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1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정부 측 답변은 두 분이 먼저 질문하시고 일괄하여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김유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공화당의 김유탁이올시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서론을 생략하고 직접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체제논쟁으로 비롯한 후유증을 빨리 매듭지어야 하겠다는 문제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7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국민투표의 결과로 이 체제논쟁은 결론이 났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사태는 과거의 정치적인 쟁점과는 달리 매우 기이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노정하고 있읍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작년 말서부터 비롯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분석을 해 보았읍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와 같은 정치적인 불안을 야기하는 일련의 사태의 그 특성을 첫째로 이성보다도 감정이 앞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앞설 때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둘째로는 법보다도 법을 초월하는 행위를 자행하면서 법의 보호를 받겠다고 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세째 특징은 자기 직분보다도 자기의 직능보다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영역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비판을 가해 오고 있는 데 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모든 정치적인 문제는 그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건 간에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먼저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고 나중에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선순위의 가치관이 전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모든 사물을 흑 아니면 백이라고 규정을 짓는, 천당 아니면 지옥이라고 규정을 짓는 식의 판단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섯째로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한 조건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민주주의 질서를 위한 기반의 구축이 어떻게 마련되는가를 무시한 교도적 민주주의를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오늘날의 대중적인 조직사회에 있어서 이미 적합하지를 않고 그리고 대중에게 현실적인 자유를 보장할 수도 없는 자유주의를 맹신하는 데에서 문제가 비롯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우리의 시대적인 현실에서 유리된 극단적인 유토피아주의가 아직도 크게 신봉이 되고 있는 데서 문제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홉 번째로는 해외에 있어서나 혹은 해외를 향해서 마구 국위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을 마치 영웅이나 된 양 해석하는 데서 문제가 비롯된다고 봅니다. 열째로는 이미 정치권에서 탈락한 불평분자들의 조직방편으로도 사용되는 데에서 이와 같은 후유증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와 같이 열 가지로 분석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국민총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고질화될 가능성이 있는 즉 정부와 또 이에 도전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평행선만 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 정파적 이해관계나 종교적인 편견을 초월해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수습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며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단호하고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 둘째 질문은 국민들 간에 만연되고 있는 불신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매우 유감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민들 중에는 특히 도시민이나 지식인들 층에서는 정부를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을 솔직히 우리는 시인을 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보다도 외신의 보도를 믿으려는 경향이 있읍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중대한 안보와 관련이 있는 문제조차도 일단은 의심을 하려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불신사조는 어제오늘에 비롯된 것은 아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서 이 불신사조가 더욱더 커져 가는 그러한 느낌이 없지 않는 까닭에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의 태도와 정부 측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불신사조는 해외로부터 우리를 해치려는 많은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인지 혹은 정부가 정부의 시책 운영에 있어서 간혹 졸속주의라든가 보안의식이 너무 강해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인지 혹은 국민 스스로가 이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총리께서는 이 불신풍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세째 질문을 올리겠읍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 심리의 정확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읍니다. 특히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한 급속도로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국민들 사이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변화는 매우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층 간에는, 직능계층 간에는 많은 격차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농촌사람들이 과거에 생각하던 가치관과 오늘날에 있어서의 농촌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또 과거에 있었던 젊은 세대와 오늘날에 있어서의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촌사람들과 서울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안보와 경제와 자유와 민주에 대한 가치 관념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또 장교와 사병들이 봉사에 대한 관념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많은 분야에 있어서 가치관의 변천, 사고방식의 추이에 대해서 많은 조절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기예보를 듣습니다. 내일 우리는 어떠한 날씨를 맞이할 것이냐 판단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금년 여름에는 장마가 질 것이냐 혹은 가뭄이 올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합니다. 역시 일기예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경기예보를 또한 보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과 또 재고량과 기타 경제적인 여러 지표를 종합해서 경기가 과열되고 있느냐 경기가 후퇴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변천하는 사회에 있어서 많은 근대화 과정과 경제성장 과정을 겪는 사이에서 정치심리적인 사회심리적인 분석에 대한 장기예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주장을 합니다. 청년학생들이나 혹은 근로자들이나 군인들이나 혹은 도시서민들이나 모든 집단의 사회심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심리의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만 비로소 국민이 원하는 바를 알 수가 있고 따라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국민총화를 기하기 위해서도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심리의 변천을 파악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고로 본 의원이 주장을 하기는 총리 산하에 혹은 정부 지원하에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자문할 수 있는 사회심리 관측기구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태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째 번 질문을 올리겠읍니다. 네째 번 질문은 사회부조리의 해결방안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조용한 가운데에 사회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오는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조용한 가운데 사회부조리를 제거하는 방식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찬동을 표시합니다. 또 어제 어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답변이 있었읍니다. 공무원 9만 명에 대한 재교육을 비롯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라든가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말씀해 주셨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더욱더 정확히 파악하여야 문제를 정확히 해결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흔히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많이 따집니다. 사실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따지는 바람에 항상 수세에 몰려서 대책을 세우는 까닭에 언제나 미봉책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부정부패의 방지의 방책은 두 가지 면에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물론 공무원의 자세확립을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고 공명정대하게 국민의 공복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특혜의식, 특권의식을 삼제 하는 데에 있다고도 봅니다. 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서로 병행이 될 때에 비로소 사회부조리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일전에 어느 기업체의 중견간부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정부가 어느 인허가사무에 있어서 상당한 부당한 처사를 한다고 몹시 많은 불평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회사가 생산하는 많은 기재가 그 자재가 딸려서 사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회사 자체로서도 역시 부정을 하면서 이것을 파는 것을 보았읍니다. 문제는 우리는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남보다도 거저 쉽게 먼저 특혜를 받으려는 생각, 특권을 가지려는 생각 이것이 삼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는 정부 자체가 가지는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서 사회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싱가폴이나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패방지법과 같은 그러한 제도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총리에게 묻습니다. 다음은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로 세계경제의 향후 전망과 우리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정부는 세계경제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경제정책은 금년도 상반기를 고비로 해서 세계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압니다. 만일 금년 하반기에도 세계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읍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질문을 드립니다. 세계경기의 후퇴로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경기후퇴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특히 국내의 중소기업에서 휴업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흑은 감원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떠한 것입니까? 또 이와 같은 문제와 곁들여서 고용안정과 근로자 권익보호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읍니까? 아울러서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바라겠읍니다. 세째 질문을 합니다. 외환사정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최근 세계경기의 회복 지연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년 수준에 미달한 데에 대해서 수입은 37.7%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수지적자가 2억 7400만 불로 확대가 되어서 외환보유고는 전년 말에 대비해서 1억 1200만 불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악화되는 외환사정에 대비하는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며 또 금년도 장단기 자본도입 전망과 그 실적이 어떠한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로는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들어서 금년 상반기에 특히 재정자금을 집중적으로 방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인플레 압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통화신용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이미 해외에 많은 인력을 진출시키고 있고 특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유국에 대한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그 추진상황을 밝히고 특히 일부 불미스러운 해외 용역사 의 덤핑 용역계약 행위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득배분정책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경제개발의 목표는 국민을 골고루 잘살 수 있게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소득배분정책에 대해서 소득계층별 소득배분상황과 공평한 소득배분을 위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무엇이며 또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개발도상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정부가 구상 중에 있는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이란 어떠한 내용의 것인지 그 윤곽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일곱 번째, 금년도 물가안정대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금년 2월 말 현재로 전국 도매물가지수가 6.2%로 상승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금년도 물가안정목표 20% 선에 비해 볼 때 앞으로 3, 4개월 안에 이 선에 도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물가안정대책이 차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물가의 등귀현상으로 말미암아 환물사상 이 팽배한데 이 현상을 정부로서는 어떻게 보며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여덟 번째 질문,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역시 원가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는 대체로 국회가 문을 닫으면은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수가 많이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가 문을 닫은 후에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또 이 원가상승의 압박을 받고 있는 공공요금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양곡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곡기금의 적자 누증과 식량의 해외의존성이 여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년의 양곡정책의 방향은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의 방식을 답습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정부의 경기부양대책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수기를 맞이한 주택사업을 놓고 건축자재 수급의 전망과 가격안정 대책에 관해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미 공법 480호에 의한 농산물 도입전망과 대미 원면의 선매계약 관계로 빚어진 문제의 진상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질문, 농업부문 개발을 위한 공공차관의 도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입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질문, 최근 일본 국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소위 한국의 부실기업 운운의 진상과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정부가 이에 대해서 취한 바 대응조처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질문은 치안대책입니다. 최근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에 대한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이 있읍니다. 범죄가 빈번해질 뿐 아니라 범죄가 기동화되고 또 범죄가 과학화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가 흉악화되고 범죄가 연소화되고 있읍니다. 이와 반면에 우리 경찰은 인력의 부족을 가져오고 있고 경비의 부족을 자아내고 있고 장비의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치안이 이러한 문제의 뒤를 제대로 따르지 못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일전에 어느 피해자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도난을 당한 후에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니까 경찰관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인원도 부족하고 기력도 없어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장탄식을 하더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장탄식을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특히 정부의 치안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치안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책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범죄자가 점점 연소한 자로 옮겨 가고 있다는 이 연소화 경향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또한 경찰력의 증강문제를 남아돌아가는 징병해당자와 관련시켜서 해결해 볼 필요는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산업발전에 공헌이 큰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의 물가상승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4.6%입니다. 그러나 전 산업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은 평균해서 22.8%입니다. 금년도 물가상승률을 20% 내지 25%로 감안하면 금년에 이르러서는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반으로 하락한다는 결과가 되겠읍니다. 이 기업과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개입해서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임금에 있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정을 해 줄 수 없는가 하는 문제를 묻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성 지위의 향상과 여권의 신장을 위해서도 우선 근로여성의 처우개선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청의 통계에 의하면 남자근로자의 평균 보수는 4만 6176원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이와 반면에 여성의 평균보수는 2만 1416원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동종 직종의 경우도 남자에 대해서 여자가 받는 임금은 그 4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며 이 대책이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질문은 문교부장관에게 드립니다. 첫째로 대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학생들은 하루에 읽어야 할 책이 500페이지 내지 800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많이 쫓기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사정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정부 당국이 대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크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학생들의 복교문제와 관련되어서 매우 시끄러운 상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옥석을 구분하고 흑과 백을 구분해서 복교시킬 학생은 빨리 복교시키고 학원을 정상화해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제의 잔재와 비슷한 그러한 휴강 천지의 학교를 없애도록 하는 데 힘을 써야 되겠다고 보는데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둘째로 재수생이 연년세세 늘어가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재수생이 16만 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 16만 명이라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문제는 앞으로 크게 사회문제화할 우려조차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재수생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아직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1만여 명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또 계속해서 교육대학졸업생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막대한 국고를 사용해서 졸업을 시킨 후에 취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정부 측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북괴의 전파방해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 도처에 북괴의 전파방해로 말미암아 난청지역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 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 지역이 얼마나 되며 그 지역에 커버하고 있는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문공부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제전파관리기구에 호소한 일이 있는가 또 국제전파관리기구에 가입함으로써 받는 혜택이 무엇인가 또 이 국제전파관리기구가 북한의 전파방해에 대해서 조정에 나섰던 일이 있는가 또 이러한 조정이 불가능하다면은 우리가 국제전파관리기구에 굳이 남아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정부 측의 견해를 구합니다. 이상 총리에게 4개 조항 그리고 기타 장관에게 17개 사항, 21개 항목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형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리! 국무위원! 선배 의원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정권은 유한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깊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오늘 제가 가장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심정은 매우 착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아병적인 당리당략에 치우치리라든지 얄팍하게 이 문제를 폭로해서 사회여론을 환기시키고 대외적으로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본 의원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부모처자를 가지는 한 사람의 성인이올시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국정을 다스리는 여러분들과 공동운명체에 처하고 있는 삼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올시다. 저는 오늘 이 고문 문제를 폭로해서 고문을 당한…… 눈을 감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이 쓰라린 경험 이것을 우리와 같은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제2 제3 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치풍토가 되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본 의원이 애절한 충정에서 질의한다는 것을 국무총리 이하 선배 의원 여러분들은 깊은 아량으로 저의 질의를 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선배 의원 여러분! 이 고문정치, 이 폭력정치, 이 정치적인 제도는 종국에 가서는 국민의 봉기를 유발한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다시피 역사의 찬란한 이정표가 되었던 불란서 대혁명은 인간의 존엄성과 주권재민의 이상은 전 인류의 교훈이 되었읍니다. 여러분! 불란서 대혁명이 일어난 역사적인 배경은 과연 무엇입니까? 역사를 조망해 보건대 18세기 말 룻소의 주권재민사상과 중산층의 성장으로 인하여 형성된 자유민주주의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절대왕정의 공포정치, 폭력정치는 필연적으로 국민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1789년 7월 4일 당시 국민의 원성이던 악명 높은 바스티유 감옥이 파괴되고 절대권력을 행사하던 루이 16세가 철저한 피의 응징을 받아 단두대의 이슬로 살아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역사를 통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읍니다. 만약에 이 루이 16세가 3부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 폭력정치, 이 강권정치, 이 고문의 정치를 종식시키는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였다면은 루이 16세가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여러분!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야당이 부르짖고 종교인이 부르짖고 지식인들이 부르짖고 언론인들이 부르짖고 학생들이 외치는 이 이야기가 진실되고 애국심에 우러난 이야기라고 하면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분들은 서슴치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서 국방! 황산덕 법무부장관! 법사․국방위원회에서 야당 선배 의원들이 이 고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의를 했읍니다. 답변의 내용을 저도 국방위원회에 가 가지고 청취를 해 보았읍니다.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께서 사전에 답변 연습을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답변을 할 수가 있읍니까? 그 답변의 내용은 3년 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에 와 가지고 고문을 폭로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타 목적이 있지 않느냐, 더더욱 조사를 해 보니 이 고문문제는 전연 없었다, 앞으로도 이 고문문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그렇게 고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했읍니다. 황 법무부장관! 민청학련사건에 관련된 학생들이 석방이 되었읍니다.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내가 대학시절에 황 법무부장관에게 법철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오늘날 내 사상, 내 신념, 내가 소중히 하고 있는 이 올바른 자세를 나는 황 법무부장관에게 배워 익힌 것입니다. 부디 장관의 자리에 있다는 것보다도 대학생들의 선망이 된 황 법무부장관이 교수로 돌아가는 심정에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가장 외롭고 가장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인간이 진실된 마음이 나온다는 것을 나는 수차 느꼈읍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황 법무부장관은 동아일보에 국민투표는 만능이 아니다 하는 사설을 쓰고 기관에 연행되었을 때의 심정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석방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동료들을 전부 신분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학생이 양심에 가책을 받아 가지고 고문이 있었다고 자기의 입장을 호도하기 위하여 발표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나는 이 문제를 시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최하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황 법무부장관께서는 법사위원회에서 우리 야당 의원들이 질의하니 조윤형, 김상현, 조연하, 김한수 제씨의 법정기록에 나타난 것을 보니 고문이라는 사실은 한 말도 안 했다고 답변을 했읍니다. 본 의원도 이 네 분이 고등법정에 방청인으로서 제가 들었읍니다. 김상현 씨는 최후진술에서 존슨 대통령과 애견을 비교해 가면서 소위 3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을 옷 하나 입히지 않고 나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꾸로 달아 가지고 물을 먹이는 이러한 참혹한 사실에 어찌 인간의 인격을 가지고 진술서에 내가 양심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느냐,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자기가 사랑하는 개의 귀를 잡고 한 번 당겼다고 해 가지고 미국의 애견가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할 때에 존슨 대통령이 입장이 난처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김상현 의원은 미국의 개보다도 못한, 미국의 개보다도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래서야 되겠읍니까 하는 얘기를 분명히 황 법무부장관에게 했읍니다. 저는 서론에서 이야기했읍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하려는 목적이 아니올시다.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의 잘못을 따지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문을 가한 그 기관원들을 우리들은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심정이올시다. 이 고문정치는 이 나라에서 종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황 법무부장관! 서 국방부장관! 나는 분명히 당신의 후배올시다. 어찌하여 인간의 최저의 양심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읍니까? 총리, 국무위원,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와 8대에 정사를 같이 논하던 조윤형, 김상현, 이종남, 조연하, 이세규, 김경인, 김녹영, 강근호, 김한수, 박종율, 본 의원…… 전직 8대 의원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거짓이라고 생각합니까? 고문을 당한 이 사실이 우리가 조작했다고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정의 문제는 가정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읍니다. 나는 김현치 선수, 홍수환 선수가 권투시합에 나가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어기고…… 나는 그 텔레비젼을 보았읍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나에게도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올시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사회가 의리가 있고 옳게 살자고 하는 사람, 야당다운 야당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옳게 살자는 사람, 바른말 하는 사람, 남자다운 의리가 있는 사람은 반정부인이라고 취급하는 이 사회라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에서 살 생각이 있겠읍니까? 저는 오늘 사실 이 고문문제에 대해서 대국적인 견지에 있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를 밝혀 가지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읍니다. 저는 오직 우리 11인이 여러분들은 경솔하다고 취급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고문문제를 발표했을 때에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방법론 하나만이라도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하면 나는 이 신성한 국민의 대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이 의사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심정은 추호도 없었읍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최형우와 같이 당했다고 할 때에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읍니까?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당했다고 할 때에 눈을 감지 않고 그것을 잊을 수가 있읍니까? 여러분! 내가 당했다는 심정에서 여러분의 후배 이 최형우의 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세규 장군 입장을 보십시오. 저는 우리 자신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전체의 이야기를 하나하나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소위 장군을…… 유정회 공화당 선배 의원 의석 중에서도 장군을 지낸 분들이 많습니다. 장군을 하려면은 전쟁터에 나가 가지고 죽음의 사선을 한두 번 넘기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장군을, 국가가 그 공로를 치하하는 훈장을 수여한 이 장군을 말단 기관원이 연행해 가지고 옷을 벗기고 나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꾸로 달아 가지고 밤이 새도록 물을 먹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세규 장군을 왜 고문을 했읍니까? 첫째 이유는 장군이 왜 야당을 하느냐, 둘째 이유는 왜 야당을 하면서 정부를 신랄하게 비난을 하느냐, 세째 이유는 김대중 선생님의 조직상황과 자금의 출처를 이야기하라 이것이올시다. 이것이 고문당할 이유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고문을 당할 이유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분통이 터집니다. 나는 1949년 포로문제에 관한 제네바협정을 여러분에게 아는 이야기지만 낭독을 해 드리겠읍니다. ‘종류의 여하를 불문하고 정보를 그들로부터 입수하기 위하여 포로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문이나 모든 형태의 강제를 가하지 못한다. 답변을 거부하는 포로에 대하여 협박이나 모욕을 가하거나 또는 모든 형태의 불쾌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한다’ 시간관계로 조문을 다는 읽어 드리지 못하겠읍니다. 13조에 ‘포로는 상호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 그 적국에 억류하여 있는 포로를 사망케 하거나 그 건강에 중대한 행위를 가하는 여하한 억류국의 불법적인 작위 부작위는 금지’되어 있읍니다. 14조에는 ‘포로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신체와 명예를 존경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자는 여성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모든 포로로서 대우되어야 한다’고도 규정해 놓았읍니다. 여러분! 적국의 포로도 여성은 여성의 대접이 있는 것이고 장군은 장군의 대접이 있는 것이요, 그 나라의 정치인은 정치인의 대접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대한민국 내 조국이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슴을 풀고 이 나라의 정사를 담당하는 이 국회의원을 이렇게 해서 되겠읍니까? 이렇게 해서 누구에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얼굴을 들고 이야기할 수 있읍니까? 이러한 사실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에 이익이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러한 사실을 저질러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군 현대화가 되고 대한민국에 원조가 많이 들어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통을 참더라도 감수할 수가 있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의 예는 들지 않겠읍니다. 간략하게 강근호 이야기를 드리겠읍니다. 강근호 의원이 연행되어 가 가지고 어떤 구타를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도 기절을 해 버렸읍니다. 기절을 하니 그 수사관이 하도 급하니 앞에 둔 핀을 가지고 강근호 머리를 마구 찔러 쑤셨읍니다. 그래서 강근호가 살아났읍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만약에 강근호가 그 고문으로 인해 가지고 죽었다고 한다면은 정부는 강근호가 고문을 당해 가지고 죽었다고 발표할 수 있었느냐? 아니면 자살을 했다고 발표한다고 한다면은 강근호가 죽은 사인을 누가 알 수가 있읍니까? 여러분! 이것이 야당의 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인간의 양심에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에 모두가 아찔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양심에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김경인 의원, 김녹영 의원도 똑같이 당한 사람이올시다. 남의 얘기는 할 필요 없이 저의 얘기를 하겠읍니다. 우리가 8대 때에 서울시청에서 국정감사를 하다가 국회가 해산되어 가지고 착잡한 마음에서 전부 집으로 돌아갔읍니다. 집에 가서 그 귀추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조용히 관망을 했읍니다. 그런데 23일 저녁에 정체불명의 기관원 네 사람이 와 가지고 무조건 저의 집을 두 차례나 샅샅이 가택수색을 했읍니다. 가택수색을 해 가지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 사진, 내가 간직하고 있는 메모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명함을 모두 압수해 갔읍니다. 그래서 밤 1시경에 한강 옆의 콩크리트에 저를 연행해 가지고 하는 말이 ‘이 자식은 야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투쟁하는 놈이라 하더라. 그놈 인상 고약하다……’ 이 말을 하면서 침대몽둥이로 가지고 사정없이 구타를 했읍니다. 여러분! 나를 고문하는 이유는 첫째, 김영삼 총재의 조직사항을 얘기해라, 김영삼 총재의 자금출처를 얘기해라……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 야당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길 때에 어떠한 난관과 곤란과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섬기는 선배에 대해서 잘못을 얘기할 사람이 있읍니까? 또 어떤 정치의 사단 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정치자금의 출처를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지도자가 있읍니까? 모른다고 하니 무조건 안다는 얘기를 시인하라고 때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외유할 때에 상공부와 상공부 산하의…… 그때에 제가 상공위원회에 있었읍니다. 여비를 조달해 준 사람의 명단을 내놓아라! 세째는 8대 국회 선거 당시에 너에게 선거자금을 준 사람들의 명단을 내놓아라! 네째는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발언할 시에 발언자료를 제공한 사람들의 명단을 내놓아라. 이 네 가지가 나를 고문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모른다고 하니…… 여러분! 소위 우리가 국회의원 아닙니까? 팬티 하나 입히지 않고 내 몸에는 실 한 오라기 걸치지 않게 발가벗겼읍니다. 발가벗겨 놓고 다음에는 나의 손과 발을 밧줄로 묶어 가지고 그 다리에 막대기로 가지고 걸쳐서 양 책상 위에 답니다. 그러면 나의 얼굴은 하늘을 쳐다보고 내 몸의 무게가 75㎏인데 거꾸로 달릴 때에 심정이 어땠겠읍니까? 그래 놓고 그 얼굴 위에 수건을 덮어씌워 가지고 주전자로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으니까 코에 물이 들어가고 입에 물이 들어가고 눈에 물이 들어가고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다다를 때 자살을 하고 싶은 심정이 없겠읍니까? 내가 왜 정치를 했느냐, 죽고 싶은 심정뿐이었읍니다. 그래서 압수해 간 명함을 가지고…… 여러분도 우리가 공인생활을 하면 길에 가다가도 우연히 만나서 인사하고 명함을 받을 수도 있읍니다. 사장, 대표이사만 들으면 ‘이 사람한테 돈 받았지?’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이 새끼! 무조건 돈 받았다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국회의원 지내 가지고 명함이 수십 장 되는데 그 명함 하나하나를 확인할 때 매를 때린다고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읍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당한 얘기를 가지가지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나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얘기를 할 수가 없읍니다. 내가 단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선배 의원 여러분의 가슴에 달고 있는 그 국회의원 뱃지, 내가 달고 있는 이 국회의원 뱃지, 우리의 사유물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분명히 삼천만 국민의 얼굴이요, 이 입법부의 상징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찌해서 우리 국회의원을 나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꾸로 달아 가지고 며칠 동안 물을 먹이고 몽둥이로 때린다고 하는 이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라면은 이래 가지고 총화가 되겠읍니까?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금과옥조로 부르짖는 유신헌법이 이것입니까? 이 고문정치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유신헌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더욱 존경하는 선배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정에 돌아가면 아버지요, 남편입니다. 정치인의 부인만큼 내조로 인해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은 없읍니다. 남편이 정치를 한다고 해서 그 아내가 무슨 죄가 있읍니까? 남편이 정치를 한다고 해서 그 아내가 무슨 죄가 있겠읍니까? 아내를 잡아가 가지고 그 가지가지의 수모는 나의 인격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폭로를 하지 않겠읍니다.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선배 의원 여러분! 이것을 폭로하지 않는 본 의원의 심정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단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 아내는 그 당시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심장병이 걸려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른다는 이 사실만 여러분에게 분명히 해 둡니다. 이런 광경을 당하는 이 최형우가 인제는 죽는 것이 겁이 나겠읍니까? 이런 사실을 당한 이 최형우에게 국무총리! 무엇을 이 최형우에게 당신은 바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이전에 인간입니다. 내 아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심장병에 걸렸다고 할 때에 여러분 나라는 입장을 떠나서 선배 의원들의 사모님이 그런 지경에 도달할 때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돌아가서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저께 신문을 보니 소에 물을 먹인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해 가지고 전부 구속을 당했읍니다. 국회의원을 지낸 이 많은 사람에게 물을 먹인 것은 총리! 어떻게 하겠읍니까? 우리 국회의원이 소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문은 여하한 이유와 형태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고문이라는 단어가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망국적인 양상의 결과 몇 가지를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 국민이 공포분위기에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로서 동아일보 광고탄압사태에 나타난 독자의 익명광고는 이를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읍니다. 둘째, 그러한 공포분위기의 당연한 결과로서 국민의 창조적인 의식이 침체된 현상을 지적할 수 있읍니다. 그 예로서 1950년대 미국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매카시즘은 그 좋은 예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세째로 전 국민이 불신풍조에 젖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불신풍조야말로 말기적인 현상 중에서 으뜸가는 것입니다. 인류사를 조망해 보건데 역사의 무대에서 소멸해 간 국가나 사회에서는 위의 세 가지 현상들이 멸망을 재촉하는 심리적인 여건으로서 작용했다는 사실을 멀리까지 소급할 필요도 없이 베리아의 KGB나 나치하의 게슈타포를 통하여 동 시대의 체험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문이 남긴 사례 중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되는 것은 얼마 전에 고인이 된 김성곤 씨와 길재호 씨 등에 대한 정보부의 만행인 것입니다. 71년의 오치성 내무 불신임결의안 통과로 빚어진 소위 12파동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고문이 정치문제화될 때 야당이 이를 국회 존립에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기했으나 여당 측의 비협조와 고문당한 사람들이 재고문이 두려워 고문당한 사실을 부인하는 바람에 결국 유야무야가 된 것임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만약 8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고문문제를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당할지도 모를 나의 문제라고 받아들여 여야가 합심하여 그 문제를 철저히 따지고 다시는 반민주적인 고문이 자행되지 못하도록 관계 인사들을 응징하고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더라면 며칠 전에 폭로한 11명의 야당 의원에 대한 고문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사회가 혼란 상태에 있을 때일수록 남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이며 동시에 자기의 방위의 수단인 것입니다. 1930년대에 히틀러가 집권하여 독재체제를 강화하여 갈 때에 독일 지식인들은 여기까지는 이번만은 이 정도는…… 하고 한 발 한 발 양보하다 보니 결국에 절벽에 막다른 지점까지 몰리게 되었으며 마침내는 생명을 잃거나 망명을 하거나 아니면 히틀러의 괴뢰가 되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읍니까? 며칠 전에 야당 의원 10여 명의 고문 폭로에 대하여 모 여당 의원께서 나도 당했는데 그것이 무슨 자랑이냐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저는 보았읍니다. 본 의원은 소름이 끼칠 정도의 전율을 아니 느낄 수가 없었읍니다. 도대체 어떠한 의식구조를 가진 사람이기에 그토록 무시무시한 말을 할 수 있겠읍니까? 나도 당했으니 삼천만 만족이 모두 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적어도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을 가졌다면 그런 발언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면 야당 의원의 폭로에 거부반응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입니까? 