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2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이를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의 계양․강화 출신 한나라당 소속의 이경재 의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분으로 세계적으로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저는 70년대 초에 신문기자로 그분의 민주화 투쟁을 직접 지켜보고 존경해 마지않던 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그분이 투쟁대상으로 삼았던 불행한 권력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위헌적인 총리서리 임명으로부터 북풍사건을 비롯한 표적사정 그리고 야당파괴 공작은 젖혀 두고라도 오늘의 언론 상황은 언론의 자유가 벼랑으로 몰리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김 대통령은 ‘나는 언론 없는 정부를 택하기보다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말한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말을 언론인들에게 자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언론, 특히 방송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대통령선거 개표 당시 새벽 2시 당락 윤곽이 드러나자마자 모든 방송들은 갑자기 김대중 후보에 대해 마치 용비어천가에서 나오듯이 ‘해동 6룡이 나라샤’ 하는 식으로 용비어천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새 정권에 아부하기 위한 언론의 해바라기성도 있고 IMF로 경영이 어려워진 신문․방송들이 생존의 차원으로 해서 추파를 보내는 일면도 없지 않다고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이처럼 언론이 알아서 잘 해주는데도 모자라서 언론을 아예 장악해 버리려는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공영방송의 사장이나 보도본부장 등 최고위 경영진을 비롯해서 보도․논평에 관한 주요 포스트를 거의 특정지역 인사들로 교체했습니다. 서울신문의 경우는 온 언론인들을 치욕으로 떨게 했습니다. 4월 25일자 한국일보의 김성우 에세이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새 경영진 6명 중 사장을 포함한 4명이 호남 출신이고 그중의 한 사람은 대통령 아들의 처남이다. 이들 대부분이 비전문가들로 이는 전체 언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김 대통령이 야당이던 시절의 당보 주간을 주필로 앉힌 데 대해서 당보란 그야말로 프로파간다의 도구요, 당리당략의 선전장인데 서울신문이 과거보다 오히려 더 집권당의 당리당략을 옹호하고 정부의 시책을 의도적으로 미화하는 나팔수가 될까 두렵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이처럼 언론사의 인사 문제를 통해서 언론을 장악해 가는 한편 권위주의 시대에 써먹던 언론통제정책도 구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는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취재봉쇄를 들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신시대와 5․6공 시대에도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항의성명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 방송국 뉴스데스크의 큐시트가 방송도 되기 전에 청와대 공보수석실로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져 한바탕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 소동을 두고 우연히 벌어진 해프닝으로 돌리고 있지만 각 방송․신문사에 그물처럼 짜 놓은 조직을 통해서 공보수석실에서 직접 언론을 조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방송 TV3사가 방영한 대통령과의 직접대화는 대통령 공보수석실과 TV3사가 교묘한 홍보기술을 동원한 정치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를 빙자해서 야당을 매도하고 야당 빼내기를 공식선언한 야당파괴 행위이고 지방선거를 앞둔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입니다. 이어서 어떤 방송은 대통령의 야당 매도부분을 집중 부각한 뒤에 즉석에서 전화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80%가 정계개편에 찬성한다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TV3사는 야당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사의 여당 돕기 사전선거운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번 MBC의 성공시대 프로에서 아직 공식출마를 선언하지도 않은 고건 전 총리를 성공의 대표적 인물로 부각시켰습니다. 환란 책임의 총리를 성공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내세웠습니다. 국민회의 서울시장후보로 한광옥 부총재만 몰랐지 방송사 측은 이미 권력핵심의 뜻이 고건 씨에게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앞 다투어 요란하게 TV토론을 추진했던 방송사들이 이번에는 아주 조용합니다. 여당 후보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수도권 여당 후보들이 TV토론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환위기의 책임에다 변절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니라면 당당히 TV토론에 나와 국민의 심판을 받기를 촉구합니다. TV3사가 짜 놓은 토론일정을 보면 이건 또 무슨 장난입니까? 후보등록 직후인 5월 20일 같은 날 두 번, 투표 직전인 6월 1․2․3일에 한 번하고 그 중간은 텅 비워 놨습니다. TV토론 영향을 가장 적도록 교묘하게 각본을 짜 놓았습니다. 유권자들이 정말 TV토론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재조정해야 된다고 보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5분 발언은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재 의원님께서 나으셔서 저희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공동정권에 대해서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경재 의원께서는 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불행한 권력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또 과거처럼 표적사정에 연연하고 있다, 또 심지어는 언론의 자유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이러한 등등의 지적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종합주가지수가 35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최저치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재벌의 연쇄부도 조짐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평이 위험하고 또 동아그룹이 위험하다고 하는 그러한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새한종금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그런 사태를 저희들은 목전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분위기가 무척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무총리서리께서 이와 같은 노동계의 폭력적 시위부분에 대한 자제 요청을 하는 그러한 담화를 발표하는 것을 뉴스로써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따가운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을 보니까 ‘텅 빈 국회, 그리고 텅 빈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어느 칼럼리스트가 지금 이 시대에 궐석국회의 결정판이 바로 이번 임시국회라고 하는 따가운 지적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또 개혁의 강을 넘어가야 할 이 어려운 판국에 지금 우리 여야는 앉아서 정쟁의 불씨만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치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떠한 팔매질을 던질 것인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을 향해서 정의를 심으면 정의의 열매를 거듭니다. 