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0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197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탁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7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7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74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7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1974년도 추경예산안과 1975년도 예산안 및 1973년도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예산결산위원회는 10월 17일에 구성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간사 7명을 선임하였읍니다. 곧이어 본 위원회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의과정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비록 제한된 3일간이란 추경심의과정이었으나 그 외 군사, 외교,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등 제 부분에 걸쳐 진지하게 토의를 거듭하였읍니다. 그 결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 변동 없이 일부 조정 수정하였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원유가격의 인상 등 자원파동으로 인한 세출수요의 증가와 국가안전보장 태세의 강화 및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읍니다. 197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재정 부문 예산규모는 현연도 당초 예산규모 8805억 원보다 1577억 원이 증가하여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1조 382억 원이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추경예산 규모는 총계 7589억 원으로 당초 예산 7750억 원보다 161억 원 감소되었읍니다. 따라서 일반재정 부문과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7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총계 1조 7601억 원보다 1986억 원이 증가된 1조 9587억 원으로 편성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일반재정 부문의 내용은 첫째,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 1687억 원, 관세 224억 원 및 예탁금수입 35억 원이 증액된 반면 재정차관예탁수입은 369억 원이 감소되었읍니다. 내국세 증가요인은 작년도 하반기 및 금년도 상반기의 호경기와 물가상승에 따른 외형 거래액의 증대로 인한 자연증수분을 계상한 데 있고 관세는 세입규모 변동으로 인하여 224억 원을 증액한 데 있으며 예탁금수입에 있어서는 PL 480 농산물차관이 금년 내에 도착될 것이 어려운 데 기인하여 당초보다 369억 원이 감소되었고 철도사업의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로부터의 예탁금 35억 원을 계상하여 일반재정 부문 세입순증규모는 1577억 원이 되었읍니다. 둘째, 세출에 있어서는 봉급 및 연금 244억 원, 교부금 21억 원, 일반경비 255억 원, 국방비 693억 원과 투융자 323억 원이 당초 액보다 각각 증액되었읍니다. 봉급 및 연금의 증가요인은 10월부터 공무원에 대하여 30% 봉급인상과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교부금은 사립학교 교원의 봉급보조에 5억 원과 국민학교 일반직원의 처우개선비로 16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경비에 있어서는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유류대 부족액과 양곡대 미불금 청산 및 해안경비 강화를 위한 경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방비는 군인의 처우개선 실시에 따른 봉급추가액 및 유류대 부족액과 물가상승에 따른 장비유지비 등의 추가소요액이며 또한 투융자의 증가요인은 안동댐 수몰지구의 대민용지 보상비로 78억 원, 차관사업 내자지원을 위한 경비로 농업용수개발사업비 등에 31억 원, 74 및 75년도 완공사업으로 계획공기를 맞추기 위하여 소요되는 추가공사비로 국회의사당 및 서울대학교 시설이전비 등에 58억 원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한국전력의 발전용 유류대 부족액 185억 원 및 철도사업의 운전용 연료대 등 부족자금 지원에 24억 원과 벙커C유 목적세 증수에 따른 석탄산업 육성에 59억 원 등이 그 주요 증가내용이 되겠읍니다. 그밖에 국가배상금으로 국방부 소관에 34억 원, 법무부 및 국세청 등에 8억 원 도합 4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결과로 발생된 국고압류금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입세출에 동시 계상되는 대체계정이었읍니다. 그리고 1․14 긴급조치에 의한 세출유보액 중 미해제액 168억 원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었읍니다. 이리하여 일반재정 부문 세출순증규모는 1577억 원이 되었읍니다. 세째,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당초 규모 1750억 원보다 161억 원이 감소된 7589억 원으로서 감소된 요인은 재정차관 수입 감소와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실시를 연기한 데 있읍니다. 특별회계는 대부분이 공무원 처우개선과 유류대 부족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계상한 것이나 그 이외에도 전매사업특별회계의 잎담배 수납대금 및 재료비 증액,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전화가설비 및 적립금 증액, 철도사업특별회계의 석탄운송용 화차 제작과 산재보험특별회계의 지급보험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읍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에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면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전 상임위원회 중에서 내무위원회, 농수산위원회 및 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상임위원회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내무위원회의 수정사항은 일반회계 총무처 소관 세출예산 중 중견간부요원 처우개선비 3개월분 1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서 1억 800만 원을 내부조정하였읍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경제개발특별회계 농수산부 소관의 금강 평택지구 개발사업비에서 12억 1700만 원을 삭감하여 동액을 경지정리사업비에 전환토록 증액요청하였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국회의사당 신축비 중 16억 1600만 원을 명시이월비로 계상하였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연3일간에 걸쳐 신중하게 종합심사한 결과 예산총칙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입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정부 제출 예산안의 규모에는 변동 없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 총무처 소관 중 신규채용 중견간부요원의 교육기간을 단축시켜 봉급 1300만 원을 삭감하고 동액을 일반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둘째, 공무원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공무원의 퇴직률이 감소됨에 따라 연금급여 1억 800만 원을 삭감하여 동액을 동 회계의 예비비로 증액하였읍니다. 