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6차 회의

의사일정 제33항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회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로부터 제출된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첫째로 항만개발사업과 조선사업을 비롯하여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설사업, 서민용 주택건설사업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기업육성사업 등에 세계은행으로부터 3억 173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며, 둘째, 낙동강연안개발사업 도로개량사업과 광물조사 공업시험원시설사업 등에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1억 70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며, 세째, PL 480호에 의한 미 잉여농산물 도입에 1억 5000만 달러, 제5차 AID 보증 주택사업에 3000만 달러, 임계댐 건설을 위해 불란서로부터 5000만 달러, 의료시설확충사업을 위해 서독정부로부터 600만 달러, 농업용수개발 및 충주다목적댐건설사업 등을 위해 일본정부로부터 1억 400만 달러 등 도합 18개 사업에 7억 6430만 달러의 신규 공공차관을 도입하려는 것이며 또 작년 정기국회와 금년 3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동의된 공공차관 중에서 차관선과의 협의과정에서 사업규모의 변동 등 요인으로 차관액과 차관조건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세계은행 차관의 민간기업육성사업과 아시아개발은행 차관의 남강유역개발사업, 수계별 광역상수도사업 및 서독으로부터의 제5차 민간기업육성사업 등 4개 상업차관의 변경 재동의 요청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차 회의를 거쳐서 진지하게 심사한 끝에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여러 의원들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