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의원 해외활동 보고를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경제과학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김유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 3일째 계속되는 해외시찰 보고 일정에서 시찰단은 나름대로 그 성과를 보고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에 반해서 청취하는 의원님들의 공기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도 나중에 시찰길에 올랐던 다른 시찰단이 먼저 보고를 끝마친 뒤라 보고가 중복이 될까 봐 몹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포해 드린 서면보고서로 대치하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중복을 피해 가면서 간추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구두보고 이외의 서면보고서 전문을 회의록에 수록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먼저 요청을 드립니다. 경제과학위원회 해외시찰반은 두 반으로 나누어서 중남미반은 본 의원을 비롯해서 공화당의 김주인 의원, 민기식 의원, 유정회의 강문용 의원, 신민당의 이기택 의원 그리고 무소속의 이영표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었고 북구라파 및 캐나다반은 유정회의 김기형 의원, 신민당의 고흥문 의원, 정헌주 의원 3인이 참여를 했읍니다. 먼저 중남미 시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정반대편에 자리 잡고 있는 남미인 까닭에 여러 가지 점에서 정반대인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에 그곳은 겨울이라는 점도 그렇고 또 이곳이 낮일 때에는 그곳이 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기울어질 때에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대개 태양이 남쪽으로 경사해서 서쪽으로 가는 법입니다마는 남아메리카에서 보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북쪽으로 경사해서 서쪽으로 지는 기이한 모습을 보았읍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밤하늘에 북두칠성을 볼 수가 있읍니다마는 남쪽에서는 그 대신에 남십자성이 비치는 그러한 상황이 다릅니다. 여하간 이러한 지구의 정반대되는 곳 제일 먼 곳인 중남미를 시찰하게 된 이유는 8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 경제가 국제협력을 통해서 교역을 증진하고 자원을 확보하며 이민을 실시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중남미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이었읍니다. 중남미의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여러 나라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전혀 우리와 바탕을 달리하고 있는 고장이지만 경제적 발전단계나 그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는 우리와 매우 흡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단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잠재적 가능성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고도의 지적 수준과 근면성에 의존하고 있는 데 대해서 중남미 여러 나라는 풍부한 자원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여건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해외협력방식 여하에 따라서는 매우 흥미 있는 상호 보완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질 속의 동질요소와 이질 간의 상호 보완성을 보기 위해서 여행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맨 처음에 들른 나라는 멕시코였읍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약간 낮은 정도의 해발 2500m에 수도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멕시코는 1932년이래로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신장을 거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지도국가로 자처하고 있으며 더우기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석유, 천연개스의 발견으로 대국의 꿈이 한창인 나라입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본래 멕시코를 메히꼬라고 부릅니다마는 하원의장을 비롯한 외무위원장 등 10여 명의 의원들과 그쪽 국회에서 회합을 갖고 한국과 멕시코 의원연맹 결성 문제라든가 어업협력 문제라든가 주한 멕시코대사관 설치 문제 그리고 하원의장의 방한초청 문제 등 협의에 호의적인 반응을 얻은 것은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보고서를 상세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리오데쟈네이로와 브라질리아 그리고 상파울로를 거치는 동안 브라질에서는 주로 일본, 독일 등 외국기업의 브라질 진출상황을 시찰하는 데 주력하고 현지 교민들과의 간담을 통해서 교민실태에도 관심을 기울였읍니다. 브라질에는 일본 사람들이 이민을 시작한 지 69년이 됩니다. 내년은 이민 70주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브라질에 있는 일본인 상공회의소 소장 히로가와 이꾸조 씨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북쪽으로 6000리, 남쪽으로 4000리, 동쪽으로 4000리, 서쪽으로 5000리나 되는 우리나라의 100배 가까운 광역한 지역으로서 브라질 사람들은 자기들 나라가 다음 세기의 주인공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전혀 인종차별이 없는 이 나라의 현재 경작면적은 전 국토의 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전 국토의 68%까지는 경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브라질에서는 대두생산량이 1200만 톤인데 앞으로 9800만 톤까지 대두를 생산할 수가 있다. 