그렇다면 더더구나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는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포기 내지 거부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고문정치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고문이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닥쳐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운명에 처해 있는 한국호와 거기에 동승하게 된 한민족이라는 거대한 승객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루속히 고문정치가 의미하는 모든 비민주적인 몰인간적인 제약들을 과감히 시정하여 인류의 역사가 제시하고 있는 최선의 정치제도인 민주주의로 복귀하는 것 외에는 결코 아무런 방법이 있을 수 없읍니다. 민중은 항상 순박한 양일 수만은 없읍니다. 위정자에게 도덕적 양심이 결여되어 있다고 국민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경우 국민은 결코 그 이상 비폭력 무저항의 자세를 견지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피에는 피, 폭력에는 폭력이라는 비극적 드라마를 연출할 것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집권층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엄숙히 경고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피에는 피, 폭력에는 폭력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여러분! 본 의원은 내일 당장 엄청난 고문의 폭로로 인하여 민주제단에 피를 쏟으며 압살이 된다 할지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또 고문정치의 종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본 의원은 1972년 10월 25일 기관원 4명에 의하여 영등포 6관구 헌병대에 연행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 이 고문의 목적은 첫째, 김영삼 씨의 조직상황과 자금출처를 아는 대로 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김대중 씨의 조직의 상황을 말하라고 하였읍니다. 이 여러 가지를 볼 때에 결국에는 정치의 보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 고문의 목적은 무엇이냐? 2. 고문은 유신체제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고문은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헌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하여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유신헌법 제10조 2항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헌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문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현 정권이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유신헌법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는 이 마당에 고문 방지를 위해서 고문방지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 4. 황 법무부장관이나 서 국방부장관이 법사․국방 양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고문을 한 사실이 전연 없었다고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총리께서 며칠 전 고문정치의 종식을 위한 선언을 발표한 11명의 야당 의원들의 고문 폭로가 전부 조작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고문사실의 진위를 가리고 고문사실이 있을 경우 이것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여야 고문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 5. 황 법무부장관은 법사위에서 계엄령하에서는 고문이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계엄하에서는 헌법 이상의 법이 존재할 수 있는가? 6. 이세규 장군은 군에 의한 고문을 당했는데 이는 국군 전체에 대한 고문이요, 국군 전체의 명예와 애국심에 찬물을 끼엇는 이적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가? 7. 지난 3월 1일 김대중, 양일동, 천관우, 함석헌, 이택돈 제씨와 본 의원을 연행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8. 김한수 전 의원은 반공법에 저촉되어 3년형의 언도를 받고 현재 복역 중인데 현재 반공법에 저촉된 내용은 무엇인가? 9. 중앙정보부를 해체할 용의가 없는가? 시간관계로 학원문제는 질의만 하겠읍니다. 1. 학원문제올시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민청학련 관계로 지금까지 구속되어 있는 유인태, 이현배, 김효순, 이강철을 즉각 석방할 용의가 없는가? 2․15 조치 때에 대통령 특별담화 중에서 범행 당시에 학생신분을 가졌으면 반공법 위반자도 석방시킨다고 이야기했읍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이 네 분을 석방하라고 하느냐 하면 분명히 범행 당시에는 이 네 분은 학생이올시다. 또 거기에 따라서 군법회의에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보안법 위반자인 이철, 서중석, 나병식은 석방을 했읍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형이 가벼운 반공법에 저촉된 이 네 사람은 석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정부는 이 네 사람이 일반인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야기하는 일반인이라고 가상하여 이야기하더라도 김지하, 류근일도 반공법에 저촉되는 일반인입니다. 더더욱 일본인도 두 사람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분명히 일반인이올시다. 그분들은 반공법에 저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석방을 해 주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네 사람을 석방을 해 주지 않는 것은 법의 형평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황 법무장관은 김지하 씨가 반공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다시 말해서 민혁당 관계를 찬양을 했기 때문에 재구속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김지하 씨가 인혁당 관계로 인해 가지고 찬양을 한 그 이유로써 재구속을 했다면은 동아일보는…… 그 기사를 게재한 동아일보는 반공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부는 반정부와 반국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구별하는 기본적인 데드라인이 무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원 정상화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때에 학원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은 모든 학생 교수들을 복학 복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가? 그리고 더불어 모든 학생 교수들을 사면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 학원사찰을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 왜냐하면 서울대학이 관악구로 옮겼을 때 동대문서 정보과 형사들이 수명이 남부경찰서로 전근이 되었읍니다. 만약에 총리께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명단을 발표할 수가 있읍니다. 동대문경찰서 정보과 직원을 관악구로…… 남부경찰서로 전근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학원사찰이 아니냐? 이것은 미확인 정보입니다마는 서울대학교의 전체 광경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텔레비젼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다음 연세대학교에 문교부장관이 계고장을 보냈는데 정부가 의도하는 이 계고장 자체가 학교의 문제점을 수습할 수 있다고 총리는 생각하는가? 다음 백낙청 교수를 민주회복에 서명했다고 하는 하나의 이유로써 교수직을 박탈을 했는데 다른 많은 교수들은 유신헌법을 찬양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백낙청 교수를 다시 복직시킬 의향은 없는가? 저는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그리고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장한 이 공포의 정치, 고문의 정치, 이 폭력의 정치를 중단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역사의 냉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나는 경고해 둡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때에 어떤 사람이 집권을 하든 간에 정치보복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해 둡니다. 또 제가 총리에게 각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힘이 있는 여당이 야당을 존경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 신민당 총재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야당 의원 우리들이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라에 괴뢰군이 남침을 한다면 공화당 여러분, 유정회 여러분들은 여당을 했다고 총살을 시키고 우리 야당은 야당을 했다고 상장을 줄 수 있읍니까? 우리는 분명히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나는 항상 생각하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총리! 전화도청을 나는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총재 측근의 많은 사람들에 대한 미행, 많은 사람에 대한 각서를 아니 받도록 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자면 친구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도움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나의 집에 전화를 걸 수가 없고 내가 총재 집에 전화를 걸 수가 없고 신민당 총재의 친구에게 각서를 받는 이러한 정치 한다면 우리들은 여기에는 반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공포정치, 고문정치를 없애지 않으면 언젠가는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받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피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총리는 이 고문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나는 부탁하면서 저의 질의를 그치고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 의원,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유탁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일련의 안정되지 못한 오늘의 사태를 요인별로 열 가지로 분류를 하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하는 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와 같은 요인들이 결국 국민의 결단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결단이 내렸는데도 종식되지 못하는 데에는 누적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렇게 단시일에 해소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누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은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뿐이 아니라 국민 전부가 옳은 가치관 그리고 시국관, 국가관을 지녀 가면서 해소되어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김 의원께서 제의하신 대로 범국민적인 하나의 생활운동으로 이것이 상당히 강력하게 그리고 상당한 시간 계속 추진되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는 바입니다. 요전에 미국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와서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에 밖에서 볼 때 2개의 한국이 있다고 하는 감을 갖는다고 소견을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읍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한국에 실제 와 보니까 분명히 2개의 한국이 있다, 하나는 서울이라고 하는 한국이고 또 하나는 절대 안정과 그리고 잘살아 보겠다는 의욕 밑에 땀을 흘리면서 정부를 신뢰하고 의욕적으로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는 서울 이외에 더 큰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이 있더라, 그런데 밖에 소개되는 것은 서울이라고 하는 한국만 소개가 되어서 마치 대한민국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데 와 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실제 와 보고 한국의 참상을 재인식했노라 하는 실토를 많이 들었읍니다. 사실 사회정의라는 것도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현실과의 괴리를 해결 못 하는 데서 서울이라고 하는 한국이 잘못 해외로 많이 한국의 참된 영상을 흐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대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면에 있어서도 사물을 옳게 보지 못하고 옳게 인식하려고 하는 인식을 스스로 이것을 왜곡하면서 정당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인식을 안 하려는 그러한 성향들이 오늘날 그와 같은 국민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저희들 희망으로서는 모두가 그 요인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주가 되어 있고 알기 때문에 또 올바로 알 수 있는 요인을 스스로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 처지와 우리의 올바른 전진의 방향을 스스로 깨달아 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나 필요로 하는 절차탁마는 계속하면서 우리나라의 참된 안정을 지향하는 노력을 같이 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회불신사조가 있읍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정부를 맡고 있는 저희들의 책임이 크다고 반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신을 조장하는 그릇된 언행들도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도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늘 정부는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의 대상에서 조금이라도 옳은 일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자세입니다. 이런 자리에 앉아 가지고 엉터리의 일들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복합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눈에 보일 만큼 혹은 기대에 그렇게 어긋나지 않을 만큼 쉽사리 좋은 결과를 자아내지 못하는 데에서 이러한 불신도 가시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럴수록 저희들은 더욱더 성심껏 봉사를 하면서 사회의 정기가 견지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사회심리 관측기구 같은 것을 총리 산하에 두어서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제도로서 연구를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마는 사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심리문제에 관해서 법무부, 문교부, 보건사회부 혹은 문화공보부, 국토통일원 등 관련이 있는 각 부처별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읍니다. 또 사회심리관계의 연구단체 혹은 학계의 연구결과 등을 예의 수집을 해서 정부는 정책수립에도 또한 이것을 기여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김 의원께서 제의하신 그러한 연구기구를 별도로 놓지 않더라도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충분히 참작을 해서 의도하시는 방향에서 현재 있는 기구들에서 연구를 더욱더 성실히 해서 사회 정의 구현에 자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부조리 제거에 공무원들의 자세 확립이 우선 긴요한 것이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릇된 의식구조도 이것을 개혁해 나가야 양자가 같이 조화를 이루는 데에서 부조리가 제거될 수 있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면도 정부와 사회와의 상호구조의 조정작용을 더욱더 유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발전시키고 사회부조리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또 싱가폴 같은 데에서 하고 있는 부패방지법 제정 같은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마는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는 당 국회에서나 혹은 사회에서나 많이 논의되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실제문제에 어려움이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법을 제정했다가도 시행 면에서도 뜻과는 다른 결과들이 온 실례도 있고 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읍니다마는 계속 그 필요성 여부와 성과에 대한 예측될 수 있는 분석 등을 연구를 해서 그 결과 다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다음에 최형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최 의원께서 감정을 억누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 자신도 착잡한 감을 금할 수 없었읍니다. 실지 고문이 있었고 없었고를 불구하고 고문문제가 운위된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불유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는 저희대로 조사도 해 보고 또 여러 가지로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대한 각 해당 기관에 대한 견제도 또는 감독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철저를 기했읍니다. 개중에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는 데서 혹은 지나친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본 보고에 의하면은 설왕설래되고 있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이 돈다는 자체 저희들은 반성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의 국민들과 생각을 같이 해 주셔야 할 문제가 있읍니다. 1945년 이래 이 나라를 적화하고 전복하려고 하는 불순한 사상이 그리고 그 행동이 수많은 고비들을 보여 주었읍니다마는 그때마다 공산주의자들은 늘 법정투쟁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짓들을 오늘날까지도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개중에는 혹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 취급되는 사례가 있을지 모르지만 공산주의자들이 법정투쟁하는 것까지도 청탁 을 가릴 수 없게 국민들한테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아실 것이고 그러나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공산주의자들의 법정투쟁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밖에서 그와 같은 책동을 하는 데 경각을 가져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 의원께서 72년 10월 25일 헌병대에서 정치적 보복이라고 보여지는 문초를 당했다고 그러셨읍니다마는 그 목적이 뭐냐 저한테 물으셨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옳을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조사를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들어왔을 때 조사를 했지마는 이런 정치적인 보복을 한 것은 없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겠읍니다. 고문은 유신체제의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민주회복을 위해서 개헌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개헌할 생각을 갖지 않았느냐고 물으셨읍니다마는 개헌문제는 어제도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헌은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결정이 내렸읍니다. 그래서 개헌할 생각은 없읍니다. 유신헌법 제10조의 정신에 따라서 고문방지법 같은 것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법률가도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 헌법에 분명히 고문은 해서도 안 된다는 여러 조항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 어떠한 자유도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명문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현행 현존 각 법조항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도 있고 다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할 생각은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문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 없느냐 하셨읍니다마는 국회에서 다루어 주시고 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세규 장군의 고문이 있었다는데 이것은 국군 전체에 대한 문제고 이적행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도 주셨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제가 알기에는 고문을 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역시 다시 알아보겠읍니다. 그렇지만은 이적행위와는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지난 3월 1일에 김대중 씨, 양일동 씨, 천관우 씨, 함석헌 씨 그리고 이택돈 의원, 최 의원 자신을 포함해서 연행한 것은 무슨 근거로 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이날 여러 가지 국경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서 이분들을 사전에 보호해 드리기 위해서 잠깐 보호해 드렸다는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한수 의원의 반공법 저촉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김한수 의원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72년 2월 9일에 횡성에서 시국강연회를 한 모양입니다. 청중이 90여 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71년 12월 27일 국회가 국가보위법을 통과시킬 때 실미도에 있던 어느 부대의 20여 명을 동원해서 경비를 하게 했는데 그 부대원들이란 호적도 없고 북쪽에 파견될 예정자들인데 북쪽에 가서 간첩으로 체포되더라도 남한에서 침투했다는 증거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령인물들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은 괴뢰집단에 대해서 중대한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말이고 또 설사 이런 부대가 있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매우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부대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와 같은 매우 맹랑한 발언을 공증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반공법 저촉으로 되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정보부를 즉각 해산할 생각이 없느냐 그러셨는데 이것은 어저께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 설명드리지는 않겠읍니다. 최 의원께서 정권은 유한하지마는 국가나 민족은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국가나 민족이 무한하려면 무한하게끔 힘을 가져야 된다,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20만년사를 볼 때 힘이 없는 민족은 멸망하거나 소멸했고 힘이 없는 국가는 부침은 물론이고 없어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국가민족의 존속을 위해서는 그때그때 이겨 나갈 수 있는 정당하고도 강력한 정권이 국가민족을 이끌어 나가고 봉사해야 되고 이것이 잘 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처럼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국가민족에 봉사해야 할 강력하고 유능한 정권이 있어야 된다는 요청이 일찌기 과거에 없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명제들을 현 정부의 일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정권 자체는 유한하, 다 유한하기 때문에 후에 누가 다시 바톤을 받더라도 그만큼 발전된 기반 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유한성을…… 정권의 유한성을 인식하는 데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학원문제에 대해서 유인태 등 4명을 즉각 석방할 용의가 없느냐 그러셨는데 석방할 수 없읍니다. 석방이 안 될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김지하 씨를 찬양했던 동아일보도 반공법 위반으로 취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학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현재로서는 학생이 아니고 73년 2월에…… 그것은 다시 알아보겠읍니다마는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유인태는 73년 2월에 이미 졸업을 해서…… 자세한 것은 이따가 문교부장관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반공법 위반으로 이 사람들은 석방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의석에서…… 최형우 의원께서는 나중에…… 조용히 하십시오! 최형우 의원! 추가질문을 해서 하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김지하 씨 문제가 동아일보와 같이 취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셨는데 이것은 동아일보는 같이 취급 안 해도 되는 그런 범주에 속한다고 해석이 되어서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교수 학생 복직 복교를 왜 시키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형집행정지 혹은 구속정지로 나온 사람들이 완전히 사면된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일부 사람들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은전을 베풀어서 석방을 한 것은 개전의 정도 있고 또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기회를 다시 한번 주어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장차 유익한 그러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되게끔 기회를 관대하게 준 것입니다. 그러나 석방되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사면된 것이 아니라 정지처분을 받아서 임시 나와 있는 상태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석방되었기 때문에 바로 복교 복직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조용히 반성을 할 여유를 주고 학교에서는 사면될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석방된 사람에 대해서 운위 하기 전에 학교 자체의 면학분위기와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우선 힘을 썼어야 될 텐데 유감스럽게도 일부 학교에서 아직 복교 복직될 수 없는 상황하에서 복교와 복직이다 해서 학생들까지 술렁거리게 만들어 놓는 그러한 일은 옳은 생각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동생 같은 흑은 아들 같은 학생들을 고생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정부에 누가 있읍니까? 복직시켜라 복교시켜라 하는 요구를 하는 분들 못지않게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무런 흠 없이 구제해 줄 수 있으면 구제해 주고 면학할 수 있으면 면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다 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늘 절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를 어떤 개인의 입장이나 전후의 사정 때문에 인기 위주로 잘못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학교 교직자 중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지금 복직 복교롤 원하면서 조용히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것이 걱정이 됩니다. 연세대학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복직 복교를 안 시켜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도 또 기다려야 됩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법을 어기고 국가변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입니다. 범법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본인들이 지성인이라면 한번 자기의 행동을 생각하고 반성할 여유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 여유와 더불어서 정부는 이 사람들이 조용하게 면학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은 사면까지 고려해서 깨끗하게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연세대학의 학생이나 교수들이나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옳게 받아들여서 원하지 않은 소요가 없게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학원사찰 중지 용의가 없느냐 그러셨는데 학원사찰 문제는 수많은 기회에 나와 있읍니다. 그때마다 정부의 입장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그리고 외부의 불순한 세력으로부터 순진한 학원을…… 순수해야 할 학원을 보호할 책임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보호행위는 이것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다만 학원 내에서 소위 술렁거릴 경우에 그에 대한 보호책의 일환으로 출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학교 자체가 학원 자체가 그러한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않더라도 능히 자율적으로 학원다운 분위기와 면학이 계속되는 자세를 정립해 들어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은 운위조차도 안 되게끔 되어야 되겠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학원사찰이라고 하는 종래의 그러한 관념을 불식하고 학원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외곽에서의 보호를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학원사찰 문제는 양자가 공히 노력을 하면서 정상적인 학원분위기로 발전시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울대학을 한눈에 TV로 볼 수 있는 곳에 경찰이 위치하면서 역시 학원사찰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일은 없읍니다. 서울대학에 가까운 데에 설립 예정이었던 파출소도 서울대학이 거기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훨씬 딴 곳으로 파출소 건립을 옮긴 사례도 있읍니다. 이와 같은 소리는 어디에서 잘못 전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읍니다. 그리고 백낙청 교수가 민주회복국민회의에 서명했다고 해서 파면이 되었는데 복직시킬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지만 이미 백 교수는 파면이 되었기 때문에 복직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최 의원께서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전화도청이라든지 흑은 여러 가지 감시활동 같은 것이 그만두어져야 되겠다 그러셨는데 이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알아보겠읍니다. 알아보고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김유탁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세계경제 향후전망과 거기에 대처해 나가는 정부의 시책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작금의 세계경제의 동태는 호전은 해 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정상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 첫째 고무적인 사실은 세계 각국 정부가 차차로 경기를 자극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보이고 있읍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드 대통령은 조세수입 160억 불 삭감 또 주택자금 40억 불 방출, 주택자금 이자율을 9%에서 8.5%로 인하, 주택임대보조금 9억 불 할당 등등의 경기자극책을 발표한 바 있읍니다. 참고로 3월 10일에 사이먼 재무장관이 앞으로 낙관적이라고 전망되는 몇 가지 요인을 다섯 가지로 요약을 했읍니다. 첫째는 도매물가지수가 3개월간 계속 하강하는 등 인플레가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74년 7월에 금리가 프라임 레이트로 12%이던 것이 작금에 와서 7%대로 내려오고 있다. 또 자동차 생산이 차차 복구가 돼서 현재 해직되었던 노무자가 다시 재고용이 되어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높아져 가고 있다. 또 최근 증권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하는 등등을 들어서 미국경제도 차차 나아질 전망에 있으나 다만 앞으로 1, 2개월 동안에 실업률은 다소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2월 14일에 경제대책 각료회의에서 공공사업의 조기집행을 결의를 해서 1.5조 엥의 자금을 서둘러 방출하기로 했읍니다. 중소기업 특별융자 700억 엥을 방출하기로 했고 주택융자 확대로 5억 엥을 추가적으로 짓는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읍니다. 또 서독에 있어서도 기업의 투자세 감면, 경기조정준비금 130억 도이취 마르크의 방출 등등의 시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오일달러의 환류의 문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읍니다마는 환류가 최근에 와서 촉진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각국이 경기자극책을 실시하고 있고 이자율이 감소하고 있고 성장률은 충분하지는 않으나 일본의 경우는 재정연도로 금년에 4.5% 칼렌더 이어로 한 3.5% 정도의 성장률을 회복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 원자재가격이 국제시장에서 점차로 하락 내지 보합경향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 등은 국제경제의 앞날을 점치는 데 좋은 밝은 자료가 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회복이 될 것이라고는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처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기회에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국제수지의 악화, 물가의 상승 또 고용 및 성장의 둔화가 되겠읍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기본방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취했던 12․7 조치라고 하는 것은 국제수지개선 또 고용의 증대 또 생산의 촉진 등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었읍니다마는 환율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가 이릅니다마는 최근에 206개 수출업체에 대해서 앙케이트를 내서 물어본 바에 의하면 환율효과…… 그 환율인상에 따르는 내외의 조정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대체로 6개월의 시차를 가진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읍니다. 현재로서는 환율인상으로 말미암아서 L/C가 더 왔다는 전체 기업체 수가 26% 또 수입대체가 촉진되어서 국산자재를 많이 쓴다고 대답한 기업체가 30% 또 환율조정 이후에 생산이 자극되었다고 생각하는 기업체 수가 30.5%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불과 환율조정 이후에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가 되겠읍니다. 따라서 급속한 효과는 당초부터 기대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일이 갈수록 그 효과는…… 기대하는 효과는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국내고용 및 성장유지를 위해서는 공공사업의 조기집행 또 취로사업의 대외적인 전개 또 정부 조달물자의 조기구매, 과잉재고의 정부비축, 선급금의 지급, 중소기업특별자금의 방출, 특별설비자금의 방출 등등의 시책을 현재 효과적으로 추진 중에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사업은 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에 58%를 상반기에 일제히 집행을 하겠읍니다마는 그 준비를 거의 완료하였고 현재는 착공단계에 들어갔읍니다. 취로사업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고용유지에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2월 23일 현재 도시에서는 일평균 12만 명, 농촌은 어차피 4월 중순까지 끝마쳐야…… 농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끝마쳐야 되겠읍니다마는 연 일평균 11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재원이 2월 23일 현재에 미사용 상태로 있었고 현재는 계속해서 나가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것은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대책이 마련되어서 추진된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가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희들로서는 현재 수출의 동향이라든가 또 생산의 추이 이런 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읍니다마는 하반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데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작금에 우리 경제에 나타난 밝은 면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드디어 수입실적은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대비 37%가량이나 늘었읍니다. 이것은 외환수급상에서 보면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 31%가 늘었는데 저희들은 이것은 작년 12월에 이례적으로 많은 수입허가가 나갔읍니다. I/L이 발급이 되어서 그것이 시차를 두고 현재 실제 수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 I/L의 발급상황을 보면 2월 말 현재 작년 동기 대비 11.2%가 줄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수입으로 나타나는 것은 앞으로 몇 달이 지나야 되겠읍니다마는 차차로 수입수요가 안정돼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읍니다. 또 주택투자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활기를 띄고 있읍니다. 1월 말 현재 작년 1월에 비해서 65%의 건축허가면적이 기록되고 있읍니다. 65% 상승된 건축허가면적이 기록돼 있읍니다. 또 금융저축이 상당히 호조를 띄고 있어서 2월까지의 저축성예금이 1271억이 늘었읍니다. 또 제조업 생산도 불경기라고 하면서도 작년 1월에 비해서 금년 1월에 생산지수는 20%가 높은 수준에 있읍니다. 또 재고가 과거에 45%에까지 올라갔었읍니다마는 현재에는 30% 선으로 떨어져 있읍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재고수준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경제의 경기를 회복하는 징조를 보이는 몇 가지 예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또 어두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것은 수출의 L/C 내도액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약 한 10%가량 적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수출에도 L/C와 실제 수출 사이에는 대략 4, 5개월의 시차가 있읍니다. 작년 9월부터 L/C가 12월을 향해서 좀 늘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수출로 나타나는 것은 3, 4월경이 되지 않겠느냐. 또 작년 1월은 이례적으로 수출이 호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연중의 추세를 전망하는 데에 기초를 삼기에는 좀 적당치 않은 점도 있읍니다. 그래서 수출이 현재까지에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마는 저는 3월 내지 4월까지 관망을 하면은 연중의 전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물가에 관해서는 2월까지에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이 올랐읍니다마는 그 요인을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작년 12․7 조치 이후에 환율 및 가격조정요인이 금년도로 넘어와서 나타난 것이고 그밖의 요인으로 오른 것은 한 2% 정도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물가안정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항간에 무슨 화폐개혁설 혹은 환물투기 등등의 현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들이 아직도 심리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변동에 있어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심리작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싸이먼 장관도 현재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높아진 것을 특히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항간에 그러한 풍문이 돌고 있읍니다마는 다시 명백히 말씀드리거니와 화폐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 그런 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경제는 파탄상태에 빠지게 될 것을 누구보다도 정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이런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계 혹은 정치계의 협조가 매우 아쉽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말씀을 이상으로 맺고 구체적으로 김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사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신 바가 있읍니다. 물론 다른 기회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금년도의 국제수지 상황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읍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작년도에 오일쇼크 이후에 저희들이 해외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부담한 액수가 23억 불이나 되고 그중에서 유류 하나만도 8억 불을 더 지불을 했읍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국제수지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것은 이상한 얘기가 되겠읍니다. 문제는 여기에 장단기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은 모든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계획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가정하에 제1안 제2안 제3안 등을 대비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부는 이것을 너끈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획과 방침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자본도입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장기자본도입이 11억 4600, 단기가 3억 8100만 불이 되겠읍니다. 장기에는 차관이 11억 2000만 불, 투자가 1억 3000만 불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 11억 2000만 불의 차관 중에는 대부분이 과거에 차관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각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승인이 이미 나 있는 것으로서 현재 파이프 라인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8억 한 1000 정도가 이미 저희들이 확보한 차관이고, 현재 들여오는 파이프라인에 걸려 있는 것이고 새로이 금년도에 체결을 해서 금년도에 들여올 것이 3억 1000만 불이 있읍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차관은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에 들여올 수 있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 그게 시간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있읍니다. 가령 IBRD에서 저희들이 들여오고자 하는 1억 불의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프로젝트 차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네고가 끝났읍니다마는 1억 불은 전대차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들여올 수가 있읍니다. 또 ADB에도 그러한 전대차관 성격이 550만 불 또 그밖에 미국 2000만 불, 일본 4600, 구주 1400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1억 9200 정도가 들어오겠는데 그중에 계획에서 잡은 것은 1억 6000만 불을 잡고 있읍니다. 단기자본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미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2억 불의 뱅크론이 차관계약이 성립이 됐고 물론 그중에 우리가 금년에 쓸 수 있는 것은 1억 불입니다. 또 오일 하실리티에서 인출할 수 있는 전액이 저희들에게 허용되는 액수는 1억 9500만 SDR, 이것을 달러로 따지면 한 2억 2000 정도가 되겠읍니다마는 이 계획에 반영한 숫자는 1억 800만 불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밖에 무역신용으로 1억 5600 또 여기에 와 있는 외국은행 지점들이 예년과 같이 외화대부를 한 5000만 불가량 할 것으로 봤고 또 이것도 확실히 될 성질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단기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읍니다마는 아마 여러 의원님께서는 수출 60억 불이 과연 되겠느냐, 수출 60억 불이 안 될 것 같으면 자본도입계획에 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실 것 같습니다. 수출 60억 불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아직 이것이 불가능한 숫자다 이러한 판단은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읍니다. 만약 60억 불 이하가 된다고 하면 수입 숫자도 달라지겠읍니다. 수출에는 원자재를 쓰기 때문에 수출이 적으면 수입원자재도 어느 정도 줄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 수입계획을 마련할 당시보다 현재 국제시세 전망은 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계획을 편성할 당시에 세계 물가정세를 너무 비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또 그러한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는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물가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점진적으로 가격의 정상기능을 회복을 해 가고 또 총수요…… 보수적인 총수요억제정책을 지속을 해서 통화과잉으로 인한 물가상승요인을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읍니다. 금년도에 총통화 증가액은 30% 이내로 유지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가격을 성질별로 개별 대책을 세워서 그 성질별로 인상요인과 대결을 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수급조절이 무엇보다도 긴요하겠고 또 농축사업의 확대가 또 중요하겠읍니다. 