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5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지금 한 가지 양해사항이 있읍니다. 그것은 아직도 외무위원회하고 농림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례에 따라서 심사보고서가 들어오면 본회의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 ―

의사일정 제2항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일 첫 번째에 민중당의 손창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 질의의 순서는 첫째로 월남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참전규모를 실질적으로 배가시킬 만큼 국내외 정세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여건이 허락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묻고자 하고, 두 번째는 월남전쟁이 군사적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 군사적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는 역사의 교훈이 가르쳐 주는 바와 같이 이 군사적 교착상태하에서 희생을 장기화하는 현상유지로서의 현 월남전 상태의 장기화 또는 전쟁목표를 확대시켜서 전쟁의 결전장을 확대시킨다는 방안 또는 그 외에 국제정치적 협상 내지는 외교적 방법 등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파월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으로 줄달음치는 것으로 알고 파병동의안을 제안했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하고, 세 번째는 월남전 참전규모를 확대시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시킴에 따라 우리나라 독립보전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통일에 그러한 긴 안목으로 볼 때에 우리 민족의 진로 우리 민족의 노선에까지 커다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고 다섯 번째로는 한국이 열전화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한국의 국토방위에 안전보장에 중공이나 북한괴뢰가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침해가 있을 때에 일본군의 한국파견 가능성이 충분히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여섯째는 우리보다도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보아서 보다 월남파병에 있어서 좋은 위치에 있는 자유우방들은 월남파병을 꺼려하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 동남아세아의 국제적 유대강화를 부르짖고 있는 일본은 약삭빠르게 파병에서 싹 빠지고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유독 우리 대한민국만 단계적으로 월남참전 규모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고. 일곱 번째로는 작년 3월에 AID 당국이 우리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건으로 한일국교 정상화가 성취된다면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연간 700만 불 내지 800만 불의 대충자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공식 발표를 한 적이 있었읍니다. 이번의 월남증파에 따르는 원화 경제 조달에 있어서 미 측은 대충자금 운운한 바가 있었읍니다. 이 한일국교 정상화에 따라서 일본으로부터 우리 정부는 대충자금을 700만 불 내지 800만 불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 미 측 태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덟 번째로 월남파병에 있어서 우리 국군이 직접 참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명령으로써 부대단위에 지명을 해서 보내는 것이 합법적인지 또는 지원자로서 구성시켜서 보내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 여덟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요점만 간추려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증파안을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이 됩니다마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월남전에 대한 우리의 참전규모를 실질적으로 배로 증가시키는 내용인데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월남전에 있어서 참전규모를 배로 증가시킬 만큼 우리의 모든 국제적 여건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월남전에 있어서의 참전규모를 배로 증가시킬 만한 그런 국제적 국내적 여건이 허락되어 있다면 정부는 이것을 솔직히 말해서 국민에게 납득이 가도록 그에 상당한 PR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의 동의안의 내용은 전번에 파병했던 1개 연대 결 전투사단과 1개 해병연대를 증강시킨 규모의 병력 같은 것입니다마는 이번의 동의안을 볼 것 같으면 사실에 있어서는 지난번 파병 때보다도 규모가 약간 큰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맹호사단의 1개 연대가 결여되어 있는데 이 1개 연대를 완전히 보완시켜 줌과 동시에 별도로 1개 사단을 완전 1개 전투사단을 보내겠다는 것인 만큼 이것은 병력으로 보아서도 능가할 것이고 또 군단규모를 갖추어 줌에 따라서 후방지원부대가 자연히 증가되어서 뒤따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2만 600명으로부터 4만 5000 내지 5만에 가까운 그런 병력규모로 증가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여건 우리가 처해 있는 국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너무나 막중한 것이고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으로서는 너무나 벅찬 책임이 아니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번 질의인 군사적 교착상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으로 정부는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와 같은 대규모의 참전규모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읍니다. 아까 제목을 말씀드릴 때 잠깐 비쳤읍니다마는 현재 미국 현지 군사지도자들은 월남상황이 국내 상황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장기화시켜 줌으로써 정치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정치지도세력이 형성될 것이고 이 정치세력으로 말미암아 경제와 사회문제가 보다 훌륭하게 발전되도록 기간을…… 시간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들은 바가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현재 교착상태에서 이 상태 이 상황하에서 장기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군사적 교착상태에 대해서 먼 예를 들을 필요가 없이 가까운 우리의 6ㆍ25동란 한국전쟁의 예를 하나 들어 보겠읍니다. 당시 트루맨 미국 행정부는 유엔을 통해서 북위 38선이라는 미소 양 뿔럭의 당시 군사적 완충지대였던 북위 38도선을 회복하는 데 다시 말씀드려서 남침괴뢰군을 38도선 이상으로 격퇴시키는 데 군사적 목표가 당시 설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 박사가 지도하고 있던 우리 국군과 맥아더 사령관이 이끄는 유엔군은 두만강 압록강 가까이 북진을 전개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트루맨 행정부가 북위 38도선을 회복한다는 군사적 목표를 확대해서 우리 민족의 숙원이었고 또 실질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책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이 38도선을 없애기 위해서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선까지 군사목표를 설정하고 적의 군사기지였던 만주일대를 폭격을 가하고 맥아더 원수 말씀대로 압록강 두만강 강변에다가 원자적 원자장벽을 설치했더라면 우리는 벌써 통일을 했을 것입니다. 또 그때에 중공의 군사능력이라는 것은 현재에 비한다면은 미국이 군사적 목표만 확대했더라면 능히 맥아더 원수가 말한 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상 목표를 확대시키지 않고 휴전선이라는 적과 아군이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려서 적도 우리 유엔군을 남한에서 격퇴시킬 수 없고 유엔군도 적을 더 이상 북으로 몰아낼 수 없는 그런 군사적 교착상태하에서 이런 전쟁을 오래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피해만 늘어나고 명분이 상실된다 해서 맥아더 원수를 파면시키면서까지 군사적 목표의 확대를 반대하고 휴전을 감행했던 것이 아니겠읍니까? 따라서 현재 월남전쟁에 있어서도 우방군대가 장글지대 농민을 가장한 농촌지대 또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원시림 산악지대를 전선 없는 싸움터로 삼고 있는 베트콩을 완전 소탕한다는 것도 군사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베트콩 역시 자유우방 군대 연합군을 추방한다는 것도 불가능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은 다를지언정 월터 리프맨이나 또는 케빈 장군 같은 사람은 이미 쌍방이 군사적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차대전 때에 일본군과 싸울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베트콩이나 ‘파테트 라오’가 현존하고 있고 또 그네들이 25년간 동안 언제나 열전상태에서 사용해 오던 보급 루트가 호지명 루트가 엄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이것을 공중에서 일일이 차단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상태에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장글지대나 또는 원시림 산악지대나 또는 농민을 가장하고 있는 농촌지대에서 이 게릴라작전을 통해서 그네들을 소탕한다는 것도 주력부대인 미국군대도 그 전쟁에는 알맞지 않으며 또 우리 군대도 알맞지 않는 것입니다. 알맞는 군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월남군일 텐데 월남군은 사실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군대가 아니겠읍니까? 따라서 이 베트콩을 더 이상 전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전의를 상실시키려고 하면 케빈 장군이 말하는 대로 중공의 심장부며 군사적 지대인 만주가 결전장이 될 것 같고 만주를 마비시키지 않는 한 베트콩은 끝없이 전쟁을 계속시킬 것이다 따라서 밑도 끝도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전장을 확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전쟁목표를 북위 17도선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중공의 루트지역인 만주를 때려서 호지명정권이 굴복하도록 호지명 북월맹과 중공과의 국경지대로 전쟁목표를 확대시키지 않는 한 베트콩 소탕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베트콩을 소탕하려면은 전쟁목표확대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의 결전장을 다시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외교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국제적인 협상을 통해서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열전 아닌 전쟁이 아닌 격전이 아닌 군사력 이외의 정치 역량을 통해서 이 희생을 장기화할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길이 있겠읍니다. 현재 미국은 일면 전쟁의 지속 일면 외교적으로 외교 루트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 세 가지 방안 중에 어느 방안을 채택하고 이 동의안을 낸 것인지 본 의원은 퍽 궁금합니다. 네째 번 우리 독립보전문제입니다. 작년도 24회 유엔총회의 결과를 볼 것 같으면 47대 47의 균등한 세력분포로 중공의 대표권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실을 본 의원은 상기하고자 합니다. 또 유엔총회에는 47개 비동맹국가들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비동맹국가들은 월남전의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엔에 있어서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주목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엔헌장 제51조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긴급원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유엔헌장 51조의 궁극적인 취지는 군사적 동맹을 맺는 전제조건으로서 군사적 긴급원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군사적 긴급원조를 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그 권리행사를 한 이상 자유월남과 군사적 동맹을 맺어야 될 것입니다. 또 정부는 이 유엔헌장 제51조의 정신에 비추어서 월남과 군사적 공동운명체로서의 군사동맹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읍니까? 특히 일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일본은 한일 간의 현안문제를 타결한다는 전제조건으로서 현 자민당 집권당은 작년도에 동남아세아의 유대 결속을 위해서 8000여만 불이라는 예산까지 통과시킨 바가 있는 나라입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유세계와 결속 자유세계의 안전을 위해서 한일협정이 긴급하다고 미국에 대해서는 주장해 왔고 자유세계에 대해서도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일협정을 타결한 이 마당에 어째서 일본은 단 한 사람도 파월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일협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정부를 배신한 것이 아니겠어요. 일본이 월남문제에 대해서 운운하는데 우리는 단계적으로 참전규모를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일본은 한일회담이 끝나자마자 조약체결이 끝나자마자 비준서교환이 끝나자마자 소련으로 중공으로 북한으로 월맹으로 줄달음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본은 소련과 중공과 월맹과 북한과 무역진흥을 현재 갖추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우리와는 아직도 커다란 격차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본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제일 먼저 우리와 무역진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진실로 우리를 우방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1개 사단을 보낼 때 단 1개 연대라도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일본이 이렇게 방향전환을 함으로써 우리는 일본과 중공 사이에 쌘드위치가 되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일군의 파월가능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월남전의 참전규모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중공과 북한에 있는 괴뢰정권에 대해서 그들이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시 열전화시킬 수 있는 구실을 줄 뿐 아니라 그 외의 방법으로써 정규군이 아닌 기타의 방법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구실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6ㆍ25 때와 같이 열전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6ㆍ25 때와 같은 형태와는 좀 달리하더라도 제2전선을 북한과 남한에 군사적 완충지대인 우리 휴전지대에 대해서 다시 전선을 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전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많이 논란됐읍니다마는 중공이나 북한괴뢰가 우리의 삼면 바다에서 또는 해안지대에서 또는 다도를 이루고 있는 여러 도서지대에서 또는 우리의 어로작업에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들의 주권을 그리고 안녕질서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또 조련계가 민단계로 전환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앞으로 얼마든지 장사를 할 텐데 또는 홍콩과 같은 제3국에 있는 교포들이 얼마든지 대한민국에 귀국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돈을 뿌려 가면서 장사를 할 때에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와서 우리를 도우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네들이 구실을 쥐고 있고 그네들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침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국내적으로 볼 때는 불안에 빠지고 특히 내자와 외자의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고 따라서 산업경제의 건설이 어렵지 않겠어요? 이런 데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런 잠재적 이런 가능성에 있어서 일본은 석 삼 자 화살 시 자 삼시계획 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류진산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헌법에도 없는 자위대라는 군대를 현대화한 장비를 갖춘 군대를 가지고 있고 일본의 재무장은 날이 갈수록 증강되어 갈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는 해외파병도 가능하도록 암암리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구체적인 실례를 제가 몇 가지 지적한다면 그 첫째는 일본군벌의 가상기밀작전계획이라고 해서 미쓰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지상을 통해서 이미 선배 동료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그 골자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2의 6ㆍ25를 전제로 한 파병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밀이 한때 누설되었다고 해서 말썽이 많았읍니다마는 몇몇 관리들을 징계하는 정도로서 그치고 현재 일본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계획이 실천에 옮기면 성공할 수 있는 계획으로서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법안을 마련했는데 이것은 이 법안만 일본 자민당에서 통과된다면 현재 일본의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사전준비로서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읍니다. 이런 일본이 현재 월남에는 단 한 사람도 안 보내고 한국에 있어서의 열전화되거나 한국안전보장에 있어서 위급을 받게 되면 한국에 파병할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는 얌체족속들이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자세는 무엇인지 여기서 본 의원은 역사적 경험을 하나 인용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으로부터 72년 전 그러니까 1894년 6월 1일 당시의 우리의 병조판서였던 민영준은 당시 청국의 대표로 있었던 원세개를 통해서 국내 질서의 안전을 위한 군사원조를 요청함으로써 청국정부의 군대를 파견받도록 요청받은 바 있읍니다. 약싹빠른 당시의 일본정부는 대원군과 협의해 가지고 일본사람의 앞잡이였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수반으로 하는 괴뢰정부를 조직해 가지고 청국군대의 파한을 미끼로 구실로 기화로 일본군대의 재파병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원군과 내통해 가지고 우리 군대의 무장해제를 시켰고 일본군대를 통해서 왕궁을 점령했고 드디어 우리 농민 봉기를 진압하는 데에 삼남지방의 농민들의 봉기를 진압하는 데에 일본군대가 전면적인 군사의 행동으로 들어갔던 때가 있읍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영국의 커슨 같은 사람은 이 당시의 우리 조정에 세계열강들을 조정할 줄 아는 그런 정치가가 있었던들 당시 조선이 일본에게 먹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역사적인 한 구절로 조선통치집단의 이와 같은 무원칙과 완전한 무능력은 바로 조선정부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심각한 위험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본이 중공과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민족의 운명을 흥정 삼을 가능성마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 대한 긴 안목으로 본 정부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일본뿐만 아니라 특히 필립핀이나 태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는 국내적으로 보나 국제적으로 보나 우리보다는 한결 파월에 있어서 우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네들은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이성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핑계 저 핑계하고 파병을 대대 내지는 소수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더 이상 파병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존슨 대통령은 월남전쟁에 있어서의 존슨 대통령의 권한은 씨토에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읍니다. 씨토 조약기구에 근거를 두었다면 씨토 조약기구의 가맹국가들이 우리보다도 앞장서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우리의 대외정책의 맹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일본을 참전시키도록 국제적인 노력을 하든가 씨토 가맹국가를 전부 월남전쟁에 자유우방군대의 연합국의 일국으로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국제적인 우리의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의 대외정책상의 노력은 대단히 미숙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어떠한 대외적 국제적 노력에 임할 것인지 본 의원은 궁금히 여기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대충자금문제가 되어서 좀 말씀드리기 쑥스럽습니다마는 여하튼 대충자금으로서의 경비를 충당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여쭙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AID 당국에서 작년 3월 달에 700만 불 내지 800만 불이 일본으로부터 우리들이 받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번 월남파병에 사용되는 이 대충자금과 어떠한 관계는 있지 않은 것인지 궁금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께다와 맨스필드 간에 이루어졌던 내용으로서 동남아세아에 있어서 일본을 공업국가로 발전시키고 그 공업국가 간에 신생 후진국가들에 대한 지원업무를 분담하겠다는 대원칙이 섰던 사실이 있었고 이러한 데에 근거를 두고 한일회담도 급작스럽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남아세아의 국제적인 유대강화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개발에 있어서 협조를 위해서 일본이 작년도 8000여만 불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책정했던 사실 등은 한일회담의 전개 또 월남전쟁의 추세 등과 밀접한 관계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꼬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대충자금 운운하는데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청구권자금 가운데에서 AID 당국이 말한 바처럼 이것을 700만 불 내지 800만 불 대충자금으로서 확보함으로써 월남파병에 따르는 경비의 일부로서 간접적이나마 충당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나 염려를 풀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여덟 번째 질의로서 파월장병들이 지원제로 가는 것이 합법적이냐 또는 부대 단위로 지명해서 가는 것이 합법적이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헌법 제32조 그리고 헌법 제9조 그리고 군인사법 제45조 병역법 제20조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원자에 한해서 정부가 보내는 것이 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지원자가 아닌 사람들을 부대단위로 지명해서 보낸다면은 이러한 법에 위배되고 저촉된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엔헌장의 제51조에 정해진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긴급원조를 행사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정부의 권리의 행동이지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의 의무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의 의무가 없는 한 아무리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밟아서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명령권자가 법의 절차를 밟았을 뿐이지 우리 국민 개개인에 해당되는 그 장병들이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정부의 명령에만 따라서 갈 수는 없다는 법의 근본적인 해석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유엔에 가입되어 있어 가지고 유엔의 결의로써 파병이 이루어진다면은 이것은 우리 정부나 국민이 다 같이 국제적인 의무를 지는 것이 되겠지만 현재 월남파병의 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월남이 미국의 영토 또는 앞으로 군대 행정관할권을 행사할 그런 영토라면은 한미방위조약에 의해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마는 월남땅이 한미방위조약에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영토이거나 또는 앞으로 행정관할권을 행사할 그러한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국제적인 우리의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또 현재 정부가 취하는 태도를 보면은 월남정부와 우리와의 군사적 동맹을 맺을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그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 한 역시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은 의무를 질 수 없는……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정부가 권력을 행사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법을 마련하기 전에는 역시 헌법 제32조 제9조 군인사법 제45조 그리고 병역법 제20조에 의해서 지원제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애당초 월남전에 참전을 함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제1차 전투병력을 월남전에 파병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정부와 국민이 다 같이 앞으로 두고 두고 책임을 질 그런 국군의 직접파견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수고스럽지만 170만의 반공청년의 나라로 상징해 주는 제대장병들이 있는데 이 제대장병들 가운데에서 지원자가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로서 구성해 가지고 현지 미국이나 월남정부의 전쟁목표 수행에 알맞게끔 편성해 가지고 훈련해서 보내는 것이 더욱 국가이익을 위해서 옳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한 바 있었던 본 의원으로서는 앞으로 정부와 국민의 책임이 될 그런 강제지명은 법의 정신에 위반되기 때문에 지원제로 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솔직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월남전쟁에 있어서 참전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을 지원하는 병력의 이동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인은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가 다 대외정책에 속하는 문제이지 군사적인 문제는 아니올시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국내외적으로 여러 면을 망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고 사소한 문제는 이동원 외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 파병 자체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어제 김성은 국방부장관께서는 현역 군부와 너무나 친근한 사이에서 또 군대에 대해서 허물없는 사이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군대가 밥만 먹고 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역시 군대는 싸움을 좋아하고 싸움을 해야 경험을 갖고 좋은 사기가 오른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듣고 생각해 보니 이것은 좀 듣기가 거북한 말이였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증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회의록에서 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정 총리가 이끄는 정 내각이 보는 우리 국군에 대한 국군관이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고 또 내각에 있어서의 국방부를 관장하고 있는 국방부장관의 공식적인 국군에 대한 국군관 또는 월남전쟁에 대한 그 견해가 그렇지 않을진대 이것은 마땅히 회의록이 그대로 남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중한 태도로써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김창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10여 일 동안 본 국회에서 월남증파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여러 가지로 진지하게 논의를 하여 왔읍니다. 월남전쟁의 성격을 위시해서 또 현지의 사정이라든지 또는 도의론 명분론 기타 경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파헤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간에 찬반논쟁의 골자를 추려본다면 우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월남증파가 정치․군사적인 면에서 한미 간의 군사 유대 강화와 대한 미국지원의 강화로 국방력의 실질적 강화를 초래할 것이며 기위 파병된 병력의 작전효과를 증대할 것이다는 점을 들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외교적인 면에서 보면 미국의 대한신뢰도를 높이고 동남아 진출의 기반조성의 기회를 얻는다는 점을 들고 있읍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한국 미국 월남 삼각무역 증대를 기할 수 있으며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삭감의 중단이라든가 또는 차관 공여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점을 찬성 측에서는 대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자체 안전보장이 중요해서 증파는 우리나라에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월남전쟁의 참여는 두 개의 전면 전쟁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됨으로써 휴전선방위문제에 대하여 현재보다 확실한 보장책을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고 반대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읍니다. 외교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종전까지의 다원적인 외교로부터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제적인 고립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병력 보충에 따른 국방비 증가가 우려가 되고 국내의 불안조성으로 외국자본의 유치가 대단히 곤란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논쟁이 우리나라의 장래문제와 중대한 관계를 가진 증파문제의 결정에 앞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론이 통일되고 거족적 정책으로 귀결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본인은 찬성을 주장하는 분들에게나 반대를 주장한 분들에게 다 같이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논쟁의 초점이 월남파병이 우리나라 안전보장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의 기틀을 어떻게 정비하느냐 하는 면에 그리고 파병문제의 저변을 이루는 미국의 대극동 및 동남아 전략과 월남전쟁의 성격에 미치고 있음은 이번 증파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진지한 논의 중에서도 본인은 이제 새삼스럽게 월남파병의 국제법적 정당성이라든가 인도지나 문제에 대한 제네바협정과의 관계를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읍니다. 다만 협정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 협정 내용을 준수할 법적 도의적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정부 측의 답변에는 약간의 의문이 있으나 이미 우리는 지난해 8월에 월남에 전투병력을 파견한 바 있으므로 이제 새삼스럽게 월남파병이 국제법상 정당한 조치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지기보다는 우리나라 자체의 안정과 앞날의 운명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느냐 하는 점이 증파의 시비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서 국가의 장래에 그르침이 없는 국가의 정책이 집행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은 군단규모의 국군 월남증파가 우리나라 자체방위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우리나라의 방위문제는 냉전환경하에서는 그대로 자유진영의 방위문제로 이해되어 왔읍니다. 특히 우리나라 안에 있어서는 휴전선의 방위가 우리의 방위이자 동시에 우방과의 공동방위로 통용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유엔군의 주둔을 그 상징으로 해서 우리나라 방위는 국제적인 침략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일컬어져 왔읍니다. 이러한 자유진영의 방위전선으로서의 이해는 냉전기의 자유․공산 양대 진영의 대립이라는 여건하에서 전형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 면에서 이와 같은 것이 점차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의 중립주의국가의 급증은 상대적 의미에서 자유민주전선대열의 감소를 뜻하는 것이며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불란서의 드골의 독자적인 동남아정략이라든지 또는 영국의 자유주의적인 대중공정책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방위의 자유진영 전선적 성격이 한미전선으로 좁혀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감을 주고 있읍니다. 최근 유엔군 철수론과 같은 공산진영 안에 동조하는 듯한 중립국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든지 그리고 한국방위의 국제적 성격에 대한 자유진영 국가들의 견제 등은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적어도 우리나라 주변의 현존세력 균형의 재조정을 요하는 위험기에 다가섰음을 이미 아는 것이며 특히 중공의 핵보유가 1949년에 소련 핵보유 시의 예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군사균형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이 틀림이 없을진대 이에 더하여 휴전선방위가 한미전선으로 축소되어 가는 추세하에서는 우리나라 자체안정보장 문제는 월남문제와 관련 없이도 조만간에 제기되어야 할 과제였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안전보장문제는 미국과의 관계를 떼어 놓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에서만 보더라도 한미관계의 양대 지주가 현재는 군사조약과 또 하나는 원조협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점차적 변화과정을 들여다볼 때에 약간의 불안조차 금할 길이 없읍니다. 즉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종전에는 MSA로부터 최근에는 FAA로 변경되어 가고 있으며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에 대한 액센트가 이와 같이 점차적으로 해를 거듭함에 따라서 달라져 가고 있는 듯한 감을 주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면에서도 핵무기의 태평양 배치라든가 대공군력의 발달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의 배치 등으로 생기는 전략 변화와 또 한편으로는 1960년 체결된 미일안보조약을 계기로 한 일본에 대한 미 측의 평가 등은 미국의 한국방위정책이 재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고 그 일부의 징조로는 군원이관이라든지 미군철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심심치 않게 나돌던 과거를 상기할 수 있겠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체의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위에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의 세력균형의 변모에 대처하여 현재의 방위체제가 완전한 것이냐 즉 월남증파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현 국군의 전투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시 말해서 현 국군의 능력으로 중공과 소련을 가상적국으로 생각하는 이 마당에 휴전선 방위가 완전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에 휴전선 방위가 가능하다면 월남증파는 확실히 위험한 것이며 비록 명분론을 또는 도의적인 감상론을 앞세운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확실히 국가이익에 배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방위체제가 우리 국군의 전투능력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면 월남파병의 병력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휴전선의 방어가 국군의 전투력 플러스 유엔군 특히 미군의 극동 군사력의 뒷받침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뒷받침의 강화로 세력균형은 보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점을 명백히 하고 국군의 방위능력에 추가되는 몇 가지 필수조치가 수반되었음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휴전선을 유지하는 보장체제가 휴전협정과 한미방위조약이라고 보는데 국군의 방위능력 보완조치로서는 한미군사관계의 강화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한미방위조약은 당사국이 외국으로부터 무력에 의한 공격을 받았을 때 각 당사국은 헌법절차에 따라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는 이미 즉각적인 지원의 보장을 조약내용으로 하는 개정을 정부에 촉구한 바가 있읍니다. 이는 미 측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곤란한 문제를 갖게 합니다. 월남전 자체에 대한 미국 조야의 여론이 통일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면 전쟁수행 일면 협상모색이라는 군색한 정책 테두리 내에서 땀을 빼고 있는 처지에 조약개정 특히 제한전쟁의 가능성을 가진 지역의 국가와의 조약개정문제를 갖고 입법부와 싱갱이를 하기를 끄려할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월남에서 월남을 도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돕고 있읍니다. 이는 우리의 이익과 일치하기 때문에 돕고 있는 것이며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월남을 도와야 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증파가 우리의 이익과 부합되는 한계는 휴전선이 한미전선이라는 개념을 더한층 강화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또 미군이 우리나라 휴전선에서 철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현재의 방대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력의 향상을 위하여 미국이 한층 더 성실한 경제원조를 한다는 보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우리는 미 측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할 것이며 만약 미국정부에 동정하는 나머지 선행되어야 할 이제 말씀드리는 중대한 그 보장의 불충실로 말미암아 자손만대에 그 화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을 가설로 해서 앞으로 몇 가지 간단하게 정부 측에 요약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와 같은 휴전선 방위성격의 변화와 우리 주변의 세력균형의 변모에 대처해서 현재의 방위체제가 완전하다고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정부 측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방위체제가 완전하다고 볼 것 같으면 어떠한 내용에서 완전하다고 보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이번에 월남증파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은 한미전선에 확대판 즉 자유전선적인 성격에서부터 한미전선적인 성격으로 좁혀져 가는 이와 같은 추세하에서 이 월남전쟁을 한미전선의 확대판으로 보고 공동전선에 대한 공동방어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파병하는 것이냐 즉 도의적인 또는 지원적인 입장에서 파병하는 것이냐 하는 파병의 성격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공동방위의 의무를 당사국의 하나로서 수행하기 위해서 파병을 한다고 하면 그 의무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우리가 의무를 져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부에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또한 부가해서 앞으로도 월남의 사태의 변천에 따라서 계속해서 파병해야 할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전번에 1개 사단 파병 시에도 정부 측에서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증언을 몇 번이나 국회에 와서 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1개 사단의 1개 연대의 추가병력을 파병하는 이 마당에서 앞으로도 사태의 변천에 따라 즉 증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그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파병해야 할 이러한 사태가 나타났을 때 계속해서 파병해야 할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정부 측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앞으로 월남이 아닌 다른 동남아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전투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미국이 개입하고 미국이 권고를 하면 마찬가지의 파병의무를 우리나라가 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부 측에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파병의무를 져야 한다고 하게 되면 정부에서 또다시 국회에 파병동의요청을 제출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 자체방어도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단독으로 해 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인데 외국에 대한 전투병력을 파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아세아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늘 대외진출 더우기 동남아 진출에 기반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아세아에 있어서 오직 유일한 전투병력 파병국가가 될 때에는 여러 가지 그 동남아 국가의 이해관계의 상반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반대로 동남아 진출에 기반을 상실한 가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측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세아에 있어서 오직 우리나라만 대한민국만이 월남에 전투병력을 파견하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도 동남아 어떤 지역에 월남이 아닌 어떤 지역에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나라로서 파병을 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단언은 하지 못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방위부담 경감을 위해 가지고 아세아 자유진영 즉 우방국가 전체가 이와 같은 만약에 정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2전선적인 성격과 투쟁에 즉 전쟁에 우리나라만이 참여할 것이 아니라 아세아 전체의 자유민주국가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이 계기를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 그 계기의 하나로서는 소위 아세아 자유진영의 공동방위를 위해서 아주지역의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있다고 하게 되면 정부의 구상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제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증파에 파병에 선행될 전제조건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방대한 군사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경비의 뒷받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군사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원조도 상당히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파병을 전제로 해서 한미 간에 합의에 도달이 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선행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 않느냐 이러한 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여섯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창규 의원과 김창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제일 첫번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중당 손창규 의원의 물으심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의에 있어서 국군파병에 관한 여건이 허락되느냐 하는 문제와 국군파병에 있어서 명령으로 보내는 것보다도 지원병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법적 문제 이것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둘째 문제에 있어서 월남전이 군사적으로 교착상태에 들어가고 장기화됨에 따라서 국제적 협상 또는 외교문제 이에 관해서는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우선 월남전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킴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독립과 진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우리나라 안전보장에 있어서 부단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은 북한괴뢰뿐만이 아니고 중공 소련인 것입니다. 6ㆍ25 동란을 우리가 되살펴 보더라도 북한괴뢰군이 공격을 할 때까지 이에 대한 장비와 훈련과 보급과 전투계획과 이에 대한 지도를 한 것은 소련이었고 실제 전투에 있어서 패배를 당하게 되자 100만의 군대를 투입시켜 가지고 우리 국군의 피해가 수십만 또 우리 국민의 피해가 수백만에 달하게 한 것은 중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우리의 독립을 확고부동한 위치에 놓게 하고 또 우리 국민 모두가 희구하고 있는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을 항복을 시키든지 이 적을 섬멸을 해서 자유를 사랑하는 민주국가가 되든지 하지 않으면 우리의 독립은 항상 위험한 상태에 또 우리의 통일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찰을 할 때에 작일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월남전에 있어서는 베트콩과 싸우는 동시에 미국은 북월맹 상공에서 중공과 시시로 치열한 공중전을 벌리고 있고 또 소련이 파견한 병력과 미사일 무기에 의해서 미국은 허다한 희생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는 전쟁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확대일로에 귀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의 공동의 적인 중공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위치에서 그 전략이 약화되면 될수록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직접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에 위협을 해 주는 중공을 대결할 수는 없을지언정 만약에 중공이 큰 병력을 투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대해서 불의의 공격을 가한 때에 있어서도 이러한 예기치 않은 사태에 있어서 미국이 확고한 결심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로 인해서 우리의 독립은 더 견고한 기반 위에서 확고히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희구하는 통일에 있어서 우리의 염원이 자연히 달성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월남전의 규모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우리 자체의 힘보다도 큰 미국의 힘이 투입되는 도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상대적으로 적의 힘은 약화된다고 가정을 하고 또 그 약화됨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위치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대한민국의 독립은 더 강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한민국 방어에 있어서 중공과 북한괴뢰가 재침을 할 때에 일본이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범할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후의 전투양상이 6ㆍ25와 달리 고도의 현대화된 또 특수한 무기의 사용까지도 예측을 한다면 보병 1개…… 2개 사단을 증파함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모르되 정부로서는 증파한 병력의 보충은 물론이고 이에 따라서 장비를 공급을 하고 또 노후된 장비를 신형장비로서 대체를 하고 또 예비사단병력을 증가함으로써 월남에 파병되는 인원과 장비에 못지않는 전투력을 지상에 있어서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중공이나 북한괴뢰에 대해 철석같이 방어선을 방비하고 있는 우리 국군에 대해서 무모한 재침은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일선에 있는 국군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재침이 있더라도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까닭에 부대를 후방에 집결시키지 않고 휴전 때나 현재나 또 금후에 있어서도 동등한 병력이 더 강화된 진지에 배치되고 또 이에 따르는 보급도 여전히 저장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상시 전투에 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큼 중공이나 북한괴뢰가 무모하게 재침을 감행한다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만약에 재침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또 있을 때에는 어떠한 병력이 어떻게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상시 가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또 이에 따라서 일선에 있어서는 군사훈련을 매년 대규모로 혹은 소규모로 나가서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재침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식견에 있어서는 현재 일본의 육해공군 자위대는 자기 나라 국내의 경비를 위한 경비대요 그 나라 헌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에는 해외나 혹은 대외적 전투에 파견되어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일본이 그 헌법을 당장 개정할 수 있겠는가 저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경제적인 침범이 있을 것이 아닌가 정부로서는 7ㆍ13 공약에서도 천명한 바와 같이 이에 따르는 모든 법 개정과 또 주체성 확립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계속을 할 것이며 또 이러한 침범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음 동남아에 있어서 국제적 유대를 강화한다고 부르짖고 있는 일본이 월남전에 있어서 쏙 빠지기만 하고 직접 이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만이 이에 참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정경분리의 원칙을 세워 가지고 자유진영의 일원이면서도 중공과 교역을 확대해 가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북한괴뢰하고도 교역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 드린 바와 같이 일본국이 정식으로 국군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에 있어서 월남전에 파병을 하거나 혹은 직접 참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외교정책에 관한 국내 문제입니다만 일본정부로서는 월남전에 대해서 현재까지로는 깊은 배려를 할 생각은 없고 또 이를 지원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이 자유진영의 일국가로서 왜 월남전에 적극적인 태도를 표시하거나 혹은 이를 지원하지 않는가 하고 충고를 하거나 혹은 이에 관여할 입장도 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AID 당국이 한일국교가 정상화되면 월남파병에 필요한 700 내지 800만 불의 대충자금을 일본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하는 질의이었읍니다. 현재의 대충자금은 어디까지나 SA 혹은 PL480 지원에서 원화로 대치되는 것이 대충자금입니다. 이번 대일청구권에 있어서 정부가 제1차 연도 계획을 국회에서 동의를 받았읍니다. 이는 현재 교섭 중에 있읍니다만 하등 이러한 월남파병에 따른 700 내지 800만 불의 대충자금을 일본에서 들어오는 청구권에서 고려한 바는 추호도 없읍니다. 다음은 공화당 김창근 의원께서 첫째로는 현재의 방어체제가 완전한 것인가 하는 질의이었읍니다. 전쟁 동안 중에도 물론입니다만 정전이 된 후에 있어서 우리의 방어선은 강화일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첫째로는 제2차 대전에 사용되어 왔던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계속적인 장비의 교체가 필요하였읍니다만 월남전이 발생된 이후에 있어서 미국의 군원계획이 한국에서 중점을 월남에 두게 되므로 인해서 매년 막대한 군원의 감소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물론 전투력은 그 국군의 정신과 장비와 보급과 훈련여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현대전에 있어서는 현대 장비가 가장 긴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월남전을 계기로 감소일로에 있던 군원이 한국 국군의 월남파견으로 인해서 다시 증가일로에 있고 또 근간에 있어서도 대폭적으로 노후장비를 개선하게 되었고 또 많은 장비가 현재 한국에 들어오고 있읍니다. 마 이러한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남에 증파되는 인원은 특히 금번 증파되는 인원만큼 새로운 보충을 보게 되고 또 이에 따른 새로운 장비를 받게 되고 또 월남에 파견된 우리 국군 자체가 차차로 새로운 장비로 대치된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방어가 과거보다도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체제에 있어서는 계속 개선을 요할 점이 허다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전은 일선에 있어서의 싸우는 전투인원만의 전쟁이 아니고 정신면에 있어서나 경제 산업 교통 모든 면에 있어서 총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연구는 되어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체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이에 따른 법적 뒷받침도 있어야 되겠고 또 이에 따르는 예산도 있어야 되겠고 또 이에 따르는 국민 여론도 정부로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로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갈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 월남전에 있어서 다른 나라가 파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한미 전선의 확대로 보는가 또 도의적인 지원이라고 보는가 또 공동방어에 있어서의 의무의 한계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의이었읍니다. 우리가 월남에 파병한 목적은 우리에게 부과된 책임도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또 법적으로도 하등의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작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공이 세계의 적화를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행동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 내부에 있어서의 혁명으로 계속적인 교란을 하고 있고 가장 지형적으로 인접되고 있는 월남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보루가 무너진다면 이는 우리나라 안전보장과 독립에 위협을 주고 있는 까닭에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수호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또 더 이상 공산주의가 침략을 하지 못하게끔 베트콩을 축출 혹은 섬멸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을 공고히 하는 까닭에 이는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우리의 계속적인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도의적인 혹은 의무적인 혹은 책임적인 문제보다도 승공을 월남지역에서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독립과 장래에 있어서의 통일의 필승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견지에서의 지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동남아에 있어서의 다른 지역에서 월남사태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정부로서는 계속 파병을 할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는 우리의 국군을 군사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국내의 방어태세를 공고히 하고 해외에 파견할 수 있다는 능력과 한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월남에 더 이상 정부로서는 증파할 수가 없다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도 이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현 실정에 있어서는 월남사태에 있어서도 더 이상 증파는 없을 것이므로 하물며 다른 지역에서 어떠한 문제가 난다고 해서 우리가 병력을 파견할 수가 있느냐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째로 동남아에 있어서 많은 자유국가가 월남에서 여사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왜 한국과 동일한 의무를 지니지 않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독립국가로서 그 나라 국가정책의 결정에 따를 문제이고 또 그 나라가 직접 참전을 하느냐 참전을 하되 얼마나한 병력을 보내느냐 하는 그 문제는 독립한 국가가 자유로 결정할 문제이지 하등 책임이나 의무를 받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에 있어서의 예를 보더라도 유엔군 16개국이라고 합니다마는 터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1개 대대의 병력을 파병을 했던 것입니다. 그 1개 대대의 병력을 보낸 나라로서도 그 나라 그 군대의 피복이나 급식이나 장비나 지원은 대부분 전부 미국이 부담을 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직접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태국이나 말레이지어가 왜 한국과 동일하게 병력을 보내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독립국가로서 그 나라가 결정할 문제이지 타국이 강요하거나 또 어떠한 법적 혹은 협정의 의무가 없는 이상에 있어서는 이를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에 있어서 동남아진출에 있어서의 한국군 파월이 기반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하는 질의와 또 아세아 전체가 참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에 있어서는 외교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방대한 군사력 확보와 유지를 위해서 미국의 보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 지난번 발표한 선행조건이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전번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이것은 선행조건도 후행조건도 아닙니다. 증파함에 따라서 필수불가결한 지원문제를 토의했고 또 여기에 따른 지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군사력 유지를 위한 경비든지 보급지원이라든지 SA자금이라든지 또 기타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교섭을 하고 협상을 이루어야 되는 우리나라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다행히도 우리 국군이 월남에서 훌륭하게 전공을 세우고 있는 까닭에 또 한미유대에 있어서 한미방어에 있어서 공동노력을 하여 오던 성과가 월남전에 있어서도 수세에서 공세로 피동에서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탈취한 이 마당에 있어서 제가 믿기로는 한국군의 군사력 유지는 금후에 있어서 날이 가면 갈수록 경비 면에 있어서나 지원 면에 있어서나 보급 면에 있어서나 강화일로에 있을 것이고 또 미국으로서는 우리가 원하는 해군력의 대폭적인 강화를 이미 약속을 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공군력을 강화하는 데도 이미 일부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나라 방어를 위한 군사력 유지를 위한 미국의 보장은 어느 때보담도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창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가 2만 명을 더 보낼 만한 여건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말씀이 계신 데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미 2만 명이 가 있고 또 앞으로 2만 명을 더 보낸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로서는 이 문제가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의 안전보장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만한 병력을 보낸 후에도 우리나라 안전보장에 조금도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미 측에 이것을 얘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의 안전보장문제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성적인 협조를 하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반영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2만 명을 더 보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장비 면이라든지 또 60만 국군을 유지하는 경비부담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강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번에 말씀하신 가운데에 우리 정부가 월남에 증파를 하는 데 있어서 전쟁의 확대 그다음에 정치적인 협상 외교적 해결방법 이 세 가지가 있는 가운데에서 어느 것을 우리 정부가 채택을 하고 이런 동의안을 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월남전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 정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 주체는 월남정부입니다. 그리고 그를 협조하기 위한 미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이러한 자유진영 국가가…… 연합으로 해서 이 월남전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데 있어서 손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장을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기타 동남아세아에 확대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전쟁장 확대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17도선 이남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적인 압력을 더 강화하고 한편으로 정치적인 협상 외교적인 해결방법 이 모든 방법을 다해서 월남전을 조속히 종결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지원제로 할 것이냐 지명제로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제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말씀한 가운데에 군인은 전쟁을 하면 사기가 오른다고 얘기한 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것을 지나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취소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김창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월남증파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의 방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먼저 국방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증언을 했읍니다마는 월남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지원이라고 하는 그 노력이 자연히 월남 또는 태국으로 우선순위가 이동이 되어서 과거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일부를 뽑아서라도 동남아세아 방향에 돌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논의가 미국 국회에서나 국방성 안에서 이것이 대두된 적이 있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월남전에 상당한 경비를 쓰다가 보니까 한국군에 주는 군원 자체도 액수가 대폭 삭감되어서 과거 1957년도에 우리가 받던 군원액수의 절반도 되지 못하는 군원액수로 줄어들었읍니다. 거기에 부가해서 미국은 1년에 적어도 칠팔백만 불에 달하는 군원을 중단하고 이것을 한국정부의 부담으로 돌리기로 했고 또 과거에는 대한민국 60만 국군을 유지하는 우리 원화부담 이 자체도 3분의 2까지의 선을 과거에 유지해 오다가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라 작년입니다마는 작년에 미 측에서 제가 통보받은 바에 의하면 1966년과 1967년까지만 국방비의 3분의 2를 미국이 부담하겠다는 공한을 제가 받았읍니다. 그러면 68년도 이후의 국방비부담을 미국의 대충자금이 얼마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전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읍니다. 저희들이 추궁을 해 오더라도 답변을 회피만 해 오는 이러한 현상에 있었읍니다. 그러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동남아로 이동시켜서 그쪽 전쟁장에서 쓰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 비용의 절약을 위해서 우리 한국군 자체도 60만이라고 하는 병력을 유지할 수 없게끔 심각한 하나의 압력이 이것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였읍니다. 이번에 우리가 1개 사단을 보내고 또 이번에 증파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증파를 함에 있어서 단단히 이 기회에 미국과 따져서 한국의 국방력문제에 있어서 좀 더 장기적인 문제로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한국의 국방을 담당할 것이며 안전보장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논의한 결과 먼저 총리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후장비의 전적인 교체 또 한국에서 보내는 부대만큼 보충을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월남에 있어서의 생기는 부담은 미국이 이것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또한 군원이관이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 한국이 월남전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한 군원이관은 미국이 중단할 뿐만 아니라 충당하는 그 물자를 과거에는 미국에서 사다가 우리나라에 주었는데 미국은 그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제품을 사서 한국군에 주게끔 됨으로써 한국은 우리나라 재정이 그만큼 절약될 뿐만 아니라 군납문제도 이만큼 확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군원액수가 상당히 증가가 되었읍니다. 제가 비밀증언에서 66년도와 67년도 군원증가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국방비부담에 있어서 과거 66년과 67년도 2년간에만 3분의 2를 미 측이 부담하겠다고 되어 있던 것이 앞으로는 이것이 당분간 기한 없이 3분지 2를 미 측에서 이것을 부담해 주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미군이 한국으로부터 철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확약을 제가 받고 있고 만약에 만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한국으로부터 어떠한 의의 깊은 병력의 일부 철수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한국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는 안 하겠다. 이것은 그 문맥 전체로 보아서 한국에 현재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그대로 계속 주둔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보아서 우리가 만약에 파병을 하지 않았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에는 도리어 한국의 안전보장이 더 위태로웠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에 파병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인 국방력강화가 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계속 파병할 필요가 있을 때에 또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월남문제 자체보다도 우리나라 자체의 안전보장이 더 중대하고 또 이것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해 가면서까지 월남에 저희들은 파병할 용의도 없는 것이고 또 해도 안 될 것이올시다. 그래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증파하려고 하는 것도 한국의 국방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약화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생각을 누가 권유를 하든지 요청을 하더라도 안 하겠읍니다. 아까 총리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이상의 파병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자체의 안보에 이것은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안 보낸다고 하는 것을 공연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로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손창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월남전쟁 확대와 한국의 안전보장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월남전쟁이 확대하여도 한국의 안전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한국과 미국은 긴밀한 협조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읍니다. 둘째는 월남전쟁이 확대하면 한국 통일문제 여하의 연관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월남전쟁이 군사 면에만 확대하면 한국 통일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읍니다. 월남에서 자유진영이 군사적 승리를 거듭한다고 한국의 민주통일 가능성이 농후하여질 전망은 없읍니다. 그러나 월남에서 미국과 한국의 투쟁이 패배 또는 실패하면 공산통일의…… 한국에 있어서의 공산통일의 가능성이 농후하여진다는 것은 전망이 강합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유엔헌장 제51조 지역안전보장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월남과 군사동맹을 체결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한국에서 월남에 파병한 사실 자체가 군사동맹체결보다 동남아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보다 더 중요한 역할과 공헌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둘째는 월남정부가 공식으로 군사동맹체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요청해 온 바가 없읍니다. 둘째로 김창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말씀 올리겠읍니다. 대체적으로 총리께서 다 말씀 올린 것이고 해서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충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다원적 외교에 있어서 월남에 증파함으로써 한국이 후퇴한 바가 있느냐 사실상 증파를 통해서 한국외교가 후퇴를 초래한 바가 없읍니다. 그 실례로서 이번에 유엔총회 예를 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한 바가 있고 또 앞으로 특히 중립국 비군사동맹국가에서 한국의 월남증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현재 외무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둘째, 한미방위조약의 시정필요성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어제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3조입니다. 만일에 군사적인 행동이 있을 때 미국은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느냐? 지금 조약에는 헌법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하였읍니다. 어제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NATO의 제11조에도 똑같은 어구가 포함되어 있고 또 미국이 오늘까지 맺은 모든 쌍무조약에는 헌법적인 절차를 거듭한다는 어구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 이것이 중요한 조약인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성의 있게 검토해서 시정의 필요성을 느낄 때에는 정부로서는 교섭을 계속하겠읍니다. 아세아방위체제에 대한 집단방위체제에 대해서 특별한 구상이 있는가라고 김 의원께서 질의한 바가 있읍니다. 아마 이것은 군사적인 집단체제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필요성은 어느 정도 시인하나 현재로서는 모든 여건이 외무부로 볼 때에 미성숙하다고 판정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자유아세아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쌍무조약 또는 다자조약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읍니다. 그 실례로서 한미방위조약 한일․한중․한비 방위조약 등이 있고 또 동시에 동남아세아를 위해서는 시토조약이 있고 또 오스트랄리아나 뉴질랜드에서는 앤저스조약이 있읍니다. 물론 오스트랄리아나 뉴질랜드는 시토의 멤버국가에도 되어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김삼 의원……

