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5차 회의

의사일정 제9항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장 김유탁이올시다. 1976년도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차관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자금으로서 첫째, 미호천유역종합개발사업 둘째, 기간산업기계제작공장건설사업 세째, 남강유역종합개발 제1단계사업 네째, 수역별광역상수도사업 등 4개의 신규 공공차관사업과 이미 1974년도, 1975년도에 국회의 동의를 얻었지만 차관선과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사업규모의 확대, 국제적인 인플레 요인 등으로 차관액이 증액되었거나 또는 차관조건의 일부 변경이 불가피했던 사업 즉 원자력3호기 건설사업, 농업개발사업, 시험시설도입사업 등 3개의 차관사업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건 차관사업을 신규 동의요청사업과 변경 동의요청사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신규 동의요청사업은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소득을 증대시키며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농업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충청북도, 경기도 안성군 일부 지역인 미호천유역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세계은행으로부터 4800만 달러의 차관과 둘째 현재 거의 전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철제강설비, 석유화학공업설비 등 기간산업기계제작공장건설사업을 위한 세계은행으로부터 9500만 달러의 차관 세째, 경상남도 진주시와 인근 4개 군을 통하는 남강유역의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농촌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남강유역종합개발제1단계사업을 위한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의 3000만 달러의 차관 그리고 네째, 자체 재원의 빈약으로 급수시설 확충이 어려운 중소도시에 대한 급수난 해결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충청남도 일부 22개 중소도시와 관련되는 금강수계와 경상북도 구미지구 등 5개 중소도시와 관련되는 안동댐수계 광역상수도사업을 위한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2200만 달러 차관 등 4건의 차관사업으로 차관액은 총1억 9500만 달러입니다. 차관조건은 세계은행차관은 연리 8.5%, 아세아개발은행차관은 연리 8.75%이며 상환기간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대체로 15년 내지 25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둘째, 차관액의 증액 또는 차관조건의 변경추진이 불가피하여 변경동의를 다시 요청하는 사업으로는 첫째로 캐나다로부터 도입하는 원자력3호기건설 차관사업은 다만 협의과정에서 거치기간을 당초 2년 내지 5년이라고 했던 것을 6개월 내지 5년으로 변경하고 둘째 일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관사업 중 차관선과의 협의과정에서 차관액과 동 조건이 당초 계획했던 차관액 7000만 달러 연리 3.5%, 거치기간 7년, 상환기간 13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차관액을 4200만 달러 연리 5.75%,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10년으로 변경하게 된 농수산부 소관의 농업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세째로 벨줌으로부터 도입되는 차관사업에 대해서는 협의 결과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내용의 일부 확대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당초 2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로 증액이 필요하게 된 원자력연구소의 시험시설도입사업 등 3개 차관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내용과 차관조건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규 공공차관 사업별 도입계획 중 기간산업 기계제작 공장에 있어서 차주를 정부, 산업은행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업체로 자구 조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