세째, 전매사업특별회계의 잎담배 수납단가 인상률을 25%로 정부안보다 5% 인상하되 그 재원 14억 5500만 원을 동 특별회계에서 자체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경제개발특별회계 국회 소관 국회의사당 신축비 16억 7200만 원 중 추가공사비 16억 1600만 원은 현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전망이므로 이를 75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경제개발특별회계 농수산부 소관 금강 평택지구 개발사업비 중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12억 1700만 원을 삭감하지 않고 내년도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비로 계상하였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의 없이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함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책임 장관인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있었음을 부언하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197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읍니다. 먼저 송원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송원영입니다. 197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먼저 몇 가지 소감과 기본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IPU총회에 갔을 때 북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했읍니다마는 그때에 저는 한국에는 정부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야당이 있고 나는 그 야당 소속이라고 하는 말을 자랑스럽게 얘기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그 북한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반대하고 비판하는 야당으로써의 기능을 내외에 과시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혹은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는 사태의 진전을 촉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상정해서 심의하고 있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봉급의 증액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정부가 이미 대부분 집행해 버린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세입에 있어서도 1600억에 달하는 내국세의 대부분은 이미 그것을 심사할 이 국회의 양해 없이 강징해 버렸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매사를 전부 정부가 불법적으로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 해 논 다음에 국회를 장장 7개월 동안 문을 닫아 놓고 그래 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을 해 논 다음에 지금에 와서 우리보고 이것을 심의해라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이 토론이 무슨 가치가 있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토론은 이 1577억이라고 하는 계수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소산한 오늘의 국내외 정세를 다시 한번 분석 비판하고 이 예산을 정부에 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회와 정부는 새로운 차원에서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계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래 예산을 추가경정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 됩니다. 예산회계법 정신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을 추가경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책의 무계획성을 드러내는 것이요 예측진단의 부정확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발전하면 할수록 예산을 추가경정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산을 추가경정할 때에는 그 책임이 규명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정부는 이 변칙적인 추가경정예산을 해마다 되풀이하고 한 번만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씩 예산을 추가경정하고도 그때마다 적당한 이유를 붙여서 합리화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나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지난 3년 동안 적어도 이 국정을 담당해 온 김종필 국무총리는 마땅히 그 책임을 느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국회로서는 김종필 총리의 인책을 주장할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총리는 그 정치적 총책임자이므로 두말할 것 없이 문책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사실상 세입관장 장관으로서 혹은 예산편성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현 부총리 남덕우 씨는 그 재임이 장장 5년에 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남덕우 씨가 재임하는 동안에 저질러진 모든 경제적 공과는 논외로 치고라도 남덕우 장관이 예산을 추가경정한 것만 해도 아마 열 차례 가까이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한 번쯤은 예산만 경정할 것이 아니라 그 책임자도 경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만 바꿀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바꾸게끔 계획을 올바로 세우지 못하고 앞을 전망하지 못한 그 책임자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국회는 이러한 정당한 의사를 다시 한번 개진하면서 비록 야당에 소속한 본 의원의 견해일지라도 여당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반대가 없으리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원인은 정부가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또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서 우리가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석유가격의 인상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우리 예산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신민당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아니합니다. 