독과점품목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원가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했읍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현재는 행정적으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을 제정할 때 이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표준원가계산을 통한 가격기준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화할 생각입니다. 공공요금은 아까 국회가 끝나면 또 올릴 생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재로서 지난 12․7 조치에 중요한 것은 대부분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가 끝난 직후에 공공요금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겠읍니다. 그다음에 생필품에 대해서는 안정적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업체별로 생산출하를 정부가 책임생산출하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연탄의 문제는 한 고비를 넘겨서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읍니다. 또 금년도에도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준비를 해 들어가기로 했읍니다. 또 유통구조의 개선도 또한 물가안정화에 매우 긴요한 시책이 되겠읍니다. 소매기능을 근대화한다든가 유통경제를 합리화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유통조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면의 뒷받침을 해 나가겠읍니다. 이상으로 국제수지, 물가, 고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하반기를 통해서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야 할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첫째로 총수요를 보수적으로 운영을 한다. 또 한동안 단기부채가 늘어났으니까 앞으로는 국제수지 면에서 이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대체해 나간다. 또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읍니다마는 앞으로 2년 동안 모든 경제정책의 조정기가 되겠읍니다마는 이 기간에 있어서는 수입대체를 촉진을 하고 특히 농업개발에 주력을 해서 노동집약적인 투자에다가 우선순위를 둘 생각으로 있읍니다. 한편 수출에 있어서는 시장을 다변화하는 한편 대 산유국에 대한 수출의 증진 또 건설의 진출을 적극화하겠읍니다. 또 에너지의 절약을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에너지효율 절약대책을 추진 중에 있고 작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읍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 정책을 추구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소득분배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태가 다른 나라와 어떻게 비교되느냐 하는 것은 일찌기 그렇게 논의된 바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본격적으로 조사한 바가 없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계은행에서 하나의 자료가 발표됐읍니다. 이 세계은행은 영국 사텍스대학의 개발연구원과 공동연구에 의해 64년 초부터 70년 사이의 자료를 이용을 해 가지고 모든 나라의 소득분포상태를 표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 결과가 나왔읍니다마는 거기에서 이 결과에 의하면은 66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소득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된 나라의 순위로 봐서 한국은 15번째 속한다 또 개발도상국 26개국 중에 자유중국 다음인 두 번째에 속한다 이러한 결론이 나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는 이 무언가 틀린 것이 아니냐, 이것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저의 현실감각하고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남아세아의 여러 나라에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마 실감을 하시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어쩐지 구체적인 조사를 해 본 일도 없이 아직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나라라고 여태까지 언설 이 계속되어 왔읍니다. 구체적으로 조사해 본 일이 없읍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한 기업 어떤 그 기업체의 내부적인 가령 사장 혹은 중역들이 받는 임금하고 대다수를 점하는 일반종업원의 봉급자 급여 차를 비교한 자료가 나왔다는 것을 저도 최근에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아무도 여태까지 이것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지도 않고 막연히 우리나라에는 소득분배가 급속히 불균등하고 있고 이미 타국에 비해서도 불균등하다 이러한 관념이 일반화되어 있읍니다. 저는 이것은 앞으로 만약 그런 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다 참가하셔도 좋습니다. 알려진 통계적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조사를 하면은 거기에 판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부터도 그런 인상을 받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그럼 그렇게 의외로 소득분포상태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불균등하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우리는 해방 직후에 좀 극단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골고루 가난했읍니다. 49년에 토지개혁이 있었읍니다. 6․25 때 또 모두 다 망했읍니다. 우리는 빈약한 집안에서나마 처음부터 여러분이 가령 이 동남아세아 몇몇 나라를 여행하시고 느끼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불균형 상태로 출발도 안 했읍니다. 오히려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불균형도가 오히려 높아졌을지도 모릅니다. 높아진 상태가 현재 이 통계에 잡힌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제3자인 외국기관에서 이러한 조사가 나와서 그것을 저희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고용조사를 실시를 했읍니다마는 고용조사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 세계은행 조사에 주어진 공식에 맞출 정도의 소득조사를 아울러 조사했읍니다. 조사해서 여기에 세계은행이 이 사텍스 연구소에서 택한 방법은 대체로 소득균등도를 나타내는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지니계수가 있고 지브라계수가 있고 로렌스계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맨 마지막의 로렌스곡선을 이용을 했읍니다. 이것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이것을 계산하는 데는 조금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료만 있으면.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저희들이 이용을 해서 맞추어 본 결과도 저희들은 똑같은 결론을 얻었읍니다. 오히려 약간 세계은행의 약간의 차이에 불과하겠읍니다마는 70년과 74년 사이에 이 분포가 약간이나마 나아졌다는 결과를 얻었읍니다. 여기서 이왕 보고를 드렸으니까 좀 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저소득층 40%의 점유비율이 이것은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는 가령 5만 원짜리가…… 월급 5만 원짜리가 저소득층입니다마는 미국에는 2000불 이런 정도가 저소득층이 되겠읍니다. 저소득층은 각 나라마다 다르겠읍니다마는 하여튼 상대적인 분포상태를 보자는 것이니까 여기에 세계은행에서는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와 불평등도가 중간인 국가, 불평등도가 낮은 국가 이 세 카테고리로 나누었읍니다. 높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40%가 그 나라 전체 소득의 몇 %를 차지하느냐 이렇게 이에 대한 대답이 아까 말씀드린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12% 미만, 에쿠아돌은 6.5%, 브라질 10%, 필리핀이 11.6% 이렇게 나왔읍니다. 즉 저소득층 40%가 그 나라 전체 소득의 12%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중간적인 나라, 불평등도가 중간인 국가에서는 어떠냐? 레바논의 경우에는 이것이 18%, 칠레의 경우에는 13%, 인도의 경우에는 16%로 나와 있읍니다. 40%의 저소득층이 전체 소득의 13% 내지 16%를 차지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불균등도가 비교적 낮은 국가는 17% 이상을 잡았는데 타이의 경우에 17%, 일본이 20%, 미국이 19.7%, 한국이 18%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자료가 나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PL 480에 의한 양곡도입실정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973년도 협정액 1억 6800만 불 중에서 현재 2900만 불이 남은 7400만 불이 전부 협상이 되어서 현재 들어오는 도중에 있고 양곡은 총체적으로 18만 5000t이 이미 확보가 되었읍니다. 이것은 76년도분은 하반기에 계속해서 들어올 전망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주요 농업개발을 위한 차관내용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신데…… 빨리하라고 그러시니까 금액만 총액만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이미 협정이 된 것이 금강지구, 평택지구, 영산강지구, 경주지구, 삽교천지구, 계화도 창녕지구, 임진지구 도합 1억 8400만 불이 이미 협정이 끝나 있읍니다. 그밖에 현재 타당성 조사 실시 중에 있는 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타당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것을 전부 합하면 6억 8500만 불이 되겠읍니다. 다음에 CCC에 대한 원면도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작년에 면방업계에서 이 선매계약을 했읍니다마는 그 후에 국제가격이 내렸읍니다. 그래서 국내업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 L/C를 열지 않고 이 계약을 갱신하는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그밖에 여러 나라들이 공통적인 문제였읍니다마는 그것이 일단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그렇게 될 경우에 국내업자가 자금 면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 갔던 기회에 CCC 크레디트에 원조를 요청을 해서 현재 7500만 불까지는 약속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건축자재 수급문제에 대해서는 판유리 시멘트 합판 내장타일 등등의 여기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 있읍니다마는 수급에는 문제가 없겠읍니다. 약간의 가격상승의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의 주시하면서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일본 국회에서 한국기업 부실기업 운운한 물의가 있었는데 그 경위와 진상을 말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일본 측에서 일본대사관 등등에서 그러한 신문 그밖에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을 해서 일단 들어가 자료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고 그 자료의 내용은 매우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국회 사정이 있어서 사회당 의원이 그것을 내라고 하니까 아마 일본에서는 그것을 낸 모양입니다. 이것은 국제관례상 없는 일이고 정부로서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즉각 항의를 제기를 하고 일본의 해명을 요구했던바 일본정부에서는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의회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매우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다짐을 한 바가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김유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치안대책, 그중에서도 증가추세에 있는 범죄 발생에 대한 대책 그리고 특히 청소년범죄에 대한 방지대책, 경찰의 증원 용의는 있느냐 하시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각종 범죄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범죄양상이 날로 지능화 포악화 그리고 연소화할 뿐이 아니라 도시집중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에 비해서 경찰은 금년 들어서 전국적으로 주요범죄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 지난 3월 11일에는 재차 전 수사요원에게 수사 비상근무령을 내려서 독려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치안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심을 하시는 점에 대해서 또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범죄는 늘고 있읍니다. 또 저희들이 검거하는 검거율도 증가하고 있읍니다. 통계상으로 보아서는 잘 잡고 있는 통계가 나와 있읍니다. 더욱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누를 끼치는 치안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 보아서 경찰수사요원에 대해서 훈련하는 문제 그리고 그 인원을 늘리는 문제, 둘째로는 장비를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세째로는 예산에 대한 대책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특히 범죄신고 시에 즉응할 수 있는 신고를 받자 바로 조종수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통신을 중심으로 하고 또 보고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상황실중심체제로 강력히 그 체제를 보강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도시 형사기동대에 대해서 기동차량을 증차했읍니다. 또한 전국적인 각 경찰서에 대해서 기동력을 보완하고 있고 경찰대학을 지방에 있던 각 대학을 없애고 서울에다가 경찰대학 하나로 해서 교육을 보강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수사경찰력의 강화를 위해서 각 시․도 경찰국에 강력계를 신설을 하고 이것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다음에는 증액된 형사 1일 활동비가 틀림없이 일선형사에게 꼭 지급이 되도록 강조할 뿐이 아니라 제가 강력히 체크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대도시권 공조수사제도, 서로 직접 안 가고도 서로 연결을 지으며 할 수 있는 수사제도에 대해서 더욱더 보강을 하고 있고 도시권 긴급수배통신망을 서울 외곽으로 이것을 더 확대시키고 있읍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중요도시에 대해서도 이러한 역시 체제를 실시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6대 도시 경찰국에 금년 내로 컴퓨터 터미날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6대 도시 외근형사에게 휴대용 수신기를 지급하고 수사의 과학화를 꾀하겠읍니다. 한편 교육을, 아까 말씀드린 교육을 조직적으로 해서 수사요원화할 계획입니다. 범죄예방 면에서 볼 때는 전국 우발요인의 사전제거 그리고 예방 위주로 일선 경찰력을 집중시키고자…… 전국 우범지역이 2911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정배치 또는 유동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각 방범시설을 진단을 해서 보강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강조하신 청소년범죄의 방지대책으로서는 지금까지 사후구제적 선도에 치중해 왔읍니다마는 선도방향을 전환을 해서 청소년을 건전한 체력향상과 정서순화 그다음에 여가의 선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의 보충 이러한 데에다가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청소년의 윤리관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문제 그리고 청소년의 유해환경의 규제…… 정화해서 밝고 명랑한 사회조성운동을 전개하는 등 이러한 관계는 법무 문교 보사부 등과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과 범국민적인 지도육성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읍니다. 특히 경찰관 증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크게 격려를 해 주셨읍니다. 저희들은 증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유탁 의원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간략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로는 금년도 통화신용정책의 기본방향이 무엇이냐는 말씀과 더불어서 최근에 통화증발의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부총리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통화정책의 기본은 적정통화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총통화 개념으로 30% 증가 범위에 머무르도록 총수요 관리를 하고 또 이 총통화 수준 유지에 하나의 수단으로써 소위 국내여신을 31.2%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하겠읍니다. 둘째 번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수입유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그러한 방법에 의한 고용증대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까닭에 자연 재정부문에서 통화증발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읍니다. 그래서 금융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긴축을 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밀고 있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7 조치 당시에 지불준비율을 2% 올렸고 또 그밖에도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재화를 1500억 정도를 상반기 중에 축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세째 번으로는 12․7 조치 당시에 이미 단기성 저축성 예금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상 조정한 바 있읍니다마는 바로 어제 일반 저소득층 내지는 서민층에서 주로 예금을 하는 가계예금 등에 대해서 일부 금리를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전제하에 인상 조정을 한 바 있읍니다. 최근에 통화추세는 증대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 화폐발행고라는 그런 지표 측면에서 볼 때에 금년 1, 2월 중에 은행권이 452억 원이 수축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도 상당히 큰 폭으로 수축이 되는 것이고 또 통화량을 보더라도 43억이 축소된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읍니다마는 전년 동기 중에는 약 350억 원이 늘었었읍니다. 또 한편으로 저축성 예금도 부총리가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1236억 이것은 작년도 동기 340억 원에 비해서 근 3배에 달하는 그러한 저축성 예금의 증가추세입니다. 그래서 통화사정은 현재 결코 팽창추세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간에 국제수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물가압력이 완전히 불식이 안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통화 당국으로서는 총수요 특히 이 적정통화의 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둘째 번으로 최근에 운위되고 있는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 구상의 개요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근로자재산촉진제도 이 제도는 일찌기 서독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일본 그리고 널리 여러 중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이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보장과 함께 재산형성, 주로 근로자가 주택을 매입을 한다든지 주식을 취득 보관을 한다든지 그밖에 장기저축을 하는 그러한 노력 등에 대해서 재정금융 또는 세제 면에서 정부가 도와주는 각종의 제도가 되겠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경제정책상의 제도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지난번 세제개혁을 통해서 저축공제제를 한다든지 또는 종업원의 지주투자공제를 한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정책을 이미 수립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의 뒷받침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지금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연구 발전을 시키고 있읍니다. 세째 번으로 불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과 또 휴폐업 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염려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12․7 조치에서 금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대강이 제시가 되었읍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섬유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노후시설을 일부 매입 고철화하는 대책을 위해서 20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읍니다마는 근자에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다소 경기의 회복기미가 보임에 따라서 이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될 그런 전망조차도 있읍니다. 둘째 번으로는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종래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수의계약에 의한 제품구매제도 이것을 확충코자 하는바 74년도의 실적을 보면 256억 원이었읍니다. 금년도에는 이 제도를 더욱 확충할 계획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고, 세째 번으로 가장 중요한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특별중소기업자금을 500억 원 책정해서 이 중 상반기 중에 300억 원을 집행계획으로 하고 있는바 2월 중에는 상반기 계획 300억 원에 대해서 41%에 해당하는 126억 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고 이 지원 촉진을 위해서 지도반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현재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총여신액이 1조 8613억 원인데 1월 말 현재로 7583억 원 즉 40.7%의 여신량이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읍니다. 여하튼 중소기업의 지원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으로 되는 것은 역시 담보부족에 따르는 신용보증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동안 보증적격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한다든지 또는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를 해 주신 신용보증기금법의 운용에 있어서 그 보증행위의 약 40% 이상은 중소기업에 보증이 되도록 한다든지 이 보증기금에 의한 대외변제 절차를 완화를 해서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각종 시책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입니다. 아까 최형우 의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제가 법사위원회에서 계엄하에서는 고문이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로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일이 없읍니다. 계엄하에서 그때 문제가 된 사건에 관해서는 계엄하에서 군 수사기관이 처리한 것인데 우리 법무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 말할 수 없다 이 정도 제가 말씀드렸지 계엄하에서는 고문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는 제가 답변하지 않았읍니다. 이 점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최 의원께서는 앞으로 고문을 없애기 위해서 고문방지법을 만들 용의가 없는가 이러한 말씀을 하였고 여기에 대하여 아까 총리께서는 고문금지법…… 총리께서는 우리 형법에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답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총리께서는 그저 막연히 형법에 조문이 있다고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형법 제125조가 바로 고문을 금지하는 법조문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가 하면 경찰관 기타 그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등등에 대하여 폭행 기타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이것이 고문행위로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 경찰관 기타 수사기관에 의하여 고문당해 가지고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자백하게 하고 그렇게 자백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하고 여기에 의해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유죄판결이 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고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아주 저주 되어야 할 고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고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공산치하에서 여러 가지 그 고문에 의한 재판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있읍니다마는 고문에 의해 가지고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자백하게 하고 그 자백을 근거로 해 가지고 유죄판결을 내리는 이러한 것은 문명된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공산국가에는 있다 이래 가지고 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록을 보고 있읍니다마는 저희 형법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고문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 바로 고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문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법제도로 보아 가지고는 있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 형사소송법에 309조 310조에 보게 되면 고문당했다고 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나는 고문당해서 사실을 자백한 것이지 절대로 내가 그러한 일 없소’ 이렇게 법정에서 자기가 고문당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면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조문이 형사소송법에 309조와 310조에 있읍니다. 동시에 그렇게 되면 그 허위자백을 시킨 수사관은 바로 형법 제125조에 의해서 고문행위의 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가 법사위원회에서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제가 그때마다 고문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고문재판이 우리나라에 없었다 그러한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론 이 수사공무원이 말이죠, 소위 고문이 아니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써 비위행위 하는 것이 도무지 없는가 하면 그것은 또 있을 수도 있읍니다. 소위 일반공무원의 그 여러 가지 각종 비위행위인데 그런 것을 또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리 형법에 124조 등등에 공무원의, 그 수사공무원의 불법감금 체포 등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또 있읍니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로서는 고문이 아닌 경찰관이 지나가는 사람 두둘겨 팬다든지 말이죠, 이러한 등등은 고문이 아니지만 그것은 공무원의 비위행위로서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나 또는 본회의에서나 이 개념이 혼동되어 가지고 형법상의 고문과 일반공무원의 비위행위를 혼동해 가지고 모두 고문이라고 이러한 호칭을 붙여 왔읍니다마는 제가 형법학자 입장에서 엄격히 구분하는 경우에는 고문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형법 제125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의미의 고문인데 제가 고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제게 질문 주신 그 사항에 관해서는 고문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형법 제125조의 의미에 있어서의 고문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법 제124조 기타 등등에 의한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그것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정부로서도 이것은 엄중히 단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는 것인데 앞으로도 만일 그런 고문이 있는 경우에 또 고문뿐만 아니라 말이지요, 수사공무원의…… 기타 여러 가지 폭행행위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가차 없이 제가 처벌하겠다고 제가 법사위원회에서 약속을 드렸고 또 이 자리에서도 엄숙히 여러분 앞에서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하여 주십시오.

문교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유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학원의 정상적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부의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물으셨읍니다. 대답하기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워서 명확한 대답, 기대되는 대답을 드리게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금년에 대학을 갓 나온 한 학생이, 4년제 대학을 나온 학생이 나는 초급대학 졸업생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것은 4년 동안에 2년밖에 공부를 못 했다 그러한 얘기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대학의 면학분위기가 계속되면은 우리나라 대학졸업생들이 국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우열이 가려질지 모르지마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우리 대학졸업생들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문교부에서는 대학의 정상적 교육기능의 회복과 면학분위기의 조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읍니다. 근간 문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학사제도를 개혁을 해서 우선 실험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정상적인 대학수업을 하도록 시도를 하고 있읍니다. 그 내용은 학생의 적성에 맞는 전공선택의 기회를 확대해 주도록 하고 학생의 수강능력에 맞는 학점취득제도의 개선, 능력별 졸업제도입니다. 흔히 이 능력별 졸업제도는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이 3년이나 3년 반에 졸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5년이나 6년 걸릴 수밖에 없는 제도도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진로와 취업에 대비한 다양한 교육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복수전공제 또는 부전공제를 채택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모형 교육과정을 연구하는데 거년도 부터 지원을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을 해서 각 교과에 관한 모형 교육과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교수방법의 개선에 있어서는 강의진도표를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각 교수들이 작성을 해서 학생들과의 강의약속을 하도록 시도를 하고 있읍니다. 학생들과의 강의약속을 한다는 것은 3월 5일에 개강을 하면은 3월 5일에 가사 교과서를 채택을 하면 제1장 몇 폐이지부터 몇 폐이지까지 강의를 한다, 그다음 시간에는 제2장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강의를 한다 또 이 강의에 부수적으로 이런 책들을 읽는 것이 강의에 도움이 된다, 수업에 도움이 된다, 그런 것을 표로 작성해서 애들한테 나누어 주고 미리 강의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강이 없도록 또 학생들은 강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학기가 끝난 후에 이런 문제는 대학의 종래의 기질로 보아서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코스 리바리에이션을 한번 해 볼까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어떤 교수가 강의를 했으면 학생들이 그 강의가 충실했는가 안 했는가, 그 강의가 이랬으면 쓰겠더라 그런 의견을 적어서 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써 볼까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어떤 테마를 연구를 해서 학생에게 연구방법을 습득케 하는 노력을 해 보겠읍니다. 면학분위기의 조성을 위해서는 학칙과 학사규칙을 엄수하도록 해서 학원에 있을 때부터 법의 사회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수업도 착실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래에 많은 대학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생에 대한 수업이 철저하지 못했던 점이 많았읍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6개 국립대학교에 수업과를 두고 수업을 철저히 하도록 권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분담지도교수제를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종래는 이 분담지도교수제는 학생 1번부터 10번까지는 갑이, 11번부터 20번까지는 을이 지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학생이 원하는 교수 또는 교수가 원하는 학생 그런 면 절충을 해서 지도교수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친절하게 지도를 하도록 해 보겠읍니다. 여하한 경우에도 학생을 미워하지 말도록 친절하게 지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면학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겠읍니다마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면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문교부나 대학의 노력만으로 충분치는 않고 사회의 협조가 절실히 요망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졸업생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대학생은 공부를 하라는 사회의 의사집결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읍니다.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조속히 성취 못 해서 국민대표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공동노력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전과 같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재수생이 누적되어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질의가 계셨읍니다. 현황을 보면은 수적으로 보면은 73년에 재수생이 6만 5700명, 74년에 약 6만 7400명으로 수적으로 늘어났읍니다. 비율적으로 보면은 둔화 경향을 보이고 있읍니다. 73년에 졸업생의 9.8%, 74년에는 8.6%가 되어 있읍니다. 문제는 이러한 학생들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대책으로는 고식적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고등학교와 대학 정원을 적정하게 늘려서 진학 기회를 더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특히 서울 이외의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에 대해서 진학 기회를 더 넓혀 주는 것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방송통신교육기관, 기술교육기관을 확충해 가겠읍니다. 또 현재 재수생들이 많이 수강을 하고 있는 각종 학관 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교육열은 대단히 좋지만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을 무한정 받아들이는 방향만이 교육적일 것인가 이것도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이 문제도 전번 질의와 마찬가지로 문교부 단독으로보다는 사회적인 시급한 과제인 까닭에 이러한 방향 설정에 국민대표 여러분들의 지도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에 교육대학 졸업생 문제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현재 임용되지 않은 자가 약 8000명 있읍니다. 미임용자 발생 원인을 보면 교원퇴직률이 현저히 감소되었읍니다. 68년에는 교원퇴직률이 8.6%였던 것이 74년에는 2.1%로 줄어졌읍니다. 교원퇴직률이 감소되어 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교직자 출신으로 이 책임을 맡아서 교직이 매력 있는 직종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교직에 대해서 더 매력을 갖게 된 것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나 국가재정형편에 따라서 교원의 법정정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미취업자가 생겨가고 있읍니다. 본래 내국세의 12.98%를 교부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대개 8.67% 정도의 교부밖에 못 받고 있읍니다. 이런 것은 국가재정형편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내국세의 교부율이 증가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읍니다. 이 대책으로서는 교육대학 학생들을 정원을 감축 조정 우선 하겠읍니다. 74년도에 1300명, 75년도에 1260명, 합계 3560명을 감축을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예산을 더 얻는 노력을 해서 교원의 정원 추가확보를 위한 노력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장기 교원수급계획에 의한 교대 제도개선에 관해서도 현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금년 중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어 보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김유탁 의원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에 최형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네 명의 학생이 구속 당시 학생신분인데 왜 2월 15일 조치로 석방되지 않았느냐. 그 학생신분에 관해서만 제가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중에 이현배 군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2년 수료를 했읍니다. 수료한 것이 74년 2월입니다. 대학원 학생은 2년 동안 네 번 등록을 하면은 다음에는 학생신분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석사학위 논문을 못 내고 수료를 해서 앞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권리는 가지고 있으나 74년 2월로 대학에서 학적은 떠난 신분입니다. 유인태 군도 74년 2월에 졸업이 되었고 김효순 군도 74년 2월에 졸업이 되었으며 이강철 군은 74년 역시 2월 25일에 경북대학교 철학과를 졸업을 했읍니다. 구속 당시 74년 4월에는 학생신분을 떠나고 있는 상태였읍니다. 석방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닌 고로 학생신분 문제에 관해서만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실 장관이 농수산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세 분이 남아 있읍니다. 현재 시간은 1시 반인 고로 의사진행상 오후 질의 의원님과 일괄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최형우 의원의 보충질문이 여기에 나왔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우후에 보충질의를 허용하기로 하고 오늘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형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답변이 미진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다시피 생산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저 질의도 간단하게 몇 가지를 묻겠읍니다. 법무부장관, 서 국방부장관! 장관께서는 법사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우리 야당 선배 의원들이 이 고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의를 할 때에 서 국방부장관께서는 내가 아는 바에 있어서는 고문사실이 없었다고 말씀을 했고 우리 야당 선배 의원들이 다그쳐 물었을 때에 서 국방부장관께서는 진상을 알아보고…… 진상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했읍니다. 이 일간의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서 국방부장관께서는 그 진상을 이미 알아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회의 석상에서 전직 8대 국회의원들이 고문을 당했느냐 아니 당했느냐 이 사실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왜냐하면 전직 8대 국회의원 현재 이 의사당에 앉아 있는 김경인, 김녹영 선배님도 저와 같은 그러한 고문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어저께 송효순 의원이 말씀하다시피 얼마 후에는 스리랑카에서 IPU가 개최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은폐한다고 해서 국가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고문이 이북 괴뢰군의 이북 김일성 도당에게 이익을 준다고 한다면은, 그런 논리를 따진다면은 고문을 우리에게 가한 사람은 이것은 뭐라고 표현이 됩니까? 우리가 공산주의자입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는 우리들은 분명히 가장 애국자요 반공의식이 투철하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말씀을 해 둡니다. 둘째, 황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저는 법률적인 상식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법률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상식 이상으로 법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도 고문을 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죄를 범한 사람들도 사실을 자백받기 위해서는 고문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도적인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당연한 일입니다. 법무부장관! 김상현 의원이 법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세인들이 다 아는 것이요, 야당에 계시는 나의 선배 몇 분도 그날 그 법정에서 들은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읍니다만도 가정의 문제는 가정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온당한 방법입니다. 저는 김 총리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정부,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내가 어제 듣는 바에 의해서는 또 제가 인간적으로 친하는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오늘 발언대에 내가 발가벗고 어떻게 한다는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읍니다. 여러분들은 이 최형우를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도 나는 오직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불의에 항의하고 남자답게 죽는 이 의리 한 개만큼은 누구에게나 자랑하는 것입니다. 황 법무부장관, 내 나이가 지금 40이올시다. 황 법무부장관이 나를 볼 때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도 나는 하체를 지금 못 쓰는 사람이올시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올시다. 황 법무부장관, 전직 8대 국회의원 11명이 고문을 당한 사실을 조사를 해 보았읍니까? 황 법무부장관! 나는 길게 황 법무부장관께 묻고 싶지 않습니다. 8대 국회의원 11명이 고문을 당한 사실이 사실이냐 아니냐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저께 송효순 의원이 말씀하다시피 분명히 이 고문문제를 발표해 가지고 국내적으로 여론을 환기하고 국외적으로 국가를 손상시켰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올시다. 이 명약관화한 사실을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고발을 하지 않습나까? 반대적으로 고문을 당한 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한다면은 우리의 자구책으로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도 유엔 인권옹호위에 우리는 제소할 수밖에 없읍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도 국가관이 있고 민족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야당을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공화당을 하는 분들은 공화당의 사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야당을 하는 사람은 야당의 사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읍니다만도 눈을 감지 않으면은 잊지 못하는 그 소름이 끼치는 그 사실, 여러분도 자식이 있읍니다. 여러분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읍니다. 나는 아직까지 고문에 대해서 나의 부모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평생에 고치지 못할 가슴에 한이 맺히실 것입니다. 이런 한을 줄 불효자가 되기 싫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읍니다. 내 처가 고문을 당해 가지고 심장병에 걸려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이런 사실이라고 할 때에 유정회 선배 여러분! 공화당 선배 여러분!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읍니까? 여러분! 이것을 나는 시비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사회물의를 일으키자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제가 지적하다시피 고 김성곤 선배님, 여러 선배님이 고문을 당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이러한 인간의 양심을 억누르는 이 고문을 다시금 이 조국에 없기를 나는 바라는 마음에서 황 법무부장관, 서 국방부장관의 솔직한 답변을 좀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현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답변은 일괄해서 답변 듣기로 하겠읍니다. 여기에 발언신청이 나왔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 고려해 보겠읍니다. 앉으세요. 현재 질문 중입니다. 김현기 의원 질문 안 하십니까? 사회는 의장이 보는데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괄해서 답변 들어도 한 가지 아닙니까?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불과 몇 분 한 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들어도 한가지인데 꼭 김현기 의원이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뭐 있읍니까? 만일 김현기 의원이 질문을 안 하시면 다른 사람으로 바꿉니다. 다음에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지종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떠들지 마시오. 순서 좀 바꾸는 것이 그만한 것도 의장이 권한이 없읍니까? 순서는 의장이 정할 탓이 아닙니까? 아!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요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한번 선언한 이상에 할 수 없읍니다. 김현기 의원 나오시오.

