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곤

의례껏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으로서 여러 어른께 귀를 거슬리게 한 것을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할 것도 없이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한다 정당법을 개정한다 하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소망이었고 또 국민의 여론이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되었읍니다. 그것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태산명동의 서일필격이 아니에요? 말이 좀 상스럽습니다만도 눈 감고 아옹 하는 식이 되고 말았읍니다. 우리가 흔히 입담아 말하듯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입니다. 국민의 대변자는 마땅히 국민의 여론에 예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주장하기에 앞서서 여론의 일단을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도하의 각 신문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많은 말이 있읍니다만도 여러 가지...

위원장 말에는 국회법에 의해서 본 안건이 처리될 때까지는 특별위원회가 존속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이 일부러 기간 연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하러 기간연장을 해요, 존속하는데…… 그것을 볼 것 같으면 존속한다는 의미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안건처리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한다든지 또는 질의응답을 한다든지 이것을 하기 위한 존속이고 활동을 하면서 존속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에도 부득이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한연장을 의결한 것이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에서 매양 매양 그 활동기간이 만료되면 또 연장하고 또 연장했읍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어떠한 의미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6대 국회에서는 누차에 걸쳐서 특별조사위원단이 구성되어 왔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동안 기억하는 바로만 하더라도 지리산도벌사건의 특별조사위원단, 국유재산 부정불하에 대한 특별조사위원단, 동아일보 기자 테러…… 백주에 테러한 테러사건의 특별조사위원회, 박한상의원정치테러특별조사위원회, 그 이외에 법원침입이라던지 여러 가지 몇 개의 것이 또 있을 줄 압니다. 그럴 적마다 특별조사위원단의 결과는 매우 한심한 것이었읍니다. 어떤 때에는 세상사람들이 그렇게 떠들기는 떠들지만도 사실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 세상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같이 그렇게 부정부패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 일수이고…… 또 어떤 때에는 조사해 가다가 가는 도중에 절대압력…… 절대압력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딱 부...

의장은 특별위원회 조사단에 가입할 수 없다는 명문이 있읍니까?

그렇다면 동수로 할 경우 제3의 인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것을 철회하겠읍니다.

이분이 한 말에 대해서 잠깐 대답해도 좋겠읍니까? 나한테 요구가 있으니까…… 그 반대방향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보고서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에 요전에 신문보도라든지 볼 적에 반대방향으로 뒤집어씌우려고 했던 그런 것을 국민한테 그런 인상을 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을 회의록에서 삭제할 필요가 그다지 있읍니까?

결과에 있어서도 그렇고 조사 도중에도 그런 인상을 준 것도 사실이 아니겠어요? 나는 삭제 안 하겠읍니다.

또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제2항이 끝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사전에 내 승인도 맡지 않고 제3항으로 직접 들어갔읍니다만도 뭐 그 얘기를 여기서 장황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하나 경고할 것은 있읍니다. 지금 아까 하나 발언에 대해서 의장은 특별조사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은 국회법에 틀린다 위배된다, 아까 그래서 내가 그 안을 철회를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회법을 보아도 그런 말은 없읍니다. 제40조제3항에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만 있지 특별조사단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전연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고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도 의사국의 태도가 좀 조심해야 하겠읍니다. 어떻게 해서 걸...

바쁜 일정에 또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국회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가 모든 결의권을 갖고 모든 법안이 본회의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서 비로소 효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6대 국회의 국회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이와 취지를 조금 달리하고 있읍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회의 기능보다는 상임위원회에 약간 더 비중을 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임위원회에 비중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결국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만 비로소 그 법안이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6대 국회에서는 너무나 방청석에서 다 아시고 일반국민이 다 하는 말씀을 내가 대신 대변할 뿐이에요. 너무나 법안통과에 대...

이 사람 관재 구설수가 많아서 가끔 신상발언으로 나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신상발언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무장관이 정치테러범사건 이 테러사건에 있어서 범인을 조작한 그러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자 내무장관이 스스로 자책의 감에 못 이겨 의정단상에서 정식으로 사퇴할 것을 고하고 의사당을 나간 뒤 정 총리가 제청권만 가지고 있고 임명권을 갖지 않은 국무총리가 그러한 내무장관의 사표를 반려했다 그것도 더구나 보통 다른 이유로서 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그러한 국내적 국제적으로 국가위신을 손상할 만한 그런 일을 저지른 데에 대하여 책임지고 나간다는 그 사람의 사표를 권한 이외에 반려했다 이런 일로서 민중당에서 국무총리 불신임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투표결과에 있어서 야당이 53명이 출석했는데 4...

짧은 기간에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야 할 의사일정에 있어서 개인의 신상발언으로 시간 낭비하는 것을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신상발언은 나 개인의 신상발언일 뿐만 아니라 제6대 국회의원 여러분의 신상발언도 동시에 되는 까닭으로 해서 잠깐 동안 관용을 베풀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국회는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그렇게 일컬읍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고 개성의 존중이라는 것이 제1 신조로 되어 있읍니다. 개성존중은 다른 여러 가지 방면에도 다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의사표시에 있어서 절대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것을 대강 요령 들어서 적시하자면 첫째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소중하다는 것 국가의 흥망에 직접 관계된 이에 어떤 사태에 대해서도 희생할 수 없다는 말을 드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소위 공동전선이라고 해서 연대책임을 지고 파병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지만도 내 생각으로서는 공동전선 또 한편 나아가서 단일전선이라는 성격으로 보아서 증파하지 않고서도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제3으로서는 행정부에 서 있는 계획이 파병계획이 너무나 억측이 많고 불안스러운 점이 많음으로써 파병할 수 없다는 의견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써 스스로 만들어 낸 것도 아니요 또는 다른 사람의 원조를 받아서 ...