따라서 전 세계에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원이 된다는 자랑을 하고 있읍니다. 지하자원에 있어서도 세계 총매장량의 35%가 되는 양질의 철광석을 비롯해서 망강, 우라늄, 보오크사이트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고 석유생산량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5년 이내에는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읍니다. 그곳 추측에 의하면은 중동에 뒤이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고갈이 되는 앞으로 30년쯤 후에도 브라질은 계속해서 산유국으로 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기에 일본의 브라질 이민은 사람을 버렸다고 해서 기민 이라고 하는 혹평을 들은 바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러한 무질서했고 이민들의 생활상이 비참했다고 하는 그러한 출발이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러한 출발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의 브라질 속에서의 일본을 정착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브라질에 사는 일본 사람들이 경작하고 있는 땅의 면적은 일본 나라에서 일본 사람들이 경작하고 있는 땅의 120%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또 하나의 일본이 남반구에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읍니다. 브라질의 기간산업 분야에서도 일본의 200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고 이 분야의 일본 측 투자액은 5년 전에 3억 불에 불과했던 것이 현재는 40억 불에 이르고 있읍니다. 일본계 브라질 사람들은 현재 총인구가 95만 명으로서 브라질 인구 1억이 넘는 그러한 방대한 인구에 비교한다면은 불과 1% 미만이지마는 그러나 일본계 브라질인이 대학교에 다니는 그 숫자를 보면은 전체 대학생의 17%가 일본인 2세라고 합니다. 또 브라질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생도 중에 30%가 일본인 2세라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읍니다. 그동안 일본의 대기업인 데이진 재벌이 사들인 토지만도 일본의 지바껭 2개의 넓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투자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5년 후에 일본 이민들이 브라질에서 사들일 농토는 일본 본국 경작지의 2배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브라질과 여러 가지 협력을 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경제원조와 경제협력을 통해서 이를 추진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우리들이 해외협력을 통해서 경제의 발전을 꾀하고 자원의 확보를 늘리고 또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시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렸읍니다. 한 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은 수도 브라질리아를 본 소감입니다. 이 도시는 확실히 21세기를 지향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워낙 이것이 인공적으로 설치를 한 도시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막대한 외채를 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감정이 없는 도시로서 우리는 앞으로 행정수도를 건설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해서 그러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느꼈읍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들른 곳은 아르헨티나입니다.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를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로서 가장 침체한 나라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아르헨티나라고 합니다. 남미의 대표자 격이었던 아르헨티나가 그 왕자를 브라질에게 물려줄 때 정치적인 안정이 국가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실감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을 때도 마침 군사정부하의 계엄령하에 있어서 비행장에 출입을 할 때에도 역시 총칼을 가진 군인들이 일일이 수색을 하는 모습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르헨티나에서는 우리 교민들도 두 파로 분열되어 있는 이러한 서글픈 모습을 보았읍니다. 교민들의 분규가 하도 심각한 그러한 양상을 빚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간을 할애해서 분규의 대상자들과 접촉을 하면서 화해와 협조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간을 썼읍니다. 시찰단은 극단적인 대립상태에 있는 교민들의 양파를 차례로 설득을 해서 아르헨티나를 떠날 무렵에는 양파의 대표가 서로 악수로 단결을 다짐하는 그러한 광경을 목격할 정도로 사태는 일단 호전이 되었었읍니다마는 반목과 대립의 상태가 오랫동안 심각한 상태를 지속했던 만큼 완전한 화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때 미국이나 서독이나 혹은 중동지방이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와 같이 교민들이 많은 지역의 외교관들은 보다 폭넓은 정치적 수완이 있는 인물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읍니다. 