또 사실상 국제석유파동 이후에 우리의 경제는 이제 위기라는 말을 적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거보다 더욱 심각한 대단히 암담한 현상을 드러내고 있읍니다. 최두열 노동청장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금년 9월 말 현재 문을 닫아 버린 업체가 854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업을 단축한 업체는 128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6만 3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실직을 강요당하고 있읍니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섬유업계나 혹은 합판과 같은 이러한 업체가 불경기를 이겨 내지 못해서 도산이 되고 이 도산이 심각한 사회불안을 가중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경제의 발전에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수출이 금년도 목표액을 달성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순가득액이 가령 많이 보아서 절반이라고 쳐서 20여 억을 잡는다고 합시다 총력을 경주해서 돈 20억을 번다고 해도 예상할 수 있는 수입 중에 불가피한 석유의 수입이 13억, 식량의 수입이 8억 이 두 가지로 수입의 모든 것은 소진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원자재라든지 외채의 상환을 무엇으로 무슨 돈으로 할 것인지 대단히 암담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의 어려운 국면을 미봉하고 호도했읍니다마는 보다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그 폭발성을 우리에게 노정했다고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국제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혹은 한국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것은 국제경제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꼭 마찬가지로 국제정치, 국제여론이 국내정치나 국내예산에도 꼭 마찬가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난 10월 7일 우리 당 김영삼 총재께서 지적한 이후에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 당 소속의 많은 의원이 또 지적하기에 이르른 그 모든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다시 되풀이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심해지는 소위 한국의 인권 문제나 체제 문제 등과 관련한 자유우방의 관민의 우려 표명은 이제 지적한 경제적 심각한 위기를 넘어선 보다 더 큰 위기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거론한다고 하면은 지난 10월 2일 IPU총회의 도중에 북한 대표들과 같이 일본 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대단히 가슴 아픈 보도를 보게 되었읍니다. 그 10월 2일 일본의 도하 각 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그 제목은 각양각색이올시다마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정부를 비난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 국무성이 한국의 인권과 모든 탄압정책을 비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북괴에서 온 사람들과 같이 동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이 보도는 미 국무성 대변인 킹이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읍니다. ‘미국 국무성은 김동조 외무장관에게 미국 국회가 대한 군사원조액의 삭감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압정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김동조 외무장관에게 명백히 전달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읍니다. 김동조 장관은 이것을 부인하고 있읍니다마는 과연 미국 국무성 대변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서글픈 심정에 있읍니다. 미국 국무성의 대변인이 한국의 외무장관에게 너희 나라에 대한 우리 국회의 원조가 너희 나라의 탄압정책 때문에 자꾸 삭감이 되고 있다고 하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할 때에 나는 이것이 한국의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장에 어떠한 체면이라든지 하는 것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과 결부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행정부가 요구한 대한 군사원조 1억 6000만 달러에서 우선 1억 불만 사용하는 제한을 가한 채 아직 최종심의는 유보하고 있읍니다마는 모든 전망은 대단히 암담한 상황에 있읍니다. 또 금년도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중에는 724억 원에 달하는 국방비의 추가가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금년도 잉여농산물 도입분 396억에 대한 재정자금예탁금의 결손으로 인해서 이것이 내국세로 충당되지 않을 수 없는 즉 국민부담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계수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방방곡곡에서 많은 국민들이 국방헌금을 냈읍니다마는 이 국방헌금은 64억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64억에 담겨 있는 뜨거운 정성이라든지 그 지성이라든지 그 국방에 대한 우려라든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대단히 값있는 돈이올시다마는 3000억에 오르내리고 있는 방대한 국방비의 현실과 또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국방비를 전망할 때에 64억의 돈은 홍로점설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국민에게 이 피땀 어린 성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6000만 불을 삭감당하는 구실이 되고 있는 이 국내정치의 모든 부조리와 비민주주의와 이 탄압적 조치에 종지부를 찍어 가지고 미국의 국회나 미국의 여론이 한국을 원조할 수 있는 충분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선결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근래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세에 대한 우방 관민의 비판을 애써 외면하고 이것을 사대주위라 혹은 사이비라느니 하는 말로써 봉쇄하려 하고 있읍니다. 