정 총리, 이 외무부장관, 김 국방부장관, 미안하지만 이 자리 좀 단단히 봐 주세요. 본 의원은 농림위원회 소관이고 외무나 국방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상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간혹 적격한 질문을 못할는지 모르고 또한 이 자리에서 여섯 분이나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을 일일이 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간혹 중복되는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제 질의하는 정신과 마음은 저 월남 그 무더운 장글 속에서 우리나라의 아들과 아우가 지금 총을 쏘고 총을 맞고 울고 만세를 부르는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제가 또한 거룩하게 이역만리 땅에서 죽어 넘어진 그 영에 위로를 드리는 마음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국무총리나 장관들도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서 제 질의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셈인지 몰라도 왜정 때에도 왜놈의 군대에 갔다가 죽었을 적에도 마을이나 면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그 영을 위로하고 또한 그 가족을 위로했거늘 하물며 제1전선인지 제2전선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국토방위와 동남아의 집단안전보장이라는 이런 명목 밑에서 보낼 적에는 환송한다 안 한다 해 놓고 그 유골이 돌아올 적에는 태극기를 들고 마을사람들이 모인다든가 혹은 부락사람이 모이는 실례는 본 의원으로서는 들어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그 유가족을 위로한다든가 돕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좀 더 애국적인 생각 거룩하게 희생을 했다고 하면 정말로 그 영령을 위하는 마음의 자세로서 유골이 돌아올 적에는 유골을 봉안할 적에는 적어도 여기에 태극기를 들고 나간다든가 하는 이러한 행사가 처사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런 것은 없고 심지어 신문도 괄세를 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문에도 저 말미에 유골이 몇 주 언제 들어왔다 하는 왜 보낼 저에는 떳떳이 국민들이 반대하든 안 하든 어떻게 되었든 보내놓고 거룩하게 희생 다시 말해서 불쌍하게 죽은 영령이 돌아올 적에는 내다보지도 않고 감추는 이런 처사가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안다고 하면 즉각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본 의원도 지금 제 질의를 듣고 있는 총리나 장관 못지않게 저 월남땅에서 베트콩의 만행을 분쇄하고 호지명 월맹의 책동을 격파하고 나아가 중공의 마수를 절단하는 동시에 소련의 음모를 저지하는 이 전쟁이 하루속히 성과를 거두어서 월남에 월남의 안정과 월남민의 평화발전 나아가 동남아의 평화와 이로 인한 세계평화가 이룩되는 것을 정부의 각료 못지않게 본 의원도 간곡히 바라고 그러한 자세에서 일하고 싶고 투쟁하고 싶은 것입니다. 듣건대 우리나라의 아우와 아들들이 가장 월남전에 있어서 전투에 용감하고 정의감이 두텁고 전술이 탁월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다고 생각할 때에 이것이 국위의 선양이라고 생각할 때에 여기 의석에 앉아서 뭘 하는지 모르는 저는 몹씨 기꺼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월남전쟁 불란서가 20년간 싸우다가 많은 재산과 인명을 희생하고 손과 발을 벌떡 들고 달아난 지역 여기에 지금 월남군대 미국군대 우리나라의 군대가 가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월남은 제네바협정 조약 후 1956년에 ‘고 딘 디엠’ 그 사람이 남북 총선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호지명의 월맹이 생겼고 ‘고 딘 디엠’의 월남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월남은 미국에서 도와서 반공국가로서 키웠고 또한 월맹은 2개년 경제개발계획으로서 강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미국은 1960년도부터는 이 ‘고 딘 디엠’정부에 적극 관여를 했고 베트콩의 게릴라전에 직접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혹은 고문 격으로 혹은 직접 전투에 이렇게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1962년 3월에는 미군사원조사령부가 설치되었고 그래서 이 조그마한 전쟁은 월맹의 조종으로 인해서 점점 확대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그 전쟁의 성격과 규모가 국제적으로 커 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물었고 장관이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그 답변이 제 심중에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시 묻겠읍니다. 물론 베트콩을 격멸하고 월남의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다시 말해서 공산침략을 방지하는 이 전쟁이 과연 주체국이라고 할까 당사국가라고 할까 이것이 월남국가의 의사에 의해서 싸우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의사에 의해서 싸우는 것인가 어느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물어야 하겠읍니다. 첨가해서 다시 묻자고 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월남에서 증원요청한 것을 더 중요시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의 권유를 더 중요시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압력에 억눌리는 것인가 어느 건가 하는 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셔야겠읍니다. 미국의 죤슨 대통령도 멀고도 험한 길이라고 했읍니다. 이 전쟁은 승리도 없는 전쟁이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전쟁이요 그러나 이 전쟁은 국제적으로 커버렸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산국가 소련의 태도는 어떤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련은 이 월남전쟁을 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끌어야겠다. 그래서 AA의 신흥 제 국가와 혹은 공산국가 간에 소위 미국에 대한 반미세력을 형성을 하고 민주주의 진영에 침범을 해 보겠다는 이런 계획인 동시에 여기에 데리케이트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 대신 중공이 여기에 관여하는 것을 몹씨 소련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 서구공산주의자들의 회의 이래 소련은 몽고를 방문하고 혹은 월맹을 방문하고 이 전쟁을 조종을 해서 공산진영과 아세아 아프리카 신흥국가를 미국에 대치하는 세력 속으로 몰아넣는 동시에 중공을 고립시켜 보겠다 하는 자기 공산주의자 가운데에도 자기 국가의 이익에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공의 태도는 어떤가, 중공 역시 미국과 직접 대전할 수 있는 힘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국내적으로 계급투쟁으로서 미국을 붕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아세아와 아프리카 신흥국가 여기에 인기를 얻고 또한 아세아와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미국의 세력을 구축하는 이러한 단결을 중공 중심의 세력 규합에 광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공 역시 소련이 여기에 개재하는 것을 또한 극히 싫어해서 중공은 소련이 월맹에 원조를 하는 것을 음모라고 하고 소련을 미국과 공모자라고 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전쟁은 데리케이트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민주우방에서도 미국과 한국과 월남은 가장 잘 싸우고 있지만 태국에 본거를 둔 씨토는 전연 여기에 반발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증파를 몹시 못마땅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전쟁이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면 전쟁에 상식이 지극히 없읍니다마는 이 전쟁의 귀결은 어떻게 종결짓고 말겠느냐, 미국 안에서는 협상론을 들고 나오고 최근에 신설 카도릭, 유태교 미국의 종교대표자들 200여 명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무기한 휴전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또한 북폭을 즉각 중지할 것을 결의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전쟁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어떤 결과를 맺겠는가, 이렇게 전쟁이 흘러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협상밖에 될 것이 없다 만일 협상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맹호부대 청룡부대를 보냈고 다시금 증파를 보낸다고 하는 이 마당에서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우리나라의 군대를 보낸 뒷처리라든가 협상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국위의 앙양 손실 38선이 부서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정부는 과연 깊이 연구하고 감안해 보았는가 해 봤다고 하면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적측은 전쟁을 확대하지 않고 장기화하면서 이익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적측의 전략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지금 말씀한 이 반대의 논법으로 된다고 하면 미국은 66년도에 34만 7000으로 병력을 증강하고 67년 말에는 45만 3000으로 병력을 증강한다고 그랬읍니다. 또 월남의 공군 최대의 보급기지를 금년 6월까지 신설하고 대만과 태국에는 대공군기지를 건설을 서두르고 있고 태국에 5개소의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략도로를 닦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고 또한 공산 측에서는 중공과 통할 수 있는 도로를 닦았고 월맹 남하 정규부대가 9개 연대나 되는 것을 21개 연대로 서두르고 있고 또한 고성능 대공미사일이 들어왔다는 설까지 있고 보면 이 전쟁은 필연코 장기전으로 열전으로 확대한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전쟁이 열전으로 확대해 가지고 월남군과 미군이 지상군이 월맹으로 쳐들어갔을 적에 우리 한국군도 월맹까지 진격해 들어가겠는가 안 가겠는가 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또한 이번이 최후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전번에 파월할 적에도 아마 여기에 와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그때 마지막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작시금비 요 금비작시 격으로 물론 환경과 사정이 달라졌으니 오늘 와서는 또 보내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때 가서 또한 환경이 또한 지금의 거짓말이 통용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만약 그렇게 전쟁이 확대되어 가지고 월맹까지 쳐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니 중공까지 쳐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대는 더 증파 안 하겠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월남정책이라고 할까 이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우리나라 정부에 과연 협의를 하는가 그러지 않으면 통고라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통고도 하지 않는가, 우리나라는 지금 국력으로 보아서 인구로 보아서 미국 못지않게 월남에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월남에 대한 모든 전략이라든가 정책을 수립할 적에는 우리 한국도 자연히 미국과 꼭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협의를 하고 해야 되겠는데 과연 협의를 하는지 통고를 하는지 통고도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2만의 병력을 이미 보냈고 또 그 병력은 가장 용감하게 싸워서 그 명성이 세계에서 떨친다고 하면 우리는 동맹국가에 대한 신의를 이미 갚았고 반공국가로서 임무도 이미 필했읍니다. 이제 군대를 더 보낸다는 데 있어서는 명분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얘기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실리 그런 문제도 여기서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전쟁 속으로 우리 군대를 더 보내야 되느냐 과연 이것이 제2전선이냐 제3전선이냐 제1의 전선이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제1의 전선입니다. 저 38선에서는 우리 군대가 총을 닦고 총을 소제하고 있어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월남전선에서는 총을 쏘고 맞아죽고 죽이고 하는 전쟁터라고 하면 거기가 지금 우리나라로 보아서는 제1전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휴전선이 제1전선…… 만약에 북괴나 중공이 부산에 쳐들어온다면 부산이 제1전선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이러한 제1전선이든 제2전선이든 만약에 우리가 월남을 제2전선이라고 하고 우리 휴전선 다시 말해서 공산북괴라든가 중공이 쳐들어올 형편에 있는 지역을 제1의 전선이라고 한다면 과연 월남정부나 월남국민들도 자기 나라의 17도선을 제1전선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휴전선을 제2전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각오가 있는가 앞으로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겸해서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막상 이것을 제2전선이라고 합시다. 제2전선에서 깊이 뚫고 들어가면 제1전선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어디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제2전선에서 깊이 뚫고 들어간다고 하면 필연 제1전선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중공이 미군과 한국군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국부에 다시금 전쟁의 불꽃을 피운다고 하면 다른 지역이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에 다시 그런 비극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 가사 이 나라 휴전선에서 야기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명의 피해 국토의 보전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의원도 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의 이 시점에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이북에는 상당한 숫자의 무기를 자기 스스로가 만들고 있고 또한 공군과 군함 함정을 비약적인 숫자로 늘렸다고 들었읍니다. 과연 지금 경제선 저쪽에 괴뢰인민군들이 얼마나 대치하고 있으며 그 모든 병기 병력은 과연 우리나라에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넉넉한가 안 한가 또한 한 가지 여기에 중공이 압록강과 두만강에 배치했다고 하면 하루 식전에 넘어올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할 적에 우리나라의 지금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병기 무기를 가지고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저 오끼나와나 7함대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저는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한국을 아끼고 싶습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 뜻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는 북괴를 때려 부시고 중공을 때려 부시고 소련을 격멸하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같은 반공국가로서 우리 한국만이 출전하게 되고 우리 한국청년만이 다 죽고 그 희생의 대가가 일본이나 미국을 부흥시켜 준다고 하면 저는 반대하고 싶은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는 공산당과 대치하고 공산당과 싸우더라도 우리나라의 희생이 가장 적은 방향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작전과 정책과 술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과연 북괴와 중공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무기로서 감당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저 오끼나와나 7함대나 아니면 미국본토나 하와이에서 지원이 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에는 일전에 신무기가 몇 개 들어왔다 어느 곳에 몇 개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국민을 안도를 시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신무기가 들어왔으니 국방에는 안심이라 하는 식의 그야말로 확대하는 얘기는 국민 전체에게는 때로는 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데에는 그런 얘기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는 국토의 통일은 어디까지나 유엔 외교로서 달성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아마 통일방안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는 당면 외교를 북괴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중립국가 외교를 적극 전개한다 하는 표현을 들었고 신문에 PR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읍니다. 과연 우리가 이 전쟁에 가담함으로써 불란서가 목을 흔들고 일본이 비웃고 옆에 있는 태국도 가만히 있고 뉴질랜드 호주니 이네들도 겨우 이 전쟁에 참가했다고 하는 것이 안가 의 동정 이런 사태에 있음에 과연 이 중립국가들이 우리가 월남 파병을 해 가지고 증파를 해 가지고 싸우는 것을 환영할 것인가 우리나라를 앞으로 지지해 줄 것인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립국 외교에는 큰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외무부장관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현 에 어떠한 실정에 있는지 명백히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38선을 더 중요시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월남의 17도선을 더 중요시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생각을 하는가 어느 것인가 하는 것도 겸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끝으로 이것은 좀 지나친 얘기일지 모릅니다마는 처음에 본 의원이 들을 적에는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원제도가 있을 적에는 군인의 칭호로 말뚝이라든가 무엇이 있다고 합디다. 이 말뚝이라 하는 칭호를 받는 사람들은 가정이 따뜻하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계시되 친어머니가 아니고 다른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친어머니가 계시되 친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분을 모시고 있다 혹은 편모슬하에 있다든가 혹은 홀아버지 밑에 있다든가 형의 집에 있다든가 사촌의 집에 있다든가 집이 없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군사행정은 가장 공정히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만일에 우연히도 지금 가 있는 2만 속에 이 나라 고위층의 아이들이나 동생이 정부의 장관이나 차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이 나라의 큰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아들과 아우가 과연 몇이나 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조사해 왔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이 군사적 군인행정이 문란해졌을 적에 돈 있는 사람은 외국으로 보내고 또한 재수 있는 사람은 봐주고 이런 인습의 풍조가 국민의 머리에 남아 있기 때문에 자칫 하게 되면 이런 오해를 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과연 정치나 행정을 올바르게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마는 모든 그런 이론이 없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현명한 행정이요 현명한 정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 나라의 고위층 귀족층의 아들과 아우가 과연 몇이나 지금 전선에 가 있는가 만약에 그런 분들의 아들과 아우가 안 가 있고 저 말 못하는 농민의 아들이나 어민의 아들만 보낸다고 하면 현재 월남에 가서 과감히 싸우는 것은 고사하고 내 나라의 이 못된 인습부터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도와주는 것은 고사하고 내 나라의 정신적인 무장부터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간략하게 묻고 내려가겠읍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이정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월남증파문제는 작년부터 우리가 전 국민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한 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증파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는 이 마당에 본 의원의 심정은 무어라고 형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어제 이 마이크를 통해서 류진산 의원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지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의장님에게 고언이라고 할는지 충언이라고 할는지 하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6대 국회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읍니다. 그러면 과거 3년 가까운 동안에 우리 6대 국회가 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별로 잘 됐다고 하는 이런 국민 앞에 내놓을 일이 없다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한일조약비준문제 또는 대일청구권문제 등등 이 중요한 안건을 다룰 때에 헌법의 정신은 엄연히 양당제도를 인정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일당으로서 그대로 해서 치운다고 하는 이 자체는 역사적으로도 중대한 과오일 뿐만 아니라 우리 6대 국회 의원 전체가 오명이라고 할는지 누명이라고 할는지 하는 것은 씻을 수 없읍니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이나 여러 선배 의원들이나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느끼시리라 그렇게 보아지는 까닭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이나마도 되도록이면 의장께서는 양당제도의 정신을 받들어 가지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다수에 좇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소수의견도 존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라는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의장께서는 지난번 청구권심의를 할 적에 여당만으로 통과되었다는 것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사과말씀을 했읍니다. 인수무과 이요 개즉위선 이라고 하는 말도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것을 느끼었다고 하면 노소를 막론하고 그것으로 용서가 되는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마는 잘못되었다는 사과말씀으로 그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얼마 남지 아니한 임기 동안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소사 하는 말씀을 서두에서 드려 두고 월남증파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어제부터 많은 질문을 한 까닭에 중복되는 점을 피해 가면서 또 본 의원은 군사에 대한 상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외한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자상한 것은 모르되 국민의 대변자의 입장으로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상식에 기준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자력으로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고 자력으로서 살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해방의 덕택도 미국의 힘이요 6ㆍ25 동란이 발생할 때에 북한괴뢰를 막았다는 것도 미국 우방을 위시해서 16개국의 우방국가들의 원조로 인해 가지고 이 정도라도 우리가 의지하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미국을 위시해 가지고 자유진영 우방국가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남한에 있는 우리 2600만이 다 같이 한 사람도 변함없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헌국회 때 일을 한번 회고를 해 볼 때에 세칭 푸락치 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양군 철수안을 들고 나와서 북한에는 소련군이 철수하고 남한에는 미군이 철수하라는 안건을 들고 나와 가지고 회기가 바뀔 때마다 세 차례나 그 안건을 들고 나왔을 때에 본 의원이 당시에 한민당에 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민당이 당시에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지만은 팔십오륙 명 정도의 의석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은 생명을 걸고 투쟁을 해서 저지를 해서 회기가 바뀔 때마다 들고 나오기를 세 번을 했는데 세 번을 다 부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1950년인가요? 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자상한 숫자는 모르지만은 국방경비대 5만 명이나 6만 명에게 M1총을 위시해 가지고 낡아 빠진 무기 몇 개를 주고는 그대로 가버려 가지고 6ㆍ25 동란이 벌어졌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과연 미국이 어떻게 해서 북한괴뢰들이 장비를 어떻게 하고 남한에 대한 호시탐탐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다는 정보쯤은 알 텐데 그대로 놓아두고 가버려 가지고 6ㆍ25 동란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추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미국이 어떻게 되어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기도 하다가 미국 친우들이 실례의 말이지만은 그와 같이 정치를 모르고 적을 모르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읍니다마는 그러한 까닭으로 6ㆍ25 동란이 벌어졌던 것이올시다. 벌어져서 긴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다 아시는 일이니까 벌어져 가지고 다시 우리를 도와주어서 이만한 정도라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요. 따라서 미국을 위시해 가지고 민주 우방국가에게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생각은 생명이 없어지는 날까지는 민주진영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다 똑같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리라고 봐지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본 의원은 또 이따금씩 얘기를 하기를 미군정 3년 동안에 실례의 말이지마는 이 여야 의원들 가운데에 미국이나 또는 외국에 유학을 하고 오신 분도 계실 줄 아는데 어떻게 되어서 미국이 그와 같이 어찌 보면 알 수 없는 일을 저질렀는가 지금 말씀과 같이 6ㆍ25 동란을 초래하게 된 것도 당시에 제헌국회가 양군 철수안을 들고 나왔을 적에 통과를 시켜 주었다고 하면 너희들이 가라고 해서 갔다고 이럴 텐데 부결을 세 번씩이나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거둬 가지고 가버렸다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미군정 3년 동안에 국민들이 대부분 얘기를 하기를 미국을 갔다 온 분들이 많이 미군정 때에 요직의 자리에 안졌었는데 ‘예스’만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망치게 돼 버렸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읍니다. ‘노’란 말은 한 번도 못하고 밤낮 ‘예스’ ‘예스’ 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도 들었읍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생각할 적에 해방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원조액이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60억 내외가 되지 않는가 이러한 것을 생각할 적에 과연 이러한 막대한 원조를 얻어다 먹으면서 어째서 우리는 여태까지 자립경제를 형성해 가지고 살아 보지 못하고 지금도 미국이 잉여농산물을 주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형편에 빠져 있는가, 본 의원이 어리석은 생각일는지는 모르지마는 혼자 생각할 적에 그 원인은 미국친구들이 원조를 줄 적에 우리 국민한테에는 필요 없는 것도 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전연 우리는 바라지도 않는 것을 줄 때도 있고 이럴 때에는 예를 들면 필요 없다 면화를 준다고 할 적에 필요 없으니 우리가 당장 먹어야 할 테니까 식량을 달라 식량을 준다고 할 적에 어느 양 이상은 필요가 없으니 그만 면화를 달라 이런 식이 아니고 갖다 주는 대로 달롱 달롱 받아먹고 소비를 해 버렸기 때문에 이 모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미국친구들이 무슨 요구를 대한민국에다가 대고 할 적에 고맙고 장한 일은 일이지마는 대한민국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검토 음미를 해 가지고 우리에게 부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노’ 소리라도 한번 해 봐야 할 텐데 과연 제3공화국정부는 그러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 월남파병문제가 처음 났을 적에 본 의원도 기자들이 묻는 말에 대답하기를 내 개인의 의사로는 두말없이 보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올시다. 그런 다음에 당시에 민정당의 대표최고위원으로 계시던 윤보선 씨는 처음부터 월남파병을 반대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결국은 당론으로는 당시에 민정당이 반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야당인 민중당이 여기에 낭산 한 분이 찬성하시고는 대부분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반대를 하느냐, 물론 아세아에 있어 가지고 월남이 공산 아가리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에게 위험이 미쳐 오고 아세아의 위험이 미쳐 오고 이것을 방지하려니 대국적인 견지에서 월남에 우리도 파병을 해 가지고 공산당을 막아야겠다는 신념에서 귀여운 자녀들을 보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낸다고 했으면 보내지 왜 지금에 와서는 반대를 하느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6ㆍ25 동란 때 민주우방 16개국이 미국을 위시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군대를 보내서 공산침략을 막았는데 개중에 보면은 군대의 수가 본 의원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듣는 바에 의하면 1개 소대 1개 중대 1개 대대 적은 수를 보낸 나라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38선이라는 마의 선이 머리 위에 놓여 가지고 언제든지 전전긍긍 우리는 여기에 방어에 주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놓여 있는 우리가 작년에 1차 파병에 의해 가지고 미국친구들의 뜻도 받아 주었고 민주우방국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봐지는데 계속해서 무작정하고 보낸다는 자체가 우리는 찬동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올시다. 왜? 속담에 오장에 쉬스는 줄은 모르고 염통에 뭐 쉬스는 줄도 모르고 손톱에 때 끼는 줄만 안다는 격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가 방위태세가 완전해 가지고 북한괴뢰가 내일이라도 6ㆍ25 사태와 같은 사태가 벌어져서 밀고 내려오더라도 방위를 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져 있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무작정하고 계속해서 증파를 한다는 것은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어제 어떤 의원이 강승구 의원이 아마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파병문제를 가지고 찬부양론이 벌어져서 격론을 전개할 때 정 총리나 국방부장관은 금번 1차의 파병으로 끝이 나고 추가해서 보내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이 증언대를 통해 가지고 말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정부는 적어도 책임 있는 총리나 장관은 국회의사당에서 10만의 선량 20만의 선량 국민의 대변장인 국회의사당 증언에서 금번 보내는 것으로 그치고 더 보내지는 않겠다 하는 약속을 해 놓고도 또 보낸다는 자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보아지는 까닭에 근본적으로 이것은 반대를 아니 할 수 없다 하는 결론부터 얘기를 해 놓고 또 하나 이 문제도 아마 오늘 몇 사람의 질의가 끝나면 아마 또 의장께서는 방망이를 쳐 가지고 통과를 시킬 계획인 것 같은데 공화당에 계시는 선배 의원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 의원들 가운데도 금번 증파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있어 그렇다고 하면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아무리 엄명을 내리고 당의 방침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소신이 우리의 주장과 같이 월남증파는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거던 당의 총재인 대통령이 엄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당의 방침이 그렇게 다수의결에 의해 가지고 작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문제만은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적인 입장에서 다 같이 자기의 소신대로 행동을 좀 해 봅시다 하는 것을 공화당에 계시는 선배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요새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자세를 보더라도 우리 농림위원회는 여러 날 정책질의를 하다 오늘 새벽 5시에 약간의 손질을 해 가지고 통과를 했읍니다. 그러나 재경위원회에서는 또 공화당만으로써 재무부소관 예산안을 통과했다 이겁니다. 이런 일이 연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하면 이 나라 민주질서의 발전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은 위태롭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아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어디까지나 먼저 말씀과 같이 헌법의 정신도 양당제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의장 자신도 요전에 청구권심의만 하더라도 공화당만으로 통과한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 오늘 이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자기 소신대로 우리 한번 손을 들어 봅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군사에 대한 것은 제가 문외한인 까닭에 자상한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추려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군사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볼 적에 먼저 보내는 부대에 다시 또 사단병력을 증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38선 방위선을 약화시킬 우려가 없는가? 다음에는 아까 김삼 의원이 말씀을 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읍니다마는 월남이 한국의 제1전선이 될 수 없다 하는 말씀만 드려 두고 이것이 질문이 아니라…… 그다음에는 월남파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등에다가 적을 불러들인 것이 아닌가 대량파병은 희생을 할 각오를 하고라야 할 수 있는 것인데 또 새로운 증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둘째 번으로는 외교적인 면에서 볼 때 지금 공화당 정부는 다원외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정부가 하지 못했던 일을 중립국에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설치를 하고 중립국에 대한 외교를 활발하게 움직여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립국이 우리가 계속해 가지고 월남에 증파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타격이 오지 아니할 것인가? 그다음에 직접으로 침략을 당했거나 조약상의 의무나 또는 유엔 결의에 의한 파병이라면 몰라도 이번 경우에는 월남수상의 요청에 응해 가지고 보내는 것인데 국제적으로는 파병을 해야 될 명분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다음에는 명분 없는 군사행동은 국제사회에서 위신을 추락할 것을 자초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유엔기구 등을 통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에도 역행이 되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음은 한국에서 침략이 발생해 가지고 6ㆍ25 때와 같은 국제적 동정을…… 발생해 가지고가 아니라 발생했을 경우에 6ㆍ25 때와 같은 국제적인 동정과 협조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가 안 보는가? 다음에는 정치적인 면에서 볼 적에 작년 여름에 우리가 파병을 할 때 이것은 먼저 말씀을 해서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는 더 증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증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가? 또 증파에 관련해 가지고 서른다섯 살까지 제1보충역 징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하고 신문에다 발표를 했읍니다마는 세간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수군거리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인 까닭에 사회적…… 만일 35세까지를 징집을 해 가지고 월남에 보낸다고 할 적에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들이 동요가 될 적에 여기에 대한 처치를 또는 여기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새 들어 보면 작년에 처음으로 월남에 갈 때는 젊은 사병들이 자원해서 가고 가족들도 웃고 저녁이라도 노나 먹어 가면서 잘 갔다 오너라 하고 했지만 요새 들어보니 월남을 가라고 하는 영장이라고 할는지 소집장이라고 할는지가 나가는 가정에는 초상집 모양으로 울음꽃이 핀다 하는 얘기에요. 이럴 적에 아까 김삼 의원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일제시대에 강제징병을 해 가지고 도망병이 생겨나고 억지로 갖다가 남방에 가서 수많은 생명을 희생을 시켰다는 것을 상기할 적에 자진해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작년 처음 월남에 갈 때에는 그랬지만 금번 증파에 대해 가지고는 사병들 자신이 가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가면은 재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안해서 인심이 흉흉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과 같이 커다란 명분이 없는 전쟁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나 호응을 받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번 파병으로 말미암아서 큰 사회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없는가? 끝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볼 적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적에 농림위원회에서 장 장관에게 잠깐 물은 일이 있읍니다마는 증파에 따른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얼른 보기에는 한국 측에는 부담이 없는 것같이 느껴지지만 병력보충 등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결국 한국 측도 예산상에 부담이 증가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며 또 월남증파문제가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을 짜낸다는 자체는 정부당국은 6대 국회가 안중에 없는 태도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상행위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조달 가능한 물품으로 국내에서 구입을 한다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산업시설 모든 가지가 일본에 비해서 졸렬한 우리가 일본 측에 더 많은 이득을 주게 될 것이 아닌가 6ㆍ25 동란을 계기해 가지고 이웃나라 일본사람들이 패전국이면서도 급속적으로 경제재건을 하고 유엔총회에도 가입을 하는 동시에 세계열강과 손을 잡고 있는 이런 형편에 우리가 우리의 생산물을 가지고 조달을 한다고 하지마는 모든 가지…… 생산능력이나 기술 면이나 시설이 일본에 비해서 졸렬한 우리들이 결국은 또 일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 주고 마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 아닌가? 다음에는 왕왕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보면 마치 귀한 집 자녀들을 보내서 희생을 시키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떻게 좀 이득을 봐보자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얘기가 종종 터져 나오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 파병을 해 가지고 귀한 집 자녀들을 갖다가 희생을 시켜서 이득을 보자는 얘기는 결국은 좀 돈을 벌어 보자는 얘기인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될 것인가? 만일 행정부가 이런 사고방식을 조금이라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깨끗이 머리속에서 불식을 해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안전보장문제에 이익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구라파 각국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 가지고 투자라도 해 보겠다고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 그다음에 사병의 처우문제를 얘기를 잠깐 말씀하면 자상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어떤 보도기관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장황하게 쭉 썼지만 몇 개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자고 할 것 같으면 사병의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합의를 보아 가지고 금년 1월부터인가 25프로를 올려준다는 그 숫자를 가지고 따져보면은 한국군 일등병은 38불 89선이고 이등병은 38불 70선이고 월남군은 이등병이 42불 91선이고 일등병이 57불 16선이라고 되어 있고 미국군은 이등병이 238불 73선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미국사람들과 우리의 같은 처우를 해 달라는 얘기는 사실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리한 얘기이겠지만 도대체 작년에 처음으로 파병을 해 보낼 때에 덮어놓고 이러한 조건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귀한 젊은 청년 귀한 집 자제 아들들을 보내면서 대우도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보내라고 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었다는 미국이 보내라고 하니까 덮어놓고 보내는 결과밖에는 나타난 것이 아니지 않는가 만일에 이 얘기를 처음부터 강조했다고 하면 적어도 월남군보다는 싼 봉급이라고 할는지 급료라고 할는지를 가지고 처우를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작년 처음에 파병을 할 때에 미군당국과 사전에 상의도 없이 작정도 없이 덮어놓고 그대로 보내 놓았다가 이러한 처우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미군당국과 지금이라도 교섭을 해서 현재 가 있는 사병에 대한 처우도 25프로 올렸다는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적어도 월남군보다는 우리의 욕심은 나은 처우를 받고 싶지만 그렇게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월남군과 같은 처우를 받도록은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또는 개선을 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이상 몇 가지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끝으로 거듭 의장님에게 미안합니다마는 부탁드릴 것은 이 문제는 우리 살림살이의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문제보다도 국가민족의 전체에 대한 중대한 문제인 만큼 소수일지라고 하더라도 야당 의사 또는 공화당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가운데에도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분이 계시는 형편이고 하니 신중하게 다루어서 급속주의로 과거와 같이 종종 날치기 식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중하게 다루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의 질문은 이상으로 그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민중당 김삼 의원께서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외교문제 혹은 군사문제는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질의에 있어서 월남전에서 전사한 유골이 환국을 할 때에 있어서 그 접대와 성의가 부족하다 하는 말씀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을 말하라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로서도 각별한 유의를 하고 있읍니다. 이 국방부장관이 계십니다마는 유골이 비행장에 도착을 할 때에는 대부분 군 고급장성들이 비행장에 나가서 이를 봉영을 하고 또 여태까지는 이 유골이 지방에 가는 예가 희소하고 대부분이 국군묘지에 안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물론 국군묘지장례절차에 의함은 물론이고 정부로서도 우리 국방부로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또 전번 각 지방장관회의에서도 월남전에 출병한 유가족이든지 또 유골이 환국해 가지고 장례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성의를 갖고 이를 지원하라는 것을 지시한 바 있읍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국군이 월남전에 참전한 것은 월남국가의 의사인가 미국의 의사인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권유를 당한 까닭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는 월남국가의 요청도 있었고 또 미국의 지원권유도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월남국가의 요청이나 미국의 권유를 다 같이 중요시하고 이를 검토해 가지고 파병을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공이 월남전을 장기화함으로써 미국 국력을 소모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다행히 그러한 전략과 전술을 감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에 관해서는 다행히도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미국 여론이건 국내 태세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점차로 월남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미국 국론이 통일되는 방향으로 지금 발전되어 나가는 현실에 있어서 또 미국이 많은 군대와 또 예산을 책정하면서 월남전을 지원하고 있읍니다마는 미국 국내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이 현실은 대단히 저희들로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공이 계속해서 이 전쟁을 장기화시켜 가지고 미국의 전력을 소모하는 데 노력을 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또 역시 전략 면으로서나 전술 면으로서나 여기에 대비하는 전략이 꾸며져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또 이러한 전쟁이 계속되어 가지고 어떤 시기에 가서는 단 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과거에 큰 전투에 있어서의…… 전쟁에 있어서의 교훈도 있는 까닭에 중공이 원하는 장기전에 있어서의 소모만이 유리한 결실을 맺으리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주월미국군과 월남군이 북월맹을 쳐들어갈 때에 우리 국군도 같이 북월맹에 쳐들어갈 것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술적인 면에 있어서의 통수권은 우리 국군부대사령관과 미군사령관과 또 월남군사령관이 삼자 합의하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읍니다. 장래에 이러한 문제가 나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북월맹을 쳐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 국군도 현지에 있는 사령관이 결심할 수 있는 전략적 전술적 견지에서는 당연히 같이 북월맹을 쳐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아가서는 월맹까지 아니라 중공까지 쳐들어가게 되면 또 병력이 부족해 가지고 증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중공까지 쳐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전례에서 꼭 지상군이 따라서 가게 되는가 또 다른 해군을 가지고 직접 상륙을 할 것인가 또 다른 나라 모 국가의 군이 대대적인 상륙작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황의 진척과 전투의 양상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공을 쳐들어가는데 증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정부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읍니다. 월남전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월남정부나 미국정부로부터 협의를 받든지 혹은 통보를 받은 일이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는 협의도 받고 또 통보도 받고 있읍니다. 그 예를 들면 북월맹을 어느 날 몇 시에 얼마나한 미국공군기가 폭격을 할 텐데 이를 미리 통보를 해 드립니다 하는 것을 구두로도 보고를 해 오고 또 서면으로도 하고 있읍니다. 한국이 월남에 파병함으로 인해서 월남이 제2전선이 아니라 제1전선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또 이러한 사태에 있어서 한국방어에 큰 지장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작일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 방어는 금후에 일어날 전투의 양상에 따라서 우리 국군의 힘도 계속 증강을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미국에 지우는 의무와 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강조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금후 야기되는 여러 가지 특수한 무기의 사용이라든지 또 공군 해군의 전투력 나아가서는 잠수함의 특별한 사용 등을 고려할 때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국군의 방어역량에 못지않게 미군의 절대적인 지원이 없어서는 우리의 한국방어를 완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이에 관해서는 오로지 한국과 미국과의 상호간의 유대 강화와 또 미국이 한국에 대한 똑바른 올바른 자세에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북괴나 혹은 중공군이 38선을 넘어서 쳐들어온다면 현재의 힘으로서 이를 방어할 수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를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방어할 수 있읍니다. 민중당 이정래 의원께서 같은 질의였읍니다마는 1개 사단을 월남에 증파함으로써 대한민국 38선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지 않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1개 사단을 증파한 후에 있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1개 사단 이상의 병력을 또 장비를 또 부대편성을 새로 하게 되고 또 이에 계속해서 새로운 장비가 강화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절대로 약화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 우리 국군을 월남에 대량 파병함으로써 우리들의 큰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는 중공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을 포기하든지 또 원자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포기하든지 또 중공이 이 세계를 적화하겠다는 유일한 목표를 포기하든지 또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포기한다면 이는 우리는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라도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읍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중공은 계속해서 무력을 강화하는 일로에 있고 또 세계를 적화시키려는 제일보로서 아세아를 완전히 적화시키려고 계속적인 행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약하면 우리를 공격을 하고 우리가 강하면 이를 대치하면서도 북괴는 이 순간에도 계속적인 간첩이라든지 기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접적인 침투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중공이나 북괴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함에 있어서 또 우리하고 직접 관련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공격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격퇴하고 이를 섬멸하는 각오와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월남증파는 사회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로서는 악용되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는 우리나라 안전보장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비단 여러 의원께 정부의 소신을 소상히 지난 10여 일 동안 외무국방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들었읍니다마는 국민들에게 이를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 월남전에 있어서 일본 측이 적극적인 상행위를 함으로써 또 물품의 생산능력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일본 측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정부로서도 최우선권을 대한민국이 갖고 또 대한민국이 생산하는 모든 생산품을 어느 나라보다도 월남 조달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우선권을 갖게끔 협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생산능력에 따라가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이는 최대의 지원을 해 가지고 일본 측에 유리한 또 상행위에 있어서 일본 측이 많은 이득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읍니다. 다음 월남파병을 경제적인 문제에 결부시키려는 정부의 사고방식은 안 될 일이니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부로서는 월남파병을 추호도 경제적인 문제에 결부시켜서 우리의 이해관계에만 급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금일까지 소상하게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근본성격과 목적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대의명분을 찾는 것입니다. 이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실무적인 레벨에 있어서는 이에 관해서 관심도 가집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공식적인 태도를 이러한 경제문제에 결부시키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월남파병으로 인한 위협이 있다면 구미 각국은 한국에 투자를 주저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금일까지 다행히도 한미협조로써 또 미국정부는 적극적으로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을 권유하고 있읍니다. 그 예로서는 칼프 회사든지 혹은 후루아 건설회사든지 지금 들어오고 있읍니다마는 한국에 관해서 지금 미국의 여론이나 또 미국정부로서는 최대의 감사를 표시하고 있고 이에 관해서 응당 여러 면에서 보답을 하려고 그러한 방향으로 앙양되어 가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저는 믿기에 한국의 안전보장이 더 강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구미 각국의 투자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들어올 것을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국방부장관에게 관계되는 점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이 답변할 것입니다. 있다가 부족한 점은 보강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이 답변하시겠읍니다.

김삼 의원께서 북괴의 병력장비와 우리의 대비태세 또 중공이 가담을 했을 때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과 한국군 병력만으로써 격퇴가 가능한가 하는 데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지금 북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공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일부 무기도 제한된 종류의 무기는 생산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소총이라든지 기관총 박격포 이러한 정도는 만듭니다마는 전차라든지 항공기 또 함정 같은 것 이러한 중장비는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소련으로부터 또는 중공으로부터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육군의 병력과 해군 공군을 합쳐서 북괴가 약 40만 병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예비군은 별도로 있읍니다마는 현역으로서 약 40만이올시다. 그리고 만주지방에 배치되고 있는 중공의 세력은 역시 두 가지 병력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소련과의 국경경비를 위해서 거기에도 상당한 병력이 있고 또한 이 압록강 대안에도 저희들이 알기에는 약 6개 군단의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북괴의 공군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강한 공군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해군에 있어서는 저쪽과 우리 해군과의 전략과 또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함정의 종류가 다릅니다마는 해군의 경우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만약에 중공과 북괴가 합세해서 공격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또 북괴가 단독으로 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북괴가 단독으로 공격을 해 올 때에는 그것은 별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공이 만약에 가세해 가지고 올 때에는 현재 있는 병력으로 우선 현 방위선에서 이것을 격파하고 정 안 될 때에는 즉시 극동지역에 있는 미군이 여기에 출동하게끔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별문제입니다. 재래식 장비만 가지고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고 핵무기로서 우리가 공격을 할 때에는 이것은 양상이 전연 달라지겠읍니다. 그리고 미국은 38선을 현 한국의 휴전선을 중요시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17도선을 중요시하는가 또는 동등시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이 아세아에 있어서의 군사전략은 중공을 팽창해 나오는 중공세력을 봉쇄하는 것이 현재 정책입니다. 한국의 휴전선에서 완전히 중공세력을 억누르고 있고 둘째는 대만해협에서 누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도전선에서 막고 있고 네 번째는 월남전선입니다마는 월남이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봉쇄하기 위해서 월남전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볼 때에는 17도선이나 또는 한국의 현 휴전선이 다 똑같이 중요하게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고관들이나 장관들이나 저명인사들의 자제들이 월남에 가 있는 부대 가운데에 몇 명이나 들어 있는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나올 때에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못 올리겠읍니다마는 군의 장성들의 자제들 또는 친동생들이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약 4, 5명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기타 저명인사들의 자제들이 몇이나 가 있는지는 지금 보고드리기 어려웁겠읍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이정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증파를 하게 되면 현 방위선을 약화시킬 염려가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제안설명 때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역시 증파하더라도 한국방위에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으로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 없이 우리는 이번에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안한 것이올시다. 다음에 이 대량 파병을 할 것 같으면 대량 희생이 수반될 텐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시 저희들도 이 희생이 많이 나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되도록 희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현지에 가 있는 주월한국군사령관이나 각급 지휘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저희들의 공식숫자가 있읍니다마는 대개 베트콩과 우리 한국 간의 그 전사자들의 비율은 현재까지는 1 대 16의 비율이올시다. 앞으로 우리가 완전히 지휘권을 미군들 손에나 또는 월남군 손에다 완전히 지휘시킨다면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전쟁 또는 희생이 많이 예상되는 전쟁 같은 데에는 자기 군대는 안 보내고 우리 한국군만 그런 데에 전용할 염려도 없지 않아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작전지휘권은 한ㆍ미ㆍ월 삼국의 지휘관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만이 어려운 작전에 투입되어서 많은 대량 희생을 가져오는 일은 앞으로도 별반 없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6ㆍ25 때와 같은 그 재침이 또다시 있을 때에 6ㆍ25 때와 같은 국제적인 동정이 있겠다고 보는가 하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나라에 휴전이 되고 참전 16개국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만약에 한국의 휴전선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재침이 있을 때에는 우리 참전 16개국은 즉각 힘을 합쳐서 그때에 보냈던 병력을 한국에 다시 보내서 공산군의 침략에 대응할 것이다 그때에 있어서의 전쟁터는 비단 한국땅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16개국의 성명이 있었읍니다. 실제는 그러한 때를 당해서 과연 그렇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아까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의 방위라고 하는 것은 참전 16개국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한국의 방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빼놓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읍니다. 이 미국이 제가 먼저 보고드린 거와 같이 한국에 있어서 미군의 이 병력을 계속 유지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때에는 즉각 소집을 하게끔 확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이러한 6ㆍ25 때와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미리 예방함은 물론이고 또 만약에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충분히 대응할 만한 태세는 갖추겠읍니다. 다음에 이 35세 이하의 제1보충역을 소집한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35세 이하는…… 보충역은 소집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30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게는 현재도 이것은 소집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읍니다. 다음에 이 지원병이 아니고 월남에 가는 군인들이 인심이 흉흉하고 가족들까지도 걱정을 몹씨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상당히 지원자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낼 때에는 본인은 가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찾아와서 가지 말라고 말리고 심지어는 옷을…… 사복을 가지고 와서 이걸 갈아입고 탈영이라도 해서 나오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기는 했읍니다마는 역시 그 본인들은 젊은 혈기에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자기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 증파로 인해서 한국 측 부담이 크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경예산을 다룰 때에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겠읍니다마는 한국 측 부담은 그렇게 우려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파로 인해서 생기는 한국의 추가적인 부담은 이것은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고 이미 가 있는 부대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월남에 있어서 생기는 비용은 이것은 미국이 전담하고 그다음에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금액 이것은 미 측에서 3분지 2를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부담할 것은 그리 큰 액수가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한국군이 받는 해외수당이 월남군보다는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국군의 해외수당이 월남군보다는 많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해서 월남군보다 많습니다. 월남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달러로서 받는 것이 아니고 월남돈으로 받습니다. ‘피아스타’로 받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정환율하고 시중환율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월남 피아스타를 달러로 환산했을 적에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월남에서는 월남돈 78피아스타에 1불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암거래시세는 175피아스타 대 1불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환율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월남군의 이등병이 34불입니다. 한국군이 41불 60선입니다. 한국군은 일등병 이등병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월남군 일등병이 36불 그다음에 상병이 한국군 46불 월남은 37불, 병장이 한국군 55불 월남군이 40불, 하사가 한국군 68불 월남군이 48불 그다음에 중사가 한국군이 93불 월남군이 52불, 상사가 111불 월남군이 55불, 중위가 한국군이 156불 월남군이 72불, 소장이 한국군 364불 월남군이 139불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작년에는 말씀이지요 다시 안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한 가지 빠졌읍니다. 먼저번에 이 이상 증파를 안 하겠다고 해 놓고서 또 보낸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번에 1개 사단을 보내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아무런 그 대가도 없이 다만 우리 한국이 6ㆍ25 사변을 당해 가지고 우리의 운명이 위태로웠을 때에 참전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운 그 은혜로 인해서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개 사단을 보냈읍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로서는 이 이상의 병력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는 한국의 국방력에 위태로운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증파문제가 나왔을 때 역시 한국의 안전보장문제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에 미국 측에서 얘기하기를 이번에 가는 부대만큼은 장비를 보충을 해 주고 또 병력도 보충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전 예산을 미 측에서 전담을 하겠고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군원이관을 하려고 하던 것을 전적으로 중단을 하고 또 주한미군을 한국에 묶어 매두고 한국의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미국의 본토가 공격을 받는 것하고 똑같이 인정하고 앞으로 적의 재침이 있을 때에는 미국이 즉각 중공을 응징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어느 때보다도 한국의 안전보장을 미국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확고한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왕 월남에 전투부대를 보내놨고 또 보내는 이상에는 우리 부대 자체의 안전 또는 효과적인 작전 또는 앞으로 보내는 이상은 월남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승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번에 다시 여러분 앞에 이 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만을 하기 위한 처음부터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하다가 증파를 하고 그때 처음 파병을 하고 또 월남의 사태에 있어서 우리가 꼭 승리를 하고 돌아와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한국의 안전보장에 큰 차질이 없는 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서 이런 안을 다시 제안하게 된 것이올시다. 이 점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의 숙원인 통일을 유엔외교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서 증파를 통해서 대중립국외교에 무슨 부작용이 없나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도 증언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렇다 한 부작용이 없읍니다. 그 실례로서 제20차 총회 당시의 표결을 어제 설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외무부로서는 증파를 통해서 외교적인 손실이 앞으로 없도록 계속 상대국에 특히 중립국에 이해를 시키고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미국은 38선과 17도선과 어느 쪽을 더 중요시하나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다 같이 중요시하고 있읍니다. 미국의 금번의 월남파병은 한국파병 당시와 꼭 같은 정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이정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의는 중립국외교에 관련성 있는 문제이니만큼 김삼 의원님의 질의가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둘째에 있어서 6ㆍ25 때 한국전쟁 때와 같은 국제적 협조를 월남전에서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현재 어느 정도 국제적 협조가 이뤄지고 있읍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서 미국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도 측면에서 협조하고 있읍니다. 그 효과로서 현재 나타난 것이 이번에 필리핀에서 새로이 당선된 대통령 마르코스 씨가 2000명 공병대를 월남에 파병하겠다고 증언한 바가 있고 또 특히 호주에서 과거 1500명만 파병했읍니다. 이번에 4500명으로서 증가했읍니다. 또 세째 질의에 있어서 유엔결의도 없이 월남의 요청만으로 증파하는 것이 명분이 서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해외원군파견은 국제기구의 결의 또는 조약상의 의무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권국가의 공식파병요청이 있을 때에는 파병할 수 있고 또 이것은 국제법상으로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여야총무단 합의에 의해서 앞으로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8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신인우 의원 질의해 주세요.

