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86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김유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어제 국회의장단의 뜻에 따라서 우리 당의 당 의장이신 이효상 의원께서 대표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뜻하지 않게 하루아침에 이 계획이 변경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도자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대과업을 시작했읍니다. 우리는 10월 유신 정신을 받들어 과감한 내정개혁과 사회정화운동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100억 불 수출과 1000불 국민소득의 계획을 기필코 달성을 하여야 하겠읍니다. 또한 우리는 격동하는 국제정세에 탄력성 있게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의 통일과업을 완수해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국력의 조직화와 국민총화가 지금과 같이 더 시급히 요청될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평등사회 건설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평등이라는 사상을 온 국민의 뇌리에 뿌리박게 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개념이, 이 단순하고 소박한 개념이 온 국민에게 실감 있게 체질화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성장을 하는 것이고 사회부조리도 또한 없어지는 것이고 관료독선이라는 비난도 또한 제거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더욱더 고취시키는 가운데에 국민총화를 이룩해서 우리의 번영목표도 또한 우리의 통일과업도 달성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먼저 각료 여러분들에게 조국통일과 국가번영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며 국민여론과 민심의 소재를 정확하게 찾아내어서 이것을 정책구현에 반영시키는 성실한 태도를 갖추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또한 모든 국민이 국가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민족의 저력을 개발 집약할 수 있는 보다 더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과잉의욕에서 빚어지는 행정상의 시행착오 등을 지양하고 국민생활과 밀착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봉사 행정가로서의 자세를 더욱더 갖추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북대화와 외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한민족의 저력과 슬기를 바탕으로 평화적이며 자주적으로 이룩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는 하루속히 성공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남북대화가 예상외로 부진한 그 이유가 무엇이며 특히 북한이 이 대화를 국제적으로 역이용해서 2개의 한국론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무장공비를 남파시키고 있는 최근의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읍니까? 자기네가 저지른 한국동란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가 하면 겉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듯 주장하면서 안으로는 2개의 한국론을 획책을 해 가고 있고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수차에 걸쳐서 무장공비를 남침시키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도적인 정신에 입각한 적십자회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양두구육 의 북한 태도에 우리 온 국민이 격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읍니까? 국가의 이익이나 안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진행과정을 국민에게 되도록 소상히 알려주는 것이 여론을 선도하고 단결을 도모하는 데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 것입니까? 나로서는 자유를 존중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에게 나라 일을 알리는 것이 남북공동성명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비방금지조항과는 전연 구분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외교정책에 있어서 나의 의견으로서는 고루한 명분이나 기존 정책에 집착할 필요가 없이 긴 안목으로 급변하는 현 국제조류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의 우위를 견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IPU WHO에 가입하는 등 작금의 국제정세에 비추어서 여기에 대처해 나가는 정부의 외교정책의 보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유엔정책 또한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과 밀착시켜서 보다 현실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문제 불상정원칙이라는 종래의 유엔대책을 그대로 고수할 것인지 또는 현 국제정세에 적응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밝혀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편 종래 아스팍 창설을 주도한 한국이 이에 대치되는 국제기구를 수립함에 있어서도 역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믿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구상은 어떠한 것이며 어느 정도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국방부 당국에 묻습니다. 국방문제에 있어서는 자주국방태세를 하루속히 확립해야 할 과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는 삭감일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국방비는 늘어나고 따라서 이러한 현실은 이 나라 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시설의 확충과 장비의 개선 보강책 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해야 할 점은 장병 각자의 애국적이고 생산적인 정신자세의 확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올바른 시국관을 바탕으로 한국군의 정신전력 개발을 능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군현대화계획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주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국군현대화계획은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만일 차질이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60년대에 이룩한 개발과 성장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이 윤택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회가 이룩되도록 관심을 돌려야 할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수출주도형의 개방체제와 민간주도형의 가격구조에 입각한 시장경제체제를 더욱 육성 발전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80년대 수출 100억 불, 국민소득 1000불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책정된 연평균 8.6%의 성장률을 상향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부는 이 수정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것을 공표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제야말로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국민의 총화를 이룩하는 바탕에서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기술자는 기술자 나름대로, 온 과학자와 경영자와 기업주와 또한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관료들이 한데 뭉쳐서 모든 것을 같이 추진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100억 불 수출과 1000불 국민소득 달성을 위한 청사진을 국민 앞에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국무총리의 국정보고에서도 언급된 바 있읍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연차별 산업분야별 수출계획과 이와 관련해서 추진하여야 하는 내․외자 동원계획과 산업구조 개편계획, 공장건설계획을 비롯해서 수송설비와 수송계획, 인력개발 등 모든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알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소상한 청사진의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러한 100억 불 수출의 공업화계획을 이룩하는 데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요소에 대해서도 그것이 무엇이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가정책에 관해서는 최근 세계적인 통화불안과 유동성 과잉으로 인플레이션의 선풍 속에 수입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국내산업 소요 원자재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으로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물가안정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원자재 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국제시장의 추세는 어떠한 현황에 있는 것인지 또한 이러한 현황에 비추어서 우리의 물가안정선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또한 도매물가지수의 국외적 요인이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수입품가격이 이미 상승한 것은 이를 조속히 현실화하여 주고 외국 원자재에 관계없는 국내 상품은 3% 내외에 묶어 놓도록 탄력성 있는 정책을 쓸 용의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국 원자재에 비해서 국내 상품을 억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내 상품은 규격화와 대량화와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싸게 할 수 있는 소지가 또한 연구 분야로서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상품에 있어서는 물가안정선의 고수로 말미암아 물자의 퇴장과 유통질서의 혼란이 야기되어서 이중가격이 형성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제 오래 끌었던 월남전도 끝나고 아세아에서는 바야흐로 평화와 경제발전의 새로운 기운이 태동되고 있읍니다. 특히 후진국인 아세아 여러 나라 가운데는 구라파나 미국이나 혹은 일본과 같은 선진 제국의 제도나 방식보다는 자기네와 사정이 비슷했던 한국의 개발전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개발도상국들과 호혜적인 교역 혹은 자원개발 등 경제관계의 증진에 직결되도록 우리나라의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해외 경제정보 수집을 하는 기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요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한 당면 경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재정적자의 원인과 그 대책을 묻습니다. 금년 1월서부터 4월까지 사이에 누계 450억 원의 방대한 재정지출 초과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또한 투융자 부문의 지출은 작년 수준에 묶고 있는 반면에 일반경비 지출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10% 이상을 증가하고 있는 그 이유와 앞으로 이에 대한 억제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둘째로 73년도 통화신용정책의 기본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통화량 증가에 대해서는 4월 말 현재 통화량이 5861억 원으로서 이는 72년 말 통화량에 대비해서 15.1%를 증가한 768억의 증가를 보이고 있읍니다. 금년도 통화량 증가를 어느 선으로 누를 것인지 또 앞으로 공공 부문의 통화량 증가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하는 방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 여신한도와 IMF의 대책을 묻습니다. 지금 4월 말 현재 국내 여신 잔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6월 말까지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IMF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한도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음 국제수지에 있어서 금년 4월까지의 수출현황은 호조를 보이고 있읍니다마는 또한 이와 더불어 수입도 격증을 하고 있읍니다. 금년 4월 말 1억 9780만 불의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이 국제수지에 대해서 수입이 증가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로 말미암아 외환사정이 악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또한 금년도 외환수급계획상에 설정된 연말 외환보유고를 얼마로 내다보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인구의 반이 아직도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서 80년 초에 평균 국민소득 1000불을 달성했을 경우 과연 농민소득은 얼마나 될 것이며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다가오는 고도의 공업경제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도 이제부터는 국제적인 안목에서 고생산성 농업구조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과의 교역이 증대될 전망과 그 나라의 고소득과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감안하여 농업 분야도 상호 간에 국제분업체제에 따른 장기간 수출계약 생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증대 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는 힘써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농촌진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이를 위한 충분한 조사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늘 항상 농업통계의 정확성에 대해서 많은 시비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정확한 농업통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실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나라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농업지리라든가 농업기상학 그리고 육종학 부문에 있어서 연구 분야가 개척되고 있지 않다는데 이에 대한 농림 당국의 견해와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교 당국과의 협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수해와 한해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이러한 피해에서 벗어나서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는지 걱정이 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경제발전의 혜택이 서민생활의 개선과 향상에 직결되도록 산재보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제도의 확충 등 각종 사회보장책이 마땅히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복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공해문제에 있어서는 늘 항상 이것이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를 않고 또한 직접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빈곤을 면하려는 경제개발에 무슨 배부른 소리냐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읍니다마는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공해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해대책을 사전에 충분히 세우고 공업화정책을 수행하는 것과 공업화정책을 수행하고 나서 공해문제를 생각하는 것과는 판이한 결과적 차이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 좋은 예가 일본의 예로서 일본은 공해에 등한했던 관계로 해서 일본의 공업화정책은 실패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의 오염도를 본다면 그 기준량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선진공업국의 경험에 비추어 공기․수질의 오염 등 생활환경의 파괴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외자도입 시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공해를 줄이면서 고용을 증가시키는 계획성 있는 구체적 방법이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또한 앞으로 공해 전담기구인 환경청 설치와 각 부처 간의 공해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도 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교공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해방 후 우리 교육은 양적인 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해 왔읍니다마는 질적인 면에서는 교육의 낭비와 허실이 수반되어 우리가 소망했던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풍토에 어딘가 문젯점이 있다고 보는데 차제에 교육제도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검토와 일대 개혁을 단행하여 교육 백년대계의 대원칙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발표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한편 전 국민의 과학화 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이 싯점에서 중화학공업 한 분야만 보더라도 기술계 인력이 80여만 명이나 필요한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필요한 기술계의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을 전적으로 국비부담으로 하고 그 자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과감한 시책을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의무교육을 9년으로 연장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부의 구상대로 의무교육이 연장되었을 때 사립중학교에 대해서는 보상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보호육성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데 이 시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한 충실한 사학과 부실한 사학을 구분하여 그 보호 육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남북대화에 대한 세계 관심 집중과 현 국제사회의 화해무우드에 따르는 북한의 해외 선전공세의 치열화 등으로 우리의 해외 홍보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이 무엇이며 또한 문공부를 주축으로 한 전 언론과 연구기관이 합심 협력을 해서 한국의 입장 이해에 차질이 없도록 주도면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정책질의를 마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공화당 김유탁 의원으로부터의 남북대화에 대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남북대화가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냐 또한 남북대화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무장공비는 연 남파를 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또한 남북대화에 관해서는 그 내용을 가능한 한 국민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요지의 질문이었읍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남북대화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읍니다. 첫째는 남북적십자회담에 대한 남북대화, 둘째로는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남북대화 이 두 가지의 남북대화이겠읍니다. 이번 6월 12일에 남북조절위원회가 다시 개최가 되어서 우리는 이번 6월 12일에 있어서는 그전보다는 달리 많은 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온 남북대화에 있어서는 적십자회담이나 또한 조절위원회 회담 둘 다 통해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적십자회담은 또한 조절위원회에 관한 우리의 7․4 공동성명 이 두 남북대화의 시작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에 의해서 이니시아티브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적십자회담에 있어서는 남북이 분단된 결과에 있어서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이 목적이었었고 또한 조절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외에 남북분단으로 일어난 제반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이 우리의 의도였읍니다. 