 도덕적 책임문제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한영애 의원님께서는 임용 결격사유로 퇴직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구제대책의 기본방향은 재임용이 되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통보된 2376명은 현재 소속기관에서 당사자 소명 등을 통하여 사실 확인 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임용 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 행정적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신분구제 문제는 종전에 같은 사유로 이미 퇴직한 약 3000명과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결격사유와 관계없이 퇴직 조치되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표자들을 만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시면서 노동부의 실업대책 창구를 읍․면․동사무소까지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행 중인 일부 공공근로사업은 그 효율성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2단계 사업부터는 지역여건에 맞고 생산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동부의 실업대책창구를 일선 동사무소까지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구에는 취업정보센터, 읍․면․동사무소에는 취업상담창구가 설치되어 구직등록 신청을 접수하는 등 일선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실업대책 추진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선 창구기능을 더욱 보강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안내 홍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입니다. 먼저 박신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신원 의원님께서는 20여 조에 달하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20여 조가 사교육비라는 자료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실제로 입시과외 등 과외에 들어가는 사교육비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교육비로 나누어지는데 이른바 학교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요소비용은 약 10조가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교육비라기보다는 교육에 필요한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교육비는 과외공부를 중심으로 한 비용으로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9조 6000억, 교총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9조 4000억, 소비자보호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1조가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는 교육부에서는 중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 두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학교교육의 내실화가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함으로써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개별 지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수를 35.7명에서 30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중학교는 43.3명에서 35명으로 줄이고, 고등학교는 현재 52.6명입니다. 이 숫자를 40명으로 줄이는 것을 2002년까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줄일 수 있어야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인 교육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학습내용을 약 30% 감축하고 수준별 교과활동을 하는 것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원을 더 확충해야 되고 학교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는데 교원 1인과 학교교실 하나를 확충하는 데 연간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교육과정을 혁신하기 위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데도 역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시할 수가 없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실수업의 분위기와 교수방법을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열린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실시해서 상당한 호응을 보고 있는데 이런 열린교육이 중등학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주도적인 학습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고용관행을 개선해서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입학시험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들의 열망을 해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또한 중요한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장기적인 목표 외에 단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우선은 입학제도를 현재의 고등학생들에게는 급격하게 개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중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2년도의 입학시험제도를 신중하게 변경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들의 대학입학제도가 존속하는 한에 있어서는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서 사교육비를 줄여 나가는 것을 부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시험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요구가 강하고 학생들의 요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에게는 수준별 보충수업을 부분적으로 보충해 주는 것을 단기적인 대책으로 삼고 있고 초등학생들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체능이라든가 컴퓨터 관련이라든가 이런 입시하고 관계없는 사교육비 부담 부분을 학교에서 직접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근 학원에 가서 고액을 내고 하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의 경우는 평준화지역의 중학교 지역에 있어서는 고입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초등학교처럼 예․체능이라든가 실기를 위주로 하는 보충수업을 실시해 주고 비평준화지역에서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입시과목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교과목을 중심으로 한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해 주어서 사교육비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에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에서 지방교육청에 시달해서 올 6월부터 실시할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위성교육방송을 수준별로 프로그램을 더 상세하게 편성을 해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과외수요를 줄이는 것을 또한 단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역시 대학입학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험을 위주로 한 입학제도를 가지고서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비 경감에 한계가 구조적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중학생들이 입학시험을 보는 2002년도에 있어서는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를 억제하면서 폭넓은 독서와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개발한, 논술을 위주로 하는 시험제도를 보다 넓히고 학교장 추천제를 중심으로 하는 입학제도의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사교육비 감소 추세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고 실업가정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학원에 가서 과외공부를 하는 숫자가 많이 줄고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과외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현재 사교육비의 동태를 보다 주기별로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사교육비 증감의 추세를 실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에 금년도에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교육비는, 현재 저희 목표는 일시에 줄일 수는 없고 단기적으로 연간 2～30%씩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교육부의 교육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입시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서 전인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중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학교교육의 운영의 정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교육이 존속하는 한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비평준화지역의 중학교에 있어서는 역시 고교교육 운영의 정상화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런 입시교육제도를 단계적으로 해소해서 학교운영을 우선 정상화시키고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입시에 묶이는 시간과 관심을 줄여서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영이라든가 등산, 걷기 혹은 예술제 등 인성을 풍부히 하고 공동생활의 경험을 높일 수 있는 체험교육 같은 것을 확대해 줌으로써 인성을 길러 낼 수 있는데 현재 앞에 말씀드린 그런 여건하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를 함으로써 입시제도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런 인성교육의 양이 점차적으로 늘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예산이 대체적으로 교실을 증축하고 하드웨어에 많이 치중이 되어 왔는데 앞에 말씀드린 하드웨어에 꼭 필수적인 요소를 강구를 하되 가능한 한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 같이 등급평가제를 지양하고 가능한 정성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서술적인 평가를 학교에 많이 도입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고유한 특기와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의 기본방향을 서서히 전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수능과목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난이도를 가능한 한 줄여 나가고 선택수능제를 도입을 하고 학교장 추천제를 보다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실시가 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에 저희 교육부에서는 현재 고등학생한테 실시하는 방법, 현재 중학생한테 실시하는 단계 그리고 현재 초등학생한테 실시하는 단계, 3단계 3년마다 끊어서 미리 예시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 의원님께서는 방송매체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교육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방송에 학생들이 매우 많이 노출되어 있고 미디어들의 여러 가지 방송방식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큰 문제가 있었던 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특히 미디어교육에 대한 그 내용이 현재 교과내용에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활동 및 개별활동 등을 통해서 교육활동에 이런 미디어를 소화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 주는 내용을 교육활동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지적을 저희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미디어교육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정규교과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경험적인 축적이 적기 때문에 부분적인 실험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 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영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학교의 촌지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학교의 촌지문제는 대단히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고 이로 인해서 부모님들의 고통도 크고 학교 선생님들의 품위를 매우 많이 떨어뜨리는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이기심도 있고 교사들의 잘못된 태도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 측면을 공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에서는 촌지를 받는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의 양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실제 그렇게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촌지를 받는 경우는 바로 해직되는 사례도 지급 생기고 있습니다. 또 일선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가 이루어짐으로써 학부모들의 불만과 올바른 교직사회의 풍토를 조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징계재심위원회에 단순히 법률적인 차원만이 아니고 도덕적 품성까지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징계재심위원회 구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곧 실시할 예정입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급징계위원회에서도 하급징계위원회의 징계내용을 바로 확인해서 징계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 방침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촌지 관행이 광범위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오랜 기간에 누적되어 온 일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학교사회가 지역사회의 보다 깊은 관심 속에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시․군․구 단위의 시민모임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서 학교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녀를 단순히 학교에 맡겨 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촌지문제는 전통적으로 우리에게는 ‘책거리문화’라고 하는 좋은 관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전도되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에서는 촌지근절을 위해서 가능한 한 책거리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년 학년이 끝나면 학년말에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는 학생들의 자세는 길러 주되 학년 중에 촌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자정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교원의 연수 때 교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수에서도 많이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역시 학교 현장에서의 교장선생님의 책임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경험적인 여러 사례를 보면 역시 교장선생님께서 어떤 태도로 임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촌지문제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노력해 주시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촌지문제에 관해서는 극히 일부의 교사 선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자주 보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43만 명의 교사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보도의 숫자로 보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교사가 이로 인해서 대단히 불명예를 받고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대다수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으면서도 촌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고등학교 과정에 있어서의 급식문제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초등학생에게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 급식문제가 해결이 돼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 급식제도가 정착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오히려 신체 성장이 왕성하고 때로는 2개 이상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어서 어떤 점에서 보면 고등학생들에 대한 급식문제가 대단히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이 아침에 도시락을 준비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특히 맞벌이하는 주부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에서는 올해에 전체 고등학교에 대해서 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 전반기까지는 100%를 실시할 것으로 지금 목표를 앞당겨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부분적으로 위탁회사를 통해서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경우는 약 2300원 내지 25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10%는 부가세로 세금으로 납부되는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급식시설을 해서 공급할 경우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950원에서 1000원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의 경우 1500원 이하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처럼 민간 기업을 통해서 급식하는 경우보다 하루에 약 1000원 한 달이면 2만 원 이상의 비용이 가계에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급식시설을 위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100% 완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점을 두어서 실시하려고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이 234만 명인데 이 학생들이 하루에 1000원씩이 절약이 되면 연 총액 약 4000억 원 이상이 실제로 가계에서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 숫자는 약 1900교인데 그중에서 400교에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500개의 고등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실시하면 되는데 그 예산이 약 29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900억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하면 그 1년 이내에 가계 부담을 4000억 원 이상을 줄여 주는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순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약 1500개 교 내지 2000개 교에 급식시설을 실시할 경우 학교 당 5인 정도에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약 7500명 내지 1만 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업 해소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단순히 접근하지 않고 예산조치를 수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행정자치부와 함께 공동으로 교육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그 지침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지역에 있어서 군단위에 있어서는 교육부의 예산만 가지고는 실제로 부족하고 시․군․구에 있어서는 이것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군수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부와 행자부가 협의를 하고 지방단위에서는 교육청과 시․군․구가 협의를 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학교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능한 한 100% 완수하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고 또 인근 학교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히 하나의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신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신원 의원님께서는 일본문화 개방과 관련해서 일본문화 개방에 신중할 것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그리고 총괄적 청사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세계는 국경 없는 지구촌으로 공동번영을 위해 모든 것을 개방하면서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특정 국가의 문화를 계속 막고 있는 것은 문화쇄국주의의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 문화경쟁력의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정부는 일본의 대중문화를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일본과는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적 배경과 그로 인한 특수한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개방대상 분야와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는 분야별 전문가와 광범위한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서 신중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려하시는 개방이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부작용도 예상은 됩니다만 국제화 시대에 외래문화를 폭넓게 수용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 제고와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박 의원님께서는 KBS 2TV의 상업화 경향을 지적하셨고 소외계층, 특히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편성에 인색하다는 평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어떠한 조정이 가능한가를 물으셨습니다. KBS 1TV는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으로 공영방송의 