나는 자유우방과의 유대 강화가 어째서 사대주의가 되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정부에 계신 여러분께 반문컨대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외교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하는 이른바 의원외교라고 하는 이 거창한 행차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한국의 방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근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우호와 협조 없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생각할 수가 있읍니까? 현 정권은 그들 스스로의 실정과 그들의 정권연장을 위한 모든 탄압정책으로 말미암아 대미관계를 악화시켜 놓고 오늘날 그것을 주장하는 국내외 사람들에게 사대주의라고 하는 이 수치스러운 용어로 내외의 입을 봉쇄하려 하고 있읍니다마는 나는 이러한 말은 앞으로 정부가 스스로 삼가해 주기를 이 기회에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과연 사이비라고 한다면은 국제적 모든 석학은 물론이고 미 국무성까지도 사이비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배척해야 하는 것은 감정적 애국주의와 이것을 바탕을 한 무책임한 국민선동이올시다. 이 다 낡아 빠진 국수주의와 쇼비니즘과 값싼 국민감정에 혹은 민족감정에 호소해서 국제적 보편성과 공감을 잃어 버리는 이 폐쇄적 정치태도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실이올시다. 여러분,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현시점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소위 10월 유신 2주년을 바로 그저께 넘기고 있읍니다. 또 오늘 현재 서울 시내를 비롯해서 모든 도시의 대학은 문을 닫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아래 있읍니다. 이 모든 사태를 우리는 직시해야 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유신 2년을 맞이하는 지난 10월 17일 정부가 침묵을 지킨 것은 그 심정을 촌도할 수가 있어서 나는 말없이 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신학회인가 하는 처음 듣는 단체의 이름으로 대대적인 광고가 각 신문에 게재되었읍니다. 유신체제를 지지 찬양하는 이 내용에 나열된 이름을 보면은 김종필 총리가 지적한 사이비 학자 같은 사람도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성명은 안정을 호소하고 있읍니다. 안정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이올시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강압된 안정도 있읍니다. 북한과 같은 체제가 그것입니다. 북한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북한에는 반대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 잘하기 때문에 하나도 반대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안정도 언필칭 안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 안정이 문제가 아니라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안정시키라는 말입니까? 전제체제를 안정시키라는 말입니까? 개인의 영구집권을 안정시키라는 말입니까? 무엇을 안정시키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강요된 침묵은 안정이 아닙니다. 공동묘지에 가면은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것을 안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의 정치불안을 직시하고 물리적인 힘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려 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되겠읍니다. 지금 비록 많은 종교인들과 대학생들이 궐기하는 것이 긴급조치가 해제됐다고는 하지마는 제가 알기에는 사형에서 무기징역까지를 과할 수 있었던 그 긴급조치 아래서의 삼엄한 각오를 그대로 가지고 궐기하고 있는 줄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많은 종교인들과 학생들이 이 삼엄한 관권의 힘을 무서워하지 않고 궐기하고 요구하고 소리치고 있는 것은 그 신념 있는 사람들의 안목에는 정부의 쇠사슬이 썪은 새끼줄만도 못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물리적인 힘만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긴급조치를 다시 발동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긴급조치라고 하는 것은 진통제와 같은 것입니다. 진통제는 일시 아픔을 누를 수는 있지마는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진통제를 자주 맞으면은 효과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긴급조치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오늘날 심각한 경제적 위기, 우방으로부터의 고립, 국내정치의 위기 등 여러 가지 중첩된 위기 속에 포위되어 있읍니다. 우리 국회와 정부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상에 놓고 그 계수를 따지기 앞서서 이 위기를 직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예산을…… 예산만을 경정할 것이 아니라 기본정책을 근본적으로 경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총화를 이룩하는 길밖에 이 난국을 돌파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다시 한번 되풀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총화가 되면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위기를 극복하자 이렇게 요구해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총화가 되어야 최강의 군대를 소산할 수가 있읍니다. 군대는 민심과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민심의 불안은 군대의 불안으로 직결됩니다. 학생들이 데모하고 종교인들이 데모하면 군대가 그 총을 가지고 북한만을 노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총화로만이 오늘날 이 난국을 극복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은 이 국민총화는 어떻게 해서 이룩할 수가 있읍니까? 