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2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2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성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 을 출신 한나라당 강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치권이 불과 몇 달 전 일까지도 깜빡 잊는 정치적 건망증이 심해 우리 정치가 이렇게 일관성을 잃고 더욱 꼬이게 되고 또 정치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에 접어들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초순 대통령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 국민회의는 임창렬 당시 경제부총리를 정축 5적의 한 사람으로 지목, 문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7일 동아일보에 이렇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국민회의는 이른바 정축 5적을 경제파탄의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책임규명과 문책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국민회의가 지목한 5적은 김영삼 대통령, 이회창 후보,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김인호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임창렬 경제부총리 등이다’ 이 똑같은 내용이 작년 12월 7일자 한국일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거명한 다섯 분을 든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느냐? ‘국민회의는 경제관료들에게 원론적인 책임은 물론 직무유기나 배임 등의 혐의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도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작년 12월 초 여당인 한나라당보다는 야당 쪽에 비밀스런 정보가 더 많이 흘러들어 갔다는 신문보도를 감안할 때 국민회의가 임창렬 당시 부총리를 환란의 책임자로 지목한 데는 그만한 근거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담으로 했어요, 그때?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된 국민회의는 5적의 하나로 규탄했던 임창렬 씨를 경기도지사 후보로 내세우는 자가당착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선의로 해석해서 정치적 건망증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국민회의가 정치적으로 비중이 큰 경기지사후보에 임 씨를 출마시켜 놓고 보니 당선은 시켜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교언영색, 견강부회가 잇따르고 엄연한 사실에 맹목하는 그런 경향마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여당이 또 임창렬 전 부총리가 환란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 바로 임창렬 전 부총리 또는 자신이라는 식의 PR을 지양하고 실체적 진실에 토대를 두고 솔직하게 나왔더라면 임씨를 둘러싼 오늘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IMF로 가야 된다는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임 부총리로 IMF 측과 협상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욕과 요량으로 작년 11월 19일 부총리 취임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IMF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그 이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사력을 다했다, 환란을 수습하는 데 공과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깊은 이해를 바란다’라는 식으로 대처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그런데 임 전 부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IMF 지원요청을 지시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김 대통령은 부총리 임명 전후 세 차례나 IMF 지원요청 사실을 알려 주었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환란 책임 못지않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바로 도덕성 문제로 직결되어 있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국민회의가 임 전 부총리를 5적으로 지목한 근거와 함께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의 진상을 검찰은 대질신문 등을 통해서라도 밝혀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5분 발언은 취지 그대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 여천이라고 불리던 여수 갑 지구 출신 국민회의 소속 김성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지금 5월, 가정을 버린 채 길바닥에 노숙하는 많은 젊은 아버지들, 몇 푼이라도 더 벌어 보자고 공공근로사업장을 찾아 나서는 우리의 어머니들 그리고 부모와 떨어져 쓸쓸하게 어린이날을 보내야 했던 이 땅의 많은 어린이들, 과연 우리 사회, 우리 가정이 오늘날 이렇게 큰 아픔을 겪는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경제․사회적 고통은 작년 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터진 외환위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검찰은 외환위기의 책임자를 수사하고 있고 몇몇 전 경제관료들을 구속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또한 누가 과연 외환위기의 책임인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서 어느 누가 더 외환위기에 책임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외환위기의 본질적인 문제는 놓아두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MF체제를 초래한 근본적인 문제들은 지나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재벌들의 방만한 차입경영 그리고 경직된 고용시장과 고임금, 낙후된 금융제도, 정경유착 그리고 세계화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각종 관행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외환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IMF체제의 문제 해결은 이러한 원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고 현재 새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이 경제실정에 책임 있는 분들을 조사하거나 그 책임을 묻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면 응당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당연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마치 일부 관리들만 사법처리해 놓고 우리 정치권은 책임이 없는 양 손을 터는 것입니다. 