이제 서둘러서 결론을 내고 싶은 것은 1950년대가 우리나라로서는 불행하고 혼란하고 그리고 전쟁의 연대였다고 하면 그리고 또한 1960년대가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로 경제발전의 토대 확립의 연대였다고 한다면 지금 1970년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이 명실공히 이루어져서 떳떳한 독립의 연대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다가오는 1980년대는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웅비하는 한국인이 전 세계로 확산을 하는 연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뒷받침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부에게 몇 가지 사항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우선 시간관계로 두 개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 보고서로 대치하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중남미 관계의 종합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비약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중동지방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내에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중남미지역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기구를 통해서 국가별로 그리고 활동분야별로 그리고 정책의 각 단계별이라는 삼중의 측면이 종합이 되고 통일성 있게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해외활동의 가일층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고로 큰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들은 외교에 투자한다는 옛말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도 현재 관민을 막론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친 대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정력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강대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의존으로부터의 탈피와 제3세계를 포함한 세계 각국과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따라서 대외활동의 다변화라는 국가의 현실적 요청에 비추어서 볼 때 그러한 작업은 하루바삐 서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본사업계획은 마땅히 정부 당국에 의해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각 지역의 각 언어에 해당되는 외국어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대국의 언어는 물론이고 제3세계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일정한 수의 인원과 그 언어에 대한 수급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수급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여러 나라의 언어와 또 그 말을 구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보완을 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로 볼 때에 대학을 졸업하는 과정까지에는 이미 10년 동안의 외국어교육을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것은 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보다 박차를 가해서 외국어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각 지역에 현지사정에 숙달되어 있는 숙지되어 있는 인사를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어 실력과 더불어 현지의 여러 가지 문물, 제도, 인맥, 생활관습 등의 산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정부와 기업은 유능한 해외활동인력을 확보할 장기적인 공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의 무역진흥공사는 젊은 미혼 청년들을 현지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방식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는 그러한 단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수한 젊은 청년들이 대학시절부터 이미 외교관을 지망하고 그래서 학생시절부터 관비유학으로써 여러 나라 문물 제도를 익히는 그러한 단계를 밟아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서 저는 장차 전문 직업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적응시키는 이러한 제도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활동비의 충분한 지급이 문제가 되겠읍니다. 국가예산에 한계가 있는 까닭에 이것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는 힘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해외에 있어서의 근무자의 수당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활동비라고 생각할 때 이 수당이 몇 년째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해외활동을 중지해도 된다는 그러한 역설이 될 수밖에 없읍니다. 또 이 외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 수당이 아직까지는 미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미화 1불이 독일의 4.3마르크가 될 때에 미화 1000불을 받는 사람은 독일 돈으로 4300마르크를 받겠읍니다. 