의장께서 아까 질문은 끝난 걸로서 말씀하신 일이 있읍니다. 김상현 의원을 위시해서 소상한 질의가 있고 같은 말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었읍니다. 말은 간단하고 요약하는 것이 말의 생명인 고로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는 까닭으로 저도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리의 답변을 들은 뒤에 질의를…… 간단한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온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일국의 총리로서 마땅히 행동의 통일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정세에 부득이해서 행동의 통일성을 갖지 못했다고 설사 하더라도 적어도 논리의 일관성은 가졌어야 할 것이에요. 총리의 답변을 들음에 중언부언에 전번에 한 얘기하고 다음에 한 얘기는 모순투성이에요. 먼저 김상현 의원이 정부가 특혜융자에 의해서 한 여러 가지 수십…… 십수 기업체에 막대한 ...

흔히 일러 말하기를 역사는 되풀이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역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있는 것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적 진행으로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를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되풀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한 판도로서의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역사가 역전을 하고 있읍니다. 물이 아래로 내리지 않고 거슬러 오르는 변조와 같이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역사의 회전이 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연하게도 일치되는지 모르지만도 61년 만에 치욕적인 을사보호조약에 방불하든가 또는 그 이상의 모욕적인 또 하나의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고 마산의 김주열이라는 학생의 학살사건을 계기로 해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대한으로 돌아가자는 4․...

국무총리 이하의 국무위원의 출석요청을 했고 의사국에서 아침부터 이미 연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아무리 외빈이라고 할지라도 아침부터 일찍 연락을 받았을진대 외빈과의 연락을 취소하든지 연기하든지 해서라도 당연히 나와야 할 터인데 떡 버티고 앉아서 외빈을 접대 중이니 국회에 나갈 수 없다 이런 버릇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국무총리의 표현을 보건대 너 암만 떠들고 호통쳐야 소용이 없다고 빙긋이 웃는데 그 태도가 아주 불유쾌하기 짝이 없읍니다. 아, 그래 미국의 국회의원이 더 중요하오, 대한민국의 국회가 더 중요하오? 아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졌읍니다만도 미리 앞질러 의장이 제어를 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내 얘기는 이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규탄을 하지 않겠읍니다만도 차후에...

법안내용에 대해서는 이희승 의원과 조재천 의원께서 자상스럽게 검토해 주셨고 또 조재천 의원께서는 친절하게도 그 수정 권고까지 한 바가 있으므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대개 세 가지 줄거리로 요약할 수가 있읍니다. 하나는 이 제안자가 자주 자주 번의하면서 의안을 제안하고 또는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하는 데는 무슨 곡절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둘째 번으로는 여러분이 이미 배부된 유인물에서 보다시피 그렇게 가혹한 구속력을 가진 언론규제법을 만듦으로써 국제위신을 손상할 수 있다고 믿는데 제안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세째로는 세계 각국의 유례없는 그러한 구속력 있는 그런 신문언론규제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한...

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서 의사진행으로서 시간을 단 몇 분이라도 낭비하게 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좌우간 의사진행상 따질 것을 따지고 넘어가야겠기 때문에 여러분의 용서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 경과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본 의원 외 32인이 낸 의안과 정부안의 무엇이 틀리느냐 하는 그 차이점을 따지고 볼 적에 이것은 당연히 의사처리로서 정부안을 그대로 받지 말아야 할 것을 왜 받았느냐 하는 얘기를 말하고서 그리고 이러한 처사를 하는 것은 어떠한 저의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려야겠읍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처리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차이점을 보십시오. 무...

민주주의국가에서 될 수 있으면 경찰을 위시해서 각 공무원도 정치로부터서 중립화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육만에 있어서는 정치로부터서 완전 중립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제19조에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했고 제27조4항에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기해 있읍니다. 아까 문교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은 극구로 이러한 사실을 부인은 했읍니다만서도 엄연한 사실로서 학원 내에 청사회라든지 YTP라고 하는 것이 조직되었고 정보부원을 학원 내에 투입해서 반국가적인 행동을 사찰하는 것보담은 반정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사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헌법 명문에 나타난 이러한 학문의 자유성이라든가 혹은 교육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이...

저는 이 원안에 반대하고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원안에 대해서 조사방법과 조사단 구성방법과 조사 실시기간이 모두 다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사방법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다른 분들이 말씀했거니와 조사기간을 말하더라도 이것은 중대한 문제고 또 그것을 착수해 가지고 수사하는 데에 매우 곤란한 점이 많은 이 안건을 더욱이나 또 국내 문제에만 한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인 관계상 도저히 2주일 가지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까닭에 그 기간도 또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두 가지 문제보담도 제3의 조사단 구성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바입니다. 이 안건을 낸 제안자의 설명에 의하...

지난 23일 자로 본 의원 외 11인의 발의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 과 국민운동에관한법률 폐지법률 을 제출한 바가 있읍니다. 그 뒤에 20여 일이 지나서 여러 의원들의 기억에 희미할지도 모를 정도로 긴 경과를 지내왔읍니다. 겨우 지난 17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읍니다만도 과반수 미달로 불행히도 폐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30인 이상…… 국회법 제79조제1항에 의거해서 30인 이상의 찬동을 얻어 가지고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 두 법안은 단독법임으로써 절차상 두 안건으로 되었으나 기실인즉은 동일한 기구에 관한 것이므로 이 두 안건을 함께 묶어서 주문과 제안이유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은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 , 정부조직법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