헌법 제4조 입헌정신에 가장 충실한 신인우올시다. 의장 그리고 정 국무총리 그리고 김성은 국방부장관 저기 올려 있는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을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월남으로 보내는 군대는 내일 아침 새벽에 떠나야 합니까? 기차로 떠납니까? 내일 낮에 비행기로 떠납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내일 밤에 연락선 배로 떠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급히 다루지 않으면 당장에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여러분이나 우리나 이 나라 백성이나 생명이 다 위험한 단계에 있읍니까? 우리는 토요일이 닥쳐오면 전전긍긍합니다. 또 무슨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가 5대 국회 말기에 토요일 밤에 친구들과 따뜻한 술을 한 잔 나누고 집에 가서 자고 나니까 새벽에 쿠데타가 났다 이럽디다. 그래서 이 사람의 국회의원도 모가지가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 했고 장관이 다 없어지고 이 국회의 문은 다 닫혔던 것입니다. 국민들이 다 같이…… 학생들이 봉기하고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일협정에 대한 것도 토요일 밤중에 했읍니다. 요 최근에 와서도 청구권인지 뭣인지 무슨 일본놈한테 돈 얻어온다는 것 얻어올지 말지 막연한 것도 토요일 밤에 강행했읍니다. 작년에 예산 통과한 것도 역시 토요일 밤에 강행했읍니다. 선거에 보니까 공화당이 선전 플래카드를 거는데 보니까 소를 그렸읍디다. 황소를 그렸읍디다. 소가 공화당의 심볼이라고 그럽디다. 소는 일 잘합니다. 먹여만 주면 잘한다 말이야요. 안 먹여 주면 못하지만 먹여만 주면 소는 일 잘해. 그러나 이 소라는 것도 밤에는 잡니다. 나는 농가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보니까 소는 밤에 잡디다. 밤에 안 자는 동물은 한 가지 꼭 있는데 개가 안 잡니다. 개는 잠 안 잡니다. 도둑놈을 지키느라고…… 존경해야 될는지 존경하지 말아야 될는지 모르는 이효상 의장! 당신은 항상 부덕의 소치이니 뭐니 얘기를 하고 국회운영을 좀 잘해 보겠다고 항상 얘기하고 여야 협조해야 된다고 하고 갖은 미려한 얘기를 항상 늘어놓는데 이 국회가 밤낮 답보가 아니냐 말이야! 나는 이 자리에서 한번 이효상 의장을 존경해서 마지않는다고 하지만 존경하지도 안할 수도 있지마는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야! 한일국교 정상화해서 일본 소식 우리 잘 듣지 않아요? 일본 국회는 그래도 얌체 없는 족속으로 유명하지만 한일국교 문제를 다루고 국회가 소란해지니까 임기가 아직 남은 중의원 의장이 사표를 냈다고 그럽디다. 그만두었답디다. 이효상 의장 당신은 근근 한 표의 차로 의장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으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아니오? 국회는 의장이 운영하는 막대한 권한이 있는데 어째서 밤중에 밤낮 이렇게 하느냐 말이요. 우리도 자식도 있고 다 있는 것이요. 밤중에 맨날 모아놓아 가지고 토요일 밤에…… 나 확실한 예감 또 하나 가지고 있지요. 이것이 새벽 4시 되어야 여러분들이 날치기 할 것이야! 그것은 왜 그러냐, 내일 아침 조간신문이 2시면 마감이 되거든…… 이러지 마십시오. 국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사람은 옛날부터 이 사람도 한문을 배웠고 우리 할아버지도 배웠고 우리 아버지 다 배웠는데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하늘 ‘천 ’자를 가르칩디다. 요새 참 이 사람도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한국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믿었다 이런 게야 합리화되지만 않았지…… 왕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정치를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인데 왕 은 이민위천 이요 민 은 이식위천 이야! 왕은 백성이 하늘이 되는 것이지 또 백성은 먹는 것이 하늘이 되는 것이야! 무슨 급한 난리가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따가 말씀하겠지만 내일 아침에 떠나는 것도 아니고 내일 낮에 비행기로 떠나는 것도 아니고 내일 저녁에 배로 떠나는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꼭 토요일 밤을 택하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백성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이야! 신문에 활자가 나가면 야단나겠으니까…… 나 솔직하게 말하지만 여당 국회의원 여러분들한테 내 많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보았어요. 이거 절대적으로 반대하려면 반대하라는 것이에요. 야당이 좀 강경하게 반대해 달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선거구에 야단났다는 것이에요. 선거구에 가니까…… 나 요전에도 정일권 총리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정치의 대도는 이민위천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나라의 압력보다도 이 나라의 백성을 하늘로 보고 아는 것만이 정치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경향 간에 제1차 월남파병에는 모르고 어물어물 넘어갔지만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이 여기에 와서 뭐 발표를 못하겠다 어쨌다 하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야 누구도 속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백성은 속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더 먼저 안다 말이야! 또 소름이 끼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사병이 베트콩한테 붙잡혀 가면 포로가 되어 가면…… 포로라고 하는 것은 붙잡혀 가고 항복하면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것이외다. 그런데 갈기갈기 찢는다는 것이야 갈기갈기 찢는다는 것이야! 국방부장관이 여기에 서류를 만들어 내놓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뭐 관계법령조문이라고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 헌법 제4조가 적혀 있읍니다. 그래 헌법 제4조를 보았더니 헌법 제4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방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헌법책과 내가 가지고 있는 헌법책이 다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그 깊은 정신이 어디에 있는고 하면 우리는 선전을 할지언정 호전은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야! 싸움을 잘 싸우되 싸움을 잘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정신이 여기에 개재해 있는 것이오. 달러 몇 푼 받는다고 명년 선거자금이 좀 마련된다고 이 나라 백성들을 꽃과 같이 키운 자제들을 명분 없이 월남전선에 집어넣어 가지고 개죽음을 시키려고 하는 김성은 국방부장관은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생각해 보시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아까 얘기하는 가운데 뭐라고 답변하는고 하니 월남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이 나라 독립을 견고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통일을 촉진한다 그 월남전쟁이 안 났으면 우리는 수천 년을 가도 통일을 못 하오? 수백 년을 가도 독립을 못 하오? 억지로 붙여다 얘기를 해도 말이 근사해야지, 물론 옛날의 속담에 과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고 콩밭에 소를 매도 할 말이 있다고 합디다. 물론 할 말이 있기는 있을 것이오. 또 어느 면에 있어서는 정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고충도 짐작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근본이념이 이민위천이라는 정신이 결여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 아닙니까? 다 같은 얘기에요? 정치의 원리가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시의 고금을 막론하고 치도라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헌법정신이 선전은 할지언정 호전은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래 남의 싸움에 청부 맡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밤중에 국회의원을 여기에다가 불러 가지고 비인도적으로 국회의원을 밤중에 이렇게 혹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변또 나부레기 싸다 저기다 놓고…… 나 먹지도 않았어! 국방부장관 갖다가 자시오 이래 가지고 이것을 하자는 게야? 양심에 어긋나면 국방부장관 내던지시오. 그만두면은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양심에 괴로운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아까도 어떤 분이 얘기합디다마는 미국의 전국 종교연합회 회의에 참석했던 200명의 신교 카톨릭교 유태교 이런 지도자들은 지난 17일에 죤슨 대통령에게 오는 4월 8일에 성금요일 부터 무기한 휴전을 촉구하라고 호소하는 청원서를 채택했다는 것을 보도한 바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3월 4일에 미국에 있는 각 대학교수…… 어느 나라나 대학교수라고 할 것 같으면 최고의 지성인이 아니겠읍니까? 이분들 500여 명이 월남전을 반대하는 결의를 하지 않았읍니까? 그리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다 양심적으로 얘기해도 자기 선거구에 돌아가 보면 잘 알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군대에 보낸 사람 또 조카를 군대에 보낸 사람 친척을 군대에 보낸 사람 또 앞으로 보낼 사람 전전긍긍하고 떨고 있읍니다. 월남 갈까봐 겁이 나서…… 요 며칠 전에…… 제가 출신구가 서울특별시 중구이고 사는 데도 서울특별시 중구입니다. 도동 동자동 양동 이쪽에 사는 60이 넘은 노인들이 열두 분이 찾아왔읍니다. 찾아와 가지고 무슨 말씀이 계셔서 오셨느냐고 물었더니 그분들이 여출일구 로 월남증파를 반대해 달라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반대해 달라는 것이에요. 소극적이 아니고……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다 이유가 있읍니다. 옛날에 공부 못 하는 아이가 시험을 치러 가서 시험을 치다가 말이 막히니까 자세한 것은 책에 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 열두 분이 얘기하는 것이 오늘 여기 국회의원 여러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 어떻게 그분들이 나와 그분들과 들은 얘기…… 꼭 같은 얘기를 쭉 합디다. 그런데 정 국무총리 이 외무부장관 김 국방부장관 어떻게 그렇게 또 대답을 잘하는지 번드름하게 얘기는 잘합디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장차 월남에 보내거나 또 앞으로 보낼 사람의 간곡하고도 애타는 반대의사를 당신들이 여기에 나와서 번드름한 얘기 한다고 속을 리도 없고 이것은 곧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요 국민을 우롱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해요. 우리나라 국민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옛날에 화랑도가 있어 가지고 다 무사정신도 있었다고 합디다마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국민은 6ㆍ25 동란 때에 귀여운 아들을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패가를 하고 길거리에 나서고 비참하게 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말이 여기에 자기 자녀를 보내 가지고 살아오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걱정은 그 나를 찾아오는 열두 분의 노인이나 인간본연의 자세에 돌아가서 정 총리나 이 장관이나 김 장관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조금도 차이가 없을 것이에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다시 눈을 돌려서 세계를 내다볼 적에 중립국가 여러 나라가 우리의 월남파병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나라 있읍디까? 나 하나도 못 보았읍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가 이 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귀여운 자녀들을 보내서 지금 싸우고 있는 베트콩이라는 것은 게릴라전이고 그 배후에는 월맹군대 54만이 있어요. 정규군이 22만 3000이 있고 보안대가 1만 8000이 있고 제1예비군이 30만 있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중공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 총리가 말씀한 가운데에는 이 전쟁이 확대될 것 같으면 우리 군대를 중공이고 어디고 다 들여보낼는지도 모른다 또 중공과 싸움이 벌어지면 우리가 거기에 더 보낼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단언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지금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월남전선에 종사하고 있는 군대는 미국군대 24만을 위시해서 우리 군대 그리고 태국군 그 외의 나라의 군대가 70만 내지 80만이 있다고 그래요. 베트콩 20만에 대해서 70만 군대가 투입되어 있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얘기는 이 싸움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말하자면 이 전투에 우리가 군대를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한강에 투석과 마찬가지라는 거요. 정부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증파문제를 가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독립이 견고해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통일이 급속히 완수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내다보고 얘기합디다마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증파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운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나 요전에도 얘기했읍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공화당에 계시는 분들은 뻔히 얘기하고 싶지마는 울며 겨자국 먹기로 나와서 얘기를 못하고 우리만 얘기하는데 저놈은 야당이니까 그렇다 이 개념부터 정부에서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남북통일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유엔군 감시하에 남북통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국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내일이라도 유엔결의에 의해서 우리가 남북총선거를 한다고 할진대 우리나라 정일권 국무총리나 김성은 국방부장관이나 여기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나 야당에 있는 우리들이나 한 덩어리 되어서 우리가 김일성 도당과 싸워야 될 우리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공산주의화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읍니까? 당리당략이 뭐 썩어죽은 것입니까, 야당이니까 나와서 저런 소리 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공화당 의원들도 생각은 다 같아요. 나와서 말만 못하는 것뿐이지…… 오로지 우리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추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새 나라 일 되어 가는 것이 조금씩 나아져야 할 터인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지만 비관된 일만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동남아세아의 태국이니 또 대만이니 이런 데를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신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 순시한…… 더러 순방한 여러 나라와 유대를 강화하고…… 하자고 해서 대단히 참 우리나라 전도에 무슨 좋은 일이 개척될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곳에 가서 보신 것이 뭣을 보셨느냐 하면 국회의원 멸시하는 것만 보았다 말이에요. 국회의원 멸시…… 대만이 그러하고 태국이 그러하고 다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여기에 그 무슨 지령을 내리밀어 가지고 야간이라도 막 강행을 해라 이러는 것이에요. 이것이 국가 장래를 위해서 비관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아니냐 이거에요. 적어도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삼권분립의 원칙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여기에 국회의원을 혹사해 가지고 밤에 이거 회의를 붙이고 독찰대가 나오고 이거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아까 국방부장관 말씀이 군대를 아무리 1차 보내고 2차 보내도 아무 걱정 없다고 그럽디다. 내 아까 잠깐 나가서 몇 분을 만나서 아무 걱정 없다고 국방부장관이 얘기하더라고 안심하라 했더니 그분들 하는 얘기가 이래요,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째 그렇소’ 그랬더니 아 6ㆍ25 직전에 내무부장관은 서울운동장에서 서울시민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금년에는 남북통일 되니까 이북 분들은 다 이북 갈 것이요, 안심하시오’ 이러한 연설을 했다 이거야 아마 이동원 외무부장관을 내놓고는 아마 시방 정 총리나 김 장관이나 다 모시고 있던 당시의 국방부장관은 대통령께서 명령이 안 떨어져 그렇지 명령만 떨어지면 사흘이면 저 백두산 두만강에다 태극기 갖다 놓고 문제없다는 거예요. 아 국민이 그러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 6ㆍ25 터져 가지고 어떻게 되었읍니까? 적어도 일국의 장관이 아무리 말이 막히고 어렵다 하더라도 예견할 수 없는 우리 환경 속에 있는 전선이 불과 100여 리밖에 안 되는 이런 나라 환경 속에 있는 국방부장관이 그렇게 큰소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얼 믿고 큰소리를 합니까? 무엇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 소리를 탕탕 하는 거예요, 속여 가면서…… 헌법 제4조 정신을 들어 가지고 얘기하면서 헌법 제4조의 정신을 PR을 해 오고 침략하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고귀한 입헌정신을 들어서 여기에다 제시해 놓고서는 군대를 훈련 안 시키면 사기가 안 올라간다…… 훈련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훈련이지 죽이는 훈련…… 죽이는 국방부장관이요? 아 훈련하면 여기에서 하지 월남까지 보내서 훈련시킨다는 말이요.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말을 국무위원이 함부로…… 적어도 이 자리는 2000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 앉은 이 자리 앞에 와서 말이면 다 말이라고 경솔한 말을 운운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을 경고해 두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유성권 의원 나 국방부장관한테 질의할 테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장관 좀 들으세요. 질문하겠읍니다. 미군을 월남에 24만 명을 파송했다고 하는데 차출해서 파송했다고 하는데 이 24만 명을 파송하는데 얼마나 걸렸읍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듣건대는 미국은 여기저기에서 일부씩 일부씩 차출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 24만 명을 보냈는지 아시거든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동원 외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읍니다. 최근에 일본의 수상이 한국군의 월남증파는 반대한다 그러나 내정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뉴앙스가 꼭 우리가 많은 신세를 지고 우리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미국정부의 고관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더니 또 한일국교 정상화된 지 며칠 안 되어서 일본수상이 또 이런 비스름한 뉴앙스의 얘기를 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미일안보조약 속에는 극동의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에 의해서 그 자가 그런 말을 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한미방위조약은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대상도 안 되는 나라에서 먼저 군대를 보내야 된다 이것이 청구가 있어서 보냈으니 옳은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장관 소신 좀 말씀해 주시오. 정일권 국무총리께 한마디 묻겠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당면하고 있는 절실한 문제가 월남파병입니까? 북진입니까? 그것 좀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월남파병에 대해서 가끔 뭐 미국정부의 요청이 있고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한미방위조약 제 몇 조 몇 항에 미국이 원하는 지역에 우리 군대를 출병해야 된다는 조문이 있읍니까?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외무부장관 내 말 듣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읍니다. 한미방위조약 몇 조 몇 항에 미국이 원하면 우리가 출병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읍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미방위조약이라고 하는 내용은 편무조약으로서 미국군대가 우리나라에 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군대를 미국이 원하는 지역에 보낸다는 정신도 없고 원칙도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헌법 제72조의 정신을 좀 묻겠읍니다.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통수권이 어느 지역까지 미칩니까? 이 통수권이 월남까지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헌법 제56조2항에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기는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외국에의 파병 파견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과의 사이에 상호방위조약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유엔결의에 의해서 유엔의 승인을 맡았다고 하는 나라니까 그러면 유엔결의에 의해서 한다든지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좌우간에 헌법은 우리나라 국내법인데 여기에 있는 통수권이 어떻게 월남까지 미치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아까 외무부장관이 얘기하는 것 들으니까 외국의 요청이 있으면 보낼 수가 있다…… 그래 요청이 오면 군대 보내도 괜찮습니까? 그것 편지 한 장이면 보낸다는 법률이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괜찮다는 것…… 이것은 명백한 위헌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장관들은 금지옥엽같이 길러 낸 이 나라의 백성의 자녀들을 몇 푼의 달러를 받고서 대포밥으로 제공을 하면서 말하기 좋다고 청구가 있었으니까 보낸다 요청이 있으면 어디든지 보내게 되어 있읍니까? 그리고 얘기하기를 6ㆍ25 때에 우리나라에 외국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었으니 우리가 그 품아시로 보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사람 농가 출신이라 오륙 월에 품아시 고드랫돌 넘어가듯이 한다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당연해요. 그러나 유엔군이 여기에 온 것은 유엔결의에 의해서 유엔정책으로서 여기에 온 거야 어떤 나라의 편지 한 장에 의해서 유엔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저 군대가 왔으니까 군대가 나간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미국의 신세를 가지고 절실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군대를 파송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꾸 보내려고 하고 또 무슨 과잉충성이 생겨서 토요일 야간을 이용해서 새벽 세 시까지 강행군을 해서 신문에도 보도되지 않고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국군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냐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행정부는…… 행정부당국은 지금 전 국민에게 월남파병이 어떠한 공포를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몇 사람의 집권된 자의 욕망에 급급해서 이 나라 애국시민들의 자제들을 죽음을 무릅쓰고 보내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현행 헌법에 의해서 국외파병은 적어도 헌법을 개정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헌법에 설정해 놓고 있는 국민투표에 의해서만 이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일권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외국에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국방부장관에게 한마디 묻겠읍니다. 여기에 3급비밀로 나와 있는 서류가 있는데 관계법령조문이라고 그리고 헌법 제4조 제56조2항 또 제86조2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헌법책에는 86조2항이 없습니다. 86조2항은 무엇입니까? 뭘 어떻게 하자는 규정이 있읍니까? 그것을 좀 한번 답변해 보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법령책에는 86조1항밖에는 없다 말이야 2항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말이야 정신 차려 가지고 하시오. 남의 자제들 외국에 보내 가지고 죽일려고만 하지 말고 이런 것 좀 똑똑히 보고 하시오. 이것 중요 안건입니다. 이것 장난으로 보라는 서류 아닙니다. 3급비밀이에요. 이것도 정일권 국무총리 그리고 이동원 외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여기에 키 수상이 보낸 서류가 첨부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낭독할 것 같으면 ‘본인은 작년 9월에 귀국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며 방문 중 대한민국의 현저한 여러 업적을 목격하고 월남국민들 간에 커다란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었읍니다. 각하께서는 공산침략자에 대한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끝마치기 위하여 양국 간에 긴밀한 역사를 한층 발전시키는 문제에 관하여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행하여졌던 서울에서의 우리들의 회담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서울에서의 회담내용이 아마 서면으로 이 서면으로 보아서는 국군을 증파한다는 것을 아마 서로 얘기가 된 모양인데 어째서 이때 이렇게 해 놓고서도 김성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는 바 없다 국군을 증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자꾸 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요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것 좀 말씀 좀 해 보시오. 이 키 수상이라는 사람이 괜히 이런 말을 썼는가 근거가 있어서 이런 것을 적었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끝에 가서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본인은 월남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월남에 대하여 새로운 전투부대를 증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읍니다. 이 문맥으로 보아서 이때에 확실히 얘기가 다 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야 이런 얘기가 있으면 국민한테 미리 이 사실을 알려 가지고 국민의 여론에 호소하고 또 이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맹자 배울 때도 보니까 뭐라고 했는고 하니 치도는…… 왕도는…… 백성을 가르치는 길은 족병족식 하고 사민신지 하라 이랬단 말이야 군병을 넉넉히 잡고 백성을 넉넉히 먹이고 그다음에 백성으로 하여금 믿게 해라 그런 거야. 왜 이런 중대한 일을 행정부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만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여러분들만의 자녀가 아니고 이 나라 겨레의 자녀들인진대 그래도 이웃사람들한테라도 의논할 것이야…… 그런데 이 나라 국민이 금지옥엽같이 길러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보낸 장정들을 외국에 보내는 것을 이렇게 백성을 알지 못하게 하고 백성을 믿지 못하게 해 가지고서 강행군으로서 해 달라고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그리고 국방부장관께 또 한마디 묻겠읍니다. 이거 뭐 라디오 체조하듯이 이쪽으로 붙고 저쪽으로 붙고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서열이 그렇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요청서에 동의요청 이유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다’ 국군전투부대를 월남에 증파하기 위한 중요한 이유는 현재 월남에 파견되어 있는 국군은 월남 도착 이래에 그 용감성과 한국전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 공산침략자 소탕 재건 및 대민사업에 유례없는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월남공화국 정부당국은 물론이요 월남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의뢰를 받고 있으며 월남을 지원하는 자유우방 제국들로부터도 용감한 부대로서 널리 알려짐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위를 해외에 널리 선양하여서…… 그리고 둘째에 가서는 ‘월남에 파견된 맹호사단은 편제상의 3개 연대 중 2개 연대만으로서 구성 파견하였으나 전투운영상 완전편성이 요구됨’ 또 ‘현재 월남의 군사정세는 미국의 북폭과 병력증강 및 한국군전투부대 투입으로 인하여 작년에 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상당한 호전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공산군은 미 공군의 강타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보급 군수 연락 통신 등 불소한 타격을 받고 있어 상당한 호전을 보았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군대를 월남에 보내서 상당한 호전을 보았는데 무슨 까닭에 또 증파를 한다는 것입니까? 상당한 호전을 보았으면 그걸로써 끝나는 것이지…… 혹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실수를 했다면 몰라 실수했다면 또 우리가 국가위신에 관계되어서 또 보낸다면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상당히 호전되었다는 것을 김 국방부장관이 여기에 내논 서류에 나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또 보내느냐 이거야 꼭 이 나라의 귀중한 자녀들을 김 국방부장관은 월남에 보내서 대포밥을 만드는 것만이 좋은 것이냐 이거야 그리고 그 끝에 가서 ‘이러한 기회에 한미월 삼국을 비롯한 우방 각국의 병력 증강은 월남 전세를 급격히 호전시키고 단시일 내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이렇게 했다 말이야 이것 믿습니다. 단시일 내에 적어도 몇 개월 안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김성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이유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가져오면 우리나라는 어떤 결과가 되느냐? 우리한테 뭐가 돌아옵니까? 그것 좀 알고 싶어요. 그저 고맙다고 한마디 듣고 환송하고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김 장관이 얘기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여기 나와서 하셨는데 그 뭐 지휘권 운운을 하는데 그 지휘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베트콩이 많고 죽을 때만 보내서 많이 상할 것 같아서 되도록 안 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한․미․월 삼국 지휘관이 공동 지휘를 해서 뭘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용병 작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안 다치고서 군대를 보내서 어떻게 되는 법이 있는가 김성은 국방부장관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전투하는 법도 있읍니까? 되도록 우리 군대는 싸우지 않고 희생 안 하고 그리고 생색을 낼 수 있다 이렇다면 이것은 거의 용병작전에 있어서 신안특허일 것입니다. 그것 한번 묘책을 말씀해 주세요. 다치지 않는 방법 또 그리고 현재도 다치지 않고 있는가 이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주문을 한번 읽겠읍니다. 동의주문에 ‘ 월남공화국 정부는 단시일 내에 공산침략자를 패배시키고 대망하는 평화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하여 한국군 전투부대의 증파를 요청하여 온바 정부는 맹호부대 보충을 위한 1개 연대의 전투단과 증강된 육군 1개 전투사단 및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부대를 한․월 양국 간에 협의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기간까지 월남에 파견한다’ 이랬어요. 국군은 적어도 헌법상 규정에 의해서 동의권을 국회가 갖는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것 하지 않아요?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여천지무궁 토록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100일이 되면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 기간을 왜 여기에다가 박지 않았읍니까? 그 기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역시 동의…… 주문 ‘다’항입니다. ‘상기 가, 나 항에 필요한 원화 소요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조치하며 해외파견근무수당 전사상자 급여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제3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원조자금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첫째, 제3국으로부터 원조자금을 어디서 받는 것이냐…… 만일 제3국으로부터 원조자금을 안 받으면 못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자손들 금지옥엽 같은 자손들이 이역만리에 나가서 죽어도 우리나라의 돈을 가지고서는 우리나라의 예산을 가지고서는 이런 것을 지불 안 하게 되어 있읍니까,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이것이 무슨 요청 이유에 해당합니까? 무슨 돈을 주든지 재원이 어떻게 되었든지 이것은 당연히 주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준다 얼마 어떻게 준다 이렇게 규정되어야 옳지 이것은 제3국에서 원조자금을 가지고 한다. 그 원조자금이 반대로 해석하면 원조자금 없으면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국위를 생각하고 국가위신을 생각하는 장관이라면 이런 것은 여기에다가 써 낼 수 없읍니다. 어떻게 해외파견하는 근무수당이라든지 전사상자 상여금을 어떻게 내용을 얼마만큼 어떻게 준다 해서 국민에게 알려 가지고 해외에 자녀들을 보낸 사람을 안심하라고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그래 여기에다가 외국원조가 있어야 이것을 준다 그 외국원조 없으면 안 줄 심산으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야 죽기는 우리 자녀들이 가서 죽고 돈은 외국에서 동냥해서 얻어다 주고 이것이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하고 남북통일을 촉구하고 이 나라 독립을 확고히 하는 구두선같이 외치는 정신에 입각해서 이것을 쓴 것입니까?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또 한 말씀 묻겠읍니다. 아까 하신 말씀이 월남전의 종식이 한국이 독립이 확고해지고 통일이 빨라진다고 명확히 여기에서 말씀했읍니다.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만천하 국민들은 그 내용을 잘 알 것 같으면 아마 월남에 파병하기로 작정한 사람 또 앞으로 파병할 사람이 전전긍긍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 독립이 빨라지고 독립이 확고해지고 이 나라 통일이 빨라진다면 또 양해될는지도 모릅니다.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만천하의 국민이 다 알 수 있게 양해가 되게 이것 좀 해명을 해 주시오. 이동원 외무부장관 한마디 묻겠읍니다. 장관! 이동원 장관은 여기에 와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지극히 성실하고 참 애써서 국회의원이 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이 사람은 간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하시는 말씀에 그 질문하는 가운데에 이 월남파병이 우리가 유엔가입을 기도하는 이러한 대유엔정책에 어떠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어떤 의원이 물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 답변하기를 유엔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측면에서 애를 쓰고 있읍니다 이랬다 말이에요. 이동원 장관! 그래 한국이 유엔가입하는데 미국은 주동적으로 노력하고 우리는 측면에서 해야 됩니까? 외무부장관은 이것 아마 이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순진하시고 참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줄로 알았읍니다. 아마 사실 그대로일 꺼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주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갈 수 있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은 장관께 한마디 묻겠읍니다. 작년에 파월할 때에는 이 이상 더 증파는 않는다고 공언했고 1년이 못 가서 또 1개 사단 병력을 증파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을 하는 조령모개의 정책이 아니냐고 아까 물은 국회의원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답변하기를 작년에 보낼 적에는 이렇게 한번 파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더 파견하면 우리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더 안 보낸다고 얘기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사정이 달라져서 부득이해서 또 보내는 것입니다. 이번만 꼭 보내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당음 의 글을 읽어 보니까 산외산부진 이라는 말이 있어 산 밖에 산이 끝이 없다, 사실 그렇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어요. 산 넘어 또 산이 있고 또 산 넘어 또 산이 있어요. 그러면 요다음에 또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또 보내는 것입니까?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또 김성은 국방부장관도 자연인이라 또 국방부장관 물러나가면 그다음에 장관 와서 또 파병하자 다시는 안 한다고 했는데 왜 하느냐, 나 그것 김성은 국방부장관 때의 한 일이니까 나는 모르는 것이요 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인가? 정 총리께 한 말씀 또 여쭙겠읍니다. 이번 증파로 인해서 근 5만의 병력이 투입될 경우 여기에 사상자라든지 의병자라든지 이것 상당수에 달할 것입니다. 기후가 여기와 근본적으로 다르고 또 개인 간의 싸움에 있어서도 치러 갔다가 맞는 수도 있고 맞으러 갔다가 치는 수도 있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을 죽이고 피차 서로 많이 죽이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자연히 죽을 것이에요. 그러면 3000명 내지 5000명의 보충병을 보내야 할 것이에요. 이렇게 될 것은 거의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군사전문가가 아니래도……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군대를 한강투석으로 보내는 경우 이 나라 민심이 극도로 혼란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에 빠질 때 정 총리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역시 정 총리께 한마디 더 말씀 드리겠읍니다. 명분 없는 전쟁 끝없는 전쟁에 애꿎은 우리 병력만 값없이 금지옥엽같이 길러낸 우리 자식들을 보내 가지고 국민의 지지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로 인해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작정이며 이런 사태가 결코 없으리라고 정 총리는 단언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기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께 또 한 말씀 묻겠읍니다. 이번에 군대를 이렇게 증파하는 충원으로서 35세까지의 제1보충역을 소집 운운하는 말은 항간에 많이 돌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께서는 여기에 나와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읍니다.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항간에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요전에 국회에 김 국방부장관이 나와 가지고 한번 월남파병을 하면 다시 안 보낸다 이런 얘기가 딱 부합이 되었다고 하면 국방부장관 말 믿겠어요, 그것이 안 맞지 않았어요? 또 무슨 사유가 생겨 가지고 보낸다고 시방 나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항간에 많이 돌고 있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고 여하간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길래 나왔을 것이에요. 만일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들은 사회적으로 중견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용병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국방부장관이 요전 말씀을 반복해 가지고 와서 아까 무슨 말씀 취소합디다. 또 취소하고 나서 또 한다는 얘기가 앞으로 또 없겠느냐 이것 단언하시겠는가, 이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일권 국무총리께 한말씀 여쭙겠읍니다. 자유의 수호를 위한 고귀한 정신에 입각해서 제3국 경선 에 우리가 파병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발언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발언권을 갖는다 하면 무엇을 어떤 정도로 우리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지 정부의 방침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의용병으로서 자유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봉급이나 받고 갔다 오는 것인지 그 근본정책을 한번 알고 싶은 것입니다. 월남에 한국군을 파견함에 있어서 월남은 한국의 제2전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 휴전선이 중공의 제2전선을 자초할 위험성이 증대할 가능성도 전연 없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에다 근거를 두고서 그럴 가능성은 전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국민이 납득이 갈 수 있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외무부장관께 한 말씀 묻겠읍니다. 최근에 미국의 죤슨 대통령이 발표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월남전쟁은 여하한 협상에도 응하겠다 이러한 말을 발표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협상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우리 한국 통일에 유엔에 대해서 여태까지 주장하던 선에서 어떠한 수정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것을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일부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한국군의 증파가 월남전쟁에 있어서 미국보다도 우리가 더 깊숙히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보았읍니다. 이러한 결과가 우리 포로처우에 대해서 쥬네브 협정에 가입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올 우려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을 외무부장관께 한마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한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안을 놓고 생각할 적에 정부의 입장 정부가 어떻게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을 우리 한국의 정치인으로서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은 이 문제가 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읍니다. 2000만의 시청이 이 국회에 지금 집중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당리당략이란 이런 것보다도 이 문제 처리에 있어서만은 우리는 각자의 양심에 호소해 가지고 양심의 명령에 의해서 이 안건이 처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시간을 많이 잡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김상현 의원……

월남증파문제를 우리가 조상 에 놓고 여야 간에 그동안 진지한 질의와 또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도 본 의원이 경청한 바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모시고 월남증파가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이익과 나아가서는 우리 통일문제까지 진일보하고 아국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는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첫째, 현정부에서는 지금까지의 답변이나 그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 볼 때에 월남전에 우리 국군을 증파함으로써 월남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그런 자신만만한 태도를 가진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염려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월남에 증파를 해 가지고 우리들이 소기한 목적대로 베트콩을 전멸시키고 월남을 자유화시킬 수가 있다고 한다면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질의에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군사적인 면에서 지식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어떠한 전략적인 면에서 많은 연구도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이 월남문제는 세계 각국 군사전문가들이 평하기를 이것은 무한전쟁이다 종말이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까지 평을 하고 있는 한량이 없는 전쟁상태라는 것을 말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신문에 보았읍니다마는 이번에 모스코바에서 공산당대회를 하게 되었는데 소련에서 각국 공산국가의 원수에게 서신을 보내기를 지금 중공이 월남전을 장기화시켜 가지고 미국과 소련을 여기에서 궁지에 빠뜨리게 만들려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물자와 많은 인명을 오랜 시일 동안 전쟁을 하게 만듦으로써 중공은 거기에서 실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음흉한 획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련에서 동독에 보낸 서한의 일부 내용에 있다는 것이 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과연 월남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명분에 있어서나 실리에 있어서나 과연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문제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먼저 우리는 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그 당시 우리가 일본에게 많은 침략과 또 우리 조국강산에 왜놈의 말굽 자리와 노략질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에 광해조가 명나라에 소위 구원을 요청했읍니다. 명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서 우리가 그런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인진왜란이 종식된 이후 명나라는 우리 임진왜란에 가담해서 물질적으로나 인명에 피해를 많이 받아 가지고 국내적으로는 오히려 자기 국세가 약화된 처지에 있을 때 만주의 여진족에게 명이 다시 침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에 명나라에서는 오히려 이제는 우리나라에 구원을 요청해서 파병을 해 주어 가지고 우리 명나라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사신을 보내왔읍니다. 우리는 임진왜란 때에 명나라에게 그만큼 도움을 받고 명나라의 군사가 우리 강산에 와서 많은 희생을 당했고 명분론에 있어서 도저히 증파를 반대한다고 우리는 할 수는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광해군은 여러 가지의 우리의 국가적인 실리와 다시 말하면 명나라와 여진족과의 그 정세를 군사적인 면에서 외교적인 면에서 판단해 가지고 증파를 선뜻 응낙해 주지 않고 끝까지 반대해 가다가 소수의 병력을 증파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소수의 병력을 증파하는데 그 원정대장 강홍립에게 광해군이 하는 말이 ‘네가 만약에 명나라에 가서 여진족과 싸울 때에 명나라가 유리하게 될 때에는 잘 싸우고 적극적으로 싸우고 명나라가 불리하게 될 것 같으면 여진족에게도 우리의 입장을 지난날의 그 관계를 생각해서 과히 불쾌하지 않게끔 설명을 하고 납득시키라’는 비밀지령을 내렸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는 상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었고 우리는 그만한 은혜를 받아서 명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우리도 가서 피를 흘려야 되겠지만 그 당시의 정세로 보아서 명나라가 가히 그렇게 여진족을 멸할 수 있을 정도로 섬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군사 면에서나 경제 면에서나 국력이 약해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명나라의 연합군은 참패를 당하고 말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월남전의 그것을 인용하고 비유한다는 것은 대단히 마음이 안 되었읍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6ㆍ25 동란을 계기로 해서 참전 16개국이 우리 한국에 와 가지고 소위 자유와 민주주의의 십자가가…… 수많은 자유세계의 아들들이 피를 흘린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국내적인 환경은 우리는 지금 3ㆍ8선이라는 경계선 위에는 북한괴뢰도당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때이고 우리가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언제 어느 때 다시금 재침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위험상태에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장병들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와 가지고 한국전선을 방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전선을 방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약해서 외국군이…… 미국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국토를 방위해 주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명분이 뚜렷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군대를 월남으로 2만 명이다 3만 명이다 4만 명이다 하는 이 대규모의 병력을 파견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국력이 강하냐 하는 것을 국방부장관께서는 정확히 판단해야 될 것이요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차 의원은 특히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께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월남증파가 대한민국의 통일문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월남증파는 대한민국의 통일에 촉진제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통일에 장애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남증파로 인해서 우리 한국 통일에 촉진제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월남증파가 한국통일에 장애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 자리에서 총리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월남증파문제를 고려에 넣고 총리가 작년 12월 2일 예산국회에서 말씀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총리께서 우리 통한문제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한 일이 있읍니다. 통한에 대한 유엔결의를 존중하되 유엔의 정치판도가 점진적으로 변모해 감을 감안하여 남북한총선에 대한 유엔감시단이 중립국에 치우치거나 공산회원국이 다수를 점하는 등의 양상을 띠우게 될 때에 이를 우리가 거부할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시사한 바 있읍니다. 본 의원은 제20차 유엔총회 때에 중공 유엔 가입문제를 표결에 붙인 결과 47 대 47 기권 20이라는…… 이런 결과가 유엔의 분포도가 2년 전과 3년 전과 5년 전과는 상당히 변모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유엔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의 정부가 날이 갈수록 그 지지도는 얕아 가고 여기에서 실로 유엔에 대한 우리 한국의 통일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결의가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을 본 의원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 지난 예결위원회에서 증언한 것을 감안해서 본인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월남증파를 함으로써 아아 불럭이나 또는 비공산국가에 또는 자유우방국가 가운데에도 우리 한국이 월남증파로 인해 가지고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하지는 못할망정 간접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불란서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유엔총회에서 취한 태도를 본다든가 기타 유엔 내에서 우리 한국의 투표율을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과연 유엔의 결의에 총리의 말씀대로 중립국이나 공산국가가 참여한 남북한 총선거의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도 우리는 보장하지 못할 정도의 대한민국의 유엔정책은 실패했다 하는 것을 총리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총리께서 자신이 말씀한 그 발언이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이 특히 대유엔정책이 실패했다 하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묻고 싶은데 총리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는 월남문제와 제가 감안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총리가 말씀한 그대로 유엔의 결의라 하더라도 중립국이나 공산권 내의 수가 포함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이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탄생된 국가인데 유엔의 결의를 우리가 거부했을 경우에 우리 한국의 국제적 위치와 또는 한국의 지금까지 내세운 토착민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이외에 다른 통일에 대한 방안을 정부는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계시다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원 외무부장관께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이 월남증파로 인해서 앞으로의 우리 한국정부의 외교정책에는 저는 막대한 그 지장과 장벽에 쌓이게 될 이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교활동 면에 있어서 우리가 국제적인 고아를 면하느냐 또는 우리 한국의 증파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우방국가에 한해서라도 설득을 해서 우리 한국의 증파를 이유 있게끔 납득시킬 만한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동원 외무부장관께서는 작년 10월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한국문제의 연례적인 유엔 상정은 그 효과가 의심스러우므로 이를 지양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장관께서 말씀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총리의 말씀과 이동원 외무부장관의 말씀과는 상당히 근사한 발언이라고 본 의원이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는 중요시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정부의 대외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이 중대한 발언이 있은 후에 작년 10월 18일 영국외상인 스튜워드가 이틀 동안의 방한을 마치고 기자회견 석상에서 한국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통한이 이루어진다면 유엔의 테두리 안이거나 유엔의 테두리 밖이거나 그것은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이런 말을 했읍니다. 본인이 이동원 외무부장관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장관께서 연례적인 유엔 상정을 지양할 것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그 발언과 스튜워드 영국외상이 발언한 유엔의 테두리 밖이든 아니든 간에 한국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통일한다면 별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발언한 것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적어도 정부에서 과거 우리가 자유당 때 그런 때에는 감히 이런 얘기는 내지도 못할 그런 중대한 발언인데 이런 중대한 발언을 할 때에 본 의원이 하나의 기우심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영국외상과 이동원 외무부장관과는 우리 한국에 이틀 동안 있을 때 물론 만나서 외교적인 또는 어떤 사담이라도 얘기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장관과 스튜워드 외상과의 발언과는 우리가 어느 합일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도 오해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지 정부가 외무부장관과 총리가 또 이런 말씀을 할 때에는 적어도 정부에 중요한 정책적인 대외정책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박 대통령께서도 미리 알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은 우리가 지난날 2만 명이라는 이 많은 병력을 월남에 증파해 놓고 정부나 여야 전 국민이 월남전선에 가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대승을 기하고 참 개선가를 부르면서 앞으로 귀국할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 3000만 국민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증파문제를…… 다시 2만 명을 더 보내야 되겠다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정부로서는 국회에 지금 정식으로 증파동의요청을 했읍니다. 2만 명의 증파를 동의요청한 것은 정부의 자의에 의해서 2만 명 증파를 우리 국회에 동의 요청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정부는 자의는 아니지만 우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인지 이것을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각계 신문에 월남증파가 정식으로 요청이 되었다 하고 외신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보도가 되어서 일선 기자들이 그 당시 국방부장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외무부장관도 만나 가지고 외신에 월남증파문제가 요청해 왔고 또 정부에서도 이것이 그러한 결정이 되었는데 언제 발표하느냐 이 문제만 남아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앞으로 절대로 보내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문제는 처음 듣는 일이라고 펄펄 뛰었던 정부가 얼마 안 가서 2만 명 증파를 공식으로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은 2만 명 증파라는 이것은 한국정부의 자의적인 증파동의 요청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증파동의 요청이라고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관계장관이나 책임자가 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날 2만 명 증파를 보낸 그 명분과 또 2만 명 증파를 보낸 것도 이것은 무리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군사전문가들도 평한 분들도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우리는 참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6ㆍ25라는 그와 같은 역경도 공산주의의 침략도 우리가 격퇴할 수 있었고 또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지탱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국력이 허약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요, 어떻게 하든지 외국의 원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우리도 자립할 수 있는 국가의 터전을 마련해야 하겠다는 각오가 정부도 되어 있을 줄 알고 여야 정치인 국민도 되어 가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지난 12월 29일에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중공이라든가 북괴 큐바 이런 등의 몇 개 공산국가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을 안 해 왔읍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우리들이 김일성 괴뢰도당을 증오하고 있고 우리가 하루빨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룩해야 하겠다 하는 국민감정이 놓여 있는데 미국은 북한에 여행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었다…… 기자에 대해서 발급해 주었다 그런데 그때의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정부에게 주미대사를 통해서 항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외신보도를 본 의원은 읽었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우리는 지금 그실 2만 명을 월남에 보내고 증파해 가지고 파병해서 맹호 청룡부대가 공산군을 섬멸시키기 위하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희생을 감행하는데 미국은 북괴에다가 기자를 보낼 수 있는 여권을 발급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또 우리 정부도 미국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아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할 수 있는 문제가 곤란할 것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기왕 정부가 항의를 했다면 이동원 외무부장관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정부가 미 정부에 항의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미 정부에 항의를 했다는데 과연 항의한 내용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는 월남전에 대해서 미국이 정책적으로 변화무쌍하고 유동적이라고 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지금 현재 월남군이라는 것이 본 의원은 월남에 가보지는 않았읍니다만 외신에 들어온 것을 보면 지난 1월 20일인가 모르겠읍니다마는 구정을 맞이해서 베트콩과 월남군 사이에 이런 일이 있다는 외신이 들어왔어요. 닷새간에 베트콩의 지역에 월남군이 휴가를 가서 자기 아는 사람과 친족을 만나게 해 주고 월남군의 지역하에 베트콩의 장병들이 자기 부모처자를 만나게 해 주는 서로에 약속이 되어서…… 지난 1월 20일이 구정입니다. 20일 이후에 닷새간 서로 그렇게 했다는 외신이 들어온 것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피나는 전쟁을 하면서 설령 구정을 맞이했다고 하더라도 전쟁하는 군인들이 단 닷새간이 아니라 하루라도 다섯 시간이라도 베트콩에 있는 베트콩 게릴라들이 월남정부와의 행정관할하에 들어와서 자기의 친족과 가족을 만날 수가 있고 월남정부하에 있는 사병과 장교들이 베트콩 치하에 들어가서 서로 만날 수가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을 전쟁을 하면서 과거 우리의 6ㆍ25 동란을 상기할 때에 어떤 면에서는 부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월남전쟁의 형태와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대단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월남에 대해서 월남 현재의 정부를 수호하고 베트콩을 갖다가 섬멸시키기 위해서 아마 많은 물자를 들이고 있고 우리가 신문에 난 것만 보더라도 수백 대 수천 대의 비행기가 가서 전략기지를 폭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절대로 협상을 안 할 것같이 하면서도 어떻게 며칠 지나면 협상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월남에 대해서 소위 중립국까지도 해 보려는 중립국으로의 통일을 해 보려는 그런 추진도 그런 발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월남에 파병해서 증파하는 것은 무력의 힘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점이 저는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무력적으로 협박을 하며 실질적으로 그런 많은 희생을 월맹이나 베트콩에게 많은 타격을 주면서 이면에는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월남이 우리들이 원하는 월남정부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거기에서 중립이나 기타 그런 일은 만무하겠지만 월남전에서 우리가 승리를 얻지 못하고 어떤 국제적인 대치하에서 우리가 철군을 해서 온다고 가정할 때에 정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기자 북한행 비자발급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다른 문제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미국이 월남전에서 취하고 있는 그 태도로 보아서 일부 협상 일부 공격 아마 여러 가지 작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소위 북괴에다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취재활동을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북괴에 기자를 보냈다 했을 경우에 우리는 단순히 취재 활동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외교적 어떤 예비포석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베트콩하고는 절대로 협상은 안 한다고 하고도 대학교수를 파견하고 보내고 신문기자로 해서 베트콩하고 협상을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문제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선배 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했고 해서 중점을 본 의원은 월남증파가 한국 통일에 장애가 되는 것이냐 촉진제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희생을 감당해서라도 미국과의 우의를 지키고 또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으로 하자면 한국의 민주주의를 소생시켜 주었고 또 한국으로 하여금 가장 연경에 처하고 침략을 당했을 때에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로서 월남에 증파를 했고 또 앞으로 정부가 증파를 지금 동의를 요청했지만 우리로서는 2만 명을 증파한 그걸로만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과에 있어서 월남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상호 양국의 사전협의라고 할까 사전타협을 정부는 미국과 지금 보고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미국의 대월정책이 변동될 경우에 미국이 단독적으로 변경시킨다는 것과 우리 한국과 마주앉아서 그 변경될 경우에 얼마만큼이나 사전협의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을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은 그 말을 말씀하는 것은 6ㆍ25 동란 때에 우리가 북진을 해서 압록강까지 가고 또 우리의 전세가 약해져 가지고 다시 우리는 또 남하를 했읍니다. 그때에 미국이 좀 더 강력하게 나왔더라면 우리의 한국 통일은 이룩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우리 전 국민이 휴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휴전협정을 했다는 이것을 상기하면서 제가 아까 거기에 대한 월남정부의 문제에 대한 대월정책에 대한 정책변동에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사전합의한다는 보장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특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을 결말을 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월남에 대한 증파문제를 관련시켜서 통일문제에 연관된 것을 제가 질의했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으로서 월남문제 증파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정부가 총리나 외무부장관께서 과거에 발언한 그것이 국민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면에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동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하는 이것을 생각해서 본 의원이 질의했읍니다. 특히 월남증파와 통일문제에 관계된 질의를 책임 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이것으로써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신인우 의원과 김상현 의원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민중당 신인우 의원의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제로서 우리의 당면문제가 월남파병이냐 북진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에게 놓여 있는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는 하루속히 실지를 회복하고 통일을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기로는 파병이냐 북진이냐 하는 문제보다 유엔에서 결의한 대로 인구토착비례에 의한 자유로운 선거가 남북한을 통해서 하루속히 이룩되고 그 이룩된 후에 통일된 민주정부가 당연히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엔은 이러한 결의를 하였읍니다마는 북한괴뢰가 이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한에 있어서만이 자유로운 선거가 실시되었고 민주정부가 수립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즉 북한괴뢰 또 이를 지원하는 중공이나 소련이 반드시 그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침범하려고 했었고 또 하여 왔고 또 장래에도 이러한 목표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월남파병문제가 통일문제에 직접으로 간접으로 결부된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러한 중공이나 북한괴뢰의 야욕을 하루바삐 저지하고 격퇴하고 분쇄해서 자유로운 선거에 의한 자유로운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촉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행정부 당국은 월남증파가 전 국민에게 어떠한 공포심을 주고 있는지 정부는 아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제가 믿기로는 우리 국민 다대수가 월남에 파병된 우리 국군이 용전감투 하여 가지고 계속적인 큰 성과를 내어 가지고 우리 국가 우리 국민의 명예를 중외에 선양을 할 뿐더러 나아가서는 우리의 적이요 우리의 숙원인 중공을 섬멸하는 이러한 결과를 맺어 주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정부로서는 이러한 국민의 동태에 관해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분석 검토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 질의에 있어서 국군을 해외에 파견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없으니 전 국민 투표에 붙이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56조2항을 보면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기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헌법 제42조하고 다른 점은 어디에 있느냐고 헌법을 고찰해 보면 과거 헌법 제42조에는 외국에 파견하는…… 운운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 헌법 제56조제2항에 해외파견을 규정한 것은 역시 해외에 파견할 때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 정부의 동의안을 심의 의결하면 결정이 된다는 정신과 의미가 헌법 내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국민투표를 해서 결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째 번 질의에 있어서 월남 키 수상 서한내용에 서울회담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이미 그때에 증파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키 수상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양국 간의 공동관심사에 관해서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6ㆍ25 동란에 있어서 판문점회담에 있어서 얻은 여러 가지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을 소상하게 키 수상에게 알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증파에 관한 논의는 그 당시에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월남전의 승리가 우리나라 독립을 더 확고부동하게 하고 또 통일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제가 방금 여러 의원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북한괴뢰가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로운 선거를 유엔에서 결의한 대로 받아들였더라면 이미 통일은 되었을 것이고 훌륭한 민주통일국가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괴뢰는 그네들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안 가운데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사람의 피와 땀을 가지고 오로지 군사력 증가에 광분하여 왔읍니다. 그리하여 소위 6ㆍ25를 기해서 소련의 지원을 얻고 중공의 지원을 얻어 가지고 무력으로서 자기들의 야욕을 달성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유엔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분쇄가 되고 실패에 돌아갔읍니다. 그러나 일면 평화를 부르짖으면서도 과거 6ㆍ25 때보다도 더 막강한 병력을 증강하고 장비를 현대화하고 또 모든 경제성장보다도 북한괴뢰병력 증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기회만 있으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서 전복을 시키고 자기들의 야욕을 달성하겠다는 이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외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월남전에서 공산진영하고 최종 결전을 할 수가 있는 자유진영의 중추요 절대적인 힘을 가진 미국이 실패를 하든지 후퇴를 하든지 철수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첫째는 미국의 극동정책이 전면적으로 수정이 될 것이고 또 많은 극동의 자유진영이 중공이나 공산진영의 압력으로 인해서 점차로 중립이 아니면 좌경으로 변모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접국가인 일본조차 정경분리의 원칙을 내걸고 공산진영하고 교역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극동에 있는 모든 나라가 공산압력에 의해서 전전긍긍할 때에 일본의 태도는 더 공산진영하고 접근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의 독립은 항상 사면에서 위협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불안한 상태에 놓여질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월남전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독립을 확고부동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통일에 대한 촉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중공과 북한괴뢰가 무력을 가지고 침범을 하지 않으면 그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인 내부의 혁명 밖으로의 공격 이 사태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나라 통일의 전망은 어두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남전의 승리는 우리나라 통일에 있어서도 촉진이 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여섯 번째로 이번 증파로 전사자 부상자가 많이 나올 것인데 이를 계속 보충을 한다면 민심과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여하히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는 이러한 어두운 면보다도 우리 국군이 월남에 파병되고 또 증파됨으로써 작년 9월 10월 대단히 혼란이 왔고 특히 월남수도인 사이공 시내까지 매일같이 유수의 불상사가 일어났던 지난날을 회고할 때 미국병력이 증가하고 우리나라 전투사단이 파월됨으로서 월남국군의 사기가 앙양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금년 2월부터 수세에서 공세를 취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에 또 금반 증파함으로써 더 큰 전과를 얻고 이 전세가 더 밝은 방향으로 진척이 된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민심 혹은 사회의 혼란보다도 월남전에 파병 혹은 증파한 의의를 우리 국민이 간직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리라고 저는 믿어 마지않습니다. 일곱째 질의에 있어서 값없는 전쟁에 참가하여 야기되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없으리라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아까 여섯째의 질의하고 흡사한 질의였읍니다. 저는 이 월남전을 값없는 전쟁이라고 저 개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장 귀중한 전쟁이요 또 우리의 희생은 귀중한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하여 마지않습니다. 누누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월남에서 자유를 사랑하는 전 월남 국민의 65퍼센트 또 중간 지역에서 베트콩으로 인해서 그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20퍼센트 이러한 85퍼센트나 되는 월남……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를 사랑하는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이러한 국민을 구출한다는 것은 대단히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저는 교인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성경에 써 있는 남을 구하고 또 남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또 이것이 우리나라 이해관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로 저는 대단히 값있는 또 마땅히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로서는 전력을 다해서 승리로 이끌지 않으면 안 될 고귀한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수호를 위한 고귀한 정신에 입각해서 파월을 혹은 증파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우리나라 발언권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또 우리나라가 발언권을 가진다면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가질 수가 있는지 이에 대한 정부의 기본정책을 말하라 하는 질의였읍니다. 