우리가 국민들을 향해서 평화의 씨앗을 심으면 평화의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을 향해서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는 사랑의 결과를 얻게 마련입니다.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정쟁의 씨앗을 심는다면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그리고 불경의 결과만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찍이 철학자 칸트는 ‘올바른 스승론’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에게 판단을 가르치고, 두 번째로 지혜를 가르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학문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한국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여야의 모든 정치권들이 국민들에게 판단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그리고 정의를 가르치면서 국민들의 편안한 행복과 그리고 경제적 회생을 위해서 이 아픈 시국을 같이 함께 동참하자고 눈물로써 호소해야 할 시점이 바로 오늘의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정쟁의 씨앗을 그만두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이성을 찾아서 내일을 향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정치를 함께 열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홍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김홍신입니다. 세상이 하도 어수선해서 마음 둘 곳 없는 이 시절에 신나는 이야기를 해 드려도 모자란데 가슴 시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강대국들이 신약을 개발하면 자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지 않고 약소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약효실험을 하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국이 신약개발의 최대 실험국가라는 그 서글픈 오명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군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인체실험을 한 것은 만행이자 인간의 존엄성 파괴라는 혹독한 죄명을 역사기록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동족에게 그것도 영아원에 버려진 아기들에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백신을 투여하는 인체실험이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의 장막 뒤에는, 이 잔혹한 행위 뒤편에는 비열한 압력설, 부정한 금품수수설, 정치권 관련 의혹 그리고 악랄한 돈벌이의 관련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정치권의 강력한 압력입니다. 제너가 종두법을 발명했을 때 역사는 그를 단순한 발명가로 치부하지 않고 당신 자녀에게 직접 안전성을 실험한 그 용단에 찬사를 던졌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어야 할 그 가엾은 어린 것들에게 실험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이것은 법 이전에 인간의 존엄성 파괴, 인간의 포악성이 드러난 현실입니다. 이것은 인권사각의 오욕입니다. 의사나 제약회사 간부의 자녀가 1명이라도 포함되었던들 가엾은 아기들에게 속죄하는 심정이 덜할 듯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약회사와 실험책임자인 의사는 윤리적으로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학계 출신 의원님들,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의학계의 이런 모습은 이제 평정해야 합니다. 업계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돈벌이에 혈안이 되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 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고 이 문제를 지적한 저를 면책특권을 악용한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개선의 정이 없는 죄인들을 어찌 다스려야 합니까? 오늘 조간신문을 보신 의원님들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제 방송이나 가판신문의 기사에는 ‘적법하지만 윤리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불법적 실험이다’라고 명백하게 정정한 신문기사를 보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결하게 밝혀 드릴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밤늦게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영아실험 사실을 밝힌 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문제의 제약사에서 거의 동시에 거의 같은 내용의 언론발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약품은 안전하며 임상시험은 적법하게 진행됐다 이겁니다. 법적 책임 당사자인 제약회사 대신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자진해서 나섰다는 것, 그것도 유권해석 권한도 없으면서 담당부서에 전혀 확인도 없이 법적인 판단을 공공기관이 언론에 발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한 시간 반 동안 따졌습니다. 장관과 청장은 결국 불법임을 확인했고 안전청의 발표가 전적 잘못임을 시인했고, 인정했고 오늘 2시경에 장관과 청장이 이 사실을 공식사과하고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오전에 교정된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행정 수준, 문제를 일으킨 공직자들과 업계의 결탁 의혹, 이것을 어찌 해결해야겠습니까? 우리 자녀나 손자․손녀에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뇌염백신으로 실험할 테니 허락해 달라고 하면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임신중절도 태아살해로 규정하는 윤리적 우월성이 인정되는 이 마당에 이렇게 잔혹한 장면을 우리가 목격해야 하는 것은 과연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검찰은 마땅히 범법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압력, 반드시 캐내야 됩니다. 국회도 마땅히 진상조사와 대책수립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사명이자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가장 존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건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처한 이 난국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연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든가 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천년 한민족 역사 속에서 70년대에 부국강병의 나라의 틀이 있었고 그 후에 직전 정권의 파괴적 나라운영 방법 때문에 각 분야가 파괴되고 경제가 후퇴된 것입니다. 