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5차 회의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오늘과 내일은 국회운영 사정에 의해서 본회의 개의시간을 오후 2시로 이렇게 변경을 했읍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회담에서 합의를 보았고 운영위원회에서 또한 결의를 얻었읍니다. 그러나 본 집행은 의장의 직권으로서 집행한 것이올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긴급히 그러한 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오늘 아침에 미리 여러분께 통지를 해 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 점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장이신 민병권 의원께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요청 1. 동의주문 가. 월남공화국 정부는 단시일 내에 공산침략자를 패배시키고 대망하는 평화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하여 한국군 전투부대의 증파를 요청하여 온바 정부는 맹호부대 보충을 위한 1개 연대 전투단과 증강된 육군 1개 전투사단 및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부대를 한월 양국 간에 협의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정하는 기간까지 월남에 파견한다. 나. 정부는 상기와 같은 월남증파에 따르는 동일규모의 부대와 파월부대운영에 필요한 병력수준을 증가한다. 다. 상기 가, 나항에 필요한 원화소요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조치하며 해외파견근무수당 전사상 급여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제3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원조자금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동의요청이유 가. 대한민국정부는 1966년 2월 14일 자 월남공화국 수상으로부터 한국군 전투부대를 증파해 달라는 요청을 별지1과 같이 접수하였음 나. 대한민국정부는 월남공화국 정부로부터 월남을 공산주의자의 침략으로부터 방호하기 위한 지원요청을 받고 1964년 9월 제1차로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지도단을 파견한 것을 비롯하여 전후 4차에 긍하여 국군부대를 월남에 파견하였음 다. 국군전투부대를 월남에 파견하기 위한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현재 월남에 파견되어 있는 국군은 월남도착 이래 그 용감성과 한국전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 공산침략자소탕 재건 및 대민사업에 유례없는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월남공화국 정부당국은 물론 월남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으며 월남을 지원하는 자유우방제국들로부터도 용감한 정예부대로 널리 알려짐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위를 해외에 널리 선양하였음 월남에 파견된 맹호사단은 편제상의 3개 연대 중 2개 연대만으로 구성 파견하였으나 전술운영상 완전편성이 요구됨 현재 월남의 군사정세는 미국의 북폭과 병력증강 및 한국군 전투부대 투입으로 인하여 작년에 비하여 상당한 호전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공산군은 미 공군의 강타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보급 군수 연락 통신 등 불선 한 타격을 받고 있음 이러한 기회에 한미월 3국을 비롯한 우방 각국의 병력증강은 월남정세를 급속히 호전시키고 단시일 내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월남전을 결정적인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서는 현지 지휘관의 요망인 맹호사단의 완전보강과 국내전투력의 약화를 초래치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전투사단증파가 필요할 것임 라. 월남증파로 인하여 한국군의 전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증파부대와 같은 규모의 부대창설과 장비보충 및 병력수준을 증가하도록 조치할 것임 3. 주요골자 가. 협의내용 1966년 2월 14일 자 월남공화국 수상은 한국군 전투부대 증파를 요청하여 왔음 나. 지원내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조문：헌법 제4조 제56조2항 제86조2항 나. 예산조치：추후조치 다. 합의：경제기획원 외무부와 합의 라. 기타 1966년 2월 14일 자 월남공화국 수상의 전투부대 증파요청서：별지1 1966. 2. 14 싸이곤 각하 본인은 작년 9월 귀국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며 방문 중 대한민국의 현저한 여러 업적을 목격하고 월남국민들 간에 커다란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었읍니다. 각하께서는 공산침략자에 대한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끝마치기 위하여 양국 간의 긴밀한 협조를 한층 발전시키는 문제에 관하여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행하여졌던 서울에서의 우리들의 회담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자유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월남국민에 대한 한국의 형제들의 철저하고 구체적인 지원에 대하여 어느 하루도 최대의 감사의 마음으로 이를 상기하지 않는 날이 없읍니다. 한국 군부대들은 용맹스럽고 효율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분명히 공산침략자에 대한 우리의 전쟁을 위하여 가장 귀중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세가 우리의 적에게 불리하게 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일층 노력한다면 어김없이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공산침략자를 무찌르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 나라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본인은 월남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월남에 대하여 새로운 전투부대를 증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월남의 전 국민은 가까운 장래에 한국의 전우를 맞이하게 될 것을 바라고 있읍니다. 각하에 대하여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수상 공군소장 뉴엔․까오․키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일권 각하

본 상임위원회가 월남파병문제를 심사하는 도중에 때마침 월남맹호부대에서 전사한 유골 수구가 국군묘지에서 장례식이 있었읍니다. 본인은 그 장소에서 말없는 유골함을 그 젊은 미망인이 이것을 안고서 또 어린애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이와 같은 참혹한 안타까운 광경을 본 의원은 직접 목격을 했읍니다. 특히나 상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사정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되는 증파문제를 다루어 사회자의 위치에 앉아 있는 그 심정으로서 내 자신이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내가 월남에 가서 그들과 같이 싸워 가지고 내 자신이 유골이 되어서 저속에 섞였으면 하는 감정을 억제하기 곤란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번영을 해야겠읍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 위협이 없는 평화스러운 지구가 되어야겠읍니다. 우리가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겠고 진출을 해야겠읍니다. 우리의 번영이 보장되는데 우리의 복지사회는 또 건설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증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딱한 심정하에서 사회를 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이 월남전선에서 전몰한 150여 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들 유가족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뿐만 아니라 많은 전상자들이 본국의 불비한 병원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전우들에 대해서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우선 의결주문은 여러분 앞에 유인물로써 배부해 드렸읍니다. 저희들은 지난 3월 2일서부터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서는 3월 3일 제1차 국방위원회를 외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서 소집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3월 8일서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하여 외무 국방 법무 상공부장관과 중앙정보부장 그리고 국가안보회의상임위원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을 출석케 하여 국군의 월남증파에 따르는 내외문제를 위시하여 외교 군사 경제 기타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최고 35회의 발언서부터 발언 인원수의 평균 10회에 걸친 발언으로서 충분한 대정부질의를 전개하였고 여야가 초당적인 입장에서 신랄한 토론을 거치면서 예의 진지한 토의를 거듭했던 것입니다. 월남지원을 위한 한국의 전투병력의 증파는 공산주의집단의 불법침략으로 그간 중대한 단계에 처해 있던 월남공화국이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제국이 월남전수행에 대한 확고한 결의와 과감한 실력행사로 목표달성에 상당 진전을 보였고 자유월남에 대한 공산주의 위협은 상금까지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는 동남아 자유진영은 물론 한국의 안전보장에도 직접 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차제에 자유우방은 결속하여 공산주의침략을 분쇄하고 동남아에 있어서의 집단안전보장체제를 일층 강화하고 월남에 평화를 회복하는 데 적극 공헌하는 것이 아세아지역에 있어서 반공세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세계평화와 자유수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동 증파동의안을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심사하는 도중에 있어서는 소수의 의견으로서 국군부대의 월남증파는 국가안전보장상 위험한 처사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측의 공한만으로는 근본적이고도 항구적인 보안조처가 될 수 없는 것을 제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과반의 전투사단파월로서 신의와 명분은 다하였으니 경제적으로 빈약한 우리나라의 실정과 형편으로 보아 증파는 재고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군의 장비의 현대화와 노후화된 장비를 조속히 교체하고 뿐만 아니라 월남에서 후송된 군인들이 중상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본국에 후송되고 후송됨으로 인해서 전우와 현지에 있는 부상자와 차가 생기게 됨으로써 적지 않은 사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등의 문제가 신랄하게 논의됐읍니다. 이상으로써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증파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은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많으신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서 제안취지 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의장 각하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동서진영의 심각한 대결로 격동하는 국제정세 아래서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다사다난한 국사에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오며 금일 국내외의 이목이 총집중되고 있는 가운데에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증파에 관한 동의요청을 가지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 송구스러움을 금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셔서 이미 파월된 우리 주월 한국군은 월남 전구 에 투입된 지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닌바 천부의 용감성과 한국전에서 얻은 실전경험을 살려서 공산침략자 소탕에서도 최소한의 희생으로서의 최대의 전과를 이행하고 있으며 또한 월남전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심리전 분야 즉 재건과 대민지원사업에 있어서도 평화의 사도로서 월남국민에게 승리에 대한 신념과 민주주의의 장래에 대한 희망을 소생시켜 주는 유례없는 업적을 이룩하고 있고 봉사와 희생정신을 토대로 한 엄정한 군기는 월남군에는 물론 월남전에 참가하고 있는 우방 각국 군대에까지도 모범이 되고 있음은 최근 월남전지를 순찰하고 얼마 전에 귀국하신 여야 국방위원 여러분이나 또한 수일 전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험프리 부통령께서도 이구동성으로 찬양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날 한국동란 때 백설에 뒤덮인 험준한 산악에서 공산군을 같이 무찌르던 한미 양군의 전우애가 오늘은 또한 뜨거운 열대 남국 월남의 하늘 아래서 또다시 꽃을 피우고 진정한 한미협조의 새로운 포석과 결실을 맺고 있읍니다. 이러한 주월한국군의 훌륭한 행동은 월남정부 당국은 물론 월남국민들로부터 구세주와 같은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으며 한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소문과 정평이 월남 전국에 전파되어 한국군의 주둔을 열망하고 있는 형편으로서 실로 예기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 국가와 국민과 부형들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자랑스럽게 보고드리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감격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용감하고 현지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국군의 빛나는 업적은 월남전에 성공적이며 결정적 결실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존재가 됨으로써 보다 많은 병력의 파견을 요청받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중순 월남정부로부터 전투병력 증파에 관한 간곡한 요청을 받고 국내외정세 특히 우리나라의 안전보장문제를 중심으로 제반사정을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한 후 월남정부의 요청을 수락하기로 결정하고 2월 28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동의요청을 하게 이르렀읍니다. 정부가 그간 연구하고 증파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이처럼 내리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미 파견된 국군부대의 자체의 안전과 효과적인 작전수행을 돕기 위해서 증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맹호사단은 그의 편제부대인 1개 연대 전투단을 갖지 못한 채 월남작전에 중추가 되는 ‘퀴논’지역에서 광범한 작전을 책임지고 있읍니다. 전투에 있어서 예비부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전투의 지구력과 부대 자체 안전상 지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미 수차에 걸쳐서 주월한국군사령관으로부터 부대보충의 요청을 받은 바가 있읍니다. 둘째로 월남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월남전은 한국동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동남아세아에 있어서의 중공의 배후조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산침략입니다. 우리가 만약 월남에서 공산침략자를 저지 격퇴하고 우리가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이는 오로지 침략을 하면 성공한다는 그릇된 자신과 신념을 공산 측에게 갖게 하며 장차 더 큰 규모의 침략을 도처에서 더 빈번하게 만드는 결과만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산침략을 우리가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는 실로 우리나라의 운명에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병력을 증강하는 것은 공산침략자를 분쇄하고 침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침략자에게 명백히 인식시켜야만 한국에 대해서도 다시는 재침이 없어질 것입니다. 세째로 승리에는 작전의 주도권과 시간적인 요소가 중요합니다. 현재 월남의 군사적 정세는 미국의 대대적인 북폭과 20만의 지상군투입 및 한국군 전투부대의 참전으로 인하여 작년 금기에 비해서 상당한 호전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공산군은 미 공군의 연속적인 강타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어 보급 수송 통신기능에 불선한 피해를 받아서 작전이 점차 불리해 가고 있어서 공산군이 장악하고 있던 작전의 주도권은 우리 측에 이전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한미월 삼국은 기타 우방 각국의 파견군과 합세하여 작전주도권을 완전 장악하고 적으로 하여금 재기불능하도록 압력과 강타를 가해야만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요소는 시간적인 요소입니다. 즉 부당한 시간적인 지연은 적에게 유리하게 하며 반면 우리에게는 불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속한 행동을 조속히 취한다면 우리는 이미 장악하고 있는 작전주도권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째로 증파는 한국의 국방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국방력을 논의할 때에 우방 미국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적이 만약 재침을 한다면 이를 미국 본토에 대한 침공행위와 동일시하여 즉각적으로 반격을 가하겠다는 확고한 한국방위의 기본방침을 가지고 한국이 월남으로 증파함으로써 야기될지 모르는 제반 문제의 대책과 보강에 전례 없는 협조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방위력의 강화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한국방위에 필요한 것은 물자 장비도 중요하지만 고도의 전투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절대적인 요건으로 되고 있읍니다. 이 훈련이란 관점에서 볼 때에 실전 이상의 훈련은 더 이상 없는 것이며 실전참여의 기회는 바로 월남전인 것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하여 귀국한 우리 군인들이 국토방위에 공헌한다는 것은 전투력 증강에 또 하나의 일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신무장의 전투력형성이라는 또 하나의 부면에서 반공정신을 계속 진작시킬 수 있는 기회에 역시 공산군과의 실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에 한국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유로서 정부는 월남에 대한 병력증파를 결정하고 동의주문 안에 명시된 맹호부대보충을 위한 1개 연대의 전투단과 증강된 1개 전투사단 및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부대를 월남에 파견하는 동의를 오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월남의 사태는 결코 피안의 화재가 장구적인 우리 국가이익과 조국운명과 직결되는 중대사이며 대공투쟁의 투사로써 또한 평화의 십자군으로써 우리가 월남공화국과 맺은 군사공약에 따라 월남을 위하고 또 우리 조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여 승리만이 이루어져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위하여 일보의 후퇴도 못하며 승리를 위한 전진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조국과 후손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난날 6․25를 통하여 타국의 원군을 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타국을 원조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명예와 긍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에 대한 우리의 책임도 아울러 내포하고 있읍니다. 17도선으로 양단된 운명하에서 국가생존의 기로에 서서 대공투쟁을 위한 월남정부의 간절한 지원호소와 주월한국군사령관의 요청을 명찰하시고 당면한 국가의 현실적 난관을 극복하며 광범위한 견지에서 국가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국군 증파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여기에 여러분 앞에 배포되어 있는 서류 가운데 3급비밀이라고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인쇄할 때까지 3급비밀로 지켜 온 것이고 여기서는 3급비밀이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월남지원을 위해서 우리 국군을 증파하는 데 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이 안건에 관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국회운영에 관해서 간단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아까 의장께서는 가장 이 국회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과연 의장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국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가 본 의원은 견해를 완전히 달리합니다. 장장 십수여 일을 두고 국방과 외무연석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가졌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오늘 1시 20분에 국방과 외무연석회의에서 토론을 마치고 표결한 결과 이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후 1시 20분에 이 막중한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마치고 그리고 본회의에 이것을 오후 2시에 회부한다 이것은 그 진의와 저의가 나변에 있는지는 몰라 그러되 이것은 정상적인 국회운영의 방법이 못 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인간이야! 국방과 외무와 연석회의를 열고 있는 그동안에 이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지고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도 방청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또 뿐만 아니라 어제부터 각 상임위원회가 또 열리고 있어! 국방 외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회의를 가지도록 또 이 국회가 운영되어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 모든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방청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와 계신 대부분의 의원들은 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동안에 방청을 하지 못한 분이야! 여기에다가 갑자기 이 문제를 내놓고 덮어놓고 심의를 해라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심의가 잘될 리가 만무하다 말이야! 아무리 비 오는 날에 소를 몬다고 하는 격언과 같이 급해 가지고 허둥지둥 한다고 할지란대도 사리에 맞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계 모양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전제라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자기의 두뇌를 짜내 가지고 국사의 막중한 문제를 자기의 양심의 명에 의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그 전제라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 본회의는 자연히 그동안 십수여 일 동안에 국방 외무연석회의에서 가졌던 그 질의와 토론을 듣지 못한 의원들은 새 채비로 아마 여기에서 이것을 알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덮어놓고 기립을 한다든지 가를 던진다든지 부를 쓴다든지 할 수는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효율적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헌법에 명문으로 제정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를 양당제도를 지향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각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은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의 보고를 통해서 적어도 의원총회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자세한 경과를 보고하고 정부 측의 답변에 대한 자기소신을 첨가해서 소속정당의 의원총회의 의사를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비로소 가부 찬반 질의도 있을 것이며 토론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국회가 운영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안건은 본 의원의 견해로는 분명히 헌법상 중요한 요소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80조를 볼 것 같으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이랬읍니다. 