신민당의 김현기올시다. 저는 만 2년 만에 이 단상에 섰읍니다. 저 자리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1초의 2분지 1이면 올 수 있읍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2년 만에 여기에 왔더냐? 소위 유신헌법하에서 우리 국민 대표가 참여치 않은 채 비상국무회의에서 이 국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대폭 발언제한을 가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자주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분위기는 모처럼 여야가 이 자리에서 좀 더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줄 알았는데 공화당과 유정회는 형법개정안을, 즉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이것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악법을 전격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화된 상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총무로 하여금 이런 분위기에서 본 의원 질의를 포기할까 몇 번 상의한 바도 있읍니다. 그러나 총무 강권에 의해서 나는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경제위기는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 가고 중대한 국면에 이르러 있읍니다. 물가문제, 국제수지, 고용, 실업자 문제가 상호 관련성을 가진 채로 어느 하나 풀려 나가기는커녕 소위 마의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어렵게만 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런 때에 정부는 온갖 힘을 다해서 물가의 안정과 인플레의 대책을 세워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유지책으로서 드디어 무슨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현 시국 수습에 아무런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지난 국민투표 때에 반대를 위한 계몽설득운동을 완전히 봉쇄한 채 반면 찬표를 몰기 위하여 갖은 수법을 총동원하였읍니다. 이 국민투표 과정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경기부양을 위하여 책정된 국가예산 중에서 경제성장과 경제불황 타개책과는 무관한 각종 선심공세로서 새마을사업 취로사업 공공사업 집행사업 등에 1000억 원 이상을 집중 살포하였읍니다. 재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공공사업 및 새마을사업 그리고 취로사업의 집행이 어려운 엄동설한 계절인 1월과 2월에 국비 새마을사업비 842억 원 중 반 이상에 해당하는 461억과 지방비 금융부문에서 600여억 원, 총 1000억 원이 쓰여졌읍니다. 이 자금은 누구 호주머니에서 조달된 돈이기에 영세민을 취로시키는 데 있어서도 정치성분을 가리고 취로의 기회에 차별을 두고 일자리가 손쉽게 발견되지 않으니까 다급한 나머지 특정인의 사유재산에 보탬을 주는 특정 농민의 농로확장이나 농지정리사업에 동원되었고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을 소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특정지역의 취로사업으로 많은 부작용을 빚어냈읍니다. 이와 같이 증산과 건설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살포한 것은 소비성 또는 낭비성 자금화되어 결과적으로 인플레를 격화시키고 물가앙등만을 부채질하여 경제불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이었읍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과 취로사업은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중 실시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가 끝나는 즉시 거의 중단되거나 그 규모가 축소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마 재무부장관은 수신 여신 면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금년의 국내여신은 23.3%, 상반기 목표의 9.8%나 초과된 2939억 원이 늘어났고 금융부문에서 그 자금난이 더욱 심화되어 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은행 신탁은행을 위시하여 시중은행까지 금년 2월 중에 저축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중단되거나 또는 제한됨으로써 기업자금의 경색화를 초래했읍니다. 국무총리! 금년도 예산상 재정투융자 규모 3554억 원의 30%를 상회하는 막대한 재원을 국민투표기간 중 부정한 방법으로 낭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투표와 자금살포와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국민투표로 인해서 거액의 자금이 살포되어 인플레를 격화시키고 재정부문의 막대한 적자요인과 공공요금의 무단한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화폐개혁설까지 나돌고 있는 가운데 환물경향이 고조되고 부동산투자가 확대되고 돈으로 뭐든지 사놓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환물사상이 민간에 팽창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아무리 화폐개혁이 없다고 누차 주장했읍니다마는 국민은 없다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으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설득력 있는 총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어째서 화폐개혁을 할 수 없다는 근거를 조목조목 예시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73년 말 유류파동과 세계적 인플레로 급격한 수요 감퇴는 국내 경제불황을 부채질하게 되어 정부로 하여금 그동안 과거 어느 때보다도 폭넓은 몇 차례의 비상경제조치를 취한 바가 있읍니다. 그때마다 국민은 그 조치가 국민의 생활의 영역을 침범당한 바 없지 않았으나 정부시책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그에 따랐읍니다. 그러나 1․14 조치를 비롯한 12․7 조치는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내경제의 불황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100만을 돌파하는 대량 실업자, 50% 이상의 물가고로 서민대중의 민생은 생활고 속에서 헤어 나갈 수 없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경제가 오늘과 같은 불황 속에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민생고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은 중세로 인한 압박입니다. 내국세 증가율은 지난 64년 이래 연평균 34.5%로서 GNP 증가율을 8.5%나 앞서고 있으며 금액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64년에 292억 원이었던 것이 75년에는 8513억 원으로 28%나 늘어났읍니다. GNP를 보면은 64년에 7000억 원에서 75년의 GNP 8조 9127억 원, 12배가 증가되어 내국세 증가율이 GNP 증가율을 12배나 앞서고 있었으며 여기에 75년의 경우 내국세 8513억과 또한 국민의 직접부담인 지방세 1685억 원을 합치면 1조 198억 원으로 국민 1인상 조세부담액은 무려 3만 9000원 이상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는 정부가 전화세를 위시한 주민세 등의 신규 세목의 추가신설과 세율도 법정 본세율 이외에 제2의 세율인 소득표준율, 제3의 세율인 각종 가산세율과 인정과세 등으로 무자비하게 국민과 기업을 수탈함으로써, 특히 중소상공업자들은 격심한 자금난과 기업수지의 악화로 기업은 위축일로에서 오늘날과 같은 불황에 직면하게 되었읍니다. 근로자들은 저임금에다가 중세, 설상가상의 물가고로 오늘날과 같은 민생고로 생활난 속에 놓여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임금․저곡가정책으로서 인플레 이하로 인상을 억압시켰고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력 즉 소비수요의 감퇴에 따르는 경기침체를 가속화를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읍니다. 임금은 74년 10월 현재 제조업 등등 3만 844원에 비하여 소비지출은 평균 5만 2790원으로서 근로자 가구당 취업인구를 한 사람 반으로 잡을 것 같으면은 1만 원 이상의 가계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근로자의 생계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경우는 74년 10월 현재 도매물가가 전년에 비해서 46%나 상승하였으나 정부수매가격은 겨우 38.5% 인상에 그침으로써 농가수지 또한 악화일로에 몰고 감으로써 유일한 국내시장인 농촌이 황폐함으로써 그 구매력이 감퇴하였고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은 대기업에 눌린 중소기업은 도산의 위기에 몰아넣고 말았읍니다. 즉 정부가 특권경제시책하에 대도시 특정 재벌기업체를 그의 총아로 등장시키고 편애함으로써 중소기업은 고리채, 수출부진, 자금난, 재고증가, 중세, 원자재난 등으로 도산 내지 휴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자금 면에서는 저리의 금융재정에 외면당한 채 거의 반수가 고리채를 쓰고 있으며, 그 사채를 쓰고 있으며 그 사채의 반 이상이 월평균 4푼에서 1할까지 고리채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50% 이상의 업체가 자금난으로 원자재를 적기에 구입 못 한 채 고가구입을 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정부가 수입원자재의 경우 이삼 개월의 국제시세의 동향조차 전망치 못하며 국제시세가 반락 할 단계에 와서 자금을 방출, 원자재를 수입 비축을 하라고 적극 권장한 나머지 거기에서 오는 1억 2000만 불의 손해를 입히고 적정재고를 상회함은 물론 원가상승으로 제품의 국제시장 진출을 막아 버린 결과를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그와 반해서 대기업의 경우는 95개 상장법인업체의 74년 결산을 보면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전 업체의 매출실적은 연간 평균 51%가 증가했으며 순이익 증가는 66%에 이르고 있는데 불황하에서도,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호경기를 누린 것은 정부의 재정금융의 집중적인 지원과 각종 독과점품목의 가격인상조치로 인하여 기업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 장관은 이상의 실정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이 불황에서도 대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올린 이유를 설명하고 특정 대기업만을 비호하는 특권경제시책에서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시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12․7 조치는 국제수지 개선, 소위 수출증가를 통한 경기부양을 하려는 목적이었으나 그 후속조치로서 물가를 현실화시키고 수출상품의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지 못했으며 따라서 약화시켰던 것입니다. 75년 2월의 수출실적은 5억 2900만 불로 목표 7억 불보다도 약 1억 7000만 불이나 미달되었고 작년에 비해서 더욱 감소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74년의 국제수지는 경상적자 17억 8600만 불을 메우기 위하여 장기자본도입은 73년의 6억 8000만 불보다도 66.4%나 더 많은 9억 6500만 불이고 단기자본은 73년의 5000만 불보다도 18배나 더 많은 9억 3000만 불이 도입되었읍니다. 그러나 장단기 자본도입 18억 9500만 불 이외에도 DA Usance Refinence 등 단기채무 등을 감안하면은 실질적으로 가용외환은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또한 75년의 국제수지는 수출 60억 불, 수입 72억 불을 책정하고 경상수지적자를 13억 7800만 불로 계상하고 있으며 2월 말 현재 경상적자 4억 8000만 불을 나타내고 있으며 적자는 당초 계획보다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장기자본도입 11억 4500만 불, 단기자본도입 3억 8100만 불을 합한 15억 2700만 불로 계상하고 있으나 그 도입전망은 투명치 못한데 금년도 외채 원리금상환 5억 4000만 불을 감안하면은 60억 불의 수출이 계획대로 달성될 수 없으므로 연말 외환보유고는 74년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제수지 개선책은 총수입 수요에 대한 내수의 비중이 단 10%의 낮은 산업구조의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하여 수입억제의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을 극도로 억제하면 수입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됨으로써 수입억제가 국제수지 개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 기획은 외환수급계획을 재편성할 것과 또한 현재 가용외환은 얼마나 되는가를 솔직히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수지 개선책으로 국내 부존자원의 개발을 서둘러 산업구조 개선을 꾀하는 한편 수입의 국내대체가 가능한 양곡 원면 기타 화학제품 등의 원자재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래의 외화에 의존하는 고도성장정책이나 소위 75년도 중화학공업정책의 시기로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제2종합제철은 외채의 부족으로 인하여 3월 14일 자로 17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안은 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산만의 땅은 몇십만 원으로 상승한 것이 지금은 폭락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당초의 중화학공업의 정책이 와해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남덕우 장관은 다소간 자기가 아는 경제이론을 구사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기의 실정이 있다고 하면 솔직히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건데 남덕우 장관은 이 자리에 와서 항시 하나의 강의 조로 또는 설교 조로, 설득 조로 말을 합니다마는 자기의 실정에 대한 솔직한 인정을 하면서 조작된 계수에 의해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금년도 인플레요인으로 재정부문의 적자요인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장단기 차입금, 출자금, 기금 등을 합하여 7000억 원 이상의 통화증발요인을 안고 있는 데다 12․7 조치로서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42.3%, 철도요금 35%, 프로판개스 51.3% 등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물가상승의 선도요인이 되었읍니다. 서민대중의 생계필수품인 미가가 75%, 밀가루값이 75%, 콩이 53%, 소금이 100%, 고추가 133%, 설탕이 101%가 또한 상승하여 100만 실업자는 물론 근로자 가구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봉급생활자의 경우 1․14 조치에서 월소득 5만 원까지 면세가 되었던 것을 75년부터 독신자 3만 원까지만 면세하고 거기다가 주민세까지 또다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에 더욱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 기획은 특히 중소기업에 대하여 불황극복의 일환으로 자금의 지원과 감세를 단행하는 재정적 지원과 봉급생활자에 대한 기초공제액을 독신자 5만 원에서 3인 가족 8만 원 선으로 인상할 것과 주민세를 경제불황이 회복될 때까지 면제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남 기획이 연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격차는 국민총화체제의 파괴와 경제불황의 가속화 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가 고도성장을 했읍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요인은 근로자의 저임금과 여공들의 임금은 5000원에서 7000원에 머무르고 있읍니다. 노동자의 착취에 의해서, 농민에 대한 저곡가정책으로 인해서 자본축적이 되었으며 외국차관에 의존한 투자확대에 기인한 것은 틀림없읍니다. 남 기획은 소득분배자료를 세계은행에서 이러쿵저러쿵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자료를 제시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그 통계는 세계은행 직원들이 통계자료를 제공받았을 때 바로 남 기획원장관의 부하들이, 그 공무원들이 제시한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은행의 자료는 본인이 알기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보사부에서 나온 통계에 의해서 본인은 지금부터 소득격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분배 면에서 볼 때 35.8%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월소득 1만 5000원 이하 여공은 5000원에서 7000원까지 포함되어 있읍니다.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 2.4%뿐이고 전 구성원의 62%가 총소득의 12.7%를 분배받고 있는 데 반하여 6.6%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총소득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소득의 엄청난 격차를 노출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빈부격차는 유효수요를 격감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며 따라서 동시에 불만층이 늘어 현 체제에, 현 경제체제 모든 면에서 도전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정부는 앞으로 고도성장정책에 적정성장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근로소득층에 대한 분배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종래의 관권 만능의 재정주도형에 의존하지 말고 개발정책에서 국민의 기업 활력을 최대한으로 살리며 자원의 합리적 분배를 기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개발정책으로 전환하는 경제개발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남 기획은 여기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의 불황대책에 관하여 12․7 환율인상조치는 수출증대를 통한 내수환기에 있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동 조치가 수출증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백지화된 데 반하여 동 조치에 따르는 480억 원의 원리금상환의 추가부담은 물가현실화에 겹친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이 되고 말았읍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제출한 연후에는 남 기획원장관 이하 전 각료는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 그러면 본인이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경제성장률 7%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서 그 달성을 위해서는 GNP에 대한 투자율은 25%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단독 국회이기는 하지만 금년도 예산안을 정부원안에 300억 원 증가한 예산을 확정한 데도 문제가 있지만 그 후의 경제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사실상 금년도 예산은 백지화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12․7 조치의 실패로 60억 불의 수출이 불가능함으로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또한 이 조치가 물가만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경기침체를 심각하게 하였으며 투융자부문에서 정부재정은 국민투표를 의식한 불건전한 정치성 취로사업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낭비되었으며 75년도 국민저축목표 6000억 원 달성은 화폐개혁설의 유포, 환물경향의 고조, 부동산투기의 확대, 정부시책 등의 불신 등으로 인하여 그 목표달성은 불가능하므로 민간기업 부문의 위축이 불가피하며 내국세 과다책정과 불황 심화 추세는 상당액의 내국세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외곡도입 판매대전으로 조달되는 재정차관 예탁금도 이미 미국 측의 감량조치로 그 세입결함이 예측되고 12억 상당의 차관도입도 일본이나 미국 등의 차관조건의 악화 등으로 미루어 그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산업구조상 수출입규모 축소는 국내산업의 성장률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금년도의 경제성장률을 5% 이하로 낮추어 재정 금융 외환계획 등을 재조정하여 예산안을 재편성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이 국회에 제출하기 바라는 바입니다. 동시에 남 기획원장관 이하 경제각료는 물러 나갈 용의는 없는 것이냐? 그 실정에 책임을 지고 물러 나가야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농촌문제에 대해서 식량자급 문제와 농지전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양정의 부재와 농지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농업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식량부족과 그 무기화에 부닥쳐 식량자급은 석유파동 이상의 중대한 과제로 등장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식량자급을 경제개발계획과 또한 시정연설 때마다 국민에게 공약을 되풀이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식량의 자급률은 1966년의 95.1%에서 지난 8년 동안 계속 떨어져 74년에는 71%까지 떨어져 금년도에도 8억 4000만 불 상당의 320여만t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있읍니다. 특히 주곡인 쌀은 100.7%에서 92%로 떨어져 40여만t이나 부족되고 있읍니다. 74년도에는 쌀을 도입 않겠다던 정부가 전격적으로 74년 9월에 정부보유불 1억 불 상당의 20만t을 도입하고도 연말에는 다시 20만t의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부실통계로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외환사정을 악화시키는 경제불황을 가속화시키는 요인도 되었읍니다. 그와 같은 원인은 주로 곡가와 증산 탄력성을 등한시하는 정책 부재에 연유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가 고미가 인센티브를 주장하면서 그 실은 저곡가정책을 지속하여 74년도산 미곡 수매가격을 74년 10월 말 현재의 도매물가가 46%나 상승하였음에도 비료가격을 65%, 농업기계가격을 40%나 인상하고도 겨우 38.5%를 인상하여 쌀 가마당 1만 5760원으로 결정한 것은 인센티브는커녕 오히려 경지한계생산비 1만 6500원 선에도 하회되는 농민 희생 가격이며 일본 생산자 미가 가마당 원화로 환산하여 3만 8000원에 대비할 것 같으면 41%에 지나지 않는 증산을 도외시한 가격정책입니다. 그와 같은 저미가정책이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을 악화시키고 1인당 농민소득의 비율이 비농민에 비하여 1963년에 51.3%에서 74년에는 29.7%로 대폭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공 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4년 농가교역조건 또한 71년 수준으로 후퇴되는 등 전체 경제성장에 심각한 애로요인으로까지 등장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에는 고미가 인센티브에서 적정 미가로 전락시키면서 쌀을 3.7% 증산하여 3200만 석의 생산량으로서 자급하겠다고 하나 그 계획 달성된다 하더라도 부족률과 인구증가 및 소득증대에 따르는 소비증가율 11.4%, 약 350만 석이 증산된 3400여만 석의 생산실적 없이는 자급이 어려워 30만t 상당의 외미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며 만일 행정력의 동원이나 정부 방출미 가격인상으로 이를 달성하려고 할 경우에는 식량파동 등 서민생활에 중압을 가할 것으로 압니다. 정부는 식량자급을 조속히 달성시키기 위하여 양정의 기본방향을 일대 개혁하여 인플레와 국민부담으로까지 전가되는 금년도 2000억 원의 규모의 대한은차입 양특적자를 미맥에 대하여 보상가격유지책으로 참다운 이중곡가제를 실시하여 획기적인 증산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용단을 가지고 계시는가? 따라서 양곡특별회계를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입시켜 가지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나 농수산부장관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지개발 등 식량증산을 위한 외연적 확대가 한계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전국의 소작농지가 농지개혁 당시의 56만 정보에 거의 육박되어 일본보다도 배나 빠른 농지 산성화로 인하여 지력이 상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비 투하는커녕 방농 으로 단위생산성을 저하시켜 감산이 초래되고 있읍니다. 경지면적이 무모한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공장부지, 고속도로, 공원용지, 택지, 유원지, 심지어 골프장에까지 투입되고 유휴지화되어 74년에는 10만 8000정보나 줄고 있고 농지이용률이 170%까지 가능한데도 150% 내외에 머무르고 있으며 답리작 면적도 현재 72만 정보가 가능하며 수리경지정리에 따르는 90만 정보까지도 가능하나 60만 정보에 그치고 있읍니다. 정부는 73년 9월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 시행을 동년 10월 절대농지 고시 후에도 전국에서 600여만 평의 농지가 특정인에게 타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었고 사실상 동법을 사문화시켰던 것입니다. 증산을 기하여야 한다는 긴급과제를 역행하고 있는 그 책임은 중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로 대농에게 순천시 승주군 내 절대농지 수리안전답 18만 8000평을 공장대지로 전용케 하면서 개간 간척으로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비도 못 되는 수리안전답화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액인 2억 1000만 원을 받고 양성화시켜 준 불법특혜의 악선례를 비롯하여 기아산업에 시흥군 내 수리안전답 10만여 평을 택지화할 수 있도록 형질을 변경시켜 불법 전용케 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연간 700만 석의 미곡 과잉생산에 100만t의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전국 골프장을 농경지 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 마당에 농지를 개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완공 후 3년에서 5년이 경과되어야 생산실적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작 과 과수용지로 개발 가능 면적이 겨우 10만 정보 미만으로 가경농지의 확대가 한계에 달하고 있는 것을 직시하여 정부는 국토이용 고도화와 농경지 확보를 위하여 토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규제 입법을 서둘러야 하며 따라서 우리나라 농가 호당 경지의 35배나 되는 기업농은 미국에서도 단 몇 %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에서는 기업농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도시재벌의 농촌침투책이며 새로운 농촌재벌의 육성에 불과한 식량증산에 역행하는 기업농 육성이나 상한선 확대를 위한 농지법의 제정 획책을 즉시 중지하고 단위생산성 제고를 위한 소작농지의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식량증산과 소득격차의 축소가 또는 소농 보호와 중농가 보호 육성이 농기업이라는 새 재벌의 육성보다는 시급하다고 보는데 농수산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과거에 어떤 특정재벌을 위해서 법률을 위배해 가며까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본 의원은 이상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당면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렸읍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총리 이하 전 각료들이 본 의원보다도 더 알 줄 믿겠읍니다마는 구태여 본 의원이 왜 오랜 시간 그와 같은 문제들을 지적했느냐? 그것은 경제정책의 방향감각 내지는 정책 입안자들의 사고방식이 중대한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정부의 행정책임자들은 경제활동마저도 관권이나 행정력 또는 통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근대화다 경제성장이다 입버릇처럼 외어 왔읍니다. 오늘날 국민의 생활이 이렇듯 파국에 직면할 수 없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GNP가 급속도로 발전 성장하였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오늘의 현실을 보십시오. 전국 근로자는 월평균 3만 5000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한계점 이하의 생활 속에서 허덕이고 있읍니다. 그나마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100만을 넘게 헤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여 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참고 기다린 결과가 오늘의 이 미증유의 실업사태인가요, 아니면 극소수 특권층만의 호의호식입니까? 본 의원은 이 모두가 일방통행식의 경제정책 또는 관권경제체제를 1인경제체제로 몰고 가려는 결과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공업화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업화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던 정책입안자들의 삐뚤어진 환상 때문에 이제는 양곡까지 사다 먹어야 하고 심지어는 공업화를 위해서 도입했던 외화조차 갚기 어려운 외환위기에 부닥쳐 있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일일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물가정책은 어떠했읍니까? 또 금융정책은 어떠했고 조세정책은 어떠했읍니까? 또 수출지상주의다 해서 다람쥐나 자갈까지도 수출한 결과 국민생활은 윤택해졌읍니까? 앞서도 지적했지만 오늘의 이 심각한 경제현실은 경제이론의 선택이 잘못된 데도 원인이 있겠지만은 이론의 적용과정에서 경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경제외적 요인 다시 말해서 거대한 관권의 힘이 개재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아담 스미스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경제는 원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운영이 될 때 조화를 찾게 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정체불명의 손으로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의 우리나라 경제는 그야말로 관권이라는 검은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읍니다. 공장을 하나 세우는 데도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권력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현상은 어디서 생긴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현행 유신헌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헌법조문을 하나하나 들추지 않더라도 유신헌법은 문자 그대로 만능헌법입니다. 이 헌법만 가지면은 사회 어느 분야라도 관권의 의사대로 되지 않는 게 없읍니다. 그 때문에 현행 헌법은 정부로 하여금 경제까지도 마음먹는 대로 되는 줄 아는 착각에 빠지고 있읍니다. 바야흐로 경제 구석구석에까지 검은손이 횡행하고 있읍니다. 즉 동아일보 광고탄압 정치자금에 손을 대는 등 그런 선례가 얼마든지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미증유의 경제의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 각 분야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을 민주 방향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는 대통령께 진언하여 정부 스스로가 헌법 개정을 발의할 용의는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끝으로 묻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종걸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유신정우회 지종걸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을 요약하기 위해서 질문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근자에 우리나라에는 이 민족의 동질성을 훼손하고 총화를 해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어디에 연유하는 것이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같은 하늘 아래 한 조상을 이어받아 이 땅에 태어나 있읍니다. 우리는 오늘날 오직 하나의 똑같은 염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택하는 방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내용의 동질성은 상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58년에 불란서에서 드골헌법이 국민투표에 의해서 채택되었을 때 공산당은 상당히 격렬한 투쟁을 벌여 왔읍니다. 그러나 불란서 헌정사상 유례없이 대통령에게 거의 절대적인 비상대권을 부여하였고 무한한 자유를 누리던 정당제도에 굴레를 씌우는 헌법조항까지 채택되었을 때 불란서에서 이념을 완전히 달리하는 공산당조차 국민으로부터 그들의 이미지가 완전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조국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국민적 여망을 쫓아서 이를 승복하였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은 여야 간에 서로 희생과 패배를 교환하면서 타협할 줄 알았던 것은 그들의 정치적인 기조가 확고부동한 국가적 통일성에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이냐…… 그들에게 닥친 민족적 의식을 파악하는 인식의 동질성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유신체제가 유신헌법이 지난번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민적 정당성이 재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외면하면서 인식을 달리하는 안보관이나 자유관을 앞세워 국론의 분열을 꾀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훼손하는 현상은 무엇에 기인하는 것입니까? 눈은 같은 눈인데 북한공산당을 보는 인식이 어쩌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읍니까? 또 아무리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치 안경을 썼다 하더라도 오늘의 유신체제를 받아들이는 방향이 어쩌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읍니까? 소수의 강경집단이 대집단을 좌지우지하고 말을 소라고 우겨도 모르는 체하고 따라다니는 대집단의 무기력한 현상이나 몇몇 철부지 젊은이들이 30대만 넘어서면 기성인 취급을 하고 부도덕시하여 아예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태나 현실적인 감각에서 사물을 분석 판단하는 사람이면 모조리 곡세아부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사태 등이 나는 이 민족의 총화를 해치고 동질성을 깨뜨리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디에 연유하는 것이며 이것을 광정할 어떤 방법은 없으신지? 둘째 질문을 역시 총리께 드리겠읍니다. 근자에 보면 법을 공공연히 어기면서 문제의 해결을 비민주주의적인 힘으로 해 보겠다는 사회 일각의 움직임이나 풍조는 또 어디에 연유하는 것입니까? 또 그것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에 있은 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가석방된 교수와 학생의 복직 복교 문제올시다. 모 대학에서 성명이 나왔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공무원법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교육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이렇게 명문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복직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또 학생의 경우도 학칙에 위반하여 학교 당국에서 징계에 의하여 퇴교되었을 때에는 복교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학교 당국의 징계에 의해서 퇴교된 자의 복교를 못 하도록 한 학칙의 정신을 본다면 국법을 어겨서 형의 언도를 받은 자의 형 집행이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면 그 학생의 복교도 우선 현행 법령의 체계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겠읍니다마는 정치적 차원이라 해서 명문법을 어기면서 처리방법을 모색한다면 이 나라 법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절차를 밟으려면 먼저 사면이 앞선 뒤에 복직이나 복학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도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옥석을 가려서 복직이나 복교를 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적법한 절차도 밟기도 전에 대학 당국의 성명을 보면은 대학은 법과 질서를 넘어선 교육적이며 인도주의적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 또는 교수와 학생의 해임이나 처벌을 우리 학교 당국에서는 결정지은 일도 없으니 석방자의 복직 복교는 당연한 일이다 이런 얘기올시다. 그러면 학교 당국에서 해직시킨 일도 없고 퇴학시킨 일도 없으니까 나라의 법에 의해서 형을 선고받건 말건 그것은 우리가 아랑곳없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이와 같이 법질서나 사회기강을 초월한 언동을 농하면서 우리 대학은 그들의 복직이나 복학을 결정하였노라고 외치는 사실을 본 의원은 매우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대학이란 장차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젊은 사람들을 공부시키는 그런 장소올시다. 교육에 임하는 사람들이 국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조치를 취하고도 당연하게 처신하는 이 풍토는 어디에 연유하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봅시다. 그것은 요새 일부 재야인사들의 반체제운동이올시다. 그들은 그들 상호 간에 민주인사라는 호칭을 교환하고 있읍니다. 