위상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으나 2TV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영방송으로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교양 프로그램 확대를 유도하고 프로그램 모니터 및 연구 등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질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외계층과 농어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BS가 앞으로 그와 같은 공익 프로그램을 확충시켜 나가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시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정부가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방송위원회, 방송사 등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는 방송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의원입법 추진 중인 방송법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견을 개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내외 방송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방송매체가 균형발전, 방송제작, 유통, 경영 등 제 분야에서의 선진화를 통해 2002년 방송선진권 진입을 방송정책의 기본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송 공공성․공익성을 제고하여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뉴 미디어 분야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 방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방송영상산업을 21세기 국가기간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방송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미 정부안을 정리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위성방송 등 새로운 방송환경 변화가 있는 관계로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새 방송법안에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원입법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계속 충분히 반영하여 바람직한 방송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오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선정경위에 대해서 정치적 논리가 아닌지 그 경위를 설명하라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 주경기장 선정 문제는 순수하게 경제적 차원에서 검토되었고 결정되었으며 정치적으로 지방자치 선거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주경기장 선정경위를 말씀드리면 월드컵조직위원회와 서울시는 97년 8월 주경기장을 신축하기로 합의하고 98년 1월 서울 상암동에 건설하기로 결정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IMF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기장 신축문제를 재검토하는 안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기되었고 이에 관한 여론도 상당하여서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잠실운동장 개보수 방안과 이 잠실운동장 개보수의 문제에 대비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인천 문학경기장 증축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회의에서 지난 4월 관계 전문가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하였고 주경기장 신축방안을 포함한 3개 대안에 대해서 공사기간, 공사비, 안전성, 경제성 등을 수차에 걸쳐서 정밀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잠실경기장은 지붕 개․보수 시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의 원형을 훼손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또한 기술적으로 안전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문학경기장은 숙박, 편의, 관광시설 등의 도시기반 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체육계 및 국민여론도 상암동 경기장 신축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5월 6일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위원회, 문화관광부, 월드컵조직위원회, 서울시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회의에서 상암경기장 신축을 최종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실업자와 그 가족의 패배의식을 치유하기 위해 언론과 방송홍보를 통한 사회분위기 조성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경제난국으로 인하여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데 대하여 무엇보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관광부에서도 정부의 범정부적인 실업자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문화관광부는 전국의 문화시설과 문화단체에서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종교계를 독려하여 실직자 쉼터, 귀농지원 또 재활 프로그램, 실업기금 모금활동 등에 종교계가 앞장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실업 관련 정보를 언론에서 다루어 주도록 언론에 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계속하여 문화관광부는 신문, 방송 등 각종 언론기관에서도 실업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이들을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나는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부장관이 워싱턴 D․C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서 미국의 관례를 좀 따르는지 몰라도 미국 국회에 가면 우리 국회의원들 부를 때 이름 앞에 어너러블, 존경하는 그 단어가 꼭 붙어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서로 동료 의원들끼리도 그렇고 존경 안 하는 풍토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서로 존경해 가면서 자기 할 말 다하는 그런 국회상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신원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이 3급수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시면서 그 근본원인에 대한 질타를 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90년에 BOD기준으로 1.0ppm이었던 팔당호의 수질이 현재는 2.0ppm인 2급수로 악화되었으며 녹조현상까지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매우 걱정스러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팔당호의 수질악화 원인으로는 의원님께서 첫째, 많은 서울사람들이 소중한 수원지를 유원지로 이용해 왔으며 두 번째, 팔당호 주변에 넓은 도로를 건설하는 등 개발이 계속됨에 따라 이 지역에 숙박시설, 음식시설, 아파트 등 오염원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셋째,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화 안 된 물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환경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와 같이 계속 악화추세에 있는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지난 5월 6일 대통령께 보고드렸으며 그 후속조치로 범정부차원의 한강수계수질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대책에는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한다는 목표아래 환경기초시설의 조기 확충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 음식점, 숙박시설 등 오염원의 원천차단을 위한 제도적인 대책,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강화, 유입하천의 자정능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댐 관리방안 그리고 재원확보대책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환경부만의 기능과 권한만으로는 역부족인 만큼 행자부, 건교부, 농림부,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또 이러한 정부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저희들을 지원하여 주시고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신원 의원님께서 팔당호문제와 함께 지적하신 새만금호 수질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새만금호가 시화호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범정부차원의 수질보전대책 수립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착공한 33㎞에 이르는 방조제공사는 현재 4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방조제완공, 완전히 물을 막기 이전까지 유역 내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즉 그러한 완비가 없이는 물을 막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부처의 생각입니다. 또 한영애 의원님께서는 시화호 정화계획은 막대한 예산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미약하므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하여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96년 7월에 2001년까지 총 4493억 원이 투자되는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대책에는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로의 정비 등 인근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완벽한 처리와 해수유통 등 시화호 내의 물을 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초 투자계획 4493억 원 중 약 30%인 122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이러한 대책의 추진결과 시화호의 오염도는 96년 4월 19.5ppm에서 현재 9ppm 내외로 떨어졌습니다. 시화호 수질개선 대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수립 중에 있는 제2단계 개발계획에 따라 재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년 중 이 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시화호 수질개선 대책도 재검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지난 5월 8일의 황소개구리 퇴치행사에 참여한 인원 및 예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최근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우리의 담수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황소개구리로부터 토착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작년부터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산하 각 지방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 7, 8, 9일간 전남 황룡강변, 경남 창녕 우포늪 등 5개 지역에서 퇴치 시범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들 행사에는 총 3000여 명이 참여하여 황소개구리 약 2400마리, 올챙이 약 2만 마리 및 개구리 알 50여㎏을 포획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 5월 8일의 안성천 행사는 한강환경관리청 및 경기도가 개최한 것으로서 장관이 격려차 직접 참석하였는데 이 행사에는 공무원 민간 환경단체 등에서 약 10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의 시범행사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적은 400여 마리를 포획하는 데 그쳤습니다마는 이는 행사 전날의 폭우로 수온이 서식 적정온도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황소개구리 활동이 저조해서 포획이 어려웠다 하는 것이 이날 참석한 학계전문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행사에 소요된 직접 경비는 현수막제작, 사진, 표본전시비 등 모두 130만 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윤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노동계 일부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일부 사업장의 분규 그리고 특히 지난번의 불법․폭력시위로 인해서 모처럼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형성되었던 노사정 화합분위기가 저하되고 이로 인해서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갈 뿐만 아니라 특히 외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의 외환위기 또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외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노사안정이 필수적이요, 특히 제2기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시켜 노사정이 참여해서 제1기에서 합의했던 90개 사항이 조속히 구체화되고 가시화되어야만이 노사안정을 가져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화합을 보임으로써 오늘의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한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일이요, 또한 특히 노동계의 권익신장을 위한 장이 될 것이므로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로서는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계속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는 일부 노동계에서 정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소극적이라는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계가 요청한 686개 사업장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특별감독을 했습니다. 그 결과 25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했고 특히 20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속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듯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부로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물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정리해고는 교섭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그러한 부당노동행위는 앞으로도 엄격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는 노사정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일부 노동계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90개 사항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중 정부가 조치할 사항은 71개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사외이사 의무화, 결합재무제표의 의무화 그리고 소액주주 대표소송권의 행사요건 완화, 또 근로기준법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확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 또 실업대책에 5조 원이 넘는 재원의 확보 이런 등등 36개 사항은 이미 그 이행을 완료하고 있고 나머지 35개 사항에 대해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제2기에 가서는 이러한 나머지 35개 사항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노사정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노동부 일선직원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받들어서 직무교육 등 업무쇄신방안을 강화하고 또 노사정 합의사항이라든지 또 부당노동행위 근절이라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노동계의 불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노동사무소에 하루에 1만 5000건이 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직원이 모든 정성과 지성을 다해서 본 책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올립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한영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 실업대책의 대 발표창구를 노동부로 일원화해야지, 실업대책이 마치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각 부처의 실업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업대책의 발표는 가급적 노동부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부처에서 한 실업대책에 있어서도 이 추진위원회의 사전협의 조정을 통해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실업대책행정을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까지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고용촉진훈련사업 등은 시․군․구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이 직업안정의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읍․면․동사무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이고, 신청자가 몇 %이고 받지 못하면 그 이유, 또 신청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78.5%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1.5%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러한 급여제도의 이해를 못해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곧 취업이 예정되거나 또는 당분간 취업의사가 없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청률 제고를 위해서 홍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개개인별로 안내문을 통지하고 있습니다마는 5월 중에 다시 한 번 전체 피보험자 630만 명에게 재차 개별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직업훈련에 대한 실적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직업훈련은 33만 9000명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월 9일 현재 10만 5000명, 약 3분의 1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에 대해서 아직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자체점검 결과 훈련기관별로 훈련비에 차이가 있다거나 또는 훈련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내실 있는 훈련이 어렵다, 특히 사무직 화이트칼라 실직자에 대해서는 훈련과정이 좀 부실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명간에 시정 보완해서 내실 있는 직업훈련 제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는 실업예산의 적합성 등을 위해서 각계가 참여하는 감시기구 추진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정부는 실업대책의 수립 단계부터 노사대표라든지 관계부처,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용정책심의회, 또 기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의원님 지적대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용정책심의회에 노사대표뿐만 아니라 공익대표, 각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앞으로 보다 충실한 실업대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IMF 실직자 쉼터, 실직자와의 상시대화 또는 예산지원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개별적, 산별적으로 민간단체 차원의 실업자 돕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모아진 성금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민간단체 대표자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알뜰하게 모아진 이 성금이 알뜰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면에 있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실직자 쉼터 등에 대해서는 그 운영비가 성금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각 시민단체 등에서 합리적인 요구가 제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마지막 질문으로 해고회피 노력을 성공적으로 하는 기업, 또 반면에 부당노동 행위를 하는 기업을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 초까지 해고 대신에 사전 해고회피 노력을 한 사업장은 695개 사업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695개 사업장은 약 16만 3000명의 해고를 하지 않고 대신 여러 가지 해고회피 노력을 해서 고용유지를 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우자동차, 제일모직, 대한항공 등이 약 2000명 내지 3000명의 해고를 하는 대신에 휴업수당을 준다든지 근로시간 단축을 한다든지 고용유지 훈련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고회피 노력을 했습니다. 반면에 부당노동 행위를 한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86개 사업장 점검결과 법 위반업체가 256개 사업장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대표를 구속한 바 있습니다마는 드래곤여행사, 진미전자, 마산성모병원, 명성개발 등 4개 사업장입니다. 