이것은 이따가 국무총리에게 답변을 요구하려고도 생각합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관계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해야 되는데 관계국무위원은 국방부장관 한 사람으로서 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여기에는 대통령의 싸인 국무총리의 부서 국방부장관의 부서밖에는 없어! 만일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장은 이 문서를 받고 헌법 제80조의 해석을 내려 가지고 정부에 반려했어야 옳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것이 왔다 국무위원 한 사람의 부서가 되었다 이것이 헌법에 적응되는 것인지 생각할 여지조차 없이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마땅히 국회운영의 책임자로서 의장께서도 심심히 재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총리에게 하겠읍니다. 총리는 이 월남전쟁의 성격과 그 목표를 우리에게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오. 아까 국방부장관이 제안설명을 통해서 몇 가지의 말씀을 했읍니다. 그 말씀도 다 타당한 말씀인 줄로 본 의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말씀한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또 월남에 수만 명의 장병을 파견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작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말씀하면서 총리에게 이 월남전의 성격과 목표를 말씀해 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월남공화국에 베트콩이라고 하는 게릴라가 강성해 가지고 우리와 같은 민주공화국인 월남정부가 그 존립에 위협을 받는다 거기에서 미군이 이것을 지원작전을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파병을 했고 또 기왕에 파월된 그 장병을 지원하고 또 나아가서 그들의 작전을 효율적으로 함으로 해 가지고 시간의 천연이 없이 그 전주의 목적을 결정적으로 성공을 거두어야 하겠다 이런 것이라면 결국 월남에 있어서 베트콩이라고 하는 게릴라 소탕작전에 지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인지 우리가 국방위원회에서 정부당국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되풀이되는 증언을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석연치를 못했고 또 비공개회의라야만 말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비밀회의를 열어 보았었지만 또한 석연한 답변을 우리가 듣지를 못했읍니다. 중공의 팽창을 지금 세계의 인류는 막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그러면 이 전쟁의 성격과 목표가 아세아에 있어서의 중공의 팽창을 봉쇄하려고 하는 성격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나아가서 이 기회에 중공과 일전을 각오하고 그야말로 세계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승패를 결정해 버리자고 하는 의의가 여기에 있는 것인지 대별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되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6․25 사변을 겪은 우리로서 지구상의 세계인류의 어느 민족이나 국민에게 못지않게 전쟁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 하지마는 만일 이것이 우리 국토통일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 국민에게 준다면은 우리 세대에 내 자신부터 내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우리 후손에게 이 혈원이요 비원인 통일을 위해서는 내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총리도 알고 계실 것이요 각료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줄 생각합니다. 듣고 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대하는 이유가 결코 내 자식을 싸움터로 내보내기가 싫다…… 내 귀여운 자식이 거기에 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병신이 될지도 모르고 어떠한 운명에 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싫다 하는 이것뿐이라고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아까 국방부장관도 말씀하십디다마는 또 우리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정의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 국민이 어떤 민족 어느 국민에게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용감성을 가지고 있는…… 만일 이것이 우리 조국통일의 이 목표와 직결되는 전쟁이요 따라서 우리가 증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신을 우리 국민들과 우리들에게 넣어 줄진대는 이러한 반대의 소리 걱정하는 소리 정부를 원망하는 소리 나는 이것이 문제가 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대가를 가져오느냐 적어도 내 조국과 내 민족에 드높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피에 맺힌 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어도 좋고 희생이 되어도 좋다고 하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젊은 장정들이 조국을 떠나서 멀리 월남 땅으로 가도록 만드는 이것이 귀관들의 국민에 대한 보답이요 국가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볼 적에 귀관들이 이 점에 대한 노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선을 행할 때에 모든 국민의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인간사회에서 이것을 구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마는 반면에 정부가 생각하는 일이 옳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해가 되든지 국민에게 납득이 가든지 말든지 이 국민들은 하잘 것 없는 것들 모르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결국은 나중에 가 보면 정부가 옳았다. 잘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때가 올 것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영웅주의요 이것은 민주주의 사고방식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지난 2월 14일에 월남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증파요청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2월 28일에 우리 국무회의에서 증파하기로 결의된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그 결의 후에 아마 국회에 이것이 회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정부나 여당은 아까 국방부장관이 말씀하는 그것만이라도 그러한 내용만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이해와 납득이 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불하셨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는 여러분들께서도 강연회를 많이 지방에서나 중앙에서 가지는 줄 내가 알고 있읍니다. 하지마는 이러한 목표가 흐리고 명분이 무엇인지 뚜렷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내가 조국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한 죽음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명확한 이러한 심정에서…… 그들을 힘으로 가게 만들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마땅히 고쳐져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정계의 지도층 인사들이 여야를 초월해서 그야말로 찾아도 가고 혹은 초청도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종으로 횡으로 또 공개석상에서 말하지 못할 그러한 점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노력을 시도해 본 일이 있는가? 나는 듣지를 못했읍니다. 국방부장관은 적어도 2월 14일 직전까지도 세상에서는 벌써부터 이 문제가 신문에도 나고 또 여기저기서 벌써 쑥덕거리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석상에서 나는 아는 바 없다 증파는 고려한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은폐만 해 왔다 이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2월 14일 이것이 형식적으로 월남국 정부의 공한을 접수한 후에는 이렇게 그야말로 불도자식으로 밀어내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국회에서 또 상위에서 이래 가지고 본회의를 오후회의를 열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정일권 국무총리의 머리로서는 나는 이것은 잘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나는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 총리의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그 위치에 대해서는 나도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마는 이러한 막중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소신 있게 할 줄 아는 인물이 되기를 내 마음에 애끼고 존경하는 까닭에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첨단적으로 발달된 신무기 핵무기만으로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더우기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나는 그것이 아니다 그거에요. 우리 정부는 마땅히 미국정부 당국자들로 하여금 우리 국민이 느끼고 있는 휴전선으로부터 38선으로부터 오고 있는 이 압박감 이것이 해소되느냐 아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공은 팽창해 휴전선 북쪽에서는 김일성 도당들은 여러 가지 중공업이 우리보다 앞섰다고 그래! 월남동포를 위시해서 조그마한 남한 이 땅에 적어도 3000만에 가까운 사람이 우글거리고 있어! 모르는 사람은 모를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아침에 저녁 걱정 저녁에 내일 아침 걱정뿐만 아니라 자식의 양육비 교육비 등등에 오히려 참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숫자가 절대다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진대는 우리나라의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핵무기나 신식 최신 발달된 무기만으로써 우리가 자부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정부에게도 알려야 될 것이며 우리 정부에서도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세아 제국이 중공이 이대로 나가는 경우 통합된 단일국가로 이대로 팽창하고 이대로 과학이 발달되어 나가는 경우 아세아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나는 독립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 스스로 갖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이 독립국가로서 유지하고 발전하려면 중공의 팽창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시정을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란 침략주의적인 이러한 중공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중대한 각오를 자유진영 전체가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은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중공에 대한 정책은 미국과 우리가 동일하다고 할 때 미국과 한국만이 동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일본이 또한 동일해야 될 것이고 필립핀이 동일해야 될 것이고 타일랜드가 동일해야 될 것이며 말레이지아까지란대도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한국을 제외하고 다른 아세아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이 월남전쟁에 대한 협력도가 너무도 차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부정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우리 국민들이 석연치 못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필립핀 같은 데에서는 미국과 필립핀 관계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못지않게 긴밀 안 할 수가 없고 상호 의존도가 또한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하다고도 할 수가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1개 공병대대를 보내자는 정부의 동의요청이 부결되었다는 사실 또 호주나 뉴지랜드 같은 나라에서도 파병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엉뚱하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또 태국이 여러 가지로 미국과의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미국의 온갖 작전을 돕는 일도 이 사람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집단적인 대량군사작전에 투입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이 점에 대해서 어째서 우리만이 이렇게 많은 숫자를 파월했고 또 증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렇게 해야만 꼭 옳다고 하는 여러분의 소신이 있으실진대는 왜 국민에게 납득을 시키지 못하느냐 이거에요. 우리 국민들 머리 가운데에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미국을 원망할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왜 6․25 때 우리를 좀 도와주었다고 해 가지고 지난번 그렇게 해 보내 다른 나라도 다 도와주는 미국의 입장에서 어째서 우리나라에만이 만만하게 더 자꾸만 계속해 가지고 막대한 우리 청년들의 숫자를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하느냐 왜 필립핀에는 못하느냐 타일랜드는 못하느냐 호주에는 못하느냐 왜 좀 더 못하느냐 더군다나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일본 좌등 수상은 불과 며칠 전에 한국군을 월남에 증파한다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나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할 바는 못 된다, 물론 그렇지요. 하지마는 이러한 태도로서 일본은 세계에 대해서 크게 인심을 쓰고 피 한 방울을 흘리지 않고 전쟁의 희생의 대가는 아마 일본이 가장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것을 불안스럽게 느끼고 있다는 것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물론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과연 그렇다고 할진대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제사회의 신의와 공평원칙에 어떠한 일본으로 하여금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이러한 미국과의 우리 정부는 합의를 보고 또 이런 방향으로 일본의 힘을 여기에 기울이도록 하는 이러한 참다운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이러한 시도를 해 본 일이 있는가? 또 지금 구라파에 있어서 미국의 지배력을 감쇠시키고 나아가서는 몰아내기까지 하려고 드는 불란서 드골리즘의 앞으로의 작용은 어떠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는지? 월남전쟁에 미국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있고 또 한국이 여기에다가 증파를 해서는 불란서정부에서도 간접적으로나마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는 줄로 나는 보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유엔관계를 위시해서 중립국외교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생각하신 바가 있고 또 이것을 크게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할진대는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한 가지 내 머리 속에 항시 해답을 보지 못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점은 이 중소관계입니다. 앞으로 이 전선이 확대되어 가지고 월남 17도선 이남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캄보디아 버마 또 나아가서는 17도선 북에까지 또는 나아가서 북경에 이르기까지 성역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주창을 하는 사람도 미국의 중요인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이렇게 될 때에 중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념투쟁으로 오는 이 유대관계가 다시 긴밀해질 그런 우려는 없는가 만일 그럴 때에는 물론 그런 점에 대해 가지고는 미국에서 어련히 알아서 할 바가 아니다 적거나 크나 한 민족이나 한 개인의 극단적인 운명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서도 이러한 중대한 입장에 깊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중소관계에 앞으로 어떠한 자극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염려할 필요는 없을는지 또 이것은 공개석상에서 말씀하기는 좀 난처할 것입니다. 하지마는 대답에는 요령 있게 해 주시면 돼요. 월남정부의 증파요청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정부로서 결심을 하고 국회에 이것을 회부해서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과 월남과 이 세 나라가 어느 시기에 가서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했을 때에 소위 전후처리에 대해서 어떠한 협약을 가진 일이 있는가 이것은 전쟁상인과 같이 어느 나라에 우리가 증원을 했어! 그 나라의 군사력을 보강해 준다 그 나라에 군대를 파견해서 전쟁수행에 가세를 해 준다 이러한 결과로 경제적 이득을 가져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이해에 치중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문제는 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 때와 전쟁이 끝났을 때와는 개인도 그런 것이요 나라도 그런 것이요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국가와 국가의 이익이 충돌될 때에는 무자비한 것이오. 정 총리는 전략과 또 정략에도 누구에 못지않게 우수한 분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미리 어떠한 대책이 있을 것으로 내가 믿고 싶고 만일 이러한 점에 대해 가지고 미국정부 고위층과 월남정부와 아까 내가 물은 월남전쟁의 성격과 목표 몇 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물었지만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여기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협약이 없다면 우리 정부는 경솔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약소국가는 전쟁을 이기고선 강대국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억울한 희생을 그대로 바치고 아무런 대가조차 얻지를 못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사실이 얼마든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서 청국과 일본이 전쟁했을 때에 당시의 일본이 40여만의 장병을 죽였어! 그리고 결국 2년에 걸친 전쟁이 끝이 나고 청국이 항복을 했지마는 청국과 일본 사이에 당사국 간에 맺어졌던 강화의 조건으로서 일본에게 할양한 요동반도를 당시에 로서아제국과 불란서와 독일이 동맹을 맺어 가지고 삼국이 간섭을 해서 그것을 도로 청국에 환부한…… 환부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러한 처참한 일이 있었다는 것 당시에 그 일본 국민이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아무리 우리의 전쟁 상대국가라 할지란대도 그러한 국민성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일본의 국력은 로국과 불국과 독일의 강대한 세 나라의 압력을 그때 정면에서 거부할 때에 자기의 국가의 운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명치 이하 중신들이 거기에 협의해 가지고 국민을 납득시키고 해 가지고 결국 도로 청국에 환부하고 환부한 여순 대운을 위시해서 산동성 청도까지도 전부 독일과 로서아가 저희가 다 99개년 조차를 맺고 한 사실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일본과 로서아가 전쟁을 했을 적에도 당시에 이미 벌써 미국과 일본 또는…… 일본은 막후에서 다 이러한 협약이 있어서 일본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는 미국에 대해서 일본은 비율빈에 전연 야망을 가지지 않았고 그 대신 일본은 우리 한반도와 만주에 대해 특수권익을 인정한다고 하는 이런 당국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데오돌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그래 가지고 그는 마침내 ‘포츠머스’ 조약까지 로서아에게 어떠한 압력을 가해 가지고 강화조약을 체결하기까지 이르렀지마는 이 전후의 처리에 대하여는 덮어놓고 우리는 미국을 믿고 또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끊을라야 끊을 수 없는 이런 우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기위 거기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에 우리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식으로만 우리가 이번에 또 증파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금번에도 어설픈 일이 아니냐? 우리 국민이 납득하기에 도저히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같이 지불하는 희생에 대해서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가가 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줄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증파문제에 대해 가지고 한미 간 40개 항이라고 하는 그 합의사항이 신문에 발표됐어요. 이 점에 대해 가지고 국방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읍니다. 모든 것은 다 당연한 얘기야! 오히려 이제사 증파를 하게 되는 마당에 있어서 이제사 한미 간에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쑥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장 경제기획원장관이 나오시지 않았읍니다마는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합의사항 제9항과 제 10항…… 제9항은 주월한국군을 위해서 필요한 물자를 가능한 한 한국에서 조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월한국군이 이번에 만일 증파가 된다면 5만이 될는지 7만이 될는지 몰라 그러되 한국군을 위해서 쓰여지는 물자의 환산으로서 연간 총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가능한 한 우리 한국에서 이것을 조달하겠다 말하자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도록 하겠노라 하는 이 제9항의 합의사항인 것입니다. 또 제10항을 볼 것 같으면 AID자금으로 실시되는 월남에 있어서의 농촌시설이란다든지 후방건설 기타 선무사업 또는 이재민구호사업 등에 필요한 그 모든 물자나 용역 이것을 한국으로부터 조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대강 연간 얼마나 되는 것이라고 보는가 이것은 내가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결국 이것이 아무리 우리 한국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조항같이 되어 있지만 이 막대한 물자에 또는 막대히 소요되는 모든 그 경비에 대해서 한국의 힘으로써 얼마나 이것을 충족시킬 수가 있겠는지?