민주인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재야인사 가운데 소위 반체제운동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건국 초기에 벼슬이나 해서 고난의 씨앗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이제 좀 살 만치 되니까 그 과실을 나누어 달라고 불평하며 정부를 헐뜯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미화해서 부르는 호칭입니까, 아니면 관념적인 민주주의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민주인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민주주의란 단순한 관념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천을 요하는 생활지표를 말하는 것으로 관념론에 그치는 민주주의론자는 민주라는 말을 헛되이 도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판하는 행동이 국법을 모독하고 국헌을 유린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는 데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법의 지배를 원리로 삼는 것이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행동이 법질서를 넘어서거나 그것을 부정한다고 하면 그 행동은 이미 민주의 한계를 떠난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힘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문제의 해결을 힘으로 해 보겠다는 의도가 분명한데 정부는 이와 같은 무법적인 행동을 방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저는 이 근자에 극히 염려하는 사항이 하나 있읍니다. 물론 민주주의국가이니까 비판이나…… 자유의 비판이나 혹은 반대하는 자유가 충분히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의 언동이 비록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하였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악용되거나 간첩들의 사회심리전 선동행위를 부지불식간에 방조 고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행동이 자유나 민주라는 미명 아래 합리화되어 있는 까닭에 이 사회의 어떤 곳에나 침투하기 용이하고 그 미치는 영향도 또한 지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항을 악용하는 공산당들의 수법도 근자에 와서는 우리의 상상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악랄하게 발전되어 간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 사회에서 법을 지키는 정신…… 법을 지키는 정신을 더욱더 함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고도 태연자약하는 이 풍토를 발본색원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째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역시 총리께 질문을 하겠읍니다. 이 사회에는 근자에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생리가 깔려 있읍니다. 나는 이런 현상이 바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입니까? 지난 2월 17일에 서해안 북단에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었읍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입한 북괴의 무장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북에서 내려온 10여 대의 미그기하고 교전명령까지 받고 나선 미군기의 협조를 얻은 우리나라 공군비행기 20여 대가 10여 시간 동안이나 대치를 해서 당장 전쟁이나 일어날 듯한 이러한 상태를 방불케 하는 사태가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긴장감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휩쓸었지마는 우리 국민들은 어느 때나 다름없이 평온하고 안이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나는 북괴가 우리나라 영토를 침범하고 도발하는 사태 그 사실은 물론 중요한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 국민이 그러한 위기를 전혀 위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무사안일에 젖어 있는 심리상태라고 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 경제적 위기 문제입니다. 이것은 위기 위기 말은 많이 합니다마는 한 사람도 정말 위기라고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경제적인 체질이 강한 선진 각국도 생산 유통 분배 무역 할 것 없이 경제 전반을 규제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종래와 별 차 없는 정책을 써 왔다는 데도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민도 별다른 일이 없는 양 아무 위기도 느끼지 않는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왔다는데 이와 같은 만성화된 심리상태는 어디에 연유한 것입니까? 비록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 해도 어떤 위험스러운 사태가 현실화할 때 그 본질을 피부로 느끼고 받아들여서 대처해 나가야 현실 극복이 가능할 것인데 그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이 사회를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조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 역시 총리께 드리겠읍니다. 지난번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유신체제를 놓고 왈가왈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실시된 국민투표가 가장 공정하게 관리된 국민적 행사였다고 봅니다. 가장 민주주의적 국민의사의 표현방법인 국민투표를 거부하려는 가장 비민주주의적인 책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현명한 국민은 추호도 동요됨이 없이 신성한 주권을 가장 평온하게 행사한 투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개표과정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일을 내가 결코 경시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수많은 공무원 중에서 철없는 몇몇 말단공무원이 과잉충성의 방법으로 대리투표를 했다고 하는 것이 13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한 투표 전체에 큰 하자나 있는 양 사회 일각에서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이 나라의 유권자의 성실하고 용기 있는 주권행사를 모독하는 행위요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단정하는데 이러한 비민주주의적인 소행을 정부가 방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정부는 찬반토론을 허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찬성을 유도했기 때문에 투표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투표 있기 전에 1년 동안이나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개헌추진위원회 현판식이라는 명목으로 강연을 하고 시위를 하고 다녔던 사실은 개헌을 유도하고 또 개헌에 찬성하라는 운동이 아니겠읍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성당에서 일부 언론에서 학원에서 개헌만이 살길이라고 기도를 하고 외치고 하였던 사실, 내외 언론 기자를 불러서 신문기자회견을 했던 사실, 개헌추진서를 써서 전국에 서명을 받고 다녔던 사실 이런 등등이 개헌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운동을 1년 전부터 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더욱 해괴한 일은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적 정당성이 유효투표 중 73%라는 찬성으로 입증된 오늘 아직도 사회 일각에는 개헌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언필칭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민주주의적인 형태의 심판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사태를 이 의사당 안에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어느 정당이든지 먼 훗날에 집권한다면 그런 사태를 용납하실 수가 있겠읍니까? 또 작년에 이 장소올시다. 정기국회에서 금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 경기부양과 고용유지를 위한 취로대책에 정부가 요청하였던 원안보담도 우리가 불요불급한 일반경비 또 사업비 등등을 삭감을 해서 200억 원을 더 얹혀서 통과를 시켰읍니다. 이렇게 국회가 통과시켜 준 예산을 토대로 심각한 불황의 여파를 헤쳐 나가기 위하여 농번기 이전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취로사업에 방출된 자금이나 또는 정부 공공사업을 앞당겨 실시하기 위한 자금지출을 가르켜서 국민투표에 대비하여 지출된 자금인 양 허위선전하여 적어도 지도급 인사들이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통탄할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다음 질문 역시 총리께 드리겠읍니다. 근자에 자유가 없다, 이 정권이 유신헌법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읍니다. 과연 오늘의 한국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질서가 자유를 허용치 않는 그러한 질서이며 독재성을 띄고 있는 질서이냐 이것 한번 총리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본 의원은 자유가 없다 혹은 독재다 하는 이런 말을 학원에서나 교회에서나 성당에서나 강단에서나 기타 각종 언론에서 떠들어 댈 수 있는 분위기가 가장 민주주의적 자유가 향유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자유를 가장 많이 향유하고 있는 분들이 자유가 없다고 자유를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 서양에 오늘날 선진국입니다마는 미국의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1919년에 미국 최고재판소의 홈스라는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것이 있읍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다’ 이런 것이올시다. 이 원칙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는 기본권의 제한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원칙은 미국 공산당 재건사건인 데니스 사건 때에 스미드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위험이 불확실하다 해도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정도의 사태하에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니스 사건에서 미국의 공산당을 재건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게 됐읍니다. 그런데 미국이 1차대전에 참전한 것도 대전 중 가운데 후반이올시다. 또 그것은 싸움도 미국 땅에서 일어난 싸움이 아니에요. 미국하고는 정반대되는 동반구에서 일어난 싸움이올시다. 그런데 독일계 미국사람 한 사람이 반전시위를 했읍니다. 그 반전시위를 한 독일계 미국사람 하나를 그때에 처벌을 했던 것입니다. 또 데니스 사건이라는 것도 2차대전 후의 일입니다. 2차대전 후에 그 사람들이 공산당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운동은 전혀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도 없었고 또 그러한 위험이 명백하지도 않았지만 대소 냉전의 대결상황으로 보아서 명백하고도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본보기로 삼아야 할 줄 압니다. 자유를 구가하고 민주를 앞세울 뿐만 아니라 태평양과 대서양을 양쪽에 끼고 무한한 국력을 자랑하는 미국에서조차 그 나라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조차 제한하는 사태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우리는 철사줄을 몇 줄 사이에 두고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 말을 못 하게 합니까, 선교를 못 하게 합니까? 아니면 직업의 선택이나 거주이전이나 창작활동이나 간에 거의 완벽한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독재요 자유가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니 이러한 사회현상은 어떤 심사에 연유하는 것이라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다음 외무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미국 내의 사정을 보면 한국에 대한 정책에는 상당한 가변성이 예견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우선 북쪽의 공산당들이 남북대결을 한반도 내부문제로 낙인찍어야겠는데 저희들이 제안한 것처럼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되면 이러한 흉계가 무산하고 말 것이 아니겠읍니까? 같이 가입을 하면 투 스테이트가 되니까 한반도 내부문제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난번 비무장지대에 지하터널을 판 것은 왜 팠겠읍니까? 그로 해서 병력을 대한민국 후방에 잠입을 시켜서 마치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처럼 조작 위장하려는 악랄한 음모의 일단이 아니겠읍니까?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또 미국 내에 싹트고 있는 신고립주의 문제올시다. 오늘 아침에 포드 대통령도 이 신고립주의를 경계하는 그러한 내용의 발언이 있었던 것이 우리 신문에 전재 된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이러한 신고립주의에 동조를 노린 또 북괴의 작동이올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에 대해서 엉뚱하게 평화협정 같은 것을 제의하는 것을 남북대결을 내부문제로 선전해서 일단 유사시에 미국의 참전을 배제해 보려고 하는 포석이 아니겠읍니까? 물론 한미방위조약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북 애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온 세계를 헤갈을 하고 다니면서 무력적화통일의 기본노선을 한반도 내부문제로 그 타당성을 선전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리고 또 미국이 아세아 국가가 아닌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지정학적인 고려까지도 이북 아이들은 계산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가장 염려되는 것은 1976년도의 미국 대통령선거올시다.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이러한 신고립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 신고립주의적인 신봉자의 등장을 우리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괴가 원하는 대로 1976년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혹은 신고립주의적인 경향을 띨 적에 가변성이 예상되는 대한정책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다음 질문은 문교부장관에게 드리겠읍니다. 간단합니다. 학원 내의 유신이념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언제부터인지 우리 학원의 소요는 이 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읍니다.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꼭 우리 공화당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하루속히 척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훗날 이 나라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할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이 나라의 유수한 대학 내에 유신이념이 전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단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하여 국력을 뭉쳐야 되겠다는 유신이념이 대학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의 대학은 유신이념과 체제의 유지 발전을 승계해 나갈 젊은이들을 교육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밝은 희망과 굳은 신념을 심어 주고 보람찬 조국의 미래상을 설계할 수 있는 철학과 지도적 인격도야에 힘써야 할 대학사회에 어째서 항상 반체제집단의 마수가 뻗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유는 어디 있읍니까?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북한에서 어려서부터 유일사상으로 북괴에 무장되고 다져진 젊은 애들과 우리의 젊은이들이 장차 어떻게 대결을 한다는 것입니까? 대학의 자율성문제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 문교부의 감독권하고 대학의 자율성이 잘 조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대학에다가 맡기세요. 대학 총장이나 혹은 학장들이나 교수들이나 학생이 모여 앉아서 우리 대학사회가 현실에 참여하는 한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끼리 논의를 해서 결정짓도록 하세요. 그리고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학교에서 전 책임을 지도록 맡겨야 됩니다. 그 외에 그다음 것을 감독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 감독권하고 학교의 자율권하고가 혼돈이 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문교부하고 학교 당국하고 간간이 마찰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우리 대학사회에 이 나라의 유신이념과 체제를 승계해서 앞으로 발전시킬 그러한 풍토를 대학에 정착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다음에 문공부장관! 정부하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협조하는 관계라기보담도 항상 갈등하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종래의 논리를 좀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읍니까? 요새 이 언론문제는 뻥긋하면 각처에서 알레르기성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읍니다. 그래서 이 근자의 문제에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멀리 내다보고 우리나라의 언론과 정부하고의 관계가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도와주는 이런 건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읍니다. 그것은 결코 내가 법으로 하라든지 특별한 무슨 제도로 하라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올시다. 솔직히 말을 해서 요새 정부가 언론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체제의 긍정적인 여론형성을 유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국의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 근자 언론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상황이나 정도나 그 범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과 또 하나는 비교적 합리적인 현실감각을 가진 중견층과 이들을 부도덕시하는 소장 극렬그룹 간의 마찰과 갈등이 요인이 되는 이 두 가지 사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후자에 대해서는 당 회사 밖에 사람이 용탁 하거나 간섭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전자에 관한 한 나는 정부의 노력이 과거에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언론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면한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증진하여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을 정확히 인식케 하며 사회공기로서의 사명의식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면 국가의 주요한 정책이나 근대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소외감부터 언론인으로부터 불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관계 당국과 언론인 간에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대화창구를 제도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하는데 문공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대화창구라는 게 요새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각 언론사회의 중진들을 불러놓고 국장이나 과장이 나가서 점심이나 사고 혹은 차나 서로 마시다가 헤어지는 상태 이런 상태 이것은 결코 대화의 창구가 아니올시다. 어디까지나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정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이 시국에 대해서 무엇을 건의하고 있느냐 이것을 받아들여서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이러한 차원까지 발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는 언론과 정부가 더욱 협조하며 더욱 건전하게 비판하는 이러한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같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문공부장관께서는 언론에 계시던 어른이니까 깊이 연구를 하셔서 그러한 제도적인 모색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은 촌음을 다투면서 모든 일을 서둘러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부단한 내외의 위협 속에 있다 보니 구석구석까지 잘 살피고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하는 일이 나는 결코 완전무결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급히 전진을 하다 보면 엉성한 부분도 있고 또 여유만 있다면 충분한 대화를 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그 문제를 소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꼭 고치고 넘어가야 할 일을 고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흔히 있었으리라고 인정됩니다. 근자에 학생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나 모든 사람이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행정부를 편달하는 입장에 있다 보면 반대하고 비판하는 소리가 과격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나 할 것 없이 모두 이 이상과 현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시련을 겪고 있는 까닭에 우리는 끊임없는 토론과 갈등 속에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원칙만은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토론과 갈등이 아무리 격렬하다 하더라도 민족의 통일역량을 기르고 국민을 번영의 길로 인도해 가는 총화를 구축한다는 바탕 이 바탕만은 항상 견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겪어야 할 고난을 상도 해 볼 적에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바쳐도 지금 부족한 형편이올시다. 격정과 편견은 이 사회를 분열시킬 뿐이며 또 독선과 배타적인 아집은 폭력을 유발할 뿐이올시다. 우리는 협동 속에서 싸우고 토론 끝에 화합하는 정치경륜을 토착화시켜야 되겠읍니다. 국회는 민심의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고 보다 나은 현실을 성취하기 위한 민심의 통합광장일 수도 있읍니다. 어느 쪽이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겠읍니까? 저희들은 냉정히 고찰하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분열은 모든 위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합을 더욱 촉진시켜야 되지 않겠읍니까? 무질서한 백가쟁명이나 또는 정치만능은 국력을 소진하고 파멸을 자초할 뿐이올시다. 어느 당파나 목전의 이익보다 민족적 경륜에 서서 규범 있는 자유, 규범 있는 언론을 확립하여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홍창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행정부 김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이 사람은 무소속의원회 홍창섭이올시다. 오늘 질문의 첫 시간에 이 사람이 질문을 한다고 그래서 나는 사실 젊은이들한테 하고 무소속의원회에서 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해 주어야겠다 해서 그런 줄 알고 생각을 한 바 있는데 이제 어제 오늘 양일간에 질문의 최종으로써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서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사실 유감된 점도 있고 그래서 별로 긴 시간에 걸쳐서 질문도 하고 싶은 심정도 없읍니다. 그래서 나는 의장에게 먼저 묻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요지를 이와 같이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속기사에게 넘길 테니 이대로 회의록에 등재해 주신다면 중요한 점만 따져서 간단한 시간에 질문을 끝내고 말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들 또는 행정부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시간이 벌써 5시가 되었읍니다. 대단히 지루한 감을 느껴서, 더구나 낫살이나 먹은 사람이 나와서 이러니저러니 얘기하면 듣기 싫어할 것 같은 얼굴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 말씀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의장! 그렇게 받아 주시겠읍니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먼저 의장에게 저는 질문합니다. 국회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모처럼 열린 임시국회입니다. 대통령께서 특히 정부 여당 연석회의를 열고 모든 정치는 원내에서 대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원내에서 소화해야지 원외에서 우후죽순같이 일어나는 여러 단체에서 정치를 운위하면 유신체제상 곤란하다, 그러니 국회를 자주 열어서 국회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한 것이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읍니다. 우리는 그러한 유신국회를 정말 하는가 보다 하고서 기대도 컸읍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작금 양일에 이 운영되는 상황을 볼 때에 대단히 유감된 점이 있읍니다. 무엇이냐? 법대로 한다 이렇게 여당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법대로 한다…… 좋습니다. 법대로 한다는 것이 여당이 야당에게 양보하는 것이 법에 하지 말라는 법 없읍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2대 국회 때에 국회운영위원장을 해 본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러한 질문이 있다면 질문은 여당 측에서는 양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야당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어서 당신들이 평소에 유감된 점 혹은 건의하고 싶은 사항, 묻고 싶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고 탁 털어놓고 먼저 주고 시간이 남으면 나중에 나와서 몇 가지 물어볼 정도로 하고 국회가 운영이 되어야만 이것이 정말로 나는 유신국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니 모처럼 연 국회에서 여당이 먼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서 1번 타자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장시간에 걸쳐서 뻔히 아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농촌의 농민도 다 알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끄집어내서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은 감 그것을 여러분 여당에 계신 분 혹은 귀에 거슬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참고서 칠십이 넘은 국회의원의 말이니 좀 들어 주시오.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작금 양일에 분명히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오늘 아침 첫 시간에 준다는 것이 여당 측 총무단에서 총무로부터 확실히 말씀이 있었고 나도 직접 들은 바도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이 밀리고 밀려서 오늘 최종 인제 그만두는 시간 5시에 와서 이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통쾌합니까? 유신국회상을 여당이 독점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다 하고 야당이나 혹은 무소속은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가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겠읍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평소에 여당 동지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3분의 2를 넘은 여당 선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무엇이 무서워서 그렇게 국회를 열지를 못 하고 작년 모양으로 그러한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며 또 국회를 연다 하더라도 야당이나 무소속에서 하고 싶은 말 실컷 하도록 하고 나중에 가서 여당에서는 변명할 정도로 한두 마디 하고 처리하는 방안, 처리하는 방안이면 되는 것이에요. 손으로 들어서 결정해 버리면 일사부재의원칙에 의해서 원내에서도 다시 논의 못 할 것이고 또 일반 민간층에서도 모든 문제는 지금 개헌 문제라든지 혹은 뭐 부정투표문제라든지 또는 동아사태문제라든지 야당에서 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들고 나와서 작금 양일에 질문을 또는 고문 문제…… 신랄한 공격을 하는 것도 이 사람도 들었읍니다. 모르면 몰라도 여당 의원 여러분 등때기에는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감이 있을 것이에요. 나도 오싹오싹합디다. 나는 과거에 여당도 해 본 사람이 되어서 여당 여러분께 대해서 동정을 하면서 들었읍니다. 아이구 저 사람들이 바늘방석에 앉은 감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았나 하는, 나는 여러분의 얼굴을 가끔 이렇게 보았읍니다. 여러분,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이 원내에서 정치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해소가 안 됩니다. 여기서 야당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하고 혹은 무소속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여당은 나와서 변명할 정도로 하고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으면 의원총회에서 불러다 하고 당무회의에서 불러다 하고 훈련원에서 불러다 하라 이런 말이여! 늘 하고 있는데 뭣을 여기 나와서 가타부타 가타부타 이것 뭐예요? 이래 가지고 이것이 유신국회상입니까? 나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여러분, 듣기 싫더라도 들어주시오. 이 사람의 말, 등 너머에 업은 애기 말도 귀담아들으라는 말이 있는데 칠십 고개가 넘은 늙은 국회의원의 말이니 여당 여러분 듣기 싫더라도 들어서 앞으로 정말 유신국회다운 유신국회를 하려면 양보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쌓으시오. 그러면 국민이 볼 때에 야! 과연 대아량을 대여당에서 베풀어서 야당이 실컷 말하도록 하고 처리방안의…… 처리하는 방안은 좋은 방도를 강구해 가지고 다수가결로 결정지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결로 하면 그만이에요. 다수결에 의한 것이 민주주의인데 무엇이 무서워서 그렇게 국회를 못 열고 모처럼 연 국회도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봉쇄하려고 하는, 입을 막을려고 하는 이러한 식의 운영을 왜 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여당에서는 뭐 큰 자랑이나 되는 것같이 그 간부들의 얼굴을 볼 때에는 아주 뭐 굉장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나 여당 친구들한테 듣고 있읍니다. 아! 도대체 여당 참 대통령을 위하거나 공화당을 위하거나 여당을 위해서 충심으로 다하고 싶어도 도대체 그 앞에 나서서 하는 몇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이것 여당 못 하겠다고, 내가 이것 뭐 이간하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말을 나에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상당수 있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 충고를 들으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이것을 생각해서 먼저 양보하는 미덕을 쌓는 것이 민주주의를 올바른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당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국회의장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앞으로 국회운영을 원만히 해 주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다수결에 의해서 꼭 첫 시간에 수로 결정…… 운영위원회에서도 수로 결정을 해서 해치우고 무엇이든지 수에 의해서 먼저 해야 되겠다, 시간을 봉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존경하는 정일권 국회의장께서는 국회운영을 안 해 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내 말한 그대로면 간단히 그렇다고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다음 행정부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제1문, 경색된 현 정국의 타개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정국은 얼어붙었읍니다. 작금 양일에 여당 측에서 나와 하는 말씀이나 야당에서 나와 하는 말씀이나 경청을 했읍니다. 꽁꽁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서로 팽팽히 맞서 가지고 국민에게 무엇이라고 여러분 선거구에 돌아가서 말씀을 하실 것이며 일반국민의 눈에 무엇을 반영시키겠읍니까? 국회를 모처럼 열어도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싸우기만 하고 하나도 해결한 것이 없다, 속 시원한 것이 없다 하는 것밖에 보인 것이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는 언필칭 유신체제와 총력안보를 기해야 한다 이것을 너무 자꾸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일반국민은 귀에 더더기가 앉았어요. 인제 그 말이 잘 들어가지를 않아. 아하! 저것은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안정을 기하려고 저런 소리를 한다, 참다운 얘기를 해도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아까 지금 직전에 나와서 말씀한 지종걸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합디다. 안보가 중요하다는 말을 자꾸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합디다. 강조해도 일반이 그것을 들어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옳습니다. 여러분 등에 업은 아기에게 호랑이가 온다, 이리가 온다, 흔히 이렇게 해요. 그 애가 점점 커갈수록에 호랑이가 안 온다 그런 말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국방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북보다가 솔직히 말씀해서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안보는 중요하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총력안보를 기하는 데 있어서도 유감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까이 한 예를 들어서 나는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한테 다 들었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할 필요가 없으나 그러나 총리에게 한 말씀 듣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실히 느끼는 총력안보, 이 안보 안보 하면서 어째 군원 2000만 불을 동결시켜 놓았는데 이것을 못 받아들이느냐, 내가 하는 말보다도 일반국민은 주는 것도 못 받아먹는 정부가 2000만 불을 못 받아먹고 동결시켜 놓고 있는 정부가 어떻게 안보 하느냐 이런 말을 나에게 국방위원이니 물어보자 이러고 우리 친구들이 나한테 가끔 물을 때 나는 대답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인권문제에 결부시켜서 동결시켰다…… 옳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것을 풀기 위해서 민청학련 학생 이런 것 전부 다 석방하고 마 일부 해결 덜 된 게 있읍니다마는 지금 차츰차츰 풀어 가고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2000만 불을 하루속히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줄 아나 총리의 견해는 어떠냐, 언제쯤 이것을 받아낼 것이냐. 2000만 불이라면 100억입니다. 신무기도 도입을 해야겠고 이 군수산업도 확장을 시켜야 하겠는데 우리나라에 100억이라는 돈은 굉장한 막대한 예산이올시다. 이것을 동결시켜 놓고 그냥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말이야. 정부의 힘으로 단독으로 어려우면 국회…… 우리 국회에서 원의로 결정한다든지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이것을 하루속히 해결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정부에서 다 할 테니까 그런 걱정 마십시오 하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대답하시고 만약에 행정부에서도 하지만 국회에서도 같이 협조해 달라고 하면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할 방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는 이 경색된 정국을 하루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국내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발전 못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의 혼란을 가져오게 될 뿐 아니라 외국에 대한 외교상에도 중대한 우리 국위의 손상을 가져올 이러한 단계에 놓여져서 정말로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경색된 정국이야말로 하루속히 풀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푸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원인부터 규명해야겠어요. 