우리는 건국 이후 50년 이 시점에서 각 정권의 나라운영 방법과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분석을 하고 그와 같은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역대 정권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 운영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기준이 뚜렷해야 만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경제인들이 예측가능성을 갖고 경제의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예측가능성이 없어서 불안한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고 경제가 결과적으로 파괴되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에서부터 나라 운영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난국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짜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부터 나라 운영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론으로 국민총의로 심판을 받아서 주권적 심판으로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였을 때는 최소한도 6개월간은 국회운영이나 나라운영에 대해서 그 선거에서 패한 야당은 협조하는 것이 원칙과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는 국민적 총의로 심판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국무총리임명동의안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차원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 관행으로 정착된 국무총리서리제도까지도 쟁송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수준 있는 정치인들이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화합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난국을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화합의 정치풍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 반쪽만이라도 대화합과 통일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태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민족통일을 이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이 난국을 빨리 해결하고 경제회생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선 국무총리임명동의안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의 황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연일 신문기사를 장식했던 이른바 북풍공작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북풍파문의 핵심이었던 안기부 비밀문건에는 국민회의 인사들이 대북 접촉한 사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수사는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를 규명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그 표적수사를 두고 여론몰이 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재미교포 윤홍준 씨 기여년 사건과 관련 안기부법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 7명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권 씨 측 변호인으로 나온 오제도 변호사가 변호를 통해서 북풍사건의 본질은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공작이 아니라 국가안보 수호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상적인 대북공작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5월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 권 안기부장은 검찰 진술에서 ‘아․태재단의 북한자금 유입 문제가 전혀 허위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서 아․태재단에 북한의 자금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과 안기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아․태재단에 대한 북한자금이 진실로 공급되었는가 아니면 안 되었는가, 되었다면 얼마나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밝혀서 그 의혹을 풀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풍수사를 주도하는 현 집권여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스스로 완벽한 결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북풍사건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의구심은 계속 증폭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혹을 밝히면 되지 않습니까? 의혹을 밝히라고…… 다시 한 번 국민회의 대북 접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이상호 병무청장이 고건 씨가 주장한 병역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고건 씨는 62년 10월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서는 제2보충역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상호 병무청장은 고건 씨가 62년 10월 개정된 병역법 부칙 제62조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하여 현역병 처분을 받고도 제1보충역에 편입되었으며 보궐입영 대상자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건 씨는 최우선 현역입영 대상자인 체격 등위 갑종이었으며 60년부터 62년까지는 당시 나이도 어리고 우선 입영대상자인 징집입영 시 연기된 대학생에 해당됨으로써 보궐입영 대상자 중에서도 제일 먼저 입영해야 했을 대상자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상호 병무청장은 70년도에 병역법이 개정되고서야 30세 이상 입영면제 규정에 따라 당시 32세이던 고건 씨는 군 면제를 받았으며, 당시 고건 씨는 미하령, 즉 입영영장이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병무청장의 답변에 따르면 고건 씨가 62년부터 70년까지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병역을 기피한 의혹이 상당히 짙습니다. 둘째로 고건 씨는 당시 4․19, 5․16 등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대량 유출된 병역기피자들이 한꺼번에 입영함으로써 입대가 지연되다가 62년 10월 병역법 개정으로 보충역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주장에 따르면 이날 병무청장은 61년도 현역 소요인원 약 19만 명에 징집 불응자 5만 8000명 등 이러한 부족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고건 씨는 현역자원이 부족하여 반드시 입대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입영영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병역기피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으며 고건 씨는 유권자의 당당한 심판을 받겠다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만큼 스스로 본인의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자세하게 또 자제들에 대한 병역의혹도 말끔히 해소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