오늘날 외환위기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면 일차적으로는 지난 정권을 이끌어 온 김영삼 전 대통령과 당시의 여당인 한나라당에 있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요즘 한나라당에서는 여당이 국회의원 빼 가기를 한다, 야당 파괴를 한다고 우리 여당을 규탄하고 있지만 15대 국회 초기 당시 여당의 의석 불리기 그리고 과반수 의석으로 날치기 통과를 한 것을 생각하시면 이러한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한나라당은 과거 경제 실정 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도 현 정부의 국난 극복에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 며칠 동안 우리 여당에게 환란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앞으로 청문회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여당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당시 야당이었던 우리에게도 저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김영삼 정부도 금융개혁, 정부기구 개편, 노동법 개정 등 우리 사회 구조조정을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과거 우리 여당도 보다 잘 대처를 했다면 오늘날 경제위기를 막는 데 일조를 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운 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국회 초년생으로서 지난 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비애가 우리 국회가 늘 문제의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얽매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국회처럼 비생산적인 조직이 있을까 하고 회의를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략적인 차원에서 상대방을 이기기만 하면 되는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란의 책임을 묻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어차피 터진 외환위기를 우리 여야가 함께 극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우리가 함께 처한 현재 국난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난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정치인 모두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1년, 안 되면 금년 말까지만이라도 우리 여야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이 경제위기에 대화합을 보여 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김정숙 의원입니다. 신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2개월 넘었는데도 폭증하는 실업대란 등의 당면 현안들을 극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전리품, 자리 나눠 먹기에만 몰두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준비된 대통령에게 준비된 것은 오직 준비되지 않은 정책팀과 선심성 정책 그리고 말 바꾸기만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교육부는 거의 매일 교육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신중한 여론수렴이나 세심한 주의 없이 온갖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어 교육현장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두려움과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신중하지 못한 개혁성향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교육부장관은 과거 청문회장이나 야당 의원 시절에 대책 없는 질의를 하듯 전격적인 정책을 흘렸다가 주워 담는 비교육적인 처사를 마다 않고 있어 교육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개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육개혁과 정책이 오랜 세월 동안 조령모개 식으로 되었던 것은 급진적이고 강제적인 개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정부의 교육정책들은 너무나 급진적이고 방향이 불투명하여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교육주체들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여당은 내년 7월부터 교원노조를 허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만인의 지표인 스승을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요즘 학교현장은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과열과외, 사교육비 그리고 촌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교육부의 정책의사는 높이 살 만합니다. 그러나 과열과외 해소와 사교육비 감축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학교 보충수업의 확대나 과외방송의 확충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실망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과열과외 해소와 사교육비 감축을 위해서는 먼저 학교교육이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의 사교육 욕구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원 이외의 과외교습은 형사고발, 교직추방, 명단공개 등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나 이 역시 일반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정책으로 이미 5공 때 실패한 정책을 모방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 발표된 정책조차 합리적인 기준과 세부 준비가 없어서 제대로 추진해 보지도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은 그 어느 정책보다 신중하고 세심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정책과 제도로 이 나라의 교육정책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교육부장관은 학생과 교사의 표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신중함과 경륜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 4월 22일 교육부가 업무보고를 하는 교육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신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학술진흥재단의 이사장 인사가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가 아닌가 하고 인사의 배경과 장관의 견해를 묻는 질의를 하던 도중 이해찬 장관은 오만불손한 태도로 역대 정권이 잘못을 저질러 놓았기 때문에, 또 역대 정부가 그런 잘못된 짓을 해 온 것을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면서 지난 과거를 깡그리 부정하고 비하하는 극한 용어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극단적으로 감정에 치우친 답변만을 계속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성 결여에 초점을 맞추어 질의를 하고 있는데도 장관은 계속해서 전문성에 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호남이기 때문에 인사 한 것이 아니다’라는 등으로 본 의원의 질의의도와는 달리 지역적 감정에 치우친 답변만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본 의원에게 사과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질의의 참뜻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듯 지역감정에만 과민반응을 보였던 장관이 어떻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세우고 수많은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또 교육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 교육의 장래가 심히 걱정되며, 좌충우돌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교육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중지를 모아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여 이 나라의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