그러나 독일의 화폐가 강세가 되어 감으로써 느닷없이 독일의 화폐가치가 미불 1불에 대해서 독일돈이 2.2마르크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앉은 자리에서 그 사람의 활동비가 반으로 주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달러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엔화, 마르크화, 프랑화 그리고 파운드화 등 다단계로 다종류의 지급체제가 수립되지 않는 한 이러한 중요한 나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 지장이 온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간관계로 여타 부문에 대해서는 보고서 45페이지 이하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북구라파와 캐나다 시찰반의 시찰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정회의 김기형 의원 그리고 신민당의 고흥문 의원, 정헌주 의원 세 분이 구라파와 캐나다를 시찰한 계획은 첫째로 선진공업국의 경제사정을 시찰하여 경제정책심의자료를 수집을 하고, 둘째로 저명한 해외 경제과학연구소에서 최근 및 80년대의 세계경제전망을 토의하고 세째로 국민의 대표로서 밝은 한국의 발전상을 해외지도인사들에게 정당하게 소개함으로써 세계 속의 한국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었읍니다. 시찰단 일행은 독일의 Institute for World Economics나 덴마크의 Institute for Future Studies 등 또 기타 스웨덴,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의 유명한 전문연구기관을 방문을 했읍니다. 이 전문연구기관은 주로 경제전문기구거나 혹은 과학전문기구였읍니다. 시간 관계로 시찰 결과 요약을 보고서 4페이지의 내용으로 대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 보고서 내용에 있는 구라파와 캐나다 경제정세에 관한 개관이라든가 영국 북해의 유전개발상황 그리고 공해대책 등에 대해서는 매우 유익한 자료라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보고서 최종 부분에 건의사항 20개가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그 건의사항의 제목만을 여러분에게 먼저 읽어 드리면 첫째, 한국 경제성장의 과잉선전을 억제하고 문화교류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점, 둘째는 세계경제가 보호교역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써 나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일본과 그리고 서독과 미국의 Trilateral Commission 같은 것에 중동 산유국들을 가입시키는 그러한 다국적인 위원회, 다국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여기에서 각 나라가 보호주의무역으로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점을 비롯해서 20개 항목의 건의사항이 있읍니다. 너무 장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도 실례가 될 것 같고 해서 이 내용은 허락을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북구․캐나다 시찰보고서 그 내용대로 채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경제과학위원회 해외시찰에 있어서 남미반과 북구반의 시찰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라파 및 캐나다반의 여행을 직접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동료 의원들이 여행을 한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충분히 파악을 하지 못한 점과 또 시간관계로 해서 충분히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하단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중남미 시찰보고서 북구․캐나다 시찰보고서

다음은 국방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 정래혁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난번 국방위원회에서 실시한 군수산업시찰을 위한 해외활동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보고에 앞서서 미리 여러 의원님에게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시찰한 것은 주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되는 군수산업 분야에 대하여 돌아보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보고에서는 개략적인 활동내용만을 보고드리게 된다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방면으로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미국․일본반, 구라파반의 2개 반으로 나누어 시찰하였읍니다. 따라서 보고도 2개 반으로 나누어 하게 되는 바 먼저 미국․일본지역에 대하여 보고하겠읍니다. 미국 및 일본국 내의 군수산업을 시찰하고 미국 상․하원 의원과 전직 주한미군 고위지휘관 그리고 일본의 참의원 의원, 중의원 의원과의 대화를 통하여 한미 및 한일 간의 친선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해를 증진시켜 국가안보와 국방정책 등 국정수행에 만전을 기할 목적으로 미국 및 일본을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2일 사이 25일간 해외활동을 하였고 저희 위원회 김제원 의원, 최우근 의원, 황호동 의원, 본인 그리고 수행원으로 장창종 부이사관을 대동 계 5명으로 구성 활동하였읍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미국으로 가서 California주에 있는 Hughes Helicopter 회사를 방문 이 회사에서 개발 생산하고 있는 500―MD와 A.A.H형 Helicopter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한 현황을 파악한 후 공장시설과 생산과정을 시찰하고 500―MD Helicopter의 시험비행하는 것을 직접 참관하였읍니다. 다음은 California주에 있는 Northrop Corporation Aircraft Division 회사를 방문 이 회사에서 개발 생산하고 있는 F-5E 및 F―5F 전투기 및 이 회사에서 새로이 개발 중에 있는 RF―5E 정찰기 및 이에 부착되는 고성능 사진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77년도 Paris Air Show 영화를 관람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다음 공장시설과 생산과정을 돌아보았읍니다. 