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부평갑 출신 조진형 의원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땀 흘려 일해 온 결과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대 무역강국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국제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세계 경제 관리체계를 만들어 가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OECD국가 중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세계가 우리의 경제위기 극복에 찬사를 보내고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어떠합니까?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지,...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개헌이 이처럼 중차대하면서도 정치적 이해가 작용하면 개헌은 물 건너간다는 것이 불 보듯 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야당 대표가 현 정권에서의 개헌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다음 정권으로 또다시 미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개헌을 정치인들의 정치놀음으로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당리당략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과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국가적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 논의는 지금도 늦지 않았고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현 정권에서 추진해야 한다가 38%로 가장 높았습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4년 중임제가 국민 대다수의 많은 숫자의 바람이라고 보는데 4년 중임제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총리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요?

그것은 깊이 논할 때 가서 의견을 많이 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5월 일본에서도 구체적인 개헌절차 규정한 법률로 헌법개정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이 시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개헌의 촉매 역할을 하도록 개헌의 내용과는 별개로 개헌의 절차와 일정을 규정하는 개헌을 위한 절차 및 일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정부 측 입장은 어떨까요?

다음 4대강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위장된 대운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화물선 운행을 위해서는 상류에서 하류까지 6.1m 이상의 깊이가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보면 수심 6m 이상 구간은 26.5%밖에 안 됩니다. 얕은 구간은 2m 미만 구간도 지금 상당히 많아서 화물선 운행, 운항 전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계획도 갑문과 터미널 설치 계획도 없습니다. 하천을 자연형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운하가 전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서 화물선이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운하적 요소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위장된 대운하라고 말도 안 되는 ...

야당이 듣는 가운데서 총리께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대충 얼버무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분명하게 국민들 속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야당과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보를 설치하면 강물이 썩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환경파괴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강 수계의 경우도 환경기초시설을 통해서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면 한강의 하천 준설 이후 생태환경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천성산 터널공사로 도롱뇽의 생존 환경이 파괴된다고 했었지만 그후 생태계 변화가 거의 전혀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10조 원 정도가 투자됐고 그리고 공정률도 40% 이상 이렇게 진행된 현재 이런 국책사업을 중단하라고 하는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이고 4대강 사업은 ...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G20 이후 실천 대책을 어떻게 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또한 이처럼 중요한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먼저 치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국제행사 때마다 반세계화 폭력시위가 세계화되어 가고 있고, 대규모 시위로 인해 회의가 무산되거나 조기 폐막되는 사례도 그동안에 발생해 왔습니다. G20 정상회의의 경우도 2009년 영국 런던에서 2차 회의와, 피츠버그 3차 회의, 올해 6월 캐나다 토론토 4차 회의에서도 과격한 시위로 인해서 행사가 얼룩졌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치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준비하시고 계시나요?

재외국민참정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늦었지만 우리 287만의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고, 2012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준비는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외국민의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 정치에 관한 관심도도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재외선거 결과가 전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등록과 투표를 위해서 공관투표를 하기 때문에 공관에 두 차례나 직접 방문해야 되고, 추가 투표소를 둘 수 없도록 현재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많은 곳에서는 선거인 수용 문제가 큰 문제이고, 투표소가 먼 곳은 교통 문제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선관위 직원이 파견되지 않은 그런 공관들도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재외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을는지 이것 문제입니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또한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 재외투표소에서 부정선거나 불법선거 시시비비가 나올 경우 선거 후에 크게 정치 문제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부정선거나 불법선거가 안 나오도록 하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재외국민선거가 교민 사회의 갈등을 통합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통일부장관 좀 나와 주시겠어요? 장관께는 그냥 시간이 짧아서 요지만 묻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28일 날 당대표자 대회를 통해서 김정은을 당 중앙위원회 위원 또는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런 것을 시켜 놓고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무리 없이 진행되어 나가는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또 북한의 급변 사태를 대비해서 만약에 어떤 여러 상황이 변화됐을 적에 확 몰려서 남하해 온다든지 뭐 여러 상황이 생기겠지요? 그때 대비해서 통일부의 컨틴전시 플랜 을 어떻게 좀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 등 특정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공식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급변 사태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하여간 모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대비를 해서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비는 철저히 하고 계시다 이렇게, 그러나 함부로 언급을 하게 되면 그것이 또 말꼬리가 잡히게 될까 봐서 좀 신중을 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되겠네요?

정부를 믿어도 되겠습니다?

통일비용이 얼마나 들는지 정부는 별로 연구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간단체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 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유비무환이라고 했으니까 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