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의 10분의 1이나 될는지 또는 10분의 2나 될는지 우리의 능력이…… 물론 지금부터라도 미래로 차츰 해 나간다 할 것 같으면 한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 반이란대도 우리가 충족하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처럼 빨리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너 아무리 네 나라로부터 하고 싶어 그러되 네가 능력이 없어서 공급을 못하는 것이야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이것은 또한 일본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결과밖에 더 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가장 잘 알 줄 압니다마는 국무총리께서 아는 대로 대답을 해 주고 이러한 결과 결국 피는 우리가 흘리고 재미는 일본 나라가 본다 세계의 또 인심은 또 일본이 혼자 사고 있다 그리고 한일협정이 맺어지고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관수역에 나와 가지고서 멋대로 고기를 잡아 가고 있다가 요즈음 조금 몇 척을 우리가 나포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일본이 우리의 피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희생으로써 저의 번영과 자유와 행복이 보장된다고 할 때에 우리 국민은 어떻게 석연한 심정으로서 아들을 동생을 남편을 또 증파하고 또 증파하자고 하는 데 동의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신의 공평의 원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아세아정책 대일본정책 나아가서 우리 한국과의 삼각관계 역사적 배경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일본으로 하여금 여기에 자기네의 어떠한 부담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도록 하는 이 미국의 확고한 정책을 입안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있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일본 시이나 외무대신은 일본 방위에 관해서 미국은 일본을 핵무기로부터 방위할 의무가 있다 불과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안보조약에 의해서 미국은 일본을 핵무기로부터 방위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반드시 핵무기로부터 방위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안보조약 명문조약에 의해 가지고 일본의 침해는 결국 미국이 모든 책임하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국방부장관이 우리 한국 우리의 침략은 미국 본토의 침략으로 보아서 조금도 우리가 우리 자체 방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을 만큼 미국이 명확한 결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그것은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마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미국정부 당국자의 입으로서 책임자의 입으로서 세계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또 자신이 있는가? 이것은 지난번 험프리 부통령이 두 번째 여기 오셨을 때에 국무총리 주재로 만찬이 있었다고 해서 참 고맙게도 총리로부터 나도 직접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나 못 갔읍니다마는 내가 듣기로는 미국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한국에 남아 있는 한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포기하거나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후에 자기 본국에 돌아간 부통령은 미국 상원외교위원회에 증언하기를 나는 한국에 가서 아무런 약속도 준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 행정부의 입장상 마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좀 더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아까 말씀과 같이 한국에 미국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한국이 만일에 바깥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될 경우는 미국본토에 대한 침략과 같이 우리는 한국을 미국의 전력을 다해 가지고 방위할 의무가 있다. 세계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 여기에 와서는 이 말 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는 딴 소리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 우리 국민에게 증파문제를 선뜻 이해해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 이것은 외무부장관이 대답을 해 주면 좋겠는데 일본 방위청장관이 일본 참의원 외교위원회에서 증언하기를 자위대에 관한 법을 개정해 가지고라도 자위대원을 자기 국외로 자기 나라 바깥으로 파견을 하지 않겠다 설령 유엔의 경찰군의 자격으로도 자위대를 일본 국외로 파견하지는 않겠다 하는 것을 명백히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불과 한 2주일 전의 증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물론 일본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소위 평화헌법이라는 것이 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가질 수가 없는 입법상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내용이 어느 다른 나라 못지않게 충실한 현대적 장비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명목하에서든지 무기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가이 생각할 바는 못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각도를 달리해서 유엔경찰군의 자격으로도 일본은 자위대를 국외로 파견하지 않겠다고 하는 국가의 결심을 표명하고 있다면 결국 이 사람들은 소위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모든 아세아 다른 나라들의 피의 대가로 발달된 우수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온통 혼자 재미를 보자는 거야!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불란서가 독일의 통합을 반가워 여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로서도 여기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깊이 지불되지 않아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나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끝으로 총리에게 다시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마는 우리 장병을 보내는데 적어도 거국적인 우리 국가기풍을 진작을 하고 그들이 기꺼이 가서 사랑하는 조국을 품안에 안고 죽음을 두려워 여기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사기를 진작해 가지고 또 우리 자신들도 거족적인 체제하에서 그들을 환송하는 이러한 것이 되어야지 국민은 이해를 못하고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참다운 그 애국적이고 올바른 무엇이 있는지 몰라 그러되 이것을 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명분과 이유와 내용이 없는 싸움에 가담해 가지고 내 자식을 죽음의 장소로 멀리 수십만 리에 보내느냐 이것은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힘으로 끌고 간다 그것 우리 장병들 마음에 나는 이것이 내 나라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죽음이 나의 피값이 얼마나 내 조국통일에 이바지할 수가 있겠다 하는 이런 신념 하나 없이 끌려가는 사람처럼 가게 된다면 이것은 옳은 방법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 만일 동감이라면 대통령께 말씀을 해 가지고 일단 이것을 철회를 한 뒤에 국민에게도 우리의 이 싸움의 대가는 곧 우리의 통일과 직결되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우리들의 커다란 거사는 바로 우리 민족의 앞날의 번영에 또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국민으로 하여금 신념을 가지고 자기 자제들을 보내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도 낯빛을 찌푸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할 용의가 없는가 다시 말하면 일단 철회를 했다가 다시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보내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을 재고할 용의가 없는가 물론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서 용의가 있더라도 하고 싶더라도 용의가 있읍니다 할 입장이 못 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우리 국내 사회적 불안이라고 할까 이것은 우리 국가 자체방위와…… 방위에 있어서 무엇에 못지않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급히 서둘러 댈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도 아울러서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 분 더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공화당의 차지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의원 여러분! 공화당 소속 차지철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누란의 위기에서 국운을 회복시켜 준 자유 우방에 대한 보은의 뜻에서 또는 국방부당국에서 얘기하듯이 자유월남의 사태를 피안의 화재시할 수 없다는 뜻에서 또 더 차원을 높이 말씀을 드린다면 자유세계의 공동방위라든가 고차원적인 명분을 수반한 데에서 우리의 국방유지 선에서 절대선이며 최저선인 60만 대군에서 할애를 하면서까지 비둘기부대 내지는 맹호 청룡부대의 전투부대를 월남에 파견했던 것입니다. 명실공히 국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월남에 막강한 전투병력을 파견했을 때는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내겠다는 근본의의가 있었던 것이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전투부대를 파병한 이래 오늘날까지 당초에 우리가 맹호 청룡부대를 보냈을 때에 그 의의를 그대로 견지 내지는 유지하고 있느냐?…… 저는 그러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 데에서 우리가 고차원적인 명제를 수반하고 자유세계의 공동방위를 위해서 파병했던 우리의 근본의의마저 뒤흔들리고 있는 이 차제에 또 다른 막강한 전투병력을 보내야 할 명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초 월남을 다녀왔읍니다. 저도 현지를 돌아보고 나서 현지의 작전상의 위기라든가 또는 현지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현지 사령관의 요청으로 적어도 1개 연대의 증파라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겠는가 하는 데에서 저는 일응 수긍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동기에서1개 전투사단을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략이라는 일반상식을 가지고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러한 불균형한 상태에 전투부대를 전장에 투입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하등의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국방당국의 크나큰 잘못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현지에서 현지 사령관의 그 요청을 개인적이나마 동의했고 또는 국내에 와서도 적어도 기왕에 보내는 우리 한국군에 대한 자체안전보장이라든가 현지 작전상 이유를 들어서 1개 연대의 증파라는 것은 부득이 실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역설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까 국방부장관 제안설명에서 1개 연대 보내는 것은 그와 같은 한국군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1개 연대 증파라는 것은 그 근본의의가 월남전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데에 목적을 둔 것으로 저는 들었읍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오늘의 월남전의 성격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1960년도 제 기억으로는 9월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직 월맹정권이 수립하기 이전 하노이에서 있었던 소위 월남 내의 노동당전당대회에서 호지명은 이러한 당면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시했던 당면목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남부월남의 해방을 위한 민족해방전쟁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즉 이 민족해방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호지명은 대중의 혁명적 역량을 양성하고 이를 통합발전시킴으로써 최저목표로부터 점차로 최고목표로 지향하는 각종의 적극적인 활동과 융통성 있는 제 형태의 전쟁을 결합한 장기적이고도 어렵고 복잡한 전쟁이라고 규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지난날 북괴가 우리를 손쉽게 다시 말씀드려서 사흘이면 서울을 탈환하고 일주일이면 부산까지 정복할 수 있다 하는 소위 정복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한 침략행위가 아니고 그네들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장기적이고도 어렵고 복잡한 전쟁형태라는 성격을 규정하면서까지 그네들은 월남에 그네들이 얘기하는 해방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군사전략가들은 흔히 월남의 전쟁상태를 이와 같이 성격을 짓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로 성격을 지울 수 있겠는데 그중에 특이할 만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본다면은 오늘의 월남사태는 반정부 그룹에 의한 민족주의적 개혁운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면전쟁도 아니다 이것은 소련과 중공이 선동하고 지배하는 제3의 전쟁형태로서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군사가 정치에 통합된 형태로 전개되는 마음의 전쟁이요 무장이 없는 대중이 직접 동원되는 대중의 전쟁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는 구획된 전선이 없고 구획된 전장이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에는 군사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와 같은 형태의 전쟁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많은 군사전략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저는 들어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오랜 식민지통치하에서 성장된 강력한 민족의식과 외국인의 증오감정에 호소하는 일종의 생활화된 전선이 바로 오늘날 월남의 전쟁상태가 아닌가 이것은 지난날 비율빈에서 있었던 훅크스 토벌단과도 달라서 월맹이라는 전략기지로부터 베트콩을 지원 작전지휘하고 있고 중공과 소련이 지원하고 동조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전장에서 미국이나 자유우방은 자유월남의 공산화를 묵인할 수 없고 또한 이와 같은 형태의 전장에서 결코 질 수 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날의 월남전의 상태는 어떤 식으로 발전하느냐 하면 이미 국지전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서 미국과 중공의 간접전쟁이라는 이러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쟁 상태하에서 과연 이 전쟁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종결지을 것인지 하는 데 대한 의견을 국무총리와 국방위원장에게 여쭈어 보겠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파를 결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입니다마는 전쟁에 대량투입을 한다는 것은 대량의 소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월남의 미군사령관이 얘기하듯이 우리 한국군이 증파가 될 것 같으면 배타적인 작전권을…… 작전지역을 갖는다고 했읍니다. 즉 독립적인 작전을 한다는 뜻인데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는 오늘날까지의 월남에 있어서의 전쟁형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소규모 정찰전이라는 이러한 양상에서 탈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개 전투사단이…… 증강된 1개 전투사단이 증파되었을 때 또 배타적인 작전지역을 할당받았을 때 거기에 따라서 독립적인 작전을 우리가 감행했을 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대량투입이라는 것은 대량소모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장기적이고 어렵고 복잡한 또 어쩌면 휴식도 없고 승리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전쟁상태에서 우리만이 어렵고 힘에 겨운 부담을 져야 되겠느냐 하는 데에 의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와 같이 막강한 증파를 결정함에 앞서 과연 이 월남상태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결정지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묻게 된 것입니다. 지난달 험프리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때를 같이해서 미국에서는 이러한 여론이 비등했읍니다. 거기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이 베트콩을 포함한 월남에 연립정부를 주창하고 나왔읍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목하는 발언이라는 것은 러스크 국무장관이 월맹이 협상에 응하기만 하면 베트콩을 인정할 수 있다 하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내 여론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읍니다. 여론이 비등해지자 그때 험프리 부통령은 한마디로 그 사실을 일축해 버렸읍니다. 특히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을 가르켜서 매명을 위한 즉 지상의 보도를 위한 인기를 위한 하나의 제스추어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 일축해 버렸던 그가 지난 16일 바로 며칠 전입니다. 중공 문제가 본격적으로 토론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중공의 침략적인 호전성은 봉쇄를 해야 하지만 중공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 사람도 과연 로버트 케네디 의원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정치적인 제스추어라든가 또는 매명만을 위한 행위라고만 우리가 보아 넘길 수 없는 데에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험프리 부통령의 얘기는 두 개의 중국론을 들고 나오는 것이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소위 공존이라는 이와 같은 성격의 발언을 함으로써 오늘의 월남사태를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장기적인 상태의 전쟁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전초전이 아닌가 하는 것을 엿보았을 때에 더군다나 우리는 승리의 기약 없는 이 월남전쟁에 덮어놓고 우리의 막강한 병력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험프리 부통령의 그 발언이 저는 사실이라고 믿어집니다마는 만약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부의 답변을 요청할 것 같으면 그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을 할 것입니다. 천의일이라도 그와 같은 험프리 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중공의 침략적인 호전성은 봉쇄되어야 되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중공을 고립시킬 수 없다 하는 그런 발언을 했읍니다. 그다음으로 제가 미국의 대극동 내지는 대월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로 지난해 크리스마스의 북폭중지 이래 죤슨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 무조건 협상의 문호를 개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월맹의 냉담한 반응으로 인해서 좌절되었고 급기야는 지난 1월 31일 북폭을 재개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2월 5일인가 6일인가에는 호노루루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개최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말의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고귀한 청장년을 보내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무엇인가 이 월남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인가? 어떠한 뚜렷한 양국 지도자 간의 공동 컴뮤니케가 나올 것을 기대했는데 기실은 정반대로 어떤 전쟁수행방법을 위한 컴뮤니케가 아니었고 월남사회정책의 혁신을 기하겠다는 것 즉 장기전을 예상한 이러한 미적지근한 공동 컴뮤니케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제는 강경책으로서 북폭을 하고 언제는 무조건협상의 문호를 개방하고 한 이와 같은 미국의 대월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의 군대를 증파를 할 수 있겠느냐? 특히나 지난번 이 증파논의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을 때 소위 증파를 전제로 한 이른바 14개 선행조건을 제시해 왔읍니다. 본 의원은 이른바 14개 선행조건을 논평할 또는 질문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역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한마디로 집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가급적인 선심 가능한 협조라는 것 이외에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어떠한 그 협조라든가 원조를 약속한 문맥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읍니다. 이와 같은 것은 지난날 우리가 누차 얘기해 오던 미국의 대한정책이 인색하다 하는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시했던 안전보장문제인 한미방위조약의 개정문제가 소외된다는 지극히 유감스럽고도 천부당만부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왜 이 한미방위조약의 개정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려 볼 것 같으면 본 의원이 1년 전부터 이 한미방위조약개정안을 들고 나왔읍니다. 