아무튼 김 의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기업이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해고회피 노력을 함으로써 고용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제 분야 질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께 질문하신 존경하는 권오을 의원님 그리고 오늘 질문을 주신 존경하는 조진형 의원님, 한영애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을 의원님께서는 전통문화의 근간 문화권개발을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 중인 백제문화권개발사업과 같은 형태로 유교문화권개발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북 북부지역은 전통 향교와 서원을 위시하여 비교적 유교문화 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이를 체계적으로 발굴 복원하고 관광자원화 하여 전 세계에 우리의 문화의식을 드높이고 지역개발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구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70년대 경주종합개발계획이나 93년부터 추진 중인 백제문화권개발사업과는 달리 유교는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60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통치이념으로 작용하여 전국에 걸쳐 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있으므로 경북 북부지역을 유교문화권으로 특정화하여 개발하는 것보다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개발촉진지구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동, 문경, 예천, 봉화 등 경북 북부지역은 96년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지역의 유교문화유적을 관광자원화 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외국관광객 유치와 지역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형 의원께서 최근의 주택경기 침체와 관련하여 주택구매력을 진작하고 전세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주택건설 시장을 회생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경기침체 및 고금리 현상으로 주택에 대한 구매력이 위축되어 있으며 미분양 적체, 분양포기 및 해약증가 등으로 주택업체의 부도도 월 50개사에 달하는 등 주택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주택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금리 현상이 완화하고 수요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대하여는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구매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파트 재당첨 제한과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등 주택공급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조합주택 설립,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건축규제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미분양주택이나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거래과세를 경감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범위를 확대하여 소액투자자의 임대주택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택업계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는 IBRD 자금 2억 불, 약 3000억 상당을 주택신용보증기금에 융자하여 주택업계에 대한 보증여력을 대폭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주택할부금융회사에 대하여 업체당 2000억 원까지 지급보증을 실시함으로써 중도금 대출을 재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5년 임대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이나 사원임대주택을 입주자가 원할 경우 조기분양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 보유업체나 구입자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문제에 대하여는 외환위기 이후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계약만료로 이사하려는 세입자와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간의 분쟁이 급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기금에서 3000억 원의 전세금 반환자금을 조달하여 집주인에게 융자할 계획입니다. 재원의 한계로 신규주택 입주, 직장이동, 실질 등으로 전세금반환이 시급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융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융자대상 주택의 확대와 융자금액의 인상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시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마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형 의원님께서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이유와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여부, 차질 없이 개항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으며 또한 인천국제공항 건설이 인천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 총사업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95년 11월 기본계획 변경이후 그동안 추진된 각종 공항시설의 실시설계결과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현실화하고 수화물 검색장비, 위성항행시스템 등 공항 필수시설과 종합시운전 비용 등을 추가 반영하여 항공기 안전운항과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총사업비 7조 2566억 원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국고지원 2조 8201억 원, 자체조달 3조 2348억 원, 민자유치 1조 2017억 원의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고지원확대는 물론 공공자금관리기금, 금융차입, 해외차입, 국내채권 발행 등 다양한 외부차입과 민간자본을 최대한 유치하여 2000년 말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는 최근의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서 재원조달 문제로 공기지연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 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게 되면 국내항공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함께 기술, 정보, 지식 등 무형자산의 교역 활성화로 산업고도화가 촉진되고 항공화물 처리능력 제고에 따른 수송시간 단축 및 수송비용 절감으로 고부가가치 상품 교역이 증가됨은 물론 대규모 인적, 물적 유통이 가능하여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가 항공 및 해운교통 중심의 원활한 국제무역도시로 부상하게 되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조진형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고 당초계획에 따라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부산까지는 기존선 철도를 개량하여 이용한다는 일부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와 경주노선의 변경 여부,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향후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완료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외환위기 발생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렵게 되어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작업팀을 구성하여 현재 투자효율성 확보문제,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연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결과에 따라 오는 7월 말까지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건설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마는 서울-부산 간 고속철도를 건설한다는 당초 사업계획의 틀은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97년 4월 미국 WJE사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결과 보수대상 375개소 중 88%에 해당하는 331개소는 보수 또는 보강을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보수대상도 지난 5월 10일에 전문기술자문용역단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보수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즉시 보수에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는 모든 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시공관리를 통하여 품질확보 및 안전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진형 의원님께서 삼성중공업 인수와 관련한 창원지역의 개발제한구역해제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성중공업 인수와 관련하여 창원지역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했다는 보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입지하고 있는 창원공단은 74년도 4월 국가공단으로 지정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한국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있고 한국중공업은 92만 평 중 54만 평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3만 평 중 22만 평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98년 5월 4일에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삼성중공업이 볼보사에 공장양도를 계기로 앞으로 증․개축이 필요한 경우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정부는 그 공장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계획임을 밝힌 것이며 이는 개발제한 구역을 조정하거나 추가로 해제하여 공장의 증․개축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환경보전과 재산권보호의 양 측면을 고려하여 도시발전 등 여건변화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 아래 불합리한 지역의 조정과 피해주민에 대한 재산권 보호 및 행위규제 완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환경훼손이나 부동산투기 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으로 훼손부담금제, 개발부담금 부과 등을 검토하여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주민, 환경단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앞으로 실태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발제한 구역의 일부를 포함한 국가산업단지는 시화공단과 창원공단임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의원님께서 서울 상암동에 건설예정인 2002년 월드컵주경기장 신축공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건설 전 과정에 대한 건설교통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월드컵주경기장은 우리의 이미지를 세계 속에 심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주경기장의 위치가 98년 5월 6일 서울시 상암동으로 결정됨에 따라 건설공사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특별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설계, 시공 및 감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기술적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함과 아울러 주요 공정단계별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부실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경인복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추진상황과 완공 이후 효과 및 조기 완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인선 전철의 극심한 승차난을 완화하고 경․인간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구로-인천 간 복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우선 1단계로 혼잡이 극심한 구로-부평 간 14.9㎞ 구간은 현재 공정이 95% 진척되고 있으므로 금년 말에 완공되어 열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중동 신도시 개발이익금 일부를 사업비로 분담키로 한 부천시가 이를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사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최근 지난 5월 8일 부천시의회가 결정을 해 줌으로 인해서 부천시와 이행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부천시가 부담하기로 했던 290억 원 중 50억 원은 현금으로, 240억 원은 대체부동산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재원조달 및 제반 행정절차 등을 협의하여 경인복복선전철사업 전 구간을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인복복선전철이 완공되면 현재의 극심한 전철이용 혼잡을 대폭 완화하고 승용차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객들을 전철로 흡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인간 교통 혼잡을 상당한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자유민주연합 안양시 만안구 출신 김일주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응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가정의 달, 계절이 5월입니다. 자연은 실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회, 우리 가정은 6․25 이후 최대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에는 실직자들이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살자가 늘고 이혼율이 높아졌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헤어지고 아이들은 버려지고 있습니다. 결식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범죄가 늘고 있으며 전세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이 우울하고 비극적인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본 의원은 고통 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참으로 두렵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는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과 정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 희망의 정책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치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기의 역할을 다하기는커녕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총체적 개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후진정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한을 심어주고 고통의 나락으로 이끌어 왔던 사람들이 자기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책임전가를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권은 새로운 정치,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제 자신부터 국민 앞에 머리 숙여 반성하고 정치권 모두의 자성과 변화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상 실업인구가 200만에 이르는 것으로 실업대란에 직면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확대, 창업자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재취업훈련 등 각종 실업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총 실업기금은 7조 9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조성에 성공한다 해도 실업은 쉽게 줄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IMF 체제가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고 정리해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 없이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사관계의 안정 없이는 대외신용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상반된 두 개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지금까지 발표된 실업대책이 실효성이 적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실업자동맹과 같은 실직자들의 연대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과 더불어 장애인고용촉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약 105만 명으로서 이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은 약 43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고용여건상 취업기회가 적어 일반 실업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의무 이행현황을 보면 정부 측은 1.02%, 정부투자기관은 0.74%, 민간 기업은 0.45%입니다. 그리고 30대 재벌그룹 평균은 0.25%로서 의무고용비율 2%의 약 8분의 1 수준밖에 안됩니다. 이같이 정부에서부터 일반기업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피 현상은 비인도적인 처사로서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의 대규모 실업사태를 맞이하여 누구나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장애인들이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외면 받고 있는 사실을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경련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제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가 물의를 빚자 이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애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공동체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임금의 약 60% 수준으로 규정한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하는데 노동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취업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작업시설 및 설비시설에 이러한 고용부담금을 과감하게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을 상암구장 신축으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스포츠계에서도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상암구장의 경제성, 상징성 등이 면밀히 검증됐다는 소득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처럼 축구경기장만이 아니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상암구장을 국민 정부의 기념비적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암구장은 난지도에 인접해 있습니다. 월드컵은 지구촌 축제이고 환경문제 또한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상암구장 일대를 환경친화지역으로 조성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우리의 깊은 이미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관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이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의 역사교육은 역사 없애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행 중학교에서는 국사가 사회과로 통합되어 있으며 일주일에 두 시간씩 2년간 건성으로 배울 뿐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시험에 국사문제가 별로 나오지 않으니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이제 머지않아 아예 국사과목이 없어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사법고시에서도 국사시험이 폐지되었고 대학에서도 국사를 교양과목으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교육이 부실해지면 역사문맹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민족적 자긍심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특히 가혹한 경제적 시련에 직면한 우리 국민들에게 과거 역사 속에서 난국을 극복한 위대한 민족임을 다시 일깨워 주기 위해서도 역사교육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1806년 나폴레옹 군대의 침략으로 수도 베를린까지 함락되었습니다. 그 당시 피히테 교수가 국토는 빼앗겨도 다시 찾을 수 있으나 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풍습과 역사를 빼앗기면 독일은 재기불능이라고 외치면서 역사교육을 통해 강렬한 민족적 자존심을 불러일으켜 대독일 건설의 전환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꾸준히 정부의 전략적 시각을 교육하였고 나아가 국민정신의 재무장을 반복함으로써 국가가 재기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스라엘과 덴마크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건국 50여년 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선택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할 시점입니다. 교육부장관은 우리 국가 이념인 홍익인간의 인본주의사상을 바탕으로 역사교육을 강화시킬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 구심점 회복과 국가경영 이념을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사회교육을 확대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인 지난 5월 1일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과격 폭력시위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초로 대규모 과격집회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는 곧 폭력을 동반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정권에서 집단적인 시위를 두려워해 무조건적인 과잉진압으로 대처해 온 결과 폭력적인 대응만이 의견표출의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폭력시위는 이제 나라의 체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또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노동계와 학생들은 폭력시위를 염려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스스로 자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공권력의 과잉진압을 자제하고 법의 집행에 있어서 노․사 어느 쪽에도 편행되지 않는 엄정한 잣대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불법 폭력시위를 근절하고 새로운 집회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수도권 2천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가 급증하는 생활하수로 인하여 죽어 가고 있습니다. 하루 11만t 이상의 생활하수가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입되어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팔당호의 수질은 이제 2급수에서 3급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입지천은 이미 4급수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팔당호의 오염은 숙박접객업소의 무분별한 인․허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문민정부 5년 기간 동안의 규제완화로 이들 업소가 2585개소에서 8958개소로 무려 3.5배나 증가하여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비단 팔당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4대강이 모두 같은 실정입니다. 