그것을 단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헌법의 개정을 계기로서 비로소 국민의 총화를 이룩할 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행 헌법에는 허다한 문제점이 있읍니다마는 나는 이 자리에서 헌법론을 되풀이할 생각 없읍니다. 다만 현행 헌법의 최대의 문제점은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사실상으로 봉쇄한 그 점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점이 있읍니다마는 일언이폐지해서 말한다고 하면은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제도적으로 사실상 봉쇄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무리와 모든 부조리와 모든 불협화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들고일어나고 국민이 아우성치고 국민이 요구한 그 초점이 바로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가능케 하라 이 길을 트라는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구의 헌정에 수술을 가해서 정상한 헌정으로 환원시킴으로써 꽉 맥힌 숨통을 터서 국민들의 활기 있는 참여의 길을 열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원내에 개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제안을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수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공화당의 길전식 사무총장께서 의석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나는 공화당의 길전식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내에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이 가장 타당한 주장에 마음속으로는 별도 반대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새로운 결론이 아닙니다. 제가 제 의정생활 기록을 뒤져 보니까 마침 1969년 7월 9일 196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본회의에서 한 일이 있읍니다. 그 토론의 결론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읽음으로써 1974년 10월 19일 추가경정예산안 토론의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것은 5년 동안 세월이 흘렀읍니다마는 어쩌면 상황이 별로 진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같습니다. 1969년 7월 9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또 심의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총화된 힘을 모아 이 나라를 화합 단결로 활기 있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불순한 정치적 음모를 이 시각에 파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무너져 가는 민주제단에 피를 뿌릴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될 줄 압니다. 모든 정치를 이 국회로 집중시켜야 될 것입니다. 국회가 권위를 되찾지 못하면 우리 개개인의 불행뿐 아니라 이 나라에 커다란 불행이 올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하루속히 결단을 내림으로써 경부 간 고속도로보다도 정권의 평화적 교체와 헌정의 대도를 상징하는 새로운 민주대도를 닦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지종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지종걸이올시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공화 유정 신민 무소속 할 것 없이 각 교섭단체에서 선출한 예결위원들이 진지한 토론 끝에 심야까지 한 사람도 추경안의 예산을 의결할 때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통과시켜 가지고 오늘 예결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따져서 말하면 토론이라는 것이 우스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선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심야까지 추경예산안을 특히 반대하는 입장에 계신 교섭단체에서는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정책질의나 부별심의에 참여를 해서 정부의 견해를 듣고 또 질책할 것을 하고 충고할 것을 해서 한 분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요 찬성이요 하는 토론이 무슨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항간에서는 이 민주주의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다 하는 이와 같은 회의심을 자아내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송원영 의원께서 국정을 염려하시는 뜻에서 장시간 하신 말씀을 저는 경청을 했읍니다. 먼저 말씀하시기를 도대체 정부는 당초 예산을 낼 때에 1577억이나 되는 막대한 세수가 더 들어올 것도 예측 못 하고 예산안을 제출했다가 이제 와서 1577억이나 더 늘어난 추경예산안을 낸 데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세수조차 전망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라면 정부에 부여된 본연의 기능은 다 할 수 없는 정부가 아니겠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내가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정부를 비호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토론에 나선 입장이다 보니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부에서 일을 하시는 각료나 경제기획원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이다 하는 위치에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당초 예산을 낼 때에는 불변가격으로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11%를 보았고 경상가격에 의한 경제성장률을 17%로 보았어요, 17%. 그런데 추경을 내다보니까 경상가격에 의한 경제성장률을 47.8%로 보았읍니다. 상당한 격차가 있읍니다. 물론 언뜻 보기에는 도대체 정부에서 예산을 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산을 낼 때에 17%라고 하는 성장률을 근거로 해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마련했느냐? 그런데 팔구 개월 지나서 오늘 10월 초입니다마는 47.8%라는 경상가격에 의한 성장률에 의거해서 세수를 다시 잡고 세출을 다시 잡았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 하는 송원영 의원 말씀이 극히 지당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부에 있는 입장에 있다고 가정을 할 적에 우리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합시다. 