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건수

신민당 소속 한건수입니다. 197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신민당을 대표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의 지출승인은 이미 정부가 예산을 집행한 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국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도 사실상 아무런 구속력이 없으며 처벌규정 또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국회로 하여금 결산이나 예비비지출을 심의케 하고 의결을 요하게 한 것은 그 목적이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국가의 재정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독하에 둠으로써 정부는 예비비를 헌법과 예산회계법이 명시하고 있는 예비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함은 물론 국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면은 이 점을 다음 해의 예산집행 때는 시정토록 하기 위하여 마련...

신민당의 한건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 각료 여러분! 여러 날 두고 여러분이 가지각도로 정책을 논의한 까닭에 여러분께서도 많이 피곤하시리라고 느낍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다 논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급하기에는 참으로 찾을 길이 어렵습니다. 마침 체장사가 앞에 가면서 ‘체 메시오 체 메시오’하고 뒤따라가는 통장사 모양 통두랑 그러고 말았으면 좋겠지마는 그럴 수 없고 아무리 잘 가꾸어진 잔디밭이라도 보이지 않는 독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독소를 찾아서 몇 마디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문제입니다. 지난 총선거 시에 여러분은 다 느꼈을 것입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것을 본인이 지적 안 해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4월 여당...

신민당의 한건수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에게 먼저 국회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동양에서 제일가는 거대한 의사당을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의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정부와 여당은 말했읍니다. 그 첫 회의에서 정부의 행동은 국회를, 물론 지금까지도 국회를 경시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마는 오늘의 정부의 처사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읍니다. 전국체전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급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이 외교와 국방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전국체전에 정부대표로 갈려면 문교부장관으로서 족한 것입니다. 거기에 국무총리가 꼭 안 가면 안 된다는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체전을 빙자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국회를 경시하는 것을 그대로 입증한 것...

3분만 더 주세요.

이 안건은 송원영 의원이 제안설명하게 되었읍니다마는 아직 안 나오셔서…… 아 지금 나오셨읍니다. 와 하세요. 오세요. 지금 송원영 의원이 도착했기 때문에 직접 하시겠읍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단지 제가 야당총무단의 말석에 붙어 있기 때문에 책임상 여기서 꼭 못을 좀 박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욧점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72년도 예산을 현재대로 통과시키면 대체적으로 교육공무원이 내년에 4, 5000명 부족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총리가 명백하게 해 주셨어야 되겠어요. 우리 신민당에서 이번 예산심의하는 규정을 책정할 적에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800억 정도는 깎아야 되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내국세에 있어서 그 기준은 경제기획원이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다섯 사람 식구를 가진 한 가구가 한 달 최저생활을 하기 위해서 3만 6500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은 3만 65...

제일 먼저 제가 질문한 교육공무원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화당총무단이 저한테 뭐 유인물로 써서 주고 한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 보면 이 공무원은 일체 증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신민당에서는 공무원은…… 이 교육공무원만은 이것은 증원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정부하고 합의를 보았다. 일반 공무원 중에서 교육공무원에 필요한 숫자는 빼내겠다. 다시 말해서 일반 공무원 기 TO에서 TO를 좀 조정해 가지고 교육공무원만은 충족한 숫자를 주겠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아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째 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번 80억을 예결 도중에 이런 재원이 있오 하고 내놓은 처사나 이 국방부예산 58억 내놓은 것도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

신민당의 한건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 지난 5․25선거에 있어서 우리 국민은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토착화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 의원의 수가 균형 있게 국민이 뽑아 준 것은 우리 국민은 그동안 많은 시련을 거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토착화한 것입니다. 국내외정세가 급변하는 이때에 우리 국회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여야를 초월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 한 것입니다. 이때에 뜻하지 않은 사법부 파동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사태가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의사당에 앉아 있는 것도 민주주의를 이 나라에 토착화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독립을 하지 못하고 침해를 받는다고 그러면은 민주주의는 끝...

196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장황한 제안설명을 또 화려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보면, 장 장관은 말하기를 새해 예산안은 안정기조를 견지하는 균형예산이다. 둘째는 제2차 5개년계획을 출범하는 예산이다. 셋째는 안전보장태세를 강화하는 예산이다. 넷째는 절약과 효율을 갖춘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는 것으로 67년도 예산은 적자예산이다. 낭비와 선거선심예산이다. 정치예산이다. 빈부 양극을 극대화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산은 헌법이나 예산회계법이나 여기에 그 취지를 보면 명백히 예견되는 세출과 법적으로 기정되어 있는 세출이 전부 포함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세입은 국민부담을 과중치 않는 적정...

보충질의 하겠읍니다. 장 장관께서는 조금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모르면 내가 일러 드려야 되겠어요. 딴것이 아니고 물론 월남에 파병해 가지고 국위를 선양했다 무형적인 의미가 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으로 있어서 첫째 앞으로 250억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국민부담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 계산방법은 현 연도에 420여 명이 전사했읍니다. 1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호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25년 내지 30년간 지불해야 될 여러 가지 돈이 있읍니다. 그것이 420여 명이 전사하고 1200여 명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을 계산하니까 약 1억이 들어갑니다. 1년간에…… 그러면 25...

