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탁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로부터 제출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국제부흥개발은행과 아세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일본, 서독 등 각국 정부 또는 수출금융기구로부터 총 27억 4488만 8000달러의 차관을 도입코자 하는 계획으로 동 차관자금은 모두 경제건설 및 사회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바 동 대상사업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정책사업으로서 농업개발을 위한 새마을차관사업,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등을 비롯하여 경제개발에 기초가 되는 전력․항만․철도사업, 기술개발을 위한 4개 연구소 및 한국과학원 지원사업, 국민생활의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한 병원건설 및 서민주택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생산성 제...

국제경제연구원육성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법률안은 국제경제에 대한 정책수단의 연구발전과 해외경제조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경제연구원을 보호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출연금 교부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연구원의 업무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연구원의 자율적인 운영과 학구적인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동 연구원 업무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외...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김유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 3일째 계속되는 해외시찰 보고 일정에서 시찰단은 나름대로 그 성과를 보고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에 반해서 청취하는 의원님들의 공기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도 나중에 시찰길에 올랐던 다른 시찰단이 먼저 보고를 끝마친 뒤라 보고가 중복이 될까 봐 몹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포해 드린 서면보고서로 대치하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중복을 피해 가면서 간추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구두보고 이외의 서면보고서 전문을 회의록에 수록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먼저 요청을 드립니다. 경제과학위원회 해외시찰반은 두 반으로 나누어서 중남미반은 본 의원을 비롯해서 공화...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김유탁이올시다. 정부로부터 제안된 기능대학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특히 제4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산업계에서 우수한 고급기능자의 계속적인 확보가 요청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학력이 없는 기능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고 기술에 숙달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확립에 의한 기능장이 되어 기능관리자로서의 발전 기회를 주고 상당한 대우를 받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대학을 법인인 기능대학과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부설하는 기능대학으로 구별하고 그 기금은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수업...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로부터 제출된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첫째로 항만개발사업과 조선사업을 비롯하여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설사업, 서민용 주택건설사업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기업육성사업 등에 세계은행으로부터 3억 173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며, 둘째, 낙동강연안개발사업 도로개량사업과 광물조사 공업시험원시설사업 등에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1억 70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며, 세째, PL 480호에 의한 미 잉여농산물 도입에 1억 5000만 달러, 제5차 AID 보증 주택사업에 3000만 달러, 임계댐 건설을 위해 불란서로부터 5000만 달러, 의료시설확충사업을 위해 서독...

김유탁이올시다. 정부로부터 제안된 과학재단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이 제안되는 배경과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3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개발은 그 기반구축이 공고히 되었기 때문에 4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이제까지 닦아 놓은 기반을 토대로 하여 기술자립을 도모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경제개발을 적극 선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재단의 설립이 필요하고 이 재단은 첫째로 과학기술 연구활동의 지원, 둘째 연구장학금의 지원, 세째 과학기술교육의 향상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네째 학회 및 국내외 학술활동의 지원, 다섯째 과학기술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경제과학위원장 김유탁이올시다. 정부로부터 제안된 한국기술검정공단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이 법안을 제안한 취지는 이미 제정 시행하여 온 국가기술자격법을 따라서 19개의 다른 법령에 분산되어 규정하여 온 기술자격의 명칭과 기준은 통일되었지마는 검정시험은 아직도 정부 각 부처 및 도지사 등 39개의 기관에서 분산 시행되고 있는 까닭에 검정시험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또한 검정시행과 검정자료를 분산 조달하니까 투자가 중복되며 자격검정의 합리적인 운영이 어려운 점 등에 문제점이 있는 고로 검정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기술검정공단을 설립하고 검정업무를 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아울러서 기술인력 개발에 기여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

정부로부터 제안된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그간 정부는 선박 해양개발 종합기계 석유화학 등의 전략산업기술연구소를 충청남도 대덕군에 건설할 연구학원도시에 집결시켜 설립할 방침을 세우고 이와 같은 연구소의 육성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육성법을 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1973년 12월에 현행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금년 4월에 이르러 당초에 대덕 연구학원도시 건설계획의 일부를 변경 조정하여 특정연구기관 중에서 산업계와 직결된 전자기술연구소는 구미전자공업단지에 그리고 기계기술연구소는 창원기계공업단지에 건설하도록 하여 관련산업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도록 하며 또한 정부투자의 한계성에 비추어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기업의 기술개발과 연구소...

경제과학위원장 김유탁이올시다. 1976년도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차관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자금으로서 첫째, 미호천유역종합개발사업 둘째, 기간산업기계제작공장건설사업 세째, 남강유역종합개발 제1단계사업 네째, 수역별광역상수도사업 등 4개의 신규 공공차관사업과 이미 1974년도, 1975년도에 국회의 동의를 얻었지만 차관선과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사업규모의 확대, 국제적인 인플레 요인 등으로 차관액이 증액되었거나 또는 차관조건의 일부 변경이 불가피했던 사업 즉 원자력3호기 건설사업, 농업개발사업, 시험시설도입사업 등 3개의 차관사업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건 차관사업을 신규 동의요청사업과 변경 동의요청사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공화당의 김유탁이올시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서론을 생략하고 직접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체제논쟁으로 비롯한 후유증을 빨리 매듭지어야 하겠다는 문제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7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국민투표의 결과로 이 체제논쟁은 결론이 났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사태는 과거의 정치적인 쟁점과는 달리 매우 기이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노정하고 있읍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작년 말서부터 비롯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분석을 해 보았읍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와 같은 정치적인 불안을 야기하는 일련의 사태의 그 특성을 첫째로 이성보다도 감정이 앞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신년도 예산안은 1974년 10월 2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에 전년도 결산에 대한 종합 심사를 마치고 곧 이어 26일 바로 새해 예산안을 상정,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정부 각 중앙관서의 장들이 출석한 가운데 먼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법정기일인 12월 2일 내에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기간은 신민당 소속 예결위원들의 참여를 기다리던 관계로 실제 심사기간은 5일간이라는 극히 짧은 시일이 되어 주야를 겸행 예산안심사에 임하였읍니다. 종합정책...