만약에 작년 10월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금년도 성장률이 경상가격에 의해 47.8%가 성장할 것이다, 불변가격에 의한 성장은 9.5%다 그러니 GNP 디프레이타하고 물가상승률이 똑같은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이것을 보면은 물가상승률을 한 삼십칠팔% 잡은 것입니다. 물가는 삼십칠팔% 오를 것입니다. 그러니 명목가격이 상승하는 것만 해도 세수가 7000억 이상이 될 것입니다 하고 작년 10월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면은 그 예산안이 통과되었다고 생각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올시다. 아마 여기에 자리를 하신 우리 붕당인 신민당에 계신 의원 한 분도 빠짐없이 도대체 국민의 고혈을 착취하려고 해도 분수가 있지 7000억 이상의 세수를 잡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금년도 물가상승률을 삼십칠팔% 잡는다는 것이 이것이 당치 않은 소리다, 어떻게 된 소리냐, 내각 이하 전원이 사퇴하라고 아마 고함을 지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고 사실에 어느 정도 가까운 숫자를 증거로 해서 세입을 잡아야지 어째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세입을 잡아 가지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에 가까운 그러한 물가상승률이나 경상가격의 성장률을 근거로 해서 금년도 예산을 마련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떻게 되겠읍니까? 하하 이것이 내년 물가상승은 근 4할 될 모양이다. 그러면 내 돈 가지고 있어 보았자 돈 가치 떨어질 테니 이 돈 가지고 내가 귀금속 사야 되겠다, 부동산 사야 되겠다, 전부 가치보존을 위해서 그러한 부동산이나 비생산적인 물품에 투자를 할 것이요 증권계에서는 증권의 값이 떨어져서 전부 투매하는 행위가 나올 것이고 저축하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축했던 돈조차 전부 찾아다가 딴 데다가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경제질서는 한시에 파탄의 지경에 몰아넣을 것이요 물가는 오히려 거꾸로 상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제적인 경제사정이나 등을 전부 고려를 해서 내년도 물가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하고 걱정은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경상가격에 의한 성장률을 17% 정도로 잡고 어떠한 방법을 다 해서든지 물가상승을 가급적 억제하며 경제안정을 도모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물론 사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숫자를 근거로 해서 세입을 잡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당위성을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것도 이상합니다마는 법률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헌법 91조에 당초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이 달라지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는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의해서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위법이다 혹은 부당하다 타당치 못하니 너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것은 조금 과한 말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음, 특히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야당에 계신 여러 어른들, 우리 여당에 계신 분들도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내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미국정부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세 중 달갑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군사원조나 혹은 PL 480호에 의한 양곡원조를 일부러 줄 것을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이 질의를 하시는 분이 많았고 정부에서는 그것을 극구 그렇지 아니하다 하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특히 그러한 질의를 하시는 분 중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 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가부에 임하기 전에 그와 같은 사실은 확실히 알고 가부에 임해 주실 것이 좋지 않겠느냐 느껴져서 좀 장황합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원래 PL 480 양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남아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나라가 7개 나라올시다. 우리 한국을 제외하고 여섯인데 크메르, 인도네시아, 비율빈, 월남, 라오스, 벵글라데쉬 이렇게 해서 일곱 나라가 동남아에서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73년도에 PL 480 양곡을 주기로 체약하고 받은 나라가 세 나라올시다. 월남과 라오스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난민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6․25 사변 당시에 겪었던 것과 같은 실정이올시다. 그 피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월남과 라오스에 PL 480 양곡이 나갔읍니다. 그다음에 벵글라데쉬는 심한 한발로 인해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특별배정이 있었읍니다. 이 세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네 나라는 73년도 협정분 PL 480 양곡을 받지 못했어! 미국의 형편이 어떠냐? 이것 우리 좀 봐야 되겠어요. 1973년도 미국의 양곡수급 사정이올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72년도에 생산된 양곡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쌀을 평년에 재고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40만t입니다. 그런데 16만 5000t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해요. 소맥을 2000만t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1190만t밖에 없어요. 