현재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께서 특히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께서 현지에 가 보시고 작전 지휘권 우리나라 통수권이 현지에서도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정부로서는 누차 미국 고위 당사자에게도 강력히 요청한 바와 같이 어떠한 주요한 정책을 정할 때에 있어서는 비단 월남정부하고 상의할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정부하고도 상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증파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의 위치는 점점 더 강화되고 정책의 발언권은 확실히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그러면 이것을 현시점에서 달성을 하였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현재에 있어서는 기본정책을 결정할 때에 미리 우리나라에 통고를 미국정부가 해 주고 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정책을 우리하고 토의하는 과정까지는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만 결정한 정책을 실행을 하기 전에 미리 우리 정부에 알려 주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보 더 나아가서 정책을 미국이 결정하기 전에 정책결정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 다하겠읍니다. 민중당 김상현 의원의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인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와 같은 질의입니다. 월남증파가 통일에 대한 촉진제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장애가 되는 것이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통일에 있어서 유엔결의를 준수해야 되고 또 남한에 있어서는 이미 이를 실천해 가지고 훌륭한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또 우리의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 자랑일 것입니다. 극동에 있어서 많은 자유국가가 있읍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나라가 자유민주국가이면서도 불구하고 계엄령하에 있읍니다마는 대한민국은 불과 10마일 밖에 공산 적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도 극동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훌륭한 민주주의를 향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부하고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괴뢰는 유엔결의를 거부하였읍니다. 유엔감시단이 북한괴뢰에 입국하는 것도 거부하였읍니다. 또 비단 그뿐만이 아니라 무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하였읍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수십만의 국군과 수백만의 우리 애국동포를 공산주의자로 말미암아 희생시켰읍니다. 또 나아가서는 중공이 100여만의 군대를 한국전선에 투입하여 가지고 북한괴뢰와 같이 공산주의 침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애국동포 자유와 정의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동포를 많은 희생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는 현재에 있어서도 중공도 북한괴뢰도 이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뿐더러 계속 이 야욕을 여러 면에서 강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욕을 포기시키는 것이 가장 통일의 첩경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물론 같은 적이면서도 방향은 다릅니다만 월남에 있어서 무력침공을 자행하고 있는 베트콩 북월맹 중공에 대해서 증파를 함으로써 중공으로 하여금 무력을 가지고 침략을 하고 그 야욕을 달성하려는 이 사실을 종국에 가서 포기시키든지 격멸을 할 수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 통일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촉진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이 증파는 우리나라 통일에 있어서 도움은 될지언정 절대로 장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유엔에 있어서 유엔결의가 따로 공산 측에 기울어질 때에는 이를 다시 대한민국으로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 하는 발언을 작년 예결위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솔직한 해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 발언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민중당 김대중 의원께서 대한민국정부로서 유엔에 있어서 공산진영이나 중립진영이 더 많은 득표를 해 가지고 공산진영에 유리한 결의가 나올 때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상현 의원께서 계속해서 정부로서는 유엔결의 이외에 다른 통일방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아울러서 중공 유엔가입표결결과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사람도 유엔에 제16차 제17차 회의에 참석하여 가지고 대표로서 직접 노력을 해 온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중공과 대한민국의 입장은 유엔 내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60년부터 65년까지 유엔에 있어서 한국문제가 상정되어 가지고 표결에 있어서 2표 내지 3표의 차는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또 기현상은 설사 한두 표쯤 감표가 있더라도 또 공산진영을 반대하는 표가 상대적으로 두 표 내지 세 표씩 오르므로 해서 프러스 마이너스 결과적으로는 같다 하는 결론도 분석하여 보면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작년의 예만 하더라도 두 표가 차이가 있었읍니다마는 공산진영을 반대로 반대하는 표가 두 표 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유엔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위치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월남에 군대를 보냈든지 안 보냈든지 저희들로서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소신으로서는 어데까지나 유엔결의에 의해서 인구토착비례에 의해서 자유로운 선거를 실천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수립된 정부도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엔 내에서 공산진영이 득세를 한다 혹은 전혀 유엔결의를 무시하고 유엔 외에 유엔 밖에 한국문제를 끄집어낼 때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읍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우리 국민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유엔결의 이외에는 어떠한 통일방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째로 월남파병은 대한민국 자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 압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해외파견은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읍니다. 또 대통령권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통령은 이를 결정을 하면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동의를 마땅히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결정을 타의에 의해서 하지 않았는가?…… 저는 우리 전 국민을 대표한 국회에서 결정한 것은 마땅히 우리 국민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타의에 의해서나 혹은 압력에 의해서는 추호도 반영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미국이 북한괴뢰지역에 기자를 파견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취재의 목적으로서 북한괴뢰지역을 방문한 것인가 불연이면 어떤 정치적인 포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이 미국의 기자들은 비단 북한괴뢰지역뿐만 아니고 전 공산지역을 다니면서 취재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다만 북한괴뢰는 여태까지 비자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 새로 비자를 미국정부가 허용했다는 것이 특이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포석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자를 보냈느냐 보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추측하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 여행을 하는 개인에게도 달려 있고 또 제3국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정치적인 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답변할 수도 없고 또 없읍니다 하고 답변할 수도 어렵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신인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월남전 수행에 있어서 미국과 사전협의를 하는 보장이 되어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협의문제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실천하기 전에 미국이 우리 정부에 통고해 주어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지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마땅히 협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비단 미국정부 일부에서의 여론뿐만 아니고 미국국회 내에 있어서도 이것을 제의하는 국회의원이 날이 갈수록 증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또 대한민국정부로서는 마땅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정책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입장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인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미군이 월남에 24만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증강시키는 데 소용한 시일이 얼마나 걸렸고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미군이 월남에 주둔하기 시작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1961년 12월 14일에 고딘 디엠 대통령의 요청으로서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월남정부 요청을 받아들여서 월남에다가 군사고문단을 보내기 시작했읍니다. 그러던 것이 케네디 대통령의…… 고딘 디엠 대통령의 사망 이후에 월남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버려서 미국은 드디어 작년 5월에 미국해병 제3사단을 필두로 해서 점차적으로 월남에다가 전투병력을 투입하기에 이르렀읍니다. 그 기간은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하와이에 있는 제25사단이 지금 3분지 2가 월남에 도착을 했고 나머지 3분지 1도 하와이를 출발해서 월남에 증강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통수권이 월남에까지 미치느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읍니다. 대통령의 통수권은 전 한국군에 미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통수권이라고 하면 작전권 용병권 인사권 상벌권 감독권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국군을 통솔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저희들은 통수권인 줄 알고 있읍니다. 만약에 한국군이 월남에 가 있다면 월남에 가 있는 한국군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수권은 미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통수권 가운데에 월남에 파병할 권한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파병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대통령권한 가운데에 통수권 가운데에 이것은 용병권에 속하는 문제이고 용병권이 대통령 통수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월남으로 파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회가 파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헌법 제86조2항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제86조2호를 2항 오식으로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월남사태가 상당히 호전을 보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더 보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그 월남사태는 한국군 파월로 인해서 호전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시일을 여기서 천연한다든지 또 이 이상의 한미 간의 병력증강을 하지 않는다든지 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작전주도권을 베트콩에게 다시 빼앗기게 되고 또 이렇게 된다면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기회에 우방 각국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쥐고 있는 작전주도권을 계속해서 밀고 나감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바라는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더 병력을 보내야 되겠다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동의요청을 낸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월남에서 승리를 하면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가 월남에서 만약에 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 동남아세아가 일시에 적화가 될 것은 명약관화하고 또 이 영향은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동북아세아에까지 파급되어 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월남의 사태가 우리 한국의 운명과 직결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월남에서 승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통일에 있어서도 이것은 하나의 큰 발판으로서 우리나라에 큰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승리를 하는데 피해가 없이 할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세 나라가 합의체로 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피해가 전연 없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피해를 전연 없이 한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저희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또 한국군을 쟝글에 너무 혹사시키지 않기 위해서 삼국합의체로서 작전지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신 의원께서 곡해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파월기간은 언제까지로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분명히 동의요청서 가운데에는 ‘한국정부가 정하는 기간까지’라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이 병력을 파병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한국 휴전선에 이상이 생겨서 적의 재침이 있다든지 할 때는 또는 그 이외에 어떠한 국제적인 상황이 달라져서 우리가 꼭 철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기간에는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고 필요할 때는 이 국회와 정부가 상의해 가지고 이 기간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현재는 거기에 주둔시키는 기간은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비상시라든지……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상의를 해서…… 그것은 법적 근거보다도 국회와 정부는 언제든지 파병을 할 때도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보냈으니까 우리가 돌려올 때도 여러분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그랬읍니다. 그때 사정에 따르겠지요. 그다음에 35세 이하의 제1보충역 소집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하지 않아도…… 하지 않겠읍니다. 또 하지 않아도 병력 보충에는 차질이 없겠읍니다. 안 해도 차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이 공산 측의 제2전선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정부의 견해가 어떤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어제도 제가 답변드렸읍니다마는 적의 재침의 가능성과 동 문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적의 재침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월남에 파병을 했기 때문에 적이 한국의 재침을 할 가능성이 더 농후하지 않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항상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파병하기 전이나 또 파병 이후나 항상 적의 재침에 대해서는 우리 전 국군이 휴전선을 경계시키고 있고 또 전방의 초소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적의 기습을 받지 않는 모든 방법을 다 하고 있읍니다. 또 적의 재침이 있을 때에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한국에 있는 모든 병력은 즉각 미군을 포함해서 적의 공격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이 한국방어를 위해서 동원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상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월남에 파병하는 만큼 한국의 국방력이 강한가고 먼저 질문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월남에 파병하는 데 있어서 먼저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한국의 안전이 위태로울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한국의 안전에 차질이 없고 오히려 한국의 안전보장이 더 강화될 수가 있다면 우리의 가능한 노력을 월남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저희들은 파병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로 보아서는 우리가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느냐 이것은 앞으로 적의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북괴만이 공격을 할 것이냐 또는 중공과 합세해서 올 것이냐 또는 소련까지 끼어서 올 것이냐 하는 상대적인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기에는 소련을 제외하고 북괴와 중공이 한국에 대한 휴전선의 재침을 할 때에 우리 현 국방력을 가지고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의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실 때에 우리가 파병한 이후에 거기서 승리를 얻지 못하고 중도에 협상을 하고 철군할 때에 있어서 한국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이 계셨는데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협상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17도선 이남에 있어서 오늘날 베트콩이 감행하고 있는 모든 불법행위는 이것은 월맹이 무기를 대어 주고 사람을 훈련을 해서 내려 보내고 물자를 내려 보내고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결코 월남국민의 하나의 독립운동이라든지 민족자결행동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북으로부터 17도선 이북으로부터의 침략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17도선 이북에 대해서 폭격을 하는 것도 호지명으로 하여금 17도선 이남에 있어서 베트콩이 불법행위를 하는 이것을 중지시키고 17도선 이남으로부터 철수를 시킴으로 인해서 월남에 있어서의 치안을 확보하고 자유로운 총선거를 함으로써 동남아세아에 있어서의 평화를 가져오자 하는 것이 미국의 현재 제한된 정치적인 목표가 거기에 있읍니다. 미국은 협상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베트콩은 미군을 철퇴시키고 17도선 이남에 있어서 베트콩의 정부를 수립하자고 하는 것이 공산 측의 협상의 목표입니다. 이 두 목표가 이것이 어느 선에 타결이 될 것인지 이것은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미군이 월남에 저렇게 많은 병력과 예산과 물자와 노력을 투입을 하고서 거기에서 결코 불명예스러운 협상을 중도에서 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 저희들은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국이 월남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한국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결코 불명예스러운 협상을 하고 도중에서 철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의, 키 수상 편지 한 장으로 파병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월남정부의 증파 서한 요청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꼭 파병할 법적인 의무는 없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파병이 국제법상 정당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한국의 월남파병에 반대했다는 일본 수상 발언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한국과 일본과는 새로운 국교관계가 수립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의 대외정책을 무조건 지지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자주독립국가인 것처럼 일본도 자주독립국가임으로써 그들의 어떤 국제문제에 관하여 일본의 독자적인 견해를 가질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읍니다. 일본 국회에서 한국의 월남파병에 관하여 질의응답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일본정부 일본지도자들의 무슨 발언이든지 자주독립국인 우리의 결정에 추호의 영향도 미칠 수도 없고 또 결코 미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세째 질의, 한국이 월남에 출병하여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는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어떤 조항에 한국의 월남파병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는가고 질의가 있었읍니다. 아무런 법적 의무도 없읍니다. 한월 양국 간의 어떠한 조항에 의한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월남파병은 법적 의무보다도 오히려 도의적인 의무 또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한 독립국가로서의 자주적인 견지에서의 자유적 결정인 것입니다. 네째 질의로서 한국의 파병을 진실로 환영하는 국가가 있느냐 특히 중립국 중에서……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신 의원님의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조사를 못한 까닭에 상세한 답을 올리지 못하겠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말레이지아는 비군사동맹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국의 월남에 있어서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외교문서에 문구를 박았읍니다. 태국은 자유민주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월남에 있어서의 정책에 대해서 비교적 비판적인 자세를 갖추어 왔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의 월남에 있어서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어구를 코뮤니케에다가 포함했읍니다. 자유중국은 물론 지지하고 있읍니다. 영국도 지지하고 있읍니다. 호주 카나다 뉴지랜드 다 환영하고 있읍니다. 지난번에 23개국 대표들 공관장들을 우리 외무부장관 공관에 초청한 바가 있읍니다. 이 당시에 파병하게 된 우리나라의 입장과 그분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얘기를 했읍니다. 23개국 중 불란서만 침묵을 지키고 그 외 국가들은 모두 찬의를 표시했읍니다. 다섯째로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제연합에 있어서의 외교활동이 한국은 측면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이 전면적인 역할을 한다고 제가 얘기했다고 했읍니다. 만일에 그와 같은 얘기를 제가 사실 했으면 여러 가지 점에서 외무부장관으로서 자격 의심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의록을 자세히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는 월남전에 대해서 왜 한국과 미국만 성의를 다하고 더 많은 자유국가가 성의를 다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미국도 더 많은 자유국가가 성의를 다하는 방향으로 적극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도 이에 대해서 측면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대답했읍니다. 다음 김상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의, 죤슨 대통령은 어떠한 협상에도 응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을 한 바가 있다고 했읍니다.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협상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협상의 내용과 성과가 명예스러울 때에는 미국은 계속하여 협상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용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만일에 협상의 결과가 한국통일 자유월남 또는 자유아세아의 미래의 안전보장에 불명예스럽고 불리할 때에는 한국은 이에 동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는 반대할 것입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증파에 반대하는 자유우방 국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자신과 용의가 있는가고 질의가 있었읍니다. 만일에 제가 자신이 있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면 지나치게 경솔한 답변이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자유국가로서 증파에 반대를 표명한 나라가 없읍니다. 불란서는 반대가 아니라 불란서주재 우리 대사 이수영 씨를 불러 가지고 이러한 사실이 있느냐 앞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중립국가가 반대 안 하는 방향으로써 한국이 외교적으로 적극 노력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 한 바가 있읍니다. 둘째로 중립국 비동맹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증파에 대하여 반대 표명한 나라가 아직은 없읍니다. 그러나 외무부로서는 증파를 통해서 중립국 또는 비군사 동맹국가에서 반대가 없는 방향으로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자동상정문제와 영국 수상 스튜워드 발언과 연관성에 대해서 질의말씀이 있었읍니다. 자동상정문제는 작년 11월에 유엔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몹시 격동기에 들어갔고 유동성이 농후했을 때에 제가 자동상정문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얘기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이 국제연합을 통해서 통일한다는 기본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그 당시에 주장했읍니다. 자동상정문제는 작년 11월 저의 발언이 새로운 발언이 아니고 또 새로운 검토가 아니었고 원래 외무부가 이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검토해 온 문제입니다. 또 외교정략상 그 시기 시기의 국제정세의 변천에 따라서 다각도로서 외교정략을 연구검토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스튜워드 영국 수상이 독립국가의 외상으로서 국제정세에 대해서 독자적인 견해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얘기할 수도 있읍니다. 이분과 저와의 회담에 있어서 유엔문제가 물론 공동관심사인 까닭에 의견교환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분이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는 저와 의견교환한 내용과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도의적인 동시에…… 아까 신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한 내용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한국이 월남에 파병할 의무규정이 있는가 하고 질의했읍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런 규정이 없다고 대답을 하고 이번 파병은 방위조약에 의한 법적 의무보다도 도의적 의무인 동시에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주국가로서 자주적인 견지에서의 자주적인 결정이라고 말씀을 올렸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 의원님의 말씀이 제가 잘 들리지 않고 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읍니다. ―본회의 시간연장에 관한 건―

아직도 질의하실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리고 토론하실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총무회담을 가져야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정회하기 전에 지금 현재 11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밤 12시가 넘더라도 회의를 계속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결정을 지어야겠읍니다. 그래서 그 가부를 물어보아야겠읍니다. 12시가 넘더라도 회의를 계속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99인 중 가 73, 부 3표로써 오늘 밤 12시가 넘더라도 본회의를 계속한다는 것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 ―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민중당의 한통숙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관계장관이 나와서 이제까지 답변을 했읍니다. 그런데 한 의원께서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의 출석요구를 하셔서 연락을 한 결과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연결이 닿지를 않습니다. 한통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지금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지금 연락 중에 있고 지금 여기 국무총리가 와 계시니까 질문을 하신 다음에 국무총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경제기획원장관은 지금 연락 중에 있으니까 연락이 닿는 대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읍니까 그러니까 한통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대개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연락 중에 있으니까 연락 닿는 대로 오실 줄 압니다. 지금 경제기획원장관에 연락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온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부문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하는 동안에 경제기획원장관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을 경제기획원장관한테 질의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밤 3경에 여러 동료 의원들을 모시고 이렇게 국사에 진지하게 골몰하게 성의 있게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지만 웬일인지 우리 6대 국회 특히 최근에 와서는 특히 외국에 관한 문제 또 예산 등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자꾸 있어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국회의 분위기가 된 것을 유감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제가 경제기획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분이 있어야만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다 책임자가 있더라도 정부는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이 말 하고 저 말 하고 앞뒤를 맞추지 않고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른 경험에 비추어서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이 나의 양해와 또 설득이 갈 길이 되지 않는가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시간을 허비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행히 경제기획원장관이 연락이 되셔서 지금 나오는 도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분한테에 대한 질문은 뒤로 미루고 그분이 나오시면 그때에 묻기로 하고 비교적 그분한테 관계가 적은 문제를 먼저 질문하고 그 후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 외교문제에 있어서 다변외교 혹은 중립국에 대한 외교를 확대한다 해 가지고 많은 외국과 국교를 맺었읍니다. 그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와 세계의 일원으로서 국위를 외국에 선양하고 특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열망하는 유엔가입에 많은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큰 목표가 있는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부가 반공체제 또 자유진영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그러한 목적도 있어서 이러한 외교정책 외교공세를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요번 월남파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공화당정부가 몇 해 동안 해 온 외교의 성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많은 경비를 써 가면서 벌려 놓은 외교포진이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등등의 문제에 관해서 많은 분이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또 한 가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반공국가 또 자유진영에 있어서 우리 6ㆍ25 때에는 16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공을 같이하기 위해서 공산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타도하기 위해서 참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번 월남문제에 있어서는 미국하고 우리나라뿐이 아닌가 여기에 피를 제공하고 청춘을 투입을 해서 지킨다 하는 이때에 과연 반공체제가 또 자유국가 간의 유대가 강화했다 또 각국이 성실하게 이것을 지킨다 우리와 같은 열의와 열성으로서 이것을 유지해 갈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이 월남문제에 있어서 그분들은 왜 외면하고 있느냐 적어도 우리나라에 참가했던 16개국 외에 그동안 우리가 많이 포진을 폈던 나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동작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또 군대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또 국내에 있어서는 경제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 비해서 대단히 빈곤한 상태…… 정부발표에 의거하더라도 1년에 국민소득이 100불 정도밖에는 안 된다, 그런데 이런 많은 자유진영나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10배 20배 되는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피는 제공 못할지언정 여기에 대한 직접 월남에 대해서 자금을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간접적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서 우리나라가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과연 만들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경제문제도 관계되고 해서 국무총리에게 그런 형편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어떤 경향으로서 흐르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답변을 바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다행히 기회가 있어서 사이공에 들렸던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우리 대사관 측의 설명에 의하면 사이공에 있는 월남에 있는 전쟁이 단순히 이것은 공산국 대 자유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반면에 또 이상한 문제가 개재되어 있다, 뭐냐 하면 불란서가 오랫동안 월남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제2차 대전 후에 후퇴했다 월남이 독립을 했다 그 후에 난데없이 미군이 들어왔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월남은 수백 년 동안 식민지정책 아래에서 신음을 하다가 경제적으로는 많은 착취를 당하고 교육은 실시 안 해서 문맹이 대부분이요 문자조차 자기 문자를 가지지 못하던 민족으로서 최근에 와서 그것도 자주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떤 외국사람이 월남의 문자를 만들어 주어서 최근 약 40년 동안에 이것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보급하기까지에는 전도요원하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나라인데 미국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원조를 한다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운다 자유주의를 민주주의를 찬양한다 등등의 선전을 해 보았자 그것이 잘 PR도 안 되고 교육이 없기 때문에 라디오나 신문도 잘 납득하지 못하고 다만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은 불란서와 같은 또 백인종에 대해서는 오랫동안의 증오심이 생겨서 미국사람도 혹 그 종류가 아닌가 이러한 오해와 납득을 못 하는 태도를 가지고 여하튼 백인종에 대해서는 질투와 증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란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착취하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큰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더구나 공산주의가 무엇인고 민주주의가 무엇인고 이러한 사상 상태에 있는 나라에 가서 우리가 공산당을 타도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이해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하기 좀 우스운 말씀이지만 월남에서는 호지명이가 ‘넘버 원’이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모른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호지명이가 해방 전에 공산계열과 또 민주진영과 합쳐서 불란서하고 투쟁을 했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시는 해방 전에는 좌익계열과 민족진영이 합쳐 가지고 일본하고 싸운 사실과 흡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지명이는 공산주의자라기보다도 민족주의자다 그러니 우리 월남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양단된 월남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공산주의와 싸우거나 민주진영이거나 하는 문제보다도 더 선결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하는 일은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호지명이가 좋다 민족주의자다 우리와 같은 피요 우리와 같은 혈색이요 우리와 같은 감정이요 우리와 같은 혈연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다 저 사람은 우리가 숭배하고 따라가면 아마 틀림없을 것이다 하는 인상이 월남정부 측에 만연되어서 이것을 불식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나라가 우리가 가서 전번에 어떤 분이 월남을……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분이 월남을 갔다가 와서 보고한 것을 들으면 한국군이 거기에 가니까 안색이 같고 경로사상이 있고 불교를 존경하고 우리 서로 감정이 같기 때문에 대단히 환영을 받고 더구나 친근감을 느껴 가지고 옆에도 잘 놀러 오고 어린이들을 쓰다듬으면 그 아이들이 잘 놀러 오고 신문에도 났지만 어린이들을 우리 장병이 들고 껴안아 주면 대단히 호감이 가서 선무공작에 대단히 성과를 올렸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얼듯 이해가 갔읍니다. 그러면 두 가지 여기에 상태가 있는 것은 하나는 공산진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출병을 했다 하는 반면에 저 사람들은 그 문제보다도 먼저 자기네 독립을 완전히 찾자는 사상이 이 전쟁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문제가 개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되돌아가서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유진영에서 우리나라에는 16개국이나 달라붙어 가지고 공산당을 쳤는데 무슨 이유로 오랫동안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 월남사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출병을 안 하느냐 정부는 자유외교를 한다 하고 떠들어 대는데 미국하고 물론 잘 유대가 된 줄 압니다마는 미국 이외에 우리가 자주적으로 자유우방에 대해서 우리 같이 손을 잡고 발을 맞추고 어깨를 맞추어서 월남에 가서 싸우자 하는 얘기를 제안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야만 다변외교요 자유진영을 지킨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미국이 하자는 것이고 미국이 나오라고 하니 나온다 하는 이러한 인상을 주어서는 우리가 자주외교다 다변외교다 해서 많은 친구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데에 대한 이유가 박약하지 않는가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다른 자유진영의 유력한 나라와 같이 월남에 가서 싸우라고 하는 권고나 제휴나 무슨 등등을 한 사실이 있느냐 또 있다고 하면은 그 반영이 어떻든가 또 월남이 이러한 사태에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무슨 우리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지마는 백색인종하고의 관계에 거기에 무슨 미묘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와 금후의 전망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까 국무총리의 답변에 의하면 이 월남출병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국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데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 총리의 답변은 아직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아무 파란도 일지 않고 아무 사상의 분석도 없고 그런가 뭐 무슨 움직임이 있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월남에 우리가 많은 장병을 보내서 피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는 월남하고 무역을 하고 있읍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자랑하고 우리도 찬양합니다마는 월남에 가서 우리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전투 외에 건설사업에 종사한다 하는 것을 총리는 요전번에도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이 월남에 가서 경제활동을 한 결과 많은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이것이 큰 수입이라 할까 공적이 아니냐 금후에 희망적이다 등등의 말씀을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면은 미국국회에서 월남과 한국과 미국하고에 경제문제에 관련되어서 미국 상하원에서 문제가 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았읍니다. 즉 말하자면 한국에서 알미늄을 입힌 철판이 월남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미국국회에서 이것은 한국이 진출하는 데 대해서 미국은 아마 뭐하고 있느냐 하는 의미겠지요. 무슨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한국정부하고 미국정부 사이에 한국의 이러한 철판이 월남으로 나가는 데 대해서 무슨 합의가 있었느냐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 어떤 합의냐 거기에 대해서 미국국회가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인 것입니다. 춘추논법으로 말해서 미국국회가 월남에 대한 경제문제에…… 월남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미국국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니만큼 우리도 그에 못지않는 경제문제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번 국무총리는 외국에서 특히 월남에 가서 활동한 결과가 달러가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의심을 가지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월남에서는 지금 무슨 물자를 사들이려고 하면 국제입찰에 붙이는 것입니다. 국제입찰에는 일본도 가입할 수가 있고 미국도 가입할 수가 있고 기타 나라도 가입할 수가 있고 병정을 내지 않은 나라도 가입할 수가 있고 우리도 동등한 자격으로 가입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미국은 군대를 파견해서 이러한 자격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군대를 내 가지고 어째 하필이면 군대를 내지 않은 나라와 동등한 자격으로 국제입찰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될까? 우리 외교가 약해서 그런지 이 그만큼 한 월남하고 유대가 생겼으면 우리 물건을 수출하는 데에 대한 무슨 특별한 조처를 만들 수가 없었는가 정부가 태만했는가 정부가 무력했는가 우리 청년 피 끓는 사람들을 보내놓고 뒷받침할 우리 경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수출을 남과 같이 겨우 그 정도의 수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다는 것은 나는 대단히 서글프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 경제유대관계를 강화해서 우리 물건을 내보낼 수가 없었던가 여기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가 없었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관찰로는 가령 건설사업을 한다 정부에서 자랑하는 건설사업을 우리가 기술도 있고 자재도…… 뭣을 해서 한다 이것을 세밀히 생각해 보면 건설을 하는 데에는 많은 기구와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구와 장비를 사는 데에는 외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건설사업에는 중기계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기계는 많은 물자가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외자를 들여서 겨우 국제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이 되었는데 이익이 가령 많다 하더라도 그 장비의 가격을 결제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우기 국제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으로서 외국에 가서 큰 장비를 해 가지고 장기에 걸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언제 그 장비의 설비의 가격을 물고 모국에 돈을 보낼 만한 여유가 생길 것인가? 다소간의 무슨 송금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장병을 보내 가지고 그만한 우리가 정신적 육체적인 데 대한 대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안팎으로 유대가 깊어진다면 경제로도 무슨 유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외면으로 거기서 돈을 벌어 가지고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형식론이요 실지에 있어서는 국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조금씩 번 돈에서 그 대가를 갚고 나면 고국에 돌아올 돈은 얼마 없다는 것이 제 관측인데 총리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많은 돈이 들어올 계획이 계신가 이제 또 전쟁은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으로써 오랜 후에는 들어오겠다 하는 추측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데 대한 총리의 전망은 어떠냐, 단시일 내에는 나는 큰돈이 들어오리라고 기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한 연한이 지나가면 이러한 설비에 대한 보상을 다 해 놓고 이익이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관측을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로는 최근에 한일회담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정상화한다 하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가 회고하건대 6ㆍ25 사변 적에 횡재를 해 가지고 특수경기라 해 가지고 사실은 잿더미에 빠졌던 식량부족과 주택의 부족과 영양의 실조와 질병의 유행과…… 등등으로 해서 패전국의 참 그대로 목불인견이던 그 나라가 6ㆍ25 사변을 계기로 해 가지고 앞뒤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급속히 경제가 융성해 가지고 국민경제가 성장을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월남하고 협력을 해서 베트콩하고 싸우고 있는데 일본은 또 6ㆍ25의 전철을 밟아 가지고 월남에는 파병도 안 하고 내 듣기에는 큰 지원도 안 하고 앉아서 떡 먹기로 국제입찰에 우리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고 자기네의 교묘한 외교와 발달된 기술과 지금 일본이 불경기에 있는 이 혈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여기에 어부지리를 취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말이 모자랐는지 이론이 모자랐는지 노력이 부족했는지 앞을 보지 못했는지 이러한 일본을 억제하고 우리가 일본에 앞서서 월남에 수출을 할 경제의 상권을 파악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노력을 한 사실이 있는가 효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금후의 전망이 어떤가?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자책을 느끼지 않는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가 국민이 많은 희생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군대를 보냈는데 군대도 안 보낸 나라와 국제경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리드 당한다는 것은 나는 이것이 국위를 정말 선양하는 것인가 국리를 증진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우리가 높이 찬양할 수는 아직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방침과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로는 우리가 한일회담을 해서 요번에 청구권 차관 기타 자금으로 해서 전번에 공화당 일당 결의로써 통과된…… 청구권자금 차관자금사용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혈채를 받아올 자금으로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벌려 놓았지만 그 자금은 그렇게 큰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만한 안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견해입니다. 이 자금이 들어오는 결과로는 지금 정부가 독주하고 있는 부익부요 빈익빈의 경향에 대해서 일층 박차를 가해 가지고 국민을…… 소수의 사람은 큰 부자가 되고 대부분의 국민이나 많은 국민이 그 그늘 밑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민생활 이하의 생활을 유지하지 않으면 아니 될 만한 사태에 돌진하고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내 작년인 줄로 압니다마는 우리가 월남에 파병한 대가는 아니겠지만 그 전후로 해서 무슨 사상적인 관계인지 해서 미국에서 AID자금 1억 5000만 불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1억 5000만 불의 사용에 관해서 이거는 우리가 월남에 파병한 대가라고는 아니하지만 관련이 있는 말 못할 관련이 있는 자금인데 이 자금이 들어온 이 마당에 있어서 사용계획에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많은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하면 좋았을 텐데 제가 최근에 듣는 바에는 이것도 또 어떠한 큰 재벌이나 돈 많은 계급에 사용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우리 장병이 월남에 간 배후에는 독자가 있어서 그 어머니나 아버지나 친척들이 그 사람의 힘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도 많고 대부분의 출병유가족들이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방에서는 치부를 하고 다소간 여기에 관계있는 AID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치부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돼! 이것이 사회의 정의와 나라의 기본정책에 합당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이로 인해서 무슨 국민 간에 오해가 일어나 가지고 좋지 못한 사상이나 불순한 사태가 여기에 벌어지면 정부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평소에 걱정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중소기업이나 기타 영세한 특히 출정한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하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나는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마침 장 장관도 들어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묻겠읍니다. 지금 월남에 파병해 가지고 세계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고 또 우리 혹 남북통일의 계기가 되지 않는가 또 독일이나 중국이나 월남의 통일이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무슨 찬스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참 구름 같은 전망 희망도 가지고 있읍니다. 있는데 제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대단히 허덕거리고 있다 후진국이다 우리는 아직 후진국으로 자인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무슨 중진국이라든가 하는 나라 정도라고 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 자유진영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히 우리와 같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미국에 있어서는 일본에다가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를 급속히 부흥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무슨 정책을 세워 가지고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에서 많은 자금을 여기에 투자시켜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급속히 부흥시켜 가지고 전쟁도 불사한다 남북통일도 불사한다 실력을 양성해서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튼튼한 경제체제에 놓는 것이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데 구태여 외국에서 얼마씩 100만 불이다 200만 불이다 몇 백만 불이다 큰 것은 몇 천만 불 얼마다 해 가지고 밤낮 차관만 해 가지고 지불보증을 한다는 등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는데 지불보증이 없는 투자를 시켜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킬 용의가 없는가? 그래서 남북통일에 혹은 기타 월남에 대한 지원 병력을 강화시키고 또 우리 체제를 더 튼튼히 할 용의가 없는가? 이러한 정책을 쓰는 것이 혹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사실은 지불보증은 형식은 지불보증이지마는 내막을 자세히 보면 그 달러는 우리 일반국민이 벌어 가지고 몇 해 후에 갚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태까지에 남발되고 계획이 똑똑치 못한 것을 누적해서 했기 때문에 일방에서는 부자가 생기고 우리 자손은 10년 20년 후에는 이것을 갚으려고 진땀을 뺄 것입니다. 이러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부익부빈익빈의 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에 층이 생겼다 저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이런 무리를 피해 가지고 차제에 일대용단을 내려서 직접 투자를 시켜서 이왕 그 사람들이 이자를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또 그러한 것으로 부흥했는데 이 월남출병을 계기로 해 가지고 많은 투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급속히 우리 국가를 부흥시킨다 정부에서 말하는 현대화다 근대화다 하는 문제도 이런 큰 무슨 정책을 전환을 시켜야만 실현될 것이지 종래 그 방법으로서는 우리 자손한테 빚을 줄 뿐이요. 언제 장기화한 그러한 부흥정책으로서는 마땅치 않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정부는 이러한 대량의 외국의 투자를 유인해서 이 전쟁에 뒷받침할 만한 경제체제를 만들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침 경제기획원장관이 들어오셨으니까 구상을 말씀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사실은 제일 처음에 물어보려고 했지만 경제기획원장관이 지금 들어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는 제일 처음에 월남파병에 대한 비용은 미국이 전담하는 줄로 알았읍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면 신문에도 그렇게 보도되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신문논조나 보도를 보면 이 파병의 비용은 대충자금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읍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또 일설에 의하면 여기에 유솜 처장과 우리 경제기획원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합의조인을 했다는 보도가 있는 듯이 들리는데 그것은 또 사실인가 아닌가?…… 만일 대충자금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전에 제가 인식하던 문제와 180도로 달라져서 우리나라 경제건설에 큰 문제 파문 기타 영향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가정된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사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답변을 듣고 또 저나 기타 다른 동지들이 질문을 할 줄로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홍영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 질의를 하게 되어서 피차간에 괴롭습니다. 이 괴로운 것이 이유가 있는 괴로움 같으면 괜찮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공연히 피차간에 이거 나는 무슨 일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않으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듣자니까 4월 달인가 파병을 한다는데 그렇다면 월요일에 표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여튼 알고도 모를 일이 6대 국회는 밤에만 야간회의를 좋아하는 이 현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올시다. 그런데 나는 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다루는 이 공화당 정부 혹은 공화당의 태도에 대해서 솔직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이 문제가 솔직히 이 나라의 중대한 안위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증파로 인해 가고 만일의 경우에 국가 존망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태가 만일에 야기될 경우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관례상으로 보아서 군사문제는 상필 이것은 직접 정치적인 문제와는 조금 구별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문제를 어찌해서 현정부는 국론을 통일하는 방법으로 먼저 초당적인 협의를 거쳐서 정중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귀결을 짓지 않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딱 내놓고 내려 버리려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밤중에 야간국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이와 같은 북새를 하는 그 태도와 방법이 심히 부당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기획원장관! 오늘 우리가 증파문제를 다루고 있읍니다. 이 증파문제는 반드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문제가 다루어져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우리는 지금 내 시계로 두 시…… 어저께 그저께 오늘 사흘 동안 밤잠을 안 자고 본 의원이 국회의 말석을 더럽혀 가면서…… 논의되고 있읍니다. 특히 오늘 이와 같은 막대한 문제를 취급한데도 불구하고 또 당연히 각 상위에 직접 장 장관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증파문제에 수반하는 예산문제에 반드시 그 질문도 했었고 직접 답변도 하셨고 또 본회의에서 그와 같은 일이 상필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연히 입법부의 심의하는 이 자세를 도외시하고 물론 연 3일 밤잠을 안 주무셨으니까 피로도 하시겠지만 안연히 이 자리를 피하시고 혹은 딴 데에서 국사를 논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이와 같은 태도는 부당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 장관의 태도는 내 솔직히 내 감상을 얘기하면 입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다 특히 의원이 질문하는 데 대해서 답변하는 귀하의 태도는 실로 방약무인하다는 말이 조금도 손색이 없다 이것이에요. 이 점은 장 장관의 장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고쳐야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질문의 첫째 항을 여쭈어 보겠읍니다. 당초에 증파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증파에 뒤따르는 비용을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처음에는 미 측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미국 측에서 전담을 하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잉여농산물 판매대전 중에서 미 측에서 사용을 할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충당을 하기 때문에 미 측이 전담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일전해 가지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 어저께 재경에서 내가 존경하는 이중재 의원 질문에 대해 가지고 귀하의 답변은 그와 정반대로 이것은 한국 측의 사용부분에서 충당된다 하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전담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반대의 답변을 했는가 하면 오늘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볼 것 같으면 장 장관과 번스틴과 이 두 사람 사이에 서명한 것을 볼 것 같으면 5억 원 상당의 피복비는 미 측에서 부담을 한다, 이와 같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일전 이전 지금에 와서는 무려 삼전을 거듭했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귀하가 우리한테 제출한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81페이지…… 대충자금특별회계 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에 의할 것 같으면 분명히 무엇이라고 그랬느냐 하면 설명 및 경비내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월남파병증가에 소요되는 미 측 경비부담부분이다 이렇게 분명히 인쇄를 해서 국회에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정부가 당초의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할 때에 미 측에서는 적어도 17억 3400만 원을 미 측에서 부담할 것으로 알고서 제출했던 것이고 그 후에 이것은 어저께 재경위원회에서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것이 아니고 한국 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17억 3400만 원 중에서 5억 원을 미 측에서 부담한다는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간추려서 간단히 결론을 낼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국회에 정부에서 제출한 서류에 적혀 있는 이것은 최소한 17억 3400만 원을 미 측에서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편성한 이 예산은 거짓말이다 이것이에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근거를 대시요. 질문의 제1항이 그것입니다. 그다음 만약의 경우에 5억 원 상당의 피복비를 미국 측에서 부담한 것이 사실이라면 대충자금 가운데에서 다시 말하면 예산서에 계상한 17억 3400만 원 가운데서 5억 원을 공제한 12억 3400만 원이 결국은 한국 측의 부담이 아니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예산은 벌써 국회에 접수되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내일이면 예결위에서 종합적인 예비심사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한데 이와 같은 계수상의 차이가 객관적으로 발생을 했다면 이것은 예산회계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예산안을 정부가 최소한 이 문제에 관한 한은 파월에 관한 예산에 관한 한은 철회를 해 가지고 제30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수정을 가해 가지고 소위 수정예산으로 해서 다시 국회에 제출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아는데 장 장관의 견해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질문 제2항입니다. 이상이 장 장관에 대한 질문이올시다. 만약의 경우에 이 질문에 대한 귀하의 답변의 태도가 성실치 않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동문서답이거나 혹은 논리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본 의원은 몇 차례라고 거듭 질문할 것을 다짐을 하고 우선 장 장관의 답변을 듣고 다시 필요에 따라서 재차 질문을 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한통숙 의원과 홍영기 의원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한통숙 의원께서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의로서 정부는 지난 수년 동안 소위 다변외교 중립국외교에 중점을 두고 왔는데 그 성과가 어떤 점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특히 자유진영이 한국전에 16개국이나 참전을 하였는데도 월남전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월남에서 같이 싸우자고 권고나 제휴 등을 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그 반향은 어떤 것인가 또 그러한 나라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인종문제 등이 이제 개입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또 이에 대한 장래의 전망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그간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중립외교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온 것도 사실이고 또 그간 획기적으로 외교망 확대도 기하여 왔읍니다. 또 이에 대조적으로서 북한괴뢰가 5, 6년 전에만 하더라도 대단히 미미한 외교망을 갖고 있었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비단 아세아뿐만이 아니고 아프리카 남미에까지 외교망을 확장일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망 확대에 따른 성과는 어떠한가 하는 질의에 관해서는 이는 유엔을 위시한 국제회의에서의 한국에 대한 지지도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960년 이후에 있어서의 유엔에서 토의된 한국문제에 관한 표결에 있어서 지난 5년 동안 각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또 국제회의에 있어서도 여전히 같은 차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읍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북한괴뢰와 중공이 회유해 가지고 외교망 확대에 많은 인원과 예산을 소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정부가 이에 대처해서 외교망을 확대하고 또 이에 대응하는 비상한 노력을 하여 온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종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전번 우리나라를 방문한 험프리 부통령이 사석에서 말씀한 말을 인용한다면 월남전에 대해 가장 신랄한 정부정책을 공격하는 분의 한 분으로서 미국 민주당의 풀부라이트 상원외교위원장을 지적하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만약에 이러한 게릴라전이 구라파 어느 나라에서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풀부라이트 상원외교위원장도 마땅히 파병을 하고 이러한 유격부대를 하루바삐 소탕해야 된다고 가장 선두에 서서 주장할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아세아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극동에 있어서는 지연관계 혈연관계 과거 역사적 배경에서 아직도 구라파와 아세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일부 미국 저명인사들의 사고방식의 표현이 풀부라이트 외교위원장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초에는 월남전 직접개입에 대한 찬반양론이 격심하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부를 다대수 국민이 지지하게 되어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아세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침략을 막는 데 있어서 정부의 확고부동한 소신과 강력한 행동으로 표시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물론 극동에 있어서 현재 월남에 파병을 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위시해서 오스트라리아가 4500명에 가까운 월남파병을 결정하게 되었고 또 필리핀이 주저하고 있던 차에 새로운 마르코스 대통령이 취임해 가지고 2000여 명의 건설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뉴질랜드가 1개 중대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정부가 어떠한 권유와 제휴를 제의했는가? 그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번 스튜워드 영국외상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이동원 외무부장관이 당신 나라가 월남전의 승리를 지지한다면 왜 극동에 있는 특히 홍콩이나 마레이지아에 있는 영국병력을 직접 월남전에 투입을 시키지 않느냐 말보다도 행동으로 이를 실천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영국외상의 답변은 ‘대단히 좋은 생각이다 또 영국정부로서는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는 답변을 들었던 것입니다. 또 이 사람도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의 취임식에 가서 물론 극동에서 온 각 대표들과도 환담할 기회를 가졌읍니다마는 대통령에게도 필리핀이 월남에 적극 지원하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였던바 마르코스 대통령도 선거연설에서도 자기의 의사를 명백히 표명한 바와 같이 멀지 않아 월남군이 한국군과 같이…… 필리핀군이 한국군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월남전에서 싸우게 될 것이라고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전번 대통령께서 동남아를 역방하는 가운데에서 태국에서나 말레이지아에서나 자유중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의견교환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물론 독립국가로서 특히 자유진영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침략을 원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연이나 지형적인 관계와 자기 국가의 이해관계 나아가서는 국내에 있어서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말로는 지원을 합니다마는 행동으로 표시하지 못한 많은 자유진영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독립국가가 다른 나라의 하등의 지원이 없이 안전보장이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가 있는 입장에 있지 않고 우리의 안전보장이라면 미국하고 동등 혹은 그 이상의 미국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완전무결한 안전보장을 이룩할 수가 없는 현실에 있어서 우리의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월남전에 관한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가 없고 우리 자체의 전투력을 증가하고 나아가서는 미국의 절대적인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견지에서라도 월남에 파병하고 또 나아가서는 증파를 해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서는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월남정부와 미국정부의 권유와 또 요청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유엔에 있어서 정부는 월남파병으로 인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그렇지 않으면 말 못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아무런 영향을 지난 유엔총회까지는 받지도 않았고 또 말 못할 사정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에 있어서 월남과의 경제제휴에 있어서 특히 철판재 대월남수출에 있어서 미국국회에서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미 신문에서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일부 업자의 불미스러운 상행위로 인해서 월남에 있어서 업자들은 막대한 배상을 재작년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결과를 초래한 후에 있어서 정부는 계속적인 노력으로 예기 이상으로 1000만 불 이상의 철판 수출을 가능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정부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의 원자재를 가지고 그대로 가공을 하여 가지고 월남에 수출한다는 문제가 야기되어 미국정부로부터 특별조사반이 한국에 와서 조사를 했고 또 일본에서 조사도 한 결과에 있어서 한국은 마땅히 수출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판정을 미국정부가 내렸고 이에 대한 정식 공한을 우리 정부에 보내왔기 때문에 국회의 일부에서는 물론 민주주의이기 까닭에 이해관계와 결부되는 문제인 관계로 몇몇 국회의원의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미국정부의 태도는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문제에 있어서 월남에서 물품을 조달함에 있어서 국제경쟁 입찰에 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정부는 강력히 교섭을 해 가지고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던가 또 건설사업에 있어서도 막대한 장비를 외화를 갖고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장래의 전망은 어떠한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도 있읍니다. 그러나 전번 미 측과의 협상에 있어서 우리 한국군에 소요되는 조달은 전적으로 우리가 담당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아시다시피 미국 AID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미국에 한해서만 하는 이러한 것이 원칙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완화조치를 일부품목에 관해서 취했고 또 국제경쟁입찰에 있어서도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건에 관해서는 한국에 우선권을 준다 하는 것을 확약을 했고 또 그러한 실례로서 지금 미국이 입찰에 붙이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건설사업 같은 것도 그대로 한국에다가 청부를 주고 있는 것도 한 예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인력수출이 되어 가고 있고 두 주일 전만 하더라도 RMK회사에서 3200여 명의 우리 기술자를 요구하고 또 ‘아라스카 바지 캄파니’에서도 전번 우리 업자하고 우선 150만 불에 해당하는 기술계약을 했읍니다마는 이 장래에 대한 전망은 대단히 밝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1000만 불 이하의 대월남 수출이 금년도에는 적어도 모든 면을 합하게 되면 5000만 불 이상은 수입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불과 2년 이내에 5배 이상으로 증가된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장래의 전망으로서는 해가 갈수록 예상 이외로 많은 수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월남에 있어서 일본이 6ㆍ25와 같이 어부지리를 득하고자 하는데 일본에 앞서서 한국이 경제적 상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교섭을 해 왔는가 또 그 전망은 어떠한가?…… 이미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월남에서 경제각료회의를 개최하였고 또 전번 키 수상이 경제장관을 대동하고 한국을 방문하였을 시에도 이 문제가 신중하게 논의가 되었고 또 미 측과는 부단히 현지에서 또 한국에서 또 와싱톤에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미국 측으로서는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생산하는 물건에 관해서 월남에서 소요되는 물품에 관해서는 최우선권을 한국에 준다 하는 점으로 보아서 또 특히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항상 정부로서는 일본상품이 한국보다도 앞서서 월남에 수출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해 왔던 결과에 있어서 일본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대조해서 일본물품이 더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했고 또 그러한 방도가 현재에 있어서는 미국 측에 납득이 되어 가지고 한 예로서는 여태까지 일본에서 구매하던 군복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82만 착을 우선 제1차로 구매했고 또 계속해서 구매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군복에 한한 것이 아니고 기타 여러 품목에 있어서 한국에서 조달할 수 있는 물건은 계속해서 미국은 우선순위를 두고 조달을 해 갈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통숙 의원, 존경하는 홍영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홍 의원께 대해서 한마디 일신상의 해명을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이 증파안에 대해서는 저는 서명한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되어 있읍니다. 