김유탁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7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7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74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7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1974년도 추경예산안과 1975년도 예산안 및 1973년도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예산결산위원회는 10월 17일에 구성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간사 7명을 선임하였읍니다. 곧이어 본 위원회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의과정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비록 제한된 3일간이란 추경...

사실은 어제 국회의장단의 뜻에 따라서 우리 당의 당 의장이신 이효상 의원께서 대표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뜻하지 않게 하루아침에 이 계획이 변경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도자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대과업을 시작했읍니다. 우리는 10월 유신 정신을 받들어 과감한 내정개혁과 사회정화운동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100억 불 수출과 1000불 국민소득의 계획을 기필코 달성을 하여야 하겠읍니다. 또한 우리는 격동하는 국제정세에 탄력성 있게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의 통일과업을 완수해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국력의 조직화와 국민총화...

방금 존경하는 김녹영 의원의 반대토론 이야기를 들었읍니다마는 저는 그와 반대로 이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긴급명령을 시급히 승인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은 이와 같은 일련의 경제적 조치는 개발도상국가로서는 숙명적으로 한 번은 치루어야 하는 홍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런 까닭에 우리는 빨리 이것을 승인을 해 가지고 정부가 이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보완해 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훌륭한 경제적 정책이 집행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효과라는 것은 빠르면 반년 길면은 3년, 5년 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정부가 제출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동법을 제정하려는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담보가치가 부적격하여 물적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어민들을 위한 채권보증제도를 확립하여 물적 담보로부터 생산력 담보로 전환하여 농수산자금의 원활환 공급을 기함으로써 농수산금융의 개선과 농어촌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데 있다고 하겠읍니다. 다음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채무보증을 위한 기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산단체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조성토록 하고, 둘째 기금은 독립기구가 설립될 때까지는 금융기관이 관리하되 동 기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한은총재, 농협 및 수협회장과 업계대표 2인으로 구...

의사일정 제3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오치성 의원과 김유탁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안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경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직원공제회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직원공제회의 업무, 재산 및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즉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나 교직원공제회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직원공제회는 수익을 목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립을 포함한 전체 교직원의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하여 교직원공제회를 보호 육성하려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970년 12월 18일 제22차 회의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동 개정안은 보험가입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보험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험업법상의 보험사업의 종류를 상법의 보험편에 규정되어 있는 취지에 부합되게 개정하며, 둘째 우리 경제생활에서 그 기본을 이루고 있는 신용을 보증하는 사업을 보험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므로서 보험의 영역을 확대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에 편의를 제공케 하며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법정최저자본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대외공신력과 담보력 강화를 도모케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를 상호회사의 형태의 보험회사로 조직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케 하고 보험정책수립에 ...

정부가 제출한 국가채권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의 재정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매년 누증되어 가는 국가의 채권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서 현행 회계제도는 현금수지와 물품출납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있어서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발생으로부터 소멸할 때까지 이를 재산의 형태로 파악하는 관념이 희박하게 되어 그 관리가 소홀하게 취급된 점이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현행 회계제도상 현금과 물품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각각 예산회계법, 물품관리법 및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규에 정비되어 있으나 채권에 대하여는 그 관리법규가 미비한 까닭에 채권의 관리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책임 소재가 불명...

정부가 제출한 미곡도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1970미곡년도 전체 양곡수급 추정 시 쌀의 차년도 이월량을 328만 석으로 추정하였으나 곡가안정정책에 따른 정부의 조절미 방출 수요의 증가로 정부미 재고가 60만 석으로 감소됨으로써 71미곡년도 말 재고량이 225만 석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고량의 감소에 따라 1971미곡년도에 공급 가능량은 생산예상량 2920만 석을 포함하여 3146만 석으로 추산되는 반면에 그 수요는 차년도 이월량 290만 석을 포함하여 인구증가와 소득향상에 따른 식량용 수요의 증가로 총 3114만 8000석으로 추정하였으나 9월 15일 이후 미곡결실기에 충청남도에 수해와 전국적인 장기강우로 말미암아 상당...

정부가 제출한 민간기업육성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차관동의안은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가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3000만 불을 차관하여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화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미 국제금융공사의 투자와 AID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의 차관 등 총 2870만 불을 도입하여 지난 10월 말 현재로 그중 2500만 불을 민간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융자 완료하였고 앞으로 계속되는 외화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신규재원을 다시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관의 조건으로서는 거치기간 3년에 상환기간은 12년이며 연리는 7.25%로 되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