옥수수가 3000만t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1800만t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미국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미국은 적어도 자국민의 식량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전쟁지역이나 혹은 큰 한발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이 아사 직전에 있다고 할 적에 그것을 구호해 주어야 할 그러한 정신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재고가 평년 수준보다도 격감되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나라에 대해서 73년도에 계약을 협정했어도 양곡을 공급을 못 한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인권과 관계되니 어쩌니 하는 얘기는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군사원조만 해도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끊어질 물건이에요. 언젠가는 무상원조가 없어질 것이 결국 다소 미국의 사정 때문에 그 시기가 당겨진 것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국군현대화계획이 왜 예정대로 안 되느냐? 역시 미국의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보아야 됩니다. 금년 미국이 그렇게 보호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무역을 행정적으로 정부에서 규제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현 실정이 금년에 50억 달러의 적자를 낼 그런 형편이에요. 작년, 재작년 더 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즉 말하면 미국의 대외지불준비금이 그만큼 격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국제적인 지도국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더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외적인 군사개입이나 대외적으로 군사원조를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들은 억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억제해 오고 있는 미국정책의 일환으로써 대한민국의 현대화계획이나 군사원조의 액수 등이 점차적으로 점감되어 가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아까 양곡 문제나 이것도 다 그렇습니다. PL 480 양곡 380억 원이 이번에 세수결함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380억 원은 1973년도 예산을 국회에 72년 10월에 제출할 때에도 이 1억 달러에 해당하는 380억의 양곡판매대전이 계상되었던 것이에요. 인권 문제가 1972년 10월에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적어도 이 나라를 지휘해 나가는 지도계층에 위치한 사람들이 또 이 국회는 나라의 국정을 다스리는 곳이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가급적이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누누이 설명을 올린 것입니다. 그 외에 예산이 팽창했니 오늘의 위기가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냐, 외환사정이 다 바닥에 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토론에 나서신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송원영 의원만의 말씀이 아니올시다. 어제 예산위원회를 심야까지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1조 원을 넘었다, 그것 참 방대한 예산이로구나.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어떻게 살게 만드려고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그거야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가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산이 커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올시다. 우리 국민총생산이 이번 추경에서 잡은 것은 연말까지 추계한 것이 7조 2860억이 아닙니까? 7조 2860억이라는 국민총생산이 커지는 데 따라서 이 나라의 재정규모도 커지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살펴봐야 부당하게 커진 것이냐, 아니면 적정선으로 커진 것이냐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예산규모의 대 GNP 비율을 보면 압니다. 우리 국민총생산에 대해서 예산규모의 비율이 얼마냐 이것을 따져 보면 환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제출한 추경이 비록 1조 원을 넘는 방대한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나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이 14.2%입니다. 작년의 예산이 13.2%입니다. 이것 한 1% 정도 늘었읍니다. 72년 예산이 그 해의 국민총생산에 대해서 무력 18.2%였었읍니다. 여러분, 작년의 여기에서 72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결산을 해 보지 않았읍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세입의 결함도 생기고 그래서 국채를 모집을 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결산 시에 우리가 많이 정부를 공격을 했었읍니다. 그 72년도 예산이 국민총생산에 대해서 18.2%라는 고율의 예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썽이 생겼어요. 그러나 73년과 74년에 있어서의…… 이 추경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 GNP 비율은 14.2%밖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조 원을 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액수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역량이, 우리 국민의 경제의 역량이 어느 만큼 커졌느냐 하는 이것하고 비교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경제의 역량 규모가 커질 것 같으면 의당 정부의 재정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거두어들이면 국민이 무엇을 가지고 먹고살라고 하는 얘기냐 이렇게 따지는데 물론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의 규모가 결코 작년보다 더 커진 것이 아니다 그것이에요. 