국회에서 부르셔야만 나오기로 되어 있읍니다. 저는 1시 20분에 전화를 받고 20분 이내에 나왔읍니다. 나오면은 칭찬하실 줄로 알았더니 책망을 하시는데 의외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아침 9시 반부터 밤 9시 20분까지 사무실에 있었읍니다. 그때에 부르셨으면 즉각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되었읍니다. 부르실 줄 알고 기다렸었는데…… 안 부르셨어요. 연락을 안 받았읍니다. 먼저 한 의원께 답변드립니다. 지불보증과 직접투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불보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외자도입차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읍니다. 지금 차관이나 투자나 일장일단이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지금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되 차관에 의한 외자도입을 주로 하고 직접투자를 받는 것을 종으로 이런 정책을 쓰고 있읍니다. 물론 차관을 하면 이자를 지불해야지만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과실을 송금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한 이해득실과 우리나라의 경제사정과 또 동남아 각국의 과거의 여러 가지 체험을 참고로 삼아서 지금은 직접 외자도입이자를 지불하는 책임이 있는 외자를 빌려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정책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증파에 따르는 이번 문헌상에는 소위 추가비용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추가비용을 어떻게 그 재원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두 의원께서 다 물으신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 전에 홍 의원께서 제가 어제 새벽에 재경위원회에서 이중재 의원이 물으신 데에 대해서 이것은 미 측이 부담한다고 했다가 또 한국 측이 부담한다고 증언을 바꾼 것처럼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한 일도 없고 또 사실도 없읍니다. 문헌상에는 명확하게 증파에 따르는 추가비용…… 밤에 늦게 직접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서류라든지 비서와 같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서류는 없지만 비교적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들어보시고 틀리시면 지적하십시오. 이 문헌상에는 이 월남파병 및 추가로 보내는 1개 사단과 1개 전투여단의 보충과 유지에 관련된 비용은 일체 한국 측에 부담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 정부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한 17억 3400만 원은 한국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미 측에서 그 재원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재원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 가지 각도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66년도 여러 의원께서 심의결정해 주신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대충자금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 대충자금 중에 SA 소위 물자지원판매대금과 이것이 진짜 대충자금입니다. 아까 한통숙 의원께서 대충자금으로써 받아들이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말씀이 있었는데 한국이 지금 미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적에는 그 자금의 재원이 어디 있든 간에 모든 계정이 대충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충자금이란 그 용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상에 대충자금계정을 통하게 되어 있는데 그 대충자금이 한국 측으로서는 모든 것이 대충자금이라고 하지만 미 측으로서는 두 가지로 계정이 나누어져 있읍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물자지원 SA CPA라고 그러는 그 원조물자판매대금계정…… 이것은 여하한 경우에도 미 측에서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한국정부예산으로 넘어옵니다. 또 하나는 소위 잉여농산물판매대전 이것은 잉여농산물판매대전이라는 그런 계정은 없읍니다. 한국은행에 미국정부의 예금이 있읍니다. 미국정부의 국고계정이 있어요. 이 국고계정에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66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290억의 대충자금을 받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중에 그 290억의 계산기초가 나가 있읍니다. 그중에 지금 말씀드린 미국정부의 예금으로부터 넘어오는 잉농물판매대금의 쏘스로서 소맥 20만 톤, 원면 23만 표 해서 4240만 불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 전부 290억이 넘어오는데 실지로 들여올 돈은 309억쯤 들어옵니다. 그래서 19억은 이미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위 월남증파에 따르는 추가비용으로서 미 측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 19억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19억 이상을 다시 미 측에서 재원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읍니다. 그것이 지난 3월 8일 한미 간에 협정을 체결하고 제가 서명을 한 제11차 추가잉농물협정입니다. 그 협정에 의할 것 같으면 한국의 최근의 양곡사정으로 보아서 원맥은 20만 톤 작년과 똑같이 받고 한국이 최근에 면직물의 수출이 점점 늘어 가고 또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국내수요가 늘어 가는 것을 감안해서 작년에는 원면을 23만 표를 받았지만 금년에는 그보다 3할이 많은 6만 6000표를 더 받았읍니다. 29만 6000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금액의 총계가 5180만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본예산에는 4240만 불이 되어 있었는데 5180만 불일 것 같으면 940만 불이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940만 불은 아시다시피 272 대 1로 환산하면 25억이 되는 것이고 그중에 한국 측이 받을 재원 79프로를 보면 그것이 20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미 측에서 소위 한국의 대충자금 계정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309억 외에 20여 억이 더 늘어 가지고 약 330억이 됩니다. 그래서 금번 3월 8일 협정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병력을 보낼 방침을 결정하고 국회에 동의안을 낸 이후에 협정에 의해서 20억여 원을 미 측에서 추가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중에 17억 3400만 원 이것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월남증파 관계비용으로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소위 14개 조항 중에 증파에 관한 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미국이 추가조건 없이 재원을 제공한다 그 내용이올시다. 제 생각에는 제7항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경제 관계조항 중 제1항에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정부에서 정식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읍니다마는 정부는 이것은 금번 증파에 따르는 우리 재정 면에 어떤 부담 마이너스적 요소를 없애는 대책은 되었지만 정부는 이것으로써 만족하지 않는다 재정 면이나 또는 재정안정계획상의 뒤에 염려가 없는 어떠한 프라스적인 요소도 있어야 하겠다 이것을 가지고 정부가 계속 교섭을 해 왔고 금후에도 계속 교섭을 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교섭 도중에 일부가 결정이 된 것이 아마 지상에 보도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첫째, 750만 불의 ‘프로그람 론’ AID차관 중의 하나입니다. 그 ‘프로그람 론’을 본래 14개 조항 속에는 금년 4ㆍ4분기 중에도 12월 말부터…… 12월 초에 그 돈에 의한 물자를 들여오게 되어 있던 것을 약 4개월을 당겨서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선행조건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번에는 후행조건으로 변경해 가 가고 7월 중에 쓰도록 이렇게 당겨 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재정 면에 재정안정계획상에 간접적인 푸라스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67년도 미국원조자금 소위 SA…… 종래에는 이것을 조기사용이라는 문구를 써 왔는데 그것이 제 생각에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회계연도와 한국의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7월 1일 이후 12월 중에 쓰는 것은 67년도 자금이든 66년 자금이든 간에 한국 측에서 볼 적에는 66년 66역년 66한국회계연도에 있어서 사실상 미국 SA원조가 느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래에 2540만 불을 67년도 자금 중에서 금년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구두로만 양해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번에 문서로써 2500만 불을 66년 중에 쓰고 그때 가서 또 급격한 경제성장이나 수출의 증가로서 한국의 원자재가 더 필요할 때에는 그것을 추가할 것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5180만 불의 잉농물협정도 금년도 하곡작황을 보아 가지고 원맥과 원면을 필요하면 늘릴 것을…… 늘리도록 미국정부에 신청할 것을 언질을 받았읍니다. 또 그 외에 이번에 증파에 직접 관계가 있는 수송수단의 강화에 수송기관의 강화에 대해서는 미국정부에서 지금 IDA라는 기관에서 와서 한국의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조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장차는 그 후레임 워크 속에 들어간다는 그런 전제하에 해결의…… 교통기관을 강화하는 차관신청서를 곧 검토하기 시작하겠다 이런 등의 지금 언질을 받고 그 외에 신문지상에 500만 불의 달러를 미국에서 한국정부에 판 것이 보도되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잉농물계정에서 미국 국고계정에서 한국정부로 이렇게 더 넘겨주기로 그 재원도 마련되었지만 잉여농산물이 팔려 가지고 그 대금이 들어오기 전에 월남에 가는 군대의 추가비용을 먼저 지출할 경우에 시기적으로 역시 어떤 인플레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읍니다. 그것은 뭐 미국에서 없는 돈을 내는 것이 아니지만 한국은행에 예치해 있는 미국정부의 계정에 일시적으로 제함으로써 이것이 한국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지만 재정안정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영향조차 막기 위해서 미국정부가 사실은 지나간 14일 월요일 300여만 불 어제 그제 500만 불 800만 불에 해당하는 달러를 미리 한국은행에 팔아 가지고 그 뒷받침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신문지상에 부분적으로 보도된 전부올시다. 이것이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이번에 월남증파에 따라서 한국 재정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프라스를 주어야 되겠다 또 미국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정부에서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 교섭을 해 왔고 금후에도 교섭하고 또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5억 원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5억 원이 아닙니다. 아마 4억 원으로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것이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국정부 측에서 계속해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보낸 파월부대 새로 보낼 파월부대의 피복비를 미국에서 직접 부담해 달라 이런 것을 직접 교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교섭이 성공되면 우리는 17억 3400만 원이 아니라 20억이 되는 것입니다. 20억 중에 4억 원의 예산을 절약하게 되고 그 대신에 피복을 직접 공급을 받는 동시에 그 공급을 우리 업자가 납품으로서 170여만 불의 달러를 새로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상당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지만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실현되게 되면 17억 3400만 원 중에 4억 8500만 원을 덜 부담하게 되니까 대충자금은 그만큼 덜 받아야 되고 그 대신 아까 20억의 여유 속에서 8억여 원이 결국 그것은 또 우리 정부의 재정에 프라스가 되는 것입니다. 뭐 지금 사전에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미 측에서 부담하기로만 결정되면 그것은 그대로 괜찮은데 지금 교섭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장차 그것은 거기에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결정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드릴 것은 다 답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답변드리지요. 추가로 미국 측에서 재원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령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4240만 불만 그대로 주었다면 별도리 없지 않아요? ‘캄프라지’가 아닙니다. 이 개념을 갖다가 혼동하지 말아 주세요. 잉여농산물판매대금 중의 79프로를 한국 측이 쓰게 된다는 이것과 이번에 월남증파를 고려해 가지고 940만 불의 원면을 더 주었다는 것과는 그것은 별도입니다. 한국 측에서 받을 돈으로 증파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 측의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한다면 증파를 미리 고려하고 거기에 대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940만 불의 원면을 더 준 것입니다. 그 원면을 더 준 대금을 주고 79프로를 주느냐 80프로를 주느냐 이것은 본래 말이지요. 그 잉농물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판매할 적에 그 대금을 나누는 그 비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비율에 의해서 재원이 염출되는 거지 한국 측이 받을 돈을 요번에 거기에다 충당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만일 290억 속에서 이미 결정된 290억 속에서 이번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또 일보를 양보를 해서 실지로 들여올 309억 속에서 한다든지 하면 장차 309억에서 보면은 309억에서 290억을 뺀 19억은 어떤 형태로나 한국 측이 받아 쓸 돈인데 그것을 이번에 썼다 그러면 우리가 잠재적인…… 장차 우리가 받아 쓸 돈을 잠재인 재원을 썼다 이렇게 되겠지만 이번에 추가한 비용을 마련해 가지고 그 재원의 비율에 따라서 한국이 받을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새로운 추가비용을 충당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통합니다. 그런 일이 없읍니다. 5000만 불이 넘는다고 말한 일이 없고요……

잠깐 기다려 주세요. 보충질의를 하시려면 나오셔서 질의를 하시지요. 그러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모양이니까 장 경제기획원장관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질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도 연일 밤을 새워 가지고 잠이 와 가지고 깜박 졸고 있는데 질문을 하라고 그래서 질문의 요령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 장 장관께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지금 이 미 측의 사용부분이냐 한국 측의 사용부분이냐는 이론이 길 것 같아요. 다른 의원들에 대한 지루한 감을 줄 테니까 이것은 숙제로 넘기고 예결위에나 다시 예산을 다루는 이 본회의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서명이 되었다 안 되었다 다시 말하면 5억 원어치의 피복비 관계에 대해서만은 간단히 이야기가 끝날 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장 장관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교섭 중이다고 하셨읍니다. 아직은 결정 안 되었다는데 내가 알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이 한국일보이고 한국일보는 절대로 거짓말 보도를 안 했으리라고 하는 점을 나나 장 장관께서 동감일 거란 말예요. 그 한국일보가 제1면에 뭐라고 그랬느냐고 하면 여기 지금 한국일보를 가지고 있읍니다. ‘피복비 5억 원 부담 증파비용 합의문서 월남지원비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원면의 초안은 검토 중이지만 이 장 장관하고 번스틴과의 이 서명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국군의 월남증파에 따르는 미 측의 지원요청에 대한 ‘합의문서가 18일 정오 이미 장기영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과 번스틴 유솜 처장 사이에 서명되었다’ 분명히 서명되었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장 장관께서는 한국일보가 거짓말 보도였다고 주장하시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어떤 얘기인지 알 수 없어요. 만일의 경우에 이 보도와 같이 서명이 완료되었다면은 5억 불에 해당하는 피복비는 미국 측이 부담하고 그 절차는 아까 장 장관이 답변하신 그대로입니다. 한국업자가 이것은 하는 것이고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 하는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5억 원어치의 피복비를 미 측이 부담하니까 따라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17억 중에서 5억 원 정도의 피복비 계상했던 것은 이것은 감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예요. 감해야 될 텐데 이미 예산안은 심사를 거쳐 가지고 종합심사단계에 있으니까 정부는 그 점에 한해서만은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 제30조에 비추어 가지고 분명한 것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귀하의 소신은 어떠냐 이렇게 물었어요. 답변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정확하지 않다고 제가 확신하는 한국일보는 보도내용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 보도보다는 제가 국회에서 증언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홍 의원께 소위 서명했다는 그 문서를 참고로 보여 드리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이것으로써 질의하실 분이…… 질의는 전부 끝마쳤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맨 먼저 민중당의 서범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왔읍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 월남파병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불쾌지수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것이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국회 운영 상태라는 것이 국민에게 주는 인상이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모골이 송연한 바가 있읍니다. 한일협정비준 당시에 여야 간의 정치적인 알력이 정치부재의 시간을 조성해 가지고 드디어 국민으로 하여금 국회불신 내지는 국회 무용론까지라도 발전할 가능성이 그 당시에 있었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국회에 대한 불신감과 나아가서 국회에 대한 무용론까지라도 전개할 수 있다는 이 사태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극히 우려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도 이러한 국회의 양상이 국민에게 던져 주는 인식이 또다시 국회의 무용론이라든지 국회의 불신임 한번 더 새로워지지 않나 하는 불안을 느낄 때에 참으로 송구스러운 바가 있읍니다. 지금 월남파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논란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국회운영의 상황 아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다는 것은 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것은 국회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이 야에 원인이 있다 여에 원인이 있다 하는 그런 책임을 서로 묻는다는 것보다도 확실히 제가 제 양식으로 판단하건대는 이것은 연쇄반응의 결과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책 아래에서 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제1차 파병 당시에 당론을 어기고 이 단상을 통해서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서는 당시에 민정당이 다대수의 공약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도자의 전횡으로서 파월에 반대하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당의 절대적인 공약수를 의정단상에서 소개했던 것이올시다. 그러한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서 파병이 현 우리나라의 국정에 있어서 지극히 걱정되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저로서는 실로 감회가 깊은 바가 있읍니다. 제 본인의 기본정신으로서는 그 당시에 한미 간의 유대가 저조해 가는 사태를 보고 한미 간의 유대가 저조해 가는 결과는 한국의 안전보장과 장래의 번영과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태가 지속되면 확실히 우리나라에 중대한 사태가 빚어지리라는 예감 아래에서 솔직히 말해서 한미 간의 유대를 다시 견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하에서라도 파월을 찬성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견해를 가졌던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민족의 번영과 국가의 안전과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러한 주장을 해야 되겠다는 충정이었던 것이올시다. 오늘 제2차 파병에 있어서의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확실히 파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지 아니했다는 판단 아래에서 역시 우리의 독립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쉽게 찬성하기 곤란한 문제다 이런 결론을 내릴 것이올시다. 그러한 기본정신 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전과 지금이 다름이 없다는 것을 먼저 천명해 두는 것이올시다. 그동안에 질문을 통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들어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파월의 현실적인 이해관계 또한 우리의 동남아에 있어서의 월남전의 향배로서 한국의 안전과 독립과 번영이 결정된다는 이 사실도 짐작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는 2만여 명의 우리의 장병을 이미 월남에 파견해서 국군의 권위를 세계에 떨쳤고 또 미국에 대한 유일한 협력자로서 충실한 임무의 수행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으로써 만족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로서는 최대한의 출력을 한 것이올시다. 물론 우리가 모든 여건이 제2차 파병에 있어서 찬동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이유 있는 반대를 하는 것이지 현정부가 파병을 하니까 반대를 한다 이런 식의 반대는 우리 민중당은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방위태세를 살펴보건대 60만 병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 물론 미국의 절대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지원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그러나 한국군의 38선 150마일 선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미국군의 지원이 절대 필요하지마는 최소한도 한국군의 병력은 60만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장비의 현대화를 더 잘 하면은 병력이 좀 적더라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견해는 한국의 앞으로의 닥쳐올 군사적인 사태에 대해서 지극히 무책임한 견해라고 나는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우리는 적에 비해서 공군력이 지극히 열세해 있고 또 한미 간의 관계가 군사적으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괴뢰가 중공과 소련에서 얻는 지원의 양과 질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는 약과 질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이 실제적인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괴뢰는 제3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에 중공과 소련은 즉각 모든 수단으로서 지원한다는 그러한 조약을 가지고 있읍니다. 한국은 현재도 5만 이상의 미군이 주둔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주둔한 미군은 앞으로의 사태변경에 있어서는 한국에서부터 이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올시다. 제1차 파병당시에도 우리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응했다는 이유의 하나로서 월남전의 확대에 의해서 미국의 병력이 월남에 필요한 것으로 인해서 한국의 주둔병력을 빼 가겠다는 미국 측의 의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우리의 국군이 남아서 쓸 것이 있고 장비가 좋고 넉넉히 보낼 수 있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미 간의 군사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조약 면으로 보더라도 공동방위조약 내용이 일사 유사시에는 미국은 헌법절차에 의해서 한국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그 뒤에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한미 간의 여러 가지 교환된 문서 혹은 의사의 소통으로서 그러한 불안이 없다고도 말할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양국 간의 조약 이상의 더 확실하고 믿을 만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적의 지원을 하는 소련과 중공은 거리로 보더라도 불과 몇 시간이면 막강한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 또 조약문을 보더라도 서슴치 않고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조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런 것이 없다 이것이에요. 이번에 미 당국과 정부 사이에 교환한 문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한국에 주둔해 가지고 있는 미 병력을 원칙적으로 더 빼 가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의 전제를 두고 그러나 현저한 병력을 빼 가지 않는다 이랬을 적에 현저한 병력을 빼 가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우리로서는 불안한 문제의 하나올시다. 현저한 병력이라는 것이 몇 명이냐 1개 연대냐 1개 사단이냐 이것은 당시의 당국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숫자올시다. 그러면 한미 간의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는 이 사태에서 우리가 파병을 결심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월남전에 있어서에 지원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의의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말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우리 자신이 한국방어선에 대한 불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내겠느냐 그것이에요. 나는 우리 사병들의 처우가 나쁘니까 보낼 수가 없다 그 전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다 미국의 대월정책이 지극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는 나는 들고 싶지 않습니다. 벌써 미국은 월남전에 있어서 불퇴전의 자세를 지금 가지고 있고 넉넉히 앞으로의 월남은 반드시 미국이 최대한의 힘을 써 가지고 월남전의 결말을 지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이 평온무사한 때 같으면 모르겠읍니다. 지금 적은 한국에 대한 침략을…… 재침을 기도해 가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의 조짐이 최근에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벌써 이북에서는 저격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시민에게는 식량배급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정보를 우리들은 입수하고 있읍니다. 부녀자 시민 전체가 기관단총을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식량배급을 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국민 전체를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읍니다. 또 전체주의국가에서 있는 일이올시다마는 모든 노동력을 군사공업에 지금 총동원해 가지고 있는 상태올시다. 벌써 그들은 그들의 병기창에서 아카포식 기관단총을 만들어 가지고 월남전에까지도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태올시다. 이북괴뢰가 원튼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확실히 한국전선에 불작난 을 할 조짐이 확실히 지금 보이고 있다 이거에요. 다시 말하면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월남전에 있어서의 이러한 국부전은 중공 자체가 제2전선을 확실히 형성시킬 그러한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형성시킬 시간이 점점 닥쳐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중공이 만일 월남전에 대한 제2전선을 설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인도냐 한국이냐…… 또 소련까지 중공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이 전쟁이 수행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독일이나 이런 것까지도 얘기가 될 것이올시다. 중공의 제2전선이 확실히 한국에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리라는 것은 약간의 군사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 못할 것이올시다. 정부당국에서는 제2전선이 한국에 설정되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다 또 설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러한 판단을 내립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반드시 이것은 월남전이 장기화하면 중공의 제2전선은 한국전선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에서 우리 방위선에 대한 대책을 치밀히 세워야 될 시간이다 이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의 군사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월남전의 대가로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이 사고방식은 나는 지양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한국은 반공 제1선에 있어서 공산세력의 방파제로서 자유진영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임무를 한국 자신이 지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월남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한국방위선에 대한 안전은 보장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월남전을 기피하기 위해서 월남에 파병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월남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한국의 방어선을 안전히 보장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에는 어떤 기준의 병력은 유지되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나는 요번에 파병문제를 다룰 때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민중당은 적어도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더 이상 파병하기는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파병을 반대다 이런 것은 아니올시다.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월남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전선은 우리가 담당해서 잘 지켜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지키려면 현재의 병력을 더 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적은…… 적어도 중공과 소련이 즉각 모든 수단을 가지고 지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병력수로 보더라도 100만에 가까운 병력을 간단한 시간에 동원시킬 수 있읍니다. 우리는 미군이 월남전에 40만 이상의 병력을 투입하리라는 전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6ㆍ25 사변 당시와 같이 미국의 병력이 한국전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병력이 투입될 가능성은 전보다 희박합니다. 또 그동안에 국제관계의 여러 가지 변모라는 것이 6ㆍ25 당시에 16개국이 일시에 한국에 와서 참전했다 하는 이러한 사태는 우리는 희망하기 곤란한 현실이올시다. 한국을 지키는 사람은 역시 한국사람이라야만 된다는 이런 원칙 아래에서 어디까지든지 미군은 우리를 지원하는 사람이지 우리와 같은 생각과 처지에서 한국을 와서 지켜주지는 못할 것이올시다. 나는 미국의 그동안에 한국에 대한 정책을 여기서 시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전에 험프리 부통령이 여기에 와서 미국사람이 한 사람만 있더라도…… 한국에 있더라도 1억 8000만이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국을 우리는 지켜주겠다…… 이런 말은 대단히 겉치례는 좋습니다. 얼핏 들으면 고마운 얘기올시다. 또 사실 고마운 얘기올시다. 그러나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은 앞뒤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내왕된 공문서의 내용은 현저한 병력은 빼지 않겠다는 그 말과 험프리 부통령의 말을 약간 관련시켜서 생각을 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때로는 5만 5000명 미군을 얼마간 빼내갈 가능성도 그 험프리 부통령 말에서 집어낼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미국은 한국을 절대로 나는 버리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미국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미국의 실지 병력 배치의 상태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6ㆍ25 당시 같은 그러한 병력을 한국에 투입시키기는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지금 미국사람의 구라파 제일주의라는 것이 아직도 그 사람들의 행동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 만일에 월남전이 구라파에 있었더라면은 미국사람이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했을 것이라는 험프리 부통령의 그러한 술회의 내용을 보더라도 나토에 대한 조약의 내용을 보더라도 나토는 역시 가맹국들이 군사적으로 침해를 받았을 적에 즉시 출동하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 거기에 조약문 자체에 대한 통과시킬 때에 상원에 있어서의 해석이 거기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마는 조약 자체로 보아서는 즉각 출두하게 되어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라파 제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식의 안전보장을 우리 한국에다 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는 좀 섭섭한 얘기올시다. 한국이 공산주의의 방어에 있어서의 그 공헌이 어느 나라의 민족에 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부할 때에 미국이 그러한 보장을 우리한테 주어도 좋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 말은 공동방위조약을 고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자세는 그 말을 뒷받침해 주는 자세밖에 안 된다 이것이에요. 조약을 고치지 않더라도 불안한 것이 없읍니다 하는 것이 일관된 증언이올시다. 미국사람의 그러한 의사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것만이 한국정부 각료들의 임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당연히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한국사람의 임무는 이것은 미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임무에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부할 때에 미국에 대해서 이 공동방위조약의 시정을 촉구해야 될 것이올시다. 내용으로는 촉구하고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관된 정부 측의 답변을 들어 볼 것 같으면은 방어조약의 개정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은 험프리 부통령의 말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뭐 주체성을 발휘해 달라는 그러한 얘기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국방어에 대한 것은 제1차적으로 고려해 가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 이것이에요. 지금 한국군의 군사적인 실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는 월남에 가서 파월장병들의 용맹무쌍한 그러한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웠읍니다. 우리 청장년들도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면 저렇게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정부 측은 과연 국내에 있어서의 우리 국군용사들에게 그러한 환경을 조성시키려고 하는 열의와 의욕을 가졌었느냐 이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동안에 월남에 파병된 우리 장병이 먹지 않고 입지 않아서 예산이 있읍니다. 그 예산이 한 2억 정도 있는데 이것이 그 예산을 좀 더 국군의 전투력 증강에 배정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진 저로서는 그것이 배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저 일반회계에 집어넣어서 흐지부지 쓰는 이런 정도로 그것이 처리되었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이 자리에서 정부당국의 그런 시책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의사가 아니올시다마는 우리 국군의 그러한 좋은 소질을 좀 더 반공진영에 대한 용자로서의 명성을 떨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하신 것이 현지에서 돌아온 부상병들의 처우가 국내에 돌아와서 말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한 실제적인 사실을 열거해 가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현지에 있으면 요새 하루에 그래도 전투수당을 받고 잘 먹고 좋은 병원에서 현지에서는 그런 처우를 받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서 후송되어 올 것 같으면 국내에서는 지극히 좋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이 지내고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가 앞으로의 국내에 있어서의 국군 정비 장비 면에 있어서나 처우 면에 있어서나 모든 것이 좀 더 향상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점에나 우리가 충분히 주력하고서 요번에 월남파병에는 조금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월남파병에는 요번에는 사양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이올시다. 나는 민족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그러한 계기에 있어서 확실히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음도 아끼지 않고 전진하는 그러한 용맹스러운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에서 또 여당에서 주장하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뒤지지 않게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말을 전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안전보장이 지금 지극히 그렇게 위험신호가 올라온 이 시간에 우리의 본진을 위험상태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많은 병력을 보낸다는 것은 지극히 이것은 타당치 않다…… 벌써 한국군이 2만 명이라는 숫자가 거기에 가서 상당한 전과를 올리고 또 현지에서 한국군이 2만 명 더 간다고 해서 월남전은 그것으로써 판가름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또 재고할 만한 일이올시다. 그러나 월남전은 한국군이 2만 명이 더 간다고 해서 더 속히 끝이 나리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2만 명이 가서 우리는 그 2만 명이 월남전에 있어서의 미국의 유력한 충실한 용맹한 협력자로서 2만 명이 봉사한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 월남전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충실히 협력했다고 자부하는 바이올시다. 더 이상 한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생각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병력의 더 이상의 이동은…… 파병은 이것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본 의원의 대체토론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조경한 의원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파문제가 생긴 이후에 오랜 시일을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관심 속에서 그야말로 당파를 벗어나서 진지하게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동시에 어떤 면으로 보면 마치 의회 대 정부 또 의회 내부에 있어서 여야가 엇갈린 혹 치열한 공방전 비슷한 이런 형태도 나타난 때가 있읍니다. 그것은 오로지 국가의 100년까지는 가지 않지만 십년대계라고 할는지 혹은 오년대계라고 할는지 앞날을 걱정하는 데 있어서 그만한 현상이 있는 것이 역시 좋은 현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외국사람…… 외국사람 가운데에도 미 측에 주는 영향이 역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반되는 나의 느낌은 첫째 느끼는 것이 약자의 비애 우리가 만일 약한 자가 아니라면 남에게 은혜를 받을 리도 없는 것이고 남이 구태여 받지 않는 은혜를 받으라고 줄 리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 우리는 독립국가이다 그러한 독립국가의 자주권도 우리가 애석해야 될 것이고 또 현하의 국내의 안전보장도 목하 안전보장도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 금후에 우방과의 유대를 강화해서 앞날의 국군의 권위를 세계에 날릴 뿐 아니라 따라서 우리 국가 민족의 경제 문화 각 방면에 적지 않은 앞날의 번영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바입니다. 여러 가지가 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고 얻고 싶은 일이지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여기에서 묘책과 진체 가 나와야 할 줄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우둔해서 잘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외무국방연석회의에서 여러 날의 토론이라든지 여기에 와서 질의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조금 빠진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현하 현실문제에 있어서 되어진 이미 기성되어 가지고 있는 방위조약 또 그동안에 미국과 거래한 공한 물론 여기에 나도 역시 만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되어진 형식 밑에서 만일 우리가 증파를 하지 아니하면 불원한 장래에 우리가 불러올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이것도 한번 엄밀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토론은 질문이라든지 과거에 상위에서 토론할 때에도 미치신 분이 별로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이것을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에는 증파는커녕 이미 파견한 우리 부대를 철회하자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나 한 분이 없는 것을 나는 대단히 의아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그렇지 않아도 나 자신부터서도 방위조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 이번 공한거래라고 하는 것이 만족한 신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나부텀도 느낍니다. 이 지경에서 만일 저 사람들 요구하는 것을 현실에 순응을 안 해 준다고 보면 그 결과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현재 얼마 남지 않은 미군부대 자기 자유자재하게 얼마든지 철수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직도 어쩐 셈인지 우리에게 이미 준 무기는 노후되어 가건마는 소위 현대무기라고 하는 것을 주기에 퍽 인색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증파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부대를 가지고 가겠다 약간만 남기고 데려가겠다 동시에 우리에 대한 현대무장을 기증한다는 지원한다는 그것이 박약해질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동시에 만일 괴뢰로부터서 재침이 있다고 보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응할 것인가 그 변변치 않은 방위조약을 쳐들고 미국에 다시 비럭질을 할 것인가?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만족감을 느낄 만큼 반응이 있을 것인가? 이것도 개괄적으로 가장 염려되는 문제라는 것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 좋겠는데 그것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둘째, 증파는커녕 이미 파견한 부대도 차라리 철회하자 왜 이 말씀을 좀 못해 주시는가 이것이에요. 나는 이것을 왜 어떠한 의미로 말씀을 하게 되는고 하니 증파를 않고 이미 기파된 부대만 방치한다고 보면 아까 여러분의 말씀과 같이 기한 없는 전쟁에 그 위험한 경우에다가 그 부대를 파견하고 거기에 보충이란다든지 그래도 지원은 계속해야 하지 않겠읍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 인력, 둘째 물자소모에 제일 큰 관심사가 되는 것인데 기파부대에 보충하기 위해서 무한정한 전쟁에 자꾸 보충하다하다 보면 그것만을 하고 보면 이것은 입에 말씀을 내기는 싫습니다마는 설사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전쟁이 이렇게 무기한하고 연장이 되어 간다고 보면 그 사망자에 대한 보충 상이자에 대한 보충 그 숫자가 오늘날의 증파를 목적하는 그 숫자에 거의 가찹지 않으리라고 누가 담보하겠읍니까?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철저하게 증파를 못할 바에는 이미 파견한 부대도 철회해라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 안전만을 돌아보아야 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주장하시면 역시 일종의 이론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결여한 감이 있어요. 다른 문제에는 물론 나도 다 수긍하고 있읍니다. 있으되 그 두 가지가 빠지지 않았나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물론 말씀하지 않더라도 의원 되신 전체 여러분이나 정부에 계신 여러분이나 다 같이 인정하신 바이지만 우리가 첫째, 대종목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 무엇이냐, 과거의 전쟁으로 말한다고 하면 한 나라 대 한 나라 전쟁 혹은 복수로 2개국이라든지 1 대 2라든지 이러한 데에 그쳤지만 세계의 진운 이라고 할는지 어쩔는지 지금은 사상전쟁시대올시다. 그러므로 거기에 산출되는 것은 공산주의 대 자유진영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상말로 말하면 지금 편싸움이 양자 진영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읍니다. 강자도 이 편싸움에 가담하지 않고는 배겨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약자로서 남이 주는 은혜만 받고 내가 남에게는 은혜를 끼치지 않겠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의 처지를 보아서도 어지간만 하면 편싸움에 가담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자유진영의 반공 전위대라는 것을 항상 자부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행동도 이모저모 따져가면서 그 명분에 벗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지켜갈 대의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딱한 것은 무엇이 있는고 하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약자입니다. 약자에게는 언제나 비애가 떨어질 사이가 없읍니다. 옛날 서양 철인의 말에도 그런 것을 제 어렸을 때도 봤읍니다마는 남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신세를 지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지 말아라 은혜 받는 것을 좋게 여기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한 번 은혜를 받아놓으면 그 사람에게는 저절로 사과의 존엄을 감삭시키고 굴종하기 쉽다고 하는 데에서 남에게 은혜를 받지 말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말라는 그러한 철언도 있는 바와 같이 우리도 미국 측으로 본다면 사실상 과거에 있어서 감정된 일이…… 감정으로 생각킨 일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제국 때에 우리나라의 독립과 영토의 안전을 방조해 주겠다는 사람들이 일본이 강제로 병합한 이후에 가장 먼저 찬성한 사람이 미국입니다. 또는 엇그제 일 같지만 6ㆍ25 사변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은 그 참변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사람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은 세상이 공인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사이에 삽입해서 말하자면 38선을 이렇게 무지스럽게 갈라놓은 것도 미국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위조약이라든지 근일에 험프리 내한 이후에 소위 충분치 못한 그 공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나 역시 그것은 날래 수정을 요구하고 반드시 우리의 욕구에 100퍼센트 만족하지는 못할지라도 90퍼센트는 들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주장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마는 다만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광복한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받은바 모든 관계가 은혜를 안 받았다고 할 수 없읍니다. 앞으로 일조에 난국이 생길 때에 역시나 우방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의뢰 안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 16개국이 우리나라에 원조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 형식적 명분을 세우는 데 불과한 것이고 불과 소수병력을 가지고 전체에 실제로 주축이 되기는 미국사람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이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앞으로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고로 오늘날 월남을 우리가 구원해 줍니다. 1차 구원과 또 2차로 증파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자유국가인 우방월남을 원조한다는 것보다도 사실에 있어서 본다면 미국사람을 원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희 보기에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침불안이 생길 때에 즉시 조치를 취해 주겠다는 것은 음적으로 양적으로 우리가 요구해 왔던 것이고 저 사람들이 약조했던 것입니다. 또 60만 대병이라고는 하지만 60만 대병 가운데서 과거와 같이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또 별도 조치로 예비병을 모아서 신무장으로 훈련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역시 조건 가운데 하나이니만큼 나는 이번에 한번 다시 한번 막말로 대담스럽게 속을 셈치고 증파에 대해서 찬동함과 동시에 증파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방위조약 수정이라든지 또 기타의 공약이라든지 모든 가지의 수정할 것을 수정하는 동시에 병행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치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할 말씀은 마치 되풀이 같습니다마는 옛날에 불우적지강 이요 적이 강한 것을 근심 말고 우아지약 이라 나의 약한 것을 먼저 근심하란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쨌든 우방 가운데 불만스러운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벗 삼아서 유대의 대상이 미국인 동시에 형식에 있어서 제휴국가라고 아니 인정할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약함으로써 미국사람에게 바라는 것도 많고 과거에 받아온 것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역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공동유대라는 것보다도 월남전선에 기히 파병된 바에는 숫자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산할 때 사망자가 나든지 사상자가 나든지 상이자가 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보충해 주고 또 지원해 주어야 하고 그것을 장기간으로 누적해 놓고 보면 오늘날 한때에 체면도 좋고 또 실지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 역시 월남을 가 가지고 보는데 대단히 기뻤읍니다. 사망률이 우리 사람 하나라면 미국사람은 열 사람이고 월남사람은 근 20명이라는 것 또는 대민사업이 그 환심을 얻어 가지고 그걸로 전쟁의 전과를 많이 올리게 되는 것…… 그런데 거기에 담임하는 채 사령관 이하로부터 일반장교하고 많이 접촉해 보았지만 제일 딱한 문제가 소수병력을 가지고 넓은 전선에다가 분포를 해 놓고 보니 만일 적방에서 대부대로 습격이 들어온다든지 불의의 공격을 가할 때에는 우리는 몰살 죽음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이것을 빨리 넉넉히 보충해 주십시오. 그것이에요. 만일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말이야 우리 지금 1개 사단 청룡부대니 비둘기부대니 보냈다고 하지만 현재에는 적은 희망을 이루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불원한 장래에 보내나 마나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가 쉬우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애소도 많이 들었읍니다. 저 역시 실지로 목도하고 귀로 듣고 그것을 인정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족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 결론으로 말씀하자면 불만을 알면서 불만을 동시에 약자의 입장에 점진적으로 수정하며 우리도 항상 약자만 될 것이 아니라 소생하는 길을 우리가 남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는 이 뜻을 다시 되풀이해 가면서 강조의 말씀을 이만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정명섭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때는 1966년 3월 20일 새벽 4시 20분이올시다. 모든 국민은 단꿈 속에 잠겨 있읍니다. 동시에 국회의원들도 대부분이 잠들고 있어요. 의장께서 날을 새워 가면서 국회의사를 강행할 용단이 있다면 꿈나라에 잠긴 국회의원에 대해서 말할 수 없으니 잠을 깨워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권으로 이 국회를 산회하고 밝은 낮에 맑은 정신으로 얘기하게 해 주시든지 두 가지를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경고를 해 주세요. 잠 좀 깨라고요.

이제 다 거의 다 깨신 것 같습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에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단상을 빌려서 이역만리 월남의 작열염천 아래 야수만이 있는 밀림 장글 속에서 공산침략을 무찌르기 위해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우리 용감무쌍한 국군장병과 자유우방 장병들의 무운을 빌며 동시에 우리 장병들이 맡은바 임무를 마치고 영예스러운 개선귀국을 해서 따뜻한 부모 형제자매의 품속에 푸무시 안길 날이 하루속히 다가올 것을 기원하면서 현재 월남에 가 있는 우리 장병 이외에 우리 국군을 다시는 더 이상 월남의 격전지에 몰아넣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정부로부터서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이 동의안을 반대하는 의견 내지 소신을 말씀드려서 의원 동지 여러분, 특히 공화당 소속 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해서 월남파병동의안을 보기 좋게 부결시켜서 전 국민의 가슴속에 부풀어 있는 이 불안감이라고 할까 여기에 서늘한 안도의 바람을 보내서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조국방위에 일로매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이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박 정권의 강경일변도의 고집과 이제까지 해 나온 이 공화당의 자세라고 할까 생리로 보아서 이미 월남증파에 대해서는 공화당 당책으로써 찬성하기로 결정된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야당에서 혹은 저희들이 소진장의 의 구변과 천하의 대변으로서 아무리 얘기를 해 보았자 결과야 빤히 결정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구구하고 장황한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국군을 월남에 증파한다는 이 문제는 병은 사기라고 그랬읍니다. 우리의 귀여운 청장년을 결과적으로 보아서 사지로 몰아넣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국가안위에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후의 일각까지 소신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와서 공화당 여러 의원들에게 애소라고 할까 호소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보통 말하기를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했읍니다. 이 예술가가 마음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작품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빛이 나고 그 생명은 길 것이지만 생자는 필멸이라 인생은 한 번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 무상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생활이나 정당생활은 짧은 것이고 그보다는 인생이라는 것은 긴 것입니다. 또 국회나 정당생활은 짧지만 국회의원 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만든 작품 즉 국회의 결의는 예술품과 마찬가지로 두고두고 책임을 져야 하고 두고두고 그 결정 여하에 따라서는 역사적으로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에 앞서서 국리민복을 생각해야 되고 정당의 단결은 국리민복을 위해서만이 소중한 것이요 국리민복이 해가 될 때에는 정당의 단결은 차라리 없는 것이나 같지 못하다 이것입니다. 이 월남파병문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월남에 2만 명을 더 보내야 하는 이 증파문제에 관해 가지고는 연일 국방위원회에서 또 국방외무연석회의에서 여야의 질문전을 통해서 논지는 다를지언정 이 환경 이런 조건 이 시점에 있어서는 어딘가 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여야 의원들의 동일한 결론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었어요. 야당 의원들은 대개 주장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 가지고 도저히 증파는 할 수 없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나와 있고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안이 조화가 되어 있지 않다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번 2만 명 보낼 것 같으면 또 거기에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또 보낼 것이 아니냐 한없이 무제한 보내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 아니냐 또 우리 2만 명을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전쟁 후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의혹스럽고 불안하고 이러한 얘기에요. 속말에 아는 길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가라고 했읍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의혹이 많고 하는 질문을 계속할 때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아서 이런 불안한 곳에는 보내기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공화당에 참 차지철 의원 같은 분은 이 증파문제가 나자 누구보다도 앞서서 증파의 부당성을 얘기했고 동시에 30여 명이 공화당에서 증파를 반대한다는 것이 그 신문에 보도되었읍니다. 아마 그 신념은 지금도 변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접촉한 공화당 의원 가운데에는 사석에 있어서는 대개 대단히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확실히 보내야 쓰겠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이런 점으로 보아 가지고 실제로 이성에 호소해 볼 때에 있어서 이 증파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참 이런 여건 하에서 이런 시점 하에서 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분이 많이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만약 공화당 의원총회가 되었든지 당적으로 어떤 분의 명령으로 되었든지 이것이 당책으로 결정이 안 되었다고 가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동의안은 자연적으로 부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당리당략이라든가 여기에 구애되어 가지고 천추유한을 남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화당에 계시는 선배 동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당생활이나 의회생활은 짧습니다. 인생은 그보다는 더 길어요. 당생활을 그만두고 의원생활을 그만두고라도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할 때에 자기가 결정짓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책임지고 흐뭇한 감이 있도록 이 결정을 지어야 될 것이라 말이에요. 이것은 소신에 의해 가지고 이성에 의해서 결정된 결과는 언제나 소신 있게 회상할 수 있고 흐뭇하게 생각할 수 있읍니다. 저는 과거에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국민의 비판도 받고 끝에 가서는 3ㆍ15 부정선거라는 이러한 상태로 말미암아서 일시 정계에서 물러나서 자동케이스로도 있읍니다. 항시 생각할 때에 집권당에 있을 때에 더우기 집권당에 있어 여당 할 때에 가만히 회상해 볼 것 같으면 때로는 본의 아닌 일도 따라가지 아니할 수 없는 이 심정을 능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당시의 기억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대통령이 명령했다든지 고위층에서 어떻게 주장을 했다든지 도저히 양심에 수긍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극 반대를 하고 동지들을 규합을 해서 여론을 돌려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결정을 지었다 현재 베트콩…… 이러한 건을 몇 건 회상할 때에 언제나 흐뭇한 감이 있읍니다. 자유당은 망해서 자동케이스라는 랫텔이 붙어서 국가에 죄인 노릇을 하면서도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제나 흐뭇하고 하늘을 보고 웃을 수 있는 이런 감정을 가졌더라 이것입니다. 아마 이번 월남에 2만 명을 증파한다 이런 문제에 관해 가지고 바야흐로 당을 떠나 가지고 국회의원이다 국민이다 이런 입장에서 자기 양심에 자기 이성에 의해서 결정지을 케이스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 야당에서도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신에 따라서 찬성할 수도 있고 미구에 찬성 발언도 나오실 분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두고두고 자손까지 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소신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반대가 되었건 찬성이 되었건 해야 될 문제이고 여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양심에 따라 가지고 반대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반대 이유에 관해서는 연일 질의를 통해 가지고 그 샅샅이 이유를 들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을 정부가 들으시고 기억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스스로 판정은 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이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이해할 성질의 물건도 아니고 사실은 이미 각자의 마음속에는 판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너 올라와서 반대 이유를 직접 말하지 않고 그런 서론을 말하느냐 이렇게 책하실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이유는 소상히 다 얘기가 되었고 그래서 저는 실로 과거 제가 의정생활을 했고 여당생활을 했고 이런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현 여당에 계시는 공화당 선배 동지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는 당리당략을 떠나고 소신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 미천한 경험이나마 이것을 통해서 호소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 자신을 참 한탄한다고 할까 참 기구한 운명에 처했다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국군 2만 명을 월남에 증파한다 즉 이것은 격전지로 우리 청장년을 몰아넣는다 실로 생각해 보면 중대한 문제이에요. 만약에 우리 자신이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내일 모레 월남으로 총을 메고 떠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직접으로 귀여운 아들이나 동생이 이 결정에 따라서 떠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렇게 날을 새워 가면서 일시라도 하루라도 한 시간을 속히 결정을 지워 버리자고 하는 이런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기구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 귀여운 청장년을 자 명분이 있다고 합시다. 월남에 가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늦는다고 해서 당장에 한국이 망하는 것도 아니오 월남전쟁이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오 이러는데 날을 새워 가면서 한시라도 속히 결정지워야 되겠다 이렇게 강행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서서히 냉정한 이성으로 찬성 반대 이론을 거쳐 가지고 참 신중하고도 정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날을 새워 가면서 잠자고 있는 데에다 대고 연설을 하면서 이것을 결정을 해치운다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노릇이요. 이것을 종로 네거리에 가서 물어보세요. 국회가 날을 새워 가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되어서 일시라도 유예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 그 사람들 일은 잘한다 할 것이요. 남이 얘기하는데 잠자고 앉아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찬성이다 반대다 이래 가지고 일시에 속히 결정지워 집어친다, 날이 샌다니까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속이 결정지워 가지고 너 갈대로 가거라 이것 국회의 자세입니까 국민의 자세입니까? 안 될 얘기다 이것이에요. 의장!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키에는 24일까지 국회가 계속되니 그 안에 밝은 낮에 맑은 정신으로 이런 문제는 충분히 얘기를 해 가지고 결정지워도 늦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 역시나 사람인지라 날이 새도록 앉아서 보니 내 정신이 흐립니다. 혹 말에 실수가 있다면 잠 못 잔 소치로 해서 꾹 누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 선배 동지 의원 여러분! 다른 것은 그만두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이미 가 있는 사람이 2만여 명 또 가는 사람 4만여 명의 생명에 관련되는 문제야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 안위에도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에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각자의 양식에 있어서 우리가 대대손손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각오 아래에서 각자 소신에 있어서 결정을 지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 자유당이었읍니다. 당시에 고위층도 있고 대통령도 계셨고 혹 때에 따라서는 본의 아닌 일도 할 것 같으면 혹 그놈 살려주겠지 하는 생각 다 있었을 것입니다. 4ㆍ19 나고 보니 믿을 놈 하나도…… 제 행동에서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계도 무상하거니와 인생도 무상하고 의리도 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행동은 자기가 책임지도록 하고 자기 양식에서 결정되어야 된다 특히 경미한 일은 몰라 그러되 이런 중대한 문제도 그래요. 두고두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치인이 되었든지 소위 대장부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자신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공화당 의원께서나 야당 의원께서나 현재 미래를 두고 지나는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의구심과 불안과 이것이 싸여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것이 장관들 답변에서 하나도 해결이 안 되었어요. 저 역시나 정 총리로 말씀할 것 같으면 동성동본에 백두지친 이야! 정당을 떠나서 정권을 떠나서 자유당 때는 나 자유당 의원 했고 자유당 때 참모총장 했읍니다. 같은 노선에서 일했읍니다. 오늘날은 무한히 변해 가지고 시대가 달라져서 또 정 총리하고 다른 입장에 있읍니다만 정치보다는 한 걸음 앞서서 백두지친이라는 친척의 관념에서 정 총리가 매일 설명을 했지만 내가 될 수 있으면 혹 말이 틀렸다 해도 옳게 들어 보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월남에 파병을 반대하는 것이 그릇된 생각이 아니냐?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이해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흔연히 여기서 찬성연설을 했을 것이에요. 그랬으나 국제정세에도 밝고 군에도 밝은 정 총리의 설명 갖고도 이 정명섭이의 이 소신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또 호의로 그걸 돌리려고 애를 써봐도 안 돌아가요. 하물며 그 외에 외무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 매일 와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하지만 국군을 월남에 증파해야겠다는 이 일념에서 합리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 이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은 이성인에게 그렇게 촉감과 감정에 직접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 목적적인 어느 목적에 갖다가 말을 맞추어서 한다고 얘기는 마십시오. 그랬더니 전후당착이 있고 왔다갔다하는 말도 계시고 이래서 당최 납득이 안 돼! 이것은 사람의 진실만이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중대한 문제야. 제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이 문제만큼은 저는 의식적으로 야당에 속하니까 저는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다 저는 이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민주국가에서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다면 나는 한갓 과거에 우리 2년 반 동안에 여러 가지 투쟁도 많이 했읍니다만 그 투쟁도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굴욕적으로 끄떡끄떡 따라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야는 여의 본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고 정당한 자세로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야는 피차의 존재가치와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여당은 왕왕이 권력과 금력과 이런 데 도취해 가지고 정책의 눈이 어둡기 쉽고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그래서 독선하기 쉽고 독재하기 쉽고 독주하기 쉽습니다. 이것을 견제해 가지고 깨우쳐 주고 정책으로서 아르켜 주고 잡고 늘어지고 이것이 야당이란 말이야. 간단히 말하면 여야는 서로 권위를 인정해 가면서 견제를 통해서 그 최고 목적에 협조 귀일하는 자세만이 여야가 있는 존재 가치가 있다 나 이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기 위한 반대는 근본적으로 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또 야당이 반대하니까 이런 중대 문제에 따라가면서 반대한다 나 여당 하다가 벼락 맞은 놈이라 그런 것 절대 안 하기로 했어요.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도저히 참 여당으로서의 입장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납득을 해 보려 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 이것이에요. 이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소신을 얘기하기 위해서 반대토론에 나온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무단한 말씀 같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참 같은 동지 여러분들에게 제 심정을 피력하는 것도 또한 이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를 반대하는 데 일조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제 진의를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왜 그러면 반대하느냐 이 반대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자면 우리 의원 동지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전부 갖다가 기록해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아마 이틀 동안 질문을 했으니까 절반 덜어서라도 하루쯤은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 똑같은 얘기 자꾸 되씹어 보았자 맛도 없고 사실은 저 역시나 질의내용이 거의 같고 답변내용도 같아서 밤새우고 과연 이런 일을 해야 쓸 것인가 내 스스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차라리 녹음기에다 넣어 가지고 질의답변해서 한 3, 4일 한 일주일 서로 돌리고 듣고 하는 것이 경쾌하고 좋지 않는가 이런 감이 듭니다. 그러나 야당이 올라와서 반대이유를 길게 하는 얘기도 또 일별하면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왜 도통한 중도 마음이 혼미해지고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남무아미타불을 한없이 불러닥칩니다. 그러면 혹 마음이 깨우치는 수가 있어요. 이 월남파병…… 증파에 대해서 반대 이론이 통하지 않을 때에는 남무아미를 불러대듯이 한 3000번 5000번 외운다 치면 또 깨우치는 수가 있을는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한 이틀쯤 얘기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나 몇 가지 간단히 제가 느낀 것 묘맥을 찾아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미 1개 사단은 월남에 가서 용감무쌍하게 싸워서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참 국회의원을 위시해서 전 국민을 대변해서 찬양해 마지않을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또 1개 사단 2만여 명을 더 증파해야 되겠다 이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가느냐 첫째, 우리나라는 이 시점…… 38휴전선이라는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한 선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방위는 일시라도 1초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행정부 측 설명이나 찬동한 분들의 설명을 들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2만 명 나가고 또 2만 명이 나가고…… 4만여 명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방위는 더욱 강화되었으면 되었지 지장이 없다, 그 이유로서는 미군이 현대식 무기를 갖다가 참 장비현대화를 하고 또 예비군을 그만큼 무장을 시키고 장비를 강화해 가지고 보충을 하기 때문에 약화될 염려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만 명의 청장년이 나갔는데 왜 약화가 안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방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현역군인 프라스 예비군인 프라스 전 국민 거기에다가 경제력 생산력 단결력 또 우방의 원조 이런 것이 합해 가지고 방위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건 저렇건 이 총화해서 4만 명의 장비를 가진 우리 가장 우수한 청장년이 수만 리 밖의 이역으로 떠났다 말이에요. 그만큼 약화가 안 되었읍니까? 밥 두 그릇을 해 놓았더니 한 그릇을 누가 먹어 버렸다 차독에 있는 쌀 퍼다 밥 한 그릇 또 해 놓기 때문에 절대로 배 안 골습니다. 차독에 쌀 한 그릇 소란이 있읍니다. 절대 양이…… 그만큼은 우리 방위력이 줄어졌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현재 북괴가 소련과 중공을 등지고 호시탐탐해서 38선을 노리고 남침을 노리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의 방위력이 철통같다고도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6ㆍ25 사변 당시에 미군은 철수해라 당시에 아마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이 대통령 앞에 가서 ‘만약 명령만 있으면 그저 하룻 동안에 평양을 점령하고 전부 점령하겠읍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일단 탱크 몰고 북괴가 몰려오니 파죽지세로 남한천지는 공산군의 더러운 발자취에 유린당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제가 듣기에는 북괴는 휴전협정이 성립한 날로부터서 하루라도 쉬지 아니하고 휴전협정규약도 다 무시해 버리고 총력을 동원해 가지고 남침을 노리고 있고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네들의 병력으로만 말하더라도 현역을 빼놓고 언제든지 공장에 있는 사람이나 농촌에서 괭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고 일단 유사시에는 전부 총 들고 나올 수 있는 총력태세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전쟁이 군대의 현대식 장비에만 의존할 수도 없읍니다. 6ㆍ25 사변 때 경험으로 보아서 꽹과리 치고 넘어오는 중공의 인해전술에 녹았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 38선의 수비라고 할지 이 방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철통같다고 믿을 수도 없는 처지이에요. 