그것은 그 당시 정치정세가 주한미군을 철수 내지 이동시킴으로써 미국 내지 자유세계의 군사력을 질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근본취지하에서 1963년도 이래 1964년 말에는 절정에 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계속 대두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게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우리의 허약하고 미비점이 많은 또는 국제정세라든가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이러한 방위조약을 개정하려고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상 미국은 고 케네디 대통령 이래 BA정책에 의한 초재정긴축정책을 단행하기로 했고 또 군수능력의 획기적인 쇄신강화로 인해서 해외주둔 미군 및 군사기지에 대한 정리방침을 불가피하게 대두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후 미국은 세계의 공산화를 지상목표로 침략정책을 일삼아 온 공산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1948년부터는 마샬플랜을 채택해서 막대한 지출을 통해서 서독과 영국 불란서 이태리 등의 경제재건과 해외군사기지의 확보라든가 나토를 비롯한 자유세계의 집단안전보장 등을 강구하기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서 서구제국은 경제적으로 확고한 안전세력을 치닫게 되었고 또는 서구제국은 재무장이 현실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성장됨에 반해서 미국은 막대한 출혈로 인해서 적자재정의 고민의 누적이 되었고 또한 역조일로로 치닫고 있는 국제수지 면에 있어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바이 아메리칸’정책을 단행하게 되었고 또는 그것을 누구보다 적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죤슨 정권의 정책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한미방위조약문제를 들고 나온 그 이유가 첫째, 주한미군 철수 내지 이동을 전제로 했을 때 본 의원이 들고 나왔던 것인데 응당 이런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2개 사단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전쟁이 유발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즉각 공격에 대한 보복을 할 것이다 하는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철수라든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하니까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것을 복잡한 절차를 밟아서까지 조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해외주둔 미군 및 군사기지를 감축 내지는 철수해야 한다는 그 근본이유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반해서 또한 군사적인 이유가 또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공수 능력의 획기적인 쇄신을 가져왔읍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최신예 대형수송기인 C135라든가 C130 등의 출현이라든가 또는 특별적재능력을 가진 초대형 젯트기의 출현이라든가 이와 같은 출현이 그야말로 오늘날 미국의 전략체제에 있어서 일대혁명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공수능력의 일대쇄신책이라든가 또는 고 케네디 대통령이 가장 안전하고도 절대적인 무기라고 자만했던 폴라리스 핵잠수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1962년에 취항을 보았고 이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16개 기지에 해당하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이의 폭발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2차 대전 때 양대 진영이 토한 폭탄의 총량보다 더 많다는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 핵 폴라리스 잠수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동하는 폴라리스 잠수함과 또는 공수능력의 쇄신강화책은 미국의 전략체제에 있어서의 일대혁신을 가져왔던 것이고 지난날에 해외군사기지라든가 또는 해외상주병력에만 의지했던 미국의 전략체제가 필수병력만 남겨놓고 대부분의 병력은 일단 철수시켰다가 전쟁이 유발했을 경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전투병력을 필요한 장소에 보낼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가능성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가능성이 심각하게 대두되었으나 지난해 박․죤슨 공동성명이라든가 또는 월남사태의 악화로 인한 한국군전투부대의 파월 또는 그간에 국제정세의 변동으로 인해서 다소 주한미군 철수 내지 이동설이 후퇴된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이지 그 가능성이나 그 근본책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강책을 위해서 우리는 긴 안목에서 근본적이고도 절대적인 또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이런 조약상의 개정을 우리는 꼭 해야 하겠다는 것을 그동안에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간에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이 증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우리의 것과 유사한 미일 미비 미중 이 쌍무조약에 비해서 비단 우리의 것만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상례상 균형상 비례상 우리 것만을 어떻게 개정하자고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읍니다마는 어떻게 비율빈이나 자유중국이나 또는 일본 같은 똑같은 조건하에서 우리를 천편일률적으로 대할 수 있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는 최저국방선인…… 다시 말씀드려서 절대선인 60만 대군에서 우리는 병력을 할애하면서까지 자유세계의 안전보장을 위한다든가 또는 한미 양국의 공동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유세계의 십자군으로서 우리는 월남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의 귀중한 청장년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간에 국방부장관께서 국방위원회에서 증언하신 바대로 4만 명에 가까운 우리의 병력이 월남에 나가더라도 우리들 자체 안전보장에 대한 안전보장상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다면 지난날의 우리의 60만 대군이라는 것은 한 명도 감축할 수 없는 절대선이며 이것은 이미 한미 양국 간에 합의를 본 사실이다 하는 얘기를 한 국방부장관의 말에 모순이 있지 않는가 또 만일 그렇게끔 우리의 절대선에서 그만큼 나가도 괜찮다 하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막강한 병력을 유지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군대를 감축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결론밖에는 우리의 얕은 상식으로는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미방위조약 개정문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부단하게 제기되었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한마디로 개정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일축해버렸읍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한국에 미군 2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고 또한 험프리 부통령이라든가 죤슨 대통령이 우리의 안전보장을 다른 방법에 의해서 약속한 이상 지나친 기우라고 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간의 역대정권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외무부장관이라든가 또는 국방부장관은 대미자세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자주적이고 또는 일대일이라는 떳떳한 자세에서 대미교섭을 취해 오던 바로 그 장관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고 우리 전체 국민이 절대적으로 요망하고 있는 이러한 한미방위조약 개정문제에 있어서는 왜 외면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읍니다. 이것도 다른 것을 대미교섭에서 다루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정신상의 문제로서 호혜평등의 원칙이라는 소위 주권국으로서의 호혜평등의 원칙이라는 이러한 안목에서 이것이 당연히 개정보강되어야 할 줄 믿는 이런 문제이니만큼 지난날의 자세를 그대로 견지하셔서 앞으로도 이 문제를 보강개정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기를 바라며 여기에 대한 그간의 정부로서의 태도는 어떠했으며 앞으로는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다루시겠는지 하는 답변을 바라겠읍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지상을 통해서나 또는 국방위원회에서 상당히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저의 질의는 이것을 종결을 짓겠는데 다만 끝으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한미방위조약 개정문제에 있어서 지난날에 한마디로 개정이 필요 없다 하고 일축하던 그 자세를 탈피해서 절대국민의 요망인 또 우리 안전보장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개정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마는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아까 류진산 의원께서 본인에게 대해서 질의와 아울러 주의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실 그 점은 조금 모호한 데가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로서도 종종 그러한 문제해결의 난관에 봉착해 왔읍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정 혹은 명확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빨리 연구되어야 또 처리가 되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아까 류진산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헌법 제80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그랬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안이 대통령 국무총리 또 국방부장관 이렇게 부서 다 해 가지고 왔읍니다. 그래서 접수되어 가지고 지금 심의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류진산 의원 말씀은 국방부장관도 관계되지만 외무장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외무부장관도 부서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것이 모호하다는 것이올시다. 관계장관이라고 했으니까 관계장관…… 국방부장관이나 외무부장관이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사실 두 장관이 다 관계장관이올시다. 그러나 그중에도 누구를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행정부가 하는 일인데 행정부에서 아마 국방부장관을 택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방부장관의 부서를 해 가지고 나왔는 것을 다 법대로 된 것을 외무부장관이 빠졌으니까 돌려보낸다 그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니겠나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면 하겠읍니다마는 국회의장의 직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까지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고 또 과거에 비둘기부대 청룡부대 등등 파병할 때도 꼭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고 또 오늘날까지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제출하는 법률안이나 동의안에 장관이 두 명 이상이 부서한 그러한 문서를 접수한 일이 없읍니다.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없었읍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이라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곤란하고 우리 국회도 곤란한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많은 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이 혹 부서해 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재경위원회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상공부 관계되는 것 농림부 관계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전부 재경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이런 문제가 종종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일이 있었읍니다.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의 협력을 얻어서 빨리 명백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중당 류진산 의원께서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에 관해서는 관계부 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월남전의 성격과 목표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월남전은 베트콩을 소탕하는 작전에 불과한 것인가 불연이면 중공의 팽창을 분쇄할 목적을 갖고 있는 전쟁인가 또 나아가서는 자유진영의 승패를 결정하는 전쟁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는 월남전은 현실에 있어서 월남정부나 미국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지역 내에 있는 베트콩을 완전히 소탕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에 있어서는 미국은 중공하고도 전쟁을 하고 있고 소련하고도 전쟁을 하고 있는 양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공군이 하노이 부근에서 소련이 제공하고 소련군이 조종하는 미사일로 인해서 또 나아가서는 중공이 출격하는 소련제 MIG17 전투기로 인해서 미 공군기 100여 대가 추락을 당하고 희생을 당했다는 이 사실로서 이 전쟁은 비단 베트콩에만 국한된 전쟁이 아니고 일부에 있어서는 소련하고도 중공하고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공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팽창을 월남군이나 미국이 분쇄할 목적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느 소련의 전당대회든지 혹은 세계 공산 블럭의 대회를 막론하고 전 세계를 전복하겠다는 결의를 포기한 사실이 없고 또 중공 자체도 중공 내의 공산당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보더라도 또 국제공산당대회에 있어서도 항상 전 세계를 공산화시킨다는 자본주의를 타도한다는 이 결의는 과거나 현재에나 추호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간 소련과 중공 사이에 이념분쟁이 있었읍니다마는 근간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점은 전번 소련수상 코시긴이 북경을 방문을 하였을 때에 인제부터는 소련과 중공은 양국 간의 문제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서로가 인내를 해 가지고 타협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희망했고 양국이 극단에서 서로가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하지 않도록 삼가하자 하는 제의를 했다는 것을 통신으로 또 보도로 들었읍니다. 이러한 점에 관점을 두고 생각을 할 때에 저는 미국이 또 미국헌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어떠한 국제전에 미국이 파병을 하더라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목적을 걸고 파병할 수도 없고 또 그 나라 국시로서는 항상 파병된 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와 민족자결을 위해서 지원한다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미국이 중공을 공격하고 중공을 타도한다는 이 명분을 뚜렷하게 표면에 내세울 수는 없읍니다마는 과거 미국이 전투에 참가한 역사를 고찰해 볼 때에 항상 최종에 있어서는 일시적 피습도 받고 피동에 있던 미국이 어느 전쟁에 있어서도 반드시 최종에 승리를 획득하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현재 미국이 중공 MIG 비행기가 공격을 해 올 때에 적극적으로 중공영토까지 가서 공격은 하지 못할지언정 치열한 공중전투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 사실과 또 나아가서는 월남 내에 있어서 많은 물자와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영구적인 군사시설을 강화하고 있고 또 그 인접국가인 태국에 있어서도 군용도로를 확장하고 공군기지를 확대해 나가는 이 모든 사실로 보아서 월남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중공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미국은 인내에도 한도가 있고 반격에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시기에 가서는 이 전쟁이 중공에까지 비화가 되더라도 대의명분을 찾아서 미국은 추호도 주저하지 않고 중공하고도 대결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가면서 월남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남전쟁의 목표에 있어서 죤슨 미국 대통령이 설명한 바와 같이 17도 이남에 있는 월남공화국 내의 베트콩을 완전히 소탕하고 국민의 민주 의사에 따른 민주정부를 수립해서 월남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나아가서는 극동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저는 항상 이 월남전을 우리나라 방어와 안전보장과 이해관계에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련과 중공은 전 세계의 적화를 포기하지 않고 소련은 일면으로 평화적인 제스추어를 쓰면서 중공은 행동으로 실천으로 제일 제이 제삼 전선을 계속 확장해 왔읍니다. 제2차 대전 직후에 있어서 중국대륙이 중공의 강탈을 당한 이후 극동만 보더라도 네이토나 씨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파키스탄이 중공과 날이 갈수록 유대를 강화하고 있고 네팔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 또 나아가서는 지금 월남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참전을 한 가장 극동에 있어서의 반공의 선봉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태국이나 비율빈만 하더라도 말로는 중공의 팽창을 저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중공의 무서운 압력으로 인해서 행동과 실천을 갖추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아프리카만 보더라도 북한괴뢰와 중공이 손을 잡아 가지고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에 많은 진출을 해 왔읍니다. 중공이 아프리카에 있어서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만 하더라도 17개국 이상이 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남미에 있어서는 큐바 등의 많은 나라가 반공이라는 자유라는 정책을 다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지금 중공하고 북한괴뢰하고 통상을 확대해 가는 형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간 중공이나 북한괴뢰의 형편을 보더라도 중공이 본토를 강탈한 지 1년 만에 6․25 동란이 났읍니다마는 그 어려운 정치정세에서 그 어려운 경제하에서 그 어려운 사회의 여건에서 100만이라는 100만 이상의 중공대군을 북한괴뢰와 그 지역에 투입을 하여 가지고 많은 희생을 당하면서도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갖은 전투를 다해 왔던 것입니다마는 아직도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즉 북한괴뢰의 군사행동이라면 중공과 직결되어 있고 또 소련과도 직결되어 있고 또 베트콩의 군사행동이라면 북월맹과 직결되어 있고 중공과 직결되어 있고 소련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이러한 점에서 유동적인 중공의 전력은 정전 이후에 있어서 날이 갈수록 힘이 커져 왔고 또 현대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금일에 있어서는 원자력을 갖게 되었고 이제 수년이면 그 원자력을 발전시켜서 수송하게끔 되면 이 극동의 위협은 중공의 침략행위가 행동으로 날이 갈수록 더 증가되면 증가되었지 추호도 후퇴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적은 북한괴뢰보다 중공이요 그 중공은 자유를 사랑하는 월남공화국의 적이요 또 자유진영의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만약에 중공이 지원하는 이러한 베트콩의 행동을 방치해서 베트콩이 북월맹이 중공이 성공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인접국가는 지금 중립이라고 표방을 하지만 좌익에 가까운 중립을 하고 있는 버마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는 물론이고 말레이지아나 태국이나 비율빈 같은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로 풍전등화로서 또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위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통일에 있어서도 대단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국방부장관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 불은 피안의 불이 아니라 즉 우리의 땅에 불이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이 불을 속히 끄고 평화를 가져오게 하고 그 이상 더 중공이 침략할 수 없게끔 못을 박든지 불연이면 중공이 무모한 투입을 계속한다면 전투가 확대되어 가지고 중공을…… 그 평화를 교란하는 그 중공을 격멸하든지 하는 것이 우리나라 안전보장과 우리 국가의 번영을 초래하는 가장 첩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월남전의 목표는 미국의 목표와 같으면서도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의 안전보장과 이익을 위해서 월남전에 파병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토통일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는 반대로 양단된 월남공화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만일에 월남에서 우리가 후퇴를 하든지 혹은 패배를 한다고 가정할 때에 있어서는 그 파죽지세가 전 극동을 석권하고 우리 안전보장을 사주에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불명예스러운 협상을 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장래의 통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월남에 있어서 승리를 거둘 때에 있어서는 우리 국가나 국민은 어느 때보다도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바탕 위에서 통일에 대한 우리가 희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저는 월남에 있어서의 승리가 우리나라 장래에 통일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월남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성취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월남에 증파하고 전투력을 강화하고 월남에 비단 안전보장이 확보되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는 월남의 통일이 촉진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가져오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월남전쟁의 승패가 우리나라 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2월 14일에 증파요청이 있었는데 2월 28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국민에게 충분히 납득을 시키지 않고 독주를 했으니 이 파병…… 증파안을 철회하고 다시 이 문제를 고려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물론 국민을 대표하고 헌법절차에 규정된 바와 같이 또 국회절차에서 규정됨에 따라서 국회의 심의를 받는 외에 정부로서는 당연히 널리 국민에게 알리고 여론을 듣고 또 진지하게 여야 지도하시는 분과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의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번 국방위원회에서 누누히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증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2월 27일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간에 있어서는 정부는 국방부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언을 내린 바와 같이 아직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한 그대로입니다. 이 문제점에 관해서 신중한 분석과 검토는 해 왔읍니다마는 이 파병을 증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결정이 되지 않은 그 마당에 있어서 마치 파병을 하는 것처럼 일반의 여론이 특히 국회의 여러분하고 이 문제를 토의하게 된다면 외교상의 여러 가지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토의과정에 있어서는 일절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 점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과 월남 삼국 간에 있어서 전쟁이 끝난 연후에 있어서 전쟁처리에 관해서 협약 같은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고려한 바가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지당한 말씀으로서 정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쟁 후 처리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정식으로 교섭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외무부의 일부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또 마땅히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고 계속 교섭에 당연히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교섭을 하겠읍니다. 한국에서 월남전쟁을 위하여 조달할 수 있는 물자가 연간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물론 우리 능력으로 보아서 그 요구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첫째 원칙으로서는 아까도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일본의 물품에 우선권을 주지 않고 어디까지나 한국에 우선권을 달라고 요청해서 그것이 관철이 되었고 또 BA정책을 완화하는 데 성공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계속해서 교섭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무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수출하는 또 현지에서 조달하는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근간에 있어서는 많은 건설업자가 여러모로 많은 계약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인력수출이 예상 이상으로 많은 진전을 보고 있읍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미국의 큰 아렌케 회사가 3260명의 우리나라 기술자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직접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교섭하여 간 것도 예의 하나입니다. 