문민정부 당시 맑은 물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질개선과 상수도 개선사업에 무려 17조 2000억 원이나 투자하였음에도 식수원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막대한 국가재정을 낭비하고도 국민의 식수원을 더욱 악화시켰는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까운 일본에서는 한 항공사가 제공한 기내 도시락으로 식중독을 일으켰을 때 담당자가 책임을 통감하여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무분별하게 오염업소를 허가한 결과,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관련자를 엄중 문책함으로써 책임행정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추진해 나갈 것을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온 세계가 경이의 눈길로 바라본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낸 저력 있는 민족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와 권력에는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천하를 지배하려면 국민을 얻어야 하며, 국민을 얻으려면 민심을 얻어야 하며, 민심을 얻으려 하면 국민이 무엇을 정확하게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정치, 국민의 소망을 외면하는 정치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모두의 새 모습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시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영주 출신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입니다. 이 시간에도 가장들이 직장에서 쫓겨나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지친 일가족의 집단자살이라는 서글픈 소식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당인 국민회의는 후원회라는 이름으로 100억 원대의 정치후원금을 거두어 들였고 지방선거에 대비해 시내 고급호텔에서 전국지구당 사무국장 연수회를 개최하는 등 반시대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김대중 대통령도 강조한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오늘의 절박한 위기를 넘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은 더 이상 정치놀음의 장식물이 아닙니다. 기업도 이제는 더 이상 정치의 봉이 될 수 없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환란문제와 관련하여 재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극찬을 아끼지 않는 고건 씨와 임창렬 씨는 나라경제를 파탄시키고 국민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김영삼 정권시절 마지막 총리, 부총리를 지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마땅히 환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창렬 씨는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국민회의가 경제5적으로 지목한 인물로서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IMF에서 구제 금융을 지원받으라고 수차례에 걸쳐 지시받았지만 이를 묵살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재경부장관으로 바뀌었지만 과거 경제부총리 자리가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시를 묵살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자리입니까? 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 지원자금 조성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정부는 재원조성을 위해 비실명 장기 채권을 판매한다고 했는데 4월 30일 현재 판매액은 1063억 3000만 원으로 목표액 1조 6000억 원의 6%에 불과합니다. 또 고용보험은 고갈되었으며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실업대책 재원조성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관련해 묻습니다. 정부는 최근 실업자에게 생활자금을 1000만 원씩 대출한다고 발표하고 1만 3008명의 실직자들에게 대출자격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생활자금을 대출받은 실직자는 4월 말 현재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일정요건을 갖춘 보증인을 선임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실질적인 생활자금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보증 및 담보요구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경제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정책의 혼선 때문에 사법처리를 한 예가 선진국 어느 나라에 있었는지 똑똑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란수사에 있어서 강경식, 김인호 씨를 사전에 미리 죄가 있다고 단정한 반면 같은 책임선상에 있는 고건, 임창렬 씨는 국민회의 후보라는 이유로 죄가 없다고 사전에 단정하는 편파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경제회생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특히 표적수사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방선거 승리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여권이 환란문제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관, 이러한 표적수사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고건 씨, 임창렬 씨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표적수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달 26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경북 예천군수 권상국 씨가 여권의 입당요청을 수차례 거절하자 건설업자로부터 7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면서 구속시켰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경북도지부의 조사결과 권 군수가 친척인 건설업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도합 7000만 원을 받기는 했지만 수사가 시작되기 전 이미 차용한 5000만 원과 이자를 갚았으며 뇌물을 준적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현 정권은 사법당국을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관께 이러한 표적사정은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세간에 IMF 체제로 온 국민이 우울하고 답답할 때 모 당 원내지구당 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 자제가 마약관련으로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가 어느 당 소속의 누구이며, 누구의 자제인지 분명히 밝혀서 다른 국회의원들이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장관이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기초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감사와 관련해 묻습니다. 감사원은 대구시 수성구에 대해 지난달 9월에서 19일까지 예정에 없던 특별감사를 착수했으며 서구청은 지난달 27일부터, 달서구청도 오늘부터 대민부서의 민원업무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반면 구청장이 자민련 소속인 동구청과 무소속인 남구청은 올 들어 감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영남권에서는 행정감사를 빙자한 야당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 심지어는 후보를 빼 내가기 위한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부 출범 당시 목청 높여 부르짖은 국민화합, 동서화합의 방향인지 장관은 똑똑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중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6․4 지방선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행정감사를 할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현 정권의 교육목표가 무엇입니까? 도덕성 함양은 포함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촛점을 두고 있습니까? 최근 국민의 정부는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경제실정의 책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영입해 서울시장 및 경기지사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이들이 과연 도덕적으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선만 되면 된다는 당선지상주의에 사로잡혀 과거의 경력과 도덕성이야 어쨌든 간에 환란의 장본인들을 마구 영입해 단체장의 후보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행위를 보는 국민들은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배우는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어린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시는지 미래의 국가를 짊어질 청소년 교육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눈치 보지 말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교육정책은 그동안 단기처방식 정책과 함께 원칙도 없이 국민들의 눈치만 보는 과정을 반복해 온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육개혁 정책은 교육 논리에 입각해서 처리해야 하며 만의 하나라도 정치적 입김을 받거나 여론을 의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가계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이 부분이 교육비입니다. 이중 과외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2.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중한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생겨나는 부작용은 사회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법과외 및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촌지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차관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병원들이 잇따라 폐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공급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료기관들의 총 자본 중 부채구성비는 95년 65.8%에서 96년에는 64.4%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IMF 체제 이후부터는 환율폭등으로 인하여 환자수와 대폭감소와 리스의료장비 및 진료재료비 폭등으로 전년대비 2배나 급등한 차입금 이자부담, 공공요금 및 에너지 비용의 급등으로 농촌지역에 위치한 병원의 경우 부채의존도는 80.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7년 4월부터 금년 3월까지 76개 병원이 도산했으며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말 현재까지 29개의 중소병원이 도산 또는 폐업했습니다. 차관! 중소병원의 도산은 의료공급기관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는 복지사회의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의료의 공익성을 인정해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조세감면, 장기저리의 융자를 적극 추진함은 물론 전문병원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상 병원에 대한 적용기준 제도를 개선해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금융연구원은 현재의 실질 실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 2100만 명의 20% 수준인 4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148만 명보다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재교육을 통해 취업되는 인력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300만 명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법제화가 끝나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기업주가 살아남기 위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차별적인 정리해고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방치한 것입니다. 심각한 실업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알면서 방치한 이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기상이변으로 인해 극심한 가뭄과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위기관리 능력은 한마디로 0점입니다. 지난 2일 발생한 7호선 지하철 침수사고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물막이 철판을 일부 구간에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명백한 인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준비된 정권에서 1천 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이렇게 부실로 준비해 온 것입니다. 향후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과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문제는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정부라고 자임하는 현 정부체제하에서도 고작 78㎜의 비로 인해 1000여억 원에 이르는 재산손실을 초래한 사고는 부실공사 및 관계관청의 관리부재로 인해 발생되어 현 정부에서도 부실공사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우리 국민들은 위정자들의 실정으로 인해 경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금 모아 수출하자’는 운동을 펼쳐 19억 달러의 외화를 벌여 들였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아나바다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는 어떻습니까? 경제 살리기는커녕 환란책임을 넘기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없는 국무총리서리가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정치사정이 횡행함은 물론 강압수사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들의 자살기도 행위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또 현 정부는 출범 당시 깊이 패인 지역감정의 골을 치유한다고 공헌한 것과는 달리 현 내각 및 군의 요직 등 20대 핵심요직은 56%를 호남과 충청 출신 인사가 차지하는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훨씬 높은 지역편중 인사, 권력 나눠먹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사정 빅3’로 불리는 요직의 전부를 호남이 독식했으며 정보, 사정, 공안 등 통치권과 관련된 요직도 호남일색입니다. 정부 주요 산하기관장의 경우는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나친 지역편중 인사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하며 나아가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당은 여당답지 못하고 야당은 야당답지 못하다는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IMF 시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당리당략의 정쟁보다는 우리 모두가 합심해 국익우선의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땅에 떨어진 국회상을 국민이 바라는 수준만큼 끌어올려야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결연한 자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여수 갑 출신 국민회의 김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 없는 대정부질문을 맡으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 없는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질문은 처음부터 의제에서 생략되었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 국회 본회의의 텅 빈 모습이 거의 모든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물리적인 국회의사당만 있지, 진정한 의미의 정치는 부재하고 있다는 것을 온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치는 생명입니다. 생명체란 만지면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차갑고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갑고 딱딱한 것은 시체이지, 더 이상 생명체는 아닙니다. 생명체여야 항 정치가 죽어 있으니 경제도 죽어 있고 따라서 온 국민이 지금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부터 생명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하드에서 소프트’로 그 가치관을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가치관의 문제를 오늘 거론하는 것은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실업대책 문제니 환란책임 문제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새 정부 출범시기인 만큼 각료들의 철학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남북관계도 그렇고 동서 간 지역관계도 그렇고 또 여야관계는 물론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유연성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늘 긴장과 투쟁의 연속이었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하드에서 소프트’라는 대명제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소위 전환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요구되는 21세기의 새로운 가치관이며 세계관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지금 우리 인류가 기계적 문명에서 생태적 문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계적 문명이란 고전 물리학의 세계관으로서 우주를 여러 개 분리된 생명 없는 기계 같은 것으로 보는 세계관을 말합니다. 또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려 하며 과학과 경제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남성적인 하드 문명을 뜻합니다. 반면 생태적 문명은 우주를 살아 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려고 하며 물질보다는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더 추구하는 소프트한 여성적 문명을 말합니다. 정보통신산업이 주목을 받고 문화와 환경이 중요시되는 것도 생태적 문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오로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써오다 보니 기계적인 하드 문명에 더 익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화의 기치를 높이 내세우고 여러 가지 개혁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마는 그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결국 개혁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IMF 체제와 함께 구조조정의 엄청난 숙제를 국민정부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국민정부가 국정의 가치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감스러운 점은 유연성을 갖고 국내 정치를 이끌어 주어야 할 다수당인 야당이 이렇게 새롭게 변신하려는 정부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경직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드에서 소프트라는, 기계적 문명에서 생태적 문명이라는 역사의 대흐름과 대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생태적 문명관에서는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회의 인프라이며 사회간접자본입니다. 교육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바로 우리 사회의 국제경쟁력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학력이 올라갈수록 국제적인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96년 제2차 국제과학경시대회 에 참가한 17개 나라 중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세계 제2위를 한 반면에 중학생은 8위 그리고 고등학생은 16위 거의 꼴찌를 마크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암기위주,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외워서 푸는 저학년의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잘하고 있지만 응용을 요하는 고학년의 문제는 여지없이 외국 학생들에게 뒤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이상 영어를 배워도 외국인과 대화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4년간 전문교육을 받아도 졸업 후 현장에 투입되면 바로 써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국력의 낭비입니까? 장관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교육은 암기위주, 입시위주로 성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것이 그 문제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사의 촌지문제 또 사교육비 문제도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점수만 받아서 일류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잘못된 욕심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진정한 교육의 경쟁력은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암기위주,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하드적 교육이라고 한다면 응용위주, 자질개발 위주의 열린 교육은 소프트적 교육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정부는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 그리고 특성화를 통해 이 획일적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그러면 교육의 자율과, 다양화 그리고 특성화가 어떻게 학생들의 입시고통을 완화하고 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문민정부는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학교 영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시아권과의 교역확대, 또 전통문화의 이해 그리고 아까 김일주 의원께서도 강조하셨던 역사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한자교육은 영어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교육은 어릴수록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을 영어교육과 함께 시킬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이것이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 도움이 되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IMF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인 금년 정월 초하루 막 자정을 넘긴 서울 종로 보신각 부근에서 제야행사가 끝나고서의 일입니다. 여기서 시민들일부가 외제 고급승용차를 보고 갑자기 흥분하며 ‘매국노, 너 같은 놈 때문에 IMF가 왔다!’