따라서 남북 간에 이와 같이 우리의 의사에 반해서 분단된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 있어서의 1950년부터 3년 반에 긍한 치열한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또한 그간에 있어서 남북 간에 하등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감안해 볼 때에는 누구나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북 간에 있어서의 먼저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쉬운 문제부터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었읍니다. 먼저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도적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외의 비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있어서 그 후에 어려운 통일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고 하는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그 이외에 정치적으로만 이 문제를 다룬다고 생각한다면은 혹은 또한 군사적 면으로만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면은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가 주장하는 단계적 해결방법에 관해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어서는 의연히 국련군의 철수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남북 간의 문제해결에 대해서 하등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누차 북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분단된 나라의 경우를 본다면, 동서 양 독의 경우를 봅시다. 반드시 동서 양 독의 역사의 걸어온 길이 우리가 분단이 되어서 걸어온 역사의 길과는 다릅니다마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동서 양 독에 있어서 문제해결의 과정을 볼 것 같으면 하등 안전보장에 관한 혹은 그 외의 동맹이나 군사에 관한 문제를 양편에서 취급한 것은 없읍니다. 동독은 서독에 대해 서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라든지 혹은 NATO에 관한 문제를 하등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서독에 있어서는 동독에 있어서 왈소 훽트에 관한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동서 양 독이 분단된 상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분단으로 인한 독일국민이 가지고 있는 부담을 경감하는 거기에 대해서 치중한 것이 금일 동서 양 독의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단된 나라에 있어서의 제반사항을 해결하려면은 기본원칙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도적 문제 또한 그 외의 인도적 문제 이외에 있어서의 비정치적인 많은 어려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하등 관심을 표시도 하지 않고 다만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국련군만을 또 미군만을 철퇴를 요구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항은 문제해결에 대한 진의를 우리는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북조절위원회가 지금 막 벽에 부닥쳐서 당장 여기에 대해서, 남북조절위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남북이 분단되었고 그간에 전쟁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는 상당한 시일을 두고 인내 있게 문제를 다루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관한 국련군의 주둔에 관해서 철수를 요구하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도 귀를 기울일 생각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주장을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국련군이나 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회의를…… 주장한다면은 그것은 일대 착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 둡니다. 또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와싱톤에 있어서 우리 우방으로부터서 그 태도를 분명히 한 바가 있읍니다. 한반도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히 미군을 철수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구라파에 있는 중요 우방국가에 있어서도 이러한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은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것은 조절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남북의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인도문제에…… 또한 그 외의 비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성의를 다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번 6월 12일 개최되는 조절위원회에서는 종래의 태도와 달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는 희망하는 바입니다. 둘째 질문에 있어서는 정부는 그간의 명분외교를 지양하고 국제조류에 알맞는 방침을 세워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실리외교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또한 이번 가을에 닥쳐오는 유엔 대책 문제는…… 대책에 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우리는 명분만을 내세워서 실리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생각은 조금도 없읍니다. 정부는 누차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신축성 있는 태도로서 우리의 실리를 도모하겠다고 하는 이를 분명히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 있을 적마다 우리의 비적대적인 공산권에 관해서도 통상 기타 문제에 관해서는 실리 면으로 보아서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누차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방안이 긴장완화의…… 더욱이 모든 평화 위주로 하는 그러한 외교로 간다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이해를 하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더욱더 질문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실리외교를 추구할 작정입니다. 또 실리외교를 추구해 가는 가운데에 있어서의 우리의 방침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신축성이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작정입니다. 우리는 경직성을 여러분 다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조금도 어떠한 명분에 붙잡혀서 우리의 이익을 잃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어디까지나 외교는 국제조류에 맞는 그러한 방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예의 우리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연구하고 또한 그러한 방침을 세우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편달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 가을에 있어서 유엔 대책은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마는 과거 유엔에 관해서는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 간의 대화 또 국제조류의 긴장완화 기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한국문제를 국련에 상정시켜서 토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련에 있어서는 당분간 이 문제를 국련에서 문제를 상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우리 우방국가와 더불어서 이른바 토의 연기안을 제출해서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각국의 압도적 찬성을 얻어서 우리는 과거 2년 동안 국련에 있어서의 많은 표를 모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장을 관철한 바가 있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토의 연기안을 제출하는 것은 결코 우리 대한민국만이 이러한 토의 연기안에 대해서 덕을 보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는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의 우방 또는 중립 각국에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토의를 연기한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뭐 플러스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토의를 연기함으로써 토의를 하지 않고 연기를 함으로써 그 당시에 있어서의 그에 대한 표의 행방에 관해서 자기 각자 자국의 태도를 정하기가 어려운 나라를 오히려 도와주는 형편이었읍니다. 사실상 과거 2년 동안 토의 연기하도록까지의 과정을 본다면은 우리는 한국문제를 국련에 상정시켜서 압도적 다대수를 표결로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읍니다. 한 번도 국제연합 본회의에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바는 없읍니다. 다만 우리는 남북 간에 대화를 하고 또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손으로서 자신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싯점에 대해서 각국에 있어서는 이러한 남북대화의 진전을 보고 또한 우리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점을 깊이 생각해서 국련에 있어서는 왈가왈부해 주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토의 연기안이 우리 대한민국에만 무슨 큰 덕을 가져온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여기에 대해서는 긴장완화와 또한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는 큰 목적하에서 이와 같이 토의 연기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있어서는…… 과거 2년에 있어서는 이것이 압도적 다대수의 표로서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통과시켰읍니다. 그러면 금년에 있어서는 이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각국의 이 문제에 관한 행방을 검토 중에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국련 회원국의 다대수가 한국문제를 국련에서 토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즉시 이 문제를 국련에 다시 상정할 용의가 있읍니다. 상정함으로써 과연 한국을 누가 분단을 했고 과연 누가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를 하고 또한 누가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온 천하를 향해서 우리는 분명히 할 작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반드시 세계 각국의 많은 공감을 얻고 또한 찬성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토의 연기안 아니면…… 반드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면 만일 각국 회원국들이 우리 한국문제를 국련에 토의하는 것이 좋다면은 이것은 토의를 해서 우리의 실정을 각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시를 하고 또한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세계의 양심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의 주장을 관철할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이 점에 관해서는 각국의 움직임을 보고 있읍니다. 혹은 작년과 같이 우리는 토의 연기안을 하지 않고 우리 한국문제를 상정하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아직 외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의 각국의 움직임을 보아서 우리가 작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방침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우리 국가의 이익과 또한 우리 민족이 목적하는 통일에 대한 목적과 이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익에 가장 합치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질문에 관해서는 아스팍에 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 아스팍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에 의해서 이 지역에 있는 각국의 모임을 가져서 그래서 우리는 작년까지 이 아스팍은 상당히 좋은 성과로서 이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아스팍의 산하단체는 여러 가지로 이 지역에 있어서의 복지에 관해서 기여한 바도 크다고 보고 있읍니다. 사실 지금도 아스팍 밑에 있는 산하단체는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간에 있어서의 국제정세의 변동으로 말미암아서 각료들이 서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은 어저께 제가 솔직히 보고드린 바 있읍니다. 그러면 아스팍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치할 만한 지역협력에 관해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사실상 이 점에 관해서는 저번 에카페 총회 당시 제가 동경에 가서 그곳에 있는 각국의 지역의 대표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전부 다 물어본 바가 있읍니다. 또한 이번 호주 뉴질랜드에 있어서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과도 더불어 같이 아스팍에 대치할 만한 지역협력에 관해서도 우리가 논의한 바,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읍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이 지역기구가 어떤 날짜를 정해서 탄생되리라 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스팍에 대치할 만한 지역기구가 이 지역에 있어서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각국이 다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이 구성에 있어서의 문제를 범위와 기타에 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점에 관해서는 대충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교환이 있읍니다마는 그 전에 예비적으로 어떤 모임을 가진다, 기타 점에 관해서도 거기에 대한 안을 세우기에 각국이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물론 지역협력에 관해서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이것은 중요하게 생각되고 또한 이런 지역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 속의 우리 대한민국 또한 대한민국은 지역과 더불어 또한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모색해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주장해서 하든지 혹은 우리 이외의 다른 나라가 주장해서 하든지 간에 이 지역협력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관해서 어떤 구체적 안이 표시될 적에는 물론 국회에서 제가 보고드릴 작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탁 의원께서 재정 금융의 당면문제를 소상히 또 정확히 질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의 순서상 질문 중에 우선 금년도의 통화신용정책의 기본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점을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후의 답변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의 국내 여신 및 총통화의 연간 증가율은 작년 수준보다 다소 낮게 잡는다 한 것이 당초의 방침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여신을 23.9%, 이것은 작년의 30.5%의 증가율보다 좀 낮습니다. 그다음에 총통화는 작년에는 33.1%로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낮게 잡아서 24.7% 정도로 늘려 보자 하는 것이 당초의 방침이었읍니다. 그런데 김유탁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간의 추세를 보면 이러한 당초에 정부가 설정했던 방향과 상당히 어긋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표시를 하셨읍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앞으로의 방침은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년과는 달리 금년도의 정책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통화량이 빠져 있읍니다. 국내여신 총통화 이 두 가지를 규제해 나간다 이것이 예년과 다른 점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은 은행금융 이외에 비금융 분야를 지금 급속히 확대해 나가는 방침하에 있읍니다. 증권시장이라든가 단자시장이라든가 또 그 밖에 상호신용금고 이런 은행 외에 저희가 속된 표현으로 말씀하는 제2의 금융권을 금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통화량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난다 하는 것이 하나의 귀결이 되겠읍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종전하고 비슷한데 명목상으로 통화량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증권시장에서 자본이 조달이 되고 그쪽에 유통량이 많아지면 자연 저축성 예금이 그리로 빠져 나가는 가능성이 있읍니다. 그래서 저축성 예금은 오히려 증가율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읍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을 때에는 이것을 쓰기 위해서 조달했으니까 저축성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할애시킬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융기관에서 저축성 증가율의 속도는 좀 둔화하고 그 대신 요구불예금이 많이 들어온다, 이것이 연초에 저희들의 예상이었읍니다. 예상대로 현재 그러한 통화량의 구조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화량이라고 하면 이는 현금과 요구불예금을 합친 것인데 이 양자 간의 비율이 앞으로 제2금융권이 확대됨에 따라서 서서히 변화해 간다 이것을 예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변화에서 오는 통화량의 증가는 그것은 그런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고 이것을 반드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저희들의 관점이었읍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동안에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전부 설명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것보다 김유탁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저희가 조심해야 할 몇 가지 요인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말씀드린 바의 재정적자가 주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 4개월 동안에 재정적자가 450억이나 늘어났는데 그것이 주요인입니다. 금융 부문은 이러한 팽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금융기관은 대체로 저축성 예금을 받아들이는 범위 안에서 대출을 해 왔읍니다. 또 하나 둘째 요인은 이것은 즐거운 비명이 되겠읍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수출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물론 수입도 많이 늘어납니다마는 이 수입은 금년도에 차관자금에 의한 수입이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읍니다. 즉 그래서 수출이 늘어날 것 같으면 외화보유고가 늘어나고 외화보유고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 외환을 사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돈이 많이 나갔다 하는 말씀이 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이 늘어나면 수출금융이 또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적자 수출증가 이것이 주요인이 되어서 통화량이 작년보다 작년 동기 대비 63%가 늘어났다 이러한 이례적인 현상을 빚었는데 그러나 63%라는 전년 동기 대비의 증가율은 이것이 앞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작년에는 대체로 통화량이, 작년뿐만 아니라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통화공급의 계절적 패턴이 대체로 상반기에는 줄다가 하반기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포물선을 긋는데 이것이 저희가 연초에 발표한 금년도 통화신용정책의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이러한 통화공급의 패턴이 반드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다, 이것을 계절적으로 평준화해 나가자, 그래서 의식적으로 금년도에는 설비자금 같은 것은 상반기에 서둘러서 내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평준화되니까 작년에는 이러한 식으로 가다가 앞으로는 대체로 직선으로 나간다고 하면 연말에 감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점점 줄어든다. 그럼 어디까지 줄어들 것이냐? 