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을 국회사무총장으로 임명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가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국민 복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국회의 대국민 서비스에도 저희 사무처가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과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여수갑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9대 국회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4년간 외교통일위원회 그리고 각종 의원외교 활동을 정리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통일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행정부를 성심껏 이끌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제 질의가 다소 강의 형식이 되더라도 양해하십시오. 국무총리 정도 되시면 나라의 백년대계를 보고 국정을 이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역사의 과거와 미래를 조명하면서 큰 그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 혹시 문명사 연구로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

그분께서 새로운 문명은 문명과 문명이 교차 충돌하는 곳에서 태어난다고 하면서 21세기 지구촌을 리드할 새로운 문명의 후보지로 동북아시아를 지목한 적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가 동양문명과 서양문명 그리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마지막으로 충돌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그 충돌의 한가운데 우리 한반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민족의 분단이 지금은 아주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좌우 양극의 문명의 장단점을 잘 보완해서 인간 중심의 새로운 대안문명이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 한반도에서 태어날 수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남북통일은 단지 한민족의 통일이 아니고 인류평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총리, 우리 태극기를 한번 봐 주십시오, 다 아시지만.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처럼 우주의 원리를 국기로 형상화한 나라가 없어요. 이 태극기 가운데 음과 양을 나타내는 태극이 있고 그리고 좌우 4개의 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춘하추동 등을 나타내지요. 우리 총리께서는 이 태극기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B학점 드려야 되겠네요.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음양 상승, 조화 균형 이게 사실은 우리 태극기에 담긴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우리 대통령과 또 공직자들이 태극기의 정신으로 우리 국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인류의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킬 우리의 남북통일을 위한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을 이 태극기 원리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 해방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는 주로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북한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반면 북한은 냉전체제가 붕괴되는 1990년대까지 소련과 중공에 그 안보를 의존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북방 삼각구도와 남방 삼각구도가 부딪치는 냉전시대의 구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외교의 비결은 이 태극기를 한번 거꾸로 돌려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보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태극 위쪽 파란색이...

총리가 법학만 하셨지 철학을 안 하셨네요. 음양 상승의 원리는 이 우주 모든 데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제가 오늘 그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다음 순서가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림과 같이 큰 음의 세력이 양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큰 양의 세력이 음으로 움직일 차례예요. 다시 말해서 소련과 중공이 우리 남한 쪽을 향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향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음양 상승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소련과 중국은 남한과 지난 25년간 엄청난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뭐 원인은 여러 개이겠지만 돌아야 할 음과 양의 기운이 돌지 않으니까 이 지역이 병이 드는 겁니다. 총리, 우리 몸에도 음양 기운이...

아니, 음양 상승의 기운은 우주만물에 다 통용이 된다니까요.

자,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생긴 병이 북쪽은 북핵병이고 남쪽은 좌우갈등병입니다. 만날 싸우잖아요. 북이 핵 무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 1990년대 냉전체제가 붕괴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북한을 지원했던 소련과 중국이 남한과 돌연 수교를 하고 심지어 새로 태어난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적 동맹관계마저 끊어 버립니다. 반면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관계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미군이 버티고 있고 매년 한미합동 군사훈련까지 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북한은 안보에 불안을 느끼겠지요. 저는 북한 핵 무장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이 국제적 고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 동의하십니까?

원인은 되지요?

어쨌든 당시에 북한이 고립된 건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병은 그 원인을 치료해야지 완치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껏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것은 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북핵 그 현상만 자꾸 없애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 포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가 어느 정도 합의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온 2008년부터 이것이 파투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 지금까지 8년 동안 6자회담은 전혀 진전이 없고 북핵은 점점 견고해져만 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이다, 드레스덴선언이다 여러 가지 화려한 말은 있었지만 아무 결실을 갖고 오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바로 북핵 때문이고, 이 북핵이 해결 안 되는 이유는 그 원인은 치료하지 않고 북핵 자체만...

그런데 왜 북이 핵 무장을 하게 됐느냐, 그 원인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핑퐁이 되는데, 좀 들어 보세요. 이번에 한․러 수교 25주년을 맞아 존경하는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사진 나오지요. 러시아 최고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친북 인사가 아니고 오히려 친한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조언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바노프 전 외교장관 ‘러시아도 북한 핵개발에는 반대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바자노프 러시아 외교아카데미원장 ‘북한의 핵개발 배경에는 대미 안보 불안이 있으므로 미․북 간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 이바센초프 ...

저는 이러한 러시아의 충고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총리께서?

그렇지요.

그런데 관전자는 4강이 다 똑같은데 왜 우리는 주로 미국 쪽 얘기만 듣고, 중국이나 이 소련 쪽 얘기는 상당히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요. 자율적으로 해야지요, 그렇지요? 자주적으로.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저도 거기는 동의해요. 마침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이수용 북한외상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제안이 아니고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도 유사한 내용이 들어 있고 또 2006년 부시 전 대통령도 종전협정에 응했으며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에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가 이명박 정권 이후 지금까지 중단되고,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왜 이 정권에서는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총리?

제가 안보를 소홀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한반도에 평화관계…… 평화가 이루어져야지만 또 안보도 그만큼 우리가 부담을 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균형외교의 시작을 저는 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박 대통령께서 통일외교를 말씀하시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겠다. 미국 등 주변국을 대상으로 통일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다. 북핵에 대해 5자가 공조 강화를 통해 공동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 정부가 4강의 지원을 받아 북을 압박하겠다는 소리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당장 북이 반발했습니다. 저는 이 6자회담도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이런 압박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6자회담의 신랑 신부가 우리 남북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될 여자의 마음을 먼저 사야지 지금 박 대통령 통일외교를 보면 주위의 중매쟁이들 설득해서 신부를 강제로 데려오겠다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해 갖고 결혼이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