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2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국무위원들, 국회에 들어오시면 국무위원석에 정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도하 각 신문에 우리 국회 회의장의 모습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전 국민의 높은 관심과 또 국회를 향한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회의사당의 회의장에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비어서야 우리 국민 대표로서 국민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회의에 있어서는 적어도 회의정족수는 충족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지금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것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실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작년 3월 초 부총리에 취임할 당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를 받았던 일이 새삼 기억에 새롭습니다. 당시 이미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많은 사람이 입각을 만류하였지만 평생을 경제 분야에서 일해 온 사람으로서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맡았습니다. 제가 부총리로 재임했던 8개월 반 동안 저는 고비용 저효율로 구조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던 우리 경제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으면서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IMF 협조 없이는 나라 경제를 꾸려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한 엄청난 기업부도와 실업사태 등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 드린 데 대해서 저 자신 혹독한 자기반성과 자책하는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올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복잡한 과정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의 취임 당시 외환 사정은 이미 악화되어 있었고 대기업들은 연이은 부도사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닥친 경제현안에 대처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대책을 적극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초부터 국제금융시장의 급속한 악화로 더 이상 우리 힘만으로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몰리기 시작하였고 각종 대안을 검토한 끝에 11월 14일에는 IMF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 16일 저녁에는 캉드쉬 IMF 총재와 만나서 협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11월 19일 발표와 관련해서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11월 16일에 이미 IMF와의 협의는 시작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의 관계 정책당국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일 회견이 문제된 것은 IMF 협의사실에 대한 발표여부가 아니라 IMF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요지의 발표 내용에 있습니다. 그 결과 21일에 다시 협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16일 이후 6일간을 허비하게 된 것과 IMF와의 신뢰관계를 악화시켜서 여러 문제를 야기한 것 등은 저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환위기 대책을 포함 저의 재임기간 동안에 정책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 저를 밟고, 저를 딛고 한국경제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면 저는 백번 짓밟혀도 좋고 어떠한 비판,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진정한 원인에 대해서 냉철하게 이를 밝혀내고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힘을 합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대통령과 장관의 국정수행을 위한 최고정책판단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로 잘잘못을 가려내는 전례가 없는 이런 일이 앞으로 공직사회에 미칠 영향이나 국제금융사회에 비쳐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저 자신의 문제를 떠나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구속되는 것이 두려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에게는 오히려 구속되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에 대한 검찰의 구속동의안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대한 국회로서의 판단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 제게 돌을 던지신다면 저는 기꺼이 맞을 것입니다. 오늘의 IMF 체제를 극복하고 21세기 한민족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동의안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