다음은 역시 California주에 있는 General Dynamics Pomona Division 회사를 방문하였는데 이 회사에서는 함정용 missile 발사대 및 조정장치에 대한 현황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한 발전과정을 소개받았고 그다음에는 California Newport Beach에 있는 Ford Aerospace and Communication Corporation Aeronutronic Division 회사를 방문해서 이곳에서 AIM―9A.E 및 새로 개발하고 있는 AIM―9J.I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들었고 대공체제 확립을 위한 무기에 관한 설명을 들었읍니다. 또한 공장시설을 시찰하고 항만 주변을 선박을 타고 시찰하였읍니다. 이곳 California주에 있는 군수산업 시찰을 마친 우리 일행은 Taxas주로 이동해서 이곳에 있는 General Dynamics Fort Worth Division을 방문 이곳에서 새로 개발하고 있는 F―16A 및 B 전투기 그리고 F―15 및 F―16용 Engine 그리고 사격통제기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우리나라와의 관계있는 부분에 관하여 좀 더 상세히 파악을 하고 F―16 전투기 생산과정을 두루 살펴보았읍니다. 그다음에는 Missouri주로 이동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M’cdonnall Daglas Corporation을 방문 이곳에서 F―15와 F―18 전투기 및 정찰기의 개발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비행기의 특징, 성능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공장건설과 생산과정의 시찰, 이 회사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회사의 오랫동안의 비행기 및 우주선 Rocket 등의 연구 개발, 발전과정을 참관하고 돌아왔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역시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Emerson 회사의 Electronic and Space Division이라 하는 공장이 있읍니다마는 이곳을 방문해 가지고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선상포대 또 Tow missile과 F―5 전투기용 Radar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여러 가지 성능 등에 대해서 내용 등을 파악을 하고 공장시설을 시찰하였읍니다. 다음에는 세인트루이스에서 Michigan주에 있는 데트로이트로 이동을 해서 이곳에 있는 Chrysler Corporation의 Tank 공장을 방문 동사가 개발 생산하고 있는 M―60 전차에 대한 공장시설 및 생산과정 그리고 시험운전과정을 돌아보았읍니다. 그다음에는 워싱턴에서 가까운 Virginia주로 이동 미국에서의 군수산업시찰 마지막 일정인 Newport News Ship Building 회사를 방문 슬라이드를 통한 이 회사 전반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기술제휴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 조선소 현장을 시찰하였읍니다. 이상으로 미국에서의 군수산업시찰을 마친 우리 일행은 귀국 도중 일본에 들러서 신나천현 에 있는 삼릉중공업, 상모원제작소를 방문 이 제작소에서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는 74형 전차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고 이 전차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공장시설과 생산과정 그리고 이 전차의 실제 시험운전 과정을 참관하였읍니다. 또 동경도 근교에 있는 석천도번마중공업의 서수공장을 방문해서 이 회사에서 개발 생산하고 있는 각종 Jet Engine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각종 부분품의 자기네들의 국산품 비율 등 세부적으로 파악한 다음 각종 Engine의 생산 및 수리공장시설과 조립 및 최종시험단계 시설을 시찰하였읍니다. 이상으로 미국과 일본국 내의 군수산업시찰 활동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미국과 일본의 의원면담활동 상황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읍니다. 미국에서는 전 주한 유엔군사령관으로 있었던 Stillwell 장군 또 상원 의원 Robert Morgan 외 7명의 하원 의원, John M. Murphy 의원 외 14명의 의원과 면담을 하고 일본에서는 새로 당선이 된 굴강정부 참의원 의원, 중천일랑 중의원 의원 등과 면담, 상호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양국 간의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양국 간의 이해증진, 의회 간의 교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를 하고 돌아왔읍니다. 이상과 같은 미국과 일본에서의 해외활동을 통해서 얻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RF―5E 정찰기와 이에 장비되는 고성능사진기에 대한 연구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둘째로는 대공체제 확립을 위한 무기개발 권유, 세째는 무기도입할 때에 있어서의 차관조건 개선에 관한 노력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째로 해외시찰 때에 기술요원이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문제를 국방부에 얘기를 했읍니다. 이상으로 미국․일본지역 군수산업시찰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위원회 구라파반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소 양대국이 경쟁적으로 신예병기의 개발 생산에 박차를 가해 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하에서 주로 NATO 동맹국인 영․독․불 등 구라파 선진 제국 역시 자국 방위와 후진국을 겨냥한 교역목적으로 각종 신예병기 등을 활발히 개발 생산하고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들 주요 군수산업기관들과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가안보에 있어 초미의 양대 과제로 되어 있는 국군현대화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방위산업의 건설 및 육성 발전을 시급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라파국가의 고도한 방위산업기술과 최신무기의 적절한 흡수가 요청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국회의 대정부 협력활동이나 국정심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국방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구주지역의 군수산업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얻게 하는 것이 긴요하기 때문에 송호림 의원을 반장으로 한 신상우 의원, 주영관 의원, 오유방 의원, 정해영 의원과 백운봉 전문위원으로 시찰단을 구성하여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4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불란서, 벨지움, 영국, 서독, 서서 , 이태리 6개국의 군수산업체들을 시찰하였습니다. 