라며 욕설을 하고 차를 발로 차고 짓밟은 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제 학용품을 갖고 다닌 초등학생들이 친구로부터 가방을 찢기는 등 수난을 당한 사건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내내 전국적으로 외채 갚기 금모으기 행사가 뜨겁게 달아올라 총 194t의 금이 모였고 이것을 수출하여 외화획득에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국민은 대단한 애국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국민의 애국적 모습이 외국투자가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오히려 외환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투자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국내투자율은 GNP 대비 2.3%로 영국의 28.6%, 말레이시아의 41% 등에 비하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외환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외국인 투자에게 있다고 볼 때 우리의 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적 정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한국인은 외국인에게 주체성이 없을 정도로 과잉친절을 베푼다는 시각도 있고 또 외국 것이라면 꺼뻑 죽는다는 우리 스스로의 비판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외국인에게 호의적인 국민입니까, 배타적인 국민입니까? 어느 것이 우리의 자화상입니까? 세계화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의 외국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체성이 있으면서도 개방성이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및 해외홍보를 책임지고 게시는 문화관광부장관께서는 과연 국제화시대에 우리 것은 무엇이고 외국 것과의 차별을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문화적 분위기를 만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신원 의원께서 일본문화에 대한 것은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방송 산업에 외국인의 투자를 앞으로 어느 정도 허용하실 수 있을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즘 대량실직 사태를 맞아 각 종교단체들이 이들 실직자들을 위한 각종 후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북한 식량난을 돕기 위한 종교 간의 연대 사업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1%를 차지하는 종교인들이 우리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경직된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하는 데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사업을 담당하는 종무실 예산은 문화관광부 총예산 7000억 중 1%도 안 되는 38억, 그중에서 종교 간 협력 사업은 1억도 채 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서 이러한 실직자 돕기 프로그램의 지원 또 종교간 협력 등 프로그램을 늘리고 종무실 예산을 확충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확대는 현재의 환란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 6일 외국인 투자업종 개방을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하여 11개 업종을 전면개방하고 2개 업종을 부분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현재 미개방된 업종은 어떤 부분이며 이들의 앞으로의 개방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노동계와 언론에서 한국의 우량기업과 공공기업 그리고 민족적인 분야까지 통째로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과연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별 도리가 없는 것인지 또한 세계화시대에는 이렇게 무한 개방을 해도 사회적, 문화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5월 1일 노동절의 폭력시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꺾어 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고 미국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사가 당분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유보하겠다는 소식까지 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실업대책, 재벌개혁, 부당노동행위 등을 문제로 이것들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과연 노동계의 이러한 요구들이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 또 폭력시위를 막을 수 있는 정부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성립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경제부처의 최고 책임자로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동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드에서 소프트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장 요구되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노동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노동현장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탄압과 극한 투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세계화되지 못한 부분이 우리의 노동정책이며 또한 노동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2월 6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대타협을 이루어 내어 새로운 노동법이 만들어졌고 노조의 정치참여, 전교조의 양성화 등 노동계의 오랜 숙원들이 점차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자들의 폭력시위는 모처럼 안정을 회복하고 있는 외환위기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고 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성공전망도 현재로는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경총은 경총대로 상호 상충된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지난번과 같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더 큰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현재 노사 간에 상충되는 현안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장관의 해결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동계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정치권과 기업의 책임이 더 크다 하겠지만 노동계도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얼마나 외국인의 투자를 국내에 끌어들이느냐며 자유로운 외국인 투자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가장 큰 선행조건 중의 하나가 기업의 투명성과 함께 안정된 노사관계입니다. 대량실직으로 인한 노동자의 고통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바로 그 고통을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계는 신정부의 외환위기 극복노력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외투쟁을 지양하고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와서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저는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계적인 하드문명에서 생태적인 소프트문명으로 전환하는 이 시대에 투쟁 일변도로만 나가는 것은 결국 역사의 흐름을 거부하는 것이며 결국은 스스로를 도태시키고 말 것입니다. 예언하건대 앞으로는 강경한 노조보다 유연성이 있는 노조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의 질문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하드에서 소프트로 또 기계적 가치관에서 생태적 가치관으로 전환하자고 역설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가장 경직된 조직이라고 비판받는 행정부의 관리들께서 명심해야 될 철학입니다. 가치관의 전환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명령이며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국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저는 정치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가 살아 있어야 경제도 살고 국민도 사는 법입니다. 그러나 딱딱하게 경직된 정치가 지금 경제를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석간에 보니 증시가 11년 만에 350선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야당 의원님들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오늘 총리 없는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과연 즐거웠습니까? 다수당이 되어서 신정부의 개혁을 마디마디 잡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환란의 책임을 엉뚱하게 우리 여당에게 떠미는 것도 양심이 그렇게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이라는 그 멋있는 이름에 걸맞게 한번 크게 호연지기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당도 멋진 호연지기를 한번 보여 줍시다. 하늘과 땅 사이에 한 치 부끄러움 없는 광명정대한 기운을 우리 국회의사당에서부터 되찾아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 국민을 되살리고 21세기의 희망찬 역사를 여야가 함께 열어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홍준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법무부장관이 안 계신데요? 저는 법무부장관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장관님 들어오셔야…… 한나라당 소속 홍준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형식적인 답변만을 계속하고 있는 이 정부의 장관들에 대하여 대정부질문을 하는 대신에 참담한 심정으로 김대중 정권 출범 3개월간의 실정과 비정에 대하여 대정부질문의 형식을 빌어 엄중하게 대정부경고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25일 국민적 축제 속에서 탄생한 김대중 정권은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IMF 재앙으로부터 하루속히 국민들을 보호해 달라는 전 국민의 간절한 요구는 뒤로 한 때 정권 출발 초기에는 경제에 전념하는 모습을 잠깐 보이다가 바로 본색을 드러내어 지역편중 인사, 보복사정에 몰두하면서 거듭된 경제정책의 혼선과 실업대책의 실패로 하루에 100여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는 200만 명에 육박하여 우리 사회의 기중인 중산층이 몰락하고 사회는 이제 빈자와 부자의 양극체제로 치닫고 있습니다. 98년 5월 13일 발간된 주간 내일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은 66점이나 지역갈등 해소노력은 42점, 정치개혁추진은 36점, 1기 내각구성은 30점, 재벌개혁 추진은 27점이고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실업대책 수립은 20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나타난 호남지역의 89점을 뺀다면 김대중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은 50점도 되지 않는 낙제점으로 출발하고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어느 정부이든지간에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에서 출발하여 왔고 그 정부의 국정수행과정에서 차츰 실망한 계층들이 이탈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차츰 하락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벌써부터 낙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극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라 선거 준비만을 한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 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라는 것은 극단적인 지역편중인사로 국민회의의 정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회의의 인사들이 정부의 요직을 독차지 하는 호남독식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 보여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외환위기 극복노력은 전 국민을 안심시키는 뭉클한 감동을 심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잘 뽑았다고 안도하였고 비록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외환위기 극복노력을 보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대통령 취임을 며칠 앞두고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분이 그토록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맹세했던 이른바 한풀이 정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제일 먼저 거론한 것은 김대중 납치사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김대중 총재 비자금사건, 김대중 총재 관련 소위 북풍사건이었고 이 사건들은 전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전후 이른바 김비어천가 구상의 일환으로 김대중 대통령 주변을 클리어하기 위하여 시도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중 김대중 납치사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이미 정치공작에 의한 조작으로 밝혀져 재론의 여지가 없고 나머지 김대중 총재 비자금사건, 북풍사건 등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 정치적으로 클리어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검찰과 정보수사기관들에 의해 재조사되어 사법적으로도 면죄부를 받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과거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또 다시 자신의 칼로 재단한다면 오히려 국민적 의혹은 더 증폭될 수 있는 것임을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왜 이런 무리한 구상을 정권 출발 초기부터 시도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한풀이식, 자기합리화식, 영웅추대식 보복정치는 검찰과 정보수사기관을 도구로 하여 언론의 여론조작으로 국민들을 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총재 비자금사건은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면서 오히려 증거수집 과정의 사소한 위법성을 들어 대립했던 상대 당 대통령 후보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데만 진력을 했습니다. 야당의 북풍 관련 사실을 수사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360만 달러를 제공하였다고 언론에 흘렸다가 도리어 국민회의의 북측 접촉사실이 더 많고 더 크게 드러나자 이를 감추기 급급하면서 360만 달러는 빼고 의원외교의 일환으로 북측 접촉사실만을 문제 삼으면서 뒤늦게 신고했다는 사소한 이유로만 납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소위 북풍사건을 조사하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 많은 북풍사건 중 하나의 사족에 불과한 윤홍중 기자회견사건, 오익제 편지사건 만을 언론에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전직 안기부장으로 하여금 자살을 기도케 하는 등 무리한 추궁과 강요로 국가안보체계 전체를 궤멸시켜 향후 10년간 대북정보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가안보체계를 마비시켰습니다. 종금사 수사는 환란의 원인 제공이었던 종금사의 외환운영 과정의 방만함은 뒤로 제쳐 둔 채 오로지 특정 정치세력만을 겨냥한 목적도 없고 형평성도 상실한 도구수사로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찌 환란의 원인이 된 종금사가 부산․경남지방에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전라도에도 충청도에도 서울에도 종금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수사는 부산․경남지방에만 집중되고 있습니까? PCS 수사는 현재 LG텔레콤과 한솔PCS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허가과정이 어떠했는지는 모르나 현재에는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한솔PCS는 2억 불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유치도 성공시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자는 정부가 도리어 경제회생에 적극적인 이들에 대해 뒤늦게 허가과정의 위법여부를 따진다면 이들의 기업경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이들의 허가과정의 하자여부는 구정권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검찰은 그 당시에는 쉬쉬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또 다시 똑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그 기관에서 이들에게 뒤늦게 칼을 빼어 든다면 정부의 수사나 감사정책에 대한 기업이나 국민의 신뢰감은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들 기업을 두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묘하게도 이들은 지난 30년간 영남정권을 뒷받침해 온 영남재벌의 대표적 기업이었다는 사실에 호남정권으로 바뀐 지금에 와서 이 정부에서 정치적인 의도하에 이들 기업에 대해 보복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아그룹 김선홍 회장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현재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김선홍 회장의 기아경영발전기금 유용 문제는 이미 1910년 서울 지검에서 수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김선홍 회장은 기아자동차 자본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기아발전기금 수백억을 유용하여 허무인 명의로 실권주를 사들여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를 해 왔다는 혐의로 상법상 특별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특혜기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해묵은 사건으로 소위 환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환란과 유관한 부분은 배제하고 어찌하여 가벼운 특별배임 부분만 빼내어 또 다시 특혜기소를 하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김선홍 회장의 수사과정에서 야당 관련인사의 혐의는 슬슬 언론에 흘리면서 더 큰 여당 관련인사의 비리혐의나 김선홍 회장의 노조커넥션은 왜 숨기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환란수사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만 직무유기죄를 적용하고 같은 라인에 있었던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과 상부 보고라인에 있었던 고건 총리는 왜 문제 삼지 않습니까?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을 임창렬, 고건 씨가 모르고 있었다면 이들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사람들로서 장관, 총리의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고 만약 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강경식, 김인호 씨와 똑같은 직무유기죄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자신들이 스카웃한 임창렬, 고건 씨는 수사에서 빼 주고 김영삼 정권과 마지막까지 간 강경식, 김인호 씨만 직무유기죄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이례적으로 임창렬 씨의 무관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부끄러운 작태조차 범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장관 여러분! 김대중 정부는 아주 위험한 선례를 남기려 하고 있습니다. 장관들의 정책실패를 정치적으로 단죄하지 않고 사법적으로 심판하려는 잘못을 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호도 강경식, 김인호 씨를 두둔할 생각이 없습니다. 전 국민을 IMF 고통 속에서 몰아넣은 이들에 대해서는 주리를 틀어도 시원치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말입니다. 장관의 정책실패를 직무유기죄로 묻는다면 현재 실업대란을 막지 못하고 노동자 폭동으로 몰고 가고 있는 노동부장관, 경제정책의 혼선을 초래하여 나라 전체를 어지럽히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이 두 사람도 앞으로 직무유기죄로 구속될 수가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란 직무를 고의적으로 방치, 방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장관이 환란으로 자신의 나라가 망할 줄 알면서도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나는 모른다 하면서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란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환란의 원인조사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사법적 책임을 지우는 수사가 아니라 국난이 초래되게 된 정책실패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하는 정책실패사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시키는 조사에 불과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무리하게 진행시키고 있는 환란수사는 특정 정치세력을 압박하기 위한 검찰의 중립성에 반하는 정치적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을 검찰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는 사정기관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김영삼 정권이 경제정책의 실패로 환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현 정권이 대선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정책의 실패를 또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적 단죄를 하려고 시도를 한다면 이 정부의 앞날도 서글프기가 그지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취임 초기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시면서 야당에게도 정치자금을 주라고 권유하신 바 있습니다. 30년 야당생활을 해 오시면서 정치자금에 대한 감시를 받아오신 그 고통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야당으로 집권한 대통령으로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뒤 기회 있을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하지 않는다. 의원을 빼오지 않는다. 우리는 옛날 여당과는 다르다’라고 수 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느닷없이 ‘인위적인 정계개편도 할 수 있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계개편을 하겠다’라고 야당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하면서 정계개편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드디어 최근에 와서는 야당 의원들을 회유, 협박하여 탈당시키고 여당으로 데려 갔습니다.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시절 무소속과 일부 자민련 인사들을 우리들이 영입한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15대 개원 국회가 1개월 이상 원 구성 자체가 지연된 적도 있기 때문에 야당 국회의원들을 여당으로 빼내어 가는 자체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빼내어 나가는 방법,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정부의 여당은 야당 의원들의 개인적인 약점 무마와 사업상의 이익 공여를 약속하고 기만과 협박으로 의원들을 빼내어 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신한국당 시절 여당은 139석밖에 없었는데 야당 의원들을 빼내어 갔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었으니 현재 여당이 하고 있는 의원 영입은 원상회복에 불과하여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참으로 잘못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국민회의로부터 단 1명의 의원을 빼내어 온 일이 없습니다. 