대체로 저희의 희망은 이십몇 % 정도로 끝났으면 하는 것이 소망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을 운용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국내 여신, 총통화를 주로 이 정책기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증가율 자체는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올시다. 총통화는 4월 말까지의 작년 연말 대비로 보면은 12.5% 또 국내 여신은 11.8%가 늘었읍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9%를 연말까지 늘려간다 하더라도 아직도 상당한 룸이 있읍니다. 물론 6월 말 중순까지의 계획이 차질이 날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IMF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충분히 양해를 얻을 자신이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대체로 연말까지에는 당초의 23.9%의 연율을 정했는데 물론 이것을 기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소의 괴리가 있겠읍니다마는 안정적 통화정책의 기본방향을 바꾸거나 또 그 패턴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래서 되돌아가서 금년도의 통화신용정책의 기본방향의 양적 측면을 말씀드렸고 또 금년에 둘째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금년에는 설비자금 공급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점차로 호경 국면으로 들어서니까 또 수출이 근자에 급격히 늘어나니까 금년에 시설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내년에 가서 수출시설이 부족해서 수출신장률이 떨어진다 하는 가능성이 부분적으로나마 없다고 단언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정부는 적극적으로 설비자금을 공급을 확장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미 600억 원의 방출계획이 서서 현재 집행 중에 있읍니다. 이것도 예년 같으면 하반기에 나갑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겨서 상반기부터 내기 때문에 그것이 또 통화량 증가에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세째로 금년도의 방향은 이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가 되겠읍니다마는 역시 금융의 여신 능력을 즉 통화증발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금융기관의 여신능력을 확장하는 길은 저축증가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000억 정도의 예상치를 두고 현재 작년에 비해서 한 24.4%가 증가한 목표액이라고 하면 우습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상치를 설정해서 4월 말까지 상당히 진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축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잘 들어오는 덕택으로 현재 일반 기업체에서는 자금난의 소리는 예년과 같이 그렇게 높지 않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네째 방향은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런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장기적 자본조달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자, 이것을 위해서 기업공개촉진법을 제정을 했고 증권거래소를 조직을 개선을 하고 지금 백방으로 노력 중에 있읍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주식 또 사채 유상증자를 포함해서 한 500억가량 증권시장을 통해서 동원해 볼까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기본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자금공급의 계절적 평준화하는 것이 연초에 발표된 저희 기본방향에 들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 상반기의 통화 패턴은 저희의 이와 같은 기본방향과도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정적자가 문제가 되겠읍니다. 재정적자가 넉 달 동안에 450억 원에 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일반재정의 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재정에는 현재 별문제가 없읍니다. 작년보다 경기 호조를 반영을 해서 내국세수입도 좋습니다. 실적률을 말씀드리면 작년 동기에는 14.6%, 예산에 14.6%가 넉 달 동안에 걷혔읍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0%가 걷혔읍니다. 관세도 잘 들어오고 있읍니다. 전매익금도 별 이상이 없읍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디에서 났느냐 하면 이것은 기금입니다. 양곡기금입니다. 양곡기금에서 금년 들어서 503억 원이라는 적자가 났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작년산 미곡을 130만 석을 사들였읍니다. 여기에서 200억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그 대전이 방출이 되었고 또 이 양곡사정 앞으로의 대책으로서 73년도의 외곡을 조기도입을 하느라고 한 300억 원이 방출이 되었읍니다. 그런 반면에 금년에는 쌀 방출을 아직 그렇게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조작미가 방출됨에 따라서 이것은 서서히 환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앞으로의 금년도 이런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는데 여기에 대단히 중대한 곤란한 문제가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께서 예산을 심의하실 때 참고로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결손상태를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부분적인 이중곡가제가 실질적으로 되고 말았읍니다. 미곡은 물론 정책으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대맥에서 이중곡가제를 채택하므로 해서 금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손실이 날 것이냐? 92억의 적자가 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밀값이 국제시장에서 폭등을 했읍니다. 한 64불 하던 것이 102불까지 올라간 때가 있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밀가루값을 올릴 것 같으면 국민생활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가격보상을 현재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금년 중에 예견되는 적자가 192억에 달할 것 같습니다. 또 국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산미에 있어서도 금년도에 약간의 저희들이 수매하는 가격과 방출가격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37억 정도의 적자가 예견이 되겠읍니다. 다행히 도입미는 최근에 들여온 것은 비싼 값으로 들여왔읍니다마는 과거에 들여왔던 쌀은 좀 싸게 들여왔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따지면은 여기에서 한 36억 정도의 아직도 흑자가 있겠읍니다. 이런 것을 통산해 보면은 333억 원인데 333억 원이라는 양곡적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결국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생활에 위협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감수하고 있는 333억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냐 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 갑근세로 근로소득자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이 한 550억 원가량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50억 원의 세금을 받는 대신에 이러한 간접적인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333억을 보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들이 종합 평가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순전히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334억이면은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한 400억 들여서 했읍니다. 거기에 그만한 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매년 그대로 쓰여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점은 여러 의원께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실 때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래서 503억 원이 양곡기금에서 적자가 나고 기타 계정에서는 오히려 53억 원의 흑자가 났읍니다. 그래서 그 차액 450억 원이 적자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로서는 이것을 상당히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다만 통화증발요인으로서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금년에는 안 되겠읍니다마는 하나의 장기정책으로 가령 내년서부터는 어차피 농민들이 가을에 가서 정부에다가 양곡을 파는데 그것을, 또 반면에 봄철이면은 영농자금이 나갑니다. 영농자금을 차라리 이 가을에 정부가 사는 쌀의 일종의 전대자금으로 대출을 하면은 약간의 통화방출요인을 축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영농자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한 백이삼십억밖에 되지를 않으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통화공급의 계절적 평준화를 기한다 하는 관점에서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재정투융자의 자금 방출 실적이 예년보다 좀 낮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마는 작년에는 재정투융자 예산의 14.4%가 4월까지 방출이 되었읍니다. 금년에는 15.9%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로 투융자는 계절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런 봄철을 특히 이런 봄철…… 해빙기서부터 그다음에 추워질 때까지의 사이에 이것이 집중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급히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그다음에 외환수급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외환수급의 사정이 수출도 늘어나지마는 수입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고도 앞으로 외환보유고의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물론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의 외국환 수급계획보다 약간 숫자가 빗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수출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의 기본운용방침은 수출이 늘어나는 한도까지는 수입을 늘려 보자 이러한 방침으로 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수출이 느는 만큼 수입을 늘린다 하면은 외환보유고는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연말잔고 7억 7800은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이 되겠읍니다. 다만 지금 수입총액이, 수입의 증가율이 수출의 증가율을 앞선 데에는 차관수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관수입은 금방 수입대전을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환수급계획 소위 현금지출의 관점에서 따진 수급사항은 대체로 수출이 느는 만큼 금년에 수입은 늘려야겠다. 이것은 누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고무적인 것은 교통부의 비상한 노력으로 금년도에 관광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읍니다. 대체로 넉 달 동안에 작년에 한 130%가량 늘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1년 중에 한 9600 들어올까 이렇게 보았는데 이대로 가면은 1억 불을 훨씬 돌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관광수입이 또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입재원이 되겠읍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로 저희 생각은 수출이 느는 범위까지는 수입을 늘리고 연말에 보유고는 당초 예정했던 대로 7억 7800만 불 선에서 유지해 보자 하는 방침으로 해 가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탁 의원께서 농공 간의 격차 해소와 80년대 초 농가소득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농업에 생산기반의 정비 또 경지정리의 확대, 특히 공업화 내지는 중화학공업의 추구에 따라서 농촌노동력 축소에 대비한 기계화의 촉진 또 비료나 농약이나 하는 농업자재의 확대, 근자에 종자갱신을 비롯한 농사기술의 보급, 특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 가격정책 면에서 이제 재무부장관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이중곡가제를 더욱 확대해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아울러서 이 잠업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하는 성장농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특히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투자를 더욱 확대함으로 해서 작년 말에는 농가소득이 약 40만 원이었읍니다. 이 추세로 갈 것 같으면 80년대 초에는 134만 원은 달성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아울러서 김 의원께서 고생산성에 따르는 농업구조 개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이웃 일본 농업의 추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해서 일본과의 계약재배 장기수출 여러 가지 그 수출 농수산물의 확대, 지금도 작년에 돼지가 많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육류 채소 과수 활선어 이런 분야는 근자에 급격히 신장을 보고 있읍니다. 이런 분야를 더 발전시켜서 국제분업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수출농업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 농업통계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저희들로서는 농림․수산정책에 기초가 되는 통계 개선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가 꾸준히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아직도 만족할 상태에 있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지를 않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조사방법의 개선 또 조사장비의 보강 또 조사자에 대한 기술교육의 확대, 제도보완을 통해서 정확한 농업통계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아울러서 농업개발을 위해서 농업지리, 농업기상, 육종학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근자에 문교부 협조하에서 산학협동을 통해서 주로 농촌진흥청이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분야를 발전시키고 있고 아울러서 필요한 인원을 해외에 보내서 훈련도 강화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에 한․수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쯤 되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한 3, 4년에 한 번씩은 한해 아니면 수해를 입어 와서 과거 10년 동안 통계를 보게 되면 해마다 한해에 약 82억, 수해에 약 한 63억 해서 평균 연간 145억 원의 피해를 한․수해로 인해서 입어 왔읍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지난 67년 68년 삼남지방 한해를 계기로 해서 농업용수 개발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작년 70년대 이후에는 이와 같은 경향이 많이 달라졌읍니다. 그러나 현재에 우리나라의 완전 수리율은 80 한 2%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약 3140억이 됩니다마는 4대강유역 개발이 완성되는 76년, 이 계획의 2단계가 완성되는 80 한 1년 내지 2년에 가게 되면 90 한 2%까지 상승이 되어서 농업용수로서는 한․수해 걱정이 없는 전천후 농업기반이 완성될 것으로 믿고 여기에는 정부예산뿐만 아니라 IBRD 등 차관에 의해서 이 기반조성이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탁 의원께서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전반에 대해서 어떤 개혁을 구상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희 문교부는 해방 후 오늘날까지의 교육을 대체로 다섯 단계로 나누고 있읍니다. 그것은 8․15 해방 후에 서구의 민주교육제도를 도입하는 그 시절을 정초기…… 기초를 닦았다고 해서 정초기, 다음에 6․25 동란 전후해서 혼란기, 그다음에는 전쟁으로 파괴된 것을 복구하기 위한 복구기 그리고 1960년부터 69년까지를 양적으로 성장한 기 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확실히 우리나라 교육이 양적으로 성장은 했지마는 질적으로 많은 문젯점을 안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0년대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시기로 잡고 여기에 대한 것을 구상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교육정책이나 제도가 그렇게 그때그때 쉽사리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개혁이 될 수는 없는 그러한 신중한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교육정책심의회를 구성해서 초등교육, 고등교육 또 사회교육 특히 사회교육 가운데에는 해외교포에 대한 교육제도까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고등학교와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입시제도 개혁에 대한 구상이 정부로서 발표가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중학교 무시험제도에서 있었던 일종의 혹은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이러한 것을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대전제 밑에서 저희들은 이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입시제도 개혁에 대한 골격을 그대로 둔 채 저 지엽말단에 이르는 시행방법에 있어서 많은 여론을 듣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읍니다. 한 가지 원칙적인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자녀들의 고등학교의 진학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저희 문교부가 전력을 다해서 강구하고 있는 것은 고교의 상향식 평준화입니다. 이 상향식 평준화는 비단 어떤 외형적인 학교의 시설뿐만이 아니라 교원의 자질향상과 병행하는 그러한 상향식 평준화를 위해서 전반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하나 예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실시할 부산과 서울특별시의 공․사립을 막론한 전체 교원에 대해서 금년부터 재교육을 실시해서 교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그러한 시책을 강구 중에 있고 곧 실천에 옮겨 들어가게 되어 있읍니다. 또한 시설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직접 이 시간까지 아마 한 60개 교를 다닌 줄 압니다. 저 자신도 좀 다녔고 차관도 부산지방을 다녔읍니다마는 여하한 어려움이 있드라도 고교의 상향식 평준화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제도의 개혁이라는 것이 퍽 신중하면서도 그리고 일단 어떠한 정책이 결정이 되면 과단성이 있게 추진해 나갈 그러한 구상 밑에서 있다고 하는 말씀을 충분치 못하나마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중화학공업에 대비한 여러 가지 기술자 양성, 기능공을 양성하는 대책의 일환으로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전적으로 국고가 이것을 부담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우선 이 말씀을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에 순수한 공고 종합고등학교에 한 과나 두 과가 설립된 학교도 있읍니다마는 순수한 공고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립학교가 둘, 공립학교가 서른다섯, 사립학교가 스물아홉, 도합 66개의 공업고등학교를 가지고 있읍니다. 전문학교 수준에 있는 것이 국립이 일곱, 공립이 하나, 사립이 열하나, 도합 19개의 학교가 있읍니다. 이러한 학교의 실정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공업고등학교가 꼭 지녀야 할 소위 이론보다 실기를 더 훈련해야 할 그러한 시설과 거기에 소요되는 실험실습비가 흡족하게 급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에 이제까지 없었던 공업고등학교 출신자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기업에 국가중요산업에 장차 종사할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병역의 특전을 부여하도록 국방부의 협력을 얻어서 이미 법의 개정을 끝냈고 시행령이 곧 공포되는 단계에 있읍니다. 