시찰대상국별로 간략하게 시찰활동 내용을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란서 시찰단은 불란서에서 7월 12일부터 3일 동안 국방성 병기본부를 비롯하여 SNIAS 우주항공회사와 SNPE 화약회사를 방문 시찰하였으며 불란서 국민들이 긍지를 갖고 자랑하는 불란서 혁명기념식전에 특별초청되어 참석도 하였읍니다. 첫 번째 방문은 불란서 국방성 병기본부에 있어서는 동 병기본부는 육해공군이 무장하고 있는 각종 병기의 개발 생산과 군수산업체의 관리 조정 및 무기의 수출지도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담당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찰단은 병기본부장으로부터 불란서 군수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대담하는 과정에서 불란서 정부와 군수산업체들이 한국 방위산업의 장래에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방위산업에 관한 한불 협력관계가 강화되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읍니다. 다음은 SNIAS 우주항공회사로서 여기에서는 각종 미사일과 정찰 및 공격용 무인비행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읍니다. 동사가 생산 중에 있는 AS―12 헬기용 공대함미사일 다음에는 MM―38 함대함미사일 다음에는 MILAN 휴대용 대전차미사일을 비롯하여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것을 포함한 10여 종의 미사일과 또 CT―20 정찰용 전천후무인비행기, CT―22 공격용 무인비행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들었읍니다. 시찰단이 각종 병기를 관람하는 자리에서 크게 관심을 집중한 것은 첫째로 미제 대전차미사일보다 훨씬 경량화되어 용이하게 휴대하여 발사할 수 있고 명중률과 위력이 경이적이라 할 수 있는 MILAN 미사일과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여 무선조종으로 반경 2㎞ 이내의 모든 물체를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고 적의 Radar 전파기능을 교란 방해할 수 있는 CT―20 전천후무인비행기였읍니다. 우리 국군장비로서 소망스러운 우수한 병기였다고 느껴졌읍니다. 다음은 SNPE 화약회사로서 시찰단은 불란서에서 최대규모의 각종 화기의 탄약 폭발물과 미사일 추진연료 생산업체인 SNPE 화약회사를 방문하고 동사 사장으로부터 현재 연구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 고성능 폭발물, 탄약, 추진화약 등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였읍니다. SNPE사는 우리나라 모 회사와 기술제휴가 되어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일부 기술요원들에게 기술훈련을 지도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 사장은 한국방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대관계의 강화와 확대를 희망하고 있었읍니다. 다음, 시찰단은 서구국가들의 집단안보체인 NATO 본부를 방문하고 NATO 사무총장대리 VAN CAMPAN 박사와 약 1시간에 걸친 대담을 하였읍니다. 동 사무총장대리는 NATO군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소련의 군사적 팽창에 대하여 크게 우려의 뜻을 표하는 한편 NATO의 기본적인 대소 억제력은 미군의 핵전력이긴 하지만 공산세력의 침투 제지와 대등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유진영국가들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힘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북한공산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이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핵의 운반수단을 가진 미 해․공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는 한 충분히 전쟁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주한 미 지상군 철수는 미국의 대한 전략개념의 변화가 아니고 방법의 변화로 인식한다는 그의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한 것을 둘었읍니다. 동 사무총장대리는 우리 시찰단이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국이 공산세력의 남하침투를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진영이 군사력의 구라파 집중배치를 제동당하고 있는 것으로서 한국과 NATO는 공통의 목표와 군사적 연관성이 있는 만큼 NATO 동맹국들은 군사적 측면에서나 또는 외교적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한 우리 측 주장에 공감하면서 이 뜻을 NATO 여러 간부들에게 얘기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했다 합니다. 다음에는 AVIMD 군용 광학전자기재 회사를 시찰하였읍니다. 이 회사는 런던에서 기차편으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AVIMD 군용 광학전자기재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M―16 소총, 망원조준경, M―2 방향틀, 탱크잠망경 등의 사격통제조준장비의 성능에 대한 설명과 제작과정을 둘러보았으며 이들 광학무기 중 시찰단의 관심을 모은 것은 LASER 광선으로 목표물을 포착하여 정확하게 적중시킬 수 있는 LASER RANGE FINDER LP―3이라는 조준장비로서 각종 화기에 이 조준장비를 장치한다면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았읍니다. 