여기에서 2만 명 보내고 또 2만 명을 보내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우리 국방력의 약화를 초래해서 국가안위보장에 큰 지장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더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둘째가서는 우리가 월남에 공병대를 보내고 그다음에 1개 사단을 보내고 정부 측이나 동의안에 찬성하신 국회의원이나 보내고 싶어 보냈읍니까? 솔직히 말해서 일제의 포악한 그 식민정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이 바로 미국이요 6ㆍ25 사변이 나서 국가운명이 풍전지등화가 되어 있을 때에 미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방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구제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와서 이 땅을 수호해 주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귀중한 많은 생명과 많은 물자를 이 땅에다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 미군이 월남에서 고전을 하고 있으면서 용감무쌍한 한국군인과 같이 싸우고 싶으니 좀 보내라고 할 때에 이것 안 보낸다 하는 것은 국제적 신의에도 관련되려니와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참 해방을 시켜 주었고 6ㆍ25 사변 때 우리를 구해 주었다는 미군에 대해서는 자자손손이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은덕에 대해서 그만한 의리는 해야 되겠다 보내기는 싫었지만 참 국제적 체면이라든가 미군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한다든가 국제적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냈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산침략으로부터서 민주국가를 방어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의 공동사명이며 공동의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양을 통해서 민주국가가 월남전에 사단 이상의 병력을 보낸 나라가 어디에 있읍니까? 오직 우리 한국뿐이에요. 그만 했으면 미국에 대해서도 민주우방에 대해서 우리는 과분한 임무를 다했고 의리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다만 미군 측에서도 1개 사단 보냈다 오늘날 와서 80명도 보내고 300명도 보내고 공병대 보냈다고 하니까 부결시키고 이런 나라가 있는데 흔연히 1개 사단을 보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속으로는 그저 한국 사람은 괜찮다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만부득이한 일이야 참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고 미국의 은혜를 지고 신세를 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남의 민주주의국가가 하지 않을 정도로 이 과분한 이 1개 사단의 병력을 보냈다는 것은 미국사람도 어느 정도까지 흔연히 생각하고 우리도 과분한 임무를 했다고 믿어도 부끄럽지 않다 할 것이에요. 이런데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가지고 지금 맹호부대니 청룡부대니 그것 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 때로는 위험한 경지에 빠졌어! 지원부대를 보내야 된다 또 너희가 대단히 싸움을 잘 하니 그러니 참 세계에 역량을 떨치고 국위를 선양했으니 또 2만 명 보내라 이런다고 그래서 그 이유만으로써 보낼 수는 없다 이것이에요. 국방위원들 월남시찰 갔다 와서 말씀하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한국군이 대단히 잘 싸우고 국위를 선양하고…… 대단히 기뻐요. 그러나 잘 싸운다고 해 가지고 황해도 경기도만한 지역을 떼어서 맡기고 60킬로 도로를 독단해서 완전히 맡기겠다, 전부 말씀하기를 과분한 임무와 과분한 지역을 맡겼더라 그래 가지고 대단히 위험하더라 그러니 보내야 되겠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80명이나 100명의 의무대를 보냈다면 의무대 자체가 자대의 방위의 부대를…… 전투부대를 데리고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부대로 해서 싸우지 않고 미군의 작전하에 미군사령부의 지휘하에 싸우고 있는 1개 부대 1개 사단에 불과할 것이에요. 이렇다면 우리가 보낸 병력에 알맞는 지역과 알맞는 임무를 맡겨서 능히 작전하고 능히 방어해 낼 수 있는 이런 임무를 맡겨 주었어야 할 것입니다. 2만 명의 병력으로써 감당키 어려운 광막한 지역과 과분한 임무를 맡겨서 너희 지원하고 있는 데가 위험하니 더 보내야 된다 만약 이런 논법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4만 명 보내도 마찬가지요 10만 명 보내도 마찬가지요 30만 명 보내도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그렇게 되면 호지명의 군대뿐만 아니라 중공이 뒤에서 1000만 명 2000만 명의 군대가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판국에 50만을 보낸들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50만 보내게 되었읍니까? 오히려 2만 명을 보냈으면 2만 명에 알맞는 장비를 주어서 알맞는 지역과 알맞는 임무를 맡겨서 능히 방위하고 능히 작전할 수 있는 이러한 태세를 갖추어 주어야만 마땅히 옳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위험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보낸 국방당국의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미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조차지를 지키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땅을 점령해서 점령한 땅을 우리가 갖는 것도 아니고 참 유엔군의 성력을 띠운 월남군 미군 우리 합해 가지고 작전은 미군사령부의 작전지휘하에서 움직이는 한 개의 사단일진대 거기에 알맞는 임무를 주어야 할 것이야! 그런데 우리로서는 임무를 감당키 어렵고 위험하니까 지원부대를 보내라 이러고서 보낼 수 없다 이것이에요. 차라리 우리나라에서는 2만 명에 대해서 알맞는 장비와 알맞는 지역과 알맞는 임무와 능히 방어하고 능히 작전할 수 있는 이런 태세를 갖추어 주는 것이 옳다 저는 이것입니다. 또 더욱 국방부장관의 말씀을 듣고는 더욱 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저는 생각이 더 굳어졌어요. 왜 아레 보낼 때에, 제1차에 1개 사단을 보낼 때에는 이 이상은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증언을 했고 국방위원회에서 증언했어요. 증언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번 또 보낸다 이거야. 또 보내면서 이다음에는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아레 국방위원회에서 증언한 것을 볼 때 이번만큼은 최저로 해서 최하선으로 깎아 가지고 이 이상은 절대로 우리 국군의 실력으로서도 보낼 수 없읍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해서 4만 명의 우리의 귀여운 자제를 격전지에 사지로 몰아넣고 미군의 형편이라든가 당지의 전쟁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대단히 위험한 듯 싶어 지원이 필요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미군의 손이 뻗치지 않고 월남군의 손이 뻗치지 않고 도저히 우리 군대가 아니면 구원해낼 수 없는 이런 환경에 빠졌다고 할 때도 보내야 되지 않겠읍니까? 이렇게 무책임하다면 더욱 보낼 수 없어요. 너희 4만 명 가서 죽든지 살든지 방구석에 자갈 던져버린 것 모양으로 이렇게 될 바에야 더욱 보낼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4만 명을 보냈다면은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변모무쌍한 전세에 따라서 보낼 필요가 있다면은 우리 국군으로서 지원부대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모른다 안 보낸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군대를 보낼 수 있어요? 나 이만한 곳에 보내서 큰일 나겠다 이 4만 명은 내버린 것이다 이런 감이 들어간다 이것이에요. 이래서 보내기 어렵다는 것이고 만약 또 그 반면에 사실 우리 4만 명이 위험할 때는 얼마든지 보내겠읍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또 그래도 못 보내겠다는 것이여! 4만 명 보내서, 위험해서 4만 명 보내면 8만 명, 8만 명이 위험할 때 또 위험하다고 또 8만 명 16만 명 이래 가지고 보낼 수 있겠읍니까? 무제한 투입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한 명을 보냈든 열 명을 보냈든 전쟁은 이기고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최후의 하나가 남도록까지 싸워 가지고 이겨야 된다 이 각오 없이는 전쟁터에 보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4만 명 이번에 가서…… 2만 명 보낸 뒤에는 절대로 보낼 수 없다, 보낼래야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국방부장관의 말씀을 들으면 아주 최하로 깎아서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만일에 작전형편상 미군의 손도 뻗치지 않고 도저히 우리 군대가 가지 않으면 구원해내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보낼래야 최하선이요, 우리나라가 위험해서 보낼 수 없고 또 보내지 않겠다고 해서 안 보내고 실질적으로 이런다면 그 4만 명이라는 것도 월남에다가 내던져버렸다 이것이여! 그러나 우리 군대도 이겨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니까 던진 군대는 아닐 것입니다. 파병은 이래서 더 증원할 수 없다 하는 데에도 납득이 안 가고 또 그렇다고 해서 더 증원을 얼마든지 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도 보낼 수 없다 이것이에요. 내가 이런 의미에서 위험한 일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아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공화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이 생각할 것이에요. 이래서 이왕 2만 명 가서 용맹무쌍히 싸워 가지고 국위를 전 세계에 날렸거늘 우리의 체면은 섰고 미국에 대한 의리는 이로써 다했고 그러면 더 이상 위험한 지역에 나가서 월남장글의 격전지에다가 사지에다가 우리 2만 명을 다시 몰아넣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한 한 가지 이유로서는 우리 국회의원은 의회 초에 우리는 국회법에 의해서 선서했읍니다. 국회법 제26조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는 이런 선서를 했어요. 뭐 당론에 충실하겠읍니다 뭐 이런 것 선서한 일이 없읍니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했어!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이 이랬든저랬든 국민의 대표예요. 국민 여론에 의한 중대한 문제를 심의해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를 증파한다는 것은 적어도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2만 명 이상의 군대 청장년을 귀여운 청장년을 격전지로 몰아넣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국민의 생명에 지대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방력의 약화로 말미암아서 국가안위에도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붙여 가지고 결정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공원에 가서 들으나 학교 교실에 가서 들으나 회사에서 거리에서 기차 속에서 다방에서 국민의 여론은 대다수가 이번 증파만큼은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마 결정적인 여론입니다. 아마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요즈음 선거운동관계인지 몰라, 그러되 비교적 지방에 많이 가시는 줄 압니다. 아마 사랑방 공론 같은 것도 많이 들었으리라고 보아요. 사랑방 공론이라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소리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아마 이번 월남파병만큼은 부당하다고 아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거예요. 이렇다면 이런 중대한 문제는 국민의 여론에 순응해 가지고 결정지어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지금 만약 이것을 강행해 가지고 밤중까지 강행해서 이 동의안을 가결시킨다면은 이것은 완전히 국민의 여론에 배치되어 가지고 결정된 것이다 이런 단안을 저는 내리고 싶습니다. 옛날 군주국가도 그렇습니다. 더우기나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여론에 있어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한 개의 국가의 운명도 국민의 가슴속의 지지를 받고 가슴속에 뿌리를 박아야만 그 국가의 나무에 열매가 열고 꽃이 피는 것이요. 만약 국민의 가슴속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국민에게 배치되는 일만 하고 있다면은 사상누각과 같은 것이에요. 옛날 군주국가에도 그렇고…… 더우기 민주국가는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민주국가의…… 제일 잘 표현된 표어로서 링컨이 말씀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치 즉 국민에 의한 정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만약 가결이 된다면은 국민의 의사와 배치되는 결정이 된다 저는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에요. 국민의 의사에 배치되는 결정을 해 가지고 국민의 대다수를 사지로 몰아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국민의 단결력에 어떤 영향이 오느냐, 국방력은 국민 전체의 단결력을 기초로 하지 않고는 완전한 국방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올시다. 지금 오늘날 이 38선을 가운데 두어 가지고 공산도당들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반공의식의 단결 국민의 단결 이것이 군대의 장비 현대화에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는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국민의 단결에 구멍이 나지 않게…… 이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결정은 국민의 여론에 순응해 가지고 결정지어야 되겠다 국민의 여론에 순응해서 결정진다는 것은 월남파병은 반대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여러 가지 논의되기가 이 월남파병을 하는 데 선행조건이 되어야 되겠다…… 물론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같은 것은 완전히 맺어져야 되겠다…… 또 그 외에 대우문제다 또는 월남에 물건을 파는 문제다 이런 문제와 월남에 우리의 용감무쌍한 국군 장병을 파월하는 문제와는 별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월남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명분에 있는 것이지 무역이 잘 되고 대우를 잘 받기 위해서 우리 귀여운 자제를 격전지로 몰아넣을 수는 없다 이것이에요. 이왕 보내 있는 우리 장병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논의하는 선행문제 같은 것은 완전히 해결해 주어야죠. 또 이왕 보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가지고 같은 값이면 우리나라 물건도 많이 팔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대우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 군대를 또 2만 명 또 보낸다 이것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에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개 정부 측에서 말씀한 것을 들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국군 4만 명을 월남에 보낸다 하더라도 그 대신 미군이 현대식 장비를 주고 여러 가지 보급을 또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화되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당최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미군이 전 세계 각국에 있는 민주주의를 공산당의…… 공산도배에 대해서 참 옹호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나섰읍니다. 그러면 월남같이 공산당에 유린당해 가지고 시끄러운 지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막대한 군대를 보내고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는 그분들이 이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막고 있는 데 대해서 아니 군대 안 보낸다 해서 그것을 소홀히 해 가지고 쳐들어와도 죽게 내버려둔다 말씀이에요. 이는 벽이 터져 가지고 쳐들어오는 놈도 막아내려고 군대를 보내고 막대한 경비를 쓰고 있는데 막아 가지고 공산당이 못 들어오게 해 놓았는데 우리가 군대 안 보낸다 해서 그럼 터져서 공산당이 들어오도록 하겠읍니까? 나 만약 이런 생각이라면 당최 납득이 되지 않아요. 제가 알기에는 월남같이 공산침략을 물리치려고 애를 쓰는 미군이 우리 국군장비가 약화되었든 국방력이 약화되어 가지고 북괴가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막아 주도록 노력할 것이다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 증거로서는 이미 공산당이 터져서 들어와서 야단치고 몰아내려고 애쓰는 분네들이 막아 가지고 있으면서 터지도록 내버려두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38선을 막아 준다는 것은 미군들이 참 자유진영을 지켜 주냐 안 지켜 주냐 이 결의에 달려 있는 것이지 군대 몇 만 명을 보내고 안 보내고 이래 가지고 장비가 강화되고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에요. 만약 미국이 우리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 38선 터져도 좋다 북괴는 나날이 장비를 강화해 가지고 남침의 능력과 우려성이 농후해 가는데 우리 군대 보내라 하니까 안 보내 주고 하니까 너희들 약화해서 터져도 좋다 이렇게 방치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월남에서 공산당 몰아내려고 애쓸 것입니까? 나 이런 얘기도 생각해 보면은 보내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한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이 월남증파에 대한 반대의 말씀을 드리자면 참 끝도 갓도 없읍니다마는 이미 여러 의원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 더 이상 구구한 얘기를 해 보았댔자 제 말로 말미암아서 또 여러분의 의사가 변동이 오리라고 생각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이유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만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당이라든가 당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초월해 가지고 우리 결정이 현재 미래를 통해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 양식과 우리 이성에 의해서 결정을 지어 봅시다. 이 말씀을 저는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래 가지고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당의 결정에는 구애를 받으시지 마시고 역사적 심판 아래 자기 양식에 의해서 참 이 문제를 제안하니 부결시켜 가지고 국민의 부풀은 가슴속에 서늘한 안도의 바람을 넣어 주십사 이 말씀을 저는 호소를 드리고서 내려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소속의 최희송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밤을 새우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하시는 데 대해서 여야가 없이 찬반으로 갈린 데에 대해서는 우리 의정사상에 드문 일이올시다. 그런데 이제 세 분이 토론하시는 데 두 시간 반이나 거의 걸렸읍니다. 그러나 저도 이야기하려면 한 서너 시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고 간단히 찬성발언을 하는 이유만을 몇 가지 들고 거기에 대한 부연도 하지 않으렵니다. 이유를 얘기하면 그 내용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원고를 써 가지고 와서 읽겠읍니다. 미국이 오늘날 월남에서 출혈을 하는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잘못한 까닭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을 동서로 양분한 것은 패전국이기 때문에 약화시키기 위해서 용혹무괴 라고 할 수 있으나 월남과 한국을 남북으로 양분해 놓은 것은 미국이 소련의 정략에 속아서 그런 불합리한 형태를 만든 것입니다. 본래 월남과 한국은 그 당시까지 강대국들의 피압박국들이었었는데 해방을 시켜 준다면서 둘로 쪼개 놓았으니…… 이런 졸렬한 전후처리 때문에 전쟁의 씨를 심어 놓았으니 오늘날 출혈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과거지사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당면과제인 월남증파문제를 이야기하는 데 관련이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는 증파를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로 월남전쟁은 반공전이기 때문에 동병상련인 우리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남의 전쟁이 아니요 미국의 전쟁도 아닙니다. 미국이 6ㆍ25 때에 우리를 도와준 것과 같이 월남에서 반공전을 하는데 우리로서는 자진해서도 출병을 할 명분이 서는 일인데 요청에 의해서 출병을 했고 또 증파를 해 달라고 하는 데 응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일정한 전선이 없는 유격전이라고 하되 어른과 어린애 싸움과 같이 강약이 대단히 부동한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수년간만 더 계속하면 우리 측의 승리로 반드시 끝난다고 나는 봅니다. 왜 그런가를 좀 더 설명하면 이 전쟁에 만일 중공이 개입한다고 하면 전쟁의 규모도 커질 것이고 시간도 좀 더 걸린다고 보나 소련이 중공 편에 가담하리라는 정세가 되어 있지 않거니와 세계전쟁이 그때에는 일어날 테니까 그렇게 확대되리라고 당장에 보지 않는 것이며 중공의 실력이라든지 소련의 실력이 아직까지 자유진영의 실력을 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정평인 것입니다. 중공이 월맹을 도와서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남전은 오래 가지도 않거니와 불원해서 우리 측의 승리로 끝날 터이니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또 있겠읍니까? 둘째로 몇 시간 전에 국방부장관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취소를 하신다고 합디다마는 나 자신은 군인이 아니고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군대에는 무엇보다 귀한 것은 전투훈련인데 이 기회에 우리 국군이 반공전의 실전경험을 가지게 될 터이니 세계적으로 강병이란 명성을 얻게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이고 1년에 한 번씩이고 교대해서 많은 병력에 실전훈련을 받게 하면 이것이 얼마마한 국가적 이익이 되느냐 뿐만 아니라 증파는 이미 파견된 군대의 보안과 사기를 위해서도 증파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세째로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지상과제는 남북통일인데 이번 월남전에서 대미유대를 더욱 강화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끝내는 날에는 우리의 정치적 발언권도 강해질 것이고 군사적으로도 남북통일할 기회가 올 것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은 고구려 이후로는 군대를 외국에 파견해 본 일이 없던 우리 민족이 이번 월남파병으로 말미암아 평천하정책에 참여하는 국위를 선양하게 되는 가치를 무엇에 비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네째로 경제문제가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고 상세한 내용을 열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 경제교류로서 막대한 이익이 있으리라는 것쯤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증파문제에 있어서 찬성하는 이유를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첫째는 승리할 전쟁이니 증파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실전경험을 주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고, 세째는 우리의 남북통일 시에 정치적 발언권이 강해진다는 것이고, 네째는 경제적 이익도 새로이 많이 생기리라는 견해에서 증파를 적극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문에도 보도하였거니와 오늘밤 새도록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반대하는 이유로서의 조건들을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총체적으로 말해서 개인이나 집단을 막론하고 당면한 과제를 처리할 적에 원칙에 입각해서 체통을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교환조건 같은 것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해 주면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낸다는 말을 할 것 같으니까 이것은 군사행동에 있어서 그리 큰 문제도 아닌 자잘구레한 조건들을 가지고 흥정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 유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월남전쟁은 미국의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곧 우리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삯 받고 남의 싸움을 해 주는 용병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로서 드는데 첫째, 국론통일 후에 증파해라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국민투표를 해야 국론통일을 규정지을 수 있을 터인데 이미 파병한 전장에 증파하는 것을 위해서 국민투표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이해키 곤란한 주장이고. 둘째는 처음으로 파병 시에 정일권 국무총리와 김성은 국방부장관이 증파는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그런 이유는 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파병한 이상 정세에 따라서 증파할 수도 있고 다시 돌려올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이론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정 총리나 김 국방은 참으로 증파를 원하지 않았을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에 따라서 더 한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세째, 증파는 우리 국력에 겹다 한 것은 더우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언제 우리 국군을 우리 단독의 힘으로 유지한 적이 있는가? 또는 동원의 물질적 뒷받침을 단독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 설명을 피하거니와 이것도 반대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째, 한미 간에 체결한 방위조약문제에 있어서는 그 수정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불필요한 주장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미국이 어느 나라와의 조약을 할 때에도 자국의 헌법 절차를 밟지 않고 이행하겠다고 한 조약은 없다고 합니다. 그 방위조약을 수정하자고 요구한댔자 그들이 우리의 요구대로 해 줄 리도 없거니와 그런 요구가 불필요하다고 나는 보는 것이 현대의 전쟁은 대개가 선전포고 없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사태의 완급에 감안해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6ㆍ25 때에 한미 간의 방위조약이 철저해서 우리를 즉각적으로 와서 도와주었읍니까? 이런 주장은 한미 간 우호관계를 의심한다는 표시밖에 안 되는데 6ㆍ25의 실례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섯째, 증파함으로 해서 자체안전보장에 염려된다고 했으니 유엔군이 아직 우리 땅에 주둔하고 있으니 6ㆍ25의 재판이 있으리라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 총리나 국방부장관이 답변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본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문제는 집단적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우리 단독의 문제가 아니므로 자유진영의 유대강화만이 선결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것 역시 반대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한국만이 반공을 도맡아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더우기나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반공국가가 된 것이 남이 반공을 하니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반공국가가 되었다는 말과도 같으니 한낱 우스운 이야기밖에 아니됩니다. 그밖에 월남전은 우리의 정당방위가 아니다 조약상 의무나 권리행사가 아니다 또 유엔결의에 호응하는 것도 아니니 우리는 증파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 세 가지 이유를 든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읍니다. 그 이유는 월남전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반공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당방위도 되는 것이고 조약상 의무나 권리행사가 아니라는 것도 반공전에는 자유진영의 유대를 강화할 필요에 응한다는 것이 조약상 의무나 권리행사인 형식에 구애될 수 없는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진영과 유대강화를 하는 것만이 선행조건이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결의의 호응여부는 문제 외의 일입니다. 월남전쟁이 곧 우리의 남북통일을 위한 전쟁의 일부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역설합니다. 끝으로 나는 희망조건을 몇 가지 제시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부는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해서 월남전쟁에서 급격물실적 전법을 썼으면 하는 것이고 속히 북폭을 한다든지 중공이 온다 할 적에도 때려눕혀 속히 전쟁을 끝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둘째, 월남에서는 소위 휴전성립으로 판문점 재판이 없기를 희망하는 바이며, 세째, 증파에 따르는 모든 조건들은 서서히 정부에서 대미교섭으로 할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써 나의 찬성의 이유를 간략하게 요점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이충환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 동의요청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루하시고 반대를 위한 발언이 많은 데 대해서 아마 염증이 나실는지 모르지마는 월남국군증파 여부문제는 국가안위에 관한 막중하고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며칠을 두고라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지 않으면 아니되겠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루 이틀 새우는 것을 괴롭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마는 그래도 우리는 오늘 이 의사당에서 황황이 빛나는 전등불 밑에서 아무 걱정 없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역만리 월남땅에서 장글 밑에서 베트콩의 습격을 받을까봐 잠을 못 자고 있는 우리 젊은 국군장병들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하루이틀쯤 밤을 새우고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거나 짜증을 느낀다고 하면 오히려 월남에 가 있는 청장년에 대해서 오히려 미안한 감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서 얘기가 좀 길지만 이 반대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한민족은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입니다. 그전 헌법에는 국토방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고 또 국군은 해외에 파견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혁명 치하에 제정된 헌법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확실한 규정이 없게 되었읍니다. 여하튼 우리는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으로서 6ㆍ25 사변 당시만 하더라도 참으로 우리는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이었다는 것이 그대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월남파병이 우리 국가안위에 직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고위에 속하는 군사전략가라든지 또는 고위의 정치를 논하는 계층에 있어서는 월남전선이 우리 한국전선과 경우에 따라서는 직결된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6ㆍ25의 쓰라린 경험을 겪었어요. 또 이북에 지금도 북한괴뢰를 위시한 중공 소련의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의 막대한 군대가 지금 남침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후고의 염려가 없는 한국전선에 대한 추호의 염려가 없어야 우리는 군대를 외국에도 파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나 공화당 여러분은 우리 한국영토 내에 있어서 이러한 이 위협이 전혀 제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북한괴뢰가 다시 남침하는 경우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또 미국군대가 5만 명이 여기에 와 있으니까 틀림없겠지 미국군대 5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에는 안심하고 또 한국의 휴전선을 지킬 줄 확신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일방적인 견해요 일방적인 해석입니다. 북쪽에 군대가 얼마나 있는지 무얼로 압니까, 6ㆍ25 사변 당시만 하더라도 본 의원이 그때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되던 해입니다. 6월 19일 국회 개원식을 했고 6월 22일 미국의 국무장관인 덜레스 씨가 한국에 다니러 와 가지고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했어요. 세계의 세기의 이 위대한 외교가라고 하는 덜레스 씨가 고인이 된 오늘날에 있어서 그분의 고사를 예를 드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예의가 아니지만 6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양반이 나와 가지고 연설할 적에 대한민국은 절대로 안전보장한다고 그랬어요. 안전을 보장한다고 그랬어요. 6월 25일 북한괴뢰가 남침하는 것을 모르고 말이야 덜레스 씨가 와서 한 이야기가 지금 대한민국국회 속기록에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일이라도 이북에서 쳐들어온다, 물론 원자탄이 있고 핵무기가 있을 테니 걱정 없겠지, 내가 알기에는 핵무기는 상대방도 가지고 있어요. 결국 결전은 지상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군사 전략가가 아니고 국회의원 10여 년 동안에 국방위원회에 한 번도 일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전은 지상군이 하게 됩니다. 또 다시 수도 서울이 쑥대밭이 되기를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또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6ㆍ25 사변 당시에 북한괴뢰의 군력과 6ㆍ25 사변 당시에 중공의 군력과 오늘 현재의 북한괴뢰라든가 중공의 군력을 나는 비교가 안 된다고 강화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또 우리가 과대평가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니야. 싸우면 미국이 이기기는 이길 테지 하지만 그 이기는 동안까지 그 고초 우리는 그 생각만 하더라도 몸서리가 칠 정도란 말씀예요. 일반국민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농촌에 가 보십시오. 이때까지는 비료값이 비싸다 쌀값이 폭락이 되어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와서는 비료값 쌀값 얘기는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월남파병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읍니다. 일전에 어떤 신문 가십을 보니 공화당이 월남파병 때문에 표를 많이 잃었다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표를 많이 잃고 하는 것은 내년에 해 보아야 알겠지만 여하튼 국민들이 월남파병 여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읍니다. 만약 월남파병이 되었지만은 조속한 시일 내에 돌아온다고 하면 별문제요. 우리가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니 미국사람들이 월남전쟁을 7년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요다음에 다시 안 가고 이번만 간다 하더라도 4만 내지 5만 명의 병력은 7년 동안 항시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7년 동안에 그 군대의 소모율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희생자가 날 것이 아니겠읍니까 또 7년 중에 완전히 또 전쟁이 끝난다는 보장은 누가 합니까? 만약 진정으로 동남아세아에 공산화가 우리 한국의 안위에 직접으로 직결된다고 한다면 나는 미국사람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와서는 다 소용없는 결과가 되었지만 무엇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적화되는 것을 보고 가만이 있었더냐 그것이요. 중국이 적화되는 것을 보고서 가만이 둔 것이 누구냐 그것입니다. 마샬 장군이 하는 소위 국공합작이 오히려 모택동이로 하여금 증대하고 배후를 증대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준 것에 지나지 않았겠어요. 중국이 공산당 되었는데도 오늘 우리 한국은 끄떡없지 않습니까? 미국사람 덕분에…… 미국이 극동에 대한 정책에 제2차의 과오를 범한 것이 이것입니다. 중국의 400여 주를 갖다가 공산치하에 짓밟히도록 만들어 놓고 장개석 정권을 갖다가 대만이라는 조그마한 섬에다가 몰아놓고서는 가만이 있는 그 사람들이 또 우리 한국에 있어서 유엔군이 나와서 공산괴뢰를 막아 주었지만 맥아더 장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했을 적에 군령 위반이라 해 가지고 맥아더 장군의 목을 자르고 후퇴해 가지고 오늘날 38선만도 못한 휴전선에서 우리가 있는 이 현실을 볼 적에 미국의 정책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국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가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이 미국의 정책은 유동적이란 말예요. 또 그것도 미국의 민주당정부는 전쟁을 한국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했는 데에 불구하고 당시의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원수가 공화당 공천을 받아 가지고 나와 가지고 나는 한국의 휴전화하는 것을 선거에 ‘브레크 폼’으로서 내놓고서 이것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한국의 휴전이 우리 한국 국민이 원치 않고 당시의 정부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휴전이 성립된 것이 아니겠읍니까? 나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의 죤슨 정부가 월남전에 깊숙히 개입했읍니다. 하지만 요다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공화당에서 월남전쟁을 휴식시키고 월남전쟁을 정전하고 미국의 젊은 청년 20만이 될는지 또는 30만 명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군대를 본국에 철수하는 것을 나는 단행하겠다고 해 가지고 대통령선거에 임한다고 할 적에 내가 보기에는 미국사람들은 아마 민주당 정권은 표를 안 찍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국무성 초청을 받고 미국에 갔을 적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선거하는 광경을 보았읍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기같이 무슨 선거탄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표를 찍는데 미국사람들도 전쟁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죤슨정부가 요다음 대통령선거 때까지 미국이 월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상전만이라도 월남문제를 해결할 징조를 보이지 않고 할 적에 과연 미국국민이 월남전쟁을 갖다가 끝까지 지지한다고 누가 보겠읍니까? 그때에 만약 월남전쟁이 완전히 월남의 평화를 보지 못한 채 휴전이 된다고 하는 경우에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러니 적어도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장래의 극동정책에 또는 월남정책에 대해서까지 한국정부하고 미국정부하고 충분히 애기해 보았읍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 미국과 같이 안정된 정국이 되어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공화당 현재에 있는 공화당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면 공화당이 나중에 집권하는 경우에는 꼭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올 거에요. 이와 같이 적어도 2000 3000 정도의 병력이 아니고 4만 내지 5만이라는 대병력을 보내는 것이 이것은 전쟁입니다. 아까 최희송 의원이 말씀합디다마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에요. 전쟁상태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남에 있어서는 전쟁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본국에 있어서는 전쟁상태가 발발할 위기가 전연 없는 것입니까? 모를 얘기이에요. 그것은 만약 안다면 공산집단이나 알아도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알 도리가 없어. 아무리 정보가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알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러면 아무 선전포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밀어닥치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또 한 가지는 한국의 전선은 월남의 전선과 꼭 같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미군이 한국에는 5만 명밖에 없고 월남에는 24만 명이나 투입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알 도리가 없어요. 적어도 월남전선은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24만이 투입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에 대한 한국 휴전선에 대한 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나는 5만 명 가지고는 안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도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렇게 이 월남증파를 갖다가 일조일석에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나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나중 토론을 끝마치면서 얘기를 할 것을 미리 얘기하겠읍니다마는 월남증파 같은 국가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는 이것은 기립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무기명비밀투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도 없고 여당 야당도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몇몇 분이 결정한 것을 그대로 이것을 국회에다가 강요하는 이러한 식의 우리 국회가 그대로 따라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냉정한 이성을 갖고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냉철한 입장에서 이것을 결정지어야겠다는 것을 나는 끝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실정을 볼 적에 과연 월남파병이라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이 문제는 나는 스스로 결론이 나리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남파병을 반대하는 이유로서 선행조건이 구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한다 마치 무슨 흥정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중당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세계관 대한민국관 여기에 입각해서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선행조건이 아무리 진선진미하게 구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월남에 파병할 시기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월남전선이 한국전선과 직결된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월남전선과 한국전선하고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고 이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국전선에 어떠한 위협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그냥 명목만이 월남전선과 한국전선이 직결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군대를 증파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조급하다 무정견한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파병하여야 된다손 치더라도 월남증파가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려고 하는 이 찰나에 있어서 선행조건의 불비를 우리는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미방위조약을 수정할 필요가 왜 하필 월남증파를 계기로 해서 나왔겠읍니까? 북한괴뢰의 위협이 증대하면 증대할수록 그러한 그 공산침략의 계기가 가중하면 가중할수록 이것은 월남증파와는 관계없이 한국과 미국 간에 있어서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미방위조약의 개정은 시급히 이것은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월남파병과 결부시켜서 한미방위조약을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작 한미방위조약이 이미 개정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까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가 월남파병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치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국제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니만큼 이 기회에 우선 먼저 이 한미방위조약의 개정을 제의하는 것이 한국정부로서 먼저 해야 될 문제이다. 절대로 한미방위조약을 개정하는 것하고 월남증파하고 바게인하자는 것은 아니다 한미방위조약이 개정된다손 치더라도 월남증파는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마는 장자의 만등보다도 빈자의 일등이 소중하다는 부처님에 대한 8월 초파일 날 관등놀이에 쓰이는 말이 있읍니다. 아무리 우리가 허장성세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국력하고 한국의 국력하고는 비교가 되겠읍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군이 5만 명 가는 것하고 미군이 20여만 내지 30여만 가는 것하고 비교할 적에 미국의 국력과 한국의 국력과 비교할 적에는 이것은 한국은 엄청난 부담의 과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숫자적으로 풀 수는 없다고 하지만 여하튼 한국의 5만 군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미국의 100만 군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것보다도 그 국력에 비해서는 힘에 겨운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동남아의 적화를 방지하고 아무리 월남전선이 한국과 직결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국력에 겨운 힘이 드는 이러한 파병을 해서는 우리 자체의 방위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력의 범위 내에서의 출병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게 우리는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중당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2만 명이 가 있는 것도 우리 국력에 비해서는 힘에 무거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문지식은 모릅니다마는 휴전선 150마일을 경비하고 있는 지금 병력 중에서 서부전선에는 미군 2개 사단이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국군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한국군 60만 중에서 실제 제1선에서 전투할 수 있는 병력은 20만 내외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후방에서 후방부대로서 주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후방부대는 어느 때나 그것은 필요한 원수고 또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원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1선을 담당하는 20만 중에서 4만 내지 5만이라고 하는 실제 전투부대를 빼낸다고 하는 것은 한국 자체의 방위에 있어서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또 한국 자체의 이 군사력과 대비해 볼 적에는 과중한 부담이다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정부가 좀 더 소상하게 국민 앞에 이것을 얘기를 해 주어 가지고 국민이 마음으로부터 월남증파를 찬성할 수 있도록 왜 이러한 설득과 또 국민에 대한 설득에 앞서서 국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왜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월남증파를 당의 당책이니 이것은 하루속히 해야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강행하면 월남증파는 실현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된 월남증파의 뒤에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것을 강행한 후에 오는 국내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이 사태를 염려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월남전쟁의 성격이 불투명한 전쟁이고 또 기약 없는 전쟁이고 승산 없는 전쟁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월남파병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위 시토 기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본인은 듣고 있는데 동남아에 미국이 이십수만이나 병력을 투입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남이 적화될 우려가 있으니 한국에서도 군대를 보내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하지만 소위 동남아기구에서 자기네 주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수천 리 떨어진 한국에서 그렇게 뭐 우리 국력이 충실하고 뭐 그렇게 우리가 주변이 안전하다고 해서 5만이나 4만이나 되는 군대를 이렇게 창졸간에 증파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비율빈에서 2000명의 군대를 보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서 비율빈에서 2000명의 군대를 보내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다 왜 비율빈은 군대가 4만 명밖에 없으니 4만 명에서 2000명을 보내는 것은 참 그 비율로 보아서 많이 보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정부 측이 하는 말을 내 들었읍니다. 미국이 이십수만이라고 하는 군대를 투입해도 월남이 평정되지 못하고 적화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비율빈도 전시동원을 해 가지고 4만 명의 군대를 40만으로 늘려야 비율빈도 공산당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체 방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 아니겠어요?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에 자기 나라의 안위의 여부에 따라서 병력은 증가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비율빈이 지금 월남이 베트콩한테 점령되면 눈앞에 있는 비율빈이 제일 먼저 적화될 텐데 거기에는 지금 눈 하나 깜짝하고 있지 않아요. 4만 명 군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나는 비율빈이 전시태세에 들어가서 청장년을 징집했다는 얘기를 못 듣고 있읍니다. 또 태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아직껏 총동원령을 내리고 물론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항상 계엄령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정치적인 계엄령이지 군사목적에서 생기는 계엄령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이와 같이 태국 같은 나라에 있어도 지금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월남이 적화되면은 한국이 먼저 적화되겠읍니까, 태국이 먼저 적화되겠읍니까? 도대체 국민이 수긍할래야 할 도리가 없어요. 원칙은 월남전에 한국이 병력을 투입하려면 먼저 비율빈에서도 하고 태국에서도 가고 캄보디아는 이상한 나라니까 별문제지만 말레이지아에서도 가고 자유중국에서도 가고 그렇게 해도 안 될 적에 한국군이 가는 것이 순서이다 이렇게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레이지아나 태국이나 비율빈이나 홍콩이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2만이 갔는데 또 가게 된다 말이야. 여기에 국민들은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민은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과연 월남전선이 우리 한국전선하고 직결되었다고 하는데 월남전선은 비율빈과 태국과 말레이지아와는 직결되지 않고 껑충 바다를 건너뛰어서 한국과 직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만약 월남전선이 한국하고 직결된다면 무엇 때문에 미국은 하노이 폭격을 하지 않고 월맹을 갖다가 때리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또 한국군이 월남에 파견됨으로 인해서 세계 전쟁을 유발해 가지고 북경을 폭격하고 평양을 폭격하고 해서 우리는 남북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작히나 좋겠읍니까, 하지마는 우리는 벌써 남북통일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놓치고 말았읍니다. 트루맨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압록강까지 가고 혜산진까지 갔을 적에 우리는 금방 남북통일이 될 것으로 알았건만 압록강 두만강 건너편에 만주에 중공군의 대부대가 집결된 것을 모르고 거기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저 유명한 흥남철수작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지 않았읍니까? 그러한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한 번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통일을 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읍니다. 만약 진정 이제부터 월남에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중공을 치고 월맹을 치고 해서 남북통일을 이룩할 기회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때에는 우리가 남북통일을 이룩하는 반면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무어라고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피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월남전쟁으로 7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독립국가도 아니고 괴뢰정부도 못 되는 베트콩 게릴라 부대하고 싸우는 데에 7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하노이를 치고 중공을 치고 이북을 치고 해서 7년 안에 우리가 남북통일을 이룩한다고 보겠읍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볼 적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 차라리 미국이 월남에 대해서 24만을 투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산진영의 경제 군사력이 좀 더 팽창하고 커가기 전에 이미 벌써 맹타를 해 가지고 세계에서 이 공산진영을 물리쳤어야 할 것이에요. 그것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 천추의 한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까지 남북통일을 이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월남에 한국군을 파견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는 몇십 년 후에는 남북통일을 이룩하는 한 개의 먼 원인이 될지언정 이것이 당장 남북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가까운 원인은 도저히 될래야 될 수가 없다는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월남증파가 가져오는 결과는 한국자체의 방어에 중대한 위협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 이북이 다시 남침할 수 있는 이러한 구실을 주는 결과가 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또 3ㆍ15 부정선거로 인해서 물러난 고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있을 적에 국무총리로 계시는 정일권 국무총리는 그때에 육군참모총장으로 계셨고 해서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해도 잘 아실 테지마는 미국사람이 무슨 정치적인 협상을 할 적에는 그분은 무엇으로 대해 왔느냐 할 것 같으면 북진통일로 대해 왔읍니다. 북진통일 그저 미국사람들이 무슨 어려운 얘기만 하면 그저 나는 오늘이라도 군대를 풀어 가지고 38선 넘어서 김일성을 치러 가겠다고 이 양반 이것을 가지고 미국사람한테 대항해 온 것을 저는 간접적이나마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읍니다. 적어도 미국과의 절충에 있어서는 커다란 원리원칙…… 자유주의를 수호하고 반공태세를 강화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 커다란 대원칙에는 일치되지마는 실지 그 원칙에 의해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각기 국내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서부터 100가지까지 미국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승만 박사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소간의 불협화음이 생겼고 또 약간의 그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고 하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 박사가 미국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런 일은 없었고 또 만약 진정으로 그렇다면 이승만 박사가 10년 집권할래야 할 도리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는 국내의 모든 여건을 전혀 무시하고 백지로 돌리고 전연 고려에 넣지 않고 미국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순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월남증파를 미국이 종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미국 요로에 대해서 월남증파의 불가능한 것을 간곡히 설명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이러한 그 월남증파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월남증파를 우리가 반대하면 한국에 있는 미국군대를 빼내갈 테니까 이것 우리가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그런 대단히 괴로운 입장에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적어도 세계의 정책을 수행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와 같이 한국이 월남증파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을 포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우리는 물론 반대하고 있지만 내가 볼 적에는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아 지금 요나마라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을 확보하는 것이 낫지 그래 한국을 포기하고 월남적화를 막기 위해서 한국을 포기한다는 결론이 나오겠읍니까? 만약 한국을 포기한다면 비율빈보다도 태국보다도 더 소중한 세계에서 유수한 공업국 일본이 멀지 않아서 적화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월남의 적화를 염려하는 그 미국의 생각보다 못지않게 한국의 적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어떻게 이 5만이라고 하는 군대 중에서 군대를 철수시켜 가지고 월남전선으로 돌릴 수 있겠읍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니까 중공에 대한 또한 북한괴뢰에 대한 확실한 소신이 없는 한 미국군대는 철수해서는 아니 된다고 우리는 주장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위협이 존속하는 한 한국군대의 월남증파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우리 생각이 과히 그릇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미국은 월남전에 대해서 연간 백수십억의…… 뭐 105억인가 101억이라고 합디다마는 적어도 백수십억의 전비를 쓰고 있읍니다. 물론 그것이 직접 군사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으리라고 추측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좀 저거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백 수십억의 전비를 1년 동안 쓰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좀 지나칠 정도로 인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번에 한국군이 월남에 파견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미 측이 부담한다 이렇게 누차 신문지상에도 보도되었고 또 언명되어 온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까지는 국무총리가 여하히 답변하든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 여하히 여기서 언명하든 간에 이것은 미 측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한국에 보내주는 잉여농산물판매대전 80프로 중에서 이것을 쓰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잉여농산물판매대전도 미국이 주는 것이니까 미 측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혹시 얘기할는지 모르겠지만 잉여농산물판매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한국에서 쓰는 것이에요. 한국 이외에서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사 미국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20프로 내외의 판매대전이 한국은행에 지금 예치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국 내에서 써야 할 것이고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쓸 것이지 이것을 미국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잉여농산물판매대전에서 월남파병에 소요되는 경비를 써야 한다면은 이것은 속담에 상말로 ‘소경 제 닭 잡아먹는’ 격이고 ‘갈치 제 꼬리 빼먹다’는 그 격언에 그대로 접근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렇게 월남파병의 경비를 미 측이 부담한다고 크게 자랑삼아 얘기할 것이 뭡니까? 나는 정부각료 여러분이 월남파병에 소요되는 경비를 미 측이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 박 대통령에게 내가 얘기한 그대로 전했다면 그분은 아마 펄펄 뛰시고 반대하실 거에요. 어데 그런 법이 있읍니까? 연간 미국의 잉여농산물은 꼬박꼬박 우리 한국에 주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중에서 혹시 당겨쓴다면 몰라요. 요다음에 내가 갖다 줄 테니 별도 추가해서 갖다 줄 테니 우선 먼저 좀 입체해서 써라 조상 해서 써라 이렇게 하면 또 얘기가 달라. 아 뻔뻔스럽게 80프로 그중에서 쓰라고 말이야, 이것은 너무나도 미국이 한국의 경제를 부흥해 주기 위해서 또는 한국의 식량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경제 원조를 주고 잉여농산물을 해마다 갖다 준다고 하지만 이것은 좀 인색합니다. 인색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더 많이 준다고 하면 선뜩 월남파병에 동의할 작정이냐, 그것도 아니야, 여하튼 적어도 잉여농산물은 도입되고 그 판매대전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군대목적에 써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정부 측은 자랑삼아서 말이야 아 이제 14개 항목이 다 되었읍니다라고 이렇게 참 실례의 말씀입니다마는 큰소리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참 아직 미처 잘 생각을 다 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험프리 부통령이 왔을 적에 야당에서 몇 사람이 나오라고 해서 그때 민중당으로서는 이상철 부의장하고 김영삼 원내총무하고 저하고 셋이 갔읍니다. 험프리 부통령 보고 그랬어요. 뭐 그분이 야당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는지 안 기울일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미국인 만큼 아마 야당 사람 말을 경청할 줄로 알았더니 별로 나중에 말끝을 흐리고 말았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읍니다. 만약 월남파병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미국은 SA자금을 한국에 더 추가 배정해야 된다 말이야 그렇지 않아 가지고서는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양반 외교에 능란한 분이니까 손짓해 가면서 넘겨버리는 데 핵심은 전연 건드리지 않고 답변하지 않습디다. 물론 만찬회석상이니까 답변 안 한다고 해서 국회처럼 짓꿋게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자리였지만 그런 후에 결국은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확정된 것은 잉여농산물판매대전 80프로 한국이 쓸 수 있는 중에서 써라 하는 이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고 말았어요. 제가 생각컨대는 미국이 우리 한국을 생각하는 마음과 우리 한국이 미국에 기대하는 마음과 비교해 볼 적에 우리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에 월남파병을 위해 가지고 미국정부가 우리에게 내놓은 조건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뭐 1억 5000만 불 차관을 여기에 주겠다 연내에 사용하도록……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아 1억 5000만 불 차관을 언제는 안 주었나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갔다 오신 선물로 1억 5000만 불 차관 그때 준다고 여기 발표되었읍니다. 이 문제는 1억 5000만 불이 아니라 3억의 원조를 차관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받아서 쓸 수 있고 수입 태세를 갖추고 그 1억 5000만 불 받아야 소화할 수 있는 우리 국내 태세가 갖추어져야 차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태세가 갖추어져 있지도 않는데 그 뒷받침도 안 해 주고 1억 5000만 불 갖다 쓰라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차관을 얻어 옵니까? 내자가 어디에 있읍니까, 그것은 주나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1억 5000만 불 차관보다도 2000만 불의 특별기금조로 얻어 준다든지 SA자금을 늘려다오 이것입니다. 1억 5000만 불 차관을 얻어서 내자조달을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무리가 가서 모든 금융부문은 압축을 당할 것이에요. 또 재정차관 면에서도 압축을 당할 것이요. 그렇게 무리를 해서 우리가 재정차관 얻어서 산업건설 했다고 하면 뭘 합니까, 그 후에 오는 그 주름살은 뭘로 우리가 펼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 1억 5000만 불 미국에서 차관을 주어 가지고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는 그것은 미국으로서는 나 할 일은 다 했으니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쓸 능력이 있으면 쓰고 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모른다 하는 이 식밖에 되지 않는다 얘기에요. 그러니 이러한 문제가 아직껏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조건을 왜 자꾸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선행조건을 여러분들이 내세우는데 그 선행조건조차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걸고 이것은 시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지양해 가지고 ‘바이 코리안’ 정책으로 전환했다 엊그제 신문 보니까 대림산업 및 토건업계가 월남에 진출한다고 크게 보도했읍니다마는 그것 실례의 말이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여! 그것이 ‘바이 코리안’ 정책의 전환입니까? 적어도 ‘바이 코리안’ 정책을 전환하려면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해서 연간 얼마를 보조를 해 주라 이것이에요. 왜 그렇게 강력하게 못 나갑니까? 철강수출도 지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의례관계도 있고 해서 그렇게 깊숙히 파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문제가 월남파병에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우기 그것도 이제부터 미국이 우리나라에 원조해 주는 미국이 아니고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쭉 계속해서 우리를 원조해 주는 미국의 처사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에 국회로서는 여야가 없이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14개 항목이 과연 만족하십니까? 또 그중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이런 점은 말이야 정부는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덮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월남파병에 응하거나 동의를 해 다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국회는 허수아비입니다. 국회는 정부의 한낱 시녀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일시는 일을 하기에 편할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자체를 이것을 모독하는 것이고 민주정치가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적어도 월남파병문제는 정부나 여당이 꼭 실현시키려면 오늘이라도 이 문제를 갖다가 국회에서 동의를 표결에 붙이지 말고 국회에서 이와 같은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반영시켜 가지고 미국하고 다시 한번 절충하십시오. 미국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놓은 선행조건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실천할 수 있는 정도로 이것을 끌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월남증파는 실현되는 반면에 이 선행조건은 하나도 결말을 보지 못하고 또 실현을 보지 못하고 흐지부지 또 넘어가게 됩니다. 월남증파를 계기로 해서 우리는 미국이 전부 부담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체부담도 늘지 않습니까? 첫째로 뭐가 느느냐, 국민의 병역의무가 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여태까지 25세까지만 징집되었는데 35세까지 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만큼 병역의무가 늘어져요. 병역의무가 느니까 그만큼 우리들의 유휴노동력이 군대로 흡수당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아 요새 실업자가 많으니까 군대에 취직한다고 이렇게 얘기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좋은 현실은 아닌 것입니다. 또 그것이 사회적인 불안을 어째 조성하지 않겠읍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국의 농촌에는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왜, 고등실업자가 있어 고등실업자가 많아 농사도 짓지도 못하고 취직도 하지도 못하고 하는 참 엇득빗득하는 이런 노동력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실지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는 대단히 지금 아주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더우기 농번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역의무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농촌의 노동력도 부족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에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도 한번 강구해 보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증파가 되면은 국내에 있어서도 증파병력의 규모만큼은 보충을 한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거기에는 자연 국민의 부담이 늘어갑니다. 개인의 부담도 늘어가지만 전체적인 부담도 늘어가! 아직까지 집에 가만이 있던 사람이 군대에 가려면 또 떡이라도 해 먹고 노자라도 주고 그래도 고기라도 사 먹여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도 개인부담이야! 그것도 늘어가는 게야! 그러한…… 위정자는 이모저모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저 막연히 미국이 경비를 부담해 주니까 우리는 하등 이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천만의 말씀이야! 그리고 우리가 불행한 사태가 오는 것을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언제든지 전쟁은 현실이야! 전쟁하면 희생자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 희생자가 얼마 나온다는 것도 우리는 예측을 못하는 것이에요. 월남에 가서 우계공세가 대규모로 시작되고 대규모의 전투가 벌어진다면 우리 국군과 청장년도 더 많이 희생당할 건 우리가 예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은 항상 희생자가 나는 것은 자연발생하는 결과이니까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마는 그 후에 오는 사태! 이 원호대책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야! 전사자에 대해서 37만 원인가 미국 측이 부담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37만 원만 주고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원호법이 있어 가지고 유가족에 대해서는 사금 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한국이 부담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도 미국이 부담해 주어야 하는 게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일이 요것도 당신이 부담하시오 저것도 당신이 부담하시오 할 것이 아니라 통털어서 아주 그냥 SA자금으로 얼마를 주면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물자도입판매대전을 갖다가 그런 것 저런 것 우리가 재원으로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AID 차관도 지금 그리 되지 않습니다. AID차관은 우리의 내자만 동원될 뿐이지 우리 국가재정에 하등 도움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AID차관 다 끝난 후에 차관 상환한 후에 공장에서 연기가 나고 생산품이 나 가지고서 그 공장의 기업성이 비로소 발휘될 때 이 세금을 뜯는 것밖엔 없어! 적어도 10년 20년 가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생일에 잘 먹자고 이레 굶을 수 있읍니까? 하물며 10년 20년 가야 비로소 우리가 거기서 세금이라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장기적인 이 사업인데 AID차관으로 뭘 합니까? 그러니 월남증파와 관련되는 AID차관은 필요 없다 그것이에요. AID차관은 AID차관대로 존슨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합의한 그대로 1억 5000만 불을 도입하도록 하고 월남증파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미국이 문자 그대로 경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정부가 절충하시오 이것입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달러를 그대로 우리 한국에 가져오지 못합니다. 아마 그것은 미국의 국법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물자도입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들여오게 될 테지만 여하튼 그러한 특별한 조치가 있기 전에는 금후에 우리 국가재정이 월남증파로 인해서 더욱더욱 부담이 가중되고 그만큼 산업부흥에 주름살이 잡히고 해서 월남파병에서 생기는 부작용 여러 가지 영향이 아마 금후에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서 모처럼 공화당정부가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계획이 좌절되고 시행착오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나는 염려해서 경제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약간의 수출업자가 월남에 진출해 가지고 가득되는 외화밖에는 없다. 그러나 그 외화의 액수도 그렇게 크게는 기대할 수 없는 이 정도의 금액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러한 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월남증파는 반대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우기 국회에서 이것이 동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1개 연대는 4월 달에 가고 나머지는 7월 달에 간다 이렇게 지금 동의요청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작스러이 서두르지 않으면 아니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월남증파를 동의하기 전에 먼저 월남에 국군을 증파해 달라고 종용하는 미 측하고 좀 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서 끈기 있게 절충을 하면 좀 더 우리 자신에게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월남증파를 반대하지만 여러분이 꼭 이것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끌어 가지고 이 다음 회기에라도 서서히 신중히 다루어도 이것은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조급히 밤을 새워 가면서까지 월남증파동의를 이번 회기 안에 해치우려고 하는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월남증파문제는 금후에 여러 가지 과제를 우리 국민 앞에 또는 우리 국가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제공할 여러 가지 이 과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결하기 순탄하고 용이하게 이것을 처리할 그러한 정도의 과제가 아닐 것이고 우리가 해결하기 대단히 힘에 벅차고 어려운 이 과제가 금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정부는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 금후의 여러 가지 발생할 부산물인 이 과제를 상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나는 세웠다고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만반의 대책을 세우기도 전에 우선 먼저 월남파병만이라도 해 보자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아무리 월남파병이 우리 국가안위에 직결된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이 처사는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히 다루고 난상토의를 거듭해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우리는 이 월남파병을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제 반대토론을 끝마치겠읍니다.