그 외에 현장실습을 필수조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의 공업고등학교의 시설로서는 도저히 사회에 나가서 즉시 이용이 될 수 있는,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실험실습시설이 부족한 까닭으로 해서 상공부의 협력을 얻어서 지난번에 산업진흥법을 개정해서 공고 졸업생의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또 공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이러한 조치가 이미 법률적으로 취해져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과학기술처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인력수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시안을 검토 중에 있읍니다마는 특히 자격증 기술자에 대한 자격증을 체계화해서 이 자격증을 획득한 학생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대하도록 이러한 시책을 강구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화학공업에 대비해서 현재 국가재정의 형편으로서 사립학교를 전적으로 정부가 인수해서 경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는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현재의 공업고등학교를 정말 공업고등학교다웁게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국고의 보조를 증대시키고 외국의 원조를 얻어서 시설을 확충하도록 이러한 방안과 또 한 가지는 실험실습비가 현재까지 아마 학생들이 실험실습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실험실습비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험실습비를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가 많이 증대가 돼야 되겠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문교의 책임을 맡은 사람의 입장에서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경제기획원 당국과 협력을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화학공업에 대비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어떤 학교를 증설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시설과 전통과 교원을 확보한 공업고등학교에 야간부를 설치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세째로는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연장할 구상은 없는가, 있다면 어떠한 것이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정부는 80년대에 100 억 불 수출 또 국민소득이 1000불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우선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종료되는 76년도에는 현재 추세로 보아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율이 대체로 80%가 된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읍니다. 또 100억 불 수출목표를 달성하는 80년대에 들어가서는 대체로 90%가 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결코 가정이 아니라 사실상 추세가 그렇게 가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읍니다. 또 여기에 대비해서 현재의 중학교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비율이 59 대 41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우선 점차적으로 우선 66 대 34 정도로 해 보자, 즉 공․사립의 비율을 더 높여서 국고가 더 많은 준 의무교육과 같은 이런 중학교의 시설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등등의 대책으로 가면서 한마디로 하면 의무교육 연한 연장의 기반을 연차적으로 하나하나씩 구축해 가고 있다 이런 정도의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겠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얘기를 하면은 현재의 인문과 실업고등학교를 합한 사립학교의 수가 백열셋인 데 반해서 공립이 불과 스물일곱밖에 안 된다고 하는 약 5 대 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확실히 정부가 사학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사학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만한 보조를 크게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역시 국가재정의 형편에 있읍니다. 제가 지난번에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우선 그래서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연금법을 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천명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좌우간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나라의 사학 가운데에는 아마 김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세상에 물의를 일으킨 나쁜 사학도 있읍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건전하게 사학을 기르고 혹은 육영을 해서 정말로 이 나라 교육에 헌신한 그러한 훌륭한 학교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학에 대한 육성을 좀 더 해서 의무교육에 대한 기반구축의 일환으로써 추진해 나갈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협력과 지도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김유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외선전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7․4 성명 이후에 수많은 사절단을 세계 각국에 파견을 해서 그들의 외교적인 목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들 나름대로의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를 해 오고 있읍니다. 또 공산계의 언론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자유진영 여러 나라에 있어서의 언론인들도 초청을 해서 북한을 시찰 보도케 하고 또 최근에는 10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영국을 비롯한 구라파 각지에 파견해서 문화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침투활동도 전개를 하고 있읍니다. 또 각 신문에 대한 광고나 출판물 등등도 7․4 성명 전에 비해서 결코 감소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대외선전활동의 기도하는 바를 분석을 해 보면 첫째로 무엇보다도 6․25의 낙인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제일 뚜렷한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만인이 공지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는 이 6․25 동란을 오히려 대한민국이 일으킨 것이라고 하는 날조된 역선전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들의 선전은 허위에 차 있고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왜곡된 선전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은 국제적인 승인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여러 활동에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당면해서 우리는 이미 연초에 외무부에서는 공관장회의 또 저희 문화공보부에서는 각 부처에 나가 있는 공보관회의를 소집해서 금년도에 전개될 북괴의 모든 선전의 양상을 이미 예의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각 공관에는 각 공관의 대사와 공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대책종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각 공사 예를 들면 코트라라든지 그 이외에 주재하고 있는 각 정부 산하의 공공기업체의 파견원들까지도 또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교포의 지도급 인사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홍보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대책을 금년 연초부터 취해 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금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25 제23주년입니다. 이 땅에 휴전협정이 성립이 된 지 꼭 20년 되는 매우 뜻있는 해인 것입니다. 이 6․25 23년을 맞이해서 6․25에 관한 모든 사실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고 북한이야말로 6․25의 도발자이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에 있어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북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활동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해외홍보에 당면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울러서 금년 7월 27일은 휴전 20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날인데 과연 휴전 20주년 기간 동안에 이 휴전협정이 얼마나 지켜졌으며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내외에 홍보할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괴의 국제적인 진출을 저지하고 또 북괴의 부당한 왜곡된 사실의 유포를 봉쇄하는 활동에 치중하면서 나아가서는 우리 유신…… 한국의 해외선양, 유신 후의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이룩하고 있는 새로운 발전되어가는 우리 한국의 이미지를 해외에 부각하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수출증진 또 투자의 유치, 관광의 유치 등 실리적인 홍보 면에도 치중을 하는 동시에 문화예술의 교류를 통한 국제 이해 증진에도 기여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당면하고 있는 또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홍보의 방향입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우리의 홍보방향은 비단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성원하에서 이러한 데에 관련을 갖는 모든 기관들의 총체적인 힘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민간기구를 활용하는 문제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작년에 이미 민간홍보를 담당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로서 한국홍보협회가 창립이 되었고 또 각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많은 연구소 등 학술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우리의 홍보활동도 많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민간기구나 민간연구소 또 대학, 언론계의 종합적인 협력을 얻어서 해외홍보를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넣어줌으로써 이러한 교포들이 조국의 당면한 문제와 또 우리의 조국이 요구하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주재국의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부탁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교포에 대한 홍보도 앞으로 강화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간단히 김유탁 의원 질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관께서 계획된 외국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차관이 답변하는 데 대해서 김유탁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것이 어저께 구범모 의원께서도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현싯점에서 군의 정신전력 강화가 시급한데 여기에 대한 국방…… 정부의 하고 있는 일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어저께도 잠깐 답변의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남북대화가 시작이 되고 또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군의 정신전력 강화를 해 나가고자 하는 정부 계획에는 아무 변동도 없고 오히려 더한층 이때야말로 우리의 정신이 해이됨이 없이 더한층 이 정신을 가다듬어야 될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 정신전력 강화문제에 관해서는 김유탁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 자체에서도 대단히 크게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희가 정신전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이 국사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애국 애족하는 문제, 그다음 민족주체관을 확립해 가지고 자주국방사상을 함양하기 위한 이 정신교육, 군 내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 비능률 비생산적 장애 등을 제거해 가지고 또한 군수물자나 예산을 아껴쓰고 이래서 유신이념에 투철한 군인상을 정립해 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또한 반공교육에 관해서도 조금도 이 교육에 정신문제에 해이됨이 없도록 이 공산주의 이론과 모순성을 교육하고 정신무장 사상무장의 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조국이 발전하는 여러 가지 현 상태와 앞으로의 미래상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고 교육을 하고 군 장병 자신이 이런 이 조국의 발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는 데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우월성과 민주주의의 토착화, 이 군인의 길, 이와 같은 올바른 교육을 해 나가는 데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지휘관이나 정훈장교에 의해서 교육하는 것만 가지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명한 인사를 많이 모셔다가 전후방을 돌리고 이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심지어는 연예인으로 구성된 이 극을 구성해서 이 극을 통해서 교육을 해 나가는 이와 같은 시청각교육도 아울러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뭏든 현 상태하에서 군의 정신자세 확립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해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이 문제에 관해서 김유탁 의원께서 근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나마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둘째는 현대화계획 추진상황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 현대화계획에 차질이 생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시고 그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다 밝혀 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현대화계획의 현재 진척상황을 비율로만 간단히 보고를 드린다면 현대화계획이 7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읍니다마는 71년도에는 계획된 금액 100%가 차질 없이 집행이 전액이 되었읍니다. 72년도에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 의회에서 상당히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약 50%의 진척이 되었고 73년도 지금 금년 6월 말까지입니다마는 미 회계년도에 있어서도 미 의회가, 미 행정부가 요청한 군원액 전액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60% 정도의 현대화 자금이 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현대화계획은 5개년계획 중 3개년이 금년 6월로 끝납니다마는 비율상으로 말씀드려서 약 53.6%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읍니다. 그러면 나머지 46.4% 이것이 남은 74 75 2개 회계년도에 과연 전액 확보를 해서 현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72 73의 회계연에 미 의회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서 미 행정부가 요청한 이 군원 액수의 확보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정부는 최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현대화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 열리는 7월에 예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한미안보협의회를 통해서 재확인할 계획으로 있읍니다마는 역시 이 문제는 의회와의 관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김유탁 의원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미 의회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 질의에 답변에 앞서 먼저 부총리께서 외유 중이오라 차관인 제가 대신 답변말씀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마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하나는 1980년대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목표와 또 혹은 그 비젼이 보다 더 자세한 것이 있는가, 있다면 제시할 용의는 없는가? 두 번째는 물가의 전반적인 대책입니다. 그 첫 번째 1980년대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 의원님께서 기위 적절히 지적을 하여 주시다시피 저희는 1960년대에 우리 경제는 경이적인 발전을 하였읍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한번 숫자적으로 되새기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61년에 불과 84불에 불과하던 것이 72년에 가서는 302불로서, 수출은 4000만대에 불과하던 것이 18억 불대를 넘어서고 투자율은 13%에서 21%로 제고되는 한편 국민 저축은 1.6%에서 14.6%, 한편 기 10년간에 저희의 평균성장률은 9.2%에 달했읍니다. 또 한편 수출은 평균 41%의 증가율을 보였읍니다. 이와 같은 경이적인 경제발전은 집약해서 두 가지의 큰 요인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외국의 학자도 또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 첫째는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우리 국민의 강한 개발의지요, 두 번째는 이 강한 개발의지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신 지도자의 지도력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총화적인 추진력이 바로 1960년대의 우리 경제의 오늘을 가져왔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발전에 반해서 10년간의 경제개발 도상의 그 과정 중에 저희는 다음의 몇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넘어왔읍니다. 그 첫째는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인플레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의 문제와 두 번째는 농공 간의 소득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세 번째는 계속되고 있는 국제수지의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비능률을 어떻게 제거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는 70년대로 넘어섰읍니다. 1972년에 저희는 이와 같은 모든 조치를 획기적으로 다음에 의한 조치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조치를 취했읍니다. 그 하나는 구조적인 인플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는 8․3 조치를 취했읍니다. 두 번째로 농공 간의 소득격차를 위해서 3차 5개년계획에 획기적인 농업분야의 투자를 갖다가 우선을 두었읍니다. 세 번째로 여러 가지 경제 면에 있어서의 비능률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10월 유신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저희는 만들었읍니다. 이와 같은 기반 위에 서서 저희는 몇 가지의 좌표를 1980년대에 세웠읍니다. 물론 그중에 몇 가지는 또 자세한 개략적인 설명은 기히 지난번 총리 각하께서 국정 전반에 대한 보고에 기히 보고말씀 드렸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총량 지표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1인당 국민총생산은 1972년의 302불로부터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80년대에 가서는 1000불 선에 1인당 국민총생산을 달할 것입니다. 수출은 23억 5000만 불의 금년도 목표로부터 100억 불로 달할 것이며 저축률은…… 저축은 14.6%에서 25% 내지는 30%를 꾀하게 될 것이고 역시 투자 역시 25% 내지 30%를 이룩할 것입니다. 