또한 시찰단과의 대담에서 동사 지배인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 회사로부터 한국에 군용 광학전자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를 제의받았는데 이 제의가 공장 설립의 절차상 방법에서 동사와 약간의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 내 공장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 측과 절차에 관한 협의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읍니다. 다음으로 시찰단은 서서 쥬리히에 소재하는 OERLIKON 대공포 제작회사를 방문하고 동사 지배인으로부터 회사 현황과 아울러 동사에서 개발 생산하고 있는 33㎜ 쌍렬 대공포 외에 수종의 신예 대공포와 탄약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고 이곳에서 대공포에 관한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읍니다. 이 OERLIKON사는 역시 우리 방위산업과 협력관계에 있고 계속적인 협력과 확대를 희망하고 있었읍니다. 다음, 시찰단은 이태리 토리노시에 있는 FIAT사의 MIRAFIORI 공장을 방문하고 동사 간부들로부터 회사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다음 각종 군용차량의 생산과정과 장애물 돌파시범을 관람한 후에 급경사용 장갑차를 시승하여 보기도 하였읍니다. 시찰단은 여기에서 우리나라 여건에 적응도가 높고 다양한 성능을 지닌 장갑차 등 군용차량들을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유익한 지식을 수확하고 돌아왔읍니다. 이상으로 군수산업체 시찰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시찰소감과 의견 몇 가지를 간단하게 보고하겠읍니다. 한국군 군사장비의 주종인 미국제 장비에 한정된 지식으로 시찰에 임한 우리 시찰단 일행은 고도로 발전한 서구 제국의 군수산업과 고성능 신예 병기들을 견학하고 그 우수성과 높은 수준 그리고 그 시설규모의 방대함에 경탄을 금할 수가 없었으며 우리 방위산업의 육성 발전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가를 절감하였읍니다. 제한된 일정으로 광범위하게 시찰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애석합니다만 시찰 결과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라파 선진 제국의 고도한 군수산업기술을 시급히 도입하는 정부의 노력이 요청되었읍니다. 불란서의 SNPE 화약회사에 우리 기술요원들을 파견하여 기술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과 같이 서구지역의 주요 군수산업체에 많은 전문기술요원을 파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수한 기술을 습득 도입함으로써 우리 방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NATO군에서는 여러 동맹국들이 자국에서 각각 생산하는 각종 무기들을 공급하여 온 관계로 해서 NATO군은 다양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어서 무기체계의 난맥현상을 이루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많은 전력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NATO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무기체계의 단순화, 표준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읍니다만 우리도 현재의 우리 무기체계가 구주지역 무기의 도입으로 체계의 다원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읍니다. 세째로 우리나라에 군용 광학전자공장이 가능한 한 조속히 설립되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국 AVIMO사 시찰활동 보고에서 언급하였읍니다만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화력병기의 LASER광선 사격통제조준경 등 광학전자무기의 국내생산이 시급히 요청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군용 광학전자공장의 국내 설립을 정부가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읍니다. 이상으로써 국방위원회의 군수산업시찰을 위한 해외활동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지루한 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공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문교공보위원회 의원단의 해외시찰활동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자유중국정부 초청에 의한 친선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방문은 자유중국정부의 공식초청에 의한 것으로서 본 의원이 단장을 하고 최세경 의원, 이숙종 의원, 최성석 의원, 양정규 의원과 전문위원 1인으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1977년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자유중국을 공식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원단 일행은 엄가감 총통 예방을 비롯하여 입법원 국민당중앙위원회 국민대회 중국청년반공구국단 감찰원 사법 행정조사국과 국립대만대학을 각각 예방하였으며 또한 주중 한국대사관과 대북한교학교를 시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읍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입법, 행정부의 주요인사들과 접촉하고 상호유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자유중국 지도자들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미군철수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안보에 있어서 세력균형을 깨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크게 경계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의원단은 미군의 계속적인 한반도 주둔이 한국이나 동북아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비록 미 지상군이 철수한다고 해도 한국의 자주국방태세는 이미 북괴를 능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투철한 반공정신과 총력안보태세는 북괴의 적화야욕을 분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고 나아가서는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게 될 것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결의와 한국정부의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한중 양국 간에 우호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였읍니다. 