또 그전의 여러 해하고 비교해 보아도 국민총생산에 비해 볼 적에 커진 것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정부에서 내년도의 경제적인 하강국면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을 해서 나는 지출하여야 할 곳이 많이 있고 투자를 해야 할 곳이 많다 하더라도 예산이 타당하지 않게 적정선 이상으로 팽창하는 것을 억제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을 내는 사람은 과거에 100원 내던 사람이 그러니까 147원 정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고용효과니 뭐니 하는 자연증수효과를 다 제외해 놓고 경제가 성장하는 율 정도는 돈을 더 내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지금 추경에서 잡은 것이 경제성장한 것이 47.8%이니까 작년에 100원 내던 사람이 금년에 147원 80전을 내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오늘 1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보다 물가가 47% 이상 올랐으니까 그 100원의 값이 그만큼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올시다. 즉 말하면 명목가액에 의해서 예산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고 세금을 내는 분도 명목가액에 의해서 세금액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심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허나 정부가 제출한 이번 예산안을 볼 적에 적정하지 못하게 부당하게 그 세입을 과다책정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거듭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했읍니다마는 평소에 늘 그 내용을 깊이 파악을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한 분도 이의가 없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영세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 주고 또 중소기업이나 기타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금년 정월 14일에 긴급조치에 의해서 특히 예산을 많이 그쪽에 배려를 해 가지고 취로사업이나 중소기업 지원이나 여타 5만 원 이하의 영세근로자들에 대한 세금을 감액을 해 주었읍니다. 그런 것 이런 것 생각을 해 볼 적에 금년에 정부는 비록 투자할 곳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예산을 많이 아껴 왔읍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의해서 1577억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도 명목가액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데 따라서 스스로 가격이 늘어나는 것만큼 더 예산액으로 늘어났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예결위원회 심의과정이나 오늘 본회의 추경예산안의 상정에 있어서 토론에 나오신 분의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오신 우리 신민당 동료 의원들 한 분도 빠짐없이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보다도 이 나라의 체제나 헌법개정 문제 또는 오늘의 학원, 종교계에 있어서의 사태를 극히 우려하는 뜻에서 말씀들이 있었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거기에 대한 우려를 깊이 표명하는 것을 저는 들었읍니다. 저는 장황설을 늘어놓지 않겠읍니다. 다만 오늘의 사태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침공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침공을 할 가능성이 없느냐 이 판단에 달린 문제입니다. 뭐 다른 긴 얘기 할 것 없읍니다. 이북 공산당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나 대한민국의 국민과 재산을 침범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소위 구미 각국에서 누리는 자유나 혹은 구미 각국에서 구가하는 모든 평화요 민주요 자유요 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일부 사회에는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이 들리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북의 대한민국에 대한 침공이 단 10%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만전의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좀 더 강력히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몰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물론 국민의 여론을 중시하고 또 국민의 여론에 바탕된 정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지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소득 수준보다도 지식수준이 너무 높아서 자유요, 민주주의요, 평화요 하는 것을 미국에 있는 어느 학자나 혹은 구라파에 있는 어느 식자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 저희들 호주머니 사정이 또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하고 대치하고 있는 사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과거 역사에 외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지내다가 우리 민족이 거족적으로 수난을 당했던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의 이 사태를 보는 눈이 이북 아이들이 우리를 쳐내려올 것이냐 안 쳐내려올 것이냐, 쳐내려올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들 여기에 앉아 계신데 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임해서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말씀을 드린 데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가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또 이 토론을 통해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렸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197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7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표결에 앞서서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증액된 지출예산의 각항의 금액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말씀드리겠읍니다. 증액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다.

다음은 197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정부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정부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57인 중 가 148, 부 없읍니다. 197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다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