다만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3차 5개년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는 3차 5개년계획의 평균성장률인 8.6%의 변화는 가지고 오지 않고 있읍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각 부처와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1980년대의 비젼이 완성되면은 약간의 조정이 예상되나 그것 역시 8.6 또는 7% 선에서 3차 5개년계획은 이룩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성장률이 과거 72년에 9.2%의 성장률을 가졌던 것이 평균성장률 10%를…… 10% 정도의 성장이 되고 수출은 과거 41%의 연평균 성장에서 그 반인 22% 정도의 성장을 이룩한다면 저희의 목표인 1980년도에 수출 100억 불과 1인당 국민총생산 1000불의 목표라는 것은 달성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달성될 때 저희는 농촌 분야에 있어서는 기히 농림부장관님께서 지적도 있으셨읍니다마는 식량은 자급자족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도농 간의 소득격차는 완전히 해소되고 농촌과 도시 또 혹은 지역 간의 소득의 차는 완전히 해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공업 분야에 있어서는 중화학공업시대를 저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철강공업 화학 조선 전자공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되어서 중진국 상위권에 있는 현재 우리 경제는 바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성숙된 중진국으로 우리는 달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계획이 아직 이 싯점에서 완성되어서 여러 의원님께 청사진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는 관계 요로의 전문가와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하여 약 7월경에는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참고로서 유신 제1차년도요 또한 1981년에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1차년도인 금년도의 경제동향을 볼 것 같으면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72년 71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는 부분적으로나마 침체적인 상태에 있읍니다. 이러한 경제가 연초로부터 시작된 경기부양조처에 뒤이어 8․3 조치 10월 유신 등등 해서 현재 우리 경제는 침체에서 회복국면을 벗어나 이제는 호황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읍니다. 유신 제1차년도인 금년도의 4월 현재 실적을 볼 것 같으면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산업생산은 30.9%가 증가가 되었고 또한 수출은 59.6%에 달하여 알찬 출범을 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물가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시다시피 저희는 과거에 쓰라린 인플레를 겪었읍니다. 과거 20% 또는 25%의 인플레이었던 우리 경제가 1960년대에 와서 10% 선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것 역시 경이적인 발전이라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이제 선진국에 향하여 뛰고 있는 우리 경제가 계속해서 10%의 인플레를 가진다는 것은 그것 역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하루속히 이 구조적인 인플레 요인을 제거하도록 저희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읍니다. 그 결과 금년도 4월 말 현재 도매물가지수는 약 1.9%가 상승하고 있읍니다. 물가의 구성요인을 볼 것 같으면은,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의 구성요인을 볼 것 같으면 저희 나라는 세 가지의 중요요인과 한 가지의 복합요인이 있읍니다. 세 가지의 중요요인은 첫째가 계속되고 있는 환율의 상승이요 두 번째는 미가요 세 번째는 공공요금 그 이외에 기타로서 유동성의 증가 또 혹은 조세의 변화, 물품세의 변경 등등으로서 여타 요인이 점하는 포오션으로 네 가지로 구성되겠읍니다. 그중 수입물가가 점하는 포오션은 이 모든 것을 100으로 보았을 때 약 12 내지 13%를 점하고 있읍니다. 70년 71년에 우리나라의 물가를 면밀히 비교해 보면은 저희는 환율이 약, 그간에 물가가 11% 상승했는데 그중 환율이 올라간 것이 약 4%요 또 미가와 공공요금이 점한 것이 각각 2.7%, 기타 요인이 점한 것이 약 2.4%였읍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원칙하에 각종의 조치를 취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가는 안정된 가운데 현재 있고 또 환율은 400대 선에서 안정되고 있읍니다. 공공요금은 오히려 전기요금 등 해서 부분적으로 인하된 것이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김 의원님이 적절히 지적하시다시피 바로 수입상품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기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 정책을 아울러 쓰고 있읍니다. 첫째, 우리의 수입의 구조적인 현상을 볼 것 같으면은 크게 일본에 의존하고 있읍니다. 크게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결과 일본의 엔화가 절상됨에 따른 수입코스트가 우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1차의 국제통화파동을 계기로 하여 저희는 수입 자체를 다변화하였읍니다. 또한 수입물자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탄력관세제도를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편 수입을 상당히 개방을 하였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국내공급이 부족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개방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 수입상품 즉 철강재라든가 또 혹은 원목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조정도 기히 했읍니다. 그 결과 1.9%의 물가상승이 4월 말 현재 나타나고 있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정책으로서 유통성의 문제라든가 또 흑은 기업 면에 있어서의 기업경영 개선을 통한 가격의 인하라든가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한 폭리의 단속이라든가 등등의 법률적인 것을 떠나 행정적인 그러한 각종의 수단으로서 저희는 저희가 꾀하고 있는 물가안정선을 기필코 달성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겠읍니다.

보건사회부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관께서 외국에 출장 중이어서 차관이 나와서 답변말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유탁 의원께서 사회보장,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사회보장정책은 어떠한 것이냐, 특히 그중에서 사회보험에 속하는 의료보험 또 산재보험 그리고 근간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국민복지 연금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60년 지난 60년대가 우리나라 경제개발을 위한 연대라고 한다고 하면 70년대는 그야말로 경제개발과 아울러서 사회개발을 균형 있게 실현해 나가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로 생각을 해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제거하는 데 노력을 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더 나아가서는 경제개발과 사회개발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도모해 나가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제도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라고 칭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과거에 쭉 해 오고 있는 일이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적부조를 중심으로 해서 법에 의한 생보대상자, 그 외 영세민, 기타 요구호대상자들에 대한 보호에 주로 중점을 두고 아직까지 해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보장적인 제도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이러한 공적부조의 내용도 더 그 수준을 점차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노인복지문제라든지 또는 장애자복지문제 또 부녀․불우아동의 복지문제 등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제도의 개선과 관계되는 법령의 정비 내지 제정을 서두르고 있읍니다.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국민복지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연두에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보건사회부 또 노동청 또 관련되는 여러 연구기관을 총합을 해서 전원이 현재 준비작업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일전에 지난주에 일부 신문지상에 국민복지 연금제도에 대한 기사가 실려서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는 시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중에 법률제정 등 뒷받침을 충분히 해 놓고 명년 즉 74년도부터 본 국민복지 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국민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그 목적은 첫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제도를 실시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국민들이 노령에 달했을 때 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이 연금으로서 그 생활을 보장해 주고 또 그 외에 불의에 사망했을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도 보장해서 안심하고 평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우선 명년 74년도부터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선 1차년도부터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해서 최소한도 81년까지는 총 취업자가 본 사회보험제도인 국민복지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바 완전히 성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기타의 소위 사회보험에 속하는 것으로서 물론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또 군인을 위한 군인연금법 등이 있겠읍니다만 저희들이 보건사회부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보험으로서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되겠읍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대상을 종전에 30인 이상 항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체만 적용을 해서 약 80만 명이 이 산재보상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었읍니다. 그것을 금년 초에 일부 개정을 해서 16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16인 이상의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에 적용하도록 확대를 해서 현재는 약 98만의 근로자가 본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또한 의료보험은 잘 아시는 바 1963년도에 의료보험법을 제정을 해서 현재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만 아직까지 시범사업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약 3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약 2만 명이 의료보험에 시범사업으로서 가입이 되어 있어서 현재 그 피보험자 또 그 가족에 대해서 이 보험의 혜택을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범사업 정도로 머무르며 더 이상 확장을 못 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소득수준이라든지 또 정부의 재정부담능력 문제라든지 또 의료제도, 기타 지역적 의료시설의 분포사항 등 여러 가지가 여기에 관련되고 있으므로 이런 것을 점차 개선해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 의료보험도 확대해 나가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70년대는 시범사업 정도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최소한도 80년대까지에는 전 국민이 본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적용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의료․사회보험 이외에 서두에 말씀드린 공적부조로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보대상자에 대한 생활보호를 위한 공적부조는 점차적으로 그 급여수준을 인상을 하고 있읍니다. 최소한도 76년도까지는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급여를 약 44% 인상을 하고 81년도까지는 최소한도 56% 선까지 인상하는 방향으로 현재 계획은 작성을 하고 추진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가지 산업개발과 아울러서 공해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등한히 되고 있지 않느냐 또 환경청이라는 것은 언제 만들 것이냐 또 공해방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이러한 몇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산업발전과 아울러서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공해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산업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야말로 선진국이 이미 밟았던 전철을 다시 되풀이 범하지 않도록 산업의 기본단계에서 즉 공업단지 조성 단계로부터 또 공장을 유치하고 또 나아가서 공장을 설치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설치된 이후까지 계속해서 감독을 하고 있읍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린 바 공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대기오염이나 또는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는 곳을 선택하도록 원칙을 정해 놓고 있읍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바 현재 공해방지법에 의해서 종전에는 공장을 설립한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공해요인에 대해서 사후에 검사를 받고 사후에 허가를 맡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공해방지법을 개정을 해서 사전허가제로 고쳐 놨읍니다. 따라서 모든 이 공해물질을 배출할 요인을 가진 공장은 공장 설립 전에 공해방지법에 의해서 사전에 그 배출시설에 대한 것을 심사를 받고 허가를 받도록 제도화해 놓고 있읍니다. 또한 이러한 법에 의해서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근간에 여러 가지 각 연구기관 특히 각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공해방지연구소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간혹 신문지상에 그 공해도에 대한 발표도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등등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확실한 측정장비가 미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하다고 저희들이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물론 보건사회부에서는 보건사회부가 가지고 있는 국립보건원에서 이 공해도에 대한 측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가 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공해방지협회가 있읍니다. 그래 이런 데서 정확한 오염도를 정확하게 측정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차 5개년계획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측정장비를 현재 도입 중에 있고 일부 설치해서 자동측정망 등 설치를 해서 현재 측정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측정망은 이러한 공해도를 검사하는 장비는 계속해서 도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최소한도 정확한 공해도를 우선 파악을 해서 모든 공해방지사업에 대비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기타 공해방지기술의 도입 또 자체 기술개발에서 공해방지사업을, 공해방지산업을 육성하고 그 외에 일반국민 또 기업자 등에 대해서 공해에 관한 계몽을 부단히 착실하게 계속해서 계몽을 하고 있읍니다. 환경청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에 한번 신문지상에도 나온 바가 있었읍니다만도 현재로서는 즉각 이러한 환경청이라는 공해업무를 다루는 외청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도 75년 이후에 이러한 환경청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공해방지심의위원회는 현재 개정된 공해방지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읍니다. 이 공해방지심의위원회는 공해의 종류에 따라서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했읍니다. 대기오염을 주로 관장하는 대기오염분과위원회 그리고 수질오염분과위원회, 소음진동분과위원회 그리고 조사및시험분과위원회 이러한 네 가지 분과위원회를 두고 여기에 공해방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사회부차관이 되고 기타 관계되는 정부 각 부처의 차관이 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공해문제를 다루고 공해 관계에 조예가 깊은 학교 교수 각 연구기관의 중요한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현재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과 아울러서 보고말씀 드렸읍니다.

다음은 김수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수한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의원의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하고 또 지극히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왔던 각료들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민당에 소속하고 있는 이 사람의 질의순서를 앞두고 오늘따라 30분의 의원질의에 대해서 약 2시간에 가까운 마치 필리버스터를 연상하는 장황한 또 일반 국정브리핑과 같은 이러한 속된 말로 말하자면은 김 빼기 작전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저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국무위원이 지금 김유탁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태도와 마찬가지로 소상하게 그렇게 장황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믿고 경청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밝혀 두는 바입니다. 모든 서론을 빼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선거부정에 관해서 내무부장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 장관은 어제 다른 의원이 질문했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있어서 빚어졌던 입후보자에 대한 일련의 등록방해 사실에 대해서 결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고 다만 등록서류 미비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비자에 대한 등록이 규제되었을 뿐이라는 요지의 답변을 했고 또 무더기투표, 대리투표 등등 일부 오욕으로 점철되었던 2월 27일 선거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사상 유례없는 공정 공명하고 여야의 정책대결로 시종된 선거였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읍니다. 나는 새로 구성된 9대 국회에 있어서의 장관들의 답변태도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동문서답 격이 아닌 책임 있고 성실한 새로운 태도로 개혁되었으리라고 믿어 왔읍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일부 장관들의 답변내용을 들어 보면 복고적인 구태의연한 감이 없지 않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작년 11월 27일에 공고되기 하루 전날 서울 근교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추천을 한다고 하는 추천자의 기명이 붙어 있지 않은 백지를 들고 동직원과 일부 통장들이 호별방문을 하다시피 하면서 날인을 강요했던 사실을 우리는 생생하게 알고 있읍니다. 이 영문도 모르는 많은 입후보 희망자들은 미처 날인을 하지 아니한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삭 줍듯이 돌아다니면서 겨우 도장을 받아 가지고서 동사무실에 가면은 동장과 인장은 행방불명이 되고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 시중에 나돌았던 얘기로 오다가 떨어져야만 입후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어린애들 입에서까지도 오르락내리락했던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입후보자나 동장은 그 좁은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어쩔 수 없는 친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동장은 입후보를 희망하고 있는 친구에게 사적으로 오다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설사 추천자를 수천 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입후보할 수 없기 때문에 단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얘기도 나돌았고 심지어는 동사에 동장의 책상이 뒤집어지고 구청장실에 거주증명을 발급 못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와서 항의소동을 빚어냈던 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명명백백한 사실을 정부는 귀도 없고 눈이 가려졌단 말입니까? 