이 경색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첫째, 혁명정부의 이 공약, 혁명공약은 잘되어 있는데 그 공약을 이행 못 하는 데 큰 원인의 하나가 있읍니다. 둘째, 장기집권으로 말미암아서 부정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일반국민은 믿지를 않고 정부를 질시하는 이것을 정부에 있는 각료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그다음에 10․17 비상계엄령 또는 대통령 긴급조치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정부는 강력조치나 하는 정부지 선정을 베풀어서 민심을 회유해서 하려고 하는 정부는 아니다 이러한 것이 국민의 뇌리에 딱 박혔읍니다. 이것을 어떻게 불식할 것인가 하는 점을 국무총리는 분명히 노력해 주십시오. 대답해 주세요. 이것을 불식하지 않고서는 이 경색된 이 정국은 풀어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부처님께 비는 이러한 일이 있고 학생들은 데모를 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고 또 일반민간도 이상한 눈초리로 이것을 호응하는 이러한 것을 정부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혁명을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4․19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정치보복을 당해 본 사람이에요. 나는 여당 여러분께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고 야당 여러분에게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민주주의는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도록 피차가 노력해야지 이 정국을 이 얼어붙은 것을 해결 못 하고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급기야는 혁명할 도리밖에 없는데 혁명한다는 것은 우린 참으로 원치도 않는 문제요, 혁명하면 정치보복은 아마 4․19 당시보다도 몇 배 더 심한 정치보복이 분명히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만치 여당 여러분도 이 점은 크게 유의해야 할 것이며 야당에 계신 여러분도 혁명은 하지 말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병이 들어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여당은 장기집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 부정축재한 이러한 특권계층이 진뜩 엉겨들어 가지고 비대고혈압증에 걸렸어요. 여당은 비대고혈압증에 걸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야당은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지 않나 또 이렇게 나는 걱정합니다. 그렇게 안 되어야만 하겠읍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이 다 병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국이 풀리질 않고 경색되고 있다 이 사람은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무소속은, 우리는 한 표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하는 말도 못 하고, 말 한마디 못 하고 이 선거연설만 하고 그리고 당선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슨 정당의 배경도 없고 오직 시시비비주의를 표방하고 권선징악의 그러한 생각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노력하겠다고 표방하고 나온 사람이 무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이 수는 적을망정 여러분들 잘 들어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맨 끄트머리 시간을 할애해 주어서 할 말도 못 하게 봉쇄해 놓고 해야 여당도 큰 득 없어요. 국민이 얼마나 여러분 질시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무소속…… 외국에 나가면 무소속이 남버원이라고 합니다. 또 이 시정에 나가도 진짜 국회의원은 무소속이라 이러한 얘기를 가끔 듣는데 국회에 들어와 보면 존재가 없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이렇게 하대를 받아서 언론봉쇄를 당하고 있고 교섭단체도 하나 이룩해 주지 않아서 뭡니까? 도대체…… 외국에서는 5%만 해당하면 다 교섭단체 이루고 있는데 어찌 하필 우리나라는 인색하게 20명으로 묶어 가지고 교섭단체를 이룩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래서 서자 취급을 하고, 서자도 호적은 올려 주어야 하지 않아요? 이것 도대체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이것 되겠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무소속의 말을 정말로 국민의 대변자, 참다운 남산골샌님의 말씀이다 하는 의미에서 듣기 싫더라도 똑바로 들으시고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한마디 경고합니다. 여당 여러분, 태강즉절 이란 말이 있어요. 이것은 비상한 철학입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는 것은 정해 놓은 이치야! 여러분 여당은 다수횡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선정을 하고 선심을 베풀어서 유화정책을 써서 그래서 야당과 막후교섭을 해서 얼마든지 해라 이런 말이에요. 총무회담 한다고 본회의도 열어 놓고 몇 시간씩…… 나 반대합니다. 그것 원치 않아요. 그런 것은 원치 않지만 막후에서 비밀로 회담이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서 협상으로 정치는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다 대사급 , 이 사 자는 뱀 사 자입니다. 대사급이 좀 나와서 어떻게 잘 절충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 꽁꽁 얼어붙은 이 정국을 풀어 달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요청하면서 여당에게 경고하는 태강즉절이라 하는 것을 옛글을 잊지 마시고 야당은 축리영호 의 환 을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 무슨 소리냐? 뒷문으로 살쾡이를 쫓고 앞문으로 호랑이를 맞아들이는 식으로 야당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까운 예가 포르트갈 예를 봅시다. 기껏 혁명을 해 놓고 그 정부는 좌경정부가 들어앉았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치 야당에 대해서도 뒷문으로 살쾡이를 내쫓고 앞문으로 호랑이를 맞아들이는 이러한 것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수권태세를 갖추어서 정말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국민이 마음 놓고 공화당이 싫으면 요다음에는 신민당이 집권하도록 해야겠다 하는 것을 좀 믿도록 하도록 신민당에서도 좀 더 노력해야만 합니다. 내가 신민당에서 쫓겨 나왔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입장에서 남산골샌님이 아니라 춘천 샌님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유모어를 섞어서 말씀드리나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을 간절히 부탁하는데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총리공관에서 회담이 있다고 하면 긴급조치가 나오고 하루밤 사이에 일사천리로 몇백 건씩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에 이러한 긴급명령이 내려오고 하는데 어저께도 이 자리에 총리가 나오셔서 송원영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이상한 말을 비쳤어요. 무엇인가 또 나올라는가 보다, 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면 이 시국을 수습하는 무엇인가 법안을 낼 것 같은 그런 기사가 있더니, 그리고 어저께 말씀하는데 참 이상해서 대단히 응시했읍니다. 아 총리공관에서 무엇을 또 하기는 하는데 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국가민족을 살릴 수 있는 보약을 대리고 있는 것인가, 민주주의를 죽이고 국가민족을 멸망하는 이 죽이려고 하는 사약을 대리고 있는 것인가 이 어느 쪽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여러분! 이것 농담 같습니다마는 들어 보세요. 부자라는 약이 있고 초오라는 약이 있어요. 대단히 독합니다. 사약에 쓰는 약이에요. 이것만 먹으면 죽어! 그러나 여기에다가 서목태 쥐눈이콩이라는 것을 섞어서 대리면 보약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번에는 적어도 정부가 국민투표까지 해서 이렇게 해 놓았으니 선정을 베풀기 위해서, 국민의 선심을 사기 위해서, 회유하기 위해서 총리공관에서는 적어도 보약을 대려 내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오늘 신문을 보니 이상한 형법 무슨 개정안인가 무엇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이 잘된 법인지 안 된 법인지 나는 잘 모릅니다. 뭐 규제…… 비방하는 것을 규제하고 언론규제 혹은 사대주의를 규제하고 뭐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는 내용을 아직 검토 못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찬반은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총리께 묻는 것은 꼭 이러한 얽어매는 식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물론 혁명을 하신 분이니까 꼼짝달싹 못 하도록 하는 기술, 꼼짝달싹 못 하도록 하는 지식 그 재주는 비상한 재주를 총리께서 가지고 계신 줄 나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어요. 결자해지란…… 그런 것을 맺어 놨으면 풀어 줄 줄 아는 재주도 총리는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니 김 총리께서 앞으로 이 얼어붙은 정국을 확 풀도록, 그래서 우리 정말로 삼천만 국민이 한 덩어리가 뭉쳐서 총력안보를 하고 하는 그런 태세를 갖추어 주도록 노력하실라는가 안 하실라는가 하는 것을 대답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2문, 민주국가의 준법문제입니다. 민주국가의 정치는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며 이것이 철칙이요 만고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은 어떠한가? 10․17 이후에 비상국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결의해서 통과시킨 법이 57건, 개정된 법안이 203건, 폐기된 법안이 10건, 모두 합해서 270건에 달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폐기하고 했읍니다. 여러분! 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법은 국회를 통과해서 국회에서 통과해야만 그 법이 효과가 있고 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비상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국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논의도 못 하고, 나는 단서에다가 국회가 다음에 국회가 열어지면 인준을 받는 것, 한 조항씩 넣어서 인준만 받았더라도 합법적으로 되었을 터인데 그것 하나도 그런 조치 안 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읍니다. 심지어 우리 국회법 어떻습니까? 우리 9대 국회의원을 뽑아 놓은 다음에 비상국무회의에서 만들어 낸 국회법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지금 국회에 여기 유신국회상을 형성하려고 여당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어렵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려워. 이것을 왜 국회에서 한번 논의해서 인준이라도 한번 받도록 하는 제도 또 야당도 그렇습니다. 야당도 국회 보이코트 그런 방식 하지 말고 진지한 정기국회에 참 이러한 법안, 선거법을 위시해서 모든 정치입법 같은 것이라도 하도록 노력하고 했더라면, 이번 이 국민투표 같은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아니 선거위원도 야당이 종전대로 두 사람 들어가고 또 참관인도 두 사람씩 들어가고 해서 해 보았더라면 그 씨름이 어떻게 되었을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한데 야당은 그러한 진지한 실리적인 투쟁을 안 하고 투표를 보이코트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사또 나간 다음에 나팔 부는 격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거 뭐 부정투표를 했다. 물론 부정투표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 말이 되지 않아! 그러니 야당에서 해 주시는 것도 제3자적 입장에 있는 무소속에서 볼 때에는 마땅치 않어요. 여당에서 하는 것도 자랑거리가 못 돼! 이러한 법을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니…… 좀 고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국무총리께서 양복을 비유해서 한 말씀 했는데 나도 배워서 한 말씀 하겠읍니다. 우리가 양복을 한 벌 해 입어도 재단사가 재단을 해서 가봉을 해서 그래 가지고 며칠 걸려서 그것을 찾아 입어도 잘 안 맞아서 또 고쳐서 입고…… 양복 한 벌을 해 입어도 이렇게 해야만 그 양복이 맞는 양복이 되는데 270건에 달하는 법을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해서 제정해 놓고 이 유신상을 이대로 이 법에 의해서 법치국가라고 해서 이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밀고 나가려고 하니 국민이 왜 가만히 있겠읍니까? 그래서 학생들도 떠들고 있고 교회의 교인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쳐 달라고 애원을 하고 모든 백성들도 이것을 고쳐야 하겠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에 계신 각료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법을 이제 대통령께서도 한 달에 될 수 있는 대로 국회는 매월 열 수 있으면 열고 자주 열어라, 국회 일자가 모자라면 대통령소집권을 발동해서라도 해 주겠다는 말씀이 보도된 바 있읍니다. 인색할 필요 없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국회 열어 가지고 이 법을…… 좋아요. 다수결에 여러분들 손 들어서 집어치워도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논의해서 국회에서 자구수정을 하든지 조문수정을 하든지 해서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법을 국회에서 다시 수정해 통과하면 백성들이 다 이해해요. 할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법치국가니까 의법조치한다. 아, 그것을 법이라고 누가 그렇게 똑바로 인정을 합니까? 원인은 여기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시정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그러하니 국회를 이런 식으로 행정부와 여당에서 운영해 주실라는가 하는 것도 좀 답변해 주세요. 이 부정부패와 부조리, 불의 모든 문제는 법이 제대로 행세가 될 때에 다 문제가 바로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잡음이 많고 이렇게 어려운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잘 알어야겠고 행정부에서는 특히 이 점을 알아 가지고 선처하도록 해 주어야만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러면 이 정도로 국민투표도 통과했다고 하니 그럼 한 가지만 고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뭐요? 아, 부정부패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래요. 특권층의 부정부패, 대통령께서도 급행료 문제가 났대요. 말씀하셔서 급행료를 없앤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더도 말할 것 없이 법을 다루는 사법기관에서까지 변호사가 서류 하나 돌리려면 500원이나 1000원 붙여야만 그 서류가 빨리 돌아간대요. 이렇게 법을 다루는 사법부조차도 썩었읍니다. 이러니 이런 말이 안 나오겠는가 이런 말이야. 법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우리나라는 어려운 상태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1974년 1월 29일 자로 언명하시기를 고하를 막론하고 부정부패가 드러나면 엄단하도록 해라 하는 것을 언명한 바 있고 바로 그 이튿날 지금 남 기획원장관, 그 당시에 재무부장관입니다. 또 언명하시기를 그러한 부정부패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그대로 안 두겠고 그 세법에 의해서, 현행 세법에 의해서도 이것은 중과세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공무원의 부정축재는 환수조치를 할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을 담화를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내가 묻는 것은 과연 이렇게 언명하였으면 행정부에서는 그 후에 몇 건이나 이렇게 처리가 되었으며 그 액수는 얼마나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발표해 달라고 묻습니다. 최근에 동아일보 광고 문제라든지 조선일보 각 신문사의 언론탄압 문제 때문에 대단히 우리 사회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고 파급되어서 이것 역시 낙관을 불허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저께 총리께서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 어떻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다 해결해 주었으면 하고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에 국민이 그대로 납득할 것 같습니까? 그 말씀에는 무엇인가 들어 있다 이것입니다. 왜?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보아요. 신문사의 광고를 해약한다 또는 경영 측과 노동자 간 노사 간의 문제가 나서 대치되어 있다, 기계를 때려 부순다, 그 안에서 농성을 한다 이것을 대안 의 화재시하고 행정부는 그대로 보고 있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보느냐? 전부 그렇게 모 기관에서 시켜 놓고 그리고 행정부는 자멸하도록, 말라서 고사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는 들으실 터인데 왜 이것을 그대로 방임하는가, 방임하는 자체가 언론규탄의 일종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는 하루속히 잘 수습해서 이 사회의 목탁인 언론기관을 하루속히 회복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공부장관은 아까도 답변이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좀 더 노력해 주어야 되겠고 특별한 안이라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3문, 자원개발과 민생문제입니다. 현 정부는 모든 경제의 발전은 마치 외자도입과 차관사업을 잘하면 이루어지는 것 모양,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하시고 있는 것같이 심지어 보입니다. 물론 건설도 잘하고 또 경제성장률도 어느 정도 잘 성장되었다고 이 사람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현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 차관이 어떻게 되었읍니까? 오늘날까지 70억 불에 해당합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 부채를 짊어졌읍니다. 이 서울의 고층빌딩이라든지 무슨 돌아가는 공장 안 돌아가는 공장 저것이 전부 다 빚더미이오. 외채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아서 과히 잘못 보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부터 에너지파동으로 말미암아서 물가는 몇 배씩 뛰어올랐읍니다. 그래서 특권층을 제외한 모든 서민층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도 정부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특히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문제입니다. 식량문제예요. 에너지파동과 식량파동과는 이것이 반드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일부 일어나고 있어요.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에서 너무나 횡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식량을 많이 낼 수 있고 내는 국가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없어요. 반드시 식량파동은 머지않은 장래에 온다 이렇게 두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식량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작년에 미곡 잡곡 두류 모두 합해서 사천 한 오백만 석 생산되었읍니다. 외국에서 외곡을 2000만 석, 7억 불 이상의 외곡을 도입해 왔읍니다. 이것 한국사람은 어떻게 되어서 배가 큽니까? 내 상식으로는 1년에 양식은 두 가마니 한 섬이면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1인당…… 이것을 두고 볼 때에는 근 두 섬에 달하고 있어. 이런 식량을 물론 비축은 했을 것입니다만은 이러한 소비가 너무 크다 이것입니다. 농수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소비가 너무 크다 이것 부인합니까, 시인합니까? 크면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규명했는가 말이에요.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러한 외곡을 2000만 석씩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고 증산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모자란다, 식량파동이면 당장에 큰 문제가 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소비가 늘어나고 있느냐? 이 농촌에 있는 농민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홧김에 쌀밥 해 먹는 관계예요. 아십니까? 해방 후에 모든 물자는, 상공인의 물자라든지 모든 공장이 만드는 물자는 마음대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1년에 몇 번씩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농민의 쌀값만은 딱 지정을 해 놓고 꼼짝달싹 못 하도록 묶어 놓고 지금까지 왔읍니다. 그 파동이 어떻게 심했느냐? 그 파동으로 말미암아서 식량이 모자라서 7억 달러나 8억 달러의 외곡을 도입해서 겨우 살아가는…… 40억 달러의 이 수출을 하면 무엇 하며 60억 달러는 수출을 해 무엇 합니까? 수입과 수출을 비할 때는 작년에도 12억 달러이상의 적자를 냈는데 하물며 여기에다가 외곡을 7억 달러, 8억 달러를 들여오고 보면 우리나라 외화가 모자라게 되고 현 정부도 곤란하고 우리나라가 곤란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러면 그 소비하는 소비성향 이것을 조사해 보세요. 나는 찬양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정 때에는 우리가 700만 석 내지 800만 석까지 일본에 수출한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강제로 수집을 해서 수출했으니까 좋은 일이라고는 나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요는 지주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지주라는 제도가 농민을 착취하는 기관이 되어서 나쁘다고 해서 농지개혁을 해서 없앴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쌀을 수집하는 방안 하나로 볼 때에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야. 그것이 점점 지주가 정부 대신 전부 쌀을 거둬들여서 자기 혼자 몇백만 석, 몇천만 석, 몇만 석 먹을 수 없으니까 1년에 한껏해야 다섯 섬이나 여섯 섬 먹으면 그 나머지는 전부 도시로 내보낼 수밖에 없어. 도시로 유출이 돼. 그래서 그것이 모여서 도시에서 먹고 살았어! 그것이 일본으로 수출이 되었읍니다. 지금 이 지주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3정보라는 상한선을 딱 정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지어서 제 집이 쌀밥 해 먹고 살면은 꼭 알맞을 정도입니다. 여유 없어요. 자식새끼 학교나 대학이고 고등학교에 보내려면은 그것을 가지고 안 되니까 쌀 팔아서 할 도리 없으니까 돼지를 기른다든지 그것도 못 하면 땅 팔고 빚지고 이렇게 되어서 농촌이 살기 때문에 농촌에서 못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삼동 겨울을 먹고 나면은 남을 것이 없어요. 이것을 막는 방법을 연구 안 하는 한 암만 여러분들이 증산을 하라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고 외곡을 도입해 보았던들 모자랍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 나는 내가 좋은 방안을 제시할 테니 농수산부장관 그 이상의 방법도 생각했겠지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답변만 해 주세요. 첫째, 증산을 하는 데에는 토질조사를…… 각 필마다 토질조사를 해서 성분을 따져 가지고 비료를 적합한 비료를 쓰도록, 병나면 쌍화탕 쓰는 격으로 비료를 지금 쓰면 안 됩니다. 그 필 그 필 그 논의 성격, 밭의 성격에 의해서 비료를 쓰는 방도를 현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가,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려는가 하는 것을 하나 대답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다음 문제는 법을 제정을 해야 해요. 무슨 법을, 이 농지이용법이라고 할까, 가칭입니다. 적당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강제권을 발동해서 휴경지를…… 지금 휴경지가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나도 알고 있읍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지금 일반개인의 유휴지라든지 농경지는 물론 그다음에 공장부지라든지 군용지라든지 국유지 모든 땅을 이용할 수 있는, 땅이 놀고 있으면 강권을 발동해서 경작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작물을 재배하는 데에도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에요. 이 평택이나 서울 부근은 물론이요, 저 대구 부근, 대전 부근, 광주 부근, 부산 부근에서도 보면 논에도 전부 딸기 심고 수박 심고 참외 심고 웬만한 데는 다 과수원 꾸미고…… 아니 손바닥만 한 땅에, 불과 한 200만 정보밖에 안 되는 농경지에 이렇게 사치성 식물…… 사치성 식물이라고는 말하기 싫습니다. 과소류나 심어서 돈벌이 좋다고 그런 것만 심어 가지고 부식은 될는지 모르지마는 식량 주곡을 생산하는 데에는 막대한 지장이 있읍니다. 이것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되어요. 그런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런 법을 제정해서 계획성 있는 생산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법을 제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식량정책을 개혁을 해야겠는데 어떤 방법을 하느냐? 물론 아까 신민당에서 나온 분도 이중곡가제를 제창하고 고미가정책을 말했읍니다마는 물론 나도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언제든지 말씀하는 것은 자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씀을 언필칭 하고 있는데……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다 배급을 줄려니까 안 되어요. 이 5급공무원 이하 소시민 이런 사람만 배급을 주고 웬만한 중간층 사람은 반량만 배급을 주는…… 배급제도를 두 종류로 해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좀 부유층, 쌀가마니 사 먹을 수 있는 장사꾼, 고급공무원 이것 배급 줄 필요가 없어요. 쌀 한 가마니에 2만 5000원도 좋고 3만 원도 좋으니까 자기 자유로 사먹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자유로이 풀어 놓으면 농민이 살길이 나오고 농민이 의욕이 생겨서 생산할 수 있읍니다. 이것을 안 하는 한 절대로 우리나라의 식량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나는 단정합니다. 그러니만치 정부에서는 이 식량정책을 개혁을 해서 배급제도도 고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쌀값을 자유화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농민이 어떻게 하느냐? 가을이면…… 왜정 때 장기저장제도를 했어요. 가을에 당신네 집에 두면 쥐도 먹어, 그냥 두면 떡 해 먹고 술 해 먹고 다 없어지니 모아라, 농업협동조합 다 되어 있지요. 농업협동조합에 모아 쌓고 자기 1년 먹을 양식만 꼭 될 만큼 남겨 놓고 그냥 전부 모아 쌓고 저리자금 융자해 주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쌀값이 봄이 지나서 단경기에 가서 쌀값이 2만 원이 되든지 3만 원이 되든지 3만 5000원이 되든지 그 시가에 의해서 마음대로 높은 가격에 의해서 팔리도록 이렇게 하면 쌀값이라는 것은 고미가정책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돈 많은 사람, 특권층이라든지 돈 많은 부유층에 좀 비싼 쌀 사 먹으면 무엇이 나쁩니까? 농민이 피땀 흘리고 농사지은 쌀을 꼭 정부는 이 공정가격에 의해서 강제매수한 그 쌀을 먹어야만 하겠읍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자유로 방임해 내버려 두면 정말로 야, 이제는 식량을 아껴야겠다, 콩나물죽도 쑤어 먹고 범벅도 개어 먹고 소채도 많이 심어서 어떻게…… 산채라도 따다가 해서 먹고 쌀을 다만 한 가마니만 아껴도 3만 원이다, 3만 원이면 1년에 고등학교도 아이를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농민이 의욕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쓰지 않고는 농민에게 증산을 아무리 하라고 여러분들이 가서 이 농촌진흥청에 가서 해 보았던들 우이독경 식이지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서 뭘 해요. 영업집에 가서 잡곡이나 좀 섞으라고, 30% 안 섞으면 영업권이나 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잡곡을 강제로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고급공무원이라든지 특권층이 가 먹는 요리집은 흰밥 먹는 것 좋아하거든. 해서 먹이고 비싸게 벌어야 그 요리점도 살고 영업집도 살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그 쌀 때문에 우리나라 식량을 2000만 석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고 4500만 석을 생산해도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원인은 딴 데 있어. 배 큰 농민, 하루 두 되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농민이 다 먹어 치우니까 서울시민이나 도시 시민이 쌀 얻어먹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잡곡을 먹고 농민은 흰밥을 먹고 있어요. 이런 기막힌 일이 있읍니까! 농촌에 가 보십시오. 개가 먹는 개밥그릇에도 하얀 밥이 그냥 있어! 이러한 식으로 현 정부는 쭉 식량정책을 해 왔기 때문에 식량을 농촌에서 소비를 다 하고 그리고 도시에서는 식량 때문에 문제가 되고 행정부에서는 식량 때문에 7억 달러, 8억 달러 그 귀중한 외화를 방출하고 빚을 짊어지게 되고 15년 거치 30년 연불하니까 거저 주는 줄 알고 함부로 막 들여다가 여기 나누어 먹고 저기 나누어 먹고 심지어 산아제한 하는 데까지 작년 그러께도 20억을 씁디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해 버리니 그러면 장차 이 빚을 뭘로 갚습니까? 이 우리 손자는 무슨 죄가 있어서 할아버지대에, 공화당 정부 때 잔뜩 짊어진 빚을 우리 손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갚으라는 말씀이에요. 공화당 정부에서도 이 점 좀 다시 생각해 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용이한 방법도 있는데 왜 못 하는가. 또 이중곡가제 자금이 없다! 왜 없어! 외부에서 외자 도입해서 갖다 방출하는 그 돈 가지고 넉넉히 이 이중곡가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을 배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득이한 층만 배급을 하고 그 이외에는 자유화해서 자유로 비싸게 사 먹도록 해! 그래야 농촌의 농민도 피땀 흘려서 농사지을 희망을 가지게 되고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쓸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농수산부장관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하나 묻습니다. 이 펄프문제인데 종이가 모자란다고 우리 정부에서는 야단하고 대통령께서도 몇 번 걱정을 하고 각 관공서에서도 종이 절약하라고 하는 지시까지 내린 것을 내가 알고 있읍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 용이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 못 한다 이래요. 싫어도 좀 들으세요. 이것이 정말로 나는 여러분께 한번 이것을 꼭 언젠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1년에 얼마를 수입을 하느냐? 28만t을 수입하는 데 1억 1000만 달러를 방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국산펄프도 상당히 나지마는 이렇게 막대한 수량을 들여오고 있는데 이것 대안이 있어요. 뭐냐? 나는 교통부에 가서 관계국장에게 얘기했읍니다. ‘여보! 우리나라에 펄프가 모자라, 종이가 모자라 대통령께서 저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용이하게 해결할 것은 철도국이 들어주면 할 수 있는데 당신 좀 해 줄래요?’ ‘뭐요?’ ‘그 철도부지 양가에다가 딱나무를 심읍시다’. 지금 족제비싸리를 심고 있는데 그것 그만두고 딱나무를 심어 하면 전국의 철도부지에다가 딱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고속도로변에다가 딱나무를 심고 국도변에다가 딱나무를 심고 휴경지에다가 딱나무를 심고 하면 28만t 같은 펄프는 용이하게 생산되리라고 믿습니다. 종이공장이 몇 개가 설 것이고 이런 것을 수입해서 1억 1000만 달러씩 방출 안 해도 능히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국장의 대답이 뭐라 하니 일축해 버려. ‘그것 안 됩니다’ ‘왜 안 돼!’ ‘대통령께서 호박을 심으라고 해서 호박을 심었더니 철둑이 무너져 혼났읍니다’ ‘에이, 이 미친 사람들! 호박을 심으면 뚝 무너질 것이 당연해. 내가 호박을 심으라고 하느냐. 딱나무를 심어라, 딱나무를!’ 족제비싸리보다도 기가 막힌 더 뿌리가 깊이 들어가고 하는 딱나무를 심어서 해마다 이것을 베면 종이공장이 몇 개 설 것이고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걱정하는 이 펄프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것 왜 하나 못 하느냐. 그 안 됩니다. 그래 석두는 할 수 없다. 저따위 석두가 앉아서 모두 행정을 하고 앉았으니 이것이 될 것이 뭔가 이래서 한탄해서 내가 여당의 모모 의원한테 대통령께 언제 당신은 우리는 만날 기회가 없어 그러니 대통령께 말씀하셔. 내가 국회에서 건의안을 내고 싶어도 국회를 열어 주어야 건의안도 내 보지요. 내가 건의안 벌써 국회가 가끔 이렇게 열리면 내가 냈겠는데 이것을 낼 기회가 없어. 또 무소속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게 건의안 내면 여러분들이 도장 찍어서 잘 손 들어주겠어요? 이런 좋은 안 내도 자기네가 안 했다고 손 안 들어 준다 이런 말이야. 잘 안 해 줄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안 내고 있는데 꼭 여러분들이 해 준다면 내가 내겠읍니다. 이것을 꼭 하면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해 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1년에 농경지가 10만 정보씩 줄어 간다는 것을 요 일전에도 보도된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을 재고해야만 합니다. 둘째로는 국토이용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건설부장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에 임야가 664만 1000㏊ 66.8%, 농경지가 224만 1000㏊ 22.7%, 도시 공장 기타 부지가 104만㏊ 그래서 10.5%에 해당하는 국토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71년부터 74년까지 해서 묶어 놓았는데 이것이 얼마냐? 17시 38군 185개 읍면에 걸쳐서 그린벨트를 설정했읍니다. 물론 공해가 심하다 하니까 그린벨트를 만드는 것도 당연하겠읍니다. 그러나 이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경지라고 하는 것은 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정말 산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인가 부근에 있는 땅은 전부 그린벨트로 묶어 놓고 꼼짝달싹 못 하도록 이것 사유재산을 동결화시켰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관계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읍니까? 나는 다 풀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린벨트가 꼭 필요한 지방은 두고 웬만한 데는 이 농경지 없애지 말고 좀 산을 이용해서 집을 짓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며칠 전에 의정부를 가 보니 그 앞의 좋은 논을 전부 이렇게 집 지은 것 하나도 없어! 논바닥에다가 길부터 갖다가 쌓읍디다. 그것이 전부 도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뒤에 도봉산 밑으로 좀 좋은 산이 있읍니까. 거기에다가 별장같이 뜸뜸이 갖다가 그것도 좀 규제해서 지어요. 함부로 서울 부근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자집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 잘해 놓으면 야! 과연 한국에 가 보니 그림 같은 산에 그림 같은 집이요 전부 별장지대더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홍창섭 의원 발언보충서】 대통령 명령에 의하여 야산개발도 하고 있고 또는 화전정리도 하고 있어서 정책 구현이 상충되는 점이 많다. 재조사하여 신속한 시일 내에 불필요한 지역 또는 이용가치가 있는 지역은 개방조치를 취할 용의? 제5문 이민정책 전 세계에서 인구밀도 제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특히 10월〜3월간 6개월간은 식물 휴면 고사기에 해당하는 기후풍토의 국토에서 생을 영위하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가급적 연차계획에 의한 정부의 뒷받침 있는 이민계획을 실시함은 초미의 급무라고 인정하나 종전과 같이 차관업자나 부유층에 외화도피를 하여 놓고 이민하는 식의 이민이나 또는 무계획적인 유리걸식 이민과 같은 식의 이민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질문 제1문 총이민 수 각국별로 묻고 그중 정부 알선에 의한 이민 수는 국별로 여하? 제2문 보사부장관은 작년 10월경에 발표, 상당수의 이민을 금년에 실시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는데 과연 그 성과는? 제3문 장래 계획 여하?