총액수에 있어서는 상세한 데이타는 관계부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약소하게 현시점에서는 대체로 5000만 불을 초과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문제에 있어서 한국방위에 대한 보장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이 문제를 미국이 전 세계에 공표할 수 있도록 교섭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5만에 가까운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고 또 한국과 미국 간에는 방위협정이 맺어져 있고 또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실 때에 죤슨 대통령하고 공동 컴뮤니케 안에서도 명백히 한국방위에 대해서 공표를 했고 또 일전에는 딘 러스크 국무장관이 한국에 와서 회담한 연후에 있어서도 공표를 했읍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절대 책임을 지도록 또 계속해서 어떤 모임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다면 미국으로 하여금 전 세계에 공표하도록 하겠읍니다. 기타 세부에 관해서는 관계부장관이 보고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화당 차지철 의원께서 첫째는 이제 더 증파할 명분이 어디에 있는가 또 이 전쟁은 언제 어떻게 종결을 지을 것인가 또 대량으로 우리 국군을 투입하는 것은 대량 소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또 나아가서는 로버트 케네디가 얘기한 미국여론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고 또 미국의 대원정책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고 또 험프리 부통령이 중공의 호전성을 제압은 하지만 국제사회에 있어서 중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말씀하셨고 방위조약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께서 소상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저는 군이 어떤 행동을 취한다면 그 군 자체의 목표는 그 전투를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소대든 중대든 연대든 사단이든 어떤 임무를 맡으면 그 임무를 완전히 수행하는 것이 그 전투에 파견된 군의 임무라면 자기가 맡은 지역 내에 어떤 전투가 벌어지더라도 그 전투를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군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월남전은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전투가 수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가 전쟁터에서는 어렵지 않은 전쟁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아닐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상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적정을 판단하더라도 우리도 어려울 때 적은 또 우리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전술의 원칙도 읽어 본 일이 있읍니다. 월남에 있어서 가장 고무적인 사실이라면 작년 10월까지는 대단히 어려운 전투였다 그 전투가 금년에 들어서는 피동에서 주동으로 이제 방어에서 공세로 나가는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은 고무적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왜 국력이 많은 미국이 더 많은 병력과 더 많은 물자와 더 많은 예산을 뒷받침하면 좋을 것이지 왜 한국에만 더 군대를 요청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6․25를 회상할 때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산침략을 방어함에 있어서 그 중추가 되고 정간이 되고 공산군을 격퇴할 수 있는 전투력이라면 결과적으로는 한국군과 미국 국군의 힘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읍니까? 물론 참전 16개국이 있었읍니다마는 대체로 대대 정도의 병력을 파병한 나라가 12개국이라는 이 사실을 상기할 때에 월남에 있어서는 월남정부와 미국정부가 이 베트콩을 소탕함에 있어서는 이만한 최소한도의 병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있어서 월남정부는 대한민국정부에 대해서 대한민국정부로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의 지원을 해 주면 우리는 이 불리한 전세를 만회하고 승리로 이끌 수가 있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대체로 제가 알기로는 맥나마라 미국 국방장관이 7월 4일까지 미군도 35만까지 증가를 하겠다 또 월남군도 대폭 증가하고 무장을 강화하겠다 여기에 대한민국정부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 병력에서 더 무리하게 낼 수는 없지마는 이 선까지는 지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선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이 전투는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할 수가 있다 하는 요청에 의해서 우리는 명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월남전을 피동에서 주동으로 또 후퇴가 아니고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오로지 전투에서 승리를 뜻하는 능력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금번 증파를 요청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투가 언제 어떻게 종결을 지을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동서의 유명한 전략가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 적이 공격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적중한 예도 없고 또 전투가 어떻게 확대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상해서 판단한 예도 적었다는 것을 저는 배웠읍니다. 제1차 대전만 하더라도 한 청년이 쏜 총이 전 세계를 휩쓸려는 제1차 대전이 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고 또 제2차 대전만 하더라도 독일이 폴랜드를 공격을 시작할 때에 그렇게 전 세계가 전쟁 속에서 휩쓸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읍니다. 또 제2차 대전에서 극동에서만 하더라도 책을 보면 미국이 원자탄을 쓸 수가 있었다 하는 그 능력…… 사실로 인해서 극동에 있어서의 제2차 대전은 시간을 예상 외로 단축했다는 이 사실 또 한국전에 있어서 율부 소장이 중공군은 참전하지 않는다고 그 많은 돈과 정보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단정했다는 이러한 전사의 교훈을 되살펴 보면서 저는 이 전투가 유격전이 그대로 계속된다면 향후 수년 동안은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만약에 실지로 투입하는 병력이 확대되고 예상치 않은 전투가 확대되었을 때에 어떤 상대국에서 비상한 결심을 하였다면 또 예상 외로 이 전투는 빨리 끝나는 전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국회의원이 말씀한 데 대한 미국의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단히 고무적인 점은 미국 국회에서 월남전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국민을 대표한 미국 국회의 상하의원에 있어서 중요한 월남전을 지원하는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하원에 있어서는 여야를 초월해서 392명이 찬성이고 8명이 부표를 던졌읍니다. 상원에 있어서는 93명이 찬성이고 2명이 부표를 던졌읍니다. 또 백악관에서 지난 6월 초에 20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월남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을 했읍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맨스필드 상원외교위원장을 위시해서 두 사람의 반대가 있을 뿐 18명의 여야 지도자는 절대로 찬성을 하고 강하게 이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미국정부로부터 통첩을 받았고 험프리 부통령이 또 누구누구 이름까지 적어서 저한테 알려준 사실이 있읍니다. 이러한 예로 보아서 저는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로버트 케네디가 그러한 의사를 표시했지마는 여기를 방문했던 전번 해리만 특사가 이 아마…… 자기가 돌아가서 로버트 케네디한테 월남의 이 상황을 소상히 설명을 하게 되면 그 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앞장 나서서 로버트 케네디가 자기의 의사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났는데 웬일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해리만 특사가 돌아간 후에 로버트 케네디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느 정도 서로 이해를 해 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험프리 부통령은 역시 신문이나 잡지에서는 반대하면 미국에서는 대대적으로 크로즈업되지마는 이 찬성하는 사람은 대단히 그 보도기관에서 크게 이것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상례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내용도 있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월남전에 그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는 미국이 여야가 자기 나라의 안전방어와 세계평화를 위해서 절대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 숫자에서 나타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극동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말로는 공산주의를 타도해야 된다고 하지마는 행동으로 이를 실천하는 데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번 대통령 각하께서 동남아를 역방하시면서 각 나라 수뇌자와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했읍니다. 그 한 예가 태국에 있어서 전 지도자가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절대 반공이다 월남전을 절대 지지한다 하면서도 한국이 월남에 파병을 한 것을 지원하는 컴뮤니케를 내달라고 할 때에 거기서 대단히 주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있는 외무부장관이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태국도 그러면 한국의 월남전파병을 갖다가 지지한다 하는 공동 컴뮤니케에 그 내용을 삽입했다고 합니다. 말레이지아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또 저는 전번 말코스 비율빈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후에 직접 말코스 대통령을 만나 보았읍니다. 자기 소신으로서는 비단 비전투부대들만이 아니고 전투부대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한 국회에서 결정이 내릴 것이다. 독재국가라면 내 혼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심하는 대로 병력을 보낼 수가 있지마는 역시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하여 국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나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고충이다 하면서 그러나 우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번 험프리 부통령이 여기에 오셨을 때에 비율빈에서도 건설공병대대 2000여 명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이것은 대단히 기쁜 소식이다 하고 얘기를 나누고 했읍니다마는 역시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보아서 국민을 대표한 국회에서 부결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월남에 있어서 우리보담도 경제 면에 있어서 일본이 더 이득을 취하고 있고 또 장래에도 더 증가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를 저지하기에 노력을 해 왔읍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월남국군이나 미군이나 한국군에 조달할 수 있는 물품에 관해서는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고 월남보담도 한국이 우선권을 가진다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있읍니다. 아까 류진산 의원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실로 우리의 생산능력이 거기에 따라갈 것이냐 이 문제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이 되고 있읍니다. 다만 일본이 왜 월남에 파병을 하려고 하는 증파를 하려고 하는 한국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느냐 반대이지마는 이것은 또 국내문제이기 때문에 왈가왈부는 할 수가 없다 우리 정부의 입장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좌등 수상이 개인의사든 정부를 대표한 의사이든 대한민국에서 증파를 하는 것을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 국내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내문제에 관여하는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반면에 미국을 위시해서 우리하고 목적을 같이 하는 나라로 하여금 일본도 여기에 노력하도록 그것은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것만이 협력이 아니라 기술 면에 있어서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탕을 또 소질을 갖고 있는 까닭에 계속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는 방금 총리께서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별반 답변드릴 게 없읍니다. 다만 차지철 의원 질문에 4만 파병을 하더라도 국방상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과거에 60만 병력이 필요 없는 것을 과거에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국방위원회에서는 제가 소상히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먼저 맹호부대를 보낼 때에 그때는 그 1개 사단에 대한 병력은 충원을 그만큼 보충을 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만큼 약화되는 전투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3개 예비사단의 장비를 충실히 하고 나머지 현역사단의 장비를 부족한 것을 100프로 채우는 것으로써 1개 사단의 병력이 해외에 나가더라도 전투력 전반에 있어서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1개 사단과 1개 연대의 전투단이 다시 빠져나가게 되는 데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나가는 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부대 창설을 하게 됩니다. 1개 사단은 육군사단을 창설하게 될 것이고 1개 여단은 해병여단을 창설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전투력은 이만한 병력이 가더라도 실질적인 아무런 약화가 초래되지 않게끔 충분한 대비책이 서 있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아까 총리께서 종합적인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읍니다. 류 의원님께서 일본방위청장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파병문제에 대해서 아까 증언이 있었읍니다. 일본의 대월정책에 대해서 추명 외상이 발언한 내용을 저희들 외무부에서 서류증거로서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류 의원님에게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작년 10월 중순에 추명 외상이 방미 시에 워싱턴에 가 가지고 신문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는 월남에 있어서의 미국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발언했읍니다. 또 1966년 3월 4일에 일본 국회예산위원회에서 첫째 유엔감시단으로서는 일본 자위대를 외국에 파병할 용의가 없다, 둘째 전투행위가 수반하는 파병은 유엔의 요청이 있다 해도 파병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일본의 헌법규정상의 고충이라고 답변한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차지철 의원님께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시정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읍니다. 방위조약에 가장 중요한 또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문제가 제3조입니다. 즉 만일에 공산군 또는 외세가 한국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취할 때에 미국이 이에 대해서 즉각 행동을 취해야 한다 하는 대신 헌법적인 절차라 하는 구절을 사용했읍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어구인 것 같습니다. 나토 조약에 있어서도 제11조에 꼭 같은 내용의 어구가 내포되어 있읍니다. 헌법적인 절차를 거친다는 어구가 제11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현재까지 체결된 모든 쌍무조약에는 꼭 같은 헌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는 어구가 내포되어 있읍니다. 이 문제를 시정하는 것은 용이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정부로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특히 한국에 미래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몹시 심각한 문제인 만큼 정부로서는 심중 히 계속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고 시정의 필요성을 느낄 때에는 정부로서는 시정하는 방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강승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월남증파문제가 상정 안 될 줄로 알고 본 의원이 사는 군에 가장 중대한 일이 있었는데 가다가 청량리에서 전화를 걸었더니 이 문제가 상정되었다고 그래서 그래 들렸읍니다. 기미년 만세를 부르다가 왜놈들 총탄에 쓰러진 분들의 비석을…… 종합 비석을 세우는데 오늘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제막식이 있었읍니다. 그 제막식이야말로 참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돌아간 분들을 위해서 안 갈 수 없는데 다른 안건 같으면 갔어야겠지만 이 문제가 가장 중대하다고 생각되어서 도로 돌아와서 의사당에 돌아왔더니 종시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개운치 않다고 차지철 의원이 등단해서 질문을 하는데 퍽 마음이 상쾌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지상을 통해 볼 때에 공화당 내에 차지철 의원 외에 30명 가까운 의원들이 월남증파를 반대한다 이런 기사를 보았읍니다. 그런 연후에 이 월남증파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일반시민들이 우리들 보고 이런 얘기합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증파문제를 반대했자 공화당이 수가 많으니 되지도 않을 것을 처음부터 반대고 뭐고 다 집어치워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아니라고…… 공화당에도 차지철 의원을 중심해서 반대하는 분이 한 30명가량 있는데 틀림없이 이번에 이 증파안은 부결되고 말 것이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학교수 다니는 친구인데 그것은 공화당의 쑈라 그렇게 해 놓고는 반드시 가결시킨 텐데 그런 것을 믿지 말라 그래서 나도 그것 참 한 개의 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 진정코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 똑같아 반대하는 것 틀림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반드시 부결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아까 기미만세 때에 돌아가신 선열들 제막식에 못 간 것을 그것으로 때워 버리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한결 낫습니다. 그런데 증파이유 설명을 오늘 이 제안설명에서 들은 것보다도 일전에 국방부장관이 어느 신문이든가는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조선일보인가 어디에다가 5개 항목을 들어서 증파이유를 설명한 것이 있읍니다. 오늘 제안설명보다 그 내용이 더욱 증파의 이유가 가장 세밀하게 거기에 기재된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증파는 지금 증파의 이유가 과거에 65년도 1월에 비둘기부대 65년 8월에 맹호부대를 파견할 때에 국회에 내논 동의안 제안설명의 내용과 지금 증파하는 이유와 대동소이한데 거기에 다른 것은 하나밖엔 없읍니다. 이미 보낸 부대를 지원해 주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증파동의안의 골자입니다. 그 외에는 다 그저 시시한 별로 명확하고 명분이 서는 내용이 아닌 것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먼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사실상 파병이나 증파나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보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표면적인 내용과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내적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부가 누누히 지상을 통하여 말해 온 것과 여러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그것은 지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표면적으로 내세운 내용과 내적인 내용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면적인 이유는 이것이 대의명분이 선다고 할는지는 모르지마는 자유진영의 결속이라는 이유 다시 말하면 집단안전보장을 위해서 우리는 월남에 파병이나 증파를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내놓는 표면적인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내면적인 내적인…… 확연하게 말 못하고 이러한 희망적으로 보내는 그러한 이유가 하나 있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미국 측에서 월남에 파병을 해 다오 하기 때문에 월남파병을 종용하는데 이것을 차마 끊지 못하는 이런 내면적인 내용이 확실히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월남에 파병을 했거나 증파를 했거나 한 연후에 소위 미국이 한미월 삼각경제유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월남에서 어떤 이득을 가졌으면 하는 이런 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쟁의 포고하는 것 선전포고하는 것……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선전포고할 때에 반드시 승산전략을 세워서 승산이 있는 때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또는 막부득이해서 하는 때도 있을 것이올시다. 그러나 외국에 원병을 보낼 때에는 이해관계의 수반보다도 반드시 그 원병을 보낸 연후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이번 증파와 먼저 파병에는 전혀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그야말로 누가 보내 달라 하니 간 것밖에는 안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나는 이번 증파문제라든지 먼저 파병한 문제는 과거의 역사를 훑어보아서 어떤 독재자 다시 말하면 호전주의자 가장 독재자가 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어떤 전쟁에 자기의 군대를 투입시켜 가지고 이기면 이러한 성과를 가져오지만 지면 그것으로써 말아버리는 희생을 무릅쓰고…… 전략도 없이 희생을 무릅쓰고 그대로 투입시키는 독재자의 위험한 가장 자기의 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전과를 늘리는 이러한 위험한 파병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항을 들고 볼 때에 처음에 파병할 때에 국무총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답변했읍니다. 또 국방부장관도 분명히 답변했읍니다. 이번만 파병하면은 다시는 증파를 안 하겠읍니다. 그것은 여야 의원들이 다 따지고 물은 문제올시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파병 안 한다고 했다가 왜 파병하느냐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파병한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증파한다 이런 얘기는 마치 함정에 빠질 줄을 알면서 자기의 자녀를 함정 속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저 함정에 빠진 어린아이를 건지기 위해서 또 어린아이를 함정 속에 집어넣는 것과 같은 무전략한 파병을 했던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올시다. 생각해 보세요. 파병하고 이번의 증파하고 약 4만여 명이 월남에 가게 되는데 이 전쟁이 확대된 연후에 또 4만 명을 부득이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생겼을 때에 인제는 다시는 파병 안 한다고 여기에서 단언했다가 이 전쟁이 확대되는 때에 4만 명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빠졌을 때에는 국무총리나 국방부장관은 그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 4만 명 군대는 죽거나 말거나 그때에는 집어던지느냐 그런 얘기올시다. 