등록방해뿐만 아니라 금전살포 이해유도 이러한 타락상은 일부 지방에 있어서 구속사태까지를 빚어내게 했던 사실도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납세자인 국민에 대해서 의당 이행되어야 할 거주증명서 등의 발급의무를 거부한 이 부정공무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내무부장관은 이것을 수사해서 적발하고 엄단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풀어 줄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원수이자 전 공무원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부 공무원의 면종복배의 악탈을 차제에 발본색원할 용의를 가지고 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정의 지능 그 부정의 방법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가도 혼탁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비상각의에서 처리 공포된 새 선거법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당추천 투표구 참관인제도가 없어졌읍니다. 우리 신민당은 앞으로 실시될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정당추천 참관인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께서 공명선거를 실시하라고 역설을 하신다 하더라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혼란과 부정이 예견됨으로써 이것을 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었읍니다. 하나 이와 같은 요구가 묵살된 채 또 이와 같은 부정과 혼란을 충분히 예견 예지하면서 실시된 2․27 선거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많은 동회에 있어서는 동직원의 인원부족이라는 핑계로 의당 돌려야 할 투표통지표를 배포하지 않고 친야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투표통지표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투표통지표가 결과적으로 대리투표에 악용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투표소에 들어가 보면 입후보자인 불초 이 사람이 투표소에 들어갔을 때도 깜짝 놀랬읍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여당의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참관인이라는 표찰을 붙이고 투표소 안에 앉아 있었읍니다. 심지어는 일부 투표구에서는 부정선거에 부정투표에 전력이 찬연한 이른바 부정선거 선수권자가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된 가운데 투표소에 도사리고 앉았읍니다. 그럼으로써 대리투표 무더기투표가 제멋대로 성행했던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국민은 지금까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후 4시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같은 데에서는 대체로 삼사십 %에 불과했던 투표율이 불과 2시간 동안에 고도성장을 해서 60%라는 놀라운 투표율을 시현하는 이와 같은 사태도 우리는 다 같이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투표함에 사전에 많은 특정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몇백 매 투입되었던 사실도 이미 사직에 의해서 밝혀져서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많은 동장들이 무더기투표와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현재에도 구속되고 있고 또는 유죄판결도 받고 그 밖에 일선 공무원과 여당의 당원과 후보자의 운동원들이 구속 또는 기소되어 있는데 이 부정선거에 관련한 일선 동장들의 그와 같은 부정에 대해서 과연 이 부정이 그들 동장 자연인의 개인 범행동기에 입각해서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이 몇 %나 된다고 내무부장관은 생각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선거구마다 동일한 수법, 동일한 방법, 동일한 내용으로 그 결과가 들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 본 의원의 확신으로서는 지금 구속되었거나 입건된 일선 동장이나 또는 그 관련자들은 맥없는 한갓 하수인일지언정 나는 이 배후에는 주도면밀한 계획을 짜고 대대적인 조직으로서 이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감행했던 지령자가 나는 반듯이 있다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은 이 부정선거 관련 공무원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마는 적어도 이와 같은 공무원에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상급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강구를 했는가 또한 대통령을 보필하는 각료로서 이러한 일선 공무원들의 부정선거 관련 사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누를 끼쳤다고 하는 데 대한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법무부장관께서도 같은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부정선거 범죄자는 그 어떠한 범죄보다가도 더 가공할 중대 국사범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대통령께서 역설하신 바 그대로 유신의 승패는 바로 이번 선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간곡한 호소와 특별담화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정선거가 감히 공무원에 의해서 저질러졌다고 하는 사실은 극히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검찰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반유신적인 부정선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나 특히 그 배후 조정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을 통해서 해 보신 일이 있는가? 또 지금이라도 이 문제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비추어서 이것을 재수사할 용의는 없으신가? 다음으로는 도대체 부정선거에 관련된 공무원의 숫자가 얼마며 구속자는 몇 명이며 기소된 자는 몇 명이며 입건된 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시 내무부장관에 대해서 치안문제에 관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9월 12일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을 무렵 모든 경찰경비력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틈을 타서 그 유명한 국민은행 아현동 지점에서의 예금주 이정수 피납사건이 발생한 지 지금 반년이 넘도록 전연 이것을 해결을 하지 못한 채 미궁에 빠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5월 11일 새벽 4시 반부터 오전 11시까지 장장 240여 ㎞에 달하는 전주 서울 간 고속도로상에서 그리고 전주시내에서 빚어졌던 흉칙한 탈영병 나성종사건…… 7명이라고 하는 무고한 인명피해를 보았다고 하는 이 끔찍스러운 사실에 대해서 국민이 놀란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보다 더 국민이 아연실색하는 것은 이처럼 치안의 헛점에 대해서 국민은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입니다. 고속도로상에서 승객을 번갈아 사살해가면서, 자동차를 번갈아 강탈해가면서 단 한 번의 저지도 받아봄이 없이 전주시내까지 범인이 유유히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치안을 만전의 태세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 국민은 납세자는 안심하고 이 치안을 믿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불안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68년의 1․21 무장공비침입사건…… 60만의 국군이 있고 5만의 경찰이 있고 수많은 정보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여 명의 무장괴한들이 38선을 넘고 대통령이 기거하는 청와대를 불과 300여 m까지 침입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태, 수치스러운 사실 이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정신무장의 확립과 방어태세의 재점검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있었던 실미도사건…… 언제나 이런 사건이 나면 그때마다 예산타령을 하고 원인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또 얼마가 지나면 또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또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고, 만일 나성종이 탈영병이 아니었고 무장간첩이었다고 할 때, 흉악한 무장괴한이었다고 할 때 우리나라의 치안은, 우리의 국제적인 체면은, 국민에 대한 불안도나 신망이 과연 어떻게 되였겠느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경찰의 많은 애로점도 잘 알고 있읍니다. 고속도로 순찰차를 비롯한 장비의 노후,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과다, 혹사적인 근무, 처우문제 등등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하는 것도 십분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오늘 이 싯점에서 주어진 예산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정신력으로 카바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치안의 맹점 또 각종 강력사건 특히 이정수 피랍사건 등등에 대한 미제사건을 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상국무회의가 양산한 법률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19일에 우리 류진산 총재께서 그 대강을 논급하신 바 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특히 비상각의가 양산한 많은 법률 가운데 한 가지 법 즉 국회법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비상각의는 약 넉 달 반 동안에 법률을 493개를 공포를 했다고 알고 있읍니다. 법률안이 270, 시행령이 223건 이것을 하루 평균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개 반을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신생국가를 빼놓고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법률을 만들어낸 예는 드므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법률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하고 우선 국회법에 대해서 비상국무회의의 제안 장관이라고 알고 있는 서일교 장관에게 이 점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국회법은 국회의 의사와 질서 등을 규정하는 국회의 내규적인 성격의 법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률은 우리 입법부 스스로가 작정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여기에 행정부가 이래라저래라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 장관은 비상국무회의는 곧 행정부가 아닙니다고 답변할는지 모릅니다마는 국회가 없는 동안에 입법부의 내규에 관한 법률을 행정부가 자의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법부의 자존심과 권위를 위해서도 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법은 언제 공포되었느냐? 국회의원선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27일 선거가 끝났고 당선자가 발표가 되었읍니다. 국회의 구성을 목전에 두고 3월 3일 그나마 이 법을 공포한 그 저의가 나변에 있느냐 이것을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묻는 것입니다. 국정감사권의 제한규정 등은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기회로 돌리겠읍니다마는 이번 개정 국회법의 특징으로서는 우리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의 제한, 회기의 단축, 비공개회의의 확대, 의안발의 의원 수의 확대, 또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중계방송 등등의 금지규제, 기타 국회회의록의 일반국민에 대한 배포금지 등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이 모든 일련의 개정골자는 주권재민의 선출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이 알 권리를 봉쇄하고 국회를 행정부의 한낱 들러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이와 같은 작심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제안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 외무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불행히도 북한은 IPU와 WHO에 가입이 되었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각까지 IPU와 WHO에 북한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은 외교관들이 무한한 노력을 경주해 왔읍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이 말한 그대로 설사 이것이 국제정세의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역불급으로 마침내 북한 가입이 실현되고 말았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교의 최고책임자인 김 외무부장관은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이 국회 앞에 나서서 나의 부덕의 소치로 무능력의 소치로 마침내 북한이 가입이 되고 말았읍니다…… 도의가 살아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스스로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물러가려고 해야 하거늘 단 한마디도 그 점에 관한 사과의 빛도 없이 어제의 답변을 대충 간추려 보면 아직도 우리를 승인하고 있는 나라가 88개국이고 북한을 승인하고 있는 나라가 54개국에 불과하니까 염려할 바 없다고 하는 구태의연한 낙관의 견해만을 이 자리에서 피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불손한 태도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박준규 의원이 요전에 IPU의 결과보고를 하는 것을 잘 들었읍니다. IPU 문제로 우리 대표단이 떠나기 전에 차라리 대세가 북한 가입이 실현될 것 같다고 한다면 우리 측이 먼저 선수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색이나 내주도록 하자 하는 의견을 많은 의원들이 개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때 외무 당국자는 무엇이라고 말했읍니까? IPU에 북한이 가입이 되면 WHO에 바로 북한 가입을 저지하는 데 많은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기어이 저지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말했읍니다. 서론은 다 빼고 결론적으로 박준규 의원의 말을 요약을 해 보면 이번 IPU에서 한국 측이 거듭해 왔던 다시 1년간의 연기 보류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제안국이 되어 주기를 모두 꺼려하고 결국은 벨지움과 같은 나라에서 마치 이것을 못 이긴 듯이 제안국이 되어 주어서 되고 싶지 않은 제안국이 됐기 때문에 성의 있는 제안설명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국민의 많은 혈세로써 유지되는 해외주재 공관은 무엇 때문에 두고 있읍니까? 얼마나 해외주재 공관원들이 태만했으면 그래 IPU 북한가입을 1년간 유보하자고 하는 우리 측 주장을 제안해 주는 제안국도 되기를 꺼려할 정도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고립되었단 말입니까? 요전 북구 5개국이 북한을 승인할 때 현지 대사관들은…… 대사들은 까마득하게 그 사실을 몰랐던 일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란에서는 북한 대표가 와서 북한하고의 수교조약이 체결이 되고 이것이 발표된 그 후에사 대사가 비로소 그것을 알고 있는 이러한 태만한 불성실한 외교관을 거느리고 있는 김 장관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야말로 서구라파적인 외교가 아니라 우리는 외교전쟁의 시대라고 나는 표현합니다. 이런 숨막히는 긴박한 외교대결의 시대에 해외주재 공관원들은 소일주의로 안일주의로 그날그날 시간만 보내고 있는 이와 같은 정신자세를 IPU와 WHO의 북한 가입을 계기로 일대 전환을 시도할 김 장관 자신을 필두로 해서 정신혁명을 기할 용의는 없으며 일대 인사쇄신을 차제에 단행할 용의는 없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WHO 문제 IPU 문제 등등 의견이 있읍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미루겠읍니다마는 다만 한마디로 집약해서 김 장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외교는 흡사 장님이 길을 가다가 잘못 걸어가서 담벼락에 머리를 부닥치고 피를 홀리고 난 뒤에야 아! 내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과 같은 지극히 선견지명이 없는 무정견한 이러한 외교라고 단적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 외무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해외교포 문제 중에 특히 60만 재일교포 문제에 관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에 있어서의 우리 교포의 지위는 조총련계와 대결하고 있는 즉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해야만 할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 있는 위치에 있읍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민단이 매년 단장선거를 위요해서 분열과 반목으로 소일하고 심지어는 폭력사태까지 빚어져서 마침내 일본 기동경찰의 개입을 가져오는 이와 같이 수치스러운 결과를 빚어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본에 있어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선양되기보다는 흐려져 가는 사태에 있다고 본 의원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본 의원이 분석 판단한 결론은 단장을 누구를 시키면 좋겠느냐 하는 데에 대한 관권의 지나친 개입이 바로 그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적으로 훈련된 우리 재일교포들 눈에 어떤 사람을 단장으로 시키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자의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선도를 게을리 하고 관의 비위에 맞는 사람을 특정인을 단장으로 앉히려고 하고 있는 데에서 마침내 교포사회가 두 조각이 나고 이것이 조국에 대한 환멸의 비애를 느낀 나머지 일부 교포들은 귀화를 하고 일부 교포들은 조총련쪽으로 은근히 눈을 쏠리는 이와 같은 사태조차 없지 않은 서글픈 현실에 있읍니다. 또 우리 모국방문을 하는 많은 교포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여행자에 대한 지나친 단속, 심지어는 비행기좌석을 예약을 해 놓았다가 우리 교포라는 것을 알면 만만한 것이 교포라고 그 사람 좌석을 캔슬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이와 같은 교포들에 대한 냉대 이러한 것이 결국은 조국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다는 이 서글픈 사실에 대해서 교포대책에 대해서 특히 재일교포문제에 대해서 관권의 개입문제에 대해서 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 대책은 무엇이냐? 다음으로 국방부장관에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국방비는 전체 GNP에 대한 약 4%의 비율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약 2000억에 가깝다고 봅니다마는 최근에 미국 상원의 풀브라이트 같은 사람은 이 4%를 5% 정도로 늘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을 하고 있읍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고 가정할 때에 GNP 대비 1%를 약 600억을 계산해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파월의 대상으로 받아왔다고 할까 연간 약 5000여만 불 즉 200억 원 또 물가상승에서 오는 자연증가 200억 기타 각종 요인을 감안할 때에 약 1000억의 국민부담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본 의원은 북한의 도발과 무력남침의 기도가 명명백백하게 국제사회에 실증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현재의 병력과 현재의 규모의 장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장비 병력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국민의 담세부담능력을 감안해 볼 때에 이 1000억이라고 하는 국방비 증이 과연 국민들에게 소화될 수 있는 것이며 또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보시는가? 요전 국무총리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국제외교 특히 대미외교의 강화를 역설한 바 있읍니다마는 국방부야말로 오늘 이 자주국방태세의 확립을 위해서 이제 1000억의 국방비 증액에 대한 시급한 대미외교의 강화가 이것을 주축으로 풀이되어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부재이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아까 김유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의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통화량 부분에 대한 질문은 생략을 하겠읍니다. 다만 정부의 현재에 이 재정적자 집행이나 통화량 증발 또 대 한은 장기차입금의 누증, 재정 부문의 소비성 투자나 또는 소비성 경비 지출과다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요인을 많이 지니고 있는데 특히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원자재의 대부분을 해외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구조하에서 최근 해외 인플레로 인해서 아까 장관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소맥이라든지 원당이라든지 원목이라든지 원유라든지 고철 양모 등등이 지금 등귀현상을 빚어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수입물자 급등으로 인해서 내수에 차질이 생기고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이러한 내외적인 물가상승요인의 충만한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경제적인 원인대책의 강구 없이 행정력만으로 오늘의 물가상승률 3% 억제를 유지해 갈 자신이 있다고 보시는 거냐. 