시간이 되었읍니다. 끝났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중에 어제 오늘 저의 답변 중에 중복되는 그런 범주에 속하는 것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국민투표 때에 반대를 봉쇄하고 찬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동원을 하는 가운데에 새마을취로사업 등 명목으로 1000억 원 사용을 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부작용을 내고 있으며 국민투표가 끝난 현재에 취로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그리고서도 국민투표와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읍니다. 새마을노임소득사업은 유류파동 후에 김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불황과 격심한 인플레로 인해서 파급된 국내경제 불황의 심화와 물가파동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취로기회를 줌으로써 생계안정을 기하려는 데에 근본취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예견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다듬는 작년 여름경부터 이 문제를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농한기에 저소득층의 취로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마는 그 후에 국민투표가 필요가 되어서 국민투표기간 중 계속 이와 같은 취로사업이 강력히 추진됨으로써 그러한 오해를 자아낼 수 있는 요인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근원적으로 국민투표와 경제 불황을 이겨 나가기 위한 이와 같은 계획사업은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오해가 예견이 되었지만 정부는 그와는 관련이 없다는 데에서 국민투표기간도 쉬지 않고 계속 이 사업을 추진했었읍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민투표를 위한 선심사업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취로사업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에서는 공공토목사업을 위주로 했고 농어촌에서는 식량증산 관련사업 그리고 조림 사방과 환경개선사업 둥에 연계시켜서 실시함으로써 생산증대와 소득증대를 기하는 한편 간접적으로 경기자극이라는 다목적 효과를 얻도록 배려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취로사업의 총사업규모는 국비가 615억 원, 지방비가 203억 원, 도합 818억 원으로서 연 취로인원은 4662만여 명이 되겠읍니다. 연초인 1월 4일에 전국 일제히 착수했읍니다만 이와 같이 연초에 시작한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만 농어촌에서는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수할 필요가 있었으며 도시에서는 정부의 공공사업 조기집행방침에 따라서 각종 공공사업 민간사업이 4월 이후에는 본격화될 것으로 취로기회를 연도 중에 평준화하자는 데 근본목적이 또한 있었읍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총사업비 818억 원 중 노임해당액은 487억 원으로 이 중에는 2월 22일 현재 201억 원 노임으로 지급되었읍니다. 연 2192만 6000명이 취로했읍니다. 또 총 사업계획 건수는 5만 3270건입니다만 그중에 2만 109건이 완성을 보았읍니다. 이러한 취로사업은 앞으로도 약 3개월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자금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걱정을 하신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국민투자와 관련시켜서 걱정을 하신 문제는 실내용이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화폐개혁설이 유포됨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심지어는 부동산 현물 등에 투자하는 심리작용들을 일으켰다, 화폐개혁은 할 수 없다고 정부에서도 해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덜 믿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을 확실히 증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화폐개혁의 요인은 전란기와 같은 수습할 수 없는 만성적 고도의 통화성 인플레하에서나 화폐개혁이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인플레는 대부분 국내요인보다는 해외요인에 의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은 세계 여러 나라가 최선을 다해서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근자에 와서는 상당히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그래서 이러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가까운 장래에 많이 개선될 것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본다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가 저희는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만일 우리가 화폐개혁을 한다면 생산수출이 일제히 중단될 것이고 유통질서가 극도로 혼란할 것이고 경제가 파탄될 그러한 위험성이 있읍니다. 그래서 화폐개혁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추측컨대는 이 화폐개혁설을 항간에 유포시키는 이면에 매우 불순한 작동들이 개재되어 있지 않나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즉 이러한 어려운 때에 이 나라의 경제질서를 극도로 혼란시키려는 그러한 계략적인, 악의적인 작동들이 선량한 우리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로서도 이와 같은 유언비어가 어디에 연유한 것이냐 또 어떻게 유포되고 있느냐 예의 조사하고 이의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가라앉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지종걸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민족의 동질성을 훼손하는 현상이 어디에 연유하는 것이냐, 동질성의 훼손이란 국론을 분열하고 총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갖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도 여러 번 질의응답이 있었읍니다마는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 본다면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의사에 승복하는 민주적 자세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미흡한 데서 그 원인의 하나를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또 누적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어느덧 조성된 우리의 사고방식 중에는 이해와 관용이 부족한 그런 성향의 결함도 또한 지적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또 불신사조와 연결이 될 것이고 불신사조는 각종 유언비어 등이 유포가 되고 또 그것이 먹혀들어 가는 취약성들을 노정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을 훼손하는 여러 연유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쫓는 사회윤리의 확립이라든지 나라의 형편이 어려울 때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슬기로운 국민의 정신의 함양이 극히 요청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기회에 늘 논의들이 됩니다마는 사실 같은 농도로 같은 좌표 속에서 같이 인식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마는 그러나 우리 민족이 융화단결함으로써 이러한 이질성을 탈피하고 동질성을 최대로 간직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기회가 우리 민족이 다 같이 같은 국가관과 가치관을 지닐 수 있는 기회로 해서 서로 노력하고 다져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함으로써 동질성을 훼손하지 않는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데 봉사할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폭력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풍조의 원인을 알고 있느냐 또 그러한 풍조를 방치하고 있는 듯한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이것도 역시 아무도 폭력을 쓰고 싶어서 폭력을 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잘된 원인이건 그렇지 못한 원인이든 간에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여러 요인들이 엉켜 있을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민한 그러한 촉각이 이런 데도 연결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슬기로운 우리 민족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인내와 그리고 민족의 슬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것 역시 모두 각자가 간직할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느덧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민주인사고 정부를 두둔하거나 혹은 협력하는 사람은 어용이라는 렛텔을 붙이는 악습이 있는 듯합니다마는 제 나라의 정부에 자기 위치에서 협력하는 사람이 어용이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사고방식들이 누적되면 감정화해서 극단적인 행동으로 폭력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회랑적 인 위치에서 대륙과 해양세력에 끼어서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민족성 중에 어느덧 깃들어 있는 결함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자기 정부에 협력하는 자세가 어용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우리는 고쳐 나가는 데 또한 같이 노력을 해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모두 정당하게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들을 또한 스스로 갖추어 나가야겠읍니다.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권모술수라고 그럽니다만 권모술수보다는 단단한 대로를 가야 된다, 이치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여러 가지 구비되지 못하는 여건에서 그대로 나가기가 힘드는 오늘날의 어려운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믿음은 변질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지마는 민주주의를 부르짖다가 보면은 비민주적인 언행으로 연결되는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는 결함들이 그 역시 남이 버려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민주적인 사고방식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나간다면은 이러한 폭력을 없앨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가 극단이기 때문에 급기야는 비민주적인 그러한 방법이 불가피하게 된다 혹은 여가 독선적이기 때문에 역불급이고 극단적인 방법 혹은 폭력 이외의 방법이 없다 하는 야의 생각이나 따지고 보면은 상호 간에 교호작용 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서로 한 발짝 물러서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 나라가 영위될 수 있는 노력들을 새로운 차원에서 해 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노력을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 나가겠읍니다. 석방된 학생이나 석방된 교수, 일반인 이 사람들이 복직 복교를 에워싸고 현재 물의가 있는 듯한데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복직이 되고 복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 답변을 통해서도 일부 대학에서 정부의 생각을 잘 이해 못 하는 데서 성급하게 적절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복교 복직을 주장하는 듯합니다만 대학이기 때문에 이성을 찾아서 정부가 그 사람들 생각하는 것하고 그리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한 분위기에서 깨끗한 몸으로 복직과 복교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아울러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위기를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 사회의 생리나 환경이 바로 위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매우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난번에 서해에서 있었던 남북 간의 숨 막히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남북 간의 전쟁이 예고나 혹은 충분한 징후를 가지고 있다가 북괴가 쳐들어온다든지 한다는 것보다는 충돌이…… 조그만한 일로 충돌이 되어 가지고 뜻하지 않게 확대되어서 전면전으로 결정지어질 여러 가지 위험성을 항상 지니고 있읍니다. 아까 지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읍니다만 그날 북한괴뢰 공군이 70여 대가 떴읍니다. 거기에 대항하는 우리 공군도 필요 수 떴읍니다. 양쪽에서 백령도를 중심으로 놓고 선회하고 있었을 때에 가장 가까운 거리는 불과 3마일 정도의 근거리까지 접근했었읍니다. 조종사가 깜빡 잘못하면은 그대로 사격거리 내에 접근하는 그러한 아슬아슬한 경우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측의 단호한 자세에 북괴는 돌아가 버렸읍니다마는 이때 누군가가 잘못되어서 발사하면은 붙는 것입니다. 이러한 항시 우리가 위기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어느듯 생활의 타성에서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다면 긴장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알려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은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매우 그러한 위험성을 내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느끼고 있는 만큼 국민이 느끼지 못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일반국민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읍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국민에게 경고를 합니다마는 그것이 자주 경고가 있다고 해서 이솝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정작 나올 때에는 국민이 믿지 않는다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정부는 필요한 것은 되풀이해서 하찮은 것 같지만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경고를 하면서 여기에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평화스러운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그러한 생활자세를 우리 삼천만이 모두 가지고 살아 나가야만 이겨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남사태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집니다마는 한마디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이것은 월남에서 평화협정에 의해서 미군이 모두 철수를 하고 도와주러 갔던 우리 군도 돌아왔읍니다. 그때 박 대통령께서는 미국 국무장관에게 3년 이내에 월남은 수습하기 어려운 상태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과연 이것이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보느냐, 이것은 월남이 저 인도지나 반도가 적화가 될 때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매우 어려운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제기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전망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있읍니다. 그때 미국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대통령께 답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캄보디아는 매우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할 도리 없는 정도로 되지 않나 봅니다. 또 월남은 월맹의 정규군이 북쪽에서부터 혹은 서북쪽에서부터 그동안에 준비했던 것으로 쳐들어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캄보디아를…… 저 크메르를 지원해 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읍니까? 월남도 그동안에 휴전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많은 물자를 갖다 놓고 병기를 증강시키고 해서 지금 겨우 지탱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지원이 안 갈 때 월남도 매우 어려운 경지에 함입 될 것이 뻔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1차적으로 적이 덤벼 오는 그러한 침략에 대해서 막아 낼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이 없는 나라는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말씀을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동안에 참지 못할 것을 참아 달라고도 정부는 강요를 했읍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나친 그러한 요구도 했읍니다. 제한도 주었읍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을 참고 넘겨야 한다는 것을 국민과 더불어서 알고 넘기자는 정부의 방법이 흔히 쓰기 좋은 대로 박 대통령께서 독재를 하기 위해서, 평생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른은 이 나라의 역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그런 걱정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이 나라를 넘겨주어야 되겠다는, 그러기 위해서 그 기초를 닦아야 되겠다는 일념 이외에 없는 분입니다. 흔히 정치적으로들 좋아서 쓰는 그 어른에 대한 독재라든지 혹은 종신대통령 운운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얼마 후에 박 대통령께서 그 많은 비방과 혹은 비판과 혹은 부당한 평가를 받아 가면서도 이 나라를 반석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요 정도 우리는 자유를 향유한다 하는 그날이 얼마 후에 그리 멀지 않은 날 올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 위기 한다고 그래서 탓하시지 마시고 이 어려운 때를 영도자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은 같이 참고 이겨 나가는 슬기로움을 가져야 되겠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국민투표 결과를 승복 안 하려는 자세 혹은 방관, 왜 방관을 하고 있느냐 이런 자세에 대해서 이런 물음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도 어제 몇 번의 경우에 답변을 드린 듯하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생략을 하겠읍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유가 없다, 독재다 이런 말씀도 지금 제 말씀으로 답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창섭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는 역시 중복이 되는 내용들이 있겠읍니다. 다만 미국의 의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군원 중 2000만 불을 인권문제와 결부시켜서 유보한 듯한데 이것은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더 얻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홍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도중에 미국에서 통지가 와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3월 14일 미 하원 본회의에서 인권조항을 삭제하고 2000만 불을 포함한 한국에 대한 군원 1억 6500만 불이 조건 없이 통과가 되어서 현재 미 상원 본회의에 회부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읍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만 한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드려 보겠읍니다. 전에는 이유는 어떻든 간에 국회가 잘 열리지 않았읍니다. 이제 매월 국회가 단기간이나마 열리면서 모든 국정문제를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들을 질타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고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여권에 강력히 권해서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모든 여야 간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 홍 의원께서는 여도 병이 들고 야도 병이 들었다고 조크를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제 생각에서는 병들은 것이 아니라 모두 나라를 잘 해 보자는 데에서 대립도 되고 또 속된 말로 싸움도 더러 하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자주 열면서 다수결에 승복과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야 간에 타협이라든지 민주적인 방식 혹은 절차에 따라서 국정이 조용하면서도 생산적으로 그리고 상호 존경을 갖고 논의해 나갈 수 있는 국회가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하는 일을 항상 옳게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제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매우 지루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간략히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첫째 걱정을 표명하신 외환사정에 대해서는 오전에 숫자를 들어서 설명을 올린 바가 있읍니다. 양해하시면은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고 다만 수출 면에 있어서 2월 중에 부진했던 LC 내도가 3월 14일 현재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8.1%가량이 증가되어 있고 수입 IL 발급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 정도가 감소가 되어 있읍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 요인이 있읍니다마는 이미 수입규제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한 바 있고 자본도입,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자본도입액을 확보를 해서 연말에는 12억 불 정도의 외화보유고를 유지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주민세를 면세하고 소득면세점을 5만 원 선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국회에서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5인 가족 평균 5만 5000원의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아직 이것을 또 인상할 생각은 없읍니다. 물론 앞으로 경제 전반의 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은 단계적으로 또 수정이 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IBRD의 소득에 관한 보고는 신빙성이 없다, 자료가 정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도 있읍니다마는 이 조사방법은 표본조사법을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 자료도 별로 없읍니다. 또 이분들은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겸해서 우리 아마 노동청 자료 같이 제가 들었읍니다마는 실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도 최근에 그것을 알았읍니다마는 노동청에서 비공식으로 준비했던 자료가 신문에 게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전국의 소득분배 상태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급여수준의 분포를 조사한 것이었읍니다. 따라서 공원이 한 2만 명 되고 관리직은 어느 기업을 막론하고 훨씬 적습니다. 사장서부터 중역 그밖에 관리직에 있는 사람의 수는 상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또 받는 급여수준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조사의 기법을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편중된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하여튼 김현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현재 소득분배 상태가 결코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세제 또 토지소유제도, 토지소유에 관한 정책 또 물가 이런 다각적인 면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련의 시책을 펴 나가겠읍니다. 정부의 현재에도 여러 가지 그러한 배려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일례로 주택사업이라든가 물론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최근에 봉급생활자에 대한 얼마 안 되는 금액이나마 부업자금 융자제를 실시를 했고 종업원지주제도를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직업훈련제도를 강화하는 등 또 최근에 학자금 융자금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을 도울까 하는 정부의 배려의 일단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고용수준을 높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촉구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12․7 조치 등으로 그 후에 경제여건이 상당히 달라졌고 또 앞으로의 경제전망이 불투명하니만큼 예산을 재편성하거나 혹은 추경을 편성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앞을 전망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읍니다. 앞으로 몇 달 지나서 저희들이 추경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추경을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불황기의 대책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에 언급하시면서 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그늘 밑에서 희생이 되고 있다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는 정책적 조정의 필요를 느끼고 있읍니다. 이미 71년 11월 2일로 상공부에서는 중소기업 사업분야를 고유 중소기업형, 전문화 계열화형, 대기업화형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구분을 해서 공고한 바가 있고 이 고유의 중소기업 분야와 전문화 계열화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공장건설 신고 또는 허가 시에 사전에 검토를 해서 중소기업과의 경합을 피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전문화 계열화형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국회에 내놓고 있읍니다마는 이 법이 제정이 되면은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에 거래관계를 사전에 조정을 해서 대기업의 횡포를 규제하고 하청대금 지불지연 등을 예방을 하고 하청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일조가 되게끔 하고자 합니다. 세째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이 침투사실이 이미 발생해서 중소기업층의 조정요구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발동해서 조정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읍니다. 마지막으로 현 경제각료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읍니다. 국회나 혹은 저희들 상사의 감독을 받아 가면서 저희들이 책임을 다하는 데 주력을 다하다가 도저히 감당을 못 한다고 하면 물러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홍창섭 의원님께서 부정부패에 관해서 74년 1월 30일 자로 제가 현행 세법 내에서 중과토록 하고 공무원의 부정축재는 환수조치를 하겠다 이러한 담화를 신문에서 보셨다고 합니다. 제 기억이 없읍니다마는 공무원의 부정축재를 환수조치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재무부장관의 기능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먼저 사법적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얘기를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마는 그 후에 물론 공무원이든 아니든 법을 어겨서 탈세를 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치부를 했을 때에는 이것은 조세중과의 대상이 되겠읍니다. 졸지에 거기에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읍니다마는 그동안에 세무부정으로 인한 추징이라든가 이러한 자료를 필요하시다고 하면 국세청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우 의원의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읍니다마는 첫째 질문은 8대 의원의 고문사실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사실이 명백한데 진실을 밝혀라 아마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읍니다. 8대 국회의원 고문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법사위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 명백히 저는 이 사실을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을 드렸읍니다. 그것은 제가 작년에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기보다도 2년이나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 취지로서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 이 사실은 이것은 계엄하에서 군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사가 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법무부로서는 여기에 권한이 없는 것이고 또 조사해 본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무부로서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또는 없었다 하고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법사위원회에서 그런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만 그중에서 김상현, 조윤형, 조연하 등등 전 신민당 국회의원들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언급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그분은 수사는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지만 재판은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사해 본 바가 있읍니다. 공판기록을 조사해 보았읍니다마는 판결에는 그분들이 고문에 대해서 일절 법원 측에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고문사실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흔적이 없었읍니다. 이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나 아까 오전에 있었던 답변에서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언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차후에 여러 가지 귀추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사항은 죄를 범한 사람은 고문을 당해도 좋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읍니다만 제가 답변한 어떤 대목이 그렇게 오해를 가지게끔 해 드렸는지 모르겠읍니다만 혹 죄를 범했다고 해 가지고 고문당해도 좋다 하는 법은 없읍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고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제가 그렇게 답변드릴 리도 만무한데 제가 오전 중에 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때에 제가 어떤 대목이 표현이 부족해서 그런 식으로 아마 혹시 받아들여졌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표현이 부족한 점은 최 의원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최 의원께서 보충질의 과정을 통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방위원회에서도 본인이 누누이 답변말씀을 올린 바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써는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학에 유신이념을 정착화시키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지종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안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김유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여기서 중복되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대학에서 유신이라는 것도 특별한 것은 없고 국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 유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교수는 열심히 연구하고 수업하고 학생은 면학에 열중하는 것 이러한 기풍의 정착이 대학의 유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학교 중고등학교까지는 비교적 충실하게 교육이 되는데 최근 몇 해 동안 대학에서는 엄격한 입학시험만 치르고 나면은 다음부터는 4년간 적당히 보내는 그런 대학들이 없지도 않았읍니다. 오전 중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 대학졸업생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보면은 대학의 세계인적인 경향도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가면은 아무도 우리를 세계인으로 보아 주지 않고 한국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대학에서의 비판기능 그런 것도 비판기능이라는 것은 지식인의 독특한 기능이지만 창조와 전진과의 조화를 이룬 비판은 오히려 전진을 저해할 수가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학에 대해서 대학의 인간적 조건과 인간외적 조건의 개선, 대학교수들의 처우개선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제도적인 장치 그런 것을 마련을 해서 대학의 면학분위기가 개선되도록 하겠읍니다. 대학의 면학분위기도 현재 개선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머지않아서 우리 대학들은 겨레의 직접 선도자가 되고 정신혁명의 기수가 되어서 조국통일의 선봉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인들에 대한 기대를 잃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무엇보담도 우리 사회에서 대학을 대학으로 지키려는 사회적 의사의 집결이 절실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분께서 이런 방향으로 대학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탁 의원님과 김현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양곡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곡정책의 기본방향은 대개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하나는 물량적인 측면이요 또 하나는 가격정책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선 물량적인 면에 대해 가지고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면 제가 2년 전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의원님 앞에 우선 중기적인 전망에 있어 가지고는 76년까지는 주곡에 있어 가지고 자급을 달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것은 쌀 보리 콩 이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는 76년까지는 자급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 결과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대풍작이 들어서 쌀에 있어 가지고는 기록적으로 3086만 석의 생산이 되었고 그 수량이라는 것은 1인당 소비량을 123㎏로 본다 그러면 전체가 3080만 석 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평면적으로 계산을 하신다 그러면은 우선 금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주곡 중에서 가장 중요한 쌀에 있어 가지고는 일단 평면적인 작업은 이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 따라서 쌀에 있어 가지고는 계획보다도 오히려 1년 앞당겨서 작업이 된 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가 물동조작을 위해 가지고 정부식량관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금년에 쌀의 관리량이 무려 얼마나 되느냐 하면 거의 900만 석이 되겠읍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유사 이래 처음으로 500만 석의 수매량이 확보가 되었고 또한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온 물량이 111만 석이나 되고 또한 앞에 부총리께서 설명드린 대로 최근에 PL 480 해결된 총량이 18만 5000t이 됩니다. 이런 물량 등등으로 해 가지고 정부가 실지로 쌀의 물량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총량은 거의 850만 석 내지 900만 석에 가차운 물량을 가지고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시장조작 이외에 비축량에 있어 가지고도 예년에 볼 수 없는 정도로 여유 있는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쌀에 있어 가지고는 금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보리가 되겠읍니다. 보리도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단히 작황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은 실제 생산물량에 있어 가지고도 과거에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정도로 풍작이 드는 그런 전망으로 보고 있고 또한 작년 가을에 파종을 한 추파면적 에 있어 가지고도 94만 9000정보에 해당하는 방대한 지역에 추파가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기상에 큰 이변이 없다고 그러면은 6월에 가서 보리에 있어 가지고도 계획대로 1500만 석이고 거기에 밀을 합친다고 그러면은 1600만 석에 해당하는 보리 종류를 수확할 수 있는 좋은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소맥을 상당한 양을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 물량은 매년 160만t 내지 180만t을 소비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그런 선으로 추계를 하고 있읍니다. 이 물량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130만t에 해당하는 계약을 완료를 해 가지고 계속 도입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비하는 쌀 보리 소맥이 전체 물량 면에 있어 가지고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금년에는 조금도 걱정을 안 하시더라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 식량정책에 있어 가지고 가격 측면이 있겠읍니다마는 가격정책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쌀에 있어 가지고는 잘 아시는 대로 유통과정에 있어 가지고 상인들의 조작이나 혹은 다른 물가에 지나친 그런 영향을 주는 정도의 문제가 없는 범위에 있어 가지고는 완전히 자동화시켜 놓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의 쌀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다만 식량문제가 앞으로 계속 어려운 문제인 만큼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곡류 한 개에 대한 가격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역시 우리가 소비하는 곡류 여러 가지의 그 구조적인 가격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즉 말씀드리자면은 쌀 보리 소맥 이것을 많이 소비를 합니다마는 이 세 가지 곡류 간의 소비가격의 균형을 갖다가 어떻게 유지함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곡류소비를 갖다가 유도를 하느냐 이것이 주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가령 쌀 가격을 100으로 보았을 적에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이라든가 식량의 소비구조로 보아 가지고 보리 혹은 소맥가격을 갖다가 그 100에 대한 몇 % 선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그 전체 곡류의 소비구조를 어떻게 우리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유도를 하느냐 하는 이러한 것도 또한 주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 가지고 정부는 계속 합리적인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쓰도록 신경을 쓰겠읍니다. 또한 이런 시책 수행에 있어 가지고 자연히 보리에 있어 가지고의 지금 이중가격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한 기금의 결손이 생기고 있고 또한 쌀에 있어 가지고도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정부가 수매하는 물량에 대해 가지고는 부분적으로 이중곡가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의 형편상으로 해서 전면적인 쌀의 이중곡가제는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부분적인 쌀의 이중곡가제는 시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런 곡가정책으로 나간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 정책 테두리 안에서 기금상의 압박이 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금상에 지나친 영향이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최소한의 결손을 내도록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현기 의원님께서 농지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농지보전에 대해 가지고는 식량증산 문제가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1년 반 전에 정부는 절대농지를 선포를 하고 가급적으로 타 용도에 농지가 전용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에게 농수산부의 고충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농수산부가 농지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는 것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그것 하나입니다.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절대농지를 선포를 했읍니다마는 거기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또한 산업기지개발법에 의한 공업단지지역 혹은 산업개발기지 이런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의 적용 없이 건설부 소관에 방금 말씀드린 그 법률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농지가 전용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도 건설부장관하고 행정적으로 최대한의 협조를 해 가지고 농지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행정적인 협조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사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은 규정상 강력한 농지보전을 위해 가지고는 다소 미비한 점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오고 있는 정부의 농지법안 제출에 있어 가지고는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보강을 해 가지고 국회에 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법률이 보완될 때까지는 행정적으로 정부 상호 간에 있어 가지고 충분한 협조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최대의 농지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농수산부장관으로 있읍니다마는 역시 한국경제가 계속적으로 고도성장을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고도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대개 2차산업 내지 3차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인 얘깁니다. 또한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 농지가 부분적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도 다른 선진국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예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농지보전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읍니다마는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다소의 농지가 전용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양곡관리기금을 예산의 편성을 바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읍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양곡관리기금의 규모가 지금 대단히 커졌읍니다. 또한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수매해야 되는 물량도 굉장히 비대해졌고 또한 방출하는 그 양에 있어 가지고도 또한 상당한 신축성이 요청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잘 아시는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소맥도입에 따르는 보조라든가 혹은 외부시장하고 연결되는 가격변동에 임기응변적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을 만약 일반회계에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농수산부장관이 수시로 한 2개월 3개월 만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추경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요청을 안 하고는 실제로 양정을 끌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여건하에 놓여 있읍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기금으로 그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농지개혁 이후에 있어 가지고 소작농이 성행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 농지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거꾸로 소작농을 성행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1949년도에 농지개혁을 단행해 가지고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업무처리는 거의 끝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지제도라는 것은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읍니다. 따라서 사실 농지의 기본법이라고 그럴 수 있는 농지법의 제정은 농수산부로서는 대단히 시급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읍니다마는 그때까지는 김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미가책정에 있어 가지고 물가상승에 미달하는 미가책정을 해 가지고 식량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농민에게 불리한 처리를 했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참고로 숫자를 인용을 한다 그러면은 수매가격의 인상을 68년도를 100으로 보았을 적에 작년도에 1만 5760원으로 가마당 가격을 정했읍니다. 이 기준으로 보시면은 74년도에 있어 가지고는 68년 대비 수매가격이 무려 375% 인상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도매물가지수의 상승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68년을 100으로 했을 적에 74년도에 240%까지 올라가 있읍니다. 