또 지원부대를 보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먼저는 안 보낸다고 했다가 먼저 보낸 부대를 지원해야 하겠기 때문에 이번에 또 증파하니 먼저 부대와 증파한 부대가 또 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르렀을 때에는 여기에 나와서 다시는 증파 안 한다는 말을 취소하고 또 증파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속담에 오비삼척이란 우리나라에 추잡스러운 그런 속어가 있읍니다. 속담에…… 즉 우리나라 형편이 오비삼척이라 그런 말이야 150마일! 휴전선을 지키고 앉았던 그야말로 행정부가 정부각료 당신들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을 쉬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는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휴전이다 이런 우리 형편에 이 그야말로 휴전선도 지키기가 가장 괴롭고 고달픈 우리 처지에 먼저 처음에 파병한 부대는 미국체면을 위해서 보냈거나 내가 지금 예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위험한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러한 영웅적 심리에서 이기면 이기고 지면 말더라도 희생되는 놈은 희생되더라도 이기면 나한테 이익이라는 이런 영웅심에서 보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보냈거나 그것은 별 문제하고라도 요다음 닥쳐올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덮어놓고 이렇게 파병 증파 거듭하느냐 그것이 지극히 우려되어서 묻는 것이올시다. 내가 혹 정부에서나 여당 여러분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야당은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한다고 이런 얘기도 합디다마는 이것은 진실로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것은 큰 문제라 그런 말이에요. 국가운명이 좌우되는 문제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기 쉬운 말로 파병은 하지만 우리 농민자제들 그 불쌍한 농민자제들 굶주리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입대한 연후에는 가족이 조반석죽도 못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불쌍한 농민자제들 이역만리 장글 속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계획 없이 아무 계획 없이 내가 질문하는 이런 다섯 가지 조항으로서 보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것을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써 싹수가 노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속담에 돋 잡으러 갔다가 집 돋 놓친다는 말이 있읍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요? 월남에다가 우리가 아까 누가 국무총리가 답변했나…… 뭐 저 이 건설부대도 많이 가고 무엇도 하고 동남아세아에 뭘 굉장한 것 같지마는 벌써 싹수가 노랗다 말씀이에요. 까딱하다가는 산 돋 잡으러 갔다가 집 돋 놓친다 그런 말이에요. 집 돋 놓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얘기한 농민자제를 갖다가 장글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뭐 지금 이 휴전선에 공산군이 재침하고 우리가 이것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이런 문제보다도 장글 속에다가 그대로 무계획하고 덮어놓고 보낸다는…… 우쭐해서 외국에 파병했다는 이런 영웅심에서 보내 가지고 그 4만 명에 대한 농민자제의 앞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얘기올시다. 우리가 대미정책에 대한 전환기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 모양으로 미국은 떠나라든지 반미운동을 일으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정책을 우리도 한번 바꾸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저 덮어놓고 미국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예 예 하고…… 요전에 험프리 미국 부통령이 왔다고 굉장하게 떠들고 지상에도 발표하는 내용을 본다면 그 내막은 모르겠지만 험프리 부통령이 와 가지고 하자는 대로 질질 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기사에 자꾸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이런 대미정책을 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가졌읍니다.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해 보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처음에 2만여 명을 파병했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대미정책을 한번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덮어놓고 증파하라면 증파하고 또 요다음에 가서 증파해야 한다면 또한 질질 끌려갈 모양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 이러한 각료들 믿고 우리가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백성들이…… 보세요! 물론 이 땅에서 강도와 같은 왜적을 몰아내 준 미국에 대한 은혜를 그야말로 머리털을 뜯어서 신발은 신겨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미국에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8․15 해방의 은인입니다. 배은망덕하면 죽는다는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미국의 은혜는 잊지 못하기는 하겠소이다. 그뿐입니까? 미국사람들은 6․25 동란 중에 막대한 인적 소모도 해 왔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막대한 보조를 해 왔읍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를 외무부장관은 요전에 참 그야말로 대일외교를 자신이 생각할 때에는 성공적으로 대일외교를 비준을 통과시키는 데 가장 공로가 큰 장관으로 알고 있지만 본 의원은 지금까지 생각해도 가장 굴욕적인 외교를 맺었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그때에도 여기에서 말씀을 했지 않아요? 우리 독도문제니 모든 문제가 나왔을 때에 내가 시이나 발언 일본의 정계요인들이 망언한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외무부장관이 여기에서 얘기했지요? ‘일본 장관들 믿는 이상 우리를 믿어 주시요’ 그때도 얘기했어! 그런데 그때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믿을 수 없읍니다. 당장 거짓말이 아니냐 말이에요. 작년 8월에 다시는 파병을 안 한다 증파를 안 한다 하더니 지금 와서 증파한다 그러니 어떻게 믿느냐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가장 뼈아픈 얘기를…… 대미정책의 전환기가 왔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왜 하는고 하니 너무나 물렁물렁 나간다 말이야 이것 안 되겠다 그런 말이야 자 보세요! 외기노조사건이 일어났던 사건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아요? 우리 한국사람들 한국인 고용주에 대한 노동투쟁을 언제든지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세계자본주의국가다 하고 있는데 외기노조라고 노임 올려달라고 외기노조원들이 외국기관에다가 진정서를 내고 파업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니 개 잡듯이 두들겨 잡는 예가 적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요전 신문에 여러 번 났지 않아요? 또 미군이 한국군…… 한국인에 대한 구타사건이라든가 린치사건이라든가 여자를 머리 깎아 놓는 문제라든가 또는 저 등어리에다가 뜨거운 목욕물을 부어 놓는 문제라든가 권총으로 외기노조 사람이 늦게 나왔다고 쏘아 가지고 관통시킨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만만하게 장관들이 끌려다니니까 미군들도 이것 무엇으로 보아 가지고 이렇게 막 함부로 한다 이 말씀이에요. 행정협정문제는 제2차로 하고 이런 중대한 문제로 질질 끌리게 되니까 이런 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작년 8월에 파병직전에 미 대사관 사람들이 여야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다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나도 그 사람 만나보았는데 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보고 내가 너한테 얘기할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마침 작년 8월인가 7월에 비율빈에서 반미데모가 일어났을 때올시다. 그 사건은 지극히 미미한 사건이올시다. 인권유린관계 그래서 데모를 일으켰읍니다. 그 직후야…… 만나 가지고는 지금 내가 예를 든 평택의 권총으로 관통하는 관통사건이라든가 파주에서 여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서 상처를 준 사건이 마침 계기해서 있을 때입니다. 대사관 사람보고 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비율빈에서 반미데모가 있는 것을 당신이 아느냐?’…… ‘압니다’…… ‘그런데 또 평택에서 외기노조원을 권총으로 쏘아서 관통시킨 사건을 아느냐?’…… 그것을 알고 안다고 하는지 모르되 안다고 하는지 ‘안다’고 그럽디다. ‘또 여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가지고 여자에게 상처를 준 사실을 아느냐?’, ‘그것도 들어서 아노라’ 그럽디다. 그런데 ‘비율빈 사람은 반미데모를 일으키는데 한국사람은 왜 반미데모를 안 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물었읍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이 붉어지면서 별 얘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뒤에 그 얘기를 했읍니다. 지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네는 우리를 해방시켜 준 은인이오! 6․25 동란 중에 막대한 희생을 우리에게 지불해 준 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인권유린을 당하면서도 참고 참아온다는 것을 대사관 사람들…… 너희도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알아 가지고 너희도 행정부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서 우리 행정협정도 속히 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 사람 답변이 ‘자기 대사관에 가서 얘기를 해서…… 대사한테 얘기를 하겠노라’ 하고 그러고 나하고 헤어진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이렇게 만만하게 끌려다녀 가지고는 지금 일어난 이런 사건이…… 미국사람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면 내가 겪은 한 건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부 야기할 판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로 참아 왔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런 대접 저런 대접해서 처음에는 끌려서 그랬거나 지금 당신네들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웅대한 포부로 파병했다고 하더라도 험프리 부통령이 나와서 수근수근 하더니 예! 예! 하고는 또 증파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국민이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신문지상에도 가끔 기사 난 것과 마찬가지로 추잡스러운 얘기는 말아야겠읍니다. 적어도 파병이라 전쟁터에 군인을 내보내는 군인은 떠날 때에 희생정신으로 떠나간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대가 월남에 가는데 그 군인 전체가 그야말로 누구를 위해서 피 흘리러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아는 군인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각료들 여러분은 군인이 출전할 때에 희생을 각오하고 희생정신으로 떠나는데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희생정신으로 떠난다는 것을 군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것을 아십니까? 적어도 우리 한국의 유관순 여사 같은 이는 그 참 숭고한 희생정신이에요. 그것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죽을 수 있어요. 비율빈의 리자로 같은 이도 그것도 그렇게 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올시다. 로마의 크락크스 같은 사람도 노예해방을 위해서 형제가 다 암살을 당해서 죽었읍니다마는 그것도 그렇게 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피 흘리고 가 싸우며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느냐를 군인들은 한 사람도 알고 가는 사람이 없읍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도 여기에 나와 아까도 얘기합디다마는 월남에 대한 정책은 미국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과 동일하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공부 못하는 놈이 시험을 보러 가 가지고 시험답안을 쓰는데 자세한 것은 책에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에요. 그런 답변을 들으러 여기에 나온 줄 아세요? 우리들의 정책을 물었지 미국의 정책을 물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이따 답변하실 때에 우리 정책은 어떻다 그걸 답변하세요. 다시 말하면 차지철 의원도 물었고 류진산 의원도 물었읍니다. 나도 묻고 싶었던 문제예요. 월남에 파병하게 되면 월남전은 언제면 끝난다는 것 이것 시기쯤은 알아야 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몰라요? 그것도 미국과 동일해요? 그건 얘기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도 월남에 파병을 기히 해 놓은 것이니까 증파는 더 안 해도 좋습니다. 증파동의안은 부결시켜 버리기로 하고 먼저 보낸 파병으로서 우리는 미국에 기대도 했고 전 세계의 자유진영에 대접도 그것으로 충분히 했어요. 그러니까 파병동의안은 철회하기로 하고 미국에 대한 태도를 고치시라 그런 얘기에요. 대미정책을 전환하라는 얘기는 미국에 대한 태도를 그렇게 녹녹하게 죽여도 죽고 살려도 사는 식으로 끌려다니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권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답변하라 그런 얘기올시다. 그런데 내가 아주 모르는 것이 있어서 또 하나 물어보아야겠읍니다. 월남전쟁에 우리나라에서 파병한 군인의 봉급 그 봉급 때문에 국방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고 또 일반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퍽 의아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본 의원 자신도 역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월남에 가 있는 외국군인에게 대한 봉급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봉급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어디다가 부탁했더니 그 표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소개해 드리고 물어보겠는데 비율빈과 태국만 비교합시다. 월남과 미국은 여기에서 얘기할 것이 없고 비율빈과 태국은 소장은 없군요. 준장이 비율빈은 있고 태국은 없는데 준장이 우리 한국 준장은 320달러인데 비율빈 준장은 641달러 60센트인데…… 641달러 그리고 대령은 우리 군대에는 291달러인데 비율빈은 590달러…… 300달러가 더 많군요. 그리고 태국도 300달러가 더 많고 중령은 256달러에 비율빈은 539달러 태국은 563달러 이러한 비율로 내려갔는데…… 이것을 다 얘기할 것 없고 끄트머리에 가서 하사 우리나라는 54달러 40센트로 나와 있는데 비율빈은 279달러 68센트 또 태국은 257달러 60센트 이렇게 굉장한 차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월남에 대한 삼각경제유대문제보다도 당장 급한 문제는 출병한 군인에 대한 봉급문제가 가장 염려되어서 국방위원회에서도 여러 날 토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한 것을 이 표를 보고서 퍽 불쾌한 생각을 가졌는데 내가여기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율빈 사람은 인권 하나 유린했다고 해서 2000여 명이 반미데모까지 일으켰는데 이런 데 대해서 월급에 대해서는 장교가 우리나라 사람은 290달러에 590달러까지 주고 하사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은 54달러를 주는데 여기에는 279달러까지 주었으니 덮어놓고 예! 예! 하면 생길 국물도 안 생기는 것이올시다. 이 비율빈 사람은 그렇게 강경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월남에 가 있는 군인에 대한 봉급도 이렇게 많이 주었지 않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러니 이것은 비율빈이나 태국 군대와 같이 지금 증파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증파를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먼저 가 있는 파병된 군인에 대한 봉급도 기위 파병했으니 비율빈이나 태국과 마찬가지로 올릴 그런 교섭을 해 보았느냐 교섭은 해 보았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더냐 그것을 여기에 나와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 발언이 경향신문 66년…… 금년 3월 10일이올시다. 거기에 여러 가지로 쭉 났는데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하던 것이올시다. 이미 파병한 부대의 자체안전과 효과작전수행을 위해서 파병한다는 제1항이올시다. 그것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다시 증파문제와 똑같은 문제올시다. 지원부대를 보낸다는 이유가……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증파문제가 이유가 되지를 않아 처음에 보낼 때에는 그 부대를 가지고 작전도 할 수 있고 수호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의도로 가져갔는데 왜 증파하느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효과작전수행이라는데 이번에 2만여 명을 보내면 완전히 월남전쟁을 종식시키고 승전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효과작전수행을 위해서 이번에 파병한다고 그랬으니…… ‘그다음에 월남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그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올시다. 이번에 파병을 하면 월남전은 어떻게 해서 승리로 이끌 수 있겠느냐 아까 다른 의원들도 얘기했읍니다마는 내가 듣기로는 월남전쟁은 우리는 155마일 휴전선만 지키고 있지만 거기는 360도 다 원형으로 다 지켜야 할 형편이 아닙니까? 베트콩이 양쪽에 달라붙고 삼면이 바다요 북쪽에 호지명이 있으니까 사방을 꼭 지켜야 하는데 이것으로써 어떻게 승리로 이끌 수 있겠느냐 또 이 이유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두 가지…… 누가 보든지 이것 이유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 제안이유보다도 신문에 발표한 것이 명확한 국방부장관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인데 두 가지가 다 이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승리에는 작전의 주도권과 시간적 요소가 중시된다 그런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는 군의 군 전문가들이 쓰는 상용용어가 되어서 그런지 잘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승리에는 작전의 주도권을 잡아야 승리로 이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모양인데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병력통솔권문제인지 이 전선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이야 어린애도 다 할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라면 우리가 어떤 전선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벌써 이기고 들어가는 것이오 그런데 그런 이야기인지 군 통솔권에 대한 주도권인지 미군도 와 있고 비율빈군도 와 있고 태국군도 와 있지만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지휘권을 가진다는 이야기인지 그것도 미분명하고 시간적 요소가 중시된다는 것은 오래 두고 싸우면 이길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증파는 실질적으로 한국의 국방강화에 계기가 된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올시다. 아까 여러분도 말씀합디다. 미국이 한국의 국방력을 논의할 때에 만약 적이 한국을 재침한다면 이는 미 본토에 대한 침략과 동일시하여…… 이것도 아까 국무총리가 말씀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월남전은 미국과…… 미국정책과 동일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동일인지 몰라도 침략과 동일시하여서 즉각적으로 반격을 가하겠다는 확고한 한국 방위의 기본방침을 가지고 한국이 월남에 증파함으로 야기될는지 모르는 제반문제의 대책과 보강에 전례 없는 협조를 보여 줌으로써 우리 국방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전례 없는 협력을 보여 준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 좀 공개하기 어려우면 무엇인가 비밀회의를 해서라도 꼭 알아야 되겠읍니다. 전례 없는 협조를 해 준다 했는데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가 되는데요. 대공실전을 통하여 반공정신무장을 계속하여 진작시킬 수 있으므로 정신무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해하기 곤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반공정신무장이 한국사람이 안 되었읍니까? 월남은 내가 보기에는 사실 파병하기가 곤란한데 파병한 것 같습디다. 요새도 데모가 그대로 계속할 뿐만 아니라 물러가라 들어와라 하고 있는 판인데 베트콩 작전은…… 작란은 그만두고라도 월남국민 자체가 반공정신의 무장은커녕 반공정신이 한국사람의 10분지 1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월남사람의 반공정신무장을 계속 진작시키기 위해서 파병한다는 이야기인지 파병함으로써 우리의 한국국민에도 반공정신을 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되 우리 파병으로서 월남사람들의 반공정신이 진작된다는 것도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파병함으로써 한국사람이 이 이상 반공정신무장이 더 된다는 것은 바라지 않아도 좋지 않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마 요다음 기회에 대체토론 같은 때에 나와 하기로 하고 의원들도 상당히 지루한 모양입니다. 나 자신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들 답변이나 듣고 하기 위해서 간단히 이상 몇 가지만 묻고 내려가겠읍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이중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남증파에 관해서 우리 야당은 지금까지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할 수도 없는 민족적인 이익에도 배치되는 문제라고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당국에 대해서 과연 이 나라의 국운과 국력을 기울여서 장기전화할 가능성이 짙은 월남전에 참전할 의무와 필요성과 가치가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서두에 하고 그다음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1917년에 소련은 볼세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했던 것입니다. 1917년 혁명 후 소련은 세계혁명의 이념과 그 후에 나온 미국의 민족혁명을 일으킨 세계전략에 입각해서 소련을 필두로 해서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국가에 침투하고 또 고도로 자본주의가 성장한 국가보다 더 후진적인 식민지에 침투해 들어감으로써 식민지 민족에 대한 민족의식을 고취함으로써 민족혁명과 더불어 공산주의혁명으로 유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소련의 공산주의세력이 약소국가 더군다나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에 침투해 들어감으로써 공산주의혁명을 야기시키는 방향으로 발전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오늘날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세계혁명 그러한 이론과 세력의 확장과 침투에 대항해서 세계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그 힘을 공고히 하고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강력한 힘의 양성과 구축을 도모한다고 하는 것도 오늘날의 역사적인 사명이올시다. 