차라리 본 의원이 집약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바 이것을 현실화할 즉 중요물자에 대한 가격동결을 차라리 현실화할 용의는 없으신가 여기에 대한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상공부는 물가안정의 고육지책으로 설탕 등등의 생필품 일부와 중요 공산품 41개 품목에 대해서 평균 4.9%에서 5.9% 공장도가격을 인하조치 시킨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소위 도매물가의 3%선 억제를 위한 일시적인 미봉책은 될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또 사실상 이제 지적한 품목들은 유통과정을 통해서 하등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읍니다. 심지어는 의식적인 출고 기피 현상이라든지 또는 위장 품귀 사태까지 빚어짐으로써 가격은 음성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또 정부는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철근이라든지 합판이라든지 나이론사라든지 아크릴사라든지 이런 8개 품목에 대해서 전면 또는 일부 수출을 억제시키는 모순까지를 빚어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급작스러운 수출규제조치로 말미암아서 우리 정부가 염원하고 전 국민이 염원하는 수출목표 달성에 어떠한 차질을 주지 않는다고 보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면사파동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김유탁 의원의 좋은 질문과 또 보사부차관의 아주 긴 자세한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 우리 당 류진산 총재께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로서 일본은 72년도 GNP를 3000억 불 선으로 세계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61년대부터 70년까지의 이 놀라운 일본의 고도성장의 그 주력은 중화학공업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이 중화학공업에서 생겨나는 소위 마이너스요인, 아까 지적하신 수질오염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러한 복지정책 면에 있어서의 마이너스도 지배했다는 것은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의 조사로는 1955년에 불과 0.2% 손해액이 350억 원이었던 것이 70년에는 무려 13.8% 6조 1010억 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80년대 100억 불 수출 국민소득 1000불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마는 3월 말 현재 외국인투자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억 350만 불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71년도 1년간 총 1억 1700만 불에 육박하는 놀라운 숫자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외국인투자 가운데 99.7%에 해당하는 1억 312만 불이 대부분 일본으로서부터의 투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일본으로부터 공해를 이양 수입 받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후에 닥쳐올 이 공해문제에 대해서 아까 보사부차관은 환경청 신설 등등을 운운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환경성 등등의 신설은 그때 가서 할지언정 지금 공해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구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사부에 한 과에 불과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정부가 공해대책에서 무성의한가 하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로서 우선 공해과를 공해국으로 공해담당기구 제도로라도 우선 확대시켜서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문공부장관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언론의 창달에 관해서는 많은 분이 말씀을 했읍니다. 나는 윤주영 문공부장관에게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8대 국회 때 분명하게 진본을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와서 윤 장관에게 보이면서 나는 호소를 했읍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되고 우리 국회도서관에 배포되고 있는 우리 외국신문까지도 정부 비위에 맞지 않는 기사는 전부 가위로 도려내고 말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대한민국의 국민대표를,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를 국제사회의 색맹자로 장님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요약해서 질문한다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외국간행물에 대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에 대한 가위질 이것을 지양할 용의는 없는 것이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가위질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대한민국정부에 비판적인 기사였으면 이것을 가위로 오려야 할 정도였더냐 하는 정도로 오히려 유언비어와 억측은 더욱 두터워져 간다는 사실을 언론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 장관은 알아야 할 것! 차제에 소위 반국가적 기사, 반정부적 기사, 반정부는 곧 반국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나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원칙적인 문제는 우리는 재삼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대한일보가 폐간이 되었읍니다. 폐간의 내력, 그 기업을 위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논급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설사 대한일보가 기업으로서의 폐쇄가 되었건 말았건 대한일보에 지금까지 종사해 왔던 많은 언론인들과 사원들의 이와 같은 집단이직사태는 중대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가 없읍니다. 언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권익상 보호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공보부장관으로서는 이와 같은 대한일보 폐간에 따르는 많은 언론인들의 생계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한된 시간 때문에 긴 말씀 드리지 못하고 이런 정도로 본 의원의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오늘은 1시가 넘더라도 답변을 계속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선거 관계 등에 관해서 걱정하시고 질의하시면서 곁따라 이정수 사건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 등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질의하신 줄 믿습니다. 선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면서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어제 김재광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에도 중복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유신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이어서 정부로서는 유신이념의 구현을 위하고 또 공영제 선거관리의 새로운 제도의 적용이어서 자유롭고 질서 있게 평온한 가운데에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가 이룩될 수 있게 의연하게 진력하였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몇 개의 지역에서 희대적인 착각감으로 지각없는 개인의 행동에 의해서 불미로운 사례가 있었던 것은 지극히 여러 의원과 더불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몰지각한 개인행동에 의해서 분위기를 흐리게 한 대상은 여야 공무원, 그 밖에 여하한 존재를 불구하고 사직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으며 또 사직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따라 엄중히 조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포의 이정수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 한마디로 잘라서 여러 의원에 대해서 충심으로 치안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죄송하고 미안하게 여깁니다. 이 사건의 최초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역시 그때 그 당시의 수도의 여러 가지의 경비업무가 어떠한 방향으로 주력이 되어 있었던 사실도 여러 의원께서 짐작이 가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이 범인을 포착 체포하기 위해서 마포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그동안 용의시되는 대상 각 병원, 그 밖에의 차량 이런 것 등등 해서 수사를 계속해 오던 중 작년 10월에 대표적으로 증거시 되는 범인이 사용한 자동차를 봉천동에서 발견한 사실이 포착이 되어서 계속 추궁 중에 있읍니다. 어쨌든 이러한 강력범 수색 형사활동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분야여서 조금 늦어져서 여러 의원께 죄송스러운 생각 금할 길이 없읍니다마는 책임 있게 성실히 해서 어쨌든 범인의 체포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근에 고속도로를 이용한 일부 탈영병에 의한 소위에 대해서도 치안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충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검토한 결과로는 고속도로에 경비순찰임무에 당하고 있는 경찰 그리고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관계 당료와의 통신관계가 허술한 부면이 있었고 또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사이에서 일어나는 연락 여러 가지의 사항을 거래할 수 있는 통신시설이 미흡한 부면도 있었고 또 경찰이 초동조치에 있어 발견한 다음에 수배한 것이 15분, 수배할 것을 보고받은 지령실에서의 전국수배가 40분간 늦었던 결함도 이번 결과의 검토에 의해서 포착되었읍니다. 이래서 고속도로순찰대를 비롯해서 전국의 기동경찰의 통신을 재정비하고 이러한 특수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 당료와 통신관계를 다시 증설하거나 재정비하고 또 경찰관에 의해서 초동수배조치가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서 조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있읍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의 행위가 다시 반복이 됨으로 해서 여러 의원의 누가, 여러 의원의 걱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치안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책임 있게 다스려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지난 9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이 많았고 따라서 그것은 유신정신에 반하는 처사였고 따라서 검찰은 이와 같은 부정선거사범에 대해서 엄단해야 마땅한데 법무부장관은 부정선거 관련 공무원이나 그 배후자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했으며 또 미진한 수사가 있다면은 향후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가 이러한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저도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번 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 또 일반 우리 국민 중에 선거법을 위반해서 공명선거를 흐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유신의 정신과 민주적인 기본질서 이름 아래 이와 같은 범인들은 엄단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와 같은 범행을 한 자들에 대해서 공정무사한 검찰권을 행사하려고 무척 노력했읍니다. 과연 검찰이 행한 검찰권의 행사가 공평무사했더냐 하는 여부는 이 국회가 심판해 주실 것이고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우리 국민이 판단해 줄 것으로 압니다. 아뭏든 저희들은 전력을 경주해서 유신의 이름으로 또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부정한 그네들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일을 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아직까지도 배후자가 나타나지 아니한 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공소시효기간이 다소 남아 있읍니다. 검찰은 온갖 힘을 경주해서 부정을 색출하고 엄단하는 데에 그 사명을 아끼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처리된 통계를 보고해라 이런 말씀이셨읍니다. 9대 국회 선거사범은 총 1705명이 발생되었읍니다. 그중에 1611명을 처리하고 기소는 359명 불기소는 1252명 아직도 수사 중에 있는 것이 94명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생건수인 1705명을 참고로 8대 국회의원 선거사범과 대비해 보면 8대는 3037명이었읍니다. 그러면 약 2분의 1 정도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검찰은 산하의 사법경찰관서를 지시 독려해서 어떠한 선거사범도 용서 없이 검거 보고하도록 지휘하고 있었읍니다. 따라서 1705건은 상당한 %가 검거되었다고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8대 국회보다는…… 유감이었지만…… 9대 국회의 선거사범이 많이 감소되고 또 좋은 선거를 치르었다, 이 점은 정부와 국민이 더불어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된…… 발생하여 처분한 기소 처리된 것 중에서도 저희들은 소속정당별로 조금도 편파되지 아니하게 처리하는 데 노력을 경주했읍니다. 참고로 발표를 하겠읍니다. 공화당은 46명이 발생해서 19명이 기소되고 21명이 불기소처분 되었읍니다. 신민당은 63명이 발생해서 20명이 기소되고 26명이 불기소되었읍니다. 통일당은 27명 발생해서 5명이 기소되고 10명을 불기소했읍니다. 무소속은 61명이 발생해서 13명을 기소하고 24명이 불기소되었읍니다. 기타 일반국민은 1508명이 발생해서 302명이 기소되고 1171명은 불기소처분 되었읍니다. 이 통계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범적이 경미한 사건은 과감하게 불기소처분 해서 전과를 뉘우치고 개과천선할 것을 촉구한 바 있고 그중에서도 깨끗한 선거라는 이념에 반한 매수행위나 이해유도죄나 또한 공정한 선거관리에 위반하는 투표 위조 또는 사전 무더기투표, 선거자유방해죄 또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에 위반하는 사전선거운동 또는 부정선거운동죄에 대해서는 철추를 가지고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읍니다. 참고로 무더기투표 사건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무더기투표는 검찰 수리건수로만 보면 총 35건 163명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109명을 구속하고 54명이 불구속 수사를 했읍니다. 그중 기소는 82.2%에 달하는 134명에 대해서 기소를 했읍니다. 불기소는 불과 28명입니다. 28명의 불기소의 내역 중 22명은 무혐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된 인원입니다. 아직도 수사 중에 있는 것은 1명뿐입니다. 이것으로써 저희들 검찰이 9대 국회의원선거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범죄를 발생과 처리가 일치되도록 다 검거하고 그리고 이념과 같이 처단했다고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념에 부합하도록 전력을 경주해서 땀을 흘렸다는 사실은 우리 국회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입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저에 대해서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비상국무회의 기간 중은 총무처가 국회사무처의 기능을 담당해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싯점에 있어서는 이미 국회가 성립이 되고 국회법은 오로지 입법부의 권한에 속하고 있는 이 싯점에 있어서 총무처장관이 국회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일응 삼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과거 비상국무회의에서의 입법취지를 물으신 만큼 저로서 그 범위 안에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약간 사실을 바로 정정을 하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3월 3일 국회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법은 2월 7일 공포 개정이 되었읍니다. 3월 3일 자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산림청이 내무부에 소속되는 데 따라서 내무위원회로 옮기는 그 범위 안의 개정입니다. 이 점을 밝혀 놓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비상국무회의에서 국회법을 고치게 된 것은 유신헌법의 이념과 취지에 따라서 개정한 것입니다. 유신헌법의 이념과 취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행정부에 있어서나 입법부에 있어서나 사법부에 있어서나 모든 행정의 집행, 국회의 운영, 사법부의 재판에 있어서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성 있게 운영 집행해 나가야 된다 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비상국무회의에서는 유독 행정부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회의 구성을 앞두고 또한 새로운 사법부의 구성을 앞두고 유신헌법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혹은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법조문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최대한의 노력으로서 이를 다듬어서 신 국회에 또 신 법원에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 긍해서 개정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 개정의 내용 중 일부는 헌법의 개정에 따라서 헌법의 명문에 따라서 그에 수반해서 국회법 내용을 고친 부분도 상당히 있고 헌법에 명문은 없으나 헌법의 입법취지로 봐서 혹은 유신헌법의 이념으로 봐서 과거에 반드시 생산적 또는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문에 있어서는 개정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원의 발언시간 제한이라든지 녹음 중계 등 제한 또는 회의록 배포 등 제한에 있어서 모든 것을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의 자율권에 맡기고 허가 또는 제한을 가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행정부에서 입법부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조금도 없는 것이고 오직 국회의 자율권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국회운영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자고 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은 좋겠읍니다. 그러나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법은 현싯점에 있어서는 국회의 전권에 속하는 만큼 앞으로 이 법의 운영과 또한 뒤에 여러 가지 불비한 점에 있어서의 조치문제는 국회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제 답변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고 하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읍니다.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질문의 첫 번 요지 WHO IPU에 있어서의 외교상 상부 실책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인사쇄신을 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사실상 IPU와 특히 WHO 관계 이 문제에 관해서 그 후에 결과가 난 후에 각국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 외무부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사실상 외무부장관의 발언은 외신을 통해서 국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외신을 통해서 각국에서 이것은 주시하기 때문에 WHO의 보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런 사실이올시다. 결과에 있어서는 WHO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김수한 의원께서 그와 같이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것은 우리 앞으로에 있어서 외무행정에 대해서 편달하신다는 그러한 동기에서 하신 줄 알고 오히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의 소기의 목적대로 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올시다. 그러나 지금으로 오는 WHO는 한 전체의 우리의 대결 가운데에 한 국부의 한 전투라고도 말할 수 있겠읍니다. 우리는 한 전투에 있어서의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체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상 WHO의 결과에 대해서는 각국에 있어서의…… 외무부에서 각국의 외무성에서 발표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금번 WHO에 있어서 비밀투표를 통해서 종래에 예가 없는 방법을 통해서 그와 같이 결과를 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된 일이라고 하는 성명이 각처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줄 알고 있읍니다. 