지금 앞으로 발언신청 들어온 것이 다섯 분이 남았읍니다. 다섯 분이 남았으니까…… 지금 아무리 다 하지만 아침을 자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침은 도시락은 준비도 안 되고 그것 자시지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잠깐 총무들하고 논의해 보고 합의가 안 되면 계속하든지……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정회를 해 가지고 8시에 속개를 해서 그래 가지고 계속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여야 총무를 제가 좀 이 자리에 오시라고 했는데요…… 지금 앞으로 한 시간 혹은 한 시간 반이나 이렇게 해서 끝이 날 것 같으면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는데 어떻게 자꾸 계속한다고 그럽니까? 이것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요? 정회는 의장이 직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회담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토론을 계속하기로 하고 아침 식사는 짬을 내서 각자가 적절한 시간을 타서 식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결정을 봤읍니다. 그래서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건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월남에 증파를 하겠다는 데에 대한 정부에서 내놓은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 하는 반대토론을 하러 나왔읍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개인의 일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먼저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목표를 설정하면은 그 목표를 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에는 무엇보다도 생각해야 될 문제가 그 법이 타당성이 그 목적이…… 목표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즉 그것을 법률용어로 말하면은 적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자료도 수집하고 정보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대내적인 현실 문제와 대외적인 동조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정부가 월남에 파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정한다면 먼저 월남전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국가의 목표와 일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방위원회에서 여러 날을 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의를 해 보았읍니다. 정부에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월남전의 목표는 17도선 이남에 있어 베트콩을 소탕하고 다음에 평정을 하고 거기에 재건을 하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비법단체인 베트콩을 소탕하고 거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설치하겠다 이것이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국가의 목표가 그것으로써 만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실지를 회복해서 남북을 통일하자는 것이 우리나라의 최고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국가의 최고목표와 월남전의 목표와는 사실상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하는 것이 첫째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파병을 찬성하는 분 중에서 대부분 우리 국가의 목표와 월남전의 목표와는 일치한다 하는 데에서 찬성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여하한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는 파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정부가 수십 번 나와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월남전의 목표는 우리 국가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첫째 판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국가 목표를 위해서 그 병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실지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우리의 실지의 회복도 목표로 못하고 월남 17도선 이남의 불법단체라고 하는 베트콩을 소탕하고 거기에 재건하겠다 이 목표를 삼았다는 것은 정부가 그 목표 설정에 있어서 국가목표와는 어긋나는 목표설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여기에 첫째 찬성할 수가 없다 하는 이유를 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월남파병하는 데 있어 과연 헌법상으로 위헌이 아니냐 혹은 위헌이냐 하는 문제를 따져 보았읍니다. 헌법 제3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국방이라고 하면 그것은 협의의 해석과 광의의 해석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읍니다. 협의로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압록강과 두만강의 이남인 한반도와 그 도서를 우리의 국토로 규정한 이상 압록강 두만강까지 우리가 진격해서 실지를 회복한다고 하면 그것은 헌법 제3조에 규정된 국방의 카데고리에 속할 것입니다. 광의로 해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의 적이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에 가 가지고 재침의 기회를 노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예방적으로 거기까지 건너가서 공격한다 하는 것 이것이 광의로 해석하는 데 그 국방의 카데고리에 속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헌법 제86조3항에 의해서 공동방위조약이나 혹은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가지고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출병한다고 하면 그것은 역시 그 국방의 의무에 속할 것입니다. 그 외에 오늘날의 국방은 단일국가로 있어서는 국방을 할 수가 없고 공동방위를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새로운 국방체제…… 개념하에서 유엔의 결의에 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토의 결의에 의해서 그 요청에 의해 가지고 파병을 한다고 하면 그는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몇 가지 즉 38도선을 넘어 가지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가 가지고 실지를 회복하거나 또 우리의 적이 만주로 가 있는 것을 예방전을 위해서 그것을 격파하기 위해서 출동하거나 또는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가지고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엔의 결의 유엔헌장 제51조에 의한 공동방위 개념하의 그 요청에 의해서 출병하거나 또는 시토 제4조에 의해서 출병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방의 개념에 속해서 위헌여부가 논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반 우리가 월남에 파병하자는 것은 그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있어서는 아무리 목적이…… 목표가 국가목표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즉 그 헌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최소한도 한월상호방위조약을 맺든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미월방위조약을 맺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제에 그 전부터 논의해 오던 네이토를 실현을 해 보든지 최소한도라도 한미방위조약을 개정해서 한미방위조약개정 안에 극동의 안전보장에 대해서 상호 협의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라도 넣든지 이렇게 해야만 헌법을 위배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에게 노력하도록 촉구했고 그것을 한 다음에 파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을 누누이 얘기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요리조리 답변을 회피하고 어디까지나 현재 이 상태로 파병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86조제3항에 의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헌법위배가 아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86조에 의해서 정부가 동의요청을 하려면은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파병을 동의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동원 외무부장관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우리가 월남에 파병을 할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다 우리가 안 보내려면은 안 보낼 수 있고 우리가 아무 의무감도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은 다시 말씀하면은 우리 헌법상 안 보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보낸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보낸다고 하면은 그것은 헌법 위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있어서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즉 보내야 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찬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째로는 이 파병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어느 날 의결되었느냐 하면 2월 28일 의결되었읍니다. 월남에서 요청한 날짜는 언제냐 하면 2월 중순이라고 이렇게 밝혀 있읍니다. 2월 중순이라고 그러면은 정확한 날짜를 정부에서 말씀 안 하기 때문에 15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월남에서 파병요청한 연후에 약 2주일 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무회의에 의결하기 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 거쳤다…… 몇 번이나 여기에서 논의했느냐 했더니 한 번 논의했다 이렇게 증언을 받았읍니다. 마침 정부에서 아무도 안 계셔서 직접 말씀드리지 못해서 유감입니다마는 박 대통령 또는 정 국무총리 또는 기타 현재 각료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전략가로서 일가견을 가지신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뒤집어 볼 적에 국가가 전쟁을 개시하면서 또는 국가운명을 좌우할 만한 이러한 중대문제를 결정했을 적에 독재국가가 아닌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초당적으로 다루지 않고 또 신중을 거듭할 계획하에 다루지 않고 몇 사람이 단시일 내에 다루어서 단행한 결과가 좋았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려면은 박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자는 이 단상에 와서도 항상 외교와 국방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다루겠다고 언명한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아마 외교 국방문제치고 이번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월남파병의 성과 여하에 따라서는 박 정권이 안고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상대방 국가에서 요청해 와 가지고 불과 2주일 만에 간단히 국회에 동의요청했다는 그 자체가 첫째 경솔하게 다루었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이고, 둘째는 파병해야 될 시간이 그렇게 긴급을 요하지 않는데 명색이 이 국회 내에도 야당이 있읍니다. 그 지도자만이라도 만나서 흉금을 털어놓고 국가장래를 위해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고 한다면 좀 나은 동의안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외교 국방은 초당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야당의 지도자와는 말 한마디 없이 간단히 넘겨 치고 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가지 각도로 국가장래를 염려한 나머지 질문하고 알아볼 적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을 얘기를 발표했다고 한다면 상의 없다 한 것 정도 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올 졸열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정부에게 저희는 여러 가지 점을 물어보았습니다. 첫째로 월남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군인이 얼마나 파견되어야 되겠느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금번 증파되는 것을 합해서 약 4만 5000 내지 4만 7000에 해당될 텐데 그 병력과 미국에서 금년 가을까지에 약 30만 내지 40만을 파병한다고 보고 있고 그 외에 월남에 민병대까지 약 47만 이것 가지고 될 수 있겠느냐? 그 외에도 우리보다도 월남과는 더 직접적으로 월남이 공산화되면 즉각적으로 위협을 받을 시토 국가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파병할 생각조차 안 가지는데 그분들하고는 외교적으로 절충을 해 보았는가 이런 문제를 따져 보았읍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아직 절충한 바 없다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월남군하고 합하면 약 80, 90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세는 급전적으로 유리해지는 것이다 하는 답변으로 일관했읍니다. 국방위원회에서 공화당 소속인 김종갑 의원도 나하고 같은 얘기를 했지만 본 의원이 월남에 가서 주월미군사령관 웨스트 모어렌드 장군하고 얘기한 일이 있읍니다. 그분 보고 월남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고 귀하는 보는가 하고 물었더니 130만 명 정도 가져야 되겠다 그러나 그 130만 명도 한국군과 같이 정예부대인 군인이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대한민국 국군과 같이 용감하고 군기가 바로 선 그러한 군대를 130만 명 정도는 가져야 될 것이다 그것은 현재 월남 17도선 이남에 있는 베트콩이 대체적으로 22만 내지 25만으로 추산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은 베트콩 하나를 잡기 위해서는 이쪽 병력이 여섯은 가져야 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군사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22만으로 보고 6 대 1이라고 그러면 이륙은 12 이륙은 12 그러면 130만 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130만 명이라는 정예군이…… 정예부대를 동원해야만 월남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인적 병원인데 현재 정부에서 4만 오륙천 보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미군이 약 많이 보내서 40만으로 봅시다. 그래 45만 월남군대 이것 사실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군대의 숫자가 민병대까지 아직 총도 못 가진 민병대까지 합해서 47만입니다. 그러면 한 50만 명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미국으로서도 그 이상 월남에 파병하기는 곤란하다 더 파병하려면은 예비병을 소집해야 된다는 것이 숫자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그 이상 안 보낸다고 할 경우에는 결국은 월남전은 승리로 이끌기는 어렵다 하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시토 가맹국가나 기타 자유주의의 국가를 일일이 설득해서 6ㆍ25 사변 당시 대한민국에 파병했던 나라 정도라도 설득해 가지고 그 병력을 적어도 130만 명 이상 150만 명 정도의 병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 확보하지 않고는 여기에서 2만 5000명 더 보내나마나 마찬가지 결과가 아니냐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지금까지 계획이 첫째, 주먹구구식이었다,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계획하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그 장글지대로 몰아넣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130만 명 정도의 군인들이 가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려면 대체적으로 하루에 보급물자를 얼마 갖다 주어야 되느냐? 하루에 3만 톤 평균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검토할 적에…… 그런데 현재 월남의 항구는 하루에 3만 톤은커녕 5000톤도 지금 하역하기가 힘이 들 정도로 항구의 시설이 안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보급물자를 원활히 운반해서 승전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항구를 아마도 2, 3년 걸려야만 항구가 완성되지 않는가 이렇게 내다보기 때문에 지금 파병하기보다 먼저 그 항만시설을 도와주는 것이 급선무다 하는 것을 전략상으로도 판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대를 너무나 잘못 보냈다가는 보급물자가 보급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대군이 곤궁한 입장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계산을 했다 하는 것이 여기에 또 하나 반대이유로서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정부에 대해서 월남전의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하고 우리는 따져 보았읍니다. 김성은 국방부장관이 이 자리에서도 답변하시다시피 전쟁은 처음에 시작할 적에 언제까지 끝내자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끝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되풀이했읍니다. 그러한 정도의 답변밖에 못하는 장관이라고 하면 그것은 국방부장관의 자격문제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적에 그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가 국가목표에 일치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는 방법론을 연구할 적에 그 방법을 연구하고 즉 계획을 짤 적에 단기․중기․장기 3단계로서 적어도 계획을 짜야 할 것입니다. 즉 병력이 이 정도로 만족할 만한 병력이 동원이 된다고 한다면 또 미국이 과감한 북폭으로 하노이를 필두해서 베트콩의 그 보급 생산품의 심장부를 때린다고 한다면 또 그 보급로를 완전 차단한다고 한다면 또 화력전뿐 아니라 심리작전으로 있어서 월남국민을 단시일 내에 아방의 편으로 이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중기는 이렇다 장기는 이렇다 이렇게 내다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치밀한 계획하에 하더라도 왕왕 그 계획대로 들어맞지 않는 것이 예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 하나 없이 막연하게 계산하지도 않고 이런 안을 내놨다는 것은 역시 이것은 그러한 막연한 동의안에 우리는 동의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이 저희의 또 반대의 이유로서 안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금년 연초에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이 한국의 제2전선이라고 규정을 한 연두교서를 발표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 제2전선이라고 하는 논거를 보면 첫째는 반공전선이기 때문에 제2전선이다, 둘째는 월남이 공산당 수중에 들어가면 그다음에는 38선에 공산당세력의 압력이 가중해진다, 또 하나는 6ㆍ25 사변 적에 우리가 많은 유엔군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니 그 보은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논거를 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베트남의 17도선이 대한민국의 제2전선이냐, 본 의원은 제2전선이라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그 이유는 제2전선을 설치하는 이유는 제1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적의 신경을 제2전선으로 돌려 가지고 제1전선의 적의 허를 틈타서 아방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 제2전선을 설치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북괴는 월남전선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2전선으로 써서 규정을 할 가치가 있느냐, 본 의원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설사 제2전선으로 있어서 가치가 있다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2전선으로 있어서 머물게 해야 됩니다. 적이 제2전선에 신경을 쓰도록 존치하는 것이 제2전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제2전선에 깊숙히 들어가서 제1전선화 한다고 할 적에는 오히려 적의 제2전선은 될망정 아방의 제2전선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니 전략적으로 이것을 검토할 적에 그러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남의 전선은 대한민국의 제2선이 못 된다 된다고 가정한다면 제2전선으로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증파할 필요는 없다 제2전선이라면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지원으로서 그쳐야지 제1전선의 병력을 제2전선에 돌린다는 것은 오히려 적이 제2전선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방이 제2전선에 신경을 쓰는 것을 틈타서 적이 이쪽의 허를 찔러 역습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2전선으로 규정한다고 할 적에는 더 이상 더군다나 증파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파안의 반대이유로서 이것을 또 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반공을 하기 위해서 파견해야 된다 이것도 막연한 명분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반공을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했고 스스로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야 된다 또 제일 앞장서야 된다 그것도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공은 자유세계의 공동 염원입니다. 반공을 위해서 자유세계가 단결해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하자고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도 여기에 남한테 뒤떨어지지 않게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월남의 반공을 위해서는 우리보다도 더 앞장서야 될 것은 시토 가맹국 각국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토 가맹국 각국이나 또는 유엔가맹의 자유세계의 각국은 미국이 29개국에 대해서 파병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거기에 응해 가지고 파병한 나라는 미국이 스스로 약 23만, 대한민국이 약 2만 1000 그다음에는 호주가 1500, 뉴질랜드가 125명, 필립핀이 66명, 자유중국이 20명, 태국이 16명, 이 정도입니다. 그 19개국의 자유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29개국에 미국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만이 2만 1000여명이라는 대병을 보냈지 그 외에는 호주가 다음에 1500명 보내고 나머지는 16명부터 125명 정도로 3, 4개국밖에 응하지 않았다 이건데 어떻게 해서 이 한국만이 자유의 십자가를 스스로 자기 힘에 겨웁게 져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져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도 지겠읍니다. 대한민국만이 져 가지고는 월남의 평정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뻔히 내다보면서도 그걸 혼자 걸머지자는 것은 휘발유통을 짊어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게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국가장래를 위해서 위험한 일이다 이래서 역시 반대이유로 들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6ㆍ25 사변 당시에 보은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한테 신세를 졌다 신세를 졌는데 신세를 갚으려고 한다 아마 신세를 갚으려고 할 적에 그야말로 50만 원 정도 그저 신세를 갖다 옛날에 졌읍니다 하고 갚으면 그 사람이 파산하지 않을 정도라 하면은 아마 그 정도 갚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50만 원도 갚아 가지고는 그 살림은 파산해서 다시 거지가 되게 될 판이다 할 경우에는 상대방도 받아도 고맙다 소리는 안 할 것이에요. 저놈 미친놈이다 그럴 것입니다. 보은도 국력에 비해서 타당하게 보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제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거야 현재 2만 1000명이라는 파병도 대한민국의 국력에 비해서는 과분한 파병인 것입니다. 그것은 6ㆍ25 사변 당시에 각국에서 파병한 예를 들어 보아도 알 수 있읍니다. 우리 국군과 그 규모가 같은 나라가 6ㆍ25 사변 당시 우리나라에 파병된 데가 어디어디냐 하면 영국 터키 불란서 대개 60만 명 전후인 국가입니다. 이쪽에 영국에서 2개 여단밖에 우리나라에 파견 안 했었읍니다. 토이기가 1개 여단밖에 파견 안 했었읍니다. 불란서가 1개 대대밖에 파견 안 했었읍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파병하는데도 60만 대군을 가진 그 상대국에서 최고 영국이 2개 여단, 토이기가 1개 여단, 불란서가 1개 대대밖에 파견 안 했어! 자기의 국력에 알맞는 정도로 파견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가 있는 것도 1개 사단이 넘어 한데 여기에다 또 1개 사단하고 1개 여단을 파견한다 국력에 비해서 지나친 파병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예의가 아니다. 동시에 자기 죽을 곳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파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반대이유로도 이것을 드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그때에 9개 사단과 공수 1개 여단을 파병해 주었었는데 그분들이 오늘날 베트남에 가서 장글과 습지와 베트콩의 밧줄에 얽혀서 허덕이고 있으니까 그 옛날의 전우를 돕기 위해서라도 좀 국력에 비해서 많지만 보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론을 내세우는 분이 있읍니다. 그러나 미국이 38선을 와서 지켜준다는 것은 미국의 의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도 38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읍니다. 미국의 정치가들이 마치 상인과 같아서 그 당시에 눈앞의 이익만 보고 남의 나라를 허리를 뚝 꺾어서 졸라 매놓은 그 잘못을 사과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38선을 철회해서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완전히 육성하도록까지 지켜주고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정도 보낸 것도 참으로 많은 부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현재 월남에 있는 우리 맹호부대나 청룡부대가 보충부대가 없으니 그 보충부대가 없는 부대를 내버려둘 수야 있나 그러니까 여기에 1개 여단 정도는 먼저 그 보충부대 역할로 보내야 된다는 분도 있읍니다. 그것도 현지사정을 모르고 또 세밀히 분석하지 않은 분들은 그럴 듯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를 낱낱이 보고 또 제반 사정을 분석해 볼 적에는 그것도 보낼 필요가 꼭 있다고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선 전술사령관 지휘관이라고 하면 자기의 부대의 역량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부대의 그 실력 범위 내에서 작전지역을 맡는 것이 현명한 부대장인 것입니다. 용감하다 잘한다 하고 자꾸 추어주니까 그랬는지는 모르나 자기의 역량에 지나칠 정도로 구역을 맡아서 예비대대까지 동원해 가지고 배치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 부대장의 잘못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그러면 1개 연대만 보내주면 족하겠읍니다 하는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내가 1개 연대를 보내면 그 방위지역을 더 확대한다고 하면 예비대대를 보내나마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것을 질문했읍니다. 그랬더니 거기 지휘관은 1개 연대를 보내주면 더 방위지역을 늘려야 효율적으로 방위하겠읍니다 하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니 앞으로 1개 대대 1개 연대 또는 거기에 1개 사단을 보내면 그만큼 작전지역을 확대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또 예비병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끌려간다고 할 경우에 너무나 힘에 겨웁게 파병을 계속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 파병을 하는 동안에 중공은 반드시 월남의 제2전선을 38선에다가 펼 것이다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군과 미군을 월남에서 소산시키기 위해서 제2전선을 38선에 펼 것이다 하는 것은 군사전문가 아니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조금 조금 말려들어서 몸둥이 전체를 먹힐 것이 아니라 매정스럽지만 여기서 끊어야 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하는 견지에서 또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침들 잡수셨으니까 좀 앉아 들으시지요. 내가 여기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성원시켜 달라고 하면 쉬었다가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안 하겠어요. 잠자코 앉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잖게…… 그다음에 국가의 안전과 이익이란 실리 추구 없이 단순한 명분만으로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여기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에 대해서 깊이 언급은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우리 3000만 국민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국가안전보장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연일 같이 여러 각도로 저희는 정부에 알아봤읍니다. 첫째는 안전보장을 보장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을 적에 분명히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김 국방은 보장받았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받았느냐 그랬더니 내놓은 것이 비취 대장의 공한입니다. 그러면 과연 비취 대장의 공한이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그 효력이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있을 수 있나 또 과연 그 국가를 대표했다고 할 수 있나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국가를 대표했다고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 전권대사의 공한이라면은 국가의 대표로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전술지역의 지휘관의 공한이라 하는 것은 국가를 대표했다고는 못 보는 것입니다. 가사 그것이 국가를 대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의정서보다는 효력이 못하고 또한 조약보다는 더군다나 효력을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그 보장내용도 무엇이냐, 공한내용도 무엇이냐, 한국의 협의 없이는 현 정원은 감군을 한국과 협의 없이는 현 정원 감군을 안 하겠다 그것입니다. 현 정원 감군은 어디에다 테두리를 두고 있는 것이냐, 지금 2개 사단 중에서 1개 연대를 빼는 것은 현 정원 감군이 아닐 것이에요. 그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또 빼가는 것은 현 정원 감군은 아닐 것입니다. 야금야금 빼 가면 다 빼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본 의원은 그렇게 구두나 전술사령관의 공한 가지고 안전보장이 보장됐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지 말고 의정서를 첫째는 방위조약을 개정해 놓고 최소한도 의정서라도 개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이동원 외무부장관 답변이 왈 한미방위조약 제3조가 문제인데 그것은 쌍무방위조약…… 이건 다 똑같다 즉 그 나라 당사국의 헌법 절차에 의해서 파병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것은 개정하나 마나다 이렇게 나왔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마 중요하다고 보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행 한미방위조약 제5조 여기에 주한미군의 철수와 이동에 관한 규정이 빠졌읍니다. 적어도 주한미군의 철수 또 이동할 적에는 대한민국과 사전동의를 얻어야 된다 하는 조항은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영토보존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읍니다. 한미방위조약에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규정이 지어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이 대한민국 영토다 그 방위조약에 헌법 제3조에 규정한 그 영토를 그 방위조약에 규정을 해 놓아야 우리가 실지를 회복하는 데까지 미국이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읍니다마는 이 두 가지만은 차제에 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한미방위조약을 개정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의정서에라도 집어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의정서는 어차피 개정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 국군의 씰링이 약 2만 5000 내지 3만 명이 사실상 늘어나 그럴라면 의정서를 다시 만들어야 할 테니 여기에다가 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놈도 하나 확보 못 하고 먼저 동의안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1959년 대한민국 국군이 그 당시에 20개 사단이었읍니다. 그걸 18개 사단으로 줄임에 이승만 박사는 원자포 1개 대대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국가의 안위를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런 안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놓았다는 것은 그분들의 상식을 의심할 정도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 하는 이유의 또 하나로 이것이 아니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증파할 경우에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아마 배타적인 작전구역이 확대될 것입니다. 확대되면 될수록 희생자가 더 나온다는 것은 상식인 것입니다. 또 현재는 대한민국이 국군의 희생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적을 수밖에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룡부대나 맹호부대가 상륙한 지점은 지금까지 베트남정부 지대하에 있던 지역에 상륙했고 지형도 이번에 가 보니 평야지대로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지대가 아니었읍니다. 그것이 하나 그다음에는 지금은 영구히 주둔할 진지를 구축하는 데에 불과했지 소탕작전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자가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증파해서 배타적인 지역이 늘고 본격적인 소탕작전을 한다고 할 적에는 그 희생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2.4프로 사망자 또 중상자 1.4프로라고 볼 수 없읍니다. 그것은 6ㆍ25 사변 당시 한국의 통계를 보아도 그것은 숨길 수 없는 숫자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한국전쟁 시 전투소모율을 조사해 보았읍니다. 그랬더니 전투손실이 4.8프로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2.4프로의 배입니다. 비전투손실이 즉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질병 혹은 실종 이런 것을 얘기하지요. 이것이 4.2프로입니다. 그래서 합계 8.28프로랍니다. 8.28프로 현재 정부에서 우리한테 설명해 준 것에는 2.4프로에서 2.8프로에요. 즉 6ㆍ25 사변 당시에 한국군이 있은 실지 손실의 통계의 절반을 잡고 있는 것은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 이상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가 잡고 있는 그러한 정도라도 매년 유가족연금이 약 13억 원이 늘어가고 상이군인 연금이 약 2억 원이 늘어갑니다. 딱 15억이라는 미국이 부담하지 않은 대한민국 자체가 부담해야 될 유가족연금과 상이군인연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6ㆍ25 당시의 통계로 계산한다면 약 30억 원이라는 국민부담이 늘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귀중한 이 나라의 청년이 가서 생명을 바치고 일생을 병신이 되는 것은 물론 더 말할 것 없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 자체가 계속해서 우리의 피눈물 나는 세금으로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읍니다 하는 정도의 답변이에요. 그런 답변이라면 그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그렇게 힘든 자리는 아닙니다. 아무라도 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그러한 답변을 믿고 우리가 이것은 동의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월남전쟁이…… 월남전에 대한 미국의 목표가 가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목표가 즉 정책이 변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 첫째는 실지 예를 들어서 6ㆍ25 사변 당시 아이젠하워가 한국전선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협상을 해서 휴전하겠다 하고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어요.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대통령 취임 이전에 한국전선에 와서 다시 재확인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사인도 않고 또 국민도 하나도 원치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괴뢰군이라고 하는 북괴를 상대해서 역사상 가장 긴 휴전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죤슨 행정부가 만년 있을 수 없어! 죤슨 행정부는 앞으로 2년밖에 더 못 있어! 그다음에 대통령 나온 사람이 그러한 공약을 하고 나왔다고 할 때에 월남전은 종전은커녕 도중에 베트콩을 상대로 해서 협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대한민국 국군의 처지는 무엇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대한민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것을 보장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를 안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졌더니 보장받았다고 그래요. 무엇으로 받았느냐 그랬더니 겨우 지난번 험프리 부통령이 왔을 때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매우 건설적인 얘기다, 귀국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것을 믿고 보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참 장관으로 상대해 가지고 묻는데 사실상 창피했읍니다. 험프리 부통령이 그것은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아니에요. 매우 건설적인 의견이다 가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그것이 보장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국가 안위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청년들을 쟝글 속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느냐,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반대 신념이 더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대한민국은 과연 미국으로부터 진정한 동맹국으로 인정을…… 처우를 받고 있느냐, 정부는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짝사랑같이 보인다 이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는 존엄성은 부귀귀천 남녀노소 색깔의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밖에 없다는 생명의 존엄성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월남에 가 있는 미국군인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볼 적에 그 소중한 아들이라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조금도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국군들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 어머니 아버지 되는 둘도 없는 소중한 아들입니다. 또 그 양 소중한 아들이다 같은 정글 같은 습지 같은 산악지대에서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같은 전투를 같은 지위에 있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별대우를 하지요? 차별대우를 받게끔 정부는 했지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전시수당만이라도 정부가 동일하게 지불해야 돼. 그렇게 지불한 연후에 원 경제적으로 몰린다면 원 협상을 하는 것은 모르거니와 정부가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 군인에게는 이렇게 주면 된다는 식으로 말이지 쥐꼬리만큼씩 주고 거기에 가 있는 사병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못났다는 비굴한 감을 갖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세계적으로 강군이라고 용맹을 날리던 대한민국 군인은 점차적으로 사기가 저하되어서 국제적으로 좋지 못한 평판을 받을지도 모를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진정한 동맹군으로서의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의를 위해서 뭐 돈이 무엇이 필요하냐 생명을 바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읍니다. 그것은 개인의 의리관계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논리도 섭니다. 결초보은이라는 문구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정부의 처지나 정치인들은 그 국군의 생명을 값없이 헐하게 천대받아 가며 내던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읍니다. 군원이관중지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 얌체 아닙니까? 한국군이 상당한 수가 월남에 주둔하는 기간에 한하여 군원이관을 중지한다 이게 진정한 동맹군으로서 대하는 문구입니까? 이런 설명을 필요 없이 38도선은 미국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동시에 미국의 국방성이나 그 동맹군의 대접이 겨우 요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서글픈 일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대를 받아 가며 증파할 이유를 발견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반대의 이유로서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박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은 이런 것이 있읍니다. 우리 국방력을 파월 이전의 국방력 이상으로 보강하겠다 이렇게 선행조건이라고 말할까 이런 것을 약속을 했는데 이상 말씀드린 것으로 보아서 그 공약은 빌 공 자 공약 이 아닙니까? 첫째, 안전보장은 구두로도 확실히 못 받았으니 이것 박 대통령의 공약은 빌 공 자예요. 그다음에 파병장병의 처우개선문제도 그저 명분에 그쳤지 사실상 개선이 안 되었으니 이것도 빌 공 자 공약 이요. 그다음에 국군장비현대화 이것도 김 국방부장관한테 비밀 증언으로 낱낱이 들어 보았읍니다. 그랬더니 현대화는 아무것도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959년에 이승만 박사는 2개 사단을 줄이는데 원자 그 1개 대대를 들여왔는데 이것은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거저 미국 잉여무기를 좀 들여다가 여기에 쓰지 못할 폐품 장비하고 조금 거저 바꾸어 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장비교체는 될망정 현대화란 말은 너무나 지나친 어마어마한 공약이다 이것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주월 한국군의 무기와 장비개선을 보장을 받았다 그랬는데 사실상 M1총이라는 것은 무게도 우리 체질에는 맞지 않는데다가 지금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M1소총 이것 제대로 나가는 것 하나 없읍니다. 더군다나 정글전에서는 쓸모없는 총입니다. 대개 베트콩들이 정글 속에 숨어 있다가 불과 20야드 전후해서 따발총으로 드려 갈기는데 그쪽에 언제 그 하나 따콩따콩 해 가지고 베트콩과 싸웁니까, 그런데 미군은 M16이니 M14로 장비했어요. 왜 우리 주월 한국군에는 그러한 총이 아직도 하나도 없읍니다. 이것도 빌 공 자 공약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니 이것 역시 찬성할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파월에 이번 증파하게 되면 약 2만 5000명을 증파하면 그 2만 5000 내지 3만 명을 사실상 증강하게 된다. 그러면 증강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어떻게 보충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1966년부터 1972년까지는 인적자원이 현 씰링을 채우는 데에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행 병역법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병을 2년 6개월 내지 2년 7개월을 복무시키고 있읍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전시에 있어서는 혹은 국방상 필요하면 운운하는 것으로 고쳐 놓았읍니다마는 전시냐 아니냐 할 적에는 분명히 대법원 판결에 현재 전시는 아니다 판결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시도 아닌데 병역법을 위배해 가면서 지금 반 년 이상을 더 복무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3만 명 정도를 씰링을 늘리면 복무연한을 연장시키거나 불연이면 제2보충병으로서의 충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사회적인 혼란은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온 자유세계의 효과적인 방위진지 혹은 집단방위 안전보장체제에도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이것은 아까 이 국가안전보장문제에 있어서 언급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외교문제는 역시 이것도 중대한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외무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월남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군의 지위문제 또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아주 불리한 조약을 맺고 있읍니다. 협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군이 어느 지역에 가서 진지를 영구진지를 구축하겠다 그러면 덮어놓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전에 주둔할 지역의 토지를 매수해야 됩니다. 매수조치를 해야만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즉 우리나라에서 모양 작전상 필요할 적에 징발한다는 종이조각 하나 가지고 가서 쓰게끔 못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어느 지역에 베트콩이 있다 이것을 갖다가 포격을 하고 해야겠다 그러면 거기에 여기서 말하면 도지사나 군수의 사전협의를 얻어야 합니다. A라는 군 지역에 가서 베트콩을 소탕하고 있는데 베트콩이 B C D E군으로 도망갔다 이것을 그러면 A B C D E 각 그 군수의 허가를 맡기 전에는 추격도 못한다 이런 제약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한국군이 싸우는데 능률을 올릴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현재 가 있는 한국군이 불편이라도 먼저 제거한 연후에 이런 문제는 서서히 다루어도 옳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문제를 다룰 시기가 아니다 보낼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반대 이유를 또 드는 것입니다. 파월 월남에 파병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의의 이것은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소상히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안전보장문제에 있어서 김 국방부장관은 일률천편 격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기억을 우리는 할 수 있읍니다. 현 북괴는 휴전 이후에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화력을 증강하고 있다 그러나 북괴의 군사적인 영향은 소련으로부터 받는다 정치적인 영향은 중공으로부터 받는다 북괴가 38선을 다시 밀고 나오려면 현 상태로 보아서는 밀고 나올 수가 없다 그 이유를 첫째는 소련이 승인 안 할 것이다, 둘째는 중공이 아직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하는 데까지는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4, 5년 걸린다 그때까지는 중공이 미국과 정면에서 싸움을 안 한다 그래서 중공의 뒷받침 없는 북괴의 군사행동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증파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러한 결론을 국방부장관은 내리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그 국방부장관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두 가지를 연상합니다. 하나는 6ㆍ25 사변 이전에 장갑차 몇 대밖에 없는 대한민국군 육군 8만을 가지고 명령만 내리면 해주에 가 아침 먹고 평양 가서 저녁 먹는다고 호언장담하던 채병덕의 생각이 하나 나고 또 하나는 6ㆍ25 사변 중에 맥아더 장군과 트루맨 대통령과의 회담한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트루맨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묻기를 장군은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오리라는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물은 것이 있읍니다. 회고록에 나와 있읍니다. 맥아더 장군이 대답하기를 현재로는 그런 염려는 없다, 왜 중공군의 동북군이 불과 30만 정도인데 많이 나와 보았자 5, 6만 내지 10만밖에 못 나올 것이다 그 정도 나온다면 미 육군으로도 능히 격퇴할 수 있다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 사이에 20만 대병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전쟁 끝날 휴전 당시에는 100만인의 중공군이 와 있었다는 것을 상기할 적에 김 국방부장관의 얘기는 채병덕 씨 호언장담이나 또 우리가 트루맨 대통령이 물을 적에 맥아더 장군이 오판을 한 얘기와 비슷한 감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대한민국 국군은 17개 사단밖에 없읍니다. 북괴는 20개 사단에 4개 독립여단이 있읍니다. 또 김 국방부장관의 말대로 장비는 우리보다 못지않습니다. 우선 병력수에서 우리보다 우수해 공군은 우리의 3배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데 염려가 없읍니까?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이 낙엽이 우거지면은 38선 부근에서 분대단위가 아니라 중대단위 이상의 게릴라가 나와 가지고 월남의 제2전선이 38선에 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불과 여기에서 25마일밖에 안 되는 북방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걸어서도 하루 저녁 거리요 자동차로는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심을 하다가 제2의 6ㆍ25가 닥쳐온다고 할 경우에 현재 있는 다리 저것 가지고 300만 서울시민의 도강을 위해서는 적어도 8일 내지 10일로 본 의원은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과연 여기에서 한국군을 더 빼내갈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본 의원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안일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가관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서글픔마저 듭니다. 뭐 저는 반대이유를 내세우자면 얼마든지 더 내세울 수 있겠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식사도 다 하고 오신 모양이고 또 딴 분들이 하실 것은 좀 남겨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월남전선은 전방도 후방도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전쟁터에 과연 대가도 없이 우리의 안전보장도 확보 못 하고 인간적인 처우마저 차별대우를 받아 가며 그 존엄한 생명을 바치라고 할 가치가 있느냐, 절대로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결론을 내리고 월남의 현정권은 국민으로부터 받는 지지도가 극히 미약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ㆍ25 사변 당시에는 이러니저러니 해도 우리에게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 첫째 그 우리의 승리를 이끄는 원인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군은 그 당시에도 뭐니 뭐니 해도 강군이었읍니다. 그러나 월남의 군인은 지금도 한 시부터 세 시까지는 낮잠 자는 군대입니다. 한․미․월 3개국 공동으로 작전계획을 세우면 그 작전기도는 베트콩한테 몇 시간 이내에 가는 군대입니다. 6ㆍ25 사변 당시 대한민국 국민은 남편이 공산당한테 납치당해 가며 아들이 찔려죽으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반공으로 뭉친 대한민국 국민이었읍니다. 월남의 국민은 그러한 자세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볼 적에는 비유해서 상주보다 복쟁이가 왜 더 서러우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상 이유로서 이 파병하는 그것은 불가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황인원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근 10여 일간이나 제2항에 올린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의도 했고 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본래 국방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했으면 본회의에서 또다시 할 필요가 없을 줄 알겠읍니다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밤을 새워 가면서 어디 38선이나 쳐들어오는 것처럼 급히 서둘러 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저도 반대의 소신을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이 토론에 참가한 분이 좀 많이 있어야 토론할 맛도 나는데 밤을 새워서 그런지 몇 분 안 계신 자리에서 토론을 하게 된 것을 섭섭히 생각하는 바올시다. 본 의원은 첫째 반대의 토론으로서 첫째, 정부에서 꼭 파병해야 되겠다고 하는 요청의 이유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또한 본인이 반대해야 되겠다는 몇 가지를 들어서 한 여나무 가지 토론을 해 볼까 합니다. 첫째로 정부에서 또한 공화당 여러 의원들 말씀을 들어 보면 우리는 6ㆍ25 사변 때 미국을 비롯해서 자유진영의 16개국의 신세를 많이 졌으니 거기에 대한 보답을 이번에야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유진영의 공동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 외에 몇 가지 있읍니다마는 6ㆍ25 사변 때 미국을 위시해서 자유국가 여러 나라의 신세 많이 진 것 알고 있읍니다. 물심양면으로 우리나라가 신세를 져 가지고 그 위급한 것을 면했읍니다. 우리는 또 대대손손이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충분히 보답하고 있는 줄 알겠읍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첫째, 미국을 위시한 그 여러 나라가 공산도배를 휴전선 이북으로 몰아내고 현재 휴전선 이북으로 몰아내고 현재 휴전선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60만 대군 또한 경제적으로 곤란한 우리나라가 총액의 3분지 1이라는 막대한 국방비를 써 가지고서 우리 휴전선을 잘 지키고 있읍니다. 이 휴전선을 잘 지킨다는 것은 우리 국토방어도 되지마는 미국을 위시한 자유국가의 최전방 최전선을 방어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55마일이라는 이 최전방에 이 전선을 확고하게 잘 지키는 것은 곧 미국을 위시해서 자유우방이 우리를 도와주는 그 은혜의 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전에 월남에 2만여 명이나 파병하고 있읍니다. 이로써 충분히 보답이 되고 또한 우리의 명분은 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증파한다는 데 대해서 본인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또다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본인도 여기 있는 여러 국회의원이나 또한 우리 국민들이 다 월남에 가서 베트콩을 소탕하는 것이 꼭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것이라고 확실히 다 인식이 되어 가지고 내 아들부터 나부터 먼저 가서 그것은 소탕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인식이 다 되면 증파하는 데에 이의가 없을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아직 국회의원이나 또한 우리 국민은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인 것입니다. 더우기 6ㆍ25 때는 유엔에서 북괴와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해 가지고 유엔안보에서 결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우러 올 적에도 영국이나 불란서 이러한 우리보다도 앞선 선진국이고 강대국에서는 유엔의 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개 대대 좀 많이 보낸 데가 1개 여단 이러한 병력을 우리나라에 보내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월남전쟁에는 우리와 같은 이러한 약소국가의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고 있고 또한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 형편으로서 사단병력은커녕 군단병력을 해외에 보낸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하는 이유의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동의요청의 이유로서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이렇게 못살고 있을 수가 없다, 동남아세아 지역으로 진출을 해 나가서 이 나라가 발전이 되고 또한 외화를 획득하는 길을 개척해야 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읍니다. 말로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잘 못살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잘살기 위해서 동남아세아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지 우리는 뻗쳐 나가서 잘살 길을 개척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이번에 월남파병으로 인해서 외화획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브리핑을 받아 보았읍니다. 월남에 가서 월남대사의 브리핑을 들어 보니 66년도에 월남에서 우리나라가 파병을 하고 발언권을 얻어서 무역을 해 가지고 외화획득하는 것이 불과 삼사천만 불밖에 안 돼요. 또한 국방면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설명한 것을 볼 적에 월남에 가서 항만사업을 하고 또한 무슨 건물을 짓고 하역작업을 하고 해서 버는 돈이 군납을 합해서 한 5000만 불 정도 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월남에서 들은 것보다도 경제기획원장관의 설명을 들어 보면 한 1000만 불 정도 더 많은 것으로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러한 불과 사오천만 불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귀중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이 귀중한 생명을 5만 명을 파병한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 더우기 이해 안 가는 것입니다. 5만 명 국군만 아니라 1년 동안 전투를 하고 보면 앞으로 더 치열한 전쟁을 제쳐 놓고라도 현 상태로 보아도 연간 약 2만 7000여 명의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년 동안에 월남에 약 8만 명을 보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00만 불을 한번 5만 명으로 따져 보았더니 불과 500불 평균 돌아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그것이 하나 앞에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결과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귀중한 청년을 5만 명 보내서 이 정도의 외화획득을 하는 결과밖에 안 되니 더우기 파병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납득이 안 간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이번에 증파동의를 요청을 한 가운데 한 가지를 보면 월남에 청룡부대하고 맹호부대가 가 있는데 도저히 이 부대 가지고는 완전히 전투사단이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전투에 지장이 많이 있어서 1개 연대를 더 보내서 완전한 전투사단을 만들지 않으면 가 있는 청룡부대하고 맹호부대에 큰 위협을 느낀다 그러니 파병된 이 병력의 안전을 위해서 4월 달에 1개 전투여단을 파병해야 된다는 이유를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군사전문가도 아닙니다마는 본인이 생각하건대 이러한 논조로 말씀하면 월남에 5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보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월남에 가 보니 너무 맹호부대하고 청룡부대가 작전을 너무 무리한 작전을 하고 있어요. 자기 부대의 담당 구역을 너무 넓게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기 힘에 맞는 전쟁을 전쟁터를 가져야 될 터인데 너무 광범위한 전쟁터를 가지고 더우기나 월남전에 있어서는 전후방이 없는 그 전쟁마당에서 쌍방을 지켜야 되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서 광범위한 전쟁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를 해서 자기의 그 실력에 맞게끔 맡아 가지고 있으면 더 파병할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전쟁을 확장한다면 결과적으로 장관이나 국무총리는 더 이상 파병은 안 한다고 했읍니다. 앞으로 또 5만 명 10만 명 보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본 의원은 1차 파병할 때부터도 저는 반대해 왔던 사람의 하나고 또한 요번에 월남을 시찰 가서 전후방을 짧은 시일이지만 돌아보고 왔읍니다. 그런데 월남을 가 보니 1차의 파병 당시에 반대하던 그 소신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요번에 장관이 또 더 이상 안 보낸다고 하지마는 나는 멀지 않아서 또 보내지 않는가 하는 기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현재 정부당국에서 파병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도해 온 것입니다. 또 국회에서 그 유도를 당했어요. 제일 먼저 보낼 적에 이동외과병원이다 또한 월남은 문화정도가 얕아서 우리의 의사를 좀 보내 주어서 자선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동외과병원을 보냈읍니다. 거기에다가 태권도를 겸해서 보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비전투단이다 해서 월남에 교량도 놓아야 되겠고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해서 우리 건설공병대를 보내서 월남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공병대니까 보내도 베트콩의 습격을 당할 리가 없다 해서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때 어떻게 어물어물해서 이것이 넘어갔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공병대가 간지도 얼마 안 되어서 아 이것 자체방어가 급하다 이 건설공병대하고 외과병원이 베트콩의 습격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자체 경비병이 필요하니 이 병력을 보내야 하겠다 하는 요청이 왔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우리 귀한 자제들을 보내 놓고 있는데 그것 자체 안전을 위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안 보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명분으로서 경비대를 보냈읍니다. 그리고서 그다음에 또 월남사태가 위험하고 우리 군대가 가 있는 이상은 전투사단도 보내야 되겠다 해서 맹호부대 청룡부대를 또 여러분이 보내셨읍니다. 그 당시 장관은 또한 국무총리는 증언하기를 이 이상 파병을 안 하겠읍니다 하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불과 3ㆍ4개월도 안 가서 또한 증파요청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선의로 해석해서는 파병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계적으로 요청을 해 왔다 이렇게 보고 악으로 해석하면은 정부당국의 전략 판단을 하는 사람이 나는 오판을 하지 않았는가 이 둘 중에 어느 한 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보건대는 잘못인지 모르지마는 대통령이나 여러 장관 또한 이 전략을 판단하는 분들이 대개 과거에 고급장성으로 제대하신 국무위원들이신데 이러한 오판을 할 리는 만무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를 파병하기 위한 유도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므로 앞으로 그 또 1개 군단병력 가지고는 도저히 월남이 평정 안 되고 그뿐만 아니라 군단병력이 위험한 지경에 들어가니 또 1개 군단병력을 보내야겠다 하는 요청이 아마 1년 내외로 나올 것을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장관이나 국무총리께서는 앞으로 이 이상 보낼 능력도 없고 안 보내겠다고 하지만 나는 1년이나 2년 후에는 국무총리나 장관께서는 또 출마를 하기 위해서 그만두실 분이니까 아마 이번만 어떻게 넘기기 위해서 그런 증언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년 후에 아 이것 또 군단병력이나 가 있는데 이것이 위태하니 5만 병력을 다 죽일 수 없지 않느냐 또 보내 주셔야 되겠소 할 적에 또 요청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서뿔리 파병을 해 가지고서 종말도 못 짓고 우리 귀중한 생명만 무제한 희생을 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기우심으로 반대 이유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으로서 소위 선행조건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읍니다마는 14개 항목이다 또한 17개 항목이다 하는 선행조건을 걸었는데 본인은 이것은 증파의 이유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항은 당연히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군을 위해서 이것은 도와주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적국의 사정이 달라지고 또한 전투양상이 달라지고 시대가 변천해지고 하면은 그 군대의 병력도 증강해야 되겠고 또한 장비도 교체하고 현대화해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이 극동에서 우리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당연히 이러한 조건은 벌써 다 해결이 될 문제인데 이번에 증파를 계기로 해서 선행조건이다 하는 이러한 것을 붙일 적에 본 의원은 대단히 불유쾌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적어도 우리가 월남전을 방어하고 싸우는 것이 곧 우리 국가를 보호하고 우리 민족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명분이라면은 우리가 무슨 조건을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명분이 분명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파병을 하는 것이 정당할 것인데 본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파병의 명분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증파요청의 조건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으로 국내 여론상으로 보아서 또한 증파를 반대 아니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국론이 통일되어서 파병도 되고 증파도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특히 현대전에 있어서는 우리 군인만 총칼을 가지고 전쟁을 완수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입니다. 현대전에 있어서는 군인이나 온 국민이 다 일치단결해 가지고 모든 경제력이나 문화 면 사회적 모든 그 역량을 다 합해 가지고 전쟁완수에 총력을 경주해서 그 전쟁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월을 하는 데 있어서는…… 파병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있어서는 여기에 계시는 여당 국회의원이나 야당 국회의원 가운데에도 아직 납득이 다 되지 않아서 지상을 통해서도 반대의사를 표시한 분도 많이 보았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향을 막론해 가지고 돌아보면 아직 우리 귀중한 청년들을 월남에 파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인식이 되어 있는 국민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강제로 이것을 파병을 한다고 할 적에 반드시 이 전쟁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아까도 언급한 바 있읍니다마는 5만 군단병력을 파병해 가지고 1년간에 전상자가 최소한도 2만 7000명이 날 적에 이것이 1년 2년 3년 적어도 장기전을 끄는 데 있어서 이 사후처리문제를 생각할 적에 아마 여당의원 여러분께서 제일 아마 이 문제를 고민하실 줄 알겠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아무 대책이 서 있지 않고 또한 장래도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무슨 전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이러한 군단병력 이상의 파병을 할 수 없는 이유로 하나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정부에서나 국가에서 이 월남파병에 대해서 뚜렷이 국민에 대한 무슨 계몽 하나 하는 기관도 별로 없고 해 온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못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그냥 다수결로 이것을 파병해 가지고 나중에 이 뒷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적에 아마 국회의원 여야가 다 앞으로 큰 고민의 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파병 또한 증파하는 데 있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본 의원은 월남을 가기 전에도 1차 파병할 적에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저 혼자만 이것을 반대해 왔읍니다. 또한 이번에 월남을 참 시찰해 보니 더우기 반대해야 되겠다는 소신이 굳어졌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월남전은 우리가 군단 이상의 병력을 파병해도 종말을 지울 수 없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하는 본인의 소신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현지시찰한 소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째, 월남의 정국이 불안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달에도 쿠데타가 몇 번씩 나고 또한 현시점에서도 티 군단장을 파면함으로써 매일같이 거리에 데모가 나고 중요한 국가기관을 학생들이 점령하고 있는 현시점이올시다. 