또 경제적인 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자본주의의 고도의 발전에 따라서 세계경제의 하나의 일환으로서만이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세계경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발전할 수 없다는 것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타당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정부당국에서 주장한 것처럼 공산주의 세력을 타도하고 침략을 배격하는 방향에서 공산주의전쟁에 반공전쟁에 우리나라의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도 그 의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론에 일단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위 2만 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하고 있는 것입니다. 2만 명의 파병은 우리나라의 국력으로 보든지 또 우리나라의 병력의 그 능력 면에서 보든지 우리는 이 2만 명의 파병만이라도 우리나라의 국력의 비중에 비추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8․15 해방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고 6․25 사변으로 말미암은 우리나라의 국토와 국가적인 국력을 소생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점에 대한 은혜의 보답이라는 점도 추호도 망각해서도 안 될 문제이려니와 우리나라의 국민도 망각하고 있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아까 선배 의원 여러분이 정부당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이 점은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전 세계 민주주의에의 유대의 강화 힘의 강화에 이바지하면서도 우리의 국력의 육성과 강화에 노력해야 된다는 그러한 민족적인 사명과 또 그럼으로써만이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유대의 강화에 힘의 강화에도 이바지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국력의 비중에서 볼 적에도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병력을 파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증파한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정부당국에 군사학적인 면에서 질의를 할 그러한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단지 국무총리나 국방부장관은 공산침략을 막기 위해서 또 공산당에 공산주의세력에게 침략만 하면 된다는 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도 우리는 파병을 해 가지고 증파를 해야 된다는 그 이론에 대해서는 긍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논리를 전개시킨다면은 우리는 세계 공산주의 세력을 박멸하기 위해서 앞으로 소련까지 전진해야 될 그러한 계제가 또 그러한 논리적인 전개가 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만일 그렇다면은 구라파에서나 남미에서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공산주의세력의 침투로 말미암은 그 전쟁이 일어나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이 나라의 젊은 장병들을 거기에까지 파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논리가 전개될 수 있느냐 없느냐? 더우기나 월남전은 거기에서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그러한 전쟁이라고 하지마는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민족해방이라는 그 기치를 들고 나오는 게릴라전의 성격을 띠우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나 본질이올시다. 즉 월남국민 속에 있는 공산주의세력 내지 공산주의세력에 영향을 받은 세력이 주축이 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이것을 같은 월남민족인 이북의 베트콩 세력이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전투올시다. 어쨌든 그 성격이 어쨌든지 간에 공산침략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내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러한 전투에까지 공산침략을 방지한다는 구실과 명분 아래 세계도처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파병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월남전쟁만에 국한해서 우리가 파병을 해야 된다 즉 미국이 참전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참전해서 싸워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에서인가 그렇지 않고 미국이 참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세력을 수호하기 위해서 유대의 강화 육성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병력을 파병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155마일에 긍한 휴전상태에 있는 38선을 지킨 60만 대군을 이 나라의 국력으로서는 유지할 수 없는 군대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고 이 군대로서 38선을 지키고 따라서 공산남침을 막고 있다는 이 엄연한 현실 엄연한 사실 이 하나만 가지고라도 우리는 세계의 자유공동방위에 이바지하고 있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유대를 강화하고 육성에 힘에 겨웁도록 몸을 바치고 피를 바치고 국력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공동방위의 책임과 필요성에서나 또 대공투쟁에 있어서나 우리에게 이 이상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세계 각 공동방위에 노력하고 있고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당국으로서는 그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가 그런 의미에서 증파가 필요한가 정부 측에서 주장한 논지를 전개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도 더 증파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봉착하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월남에 파병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동의 방위와 세계의 공동방위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유대의 강화와 육성과 공산 침략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러한 전략에서 만일 미국이 파병하고 있는 것이라면 동남아세아 제반 사태를 검토해 볼 때에 앞으로 현재 월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반드시 라오스나 캄보디아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적인 전략에서 보아서는 라오스나 캄보디아에까지도 이 전투가 확대됨으로써 거기에서까지 공산세력을 박멸 소탕하는 것으로서만이 미국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전망이 스스로 오늘 이 시점에서도 내다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미국은 어떠한 또 방위에 있어서의 선행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한국에 증파를 요구할 가능성도 내다보입니다. 더구나 장래에 대한 개연성과 가능성에 불과한 얘기라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에 이럴 경우에 정부에서는 또 증파를 미국이 요청할 경우 증파에 동의하고 또 증파를 할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더우기나 그 선행조건으로 방위조약을 개선한다든지 혹은 공동방위에 어떠한 언질을 준다고 할 경우에 정부에서는 증파할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간략하게 묻겠읍니다만 미국이 월남에 참전하고 있는 것은 월남 자체의 공산세력의 소탕과 월남 자체의 민주화를 위해서 파병하고 있다고 하지만 개빈 장군이 증언한 것처럼 또 오늘날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은 더 큰 목적을 중공에다가 두고 있는 것이고 이 전쟁의 성격이 게릴라전이고 장글전이고 또 하나의 민족해방이라는 이러한 성격을 띤 내전이고 하는 점도 있지만 중공의 지원으로 말미암아서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중공은 현재 어쨌든지 간에 군사력의 팽대에 막중한 국력을 기울이고 있고 핵폭탄까지도 근년에 만든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태에 비추어 볼 때에 정말 미국의 병력의 군사력으로서도 그렇고 월남에 대한 미국의 참전에 관한 반격적인…… 정치적인 외교적인 면에서도 38선에 대해서도 제2의 전선을 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전망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5․16 혁명 후에 또 군정기간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제3공화국 수립 후에 중립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해 왔읍니다. 시간관계로 긴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한국에 참전한 불란서나 희랍까지도 16개국 참전선언에서 탈퇴를 했읍니다. 또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인 희랍이나 불란서가 탈퇴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신생국가 여러 나라들이 공산주의에 가담하지 않은 나라들까지도 한국의 월남참전을 비난하고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중립외교를…… 중립국가에 대한 외교를 추진하고 이 나라들과 국교 내지는 경제적인 교류 이것을 도모하겠다 어쨌든 한다고 여러 가지 해 왔읍니다마는 만일 그렇다면 이 월남전 참전으로 말미암아서 중립국가에 대한 외교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고립화될 가능성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 월남참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세계 자유민주진영이나 혹은 유엔에 있어서 혹은 미국에 대한 혹은 아세아 우방국가에 대한 발언권이 증대된 것처럼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2만 명에 가까운 우리 국력의 비중에 비추어서 큰 비중의 군대를 파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 발언권이라면 4만 5만 10만을 파병한다고 하더라도 발언권을 무엇으로 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6․25 사변 때에 60만 우리나라 국군의 병력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 불란서 토이기 등 60만 명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연대병력밖에 파병을 안 했읍니다. 항차 일본은 우리나라에 파병은커녕 장사를 해 가지고 돈버리를 하면서까지도 세계 민주진영 내에서 큰 발언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에 월남에 과연 2만 명을 증파를 해야 발언이 강대해지고 현재 파병하고 있는 이 병력을 가지고는 발언권을 세울 수가 없는 얘기인가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 정부의 외교능력의 정치능력의 부족한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는 병력을 더 증파해 보아야 발언권이 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2만 명을 더 보내야 외교 정치 경제 면에 있어서 발언권을 더 가질 수 있다는 것인가 2만 명을 현재 파병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는 발언권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인가 발언권은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의 국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를 방위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발언권은 강대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발언권은 약해진다 하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인 상식이에요. 물론 월남에 참전함으로써 수출의 증대를 도모하고 외화를 더 획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기타 길이 열린다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수출의 증대 용역의 증대 원조의 증대는 한마디로 해서 현재 파병하고 있는 그 상태로도 그러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바탕은 마련되었다고 보는데 정부당국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만일 월남전이 승전했을 경우 월남에 파병되어 있는 군대는 우리나라에 돌아와야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한미 간에 여러 가지 관계로 60만 군대를 유지해야만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월남에 증파한다면 우리나라의 병력은 65만 명이…… 앞으로 증파를 한 후에 이 병력을 증파된 병력에 관한 제반 비용은 미국이 전담하는 것인가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일 승전할 경우에 5만 명이 싸우는 병력이 일시에 제대할 경우…… 제대가 불가피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인가 또 부상병 등에 대한 연금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연간 약 20억 정도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연금에 대한 대답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저 미국이 참전해 있고 미국이 증파를 해 달라고 한 것이니까 하는 것인지 또 미국이 부담해 준다는 공문과 같은 한마디로 그것을 믿고 증파비용은 또 앞으로의 대책은 다 미국이 마련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파병 내지 아무 계획성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 계획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남파병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기히 나온 문제라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월남파병에 대해서 증파를 요청한 미국이 선행조건으로 14개항을 냈는지 17개 항목을 냈는지 잘 알 수 없읍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증파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미국 측이 원화로 부담한다, 이렇게 외무부장관은 미국의 각서에 미국 측의 각서에 나타나 있다고 이렇게 발표한 사실이 있읍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각서의 내용을 그대로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이것이 비밀회의가 되어야 공개한다고 이렇게 하실 모양입니다마는 이것 하나만은 명확하게 이 시점에서는 밝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월남파병에 따른 경비부담은 어떤 형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미국 측이 부담하는가 미국 측에서는 오늘 현재로 한국에 대한 66년도 PL480 잉여농산물판매대전 중 한국 측의 사용분 79프로 미국 측의 사용분 20프로 이 79프로의 한국 측 사용분 중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66년도 PL480 잉여농산물이 금년도에 5100만 불이 책정되어 있읍니다. 66년도 예산에 여기에서 나오는 판매대전으로 나오는 대충자금수입이 295억으로 책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반 경제적인 여건으로 이것이 310억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늘어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금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계산에 따라서 295억으로 책정된 것이지 5100만 불에 해당하는 PL480 잉여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팔린다고 하면 그것이 30억으로 재원이 수입이 늘어날 때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예산에 책정되어야 될 증액이올시다. 한 말씀으로 해서 15억 앞으로 추경의 대충자금수입에 늘어난 것으로서 계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예산에 295억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310억으로 늘어날 테니까 그 늘어난 부분으로 부담을 해라 한다면은 미국 측이 증파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처음에 이 증파경비부담문제에 대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마치 미국에서 달러로서 즉 외환으로서 이 경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시사해 왔던 것입니다. 달러로 부담한다면 미국이 현금을 여기에 수반하는 비용으로 송금해 가지고 그 판매대전으로 원화로서 경비를 부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6․25 사변 후에 있었던 것처럼 미국의 군사지원 원조의 자금의 잉여자금은 한국은행에 예탁시킴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원화로서 경비를 부담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되어야 미국 측의 부담이 되는 것이지 미국이 PL480 잉여농산물을 한국에 준다고 해서 그 주는 잉여농산물에서 나오는 대충자금수입에서 이 경비를 부담시킨다고 하는 때는 이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잉여농산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로 있다는 것은 정부 측에서도 알 것입니다. 어쨌든 증파문제와 별도로 그 이전에 책정된 PL480 잉여농산물 판매대전으로 인한 대충자금수입으로 충당한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측이 부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가정해서 다른 증파문제가 불행한 얘기입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또 증파한다고 할 때에 그 비용도 미국 측이 부담한다 미국이 한국에 원조해 주는 잉여농산물 판매대전으로서 또 한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미국 측의 부담이다 이러한 논리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외무부장관은 그 각서를 받고 마치 선행조건이 한국에 유리하게 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그러한 PR을 하고 계시니까 특히 이 점에 대해서는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알기에는 설혹 우리가 2만 명의 병력을 월남에 현재 파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이상 더 슬픈 일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나라에 꽃과 같이 자라나는 젊은 청장년들을 월남의 전쟁터에…… 세계 민주진영의 공동방위다 8․15, 6․25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파병한 것이라는 그러한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또 2만 명의 전쟁터에 가기 싫어하는 장병들을 보내려고 하는 정부의 이 파병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은 국민을 납득시켜야 되고 여론을 가라앉혀야 되고 가는 병사들로 하여금 이 전쟁에 참전해야만 된다는 충분한 인식을 고취시켜 가지고 파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진지하게 토의되어야 되고 국민의 여론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밝혀야 하고 국회에서 거당적으로 그야말로 신중하게 다루어진 후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월남정부의 파병요청에 대해서 파병을 하겠다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통고인지 내막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월남의 요청에 파병동의하는 그러한 통고를 하는 것이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실유무에 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 가고 해서 이상으로 간단히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중당 강승구 의원께서 물으심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월남전의 목적에 관해서 이 사람이 미국과 같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회의록에도 명백히 기재될 줄 압니다마는 미국 죤슨 대통령이 공표한 월남전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월남에 있어서 베트콩을 섬멸을 하고 자유로운 민주방식에 의한 자결에 의해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이익을 계속 보존함에 있읍니다. 그 안전보장과 이익의 보장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제가 설명을 첨가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서 월남전에 있어서 이제 증파를 하게 되면 장래 요청이 있으면 더 할 것이 아닌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중재 의원께서도 꼭 같은 질의가 있었읍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 이 문제에 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나 또 국방부장관도 우리의 능력과 제한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확실히 이 이상 더 증파할 수 없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의 표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것은 이 사람 개인의 의견도 아니고 또 국방부장관 개인의 의견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으로 태도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증언을 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정부로서는 더 이상 절대로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대미정책에 있어서 정부는 미국정책에 끌려가고만 있고 좀 더 강경한 정책을 취한다면 얻을 것이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 또 나아가서는 미국의 대월정책에 관해서 불미한 점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충고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어디까지나 외교는 상대적이고 또 강경일변도만 가지고도 어려울 때가 많고 정부로서는 함축성을 가지고 외교에 임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가의 이익을 강경한 태도로서 옹호할 수가 있다면 이는 정부로서는 추호도 굽히지 않고 강경하게 나갈 것입니다. 또 월남에 관해서는 이미 이만큼 깊은 개입을 한 이상에 있어서는 비단 미국정부에만이 아니고 월남정부에라도 필요한 충고는 계속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마땅히 드릴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중재 의원께서 정부의 방침에 관해서 세계 도처에서 공산침략이 있다면 구라파나 아프리카나 남미에까지도 파병을 할 것인가 특히 베트콩의 성격은 그 나라 그 국내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는 일부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의 생각은 어떤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중공이 한국전에 있어서 특히 중공이 북한괴뢰하고 참전을 함으로써 우리는 수십만의 희생을 내었읍니다. 우리는 중공으로 인해서 중공참전으로 인해서 통일을 하게끔 되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갔읍니다. 