따라서 한 8년 동안에 상승추세를 보시더라도 수매가격 인상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농민들한테 정부가 가혹하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또한 앞으로 수매가격 결정에 있어 가지고는 정부는 마땅히 식량증산에 또한 식량자급의 해결을 위해서 농민들의 생산비용을 충분히 커버를 하고 또한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증산의욕을 고취해서 나아가서는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격 책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홍창섭 의원님께서 식량정책에 대해서 일대 개혁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 내용 중에 첫째는 일반미가를 자유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유통과정이라든가 시장에 있어 가지고 이례적으로 혹은 이상적으로 기형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이상에 있어 가지고는 시장구조에 맡겨 가지고 자율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도록 방치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장 메케네즘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계속해서 자유화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또한 농가소비 억제를 위해 가지고 농민들이 필요한 자금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가 장기저리자금의 융통을 해 주고 농민들이 쌀의 소비절약을 하면서 동시에 나중에 가격이 올라갔을 적에는 그 시세로 팔 수 있도록 해서 농가소득도 증대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정책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계층별로 나누어 가지고 배급제를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배급제도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 홍 의원님 말씀대로 아주 가난한 계층 혹은 중산층 그 위에 고소득층 이런 3계급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제일 밑에 아주 가난한 서민층만 배급을 하고 나머지는 자유시장에 맡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완전배급제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형태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마는 완전배급제로 들어가기 전에는 역시 부분적으로 계층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배급제를 시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잘못하면은 배급대상이 안 될 사람이 들어갔다, 될 사람이 안 들어갔다 등등으로 해서 거기서 오는 혼선의 부담이 더 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적인 배급제도에 대해서 계속 검토는 하겠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장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 네 번째는 완전한 이중곡가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시는 대로 보리쌀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한 간격을 두고 지금 방대한 적자를 내 가면서 이중곡가제를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쌀에 있어 가지고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수매하는 물량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산 것보다도 싸게 방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부분적으로 이중곡가제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농민들이 생산하는 전 물량에 대해 가지고 쌀에 대해서 완전 이중곡가제를 한다는 것은 재정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당장 하기에는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농지이용법을 제정해 가지고 유휴지가 없도록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유휴농지는 일단 시장 군수가 1차적으로 소유주에게 개발 사용을 권유를 해 가지고 소유주가 사용을 안 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읍니다. 따라서 꼭 농지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대상지에 대해서는 대집행까지 시키고 있는 예가 많이 있읍니다. 두 번째는 기존 농경지에 대해 가지고는 가급적으로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최근에 와 가지고 밭에다가 과수원을 한다 혹은 관상수를 심는다 하는 이런 예들이 많고 여러 의원님들이 저한테 좋은 충고를 해 주는 분도 많이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로서는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기존 농지에 대해 가지고는 과수라든가 관상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으로 야산개발 내지 개간지에 이런 수목들이 들어가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증산을 위해서 지역별 토질조사를 해 가지고 이 토양조사에 맞춰 가지고 비료배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옳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1962년에서 66년 5년간에 걸쳐 가지고 UNDP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끝낸 바 있읍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도 비료의 실수요자 배급제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배급기준에 있어 가지고는 이 조사에서 나온 데이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많은 참작을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농민들이 쌀농사를 지어 가지고 오히려 농촌에서 쌀 소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농촌의 쌀의 소비절약을 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도를 하고 있읍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는 앞에 지적하신 자금의 융통이라든가 혹은 곡가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우선 행정적으로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새마을 지도를 통해 가지고 부락별로 해서 혼식 내지 분식을 계속적으로 장려를 하도록 하고 또한 우수 새마을부락에 그와 같은 성공사례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부락에도 모범적으로 보급을 하도록 하며 또한 매스콤을 통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금년도에 홍 의원님 말씀대로 농촌에 있어 가지고의 쌀의 소비절약을 기할 수 있도록 특히 역점을 두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방금 농수산부장관께서 답변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조금 더 건설부에 관계되는 부문이기 때문에 한마디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김현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식량증산을 위하여 적극 보전해야 할 농지가 날로 타 용도에 잠식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 하고 질문하셨읍니다. 정부에서는 절대농지의 보전을 위해서 지난 1972년에 농지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을 정하여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강력히 억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만 농지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이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너무 과대하게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부문을 도시계획 유보구역으로 정해서 일절 개발을 제한하는 한편 도시가 연단화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은 합리적 규정에 따라 축소 조정함으로써 기존 농지가 최대한 보전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서울 천안 간 9개 연단화 도시계획구역을 재조정해서 전체 도시계획구역 694㎢에서 농지 224㎢을 제외시켰읍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농지보전에 노력하겠읍니다. 두 번째 홍창섭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전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린벨트지역 내의 산지부문을 주택이나 도시건설이 되게 하고 농지는 보전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정책을 재검토할 생각은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전국 중요도시 13개 지역에 전 국토 총면적 9만 8000㎢의 5%에 해당하는 5063㎢가 그린벨트로서 설정되어 있읍니다. 정부가 72년에 그린벨트를 설정하게 된 목적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공업화추세로 전국 중요도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머지않은 장래에 주택난 급수난 교통난 공해 등으로 일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고 도시환경을 순화하기 위하여 현재보다는 장래의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그린벨트는 불가피한 제도라고 생각했읍니다. 비단 이러한 그린벨트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넓은 그린벨트 내의 일체의 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린벨트 내의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농가의 증개축 조림 목축 경작 등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읍니다. 단지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내의 산림뿐만 아니라 농지에 있어서도 공히 주택의 신규건립이나 도시건설을 허용하게 되면은 그린벨트 설정의 근본의의를 상실하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이것을 해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들 장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전 국토의 5% 정도를 그대로 물려주게 하는 것도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어떤 산림이 불필요하게 도시의 그린벨트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이것은 연구 검토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에는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탁 의원께서 고용안정과 근로자보호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업을 보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고용을 안정시키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께서 이미 설명을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기로 하겠읍니다. 저희들 노정 당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작년 정기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통과시킨 바와 같이 임금채권우선변제권제도를 새로이 우리가 만들었읍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을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영 을 개정해서 영세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도 혜택을 입는 방도를 강구했읍니다. 그리고 저희 노동청으로서는 중앙에 노무관리위원회, 각 특별시나 도에는 지방노무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특히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급작스러이 문을 닫음으로써 근로자가 방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음과 동시에 저희들은 직업안정망을 총동원해서 만일 휴․폐업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생길 때에는 이네들을 다시 취직알선을 시킴과 동시에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민 취로사업장으로 흡수를 해서 이네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유탁 의원께서 역시 실질임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인상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73년도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실질임금은 111.5%였읍니다마는 작년도에는 그보다도 조금 올라서 117.5%로 인상이 되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 1년 동안에 5800개소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기업이 임금을 인상했읍니다. 1200여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로써 임금을 상향조정을 했읍니다. 그 결과 약 148만 명의 근로자가 대부분 혜택을 입고 저희들의 집계에 의하면 임금은 약 37%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73년도에는 평균임금이 2만 7000여 원이었읍니다마는 작년 74년도에는 3만 7000여 원으로 임금이 상향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에 처해 있는 이 처지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래도 실질임금에 있어서 약간의 상향을 보았다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고 저희들로서는 노동생산력을 감안하고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임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만반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세째 번으로는 근로여성의 보수가 남성보다 현저하게 낮다, 이것을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남성이 평균 4만 6000여 원에 대해서 여성은 불과 2만 1000여 원에 불과할 정도로 여성의 임금이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읍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남성은 주로 기술직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남성근로자의 경우에는 평균학력이 높습니다. 동시에 남성들은 장기간 근로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반해서 여성의 경우는 대개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학력이 역시 남성보다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대개 출가하기 전에 근무하는 관계로서 근로연한이 짧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여성의 경우에는 대개 가계를 보충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근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여성의 임금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노정 당국으로서는 여성도 역시 인구의 반을 점하고 있고 또 인구의 반인 여성을 너무 학대하거나 너무 천대를 하면 우리의 역사는 반쪽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치를 알고 있는 관계로 해서 여성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는 물론 많은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보고말씀 올렸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민을 시작한 것은 62년에 380명 시작한 것이 시초올시다. 작년 1년 동안에 4만 1000명을 송출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17만여 명을 우리 사람을 이민을 시켰읍니다. 주로 이민 간 곳은 북아메리카에서 미국, 카나다가 주고 남미가 그다음이 되겠읍니다. 그리고 작년 저희들 부에서 집단농업이민을 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민한 것은 소위 초청이민이라고 해서 저쪽에서 초청을 받아 가지고 연고를 따라서 가는 이민이었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이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영토는 좁고 인구는 많은 우리 처지에 많은 사람들을 해외로 보내서 꼭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천년대계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치입니다마는 단지 문제는 상대국과의 이민협정을 체결하는 문제와 이민을 송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협잡 이민을 막느냐? 농업 한다고 가 가지고 그냥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데로 내빼서 거기서 방황하고 여러 가지로 불명예스러운 짓을 하면 앞으로 우리 이민의 길이 막히게 되는 관계로 해서 진정으로 꼭 농경을 할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주로 남미지방이 되겠읍니다마는 이민을 시켜서 꼭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이 사업은 적어도 반세기 내지 1세기 앞을 내다본 사업이라야 되겠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단지 여기에는 자금과 기타 약간의 어려운 문제가 수반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아마 요번 국회에 해외개발공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런 대행기구를 통해서 앞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계획에 대해서는 확실히 국민한테 빨리 확실히 안 알리는, 못 알리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 집단이민을 간다고만 하면 이북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해외로 진출해서 번영한 것에 대해서 과히 달가롭게 생각지 아니한 나라가 또 있읍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이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고 있읍니다마는 기회가 있으면 어느 때고 비공개리에 여러 의원님께 브리핑을 한번 해 드려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끝마치겠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하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괴 방송의 침투, 전파방해 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떠하며 난청지역은 얼마나 있고 그 지역의 주민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 또 여기에 관련해서 ITU에 북괴 전파방해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일이 있으며 ITU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정역할을 하였는가,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었다면 ITU에 남아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읍니다. 북괴의 방송의 침투와 전파방해 행위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저희들이 받고 있읍니다. 현재 남한에서 청취되는 북괴의 중파방송의 주파수는 모두 17개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4개에 달하는 것이 전역에서 들리는 주파수를 사용을 하고 있읍니다. 또 북괴는 대남방송의 출력을 해마다 증강을 하고 73년 말에는 1400㎾의 초대형 중파송신기를 외국으로부터 도입을 한 적이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리원에 1500㎾의 대남 지향성 대출력 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작년 3월 이후에는 출력을 증강한 8개의 북괴방송 중 7개가 사리원 개성 해주 등 휴전선 지역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그들이 대남방송에 대해서 얼마나 그 확장에 급급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북괴방송의 침투와 더불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난제 중의 하나가 난청지역의 문제입니다. 현재 난청지역은 전 국토의 약 10% 내외가 난청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읍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구는 약 5% 내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북괴방송의 침투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을 세우는 동시에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이 난청지역을 전면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문제를 대책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북괴의 대남방송의 확장과 병행을 해서 이 개성에는 300㎾의 출력으로 작년 6월부터 우리 라디오방송에 대한 방해전파를 발사하고 있고 또 TV 방송도 방해방송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전파의 방해행위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헌장에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소행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ITU에 대해서 북괴에 불법적인 전파방해행위를 엄중히 항의하고 여기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북괴가 아직 ITU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ITU의 제재가 얼마만한 효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를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ITU는 국제간의 주파수 배정,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 등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우리 방송문화의 발전과 또는 국제협력을 증진한다는 견지에서, 그렇다고 해서 ITU로부터의 탈퇴는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지종걸 의원님께서 정부와 언론은 항상 갈등하는 관계라는 종래의 관념을 타파할 방도가 없는가, 특히 최근의 언론사태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한 언론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에서 연유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차이를 해소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언론과의 공식 비공식적인 대화의 창구를 제도화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대단히 어려운 질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항상 부딪치는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학술적인 풀이를 제가 할 능력은 없읍니다마는 이러한 분야에 몸을 담은 경험이 있은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려 본다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정부나 언론이 다 같이 기본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언론사태는 지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언론기관 자체 내에 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언론인이 지니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기관에 내재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언론계 자체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슬기롭게 해결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언론인들이 현실을 보는 인식이나 또는 시국에 대한 관념 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차이가 있는 것을 좁혀 나가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언론과의 부단하고도 광범위한 접촉과 대화 등을 통해서 해소를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는 때와 경우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읍니다마는 대립과 갈등 그리고 마찰이 개재할 수 있는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그렇다 해서 극한적이거나 항상 평행선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이해와 협력과 조화 있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원만한 상호 간의 관계가 유지가 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 자체 또는 원만한 관계의 유지 자체가 크게는 나라의 오늘날과 장래에 대해서 다 같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홍창섭 의원님께서 동아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총리께서 상세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제 자신이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나 저 자신으로서도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루속히 이러한 문제가 원만히 수습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저희들의 노력을 계속할 것을 첨언드리고 간단히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나와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지종걸 의원님께서 신고립주의 경향과 외원문제 등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가변적인 정책과 북괴의 여러 가지 도발에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월남전 이후 미국 특히 미국의회의 대외원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반면 에너지파동 이후에는 국내경제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사조가 고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대한군원에 관한 한은 양국 간에 합의된 바에 따라서 군원계획을 실시하려는 것이 미국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며 이러한 방침은 작년 11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는 포드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 간의 공동성명에서도 명백히 되었읍니다. 요즘 미국의회 내의 일부에서는 신고립주의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포드 대통령은 3월 17일 노틀담대학에서의 연설에서 미국은 단결되고 다양성 있는 평화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한편 침략과 전복의 위협을 받고 있는 여러 나라에 안보지원을 계속해야 하며 특히 경제원조를 통해서 세계문제에 계속 관여해야 하고 결코 세계무대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역설하면서 미국은 신고립주의를 배격하고 있음을 널리 알려 주자고 호소한 바 있읍니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그러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대한원조와 안보문제를 포함한 한미 양국 간의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가질 것이고 특히 미국의회에 대한 활동을 보다 적극화하겠읍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김 외무부장관은 최근 동남아 제국을 순방하였으며 지금은 불란서, 룩셈불크, 벨지움, 화란 등의 지도자들과 협의차 구주에 체재 중인데 구주방문이 끝나는 대로 이달 하순경 워싱톤에서 미국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북괴 도발을 저지하고 그들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방 제국과의 기존 결속 강화는 물론이고 북괴 침투가 심한 아프리카 중동지역과 비동맹 제국에 대한 외교활동을 가일층 강화함으로써 다가오는 금년도 30차 유엔총회에 대비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이 있겠읍니다. 먼저 김녹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불행히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신상발언이라는 아쉬운 방법으로 몇 마디 본 의원의 신상에 대한 문제를 이 자리에서 발언하게 된 것을 무척 서글피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또한 본 의원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의 신상에 대한 문제를 고문사실과 결부시켜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니 지금 이 시간 무척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본 의원은 가급적이면 이러한 신상발언을 통한 불행한 사태를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기를 바랐던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부득이 신상발언을 통해서나마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과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또 특히 지금 이 자리는 불행히도 국무총리가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국무총리가 이 단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문제를 본 의원이 감안을 할 때 국무총리가 앞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참고가 되기 위하여 부득이 신상발언을 아니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인가 유정회의 송 의원은 여기서 발언을 통해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말씀할 때 8대 국회의원 하던 사람들이 외국기자들을 불러 놓고 국가의 체면에 손상되는 그러한 폭로를 해서 외국에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킨 문제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했읍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니 말씀할 때 어저께 그 발언을 하신 그 의원에게 본 의원도 못지않게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그 의원에 지지 않게 이 나라에 애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방 이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본 의원도 본 의원 깐으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힘껏 노력을 해 왔읍니다. 또한 분명하니 말씀해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까지 해방 이후로 반공전선의 최전선에서 내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싸워 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전연 생각하지 않고 외신기자들에게 국가위신을 추락시켰다는 그러한 발언을 할 때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나라의 창피를 사게 만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 의원에게 한 말씀 묻고 넘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었읍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요, 자유민주주의가 국시입니다. 민주공화국인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어느 조항에 가서 한 나라의 국민의 대변자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인권을 그와 같이 유린하고 그와 같이 고문을 해서 사람을 못쓰게 만들라고 하는 그러한 법규정이 어디가 있읍니까? 그러기에 나는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어떠한 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또한 내가 그자를 지금 이 시간까지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만은 철저하니 막는 그러한 규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오. 둘째는 지난번 2월 28일 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들이 본 의원과 같이 현재 9대 국회의원 세 사람입니다마는 열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서 부득이 우리는 고문을 장차 근절시키기 위해서 폭로를 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행정부 측의 답변이, 나는 이렇게 원했읍니다. ‘철부지한 사람들이 계엄령 당시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시킨 일도 아니었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솔직담백하니 시인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막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와야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 일이 없읍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그런 일이 없읍니다. 또 무슨 논리적인 무슨 근거에 의해서는 고문당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부대도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없읍니다’.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는 거짓말한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분이 얘기하다시피 국가의 위신을 국제적으로 추락시키기 위해서 그런 허위사실을 폭로한 사람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국회에 성스러운 국회에 나와서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위증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 있을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것만은 우리가 분명하니 한계를 지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 때문에 본 의원이 부득이 이 자리에 신상발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나와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시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나간 날로 소급해서 이러한 인권을 유린당했읍니다. 또 고문을 당했읍니다. 다행이 무슨 질의하는 시간도 아닙니다마는 국방부장관 그리고 국무총리를 보좌하시는 분 나중에 국무총리에게 전해 주세요. 이 사실을 분명하니 최형우 의원이 오전에 얘기를 본 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신상발언을 통해서 김녹영 의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 하는 것을 전해 주세요. 불행히도 1972년 10월 17일 국회가 해산이 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건강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러한 날벼락을 맞은 뒤에 더 이상 서울에 머물러 있을 심정도 생기지 안하고 솔직하니 말씀드리면 마치 초상난 집에 조문받는 것 같은 그런 감정에서 내가 서울을 떠났읍니다. 일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위로를 해야. 오래간만에 그야말로 한 20여 년, 근 30년 동안 원외에서 반공투쟁 반독재 투쟁하다가 밤낮 두들겨 맞고 다니고 감옥에나 가다가 어떻게 해서 8대 국회에 한 번 들어오니까 그것도 복이라고 얼마 못 가서 그 꼴을 당했으니 이게 무슨 꼴이냐고 그러면서 나한테 많은 사람이 위문을 와! 마치 조문받고 있는 것 같은 심정이고 건강도 좋지 않고 그래서 내 서울을 잠깐 떠났읍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가평군 청평이라는 데 가서 그 산장에서 내 복약을 좀 하고 있었읍니다. 그랬더니 10월 26일 오후 2시쯤 해서 그 산장에 처음에는 정체불명한 이러한 사람이 한 서넛이 나를 찾아 왔더라 그래요. 내 잠깐 밖에 나가 있었는데 냇가에 가서 바람을 쐬고 있다 들어오니까 그래. 처음에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가평경찰서 정보과에서 왔다 그럽디다. 그래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아니 가평서까지 좀 가십시다 그래요. 네가 무엇 때문에 나를 가평서까지 가자느냐, 내가 이렇게 이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니까 나 갈 수 없어 그랬더니 가죽잠바를 입은 다른 친구가 푹 달려들더니 ‘저 계엄사령부에서 왔읍니다. 계엄사령부 보안과장이 잠깐 만나 뵈옵고 무슨 상의말씀 드릴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좀 가십시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필요에 의해서 앞으로 내가 자의로 계엄사령부 보안과장을 내 만나겠노라. 그러니 당신 돌아가시오. 오늘은 내가 못 가겠오’ 그랬더니 그 친구 왈 대답이 ‘그렇게는 안 되겠읍니다’ 그러니 ‘아, 내가 지금 차도 없고 내 차로 오라고 해서 나중에 가겠어’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 되겠읍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왔으니 제 차로 같이 동행을 하십시다’ 그래 가지고 상당한 시간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 세 사람의 계엄사령부에서 왔다는 가죽잠바에게 강제로 연행을 당해서 청평에서 서울로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계엄사령부 보안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자동차 안에서 SOS를 하더니 무엇이 어쩌고 어쩌고 하니까 영등포 쪽으로 나가거라 그러더란 말이야, 차안에서 들으니까. 내가 알기에는 계엄사령부 보안과가 영등포에 있다고는 안 들었는데 느닷없이 영등포로 가길래 ‘여보, 어디 가오?’ 그랬더니 ‘보안과장이 지금 영등포 쪽에 구청 쪽에 나가 있다 하니까 거기서 잠깐 만나시지요’ 이 순진한 사람이 그렇게 알고 또 그 자동차 안에서 반항했자 별도리도 없고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영등포구청 앞에다가 백색 코로나 자동차 하나를 대기시켜 놓고 거기에 가서 다른 사람들 세 사람이 있읍디다. 세 사람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인계를 하면서 이러이러해서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는 내 일이 끝났읍니다 그리고 나를 연행해서 온 사람은 그리 인계를 하고 그 세 사람이 백색 코로나에다 태우고 거기서 한참 가 가지고 영등포 안에 있는 지금 들으니까 6관구사령부라고 그럽디다. 그것이 6관구사령부인지 뭣인지 거기 하나 있는데 그리 데리고 가서 밖에는 부대가 있는데 그 뒤에 가서, 국방부장관 그것 없다고 그러니까 정확하니 들으시오. 그 부대 안에 동편 쪽으로 콘세트 2개가 있읍디다. 콘세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이것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긴 소리는 그만둘랍니다. 뭐 다 발표된 일이고 그러니까…… 들어갔더니 세 사람이 잠바를 입은 사람이 그중에 반장 격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성이 강 중령이라고 그럽디다.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것이 뭐 이 소령, 강 중령 그러더니 드리빵드리 하는 얘기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비통한 심정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불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들빵거리로 ‘하! 이 새끼가 김녹영인가, 이 새끼가?’ 둘빵거리 첫인사가 그거야! 아마 그 사람 내가 국회의원 지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 보세요. 그럴 수 있읍니까? 그러더니 좋은 말로 하자 그러더니 ‘자, 얘기 더 할 것 없어! 이것 벗겨야 돼’ 그러더니 그쪽에다가 로프를 갖다 놓고 거 뭡니까, 이 곤봉 밧따 갖다 놓고 델싹 큰 도라무깡만 한 데는 물 하나 채우고 주전자 갖다 놓고 바케스 갖다 놓고 수건 갖다 놓고 그러더니 이유 없어. 벗으라는 거야. 막 내가 왜 벗느냐고 그래서 반항했지요. 왜 벗느냐. 그러더니 ‘아, 이 새끼가 지금도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는 모양일세’ 그러더니 셋이서 달려들어서 벗기니 이것 강약 이 부동 아니요! 활딱 벗기더니, 이것 국회의원으로서 창피해서 이런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로 하여금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도록 시키고 있어요, 행정부가. 그러니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벗기더니 수건을 딱 감아 가지고 로프줄로 해서 사지를 묶더니, 여러분 서부영화 보셨지요? 서부영화를 보면 그저 인디안 족속들이 산에 가서 사냥을 해 가지고 노루를 잡는다든지 멧돼지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다가 숯불 피워 놓고 사지 묶어서 거기다가 걸어 놓고 대롱대롱 해 가지고 구워 먹는 것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틀림없을 거야. 이것이 인간으로서 당해야 할 일입니까? 무려 이 짓을 일주간 했어! 거기서 그러다가 다 내놓고 두들겨 패고 물 먹이고 그러다가 정신을 잃어서 졸도하면은 그 추운 겨울에 콘크리트 바닥에다 내던져! 이게 사람 취급이요, 짐승 취급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이런 일은 없애야 되겠다 이러한 내 심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무슨 긴 얘기를 더 할 수 있으리요. 그뿐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된 뒤에니까 어떠한 인간이든지 국회의원이고 일반사람이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이러한 민주주의 하는 사회에서 있을 수 없지마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는 9대에서는 그러면 그러한 인권유린 낳은 일이 없었느냐? 9대 국회의원 되어 가지고도 많은 인권유린을 당했읍니다. 엇씩하면은 정보부에 오너라 가거라, 내가 하도 부화가 나길래 나도 국민을 대표하는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야. 그래 건방지게 네가 밤낮 오라 가라 하고 길거리에서 더 이상 싸우고 있을 수가 없어서 챙피해서 그러니까 가. 가면은 오늘 김대중 씨 집에 무엇 하러 갔다 왔느냐. 아! 이것 보시오. 친한 사이에 8대 국회의원 같이 지냈고 그분 가서 조금 문병하고 위로하고 서로 문안 묻고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 죄가 되어서 거기 들어가! 이런 일은 근절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외에도 내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 신상발언이라는 것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다만 결론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나라에서 없었다 없었다 하지마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있어. 앞으로 이런 불행한 사태를 다시 없애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가 세계만방에다 자랑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못된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러기에 나는 여기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요약해서 대충만 말씀을 드리고 나는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도 내가 지금 솟구치는 것이 있고 여러분 내가 그것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가끔 자다가 불쑥불쑥 일어나! 우리 집서 깜짝깜짝 놀래. 왜 그러냐? 이걸 꿈을 가끔 꾸고 있어! 꿈을…… 그것이 뒤엉켜 가지고 가끔 꿈을 꾸어! 꿈속에서 뭐라고 고함을 치고 있어! 그러면 집의 가족들이 놀래 가지고 흔들어서 깨고 있어!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 다시 있어서 되겠읍니까, 여러분? 내가 당한 것이 억울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정부 측에서는 총리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지마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또 모르니까 조사를 하겠읍니다 그랬으니 이 우리 국무총리 이 양반 대단히 불행하고 불쌍해! 그러한 거짓말만 찍찍 하고 있는 놈의 장관들을 부하로 가지고 앉았으니 총리 대단히 불행하다 그 말이오. 그러니까 총리께서는 그러한 허위보고를 하는 장관은 여지없이 목을 자르시오. 만약에 장관이 허위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폭로한 국회의원들이 국가위신을 추락시키기 위해 정치적인 어떤 저의를 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했다면 우리를 처단하시오. 그러기 위해서 그 진부를 가려내기 위한 이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도 하나 의장께서는 의장권한으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실을 확실하니 밝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철저하니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이 9대 국회가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니 여러분들한테 호소의 말씀 드리면서 그 외에도 사뢸 말씀이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아무리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 스스로가 이성을 찾고 냉정하려고 하지만 이 얘기만 나오면 내 자신이 무엇인지 치가 떨려서 내가 드릴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고 하단하려고 합니다. 신상발언을 허용해 주신 의장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김녹영이가 당한 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 여러분들 일로 생각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김경인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당 소속 김경인이올시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떠한 운명을 가지고 이 9대 국회에 들어왔는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신상발언을 이번에 세 번 올리게 되는 팔자를 가졌읍니다. 마치 신상발언을 한 사람으로서는 이 9대 국회에서는 챔피온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감정을 갖는 데 있어서 먼저 서글픔을 그대로 내 마음은 착잡하기가 한량이 없읍니다. 나는 창피해서 이러한 고문사실에 대해서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 지난번 동아일보에 열두 사람의 진상이 낱낱이 보도가 됐읍니다. 다만 이 유신체제하에서 마치 이 고문이 제도화가 되어 가는 느낌을 본 의원은 갖고 있읍니다. 왜? 지난 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서 소위 10․17 사태가 날 때는 8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13명이라는 사람이 그런 곤욕을 당했읍니다. 아까 김녹영 의원이나 오전에 질의했던 최형우 의원 같은 그런 곤욕을 당했읍니다. 그러더니 이번 2월 15일 소위 형집행정지처분으로 나온 학생들이 폭로한 것을 보면 이것 또한 74년 1월 8일 소위 긴급조치에 의해서 그동안에 끌려갔어. 이것이 두 가지 다 소위 요새 말하는 유신체제에서 나온 정치풍토야. 이러한 정치풍토를 나는 유신체제라고 부르는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만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까 총리 이하 여러 각료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합디다. 또 황 법무가 이 자리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강의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서 국방 얘기가 뭐요, 도대체? 이렇게들 무성의하고 이렇게들 불법을 마치 합법화시키는 것이 유신체제라고 귀관들은 생각할는지 몰라도 국민들은 이것 믿어 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10배 20배 증오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무위원들은 알으셔야 되고 자각해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지난 2월 15일 조치로 인해서 석방되었던 서울대학교 황인성, 정윤광, 이철, 나병식, 서중석, 경북사대의 임규영, 경북대학교에 있는 정화영, 전남대학교의 이강 등등 학생들이 폭로한 기사를 잠깐 읽어서 소개하겠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김정길이라는 학생이……

개인의 신상발언만 해 주세요.

이렇게…… 같습니다. 연유가 되니까요. 사람을 그렇게 동물처럼 다루는 이 땅에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겠는가 이것이 첫마디입니다. 전남대학교 상대 2학년에 다니는 김정길이라는 학생이 첫 번에 기자를 통해서 회견한 첫마디가 이렇게 나왔읍니다. 모든 그러한 취조과정 재판과정에서 고문을 당하고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터무니없는 죄목이 붙고 그럴 때는 정말 체념의 상태……

김경인 의원, 본인신상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고문하고 연관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김 의원 신상에 관한……

좋소. 이러한 저촉이 된다고 그러니까 또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려니까 제가 더 이상 폭로는 않겠읍니다마는 이것은 기히 지상을 통해서 다 보고가 되었읍니다. 이런 학생들의 얘기나 오전에 최형우 의원이나 방금 김녹영 의원이나 지난번 국방위원회에서 이세규 의원이나 이렇게 해서 제도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무슨 우리가 거꾸로 매달려서 코에 눈에 입에 물고문을 당하고 나체가 되어 가지고 두들겨 맞았다고 그래서 이것이 자랑스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풍토만은 공화당이 집권하거나 신민당이 집권하거나 아니 통일당이 집권을 하거나 이러한 제도는, 이러한 풍조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겠다는 것을 나는 역설하고 또 이렇게 마땅히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국무총리 이하 이 자리에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이 마치 자랑이나 되는 것같이, 이것이 마치 우리가 영웅이나 된 것같이 우리가 씨부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우리 심정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야 의원은 다 인정하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정말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이런 망국적인 풍조는 완전히 사라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제 신상발언을 간략하게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다 끝났음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