다만 자민련 소속 일부 의원들을 영입한 일은 있으나 현재 여당인 국민회의로부터는 단 1명의 사람도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가사 백보 양보하여 우리가 민의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빼내어 왔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더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여 또 다시 의원들을 도로 빼내어 간다면 이는 도둑질한 물건을 피해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강도질 하는 것과 그 무엇이 다를 바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난 시절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시면서 정도를 걸어온 정치지도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디 역지사지하는 대정치가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소야대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구주 등 선진제국에도 항상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원시적으로 의원 숫자만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포용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국정의 장애요소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정계개편은 이념과 정책의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야와 지역 구도를 넘어 서로 헤쳐 모여서 창조적 대안세력으로 21세기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모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질적인 사람들이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철새들의 이동이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6․4 지방선거에 들어갑니다. 우려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신봉자인 강준만 교수가 그렇게도 통박한 YS의 승리이데올로기를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닮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 교수는 YS를 통박하면서 YS의 가장 나쁜 점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승리이데올로기 바로 그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강 교수가 지적한 YS의 승리이데올로기의 출발은 3당 합당에 있었다고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승리의 요인으로 보고 있는 자민련과의 공동집권 역시 YS와 똑같은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 교수가 적절히 지적했던 YS의 승리이데올로기 바로 그것이 YS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 교수가 지적한 그 승리이데올로기가 바로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치와 별개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교실인 지방자치선거를 마치 정계개편의 절호의 기회인양 착각하고 오로지 지방선거의 승리만을 위하여 과거불문, 이념불문, 전과불문하면서 잡탕식 영입과 공천을 하고 안기부장과 대통령께서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지방순방을 거듭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청와대, 안기부, 검․경 합동으로 지방선거를 관권선거로 몰아가면서 호남독식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되고 개탄스러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일 뿐입니다. 지역일꾼을 뽑는 지역선거일 뿐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하여 관권을 동원하고 현 정부가 그렇게 비난해 마지않는 과거정부의 실정의 대명사인 고건 전 총리, 임창렬 전 부총리에다가 YS의 가신인 최기선 인천시장까지 공천을 해서 과연 이 정부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과거정부와의 차별성이 그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정부에는 그렇게도 사람이 없습니까? 맹목적인 승리이데올로기는 국정을 통합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그 얼마나 무서운 장애가 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틀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TV 3사의 일요일 황금시간대를 점거하시어 소위 국민과의 대화라는 것을 두 번째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1930년대 미국 대공황기 루즈벨트 대통령의 노변정담에서 힌트를 얻은 것인 듯합니다마는 그 당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께서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야 대타협을 이루었고 그에 따라 재무, 국토, 농림 등 정부의 중요보직을 야당 인사들에게 할애하여 정치권 대화합으로 국난극복을 하였습니다. 멕시코의 세디요 대통령은 정치를 포기하고 야당 인사를 검찰총장에 임명까지 하면서 IMF를 극복했습니다. 국회가 야당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니 정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국민과 직접대화를 한다는 방식의 국민과의 대화는 의회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비민주적 발상이자 변화무쌍하고 믿기 어려운 포퓰리즘의 소산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실업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고 우리 사회는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빈자와 부자만이 대립하는 양극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회는 실업폭동으로 범죄가 들끓고 실업자동맹의 출현으로 한총련보다 수십 배 더 위험한 실업자군단이 우리 사회 전체를 동요하게 하는 사회부재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라도 경제에만 전념하십시오. YS가 그렇게도 신뢰하다가 실정으로 마감한 여론정치, 변화무쌍하고 믿기 어려운 포퓰리즘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늘상 말씀하시는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IMF 체제를 조속히 벗어나기 위하여 정치에는 이제 그만 매달리시고 경제에만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정치적 안정은 보복과 사정, 의원 빼내어 가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야 대화합, 대타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시균 의원님께서 고건 전 국무총리, 임창렬 전 부총리의 환란책임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외환위기의 책임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 여부가 밝혀질 것입니다. 박시균 의원님께서는 비실명장기채권의 판매부진,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세수결손 등으로 실업대책 재원조성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에 반영된 실업대책 관련 사업들은 세수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앞으로 실업자 증가에 따라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처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보험요율을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실명장기채권 판매는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 판매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소화촉진책을 다각적으로 강구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실직자생활안정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직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기관의 보증 및 담보요구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증보험회사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실직자의 상환불능사고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보증보험회사가 이를 취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실직자생활안정자금 대출 시에는 은행의 일반대출 요건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바 이것은 최소한의 담보요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개방된 업종 현황과 앞으로 개방계획 그리고 무한 개방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개방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 들어서도 지난 4월 1일에 10개 업종 그리고 5월 8일에 20개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제한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제한되는 업종은 보통작물 생산업, 라디오 및 TV 방송업, 의료보험업 등 13개 미개방 업종과 신문 발행업, 정기항공운송업 등 18개 부분개방 업종으로 외국인 총 투자대상 1148개 업종 중 31개 업종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외국인 투자개방을 추진하여 나가되 다만 국가안보 및 우리 문화의 보호 차원에서 개방이 곤란한 업종과 국제적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협상전략상 일반적인 개방이 어려운 업종에 대하여는 당분간 개방을 보류할 계획이며 또한 이미 개방된 업종의 경우에도 방위산업체에 대해서는 M&A 시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개방과정에서 국가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성곤 의원님께서는 최근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벌개혁,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으며 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성립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함께 분담하려는 각오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재벌개혁,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 노동계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 나갈 것이나 불법적인 시위나 폭력행위는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위기극복에 걸림돌이 되므로 노사정 3자가 모두 참여하는 제2기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지난 2․6 노사정대타협정신에 따라서 고통을 서로 분담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제2기 노사정위원회도 조만간 원만히 구성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김문수 의원께서, 답변한 것 중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전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 단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별도의 대책기구를 구성 운영하기보다는 기존의 기구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민련 김일주 의원님께서 불법 폭력시위를 근절하고 새로운 집회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법 폭력시위는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사회불안이 오면 경제회생이 어렵기 때문이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새로운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다섯 가지 방침을 전국 검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첫째로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장한다. 두 번째, 불법적인 폭력 집회시위는 개최될 수 없게 한다. 세 번째, 흉기를 소지하고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처리하겠다. 네 번째, 이미 발생한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해산위주에서 검거위주로 전환한다. 다섯 번째, 불법 폭력집회나 시위의 극렬행위자는 추적수사를 한다. 이 다섯 가지입니다. 다음 한나라당의 박시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고의성이 없는 정책의 혼선 때문에 사법처리를 한 사례가 선진국 어느 나라에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정책판단의 잘못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죄는 과실범이 아니고 고의범입니다. 이번 수사는 6․25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라고 할 수 있는 IMF 외환위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그 책임을 맡은 공직자가 고의로 대통령에게 상황보고나 대책보고를 유기한 것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앞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께서 대책보고를 청와대에 함에 있어서 IMF 부분을 삭제하고 누락해서 보고한 점, 또 축소 보고한 점, 또 작년 11월 19일 대통령께서 임창렬 후임 부총리에게 IMF행 발표를 인수인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계하지 않은 점 이런 것을 직무유기로 의뢰했지 과실, 일반적인 잘못을 의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균 의원님께서는 국민들 사이에 지방선거 승리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여권이 환란문제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건 전 총리와 임창렬 전 부총리를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번 수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환위기를 야기한 책임을 묻는 수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대로 임창렬 부총리는 작년 11월 19일 8시 30분경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강경식 당시 부총리, 김인호 당시 경제수석 간에 나라의 외환위기가 심각해서 IMF 지원을 받기로 방침을 결정한 이후에 그날 오전 10시에 임명되었고 때문에 외환위기 발생 후에 그 수습임무를 띠고 경제부총리에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 외환위기를 발생한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건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앞서 답변드린 대로 그 당시 재경원에서는 각종 외환위기 대책에 대해서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와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따라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점은 강경식 전 부총리가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시균 의원께서는 여권이 환란문제를 지방선거에 악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시균 의원님 말씀처럼 여권이 전 정권이 환란문제를 야기한 점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는지, 또 전 정권의 실정을 선거 때 부각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정치행위인지 아닌지, 또 반면에 여권의 주장과 같이 금년 4월 초순부터 시작한 환란수사에 대해서 야권이 그 당시에는 임창렬, 고건 씨 수사를 요청하고 있지 않다가 두 사람이 여당의 지방선거 공천을 받은 후 갑자기 환란책임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지방선거 때문인지는 검찰이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검찰은 지방선거 기간에 환란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환란수사를 조기에 종결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시균 의원님께서는 외환위기 수사에서 고건 전 국무총리와 임창렬 전 부총리를 수사하지 않고 권상국 예천군수를 구속한 것은 표적사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표적사정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건 씨와 임창렬 씨의 외환위기 발생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시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권상국 예천군수 건은 금년 4월 7일 예천군이 발주하는 하수종말처리장공사 입찰공고를 했다가 4월 8일 입찰공고가 취소되면서 언론과 관련업체에서 특정업체 비호의혹이 있다고 문제가 제기되어서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수사결과 96년 5월 예천군청 군수실에서 태림종합건설 대표에게 하수종말처리장공사를 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대표로부터 받고 2000만 원을 받고 96년 7월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70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속기소한 뇌물사건인지 단순한 차용사건인지는 법원이 판정한 일로 생각합니다. 박시균 의원님께서는 최근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단속한 마약사범들에 대한 수사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지검 강력부는 5월 8일 연예인과 조직폭력배 등 17명을 적발해서 전원 구속했습니다. 그중에 연예인 6명은 98년 4월 필로폰과 대마초를 각자 3회 내지 8회씩 투약 또는 흡연한 사실이 인정되어서 구속했습니다. 또 부산 칠성파 조직원 홍승철은 금년 4월 28일 서울소재 석주호텔에서 필로폰 130g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보면 조직폭력배들이 마약류 밀매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이 우려되고 또 상당수 연예인들이 음감이 좋아지거나 음반취입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여전히 마약류를 탐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박시균 의원께서는 정부 핵심요직을 국민회의 자민련이 나누어먹기 했다고 하면서 검찰 요직을 모조리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정부이므로 주요 각료직을 양당이 배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공동정권이 설 경우에 핵심 각료직을 배분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현 정부의 공동정부 구성방안은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거친 것입니다. 또 새 정부가 검찰요직을 모조리 호남이 독식하도록 했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전체 검사장은 40명이고 이들 중 10명이 호남출신으로 25%입니다. 반면에 영남출신은 17명 42.5%이고, 충청출신이 7명, 수도권 출신이 4명, 제주와 이북출신이 각각 1명입니다. 핵심요직을 보면 서울지검장은 대구출신, 부산지검장은 충청도출신, 대검 공안부장은 경기도출신,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경북출신, 법무부 검찰국장이 호남출신입니다. 서울지검 차장 세 명 중에 경남․충청․호남이 각 1명입니다. 모조리 독식한 일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적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홍준표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현재 감사원에서 대구시 일부 구청에 대해서 실시중인 감사를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야당 흠집내기 감사라는 지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의 중지와 지방선거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감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로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원의 대구시 구청감사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감사원 자체 감사계획에 의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감사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사는 중복감사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합동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와 관련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금년도 예정된 상반기 정기합동감사를 지난 4월말까지 마치도록 하였으며 하반기 감사는 선거이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일주 의원님께서 월드컵 주경기장의 활용도 제고, 기념비적 상징물화 및 환경 친화적 조성의향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암 주경기장은 축구전용구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활용도를 높여 복합적인 문화체육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주체인 서울시는 현재 가변식 무대, 회의장, 쇼핑센터, 소극장, 헬스클럽 등의 다양한 시설설치계획을 입안 중에 있으며 우리 부에서도 이 경기장이 기념비적 상징물로서 효용성이 높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암구장은 난지도 쓰레기매립장 인접지에 세워지는 만큼 환경 친화적인 시설물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곤 의원님께서 IMF 시대에 우리 한국인들의 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적하시고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문화적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문화개방화와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도 폐쇄적인 면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지구촌화 되어 가는 추세인 만큼 외국인이나 외국기업들에 대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호의적 태도가 IMF 사태를 극복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는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데 힘쓰는 한편 외국문화를 개방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들에 대하여 보다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 문화․관광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방송 산업의 외국인 투자를 어느 정도 허용할지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외국자본의 국내방송 사업의 참여는 방송의 광파성으로 인한 우리 문화정체성 훼손이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IMF 시대에 외국자본 유치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우리 사회에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주창되어 왔던 문화적 예외론이 세계무대에서 힘을 잃어 가고 있으며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방송시장 개방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방송시장 개방을 무조건 막기 보다는 어떻게 개방을 준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정부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업의 경우에는 15%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종합유선방송국의 경우에도 15%까지 가능하도록 이미 양허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방송의 광파성으로 인해 우리 