다음은 재일국민교육시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시찰단은 재일국민교육의 실태와 주일공보관의 활동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서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육인수 의원, 최세경 의원, 이숙종 의원, 김성용 의원, 채문식 의원, 최성석 의원과 전문위원 1인으로 시찰단을 구성하여 자유중국 방문에 이어 1977년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원단은 동경 한국학교를 비롯하여 가나가와 한국종합교육원, 한국연구원, 대판 금강학원, 대판 백두학원 등을 시찰하고 교육관계자와 한국 학생들을 격려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크게 앙양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단 일행이 재일교포교육시찰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의원활동의 매우 중요한 정책자료를 얻기에 이르렀읍니다. 교포교육은 올바른 국가관에 입각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승공 애국정신을 함양함과 등시에 생활현장인 일본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데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또한 교육문화센터 등 사회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데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읍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의 대한 여론 순화를 위해서는 일본 매스컴의 속성과 체질을 이해하고 긴 안목으로 발전하는 한국의 실상을 보이는 데 더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읍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백두학원에 대한 문제로서 동 학원은 일본 정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유일한 정규학교로서 그동안 한국 정부와 조총련으로부터 공히 지원을 받아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학교운영의 모체인 교사진을 비롯하여 재단이사회, 평의원회, 교우회 등이 조총련계로 구성됨으로써 반한적 요인을 지니고 있던 문제의 학원이었읍니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은 동 학원이 재일한국인학교 중 대학 진학의 문호가 열려 있는 유일한 정규학교로 동교가 조총련계 지배하에 있으므로 해서 야기되는 재일동포의 사기 문제 등을 고려하여 1976년부터 본격적인 한국화작업에 착수하여 이사회 임원을 개편하고 본국 교사 10명을 파견하여 교사진을 쇄신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게 되었으나 아직도 조총련계의 반발 등 불안요인이 없지 않으므로 동교의 당면과제인 교사신축운영비 지급 등에 보다 과감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경도학원의 교사 신축에 있어서도 경도 한국학교가 1971년 11월 신축교사부지로 1만 3600평을 매입하여 시 당국으로부터 공사허가를 받았으나 현지 주민들의 학교건축부지 조성 반대로 5년이 넘도록 공사가 지연된 상태에 있읍니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자연환경 파괴, 교통재해, 공해 등을 들고 있으나 배후에는 조총련의 책동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지 공관이나 민단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외교경로를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서둘러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째, 가나가와 한국종합교육원 운영에 대해서도 동 교육원이 일본국 내의 교포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교육기관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으나 운영비의 과소책정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일동포를 위한 사회교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지 사정을 감안할 때 가나가와 한국종합교육원에 대한 지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째, 재일교사 재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일한국학교에는 모국에서 파견된 60명의 교사를 포함하여 현지 채용 교사 등 128명이 봉직하고 있으나 급속한 템포로 발전 변모하는 조국의 실정에 어두워 학생지도에 큰 애로를 겪고 있음을 볼 때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들에게 모국에서 재교육을 받을 기회를 마련해서 조국의 발전상을 실감케 함으로써 재외국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해 주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의원께 배포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문교공보위원회 의원단의 해외시찰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 회의록에 게재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읍니다. 해외시찰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