그러니 어느 정권을 믿고서 우리 귀중한 청년들을 파병해야 옳으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도저히 인식이 안 가는 것입니다. 또한 월남전을 가 보니 우리는 참 파병을 하는 이상은 월남도 평정시키고 17도선 이북까지도 수복해서 통일을 할 이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희망이라도 있어야 될 터인데 가 보니 17도선 이남의 그 평정을 하기 위해서도 월남대사나 미군사령관 웨스트 모어랜드 장군이 증언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6, 7년 걸린다 하는 증언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국지전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근 10년이나 걸린다고 하는 이러한 증언을 들을 적에 과연 우리가 여기에다 파병을 해서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한 의원도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월남국민이 다년간 다른 나라의 속국 노릇도 하고 또한 20여 년간 전쟁을 해 왔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도대체가 월남국민이 그 전의가 되지 않았어요. 호텔에서 듣건대 사이공 시내의 큰 상업하는 사람도 불안해서 양쪽에 세금을 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베트콩에도 내고 월남정부에도 내고 이런 국민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심지어 사이공정부 각 기관을 보니 아까 한 의원도 언급한 바 있읍니다마는 전쟁하는 나라에 있어서 아무리 풍습이 있고 그러한 지리적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12시부터 3시까지 자는 놈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참 온 국민이 반공사상이 투철해 가지고 국민과 군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베트콩 물리쳐야 되겠다고 해도 어려운데 월남국민 자체가 전쟁을 외면하고 있는 인상을 보았어요. 마치 미국사람하고 한국사람은 가서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가, 주객이 전도된 그러한 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러한 전의 없는 국민을 믿고서 어떻게 파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이번 증파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파라도 이 월남전의 종말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전망을 보기 때문에 반대의 의의로서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요전에 한 의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장관께서는 요전에 증언하였는데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을 했읍니다. 인적자원이 부족한데 장관의 증언을 들어 보면 관계없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본 의원이 조사해 본 현재 우리 소집 가증한 병력이 1935년생 현재 그러니까 14만 명서부터 15만 명입니다. 또한 31세 이상자가 3만 1000명 그리고 독자 극빈자 병역법 제44조 해당자가 약 60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볼 적에 60만 대군을 로테이션하는 데 있어서 현 병역법에는 2년간 복무를 준전시로 보아 가지고 2년 9개월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훈련소나 예비사단에서 신병 훈련하는 것을 보면 매일 700명이 입소하고 700명이 제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테이션이 되어 가지고 2년 9개월을 복무시키는데 장관께서는 이렇게 증파하고 우리 병력 실링이 이번 월남 파병한 병력만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소집을 더 해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장관은 그 보충은 문관의 군속으로다가 해서 대치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증언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것이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이 로테이션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복무연한을 2년 9개월을 3년으로 연장한다든지 또한 국방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과령자 31세 이상자를 소집 않기로 결의가 되었는데 결국에 이것도 소집을 하게 되고 노병을 모집하게 되고 또한 병역법의 혜택을 받아야 될 독자 극빈자도 또한 소집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보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적자원 면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증파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증파를 하게 되면은 휴전선 방어에 지장이 생긴다 나는 이것입니다. 증파로 인해서 무슨 다른 법적 문제를 여러분이 언급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 사기 면으로 있어서 휴전선 방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5만여 명의 군대가 가서 앞으로 전투를 치열한 전쟁을 할 적에 전투 사상자가 많이 날 적에는 여러 가지 군의 사기가 저하된다 이것입니다. 요전에 월남에 가 보니 우리 사병들이 참 잘 먹고 전투를 참 용감하게 잘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적에 대단히 마음 든든히 생각이 되었읍니다마는 그런데 파병한 지 3, 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불과 파병한 지 3, 4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치열한 전투도 안 하고 해서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치열한 전쟁을 하거나 또 사고가 많이 났을 때에는 자연히 국내에 있는 휴전선을 방어하고 있는 사병에게 큰 영향을 준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자연히 교체할 적에는 현재 휴전선을 방어하고 있는 군대에서 차출되어 가지고 월남전에 가게 되니까 국내의 사기가…… 또 착실하게 지키고 있는 사병도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기 면으로 볼 적에 국내의 휴전선 방어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바가 있으므로 반대하는 조건으로 하나 드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이 모자라서 복무연한을 연장하고 고령자를 소집하고 법의 혜택을 받을 사람을 소집할 적에 그 사병이 용기백배해서 전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그러한 용기는 나기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전은 총력전이올시다. 군인이나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전쟁을 해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이 마당에 월남전에 있어서 우리 자유진영이 다 공동방어를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미국을 위시해서 각 자유국가들이 6ㆍ25 사변 때 우리나라를 보호하듯이 자유국가가 총동원해서 이 월남전을 종전시켜야 옳을 텐데 유엔안보에서 아직 이 문제를 논의한 바도 없고 결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미국정부에서 유엔사무총장을 통해 가지고 협상을 하는 정도의 제의를 한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남전을 우리 자유진영에서 공동방어를 하면 적어도 미국 영국 불란서 다 같이 자유를 애호하는 나라에서 총동원해 가지고 방어를 해야 옳을 것인데 어째서 유엔에서 그러한 결의도 없고 또한 미국과 우리나라 그다음 호주 기타 조그마한 나라에서 몇 군데 온 것은 그저 농업교도원이라고 하는 이런 정도 그리고 선생님 몇몇을 보낸 정도밖에 없으니 이 월남전을 우리 자유진영의 공동방어로 보고 또한 자유국가들이 단결해 가지고서 이 월남전을 종전시켜야 되겠다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는 이 마당에 우리 약소국가에서 더구나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병력을 파병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있읍니다마는 밤을 새워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고 들으시는 분도 밤을 새우셔서 매우 피곤하실 것 같아서 이상으로 이 정도로 반대하는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결론으로 한국과 같은 약소국가에서 군단병력이라는 대병력을 해외에 파병할 수 없으며 극동에서 공산진영의 최전선 155마일 수호에 60만 대군과 과다한 국방비를 부담한 것으로 명분상으로도 타당하고 무한정으로 예상되는 장기전쟁에 귀중한 생명을 희생시킬 수 없다 하는 판단으로써 증파를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반대토론에 참가한 여러 의원의 말씀을 잘 들으셔 가지고 기어코 이 동의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가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본 의원이 5만 명 병력을 말씀을 드렸더니 5만 명이 안 된다고 한 4만여 명이라는 우리 위원장의 정정요청이 왔읍니다. 또한 제가 아까 전상자를…… 사망자가 2만 7000이 아닙니다. 부상자까지 다 포함해서 사상자하고 전부 포함해서 약 2만 7000 나지 않느냐는 숫자입니다 하는 판단입니다. 다소간 여기에 인원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은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고형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것을 대강 요령 들어서 적시하자면 첫째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소중하다는 것 국가의 흥망에 직접 관계된 이에 어떤 사태에 대해서도 희생할 수 없다는 말을 드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소위 공동전선이라고 해서 연대책임을 지고 파병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지만도 내 생각으로서는 공동전선 또 한편 나아가서 단일전선이라는 성격으로 보아서 증파하지 않고서도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제3으로서는 행정부에 서 있는 계획이 파병계획이 너무나 억측이 많고 불안스러운 점이 많음으로써 파병할 수 없다는 의견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써 스스로 만들어 낸 것도 아니요 또는 다른 사람의 원조를 받아서 또한 얻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써 얻은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써 만들어진 것도 아닐진대 이것은 우리가 자연이라는 또는 명칭은 여하히 해도 좋습니다만도 하느님에 의해서 부여된 천부의 보배인 것입니다. 이만큼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소중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생명의 고귀에 대해서 생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내 옛 이야기를 하나 인용하겠읍니다. 위대한 작가 괴테가 바로 임종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자기 시중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야! 저 카텐을 걷혀라 밝은 햇빛을 좀 보자꾸나 시중하는 사람들이 카텐을 걷히니까 밝은 햇빛을 본 뒤에는 그다음에는 내게 포도주 한 잔을 달라 포도주를 갖다 드렸더니 겨우 한 방울쯤 마시고서는 독일말로 ‘에스 이스트 굳’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에스 이스트 굳’이라는 말은 영어로서 ‘노모아’라 이제 나 그만 먹겠다는 그런 뜻도 있을 것입니다만도 또 다른 뜻으로 참 좋구나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괴테 자신이 그 어느 쪽인지를 의미했는지 하는 것은 그 체험한 자신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할 여지가 있지요? 그러나 저희 생각으로 해서는 운명할 직전에 뭐 그것을 자기가 그만 먹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괴테 같은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해서는 그만 먹겠다는 의미로 취하겠지만도 그 사람 자신의 예술적인 생명에 대한 그러한 환상으로 볼 적에 거기에 반드시 좋다 참 좋구나 하는 그런 뜻으로 취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참 좋다고 말할 적에 포도주 맛이 좋다고 하는 맛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의미가 거기에 암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임종 직전에 미각기능이 완전할 리가 없어 포도주 맛이 좋고 나쁘다는 것이 그때에 느꼈을 리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참! 좋구나 하는 뜻은 포도주 맛이 참!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한 방울의 포도주에다가 생의 환희를 붙여 가지고 아 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좋구나 그러므로 ‘에스 이스트 굳’ 이라는 말은 괴테가 마지막 세상을 떠난 생명을 버리는 그때에 생명이 어떻게 고귀하고 소중하다는 표현이라고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생명이 이렇게 고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폭력을 가지고 남의 생명을 빼앗을 적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가장 극형인 형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력으로 남의 생명을 뺐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부여된 생명을 끊는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면책이 될는지 모르지만서도 도덕적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중차대한 것입니다. 실책의 대상으로 변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나 이렇게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소속된 국가 민족의 흥망에 직접 관계되는 사태일진대 거기에 대해서는 흔연히 자기 스스로 생명을 버려 가지고 역사에 고귀한 꽃다운 이름을 남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국민된 의무로서 국가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희생을 강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버리거나 또는 내지는 강요되는 것은 오직 거듭 말하거니와 자기의 국가 민족의 흥망에 직접 관계되는 사태에만 한한 것이요. 그 이외의 여하한 사태에 있어서도 우리는 희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월남증파문제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국민의 다대수와 또는 식자의 다대수가 국가흥망에 직접적인 일은 아니라고 누구나 다 판단할 것입니다. 물론 자유진영의 공동전선으로서 연대책임을 졌다 이럽니다. 간접적인 관련은 있고 간접적인 우리의 흥망에 관계는 되지만도 직접적인 흥망에 관계되는 사태는 아닌 것입니다. 행정부나 또는 여기에 증파를 찬성하는 분들이 의견을 들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국가를 근대화하기 위해서 수출증대를 하고 우리의 경제적 행동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므로 그분들 말을 과대한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국력을 신장하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나 조국의 근대화 물론 좋습니다. 무역증진도 좋고 경제활동의 행동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참 나도 바라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른 경제정책적으로 다른 외교활동으로서 능히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러한 경제적 신장을 위해서 우리의 청소년의 피를 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서 우리가 또 가슴에다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기회가 바로 찬스가 이 찬스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증파를 찬성하는 의견을 볼 것 같으면 우리는 공산 대 자유진영의 공동전선이다 우리는 마땅히 6ㆍ25 사변을 상기할 적에 더우기나 연대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으로써 이 전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파병해야 하겠다고 하는 소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지금 공동전선이기 때문에 증파하는 것보다는 38선을 고수하는 것이 훨씬훨씬 더 이 전선을 유리하게 이끄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전선이라고 하기보다는 단일전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인도네시아로 월남의 17도선으로 자유중국으로 우리나라의 38선으로 이것은 명확한 단일전선입니다. 공산진영에 대한 자유진영의 단일전선이에요. 그중에도 월남진지와 우리나라 진지는 가장 중요한 2대 관문으로서 전선 중에서도 가장 위기를 포함하고서도 가장 중대한 이 전선이 흥망을 결정하는 2대 관문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저질러진 남북분열이라고 하는 그 점도 유사하려니와 그 뒤에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여러 가지 사태로 보아서 가장 서로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다르다는 것은 월남전선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교전을 하고 있다, 현실적이라 하는 말이 흔히 쓰여지지 않습니다만도 외국말로 하자면 ‘액추얼’ 좌우간 액추얼하게 지금 현실적으로 되어 있는 데 대해서 우리 38선은 잠재적이다 말하자면 포텐셜한 그러한 차이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중언부언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우리 38선 대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또는 다음날 또는 2, 3일 내에라도 안 난다고 보장할 수 없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재적인 이런 것이 언제 현실적으로 월남사태와 꼭 같이 되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사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남전선과 38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단순히 지금 현재에 액추얼하고 포텐셜한 두 차이가 있다는 이것으로서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꼭 같은 막상막하로 천칭에 걸면 오히려 우리 편이 더 내려앉을 수 있는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진지입니다. 월남전선과 38전선뿐만 아니라 전지뿐만이 아니라 단일전선인 까닭으로 해서 이 전 전선은 다 유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읍니다. 유기체로서 식물의 잎파리는 다 같이 나무에 소속되어 있지만도 잎파리는 동화작용을 하고 뿌리는 수분과 당분을 흡수해 올리는 모두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읍니다. 서로 서로 바꾸어 칠 수가 없어요. 잎파리가 뿌리의 기능을 할 수가 없고 뿌리가 잎파리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유기적인 단일전선으로 우리는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선을 가장 유리하게 승리로 이끌려면은 제각기 지닌 특수한 지리적 조건과 특수한 정치적 조건에 의해서 되는 특수한 임무를 제자리에서 완수하는 것만이 오히려 황당무계한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전세를 유리하게 이끄는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군사에 밝지 못한지라 내 말이 표현이 좋지 못할지도 모르지만은 어떠한 일소 연대가 그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어떠한 고지를 점령하고 그것을 고수한다는 그런 임무를 띠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적에 자기의 동일한 전선이라고 하지만도 다른 전선에서 그것도 가까운 지역도 아니고 가장 먼 그런 데서 전선이 무너졌다 생각합시다. 그럴 적에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고지를 고수해야 한다는 중대한 책임을 버리고 그 진지를 이탈할 적에 그것은 마땅히 전선이탈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를 유리하게 하는 데 가장 큰 차질을 가져올 것은 명백한 사실이올시다. 우리가 오늘날 38선을 고수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비록 일부분의 병력이라도 이탈한다는 것은 고수를 소홀히 하는 것이고 고지를 고수할 책임이 있는 일소연대가 다른 전선에 무슨 약점이 생겼다고 해서 자기가 고수할 곳을 내던지고 전선을 이탈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만일 고지를 점령한 부대가 능히 고지를 고수하고도 남는 병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비록 먼 데라도 보내는 성의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부 당국이나 또는 찬동하는 분들의 의사를 들어 보면 우리의 현재 병력이라고 하면 38선을 지키고도 전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국민은 그렇게 믿지 않고 이 사람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외국에 보내는 군대를 훈련 없는 군대를 보내서 국위를 손상할 수 없는지라 또 지원하는 바에는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될 터이니까 정병을 보내야 할 거요. 일부분의 정병을 보내면은 그 대신으로 예비사단에서 훈련을 해 가지고서 보충을 해야 할 것이고 예비사단에 결원이 나면은 또한 제1보충병으로서 보충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안 한다고 하고서 나중에는 매양 매양 약속을 어기고 또 합디다. 이번에도 제1보충병을 거시키할 의사는 조금도 없다고 의사표시를 했지만 내가 아는 바에는 제1보충병을 31세인가 2세까지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를 감안해 볼 적에 우리가 여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에게 이 단일전선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특수한 임무와 특수한 지위를 우리가 고수하는 것이 직접 파병보다도 훨씬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38선을 고수하는 것이 우리의 전선을 유리하게 이끌 이유로서 또 하나입니다. 앞으로 정세 여하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도 전쟁이라는 것이 확대되어 가지고서 중공이나 또는 북한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할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38선을 고수해서 적의 대군을 38선 부근에다가 교착시킴으로 해서 북한이나 중공군이 월남전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38선을 고수할 것이 파병보다는 훨씬 우리의 단일전선 우리 자유진영의 전선을 유리하게 이끄는 요소가 된다고 이렇게 나는 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끝으로 어제와 어젯밤을 통해서 정부각료들 응답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물론 솔직히 말해서 질문도 동일한 사태를 반복하니까 대답도 자연히 동일한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국의 국무총리나 국방부장관으로서 너무나 소홀한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나는 간취했읍니다. 여러 의원들이 누누이 말했읍니다만도 제1차 파병할 적에 절대로 차후에는 파병하지 않겠읍니다 하는 것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서 증파를 해…… 제1차 파병할 적에는 적어도 1개 사단인가 잘 모릅니다만도 사단규모의 병력을 갖지 않고서는 활동할 수가 없지 않으냐 이러한 질문까지 했을 적에 현재 2만으로서 충분합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한 증파하게 이렇게 됐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어제 이번만 하고 다음으로는 절대 파병 않는다는 증언을 또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증언을 신뢰할 수가 없읍니다. 계획을 세울려면은 적어도 일관성 있게 해야 할 텐데 일관성이 없는 계획이야! 또 하나는 아무 군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일국의 국무총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말하는 것은 주제넘을 일입니다만 그러나 제 상식으로 생각해서 국방부장관이 이러한 답변은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는가, 답변이 소홀한 것이 아니라 계획 자체가 소홀하기 때문에 답변이 자연히 소홀해진 것으로 나는 선의로 해석합니다. 증파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5만인가 4만만 보내면 월남전선은 반드시 승리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월남군대가 60만이고 미국에서 8월인가 6월까지 35만을 보내게 됐고 나머지 5만만 보내면 100만 대군이 되니까 승리가 확실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 앞에서 말했읍니다. 잘은 모르겠읍니다만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현대전쟁이라는 것은 절대 그렇게 해군하고 육군의 병력을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대전을 이기는 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제 상식으로 생각할 적에 지리적 조건 거리 원근 현대과학병기의 정비 또 하나는 누가 먼저 선수를 쓰느냐 이러한 조건으로서 결정되는 것이지 예전의 구식전쟁같이 육군이나 해군의 수를 따져 가지고 계산해서 이렇게 간단히 승리가 온다고 하는 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만일 내 말이 그르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간단한 사고방식에 의해서 된 파병계획이라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겠느냐 이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은 너무 박절한 말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잠도 못 자고 피로하니까 짜증도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그러나 그런 일시적인 감정의 표현도 그 바닥의 근본적인 생각의 표현인 것입니다. 뭐라고 국방부장관이 말한고 하니 군인이라는 것은 전쟁을 안 하면 나태해진다 그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도 파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것은 자신도 실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듭 들춰서 말하는 것이 미안스럽습니다만서도 적어도 그러한 사고방식과 그러한 감정을 가진 국방부장관이 있으면 파병동의안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고 설사 파병동의안이 절대적으로 국가흥망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고 또 요청되는 명분이 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이러한 억측과 반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꾸민 파병동의안에 어떻게 동의하며 국민들이 어떻게 따라가겠읍니까?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능변가 다변가가 되지 못합니다. 또 일부러 내가 중언부언 얘기를 끌어 가지고서 의사방해나 또는 지연작전을 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나 개인은 만일 내가 능변 다변이 되어 가지고서 앞으로 제6대 국회가 막을 닫는 날까지 그날까지 1년 3개월 동안 내가 지연작전을 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는 능변 다변이 못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계속하겠읍니다만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추호도 지연작전이나 그럴 필요는 없읍니다. 다만 정부각료와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양심적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편을 잃은 젊은 여자의 괴로움과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머리속에다가 한번 다시 되새겨 봅니다. 그것이 남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비극이 아니고 남의 자제가 아니고 남의 집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당한 피눈물로서 한번 되새겨 봅시다. 그것도 국가흥망에 직접 흥망에 관계되는 일이라면은 울며 마직 을 비는 식으로 우리는 또한 단념을 하고 용기를 내야 되겠읍니다만도 내가 아까 말한 것과 같은 직접적 흥망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한 인간의 생명이 소중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 가정들에 비극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셔서 재삼 고려해서 우리 가정들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을 그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청 의원! 민중당의 류청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류청입니다. ‘춘면불각효 라 처처문제조 ’라는 유명한 당나라 시가 생각이 됩니다. 봄이 되면은 해가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기 까닭에 봄잠은 유독히도 달고 맛이 있기 때문에 새벽잠을 깨기가 어려워서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원망스럽다는 당나라 한시의 한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단잠을 자지도 못하고 어제 그저께 저녁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의 예비심사를 하라고 하는 명령과 분부를 받고 거의 밤을 새우고 어제 밤은 이 자리에서 한잠 자지 못하고 새웠읍니다. 우리 의원뿐 아니라 일요일 쉬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언론인 여러분들과 정부 각료들도 잠을 못 잤읍니다. 과히 건강하지 못한 몸이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올라서니까 혀바닥도 껄끄럽고 발언도 나빠집니다. 머리속도 통 비어 가지고 아마 내가 말씀하는 말을 제 스스로 모를 지경입니다. 그러나 월남땅에 우리나라의 아들딸들을 보내는 문제는 현시점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소신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루한 시간인 줄 알지마는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또 한 가지의 목적과 의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의원들이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셨기 때문에 정신상태도 혼미하고 몸도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조금 쉬운 말씀으로 풀이해 가면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한 가지로는 여야 여러 의원들의 육체적인 피로도 풀어 드리고 겸해서 머리속이 시끄러워서 잘못 생각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 시각에 올바른 생각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릴까 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월남증파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느 의원도 저보다 먼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운영의 자세가 왠셈인지 기본자세가 이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한마디를 먼저 드리겠읍니다. 국회는 물론 입법부요 또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잘못되면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와 권리가 있읍니다. 그런데 마치 6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더군다나 회기 말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국회 본연의 자세가 자꾸자꾸 상실되어 가고 마치 행정부의 예속기관처럼 이러한 느낌을 국민 앞에 준다는 것이 아마 여당 의원들도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할 것이고 저도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래에 와 보면 모든 안건이 그 중요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국민에 대한 이해가 직결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웬셈인지 상당한 시간 국회에 주어 가지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 끄트머리에 참다운 또는 올바른 결론을 내려야 할 판인데 모든 안건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행정부 측에서 실컨 책상 밑에 낮잠 자고 있도록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마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국회에 올려 보낼 때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 번 이런 꼴을 당했읍니다. 월남증파문제만 하더라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일백이른다섯 분 국회의원이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기의 소신을 국민 앞에 말할 책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외국에 군대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3000만 국민이 다 같이 이해가 직결되고 이해보다도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국민 앞에 말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기억은 어제 그저께 오후부터 질의가 시작되어서 어제 밤을 지새고 오늘까지 나왔읍니다. 여당 의원께서는 질의나 토론이 너무 지루하고 길다 쓸데없는 말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이 문제만큼은 예산안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누구나 다 같이 자기의 소신을 말할 시간여유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2, 3일 여유를 두어 가지고 어제나 오늘 꼭 통과를 시켜야만 월남에 가 있는 맹호 청룡부대의 지원이 되고 베트콩을 소탕을 하고 월남 천지에 자유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늦는다 해서 작전상 중대한 차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동의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준비관계가 있고 하니까 5월이나 4월 하순경에나 우리의 용맹한 군대가 월남에 가게 된다 그러한 말을 지상을 통해서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국회의원이 당연히 할 일도 소홀히 하는 느낌을 국민한테 주어 가면서 국회의원의 건강도 생각해야 할 것인데 밤을 지새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조급한 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라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본 회의에 어제 그저께서 비로소 상정을 시켰느냐, 이 자리에 말할 문제는 아니지만 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177억이라 하면 전체 예산의 14퍼센트가 넘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을 회기가 끝날 아흐레 전에서 국회에 상정시켜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한다, 행정부의 태도가 도대체 안 되어 먹었을 뿐 아니라 우리 입법부에서 행정부의 길을 그대로 들여 주었기 때문에 자꾸자꾸 이러한 생각이 조장되어서 심지어는 국회가 완전히 행정부의 예속물인양 한 착각을 갖게끔 한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의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점을 우리 스스로가 시정해 나가지 않아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접어들어 가겠읍니다. 저는 월남파병문제를 어제 그저께부터 다루고 있을 적에 생각하지 않으랴 하더라도 지금부터 16년 전인 6ㆍ25 사변 때를 역시 머리속에서 그려내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6ㆍ25 사변 당시에 당시의 국방부장관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38선에서 전쟁상태가 나지 아니하고 만일 북괴가 장난만 한다 하면 반나절이면 평양을 점령하고 사흘이면 압록강에서 남이장군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칼을 짚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말을 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과연 북괴의 작난으로 인해 가지고 북괴군이 침략을 해서 수도서울을 넘어다보고 수도서울의 운명이 목첩에 놓여 있을 적에도 정부의 고관들이나 당시의 국방부장관은 ‘서울 시민에게 고한다’ 해 가지고 절대로 수도는 무사하니까 시민은 한 명도 동요 말라고 했읍니다. 이 사람은 하나에서 열까지 정부의 그와 같은 보도의 말을 믿고 있었읍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부의 고관들은 짐을 꾸릴 대로 꾸려 가지고 전부 다 남으로 남으로 도피하고 도망할 준비를 하고 선량한 서울 시민과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실정을 알지 못하고 정부를 믿고 있었기 까닭에 갈 곳도 없고 도망갈 시간도 없기 때문에 수많은 희생을 냈읍니다. 작전상의 필요라 해 가지고 한강교를 때려 부수고 거기에 인한 잃어버린 수만 명의 생명을 누가 그 원한을 풀어 줄 길도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읍니다. 16년 전 얘기를 되풀이하고 싶은 심정도 없고 심지어는 그런 말을 되씹고 싶은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지만 그때에 그러한 사태로 인해 가지고 남에 가지 못한 사람은 부득이 서울에 남아 가지고 그날그날을 살지 못해 생명을 유지해 나가면서 기막힌 생활을 했는데 9ㆍ28 수복 이후에 남아 있던 사람을 소위 잔류파라 해 가지고 싹 쓸어 몰아 가지고 부역이나 한 것처럼 몰아댄 일도 있었읍니다. 이것을 생각할 적에 몇 차례 이 자리에 나오셔서 국무총리나 국방부장관이 38선의 사태는 절대로 안전하다 이번만 월남에 증파를 하면 앞으로는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 결론 말씀하면 이 두 가지의 강력하고도 믿음직한 말씀을 여러 차례 했읍니다. 본 의원은 원래 마음이 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분의 말씀이든지 잘 믿는 습성이 있고 뿐만 아니라 적어도 행정부의 책임을 맡고 있고 일부 국방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방부장관 혹은 국무총리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추이에 따라 가지고는 현재의 4만이 앞으로 8만이 될 우려도 많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또 38선 사태는 우리가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북괴군이 38 이북에 있는 이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전쟁이 싫고 전쟁하는 것을 않게끔 하고 싶은 심정이 간절하다 하더라도 언제 돌발사태가 날지 모른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전쟁은 소위 그 나라 국민이나 위정자의 착각 자기 국력의 과신 또는 상사로 모시고 있는 나라의 악의적인 전략에 의해 가지고 돌발적으로 전쟁이 혹은 사변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북괴는 완전히 중공의 괴뢰집단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북한정부를 가리켜 괴뢰집단이라고 우리들은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중공의 괴뢰집단인 북괴가 우리 한국군대가 월남에 상당수가 빠져나갔으므로 해서 이 기회를 놓칠소냐 해 가지고 언제 38선을 밀고 넘어들어 올는지 누가 그런 일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들 판단으로 상당한 군대가 갔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에 허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진격하면 승리가 있다는 오산하에서 그러한 사태가 날 적에 미군의 전략으로서 아무리 2개 사단 정도의 군력이 있다 하더라도 작전상 필요에 의해 가지고 또 한번 6ㆍ25 사변과 마찬가지로 서울을 포기를 하고 적당한 지점까지 후퇴한다고…… 안 한다고 누가 단언 못 합니다. 그럴 적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손상당하는 것은 우리 한국뿐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우리가 월남파병문제를 생각할 적에 과거를 되새겨 가지고 과거를 생각해 가지고 전적으로 국방부장관 말씀만을 믿고 이 상당한 수의 병력을 월남에 보낼 수가 있겠느냐 또 국방부장관 말씀이 월남에 4만 정도 보낸다고 하더라도 3개의 예비사단이 무장되어서 훈련을 받을 단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국력에는 별 변동이 없소.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라의 힘이라 하는 것은 모든 인구의 힘을 집결해 가지고 얻는 총화가 궁극에 가서 나라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월남파병으로 인해 가지고 적게 된 그 숫자만큼 예비사단을 무장을 했다고 하니 예비사단 그 사람을 그대로 리저브해 두고 그리고 월남파병을 하는 그 군대를 국내에 두는 것과 그 군대를 해외에 보내고 나머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예비사단을 동원한다, 상당한 수와 양에 있어 또 질로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은 그러한 답변을 했읍니다. 여하간에 본 의원은 월남증파문제는 한마디로 말씀을 해서 마치 자기 집에 불이 나고 자기 집에 불날 우려가 다분히 있는 집안에서 이웃 동네에 불이 났다고 해 가지고 그나마 몇 명의 장병을 뽑아 가지고 불 끄러 보낸다는 것은 모르겠어! 혹은 이웃동네나 이웃집에 불이 커지면 자기 집이 연소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럴는지 모르지마는 한 명이나 두어 명 보내 가지고 끌 정도면 그만이지 자기 집에 불이 막 붙어 가지고 탈 우려가 있다고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는데 자기 집 식구를 거의 동원해 가지고 이웃집이나 이웃 동네에 불 끄러 보내는 이러한 결과가 될 우려가 다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석연치 못한 점이 있고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찬동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국제정세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이 거년에 미국을 여기 저기 약 70일 동안 다녀본 적이 있읍니다. 미국 내의 정부당국자나 국회의원들은 몰라도 미국시민들은 존귀한 미국국민의 생명이 월남에 가서 상실된다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만을 세계 자유진영의 아성이요 본거지라고 볼 수가 있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미국국민이 월남이나 기타 지역에 간다는 것도 미국으로서는 있을 수 있지마는 미국을 제외한 자유우방 제국의 생각이나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을 보면은 월남파병의 의사는커녕 한국에서 월남에 파병한 것도 지극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읍니다. 비근한 예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민이 남북통일을 희구하는 이상으로 자유중국 사람들은 본토수복을 희망하고 있읍니다. 또 자유중국에 가면 50만의 노병의 처치문제가 중대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들도 충분히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금문도나 마조도를 가면 매일 선전전단을 뿌리고 선전공세를 하고 호시탐탐 본토의 수복을 노리고 있는 것이 확실히 보입니다. 장개석 총통의 연두사에서 강조하고 1년에 몇 차례 않는 연설 가운데에서 본토수복이라는 말 안 쓰는 법이 하나도 없읍니다. 또 베트남으로 갈 것 같으면 1000년 이상의 중국의 지배를 받아 왔고 모습이나 습관이나 언어 등등이 중국에 흡사한 점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유중국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본토수복을 갈망하는 의사나 월남에 가 가지고 전투할 적에 자유중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을 모든 여건을 봐 가지고 가장 적격한 군대가 아닌가 또 가장 자유중국에서 절망할 요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 세계 국민들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자유중국 국회는 지금 현재까지 모든 안건을 대부분 비공개리에 다루고 있고 장개석 총통의 말씀 한마디면 그대로 통과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한 자유중국의 양상과 국회를 가지고 있는 자유중국의 군대가 물론 미국과의 흥정…… 데리케이트한 것을 우리가 짐작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마는 오늘날에 월남파병했단 말 듣지 못했읍니다. 또 앞으로 한다는 말도 듣지 못했읍니다. 비율빈도 마찬가지에요. 타일랜드도 마찬가집니다. 월남과 순치지간에 있는 타일랜드가 월남이 격화된다고 하면 타일랜드가 순망치한 격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 한국과 월남의 관계보다는 더 절실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태국도 도저히 미온적이고 비율빈은 대통령은 증파할 의사가 있지마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못하니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별 수 없소…… 이런 답변만으로 넘긴다고 하니 비율빈의 국내의 정세나 국회의 양상으로 봐서 대통령이 꼭 보내려고 하면은 국회의 동의를 못 받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등등의 국제정세를 훑어볼 적에 무엇 때문에 38선에 그러한 위험한 상태가 놓여 있는데…… 그러한 위험상태가 놓여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핑계와 구실과 이유를 들어 가지고 해외의 파견하는 것 주저하고 하지 않도록 해야 될 판인데 그나마도 우리가 현재까지 2만여 명의 용맹무쌍한 국군을 파견해 가지고 상당한 전과를 거두어 오고 국제적으로 우리의 할 일을 어지간히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증파할 이유가 도무지 본 의원의 우둔한 머리 가운데에서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6ㆍ25 사변 때에 16개국의 원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의 생명 재산을 이만큼이라도 보호했지마는 그때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가 우리 한국에 4, 5만 명이나 파병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또 심지어 1개 대대 2개 중대 1개 연대 등등의 적은 병력을 파견한 나라와 미국같이 큰 병력을 파병한 나라와 그다음에 영국, 토이기처럼 그다음에 파병한 나라와 전후에 있어 가지고 국제무대에 발언권 등등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커다란 차이를 발견했다고 생각하시는가? 이것저것 생각할 적에 우리가 자유진영의 공동운명을 따지고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의 도의적인 체면을 따져 가지고 우리의 할 일은 그만큼 했으면 그만이지 이 이상 더 월남에 우리의 존귀한 국민들의 생명을 바치는 우려가 있는 그러한 파병을 할 필요가 본 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월남국내의 사태나 월남국민의 모든 자세가 우리가 월남에 군대를 보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면 모르지마는 여러 의원들도 혹은 보시고 혹은 책을 읽으셔 가지고 충분히 아실 줄 믿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현재에 월남국민 가운데에서 형은 월남정부군에 있고 동생은 베트콩의 군대의 장교로 있고 서로 상통하고 서로 상조하고 한쪽이 득세하면 한쪽으로 가세하고 한쪽이 패망하면 한쪽으로 달아나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월남을 미국이 한 해에 131억 불이나 쓸 예정을 세우고 미국의 막대한 물심양면의 원조를 받아 가지고 치열한 전쟁이 있고 자기 나라의 수도 사이공에서 한 발만 나가면 불안상태가 밤이나 낮이나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의 38선에 우리의 국경선에 불이 붙어 있는 우리 한국군이 자기네들을 도와주려고 주야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최근에 육군 고위 지도자 한 명을 파면시켰다고 하는 이유로서 지금까지 굉장한 데모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민정신의 무장이 안 되고 국내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월남에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인가 생각하면 한심스럽습니다. 한미 군사협정을 따질 적에 한미행정협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중대한 원인이 미국사람들의 말을 듣자 하면 한국사람은 아직도 행정협정을 맺어 가지고 실천에 옮길 만한 모든 자질을 갖지 못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늘 한결같이 부르짖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월남국내의 모든 사정을 살펴볼 적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도와주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인가,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의 맹호 청룡부대는 굉장한 월남국민의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 이번에 국방위원 제공들이 월남을 갔을 적에 월남국민들이 열광적인 환영을 해 주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상보도에 의해서 알고 있는데 과연 월남국민들의 몇 퍼센트가 참말로 우리를 자기 나라를 돕기 위해서 반공전사가 왔다 해 가지고 구명의 천사가 온 것처럼 환영을 해 준 것인지 월남국민의 많은 숫자가 과연 우리가 오는 것을 정말로 희망하고 환영해 주는 것인지…… 정부의 고관 특수한 돈 있는 사람 월남정부군의 고관들은 물론 환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월남국민의 자세가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 한 우리가 가 가지고 전과를 과연 거둘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도 심히 우려스럽다 아니 말할 수 없읍니다. 지금 베트콩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를 보면 거의 다가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미군이 베트콩에 무기를 넘겨줄 리 만무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월남정부군 사람들이 자기들이 양여받은 무기를 할여 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넘겨주었다고 생각하면 이런 말을 인용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마치 일지전쟁이라고 할까 중국사변 말엽에 중국의 국부군이 무기를 주면 그대로 고스란히 중공군에 넘어갔으니 심히 우려스러운 상태다 이런 보도를 그때 들은 바가 있어요. 이와 같은 흡사한 상태가 아닌가,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의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서 피를 흘리고 싸워 가지고 얼마만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겠는가 심히 염려되는 바가 많이 있읍니다. 일전에 모 외국지를 보면 우리 한국의 미군 군사고문단과 마찬가지로 월남에도 ‘마드비’라고 월남미군고문단이 많이 있읍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비애를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에 와 가지고 6ㆍ25 사변 때에 싸울 적에는 국민이 불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반공정신에 불타 있고 한국군의 용사들이 일선에 가서 싸우고 오히려 미군고문단이 무색할 정도로 싸우고 했는데 지금 월남정부군은 전부는 아닐망정 미군고문단이 앞잡이 서 가지고 진격명령을 내고 앞잡이 서 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싸워도 전세가 약간만 불리하면 총칼 벗어내 버리고 도망가기가 일수이니 대단히 곤란하다 이러한 모 잡지를 본 일이 있읍니다. 미국 측에서도 이렇게 비판적이에요. 자기 나라를 수호하고 자기 나라 통일을 위해 가지고 자기 나라 생명을 위해 가지고 싸워야 할 월남정부군이 그 정신 그 상태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2만여 명의 군대를 가지고 그만한 전과를 거두고 성과를 거두었으면 그만이에요. 거기에다가 더 가 가지고 과연 성과를 거두기가 지극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한 바가 있읍니다. 또 월남국내의 실업인들 돈냥이나 있는 사람들은 월남정부에 세금 내고 베트콩에 세금 내고 양쪽에 세금 내고 있읍니다. 심지어 월남 국내의 실업에 종사하고 있는 프랑스를 비롯한 모든 실업인들도 베트콩에 세금을 바치고 있어요. 양면작전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6ㆍ25 사변을 전승에 이끄는 것은 미국의 힘도 있었지만 불덩어리같이 뭉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공정신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베트남에 우리가 약간의 군대를 투입하고 그 나라에 군단병력이 갔다고 해 가지고 완전히 단시일 내에 베트콩을 소탕을 하고 월남전역에 걸쳐 가지고 자유천지를 만들 수 있다는 소신이 있다는 한마디도 없이 소신도 없이 무한정 무기한전쟁에 우리의 청소년들을 보낼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 시점에 심각히 생각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여러 의원들 앞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국제정세로 보나 국제사정으로 보나 또는 월남국내의 사정으로 보나 또 우리 한국 내의 사정으로 보나 누차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만큼은 했어요. 보낼 만큼은 보냈읍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본 의원은 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 1차 2차 파병 당시에는 반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진영의 공동목적을 위해서 자유진영의 공동목적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멸공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1차 2차 당시에는 반대하지 않았읍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월남 국내에 정세의 변화가 없고 또 월남의 전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무한정 무기한전쟁에 무한정한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심지어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38선 문제를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국내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까닭에 여러 가지 생각한 나머지에 본 의원은 이번에는 반대하는 것이 옳겠다 이러한 판단을 내려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월남정부 수상이 우리 한국정부 국무총리에게 파병요청서를 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요식서류에 불과하고 그 이면이나 또 실질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미국의 작용이라고 할까 미국의 권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과 절대적인 우의적인 입장에 있어야 되고 또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사람처럼 너무나 사람이 좋고 미국사람이 시키면 무엇이나 유유낙낙하고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이 세계상에서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인이 지나치면 바로란 명칭을 듣고 바보란 명칭을 들으면 손해 보기 마련입니다. 월남 갔다 오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조그마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고문단의 장병들이 미국 국내에서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장래를 촉망받는 일류급 장병들이 혹은 소령급이 혹은 중령급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훈련도 장비도 미비하고 정신상태도 아직도 불충분한 월남정부군에 대할 적에 소령이 중령한테 단 한 계급의 위인 중령한테 대할 적에 미국군사고문단에 소속된 장교들이 반드시 ‘예쓰 써’ ‘오케 써’ ‘써’를 붙이지 아니하면은 월남정부군 측에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남정부군과 월남국민의 마음을 좋도록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마는 엄연히 월남정부군 측과 협정이 되어 가지고 하사관이나 장교나 고급장교를 막론하고 한 계급만 높으면은 아까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월남정부군 앞에서도 미국사람들이 절대로 ‘써’를 붙이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나는 국방위원 소속도 아니요 군사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서 군부 내의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기는 한국에 와 가지고 적어도 세계의 4위를 자랑한다고 하고 있고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보든지 간에 손색없다는 한국군에 대해서 미국 군사고문단으로 와 있는 장교들이 한국군에 대해서도 같은 영관급의 장교뿐만 아니라 장성급에 대해서도 경례를 꼭 붙이고 ‘예쓰 써’ ‘오케 써’ ‘써’를 붙인다는 말 듣지 못했읍니다. 봉급의 차이도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요는 우리가 너무 호인이기 때문에 호인이 지나쳐 바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우를 받고도 유유낙낙하게 하고 미국사람의 말이라고 하면은 수하를 불사하고 해야 한다 비록 손해가 있다고 해도 가야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우를 당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훑어볼 적에 고금 동서양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나라의 국경선 자기 나라의 국내에 38선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러한 불안상태에 놓여 있는 나라가 1개 군단병력의 군대를 저 먼 땅에 보낼 용의가 정말 있는가, 세계 역사를 훑어볼 적에 본 의원은 아직도 발견 못했읍니다. 그나마 자기 나라에 직접적인 자기 나라의 영토가 침략을 당했다거나 자기 나라의 생명재산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였다는 것도 아니요 자유진영의 공동목표요 자유쟁취를 위하고 적화될 우려가 있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러한 원대하고도 고매하고도 고차적인 면에서 추상적인 이러한 명목을 가지고 그와 같이 많은 군대를 파병을 해 가지고 심지어 봉급 혹은 정신 면에 있어 가지고 그와 같이 충분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언제나 파월 파병 동의요청이 나오면 유유낙낙하겠는가, 정부 측에서는 안 보내면 안 된다 심지어 하루 이틀 사이의 여유도 주지 아니하고 밤을 며칠 새워 가면서라도 오늘 중으로 꼭 통과시켜야 한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국제적으로 우리 아들딸의 피를 바치면서 참다운 대우를 못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특히 여당 의원뿐 아니라 야당 의원께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특히 여당 의원이나 정부각료 여러분들이 월남파병을 절실히 느끼고 이번에 월남증파를 하면은 전과를 걷고 몇 번인가 국무총리가 말한 바와 같이 이번 월남사태가 잘못되면은 동남아 일대가 적화가 되고 따라서 한국이 적화될 우려가 많이 있다, 이번에 1개 군단 정도 병력이 그대로 동원되어 잘 투입되면은 전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군이 많이 이기고 있다 이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백일흔다섯 명 국회의원이 전부 다 거의 다가 군대에 들어갈 적령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런 자제를 다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또 정부고관들도 전부 다 적령기를 맞이하고 있는 자녀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 아들부터 보내야 됩니다…… 6ㆍ25 사변 당시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한국에 와서 전사했읍니다. 여러 장군의 아들이 전사했읍니다. 그런 전사를 살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월남에 군대를 보내는 것이 옳겠다 하면서 자기의 아들딸 자기의 자녀를 보낼 적에는 주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일 여당 의원께서 정말로 월남에 가는 것이 우리 국가의 장래나 현실적으로 보아 가지고 절대적인 이익이 있고 절대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것 같으면 백일흔다섯 명 국회의원 아들 혹은 국회의원 다 혹은 정부의 각료 고관들 전부 다 자기 아들부터 보내는 용기와 각오가 있지 않으면 월남파병 증파동의안에 대해서는 찬동할 필요가 없다고 찬동할 수가 없다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내려가겠읍니다.

공화당의 이상희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통지서가 왔읍니다. 그래서 이상희 의원에게 대해서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이 지난 3월 3일에 국회에 보고되어 가지고……

잠깐 기다리세요. 이렇습니다. 여기 국회법에 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신청에 대해서는…… 관계가 있으면 의장은 즉시 발언권을 주도록 이렇게 국회법에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야당 총무하고 여당 총무하고 이 자리에 불러서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내가 발언한 데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여야 총무단을 불러서 되도록이면 합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말이……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서로 양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로서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 계속하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장으로서는 국회법에 의해서 발언권을 줄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상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외무 연석회의에서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되었고 본회의에서도 이만하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희 의원으로부터 토론종결동의가 들어왔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4청 있읍니까? 5청 있읍니까? 6청 있읍니까? 7청 있읍니까? 8청 있읍니까? 9청 있읍니까? 10청 있읍니까? 이상희 의원의 토론종결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부를 묻겠읍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금만 계세요. 요것만 토론종결하고 정회하겠읍니다. 토론종결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세요. 내 이것 끝나고 정회를 할 테니 잠깐만 계세요. 부 타고 생각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러지 마십시오. 국회법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것 끝나고서 제가 정회를 하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121명 중 가 95표 부 없음으로…… 토론종결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125명 중 가 95, 부 27로써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의장으로서 한 가지 제의가 있읍니다. 내일은 월요일이지만 너무나 많이 피로들 하셨고 그래서 내일은 휴회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내일은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이동원 국방부장관 김성은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질문서와 답변서 △질문서 한일 간의 해저｢케이블｣ 및 대기대사에 관한 질문서 1951년 9월 8일 자 조인되어 1952년 4월 28일 자로 발효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상항조약’ 제4조C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은 일본국 소유이든 한일 간의 해저케이블 을 평등하게 양분하여 보유케 된바 그 일부가 1964년 9월 16일까지 미군이 사용하다가 인계받았고 또한 한일 간의 기본조약 및 제 협정이 발효된 지 2개월이 경과한 금일에 지 하기까지 전기 ‘상항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여히 중요한 소유권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저케이블에 관하여 한일 간의 조약 및 제 협정에서도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고 더우기 근간에는 일부 몰지각한 인사에 의하여 영해 내에 부설되어 있는 국가시설인 해저케이블이 도양되고 있다는바 이에 관하여 하기 사항을 질문함 1. 한국과 일본국 간에 부설되어 있는 11조 의 해저케이블 즉 부산시 안남 일본국 길견 간 5조 부산시 용호리 〃 실진 간 1조 거제군 궁농리 〃 소우 간 1조 〃 〃 적전병 간 1조 부산시 지포 〃 국대신 간 1조 〃 〃 야북 간 1조 원산 〃 도근현 천작 간 1조 계 11조 의 각각 그 반분점은 어디인가? 2. 전기구간의 울릉도 대마도는 단순한 경유지로 보는가, 우 는 이 도서의 관할권과 유관하게 반분한 것인가 그 경우의 반분점은 여하히 되는가? 3. 현안의 이 해저케이블 문제에 관하여는 일본국과의 각종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료하는바 이를 위한 회담의 개최시기나 합의를 요한 사항 및 장차 예측되는 양국 간의 통신망증설확장에 관하여도 그 보장에 관한 복안이 있는가? 4. 동 해저케이블의 일부를 미군당국이 사용하다가 우리 정부에게 인계한 시일까지 그 사용료는 여하히 되었는가? 지불하였다면 누구에게 지불하였고 그 지불액은 여하히 산출한 것이며 그 액수는 여하한가 또 그들이 보수하였다면 보수비는 그 액에서 공제된 것인가? 5. 미군이 동 해저케이블의 소유권의 확정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가 미성립인 상태하에서 그 사용료를 당사국 중 1개국에게만 지불하였다면 이에 대한 견해와 취한 절차는 무엇인가? 현재 외무부 본부에 위치하는 대기대사는 1964년 10월 이강 김정열 등 7명이고 1965년 4월 이강 2명의 대기공사가 있다는바 1. 대기대 사직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2. 동 대기대 사직 존치의 타당성은 무엇인가? 3. 정부조직법 중 부칙 특별규정에 의하여 외무부에는 보임에 있어 특례까지 두고 있는바 전기 란 현실적 사실은 국고의 낭비나 외무공무원의 사기진작과는 무관한 것인가? △답변서 한일 간의 해저｢케이블｣ 및 대기대사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1. 우리나라와 일본국 간에 부설되어 있는 해저전선의 길이와 그 반분점은 별표 과 같습니다. 2. 우리나라와 일본국을 연결하는 11조의 해저전선 중 일본 쓰시마를 경유하고 있는 전선 4조와 우리나라의 울능도를 경유하고 있는 전선 1조의 분할점과 관련하여 울능도 및 일본 쓰시마의 시설이 종점시설인가 여부에 관하여 기술적인 면에서 한일 양측에 의견의 차이가 있읍니다. 일본 측과의 교섭에 있어서 우리는 울능도 및 일본 쓰시마의 시설은 중계시설이며 종점시설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여 왔읍니다. 울능도 및 일본 쓰시마의 시설이 종점시설로 확인될 경우 그 반분점은 별표 2와 같습니다. 3. 가. 1951년 9월 8일에 쌘프란시스코시에서 조인되고 1952년 4월 28일에 발효한 대일평화조약 제4조는 우리나라와 일본국 간에 부설되어 있는 해저전선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각각 자국의 종점시설과 이를 연결하는 전선을 이등분하여 보유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이 규정에 따라 한일 양측은 실제 분할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일 전면회담에서 이를 토의하여 오던 중 1965년 2월 20일에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 가조인 될 때에 부대 양해사항으로서 이 해저전선의 분할문제와 미군당국에 의한 사용료 문제에 관하여 양국 간에서 계속 협의할 것을 문서로 합의한 바 있으며 또한 1965년 12월 18일에 서울에서 열린 한일 양국 외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조속히 토의 해결하자는 것을 재확인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일본 측과 통상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 우리나라와 일본국 간을 연결하는 해저전선은 그 평균 수명이 이미 지났으며 따라서 이를 보수 사용함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에 비추어 앞으로 한일 양국 간에 있을지도 모르는 해저통신망의 신설 및 확장문제와는 관련이 없읍니다. 우리나라가 새로이 일본과의 해저통신망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일본정부와의 새로운 합의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4.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재한 미군정 당국 및 재일 연합군 당국은 얼마동안 이 해저전선을 상호 연락용으로 사용한 바 있었고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재한 및 재일 미군 간의 연락용으로 지포와 일본 오오가미 간 및 궁농리와 일본 고도모 간의 케이블을 보수 사용한 바 있으며 1963년 8월 29일 이후에는 일체 사용치 않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한국전쟁 발발 이후 미군당국이 한일 간의 해전전선을 사용함에 있어서 재일 미군은 일본 전신전화공사와 비공개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에 관하여는 대일 평화조약의 발효일인 1952년 4월 28일부터 계산하여 사용 해저전선 전장에 대한 사용료를 일단 일본 전신전화공사에 지불하되 한일 양국 간에 분할점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한국 보유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본 전신전화공사가 재일 미군당국에 환불한다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해저전선의 보수에 있어서는 일본 본토와 쓰시마 간은 일본 전신전화공사가 부담하고 부산 지포와 일본 쓰시마 간은 미군당국이 보수 유지하였읍니다. 5. 미군당국이 한국전쟁 발발 후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한일 간의 해저전선을 사용한 데 대하여 정부는 미국 측에 엄중히 이의를 제기하였는바 미국 측은 전시의 긴박한 사정에 의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해명이 있었읍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측 간에 해저전선의 분할점 확인을 우선하고 우리나라 보유분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곧 우리 측에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간 한국 일본 기리 반분 기리 암남 요시미 226,538 113,269 〃 〃 219,859 109,929 〃 〃 215,927 107,963 〃 〃 229,421 114,711 〃 〃 227,068 113,534 용호리 무르쓰 216,218 108,109 궁농리 고도모 251,745 125,872 궁농리 아까다하마 276,178 138,089 지포 노기다 293,854 146,927 지포 오오까미 202,135 101,067 갈마 지꾸미 874,588 437,294 구간 한국 일본 기리 반분 기리 지포 오자끼다나끼 91,602 45,801 지포 오자끼다나끼 89,482 44,741 궁농리 오모다 122,176 61,088 궁농리 소또하마 138,898 69,449 사동 지꾸미 349,024 174,512 1 및 2 대기대사를 두는 것은 수시로 국제회의에 참석케 하든가 외교문제를 연구케 하거나 순회대사로서 특정임무를 부여하여 일정한 나라에 상주케 하지 않고 외국에 일시적으로 파견하여 외교활동을 담당케 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정세 변동 등에 따른 대사의 철수 또는 일시 소환의 경우 일시 본부에서 대기케 할 필요가 생기므로 이러한 제도가 있어야 하며 또 이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널리 채택되고 있읍니다. 3. 대기대사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국고의 낭비라고 볼 수는 없으며 또 대 공사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과는 제도상 그 구분이 명확하므로 일반직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읍니다.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 상임위원회 신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김성용 외무 상공 민중당 한통숙 상공 외무 〃 이중재 재경 보사 〃 류 홍 보사 재경 〃 △특별위원 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 김익기 한통숙 방일홍 박 찬 정명섭 이중재 신인우 김형일 류 청 진기배 구 박한상 정명섭 최영근 한통숙 김재위 박영록 이상돈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