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원

행정자치위원회 朴信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화성시설치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98년11월25일 경기도 화성군의회 홍순범 의장 외 380인이 朴信遠 의원,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11월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화성군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다양한 도시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화성시로의 승격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는 1998년12월15일 제19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99년12월17일 제208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행정자치위원회의 박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온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9년 11월 17일 김학원 의원 외 23인이 발의하여 동년 11월 18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시․도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원의 정체성 확보 및 재정문제 등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방연구원을 지역발전을 선도할 씽크탱크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은 지방연구원의...

평소 존경하는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전에 의장님께서 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유민주연합 소속 오산시․화성군 출신 박신원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밀레니엄의 전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할 이 시점에 작금의 정치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조국근대화에 전력투구하여 세계 속의 한국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도덕 등 모든 면에서 심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오산․화성지역에서 23명의 꽃다운 생명들이 채 피어나...

행정자치위원회 박신원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 또 재난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8년 11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이 적용되는 기록물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소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경기도 오산시 화성군 출신 박신원 의원입니다. 저는 새로이 출범한 자민련, 국민회의 공동정부의 국정을 진단하는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어 큰 감회를 가집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연합으로 정권교체의 위업을 달성한 현 정권 출범이후 처음 갖는 질문 때문은 아닙니다. 무능과 독선으로 일관해 온 지난 정권의 실정으로 IMF 체제로 일컬어지는 국난의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회생을 위한 새 정부의 노력에 찬 물을 끼얹는 야당의 무책임한 작태에 안타까운 우려의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총리 인준이 5일 이상 지연된 경우...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의 오산시 화성군 출신 박신원 의원입니다. 지금 국민은 혼란스럽고 질서는 파괴되고 인성은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정부 각료들의 부정부패, 지켜지지 않는 법과 질서, 또 이를 조장하는 정부의 편법주의가 오늘의 사회 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사건․사고로 얼룩진 부실공화국에 이어 작년 새벽 날치기 처리로 근로자들이 길거리투쟁에 나서고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경제성장에 기여했던 근로자들이 아무런 생활대책 없이 직장에서 쫓겨나면서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부정부패 비리가 발생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말하면서 부속실장에 불과한 청와대 집사가 ...

평소 존경하옵는 우리 김허남 임시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15대 의장을 선출하기 이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연합의 오산․화성출신 박신원 의원입니다. 우리는 15대 국회의 개원일을 맞아 지금 이 시간까지 정국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김영삼정권의 독재와 오만 무도가 극단을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가 끝난 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139의석을 고맙게 받아들인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상 유례없는 부정․불법선거도 모자라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협박과 회유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석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국민이 준 139석을 151석으로 만들었고 여소야대를 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