또 현재도 전의를 버리지 않고 압록강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근에는 3개 군단의 대병력을 집중하고 호시탐탐하게 침략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전투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나아가서는 휴전선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결말을 보지 못하고 감시 휴전이라는 이러한 상태에서 또 유엔이 적으로 침략자로 규정한 그 규정은 아직도 중공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그 중공이 지금 현 시각에도 베트콩을 훈련도 시키고 직접 그 장교가 월남전에서 신경전도 하고 전투에 대한 고문도 하고 그 모든 장비와 탄약을 그대로 보급을 하고 있는가 하면 중공 전투기가 미국 전투기하고 공중전을 해 가지고 귀중한 생명과 막대한 물자에 손실을 끼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해안선에 대한 중공 해군력이 계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찌 구라파나 아프리카나 혹은 남미의 공산침략하고 이것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가 있겠읍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공은 과거도 그렇거니와 지금이나 장래에도 우리의 적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또 한국에 있어서 제2전선이 형성된다고 할 때에 중공을 제외하고 북한괴뢰와만 전투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약간의 거리의 차는 있을지언정 같은 적에 대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전투를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이 파병은 의의가 있는 것이고 또 베트콩의 성격이라면 그 베트콩이 북월맹이나 소련이나 중공하고 관계없는 베트콩이라면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병력을 파병을 하지 않더라도 전투는 그렇게 어렵게 진행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의 공산침략이 있는 것과는 달리 그 모든 화근의 진원이 그 전투력의 원동력이 중공이라고 규정을 하고 극동의 평화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타도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장래에 계속적인 위협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는 우리는 좀 희생이 있더라도 이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즉 우리나라 안전보장에도 기여되고 강화되는 방안이다 또 나아가서는 금후에 우리나라에서 제2전선이 구성이 된다고 가정할 때에 아까 이중재 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전투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6․25하고는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가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때는 북한괴뢰가 불과 몇 대의 ‘바이엘―28’ 비행기를 가지고 선전삐라를 뿌릴 정도였읍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우리나라보다 4배의 공군력을 가지고 있고 또 피차 다 특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중공이 큰 항공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또 잠수함까지 가지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극동에 있어서 가장 강한 잠수함 세력을 가진 것이 소련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6․25처럼 보병만 가지고 절대적인 우리 공군의 특히 유엔군의 공군력에 의해서 적을 제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휴전 후에 포로들의 얘기를 들어 보더라도 그 포로들이 절대적인 공군력의 제압으로 인해서 좀 더 전투가 계속되었더라면 보급이나 전투력 손실에 있어서 큰 손해를 가져왔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진술한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방어에 있어서 가장 현대화된 전투양상이 벌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을 중심해서 일시적인 폭격도 올 것이고 또 대부분의 보급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형편에 있어서 수중에 있어서의 많은 잠수함의 방해도 있을 것이고 또 특수한 무기로 인해서 한 발을 가지고 많은 인원의 살상도 있다고 가정하고 또 중요한 도시가 일시에 어떠한 제압권에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에 있어서 우리는 이 제2전선 형성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제1선에 배치되는 보병의 힘도 중요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절대적인 우방 공군의 지원과 절대적인 우방 해군의 지원이 없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전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상할 때에 있어서 특히 155마일에 긍한 휴전선의 전체에 전투병력이 배치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더라도 휴전 후 금일까지 언제 어디서 어떠한 공격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 전투태세에 들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만약에 중공이 한국전선에서 제2전선을 형성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중공이 그러한 제2전선을 형성할수록 우리는 절대적인 우방군의 공군 해군의 또 특수한 장비의 지원이 없어서는 승리를 기할 수가 없고 방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강승구 의원께도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장래에 미국이 방어조약을 개정하는 조건을 붙인다든지 또 기타 다른 조건을 붙여 가지고 전투상태가 어려워지면 또 증파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부의 공식태도로서 더 이상 파병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읍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승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무작정하고 4만 명이라고 하는 병력을 쟝글 속에 보내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정부에서는 병력을 월남에 파병할 때에 여러 가지로 월남의 정세에 대해서 상세한 검토를 하고 또 월남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또는 세계의 정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했읍니다. 월남전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게릴라전이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베트콩의 총 숫자와 또 이 베트콩을 앞으로 격파할 수 있는 우군의 숫자를 대체적으로 비교해서 어느 정도면 우리가 작전 주도권을 쥐고 적을 격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대략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증파할 것을 결심하고 있읍니다. 대체적으로 현재에 월남에 있는 베트콩의 숫자를 대개 약 20만으로 추산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게릴라를 격파하기 위해서는 약 5배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00만 이상의 우군을 갖지 않고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100만의 병력은 대체적으로 월남군을 지금 약 50만으로 보고 있는데 월남군을 60만까지 끌어올리고 미군이 금년 7월까지 약 35만의 증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군이 이렇게 되면 약 4만여 명이 거기에 들어가서 약 100만의 병력을 확보하게끔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대대적인 북폭과 또 이 지상군의 증강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상태도 작년의 금주에 제가 월남에 가서 월남정세를 다 살폈읍니다마는 그때에 비해서 지금 볼 때에는 상당한 호전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때는 우리 비둘기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이 디안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곳은 서울과 마치 의정부 같은 그런 거리의 위치에 있는데 거기는 베트콩들이 우굴우굴했어요. 그래서 거기 비둘기부대를 주둔시키고 며칠 안 되어서 제가 갔을 때에 비둘기부대가 적의 공격을 받고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고 했읍니다. 그 후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불안한 지역으로서 낮에도 자동차를 타고 잘 갈 수가 없어서 헬리콥터가 아니면 가지 못했는데 지금은 주야간을 통해서 거기에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 또 우리 비둘기부대는 현재 적과의 접촉이 거의 없다시피 되고 있읍니다. 또 현재의 맹호부대와 우리 청룡부대가 있는 그 지역도 과거에 우리 부대가 가기 전에는 그 일대가 동해안도로입니다마는 동해안에 쭉 연결되어 있는 1번 도로가 거의 99프로가 베트콩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던 곳인데 현재는 약 80프로 가까이는 아직도 베트콩의 지배에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트콩이 꽉 차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 20프로는 현재 1번 도로가 거의 개척되어 있고 또 시초에는 베트콩이 월남을 중간선에서 차단하려고 기도하고 있던 것을 미국사람과 우리 한국군이 지금 있는 퀴논이라고 하는 데에서 들어가는 도로 일대를 완전히 확보해서 베트콩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이 노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전세를 많이 호전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월남전이 언제까지 끝이 날 것인가 이것은 끝없는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언제 우리가 끝을 맺자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러분께서 신문도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미국의 하원에서는 월남전을 위해서 131억 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읍니다. 우리 한국의 3년 동안에 미국이 쓴 돈이 얼마냐 하면 210억 불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70억 불씩을 썼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에 미국이 월남에 있어서 1년 동안에 131억 불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한국전에서 소비한 두 배의 힘을 거기에다 기울이겠다는 것을 결의를 표명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의 전쟁과 지금 월남의 전쟁의 양상은 많이 다릅니다마는 미국의 이러한 결의와 또 제가 보기에는 현재 미국이 지상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서 약 22만 가량의 병력을 월남에 투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월남에 가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마는 월남은 항만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비행장도 거의가 없읍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떠 가지고 17도선 이북을 폭격한다든지 또는 태국에 있는 기지에서 떠서 라오스를 거쳐서 폭격을 하고는 통킹만으로 빠지고 하는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앞으로 여기에 병력을 더 증강하려고 하더라도 비행장을 앞으로 또 건설을 해야 되고 또는 군수시설을 물자를 양륙할 수 있는 항만 또는 보급시설 이것을 건설하고 나서야 보다 많은 병력의 증강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일을 위해서 대단히 미국은 열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보아서 미국은 결코 이 월남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거기에서 기약한 것이라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날이 언제겠느냐 하는 것은 저 자신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자유세계의 노력이 얼마나 여기에 집중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수당문제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나왔읍니다마는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비율빈과 태국의 군대 이것은 대개 말씀하신 액수가 대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봉급과 해외수당을 합친 합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비율빈의 준장의 기본봉급이 얼마냐 하면 282불이고요 해외수당이 375불 해서 657불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것은 자기 나라의 군인을 해외에 가령 대사관부 무관이라든지 해서 특별히 내보내는 사람한테 대한 해외수당이 기본봉급보다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태국 같은 데에서는 해외수당이 기본봉급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자기나라 정부에서 자기나라 군대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것하고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나 우리나라 자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겠읍니다. 다만 월남에 파병되어 있는 우리 한국군에 대한 해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미측과 교섭해 보았는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적다고 하는 것을 누차 얘기하고 인상에 대한 교섭을 많이 해 왔읍니다. 이번 이 교섭의 결과가 우선은 하사 이하 사병에 대해서만 최고 50프로로부터 최하 30프로 선까지 일부 개선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해당병력은 총 병력의 87프로에 달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이번 파병 이것만 가지고 우리 자유진영이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유진영이 얼마나 단결해서 공산주의진영을 막겠다고 하는 결의가 얼마만하고 우리들의 노력이 얼마만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도 할 수 있고 또 승리의 기일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공산진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우리 자유진영의 분열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치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하나 각개 격파를 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어떤 공산진영의 침략이 있을 때에는 단결해서 막겠다고 하는 이 결의와 노력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주도권이라는 것은 우리의 작전주도권을 말합니다. 이 작전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도 구차한 말씀이 되겠읍니다마는 적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고 적을 우리 손아귀에 넣어서 우리가 공격하고 싶을 때 우리가 적을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전기를 포착할 수 있는 선적권 이것을 저희들은 작전의 주도권이라고 말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베트콩이 작전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우리의 방위노력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작전주도권이 우리 자유진영에 넘어오고 있읍니다. 넘어오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우물쭈물해서 적에게 다시 뺏기는 것보다는 넘어온 이 주도권을 그대로 쥐고 최후의 승리까지 그냥 밀고 나가자 하는 그런 것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반공정신을 앙양한다고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한국국민의 반공정신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국민이 반공정신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는 간단없이 끊임없이 반공정신을 앙양을 해야 되겠읍니다. 군인이라는 것은 전쟁을 해야만 사기가 올라갑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60만이라고 하는 군인을 휴전선에 가만히 밥만 먹고 놀려 놓으면 이것은 사기가 떨어지고 침체되고 과거에 경험이 있던 전투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제대하고 경험 없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이래서 군인들은 싸우고 해야 사기도 돋구고 전투경험도 얻고 이러니까 또 여기에서 반공정신도 더욱 닦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 이중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휴전선에 제2전선을 펼 가능성이 없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2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적의 재침의 가능성 이것을 제2전선을 펼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의 공산주의자들이 세계 적화라고 하는 그네들의 사상 침략사상을 버리지 않는 한 한국전선에 있어서의 재침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적이 이러한 경우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적이 뭐 평화를 수호해서 현재 침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방위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침략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적이 한국전선에 재침해 올 경우에는 유엔군과 더불어서 우리는 여기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 또한 65만 명으로 한국의 병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65만 명까지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숫자는 현재 한미 간에 아직 결정을 보지 못한 숫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마는 이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60만에 대해서 비용은 미국 측과 과거의 전례에 따라서 대충자금으로 3분지 2의 국방예산을 미 측이 계속해서 부담할 것입니다. 그러나 월남에 있어서 일어나는 경비와 또 60만을 초과하는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부담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일시제대를 해야 되는데 대책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갔다 온 사람들의 물론 많은 숫자가 제대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일정한 인원을 입대시키고 또 일정한 인원을 제대시키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이것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큰 문제는 되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전사상자 연금예산이 1년에 20억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0억이 되지 않았읍니다. 금년에 일어날 그 전사상자들에 대한 연금을 생각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5000만 원의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내년이 될 것 같으면 대개 해마다 전투를 오래 계속하고 있으면 누진이 되겠읍니다마는 대개 많아서 1년에 한 1억 6000만 원 정도의 전사상자에 대한 가족들과 유자녀들에 대한 연금이 이 정도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현재 대개 계산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그 전지에 가기 싫은 군인을 억지로 보내지 않는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월남에 가려고 하는 지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냈읍니다.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보내지 않았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국방부로서는 이 원칙에 따라서 가급적 월남에 가기 원하는 지원자들을 저희들은 중심으로 해서 보냄으로써 전지에 가는 사람들이 아주 곤란한 사람들은 전장터에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대미외교자세를 시정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외무부로서 완전히 동의합니다. 현재 정부의 파병결정은 어디까지나 주권국가로서 주체적 의식과 주체적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로서 한미관계는 현재 호혜평등의 원칙의 입장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또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월남문제는 한미 공동관심사인 까닭에 상호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긴밀한 협의 협조를 하고 있읍니다. 네째, 공동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특히 월남에서 한미 간의 협조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다소 빈곤한 나라인 까닭에 물적인 협조를 받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방국가로서 받는 원조이지 위성국가로서의 받는 원조는 아닙니다. 둘째 질의에 험프리 미 부통령 방문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지난번에 험프리 부통령께서 한국에 방문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친선방문 겸 월남을 포함한 자유아세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한 것입니다. 이중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파병함으로써 외교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지 않았느냐? 특히 지난 유엔 외교에 있어서 불란서와 희랍이 반대적인 입장에 서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사실 불란서와 희랍이 공동결의안 제의에 참여하는 데 반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통일 공동결의안을 지지해 준 것도 사실입니다. 희랍이 반대한 이유는 월남파병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 당시 희랍 부통령 겸 외무부장관으로 계신 분이 뉴욕에 와 계시기에 이분하고 같이 얘기해 본 적이 있읍니다. 만일에 공동결의안 참여국가에 터키가 참여 안 하면 희랍이 참여하겠다고 터키가 참여하는 동안은 희랍은 참여 못 하겠다고 이런 조건을 냈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서는 터키도 희랍도 똑같은 입장에 우리 공동결의안에 참여국가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읍니다마는 희랍은 ‘싸이플러스’ 관계 감정 때문에 드디어 불참했읍니다. 중립국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비난이 있다고 말씀이 있었읍니다. 물론 부분적인 비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현상이지 전반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또 동시에 외무부로서는 각 주재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특히 중립국 비군사동맹국에 주재하는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월남파병에 있어서의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당사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지난 유엔총회 당시에 4개 국가가 반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중재 의원님께서 아까 4개 국가를 지적하셨읍니다. 그것은 정확한 숫자입니다. 브라자빌 콩고 모리타니아 도미니카…… 그다음에 자마이카 브라자빌 콩고하고 모리타니아는 우리가 파병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대한민국과는 외교관계를 단교했읍니다. 그 이유는 북괴와 외교관계를 맺었읍니다. 도미니카는 반대한 것이 아니라 결석을 했읍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도미니카에 국내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고 해서 설명을 가하지 않겠읍니다. 자마이카는 그 당시 미국과 대단히 날카로운 신경전을 하고 있었읍니다. 파병과는 연관성 없이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기권했읍니다. 자마이카는 기권입니다. 반대가 아니고…… 두 번째 질의에 있어서 제가 근래 한미 교섭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후행조건이지 선행조건이라고 말한 바가 없읍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는 언론계에서도 가지고 있읍니다. 세째 질의에 있어서 이 의원님께서 추가 원화 문제에 대하여 미국대사 서한에서 서한내용과 사실과 좀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서한내용을 그대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읽어 드리겠읍니다. ‘추가병력의 파월과 한국 내에서 현역화로 1개 예비사단 1개 예비여단 및 지원부대를 동원유지함에 소요되는 순 추가비용의 전액과 동액의 추가원화를 한국예산을 위하여 방출한다’ 이 원칙에 따라서 한국정부에 의하여 추가 방출될 원화의 재원에 대하여서는 한미경제 책임 당국자 간에 그간 협의가 있었읍니다. 어제도 국방위원회에서 부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증언한 바가 있읍니다. 원화의 조달 자원에 관한 한미 간 세부교섭의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언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미국이 달러를 직접 준다는 언질을 우리에게 준 바가 없읍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발표한 바도 없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7시 20분입니다. 아직도 발언하실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할까 합니다. 그래서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열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외무부장관 이동원 국방부장관 김성은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 상임위원회 신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양회수 재경 상공 민중당 박삼준 상공 재경 〃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