문화정체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을 제외한 여타 사업성이 강한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분야에서는 우리 방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보다 개방의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 방송법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서 종교인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종교분야의 프로그램을 늘리고 예산을 확충할 의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IMF 경제난국을 맞이하여 종교계에서는 범종단적으로 실직자 쉼터, 재활센터, 모금활동 등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종교단체가 이러한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종교계에 대한 예산지원은 그동안 종교계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지원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종교계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이나 종교간 협력 사업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늘려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주 의원께서 팔당상수원의 수질악화를 우려하시면서 책임행정의 정착과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실효성이 있는 종합대책 수립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오전 의원님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환경기초시설의 조기 확충, 고도처리시설 설치, 오염원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강화, 유입하천의 자정능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댐 관리방안, 재원확보 대책 등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팔당호 상수원보전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중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 강화라든가 또는 오염원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등은 여러 가지 관련 주민들의 문제 또 현지 업체들의 문제 등의 여러 가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라든가 또는 정치권에서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종합대책의 수립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수질개선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대책은 국정평가 과제로 선정해서 소관부처와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추진토록 함으로써 책임행정을 정착시켜 나가는데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일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업대책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정부는 현재 4대 실업시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둘째, 일자리의 창출, 셋째, 조기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그리고 넷째, 생활이 어려운 저임실직자를 위한 사회보호망 확충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4대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실직자들의 연대움직임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단순한 권익보호 차원의 연대 또는 집회 등은 신축성 있게 대처하겠습니다마는 자칫 불순세력의 개입으로 인한 체제저항 세력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도적 틀 안에서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경련에서는 지난 3월 7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고용의무제 폐지방안을 선정을 해서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4월 중에 바로 이를 철회했습니다. 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의 60%에서 100%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바로 시행하기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장애인 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작업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자금을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또 무상지원도 3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대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지원 장려금, 보조금 지급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박시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융연구원의 400만 명 실업자 양산을 방치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융연구원에서 얘기했다는 400만 명의 실업자 전망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임이 확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3월에 4대 실업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하루빨리 근로자가 실업의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실업이 130만 명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성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기 노사정위 출범과 관련해서 노사 간 상충되는 현안 또는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노사 간에 크게 상충되는 현안은 없습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대외신인도를 높여 한쪽으로는 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크게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 그리고 특히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동계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필요한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계가 또 일부 노동계가 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시균 의원님께서는 지하철 7호선 침수와 관련하여 시민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한 현 정부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인하여 국가주요시설에 막대한 피해와 국민들에게 교통불편 등 큰 고통을 초래하게 된 데 대하여 비록 서울시가 직접 책임을 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주무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서 근본적인 부실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건설제도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부실방지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실공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정책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등 사고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부에서는 이번 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호우에 대비하여 건설 중인 공사현장과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 지시한 바 있으며 또한 우기에 대비해서 원래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하기로 돼 있던 것을 5월 13일부터 5월 26일까지 앞당겨서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스승의 날 행사 참석으로 인해서 교육부차관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국회법 제121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이를 승인한 바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입니다. 먼저 장관께서 나오시지 못하고 제가 답변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일주 의원님께서 지금 학교현장에 역사교육이 부실하고 수능시험이나 사법시험에서도 국사시험이 폐지되었고 대학에서도 국사를 교양과목으로 가르치지 않음을 지적하시고 홍익인간의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역사교육을 강화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고 그리고 국민의 구심점 회복과 국가경영 이념을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교육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교육에서의 역사교육 및 일반 사회에서의 사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국사과목은 정치, 경제, 지리 등 사회과 교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사교과만은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교과서를 별도로 편찬해서 역사를 전공한 교사가 별도 시간에 가르치고 있으며 앞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중학교 2,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별도의 국사교과서를 편찬하여 시간을 배정하고 역사전공 교사가 가르치게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 3학년에서는 한국 근․현대사과목을 신설하여 학생의 선택에 의하여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편저하여 국사교육을 전체적으로 계열화함으로써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가적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의 구심점 회복을 위한 사회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 각종 사회교육기관 또는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국민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시균 의원님께서 현 정권의 교육목표가 무엇인가, 도덕성 함양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인가, 최근 경제실정의 책임자들을 영입해 서울시장 및 경기지사 후보로 추대했는데 이들이 과연 도덕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사람다운 사람 기르는 교육, 지식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교육,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는 교육을 교육의 기본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간상을 추구하는 전인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경제실정의 책임자들을 단체장 후보로 내세우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시균 의원님께서는 현재 가계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교육비임을 지적하시고 불법과외 근절대책이나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촌지의 근절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사교육비 경감과 건전교육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불법 고액과외를 중점 단속하고 있으나 불법과외 예방․단속활동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불법과외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과외수요를 해소하는 시책을 펴 나가는 한편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불법과외 예방․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촌지문제는 사명감이 결여된 대도시 일부 교사와 내 자녀만을 위한 일부 이기적인 학부모 사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미스러운 일로서 학생지도에 헌신적으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대다수 선생님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었고 교권을 실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촌지의 근절대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교권자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학교운영회와 학부모 민간단체를 통한 학부모자정운동 전개, 교원 연수 시 교사들의 품위유지 강좌 개설, 촌지추방에 대한 학교장의 가정통신문 발송, 촌지수수교사 중징계, 일선 교육현장에서 모범적으로 근무하는 교원 발굴 표창, 그리고 입시제도 개선 등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성곤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교육은 암기위주, 입시위주로 성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것이 문제의 핵심임을 지적하시고 신정부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교육이 어떻게 입시문제를 완화하고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교육비, 학교폭력, 촌지문제 등이 다수인 학급에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입시위주의 암기교육에서 비롯되었다는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합니다. 교육부는 학생활동 중심의 열린교육, 수준별 수업, 방과 후 특기교육 활성화, 특성화 학교 설립 확대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추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교수와 학습방법 개선을 위해서 교원양성 및 연수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김성곤 의원님께서는 문민정부에서는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한자교육은 영어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부활시킬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한글전용법에 근거해서 교육부가 정부수립 이후 추진한 일관된 문자 교육정책은 한글전용을 바탕으로 하되 한문교육을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문화의 계승 창달과 한자가 원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서 초등학교에서는 한글전용으로 교과서를 편찬하되 특별활동이나 학교 재량시간에 한자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서 중학교의 급식실시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8년 5월 현재 중학교는 2736개교 중 18%인 478개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급식은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급식은 단기간 내에 실시 가능한 위탁급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위탁급식이 곤란한 학교는 학교 자체조리, 또는 공동조리 방식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2002년까지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시균 의원님께서 요즈음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병원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현재 의료분야도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소병원이 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몇 가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첫째로 의료보험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청구금액의 80%를 심사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 주는 개산불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작년 연말에 개정하여서 중소기업으로 적용받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에서 200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의료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진료대라든가 약품 일부에 대해서 현실화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의료보험 진료수가의 인상문제는 관계부처와 현재 종합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소병원이 기본적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특자금 금년도 150억 원을 중소병원이 특정과목 또는 특정분야에 전문병원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특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21세기 보건의료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오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취임한지 몇 달 안 되는 장관들인데 이것저것 묻기가 뭐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내가 제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법무부장관 답변을 들으면서 내가 그냥 넘어가기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간단 물을 테니까 즉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북풍의 본질이 남북교류협력법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즉답하십시오.

이재오 의원, 질문하시고 답변하도록 할께요.

북풍의 본질이…… 방용석 의원, 여당 됐으면 체면 좀 지켜! 어떻게 옛날처럼 똑같이 노나! 북풍의 본질은 남북교류협력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풍의 본질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안기부가 북한을 끌어들여서 공작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북풍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정재문 의원이 북경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해서 그 자리에서 만약에 돈을 360만 불을 북한 인사에게 전해주고 우리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당신이 공작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했거나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이것은 북풍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재문 의원은 권영해 안기부장 시절에 한 번, 이종찬 안기부장 지금 현재 두 번 안기부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60만 불은 아까 법무부장관이 답변했듯이 준 사실도 받은 사실도 현재 확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입건을 했다고 했는데 정재문 의원은 통일원 교류협력국 교류2과의 자료에 의하면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원장관에게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서 7일 이내에 전화로 신고를 하니까 지금 장관이 부재중이라 장관이 오시면 들어와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11월 25일 구두보고를 하니까 권오기 부총리가 해외출장중이니까 추후에 통일원에 방문해서 보고하라고 그래서 12월 12일 통일원을 방문해서 부총리실에서 차관 동석하에 서면으로 보고한 이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도 정재문 의원은 입건할 수가 없고 더구나 새 정부 들어서서 북풍문제를 제기한 그 본질하고는 정재문 의원과 관련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장관께서 제 질문에 답변하실 때 마치 북풍의 일환으로 정재문 의원을 끌러 들여서 안 되니까 남북교류협력법이라도 입건한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북풍의 본질과 남북교류협력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장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제가 이 질문은 정말 하기 싫은 질문입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사문제라고 하는 것은 재 개인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이 자기 고향사람을 더 쓸 수도 있고, 자기 모교출신을 더 쓸 수도 있고 어차피 자기 책임하에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썼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석에서 진짜 해도 너무한다든지 이런 수중에서 이야기할 성질이지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경북출신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경북 출신이지만 경북정권하에서 감옥만 다섯 번 간 사람이니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론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말을 안 했는데 아까 장관의 답변 중에 오히려 적은 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장관이…… 검사장 이상 출신 중에 호남출신이 몇 명인데 오히려 적은 편이다, 이 이야기는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섬뜩한 답변입니다. 이것이 적어서 억울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 한다는 것인지 꼭 원한어린 답변 같은데 제가 실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인사에 관련한 말씀을 여섯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금법을 제정하고 인재 지역할당제를 실시하겠다. 대통령 출신지역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반 공무원, 경찰, 군인, 정부산하기관 어디에서고 이제는 지연과 학연 혹은 이해관계 등 부조리한 관계에 의한 왜곡된 인사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다짐한다. 정부산하기관 및 단체장 인사에서 지역편중이 없게 하겠다. 새 정부는 지역편중 인사를 절대로 하고 있지 않다. 지역적으로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산하단체 인사에서도 양심껏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 아래서는 인재등용과 지역개발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인사 관련 발언입니다. 지역편중 인사의 실상을 봅시다. 호남의 인구비율이 11.7%입니다. 통치권과 관련된 20대 핵심요직의 65%입니다. 청와대 수석 및 3급 이상 비서관 42명 중 33%입니다. 장관급 이상 29명 중 34.4%입니다. 경제정책조정회의 12명 중 50%가 호남출신입니다. 검찰은 검사장 이상 35명 중 11명이 호남출신입니다. 국세청은 차장 이상 조사국장 등 핵심요직이 호남출신입니다. 안기부는 기조실장 이상 4명 중 3명이 호남입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장 이상 8명 중 4명이 호남입니다. 경찰은 치안정감 이상 4명 중 3명이 호남출신이고 서울의 5대 핵심 경찰서장이 호남출신, 광주․전남출신만 사상 유례 없이 19명이나 본청과 지방청 핵심요직에 배치되어 정보․경비분야를 거의 장악하고 있고 본청 총경보직 32곳 중 절반가량이 호남출신입니다. 그렇다면 박 장관, 호남출신이 적어서 오히려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역감정을 더욱 조장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재오 의원!

예를 들어서 숫자가 잘못되어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수가 적은 감이 있다 이런 표현하고, 오히려 적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답변하세요.

이재오 의원! 자, 조용히 하세요!