답변 필요 없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참고적으로 일러둔 것이에요.

딴 사람은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앞서서 현 내각 여러분이나 공화당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질문을 하겠읍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 사건과 상통하는 안건을 가지고 여러 번 이 단상에서 질문한 바 있읍니다. 그때마다 정부의 답변은 천편일률적으로 미꾸리 모냥 빠지려는 자세였고 공화당 의원 동지들은 우리보고 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걸로 봐서 구태여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읍니다마는 그래도 또 재삼 질문이라기보다는 정부나 여당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각성을 촉구하자는 것은 첫째는 민주주의를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정당을 하며는 집권을 하자는 것은 누구나 다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집권을 하며는 장기집권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또 누구나 다 부인 못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장기집권을 하더라도 선정을 ...

66년도 추곡매상가격을 결정해야 될 시기에 아직 하곡매상가격 가지고 논의한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정부나 여당이 진실로 국민을 위하고 법을 법대로 그 입법정신에 따라서 운용을 하려는 자세가 올바르게 섰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논의할 필요성이 없는 것을 요것을 정부나 여당이 요리 핑게 조리 핑게 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이 더 지지부진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정부나 여당에게 반성해 줄 것을 먼저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답변한 것을 쭉 들으면 정부에서는 말하기를 농산물가격유지법 제3조에 의해서 이것은 매수하는 것이지 양곡관리법 제4조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

월남에 증파를 하겠다는 데에 대한 정부에서 내놓은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 하는 반대토론을 하러 나왔읍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개인의 일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먼저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목표를 설정하면은 그 목표를 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에는 무엇보다도 생각해야 될 문제가 그 법이 타당성이 그 목적이…… 목표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즉 그것을 법률용어로 말하면은 적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자료도 수집하고 정보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대내적인 현실 문제와 대외적인 동조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검토해...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 오른 이 안건을 민중당이 제안했을 적에 공화당 신 대변인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공연한 야당의 전략이다 많은 중요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을 지연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부득이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지적하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수개월 전부터 국민들이 말하기를 공화당에서는 요다음 선거를 대비해서 굉장한 모색을 하고 있다 그 굉장한 모색이 뭐냐, 이․동장을 공화당 일색으로 하고 거기에 이 서기를 공화당 당원으로 배치해서 앞으로 사전선거운동도 하고 또 투표권을 야당인사에 대해서는 박탈하고 또 기권표를 대리투표해 가지고 공화당을 전부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말을 몇 달 전부터 들은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항상...

여러 의원께서 상세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 중복은 피하겠읍니다. 둘째는 농림정책 전반에 관해서는 묻지 않고 단 몇 가지만 질문하겠읍니다. 그 첫째 질문은 패리티지수의 기준연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1960년이 건국 이래에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던 해이기 때문에…… 저 미안합니다. 농림부장관 얘기 좀 들어 주십시오. 1960년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던 해이기 때문에 그해를 기준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읍니다. 그러나 1960년에는 자유당 정권 시에는 첫째, 비료에 있어서 40프로 내지 50프로를 은폐보조를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유산 암모니아 한 가마에 그 당시에 1876환, 현재 돈으로 187원 60전에 ...

지금 최영근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그 수정안도 본 의원으로서는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나마라도 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찬성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농림부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몇 마디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째서 만족하지 못하냐 이것을 따져 보면은 첫째, 작년도에 12월 달의 물가지수가 209.8입니다. 이것은 6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현년도 10월 달의 물가지수는 얼마냐 하면은 222.2입니다. 즉 15.4프로가 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매입가격이 그 자체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도 농민에게 출혈매상가격이 되었읍니다마는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5.4프로를 더 주어야만 그 물가지수에 그 동등한 가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3530원이 되...

간단히 보충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계속해서 보충질문까지 나왔다는 것을 장관께서는 귀찮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군대뿐입니다 하는 것만은 부인 못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국군이야말로 완전히 정신적으로 무장돼서 단결된 군인 또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대 이것이 과거의 우리 국군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거기에 약간 금이 간 듯한 감을 국민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부인 못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금이 간 감을 갖는 군대라면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국가장래를 위해서 참으로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허심탄회한 입장에서 장관은 받아들여 주셔야 할 것이고 또 장관은 능변으로 일시적으로 그 ...

본 의원이 다년간 정력을 기울여서 도와주고 애끼고 기르던 군 일부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눈물을 머금고 본 의원이 여기에서 앞으로 이 군의 평화와 단결을 위해서 경고하는 의미에서라도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굳은 신념 아래 제가 올라온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군은 첫째,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고 둘째, 국방의 신성한 의무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군의 본연의 사명일 것이고 장교는 최소한도 기십 명으로부터 기천 명, 장군은 최소한도 2만 명 이상을 지휘 감독할 뿐 아니라 생사를 그의 한 주먹에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하들의 사표 가 될 뿐만 아니라 장군 하면 삼척동자도 존경하는 국민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병은 헌법에 입각해서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