좌우간 이 WHO나 IPU에 있어서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도달 못 한 여기에 대해서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답하는 길은 앞으로에 이와 유사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의 대결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을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둠으로써,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승리를 거둠으로써, 그에 대한 질문에 편달해 주시는 데 대해서 보답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해외교포 문제입니다마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특히 WHO에 있어서의 우리 인사행정에 대해서 혹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는가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외무부장관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WHO에 있어서의, 제네바에 있어서의 우리의 외교관은 일선에 있어서의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과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노력에 대해서 불충분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외무부에서 또한 전체 우리 외교진영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깊이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공동제안을 해 준 28개국, 더우기 미국 기타 일본 그 외에 구라파 지원국가가 다 같이 우리의 결의안에 대해서 공동제안국이 되었읍니다마는 이러한 대표들도 저희들을 도와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해외교포의 문제입니다마는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한 숫자의 교민이 우리 교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여기에 대해서 외신을 통해서 교포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많이 전해 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거 2년 동안에 있어서 특히 우리 민단계에 있어서의 교포는 우리 본국에 대해서 많은 애국심을 발휘하고 특히 최근에 있어서는 새마을운동 기타에 있어서에 열띤 애국심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또한 민단의 조직 면에 있어서도 과거와 달리 더욱더 단결해서 우리의 국위를 올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와 반면에 조총련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혼란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듣고 있읍니다. 해외교포 일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전쟁 당시에 있어서의 의용병으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어서의 새마을운동 또한 기타 우리 국가의 모든 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힘을 도우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많이 피력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다만 교포의 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중에는 지금 김 의원께서 질문 중에 하신 바와 같이 걱정스러운 것도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마는 점차 전체의 경향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도와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들 단합해 가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통화량도 급격히 늘어나고 또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현 상태하에서 행정통제만 가지고서 물가 3% 내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현실화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셨읍니다. 인플레 요인은 통화가 너무 과다하게 방출이 되면 수요 면을 통해서 인플레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선 금융 통화 면에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 양곡기금이 주요 적자원인이다 하지만 어차피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에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5월 16일부터 우선 금융정책의 규제수단의 가장 강력한 수단의 하나인 지불준비율을 종전의 평균 15.2%에서 18.9%로 인상을 했읍니다. 또 금년부터는 또 하나의 금융규제의 정통적인 수단인 공개시장조작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읍니다. 작년 말부터 통화안정증권을 한국은행이 발행을 해서 4월 말까지 59억 원, 현재 수준에서 근 100억 원가량을 통화안정증권을 통해서 과잉유동성을 흡수를 했읍니다. 또 이 조작은 앞으로 계속이 될 것입니다. 한편 작년에 발행한 국고채권 225억 중에 지금 100억 원을 민간소화의 방식으로 소화를 시켜서 그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재활 공급의 선별기능을 좀 더 강화했읍니다. 그래서 통화 면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읍니다마는 현재 이러한 인플레 특징은 해외에서 강요하는 해외에서 수입된…… 저희 나라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원인에서 일어나는 수입된 인플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것을 현재 행정규제를 가지고 억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그러면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내리자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외국에서 수입 원자재가 올랐는데 그러면 자연히 수입물가가 올라가는데 그 물가상승을 누가 부담하느냐? 만약 관세를 면세해서 이 물가상승을 해결한다고 하면 그 부담을 정부의 재정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정부는 이런 국제적인 통화파동이 일어나는 즉시로 이와 같은 사태를 예견했기 때문에 우선 특관세를 폐지했읍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이러한 수입물가의 증가비용의 일부를 재정이 부담한다는 말씀이 되겠읍니다. 아까 또 곡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적으로 재정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만약 그렇게 해도…… 물가상승을 전연 그렇게 방치해 두면 결국 기업들의 판매가격이 올라 가지고 일반수요자는 일반소비자는 높은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 세째로 현재와 같이 이것을 행정규제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억누르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 기업에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물가상승의 성질이 아주 이례적이고 그 폭이 크기 때문에 이 부담을 어느 한군데에다가 몰아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정부가 부담을 하고 일부는 기업 측 또 일부는 일반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통제를 가하는 이유는 이러한 비상사태니까 기업 측에서도 그 부담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 하는 판단하에서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만약 현재 이러한 행정규제를 전혀 탁 터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현재 인플레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가리라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물론 기업 측에서 보면 대단히 괴롭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지가 안 맞는다, 수지가 안 맞는 선에까지 간다고 하면 정부는 가격조정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문제를 기업들 측에서도 협력을 해 달라, 여기에서 돌파구를 찾는 길은 경비를 절약하고 혹은 뭔가 원가를 내릴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정부의 현재의 요청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부담이 너무 지나쳐서 대부분의 기업이 결손상태로 간다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부가 이 세 가지 부담을 3개 분야에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이것을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물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경제능률 면에서 좋은 것도 알고 있읍니다. 행정통제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 꽁댕이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펴 놓으려면 펼 때에 커다란 혼란을 겪습니다. 이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밖에 방법이 없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물가안정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기업에 무리가 가는 것은 안 한다, 그러나 기업이 죽는 정도까지는 하지 않는다,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물가라고 하는 것은 억눌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장세력에 의해서 실제 기업에 따라서 형성되도록 현실화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점에 있어서 김 의원의 의견과 조금도 차이가 없읍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한꺼번에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현실화를 해 나간다고 하면 기업 측의 괴로움도 있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정했던 3%는 아니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국제적인 인플레의 와중에서 대체적인 안정선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한꺼번에 현실화는 못 하겠읍니다. 기업의 사정, 또 다른 분야의 부담을 감안을 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해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도리밖에 없읍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상공부에서 실시한 생활필수품 중 공산품 41개 품목의 공장도가격을 평균 4.9%를 인하시킨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근간에 와서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경영합리화 혹은 생산성 향상 등 여기에서 원가절감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와 같이 생각을 갖기 시작을 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것같이 보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얼마 전부터 계획을 세웠읍니다마는 생산성본부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각 기업에 나가서 직접 이 원가절감을 지도한 결과 그와 같은 4.9% 인하를 가져오게 했읍니다. 이것은 저희들로 보아서 대단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작업은 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이것이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셨읍니다. 그중에는 일부는 소비자에게도 영향이 갔고 여타 품목은 가지 않은 것도 있읍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현재 유통경제에 있어서 아직도 전근대적인 면이 있고 또 복잡성이 있고 상인들의 이 상도의의 부족, 소비자활동의 부족 이와 같은 것이 있읍니다마는 현재 관계 부처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즉 공장도가격을 인하했을 때 이것이 즉각 소비자가격에 미칠 수 있도록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몇 가지 섬유원료에 대한 수출억제에 의해서 금년도 수출목표에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수출하고 있던 것을 중간에 도중에 수출을 중지하라 이와 같은 일은 저희들의 역사에 별로 없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물가안정 즉 내수충당을 위해서 했고 또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사로 나가던 것을 가공을 해 가지고 즉 가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인위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로 보아서는 잘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타 분야에 있어서 수출이 잘되기 때문에 금년도 23억 5000만 불은 지장 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외국간행물을 삭제 배포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내에 수입된 외국간행물의 내용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또 공안 또는 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내용을 삭제 또는 배포 중지 등으로 검열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법에 입각해서 문화공보부에서는 세 가지의 검열기준을 세웠읍니다. 그 첫째는 헌법기관을 모독하거나 우리나라의 실정을 왜곡해서 선전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둘째로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 찬양하거나 적성 및 공산국가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나라를 불리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삭제한다. 그리고 세째로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도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이 법에 의해서 세우고 그대로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출판물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한 것이거나 국가이익이나 안보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것 또는 공산주의를 찬양하거나 북한의 공산압제를 선전하는 것 등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배포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러한 생각에서입니다. 그러나 일반대중에게 배포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입안기관 국회 법원 수사기관 또 언론기관 또는 불온간행물 취급승인을 받은 각종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무삭제 배포하는 그런 제도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회가 새로 개회된 이후에 신청을 안 하신 국회의원들이 계시면 신청을 해 주시면 이 신청을 받고 무삭제 배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둘째로 대한일보 폐간에 관해서는 이것은 대한일보의 전 사장이었던 김연준 씨가 지난 5월 2일에 수재의연금 횡령과 증회 혐의로 구속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김연준 씨는 이로 인해서 전 언론계의 위신을 손상을 시키고 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자진 폐간계를 5월 15일 냈읍니다. 그 후에 대한일보는 자진 폐간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후에 여러 가지 사원에 대한 사후대책 등등 문제를 가지고 사원들로서 구성되어 있는 대책위원회 측과 경영 측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2, 3일 전에 양측 사람들을 직접 제가 불렀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부 좀 들어보았읍니다. 양쪽의 의견이 그렇게 예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아마 불원한 장래에 잘 수습이 되어서 좋은 결말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원 중에는 공무국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자분들도 계시고 또 업무국에 계셨던 분들도 계신데 이 공무국에 계셨던 분들은 그 인쇄시설을 인쇄소로 다시 등록을 해서 인쇄회사를 할 생각이라고 하니 거기에 포섭이 될 것이고 또 영업업무 등등의 일을 맡았던 분들은 그렇게 발족하는 인쇄회사나 또 혹은 김연준 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각 기관에 각 회사 이런 연관 산업체에 흡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지금 각 언론기관에서도 대한일보에서 종사하시던 편집국원을 대폭 흡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만큼 저희 문화공보부로서도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움직임을 지원해서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사정에 의해서 차관인 제가 답변드리는 데 대해서 김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국방비가 GNP의 4%하고 앞으로 군원의 삭감, 기타 물가의 증가요인 이런 등등 해서 자주국방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5% 정도의 증가수요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00억 정도의 예산증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현싯점에서 현 병력이나 장비는 잘 유지 관리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염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금년도 예산은 1843억으로써 GNP의 4.2%를 점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국방비는 두 가지 쏘스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읍니다. 하나는 국가…… 국민 부담이고 하나는 군원에 의해서 합해진 액수를 가지고 군이 유지 관리되어 왔읍니다마는 미국의 닉슨 독트린 혹은 미 군원정책의 장기추세로 보아서 무상군원이 점차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앞으로 1, 2년 내에는 이 무상군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에 놓여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특히 국방부는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대미외교를 강화해서 군원의 삭감추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군원을…… 대한민국이 군원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그동안 미국의 군원, 여러 가지 해서 군원을 운용 관리해 왔읍니다마는 우리 자체의 불합리한 요소는 없었던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던가 하는 우리 자체의 마음 정신을 다시 가다듬어서 이 낭비요소 절약할 부분을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국고부담을 줄이고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일부 국방비의 증가의 불가피성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차관이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공해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시고 특히 일본의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해 주시면서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해서 말씀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부의 3대 주요사업의 하나로서 중화학공업을 개발시켜 나가는 데 지적하신 바 그중에 칠십몇 %가 일본에서 들여오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공해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 아까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만도 그중에서 특히 기구를 확장을 해서 공해국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았읍니다. 현재 저희 보건사회부에 공해과가 있읍니다. 1969년까지 보건사회부의 환경위생과에서 공해문제를 다루고 있었더랬읍니다. 그러다가 70년도에 가서 비로소 공해과를 만들었읍니다. 그래서 다시 근자에 즉 작년에 와서 그 공해과에 좀 기구를 확장을 해서 종전에 과장 이하 9명밖에 없던 직원을 14명으로 작년 초에 확장을 했읍니다. 동시에 아까 잠깐 언급 말씀드렸읍니다만도 보건사회부가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보건연구원이 있읍니다마는 보건연구원에 종전에 없던 수질담당과 그리고 대기오염담당과 이러한 2개 연구과를 지금 말씀드린 저희 보건사회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해과 확장과 동시에 그러한 연구과 둘을 작년 초에 새로 신설을 했읍니다. 그렇듯 저희로서는 그때그때 사업량 업무량에 따라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염려를 해 주신 바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공해사업에 대해서 방지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늘어나는 업무량을 봐 가면서 조정을 해서 기구 확장을 연구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국정 전반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