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8차 회의

의사일정 제4항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로부터 제출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국제부흥개발은행과 아세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일본, 서독 등 각국 정부 또는 수출금융기구로부터 총 27억 4488만 8000달러의 차관을 도입코자 하는 계획으로 동 차관자금은 모두 경제건설 및 사회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바 동 대상사업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정책사업으로서 농업개발을 위한 새마을차관사업,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등을 비롯하여 경제개발에 기초가 되는 전력․항만․철도사업, 기술개발을 위한 4개 연구소 및 한국과학원 지원사업, 국민생활의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한 병원건설 및 서민주택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대차관을 도입 계획하고 있읍니다. 이들 차관사업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보면 첫째,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총 2억 970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코자 하는데 첫째 농업용수 개발, 소하천 개수, 농어촌 간이급수 및 농어촌 이․동 통신망 확충을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제2차 새마을차관사업과 둘째, 노후철도시설 및 장비의 보강 개선을 위한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제6차 철도사업 셋째, 생산 및 용역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한 기술의 국산화 촉진사업으로서 1200만 달러 규모의 한국과학원 전문과학기술자양성사업 넷째,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4000만 달러 규모의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과 다섯째, 한국종합금융주식회사로 하여금 민간기업의 시설개체 확장 및 신설에 필요한 소요외자를 융자토록 하기 위하여 2000만 달러 규모의 민간기업육성 전대차관사업입니다. 이상 사업들의 차관조건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대개 연리 8% 내지 8.5%,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5년 내지 17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둘째,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는 총 1억 650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코자 하는데 첫째,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농어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3000만 달러 규모의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둘째, 고도기술개발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표준연구소, 선박해양연구소, 기계금속시험연구소 및 열관리시험연구소에 소요되는 시험기기 도입과 연구기술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2500만 달러 규모의 연구소시설확장사업 셋째, 공업단지지역의 하수 및 폐수로 인한 하천 및 해양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산 창원 여천 등 5개 공업단지에 3000만 달러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사업과 넷째, 한국산업은행에서 5000만 달러, 중소기업은행에서 3000만 달러를 도입하여 민간기업의 시설확장 개체 및 신설에 필요한 전대차관사업입니다. 이상 사업들의 차관조건은 연리 8.3% 내지 8.8%,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5년 내지 20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세째, 미국으로부터는 총 8억 356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코자 하는데 첫째 미 공법 480호에 의한 지원자금으로 1억 5600만 달러 규모의 양곡 및 원면 등 농산물을 도입할 계획이며 차관조건은 연리 2% 내지 3%,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둘째, 한국주택은행으로 하여금 서민주택건설자금을 공급토록 하기 위하여 미국 국제개발처의 보증으로 2500만 달러의 보증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며 셋째, 한편 장기전원개발계획에 따른 삼천포화력 1․2호기 건설을 위하여 2억 2200만 달러와 넷째, 국방부 소관에 4억 3200만 달러의 차관사업이 있읍니다. 네째, 일본으로부터는 첫째 보사부가 추진하는 사회개발사업으로 3000만 달러 규모의 병원건설 및 공공의료시설확장사업 둘째, 항만청이 추진하는 3000만 달러 규모의 제주항개발사업 등 2개 사업을 위하여 총 600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코자 하며 차관조건은 연리 5.75%,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5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섯째, 서독으로부터는 첫째 고려대학교에 공업단지 및 의료취약지구 병원건설사업을 위하여 714만 달러 규모의 차관과 둘째, 농업협동조합의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건설을 위한 714만 4000달러의 차관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1428만 8000달러의 차관을 추진하고자 하며 차관조건은 연리 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끝으로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에 소요되는 13억 7300만 달러 상당의 외자를 차관으로 도입할 것인바 차관선은 미국을 비롯한 7개국으로서 기존 원자력발전소와는 달리 국제경쟁방식에 의하여 먼저 기기공급자를 결정한 후에 유리한 차관을 선택하여 전력수요의 적기 충당과 정부의 기계공업 국산화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이미 국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으나 국내의 경제여건의 변동과 사업규모의 조정 등으로 차관금액이 증액되었거나 차관조건이 변경된 7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충주 다목적댐 건설사업은 당초 발전설비 및 취수설비에 소요외자 5000만 달러를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도입하고 나머지는 내자로 조달하려 하였으나 본 댐의 가설비 및 역조정지 등 건설공사비의 간접외자분 1억 2500만 달러를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도입코자 총차관규모를 5000만 달러에서 1억 7500만 달러로 증액하는 것이며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의 차관은 동 기금의 정책변경으로 이자율이 당초 연 5.75%에서 연 3.5%로 인하되었으며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당초 15년에서 20년으로 변경되었읍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의 차관조건은 연리 8% 내지 8.5%,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7년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차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중소기업은행 전대차관은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계공업의 시설근대화를 유도하고 한편 전대차관수요의 증대를 감안하여 차관액을 당초 4500만 달러에서 5500만 달러로 증액하였고 이자율은 당초 연 8.9%에서 8.8% 내지 8.5%로 인하하며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5년으로 당초와 같습니다. 세째, 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주택건설사업은 사업지구를 서울에 2개 지구에서 지방에 10개 지구로 사업비도 당초 1만 2200세대를 2만 200세대로 확대하고자 차관액을 당초 3000만 달러에서 4500만 달러로 1500만 달러를 증액시켰읍니다. 이자율은 당초 연 8.9%에서 8% 내지 8.5%로 인하하며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7년으로 당초와 같습니다. 네째, 아세아개발은행의 차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랑진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은 발전설비용량을 당초에 300㎿에서 600㎿로 증가시킴에 따라 차관액도 당초에 4500만 달러에서 7000만 달러로 2500만 불이 증가되며 이자율은 아세아개발은행의 정책변경에 따라 당초의 연 8.25%에서 8.3% 내지 8.8%로 인상될 것이며 상환기간도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당초의 25년에서 20년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공업진흥청에서 아세아개발은행의 차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업시험원 및 지방공산품검사소 시설확충사업은 경기지방의 지방공산품검사소를 1개소 추가함에 따른 소요기자재 추가도입 등으로 차관액을 당초의 1400만 불에서 1700만 불로 300만 불을 증액하며 이자율은 당초 연 9.1%에서 8.3% 내지 8.8%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5년으로 당초와 같습니다. 여섯째, 아세아개발은행의 차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도로개량사업은 사업구간을 24.9㎞ 추가함에 따라 차관액을 당초의 4000만 불에서 4150만 불로 150만 불을 증액하며 이자율도 당초 연 9.1%에서 8.3% 내지 8.8%로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당초의 20년에서 23년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미국 수출입은행의 차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력차도입사업도 사업규모의 확대 및 변경에 따라서 차관액을 당초 1240만 불에서 3545만 불로 2305만 불을 증액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공공차관도입계획은 예년에 비하여 사업건수는 훨씬 적으나 동의요청 금액에 있어서는 예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 삼천포화력 등 발전설비와 국방부가 추진하는 사업 등 3개 사업이 총 20억 2700만 불로 전체 동의요청액의 75%를 점하고 있고 우리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규모도 점차 대형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읍니다. 사업별 내용과 각 차관조건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추진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심의 의결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