다음은 김문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5분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무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점은 임창렬 씨의 주소지 관련해서 제가 질문한 핵심은 주민등록법 21조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십니다. 법률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제로 용인시 구성면 동백리의 75-190번지는 임야였습니다. 임야로 2월 26일 전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임야로 어떤 사람의 주거가 전입이 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임야에 살 수도 없고 또 실제 살지도 않았지만 그 자체가 형식적으로 어디를 보더라도 명백하게 위법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경위는, 장관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 분명하게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정자치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정신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의 대표 중에서 도지사를 뽑든지 그래서 주거지제한을 공직선거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주거지에서 일정기간 주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지방주민의 생활상의 문제를 대표케 하기 위한 지역대표성을 가늠하는 잣대로서 바로 주민등록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에 거주하지도 아니하고 또 주민등록법의 명백한 형식적 요건을 위배하면서까지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께서도 그렇고 또 국무총리대행께도 제가 질문을 드린 점은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노동관계, 실업대책의 혼선과 부처별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고 또 누구나 다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실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현 정권이 실업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다 그러고 현 내각이 실업내각이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께서 실제로 이 실업문제를 앞장서서 직접 나서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직속의 실업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서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이해가 상충하는 점, 견해가 다른 점, 이런 점을 조정하시는 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경제정책조정회의 산하의 실업소위원회나 차관급의 실업대책추진위원회 이런 것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위원회를 만들고 일정한 실무 집행능력을 갖추어서 서로 상충하는 부서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차관급회의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만약 나중에 이 부분이 혼선이 계속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무총리대행하고 계시는 재경부장관과 노동부장관께서는 즉각 용퇴하실 용의가 되어 있으신지? 실제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를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혼선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용퇴할 용의가 되어 있으신 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준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란의 원인에 대해서 아까 장관님께서 환란을 발생케 한 원인책임을 묻는 것이 이번 수사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환란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그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명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법이나 수사의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게실 것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외환위기 수사는 지난해 11월 중순을 전후한 IMF 지원에 대한 결정지연 여부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외환위기는 여덟 가지 큰 원인이 있는데 출발점이 94년도 허가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종금사 9개의 방만한 운영입니다. 외국에서 단기외채를 들여와 가지고 이것을 장기로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스매치가 되었습니다, 상환시기가. 그리고 이 단기로 차입된 돈을 기업한테 대량으로 빌려줘 가지고 기업이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차용한 외화는 대기업의 방만한 기업경영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결국 1500억 불 중에서 20억 불을 빼놓고 1480억 불은 민간기업의 종금사 부채입니다. 결국 종금사나 대기업의 방만한 기업경영이 환란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금사나 대기업이 환란의 원인이 된, 이 환란에 대한 정책을 누가 세웠느냐 그것을 조사해야 합니다. IMF 결정시기를 며칟날 줬다 이것이 환난의 원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끄는데 소극적이었던 사람만 방화범으로 처벌하자, 불씨를 제공한 사람은 빼자 이런 형식의 수사입니다. 수사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또 이것 참 들기 곤란한 내용입니다마는 여러 사람이 칼로 순차로 사람을 찔러 그 사람이 죽었는데 마지막에 찌른 사람만 살인자로 처벌한다, 이런 형식의 수사가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환란수사다 이런 말입니다. 임창렬 씨가 왜 환란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임창렬 씨 경력을 보면 70년도에 재무부 외환국 사무관으로, 외환전문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죽 재무부에서 거치다가 85년도 재무부 이재국장 재직할 때 연합철강주식 강제매각 사건에 관여해 가지고, 협박으로 88년도 5공수사 때 미국으로 사실 가 있었습니다. 3～4개월간 계속 귀국을 요구해도 귀국 거부하자 미국에 가 있었어요. 사실상 5공수사 때 큰 혐의자인데 이 사람, 조사를 안 받았어요. 그 이후에 들어와서 죽 출세를 하다가 94년도 재무부 제2차관보를 거칩니다. 여기가 환란의 주무부서입니다. 외환의 주무부서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이 당시에 문제된 종금사 9개, 가장 문제된 종금사 9개, 이 종금사 허가가 임창렬 씨 손으로 다 나간 것입니다. 임창렬 씨가 여기에 전부 외환관리를 해 온 장본인이고 이 당시에 외환위기를 아주 느슨하게 하고 이완시켜 준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재정경제원 3대 차관으로 있다가 통상산업부장관으로 들어갔는데 통상산업부장관 때 뭐했습니까? 지금 현재 검찰에서 보고 있는 기아사태 그 외환의 주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창렬 씨가 기아사태를 지연시킨 통상산업부, 주무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환란의 책임이 없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임창렬 씨는 외환위기를 잉태한 장본인입니다. 외환의 전문가였고 이 사람이 YS정부 들어와서 외환을 실무적으로 요리를 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장관께서도 인정하는 기아사태 지연문제가 이게 환란의 원인이라고요. 그때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이 기아사태 주무장관입니다. 지연시킨 주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외환의 책임이 없다고 해요. 이것은 장관님이 수사를 잘못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대통령 직속으로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업대책을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 그것을 하지 않아서 어떠한 실업대책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재경부장관이 용퇴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그러한 정책, 특히 실업대책 같은 것은 지금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의 모든 정책을 기본적으로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어서 결정됩니다. 또 그리고 국무회의에 전 인원이 거기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경우에는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또 논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런 기존의 기구를 통해서 기본방향을 정하는 것이 저는 더 오히려 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직속하에 별도의 실업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기존의 기구를 통해서, 또 헌법이 정한 기구를 통해서 정부의 기본정책을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경부장관으로서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잘못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러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오 의원님께서 북풍의 본질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것인데 정재문 의원을 입건한 남북교류법 위반은 북풍의 본질과 관계없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풍의 본질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합니다. 약간 부연 설명할 것이 있지만 시간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남북교류법 위반은 북풍의 본질인 북한과의 접촉에 의한 정권 재창출의 핵심 수단이 됩니다. 북쪽을 만나지 아니하고 북쪽과 대화하지 않으면 북풍의 본질인 정권 재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 다시 말하면 용공 음해의 자료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오 의원께서 정재문 의원이 북한에 갈 때는 승인을 못 받았지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있는 대로 7일 이내에 전화를 했는데 통일부 측에서 여러 가지 지연하는 말을 해서 승인을 못 얻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법에는 7일 이내에 통일원장관에게 신고하면 사전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남북교류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4항은 “원칙적으로 북한사람 접촉하려면 통일원 승인을 얻어야 되고 다만 외국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등 사전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원장관에게 신고하면 사전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접촉, 다시 말하면 국내에서 통일원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되는 시행령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답변드린 대로 정재문 의원은 미리 북한과의 팩스 연락 후에 계획에 의거해서 북한에 가서 북한 조평통 부위원장 안병수와 접촉했고 그 내용에 중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부득이 사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음에 이재오 의원께서는 호남출신 검사장이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을 질책하셨습니다마는 이 말은 그 말만 떼어서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염려가 있습니다마는 검찰 요직을 호남이 싹쓸이해서 독식했다 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호남이 영남보다 적은 편이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오해하실 사항이 별로 없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다음에 김문수 의원님께서 임창렬 씨가 왜 임야로 되어 있는 지번으로 이전을 했는가, 그리고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으셨습니다. 이렇습니다. 임창렬 씨 장인이 살고 있는 용인의 그 집이 집을 지을 당시에는, 건축할 당시에는 75번지 195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에 모 번지인 75번지 195에서 75번지 209호로 분할이 되어 가지고 이 분할된 장소에 집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창렬 전 부총리 장인께서는 애초에 자기가 등기했던 그 서류대로 모 번지인 75번지 195를 지번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창렬 씨가 그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 가지고, 나중에 잘못된 것이 드러나 가지고 즉시 행정관청에 정정을 요청해서 98년 3월 11일 같은 리, 75번지 209호로, 다시 말하면 집이 들어서 있는 지번으로 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착오에 의한, 임야의 하나의 필지가 둘로 분할되면서 일어난 착오에 의한 신고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상 그런 경우에는, 지금 그 집으로 이전한 것이 사실관계가 확실하게 때문에 이것은 착오로 인정해준 것으로 해서 주민등록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견해입니다. 그것 지금 답변하려고 그래요. 조금 천천히 추궁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막 하려고 하는데 바로 지금 질문이 나왔어요. 임창렬 전 부총리는 서울 자택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해 가지고 그 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98년 2월 26일부터…… 용인으로 처음에 이전한 것입니다. 5월 3일까지는 지금 혼란이 있는, 한 지번이 둘로 나누어진 자신의 장인가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숙식을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믿는 이유는 선거운동을 하려니까 그쪽에서 숙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 뒤에 5월 4일부터는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716동 401호에서 부엌일 하는 아주머니를 두면서 숙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이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편해서 그쪽으로 옮겼다, 이런 보고를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숙식을 하는 이상,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려면 이중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실지로 숙식을 전혀 한 일이 없는데도 허위로 숙식한 것같이 해서 해놓을 때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는데 이중등록이 아니라 이전을 했고, 서울에 있는 주민등록을 이전을 했고 실지로는 숙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숙식을 했는데 애초에 임야지번인데 집을 지어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지번이 분할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 아시지 않습니까? 우연히 분할되어서 잘못 착오로 쓴 곳이 임야라고 해서 실지로 그 임야 안에 집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트집 잡으면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장인이…… 거기가 장인가예요. 다음에 홍준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께서는 환란원인수사가 잘못되어 있다, 종금사를 허가해 준 것이 외채의 과다차입, 특히 단기외채의 과다차입을 일으킨 원인이 되기 때문에 종금사 허가가 바로 환란 원인이다 이렇게…… 종금사를 허가한 것이 그러니까……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추궁하십시오. 종금사를 허가한 것이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4년 6월과 96년 7월인데 이 당시에 한국의 외채가 급증을 해 가지고, 1530억 불인가 얼마로 급증을 하고 특히 단기외채가 60% 이상을 차지해서 외환이 올 것을 예견하면서 종금사를 허가했다, 그것도 고의로…… 고의로 그렇게 해야 직무유기가 됩니다. 우리 홍준표 의원 잘 아시는 대로, 노련한 법률가인 홍준표 의원 잘 아시는 대로 그것을 과연 그때 예견할 수 있었겠는가, 또 그럴 장관이 어디 있겠는가, 그럴 공직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에 임창렬 씨가 94년 6월부터 10월까지 9개사의 종금사를 허가했는데 이때는 재무부 차관보에 불과했고요, 96년 7월 1일 15개사를 허가할 때는 결재라인에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드러났다 할지라도 종금사를 허가할 때 이것이 틀림없이, 종금사를 지금 신용금고를 좋게 해 보자고 만든 것인데 이때 한국이 외환위기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했다는 것은 좀 무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기아사태를 지연시킨 책임이 산업자원부장관인 임창렬 씨한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기아사태의 본질은 기아가 부도가 나게 되어 있는데 부도처리를 할 것인가, 화의를 할 것인가, 법정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기아사태를 망설이고 지연하게 된 근본 원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일이고, 이 소관은 은행들로 하여금 기아를 부도처리할 것인지 기아가 요청한 화의를 수용해서 부도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채권은행 측에서 법정관리를 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경원 소관에 속하는 것으로 통상산업부장관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것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관회의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이런 문제는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그리고 한은총재 등이 했고, 직접참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장관이 무슨 주무장관이에요? 모든 산업체에 대해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통상산업부의 업무에 관계될 때 주무장관이지 산업체면 무조건 통상산업부장관이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6조에 의하면 거주요건이 선거일 90일로 본래 되어 있던 것을 60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3조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금년 5월 3일까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5월 3일 이전에만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 규정의 취지는 그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자치를 한다는 취지로 이러한 입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저는 임창렬 씨가 임야에서 보름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