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근

권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고속철도 건설에 있어서 채택할 기종과 채산성의 전망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권 의원께서 지적하시기를 레일식 고속전철의 기술적인 그 한계성을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곧 자기부상식 철도가 등장할 것이므로 기존선을 우선 개량해서 쓰고 2000년대에 가서 자기부상식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또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을 주축으로 국내외 합동연구진에 의해서 고속전철에 관련된 기술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고속전철에 대한 국제심포지움을 현재 서울에 개최 중에 있습니다. 이 심포지움에는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이...

교통부장관입니다. 먼저 신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교통부 건설부 내무부로 분산되어 있는 교통행정기능을 포함해서 교통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교통행정 기능이 교통부 건설부 내무부 등에 분산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부처 간 분산되어 있는 교통행정 관련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교통행정 주관부처로서 교통부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을 금년 6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작성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 건의안을 바탕으로 하여 도로 소통, 주차장, 신호체계 등 각 분야에 있어서 교통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교통부장관입니다. 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회사택시의 파업으로 인해서 서울시민 여러분에게 일시나마 많은 불편을 드린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택시 노사분규의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운전기사 완전월급제 문제에 대하여는 이 문제가 보수의 지급형태에 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동안 논의되어 온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은 첫째, 택시운수업이 갖는 특성으로 모든 기사가 직접 영업현장에서 수입금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노사 간에 성실한 신뢰의 바탕 없이는 시행이 매우 어려운 점입니다. 둘째로는 성실히 근무한 운전사에 대한 응분의 보...

교통부장관입니다. 허재홍 의원님과 조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허재홍 의원님이 부산시의 교통대책과 특히 달동네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부산시가 교통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으며 본인이 부임한 후에 부산시를 방문해서 부산시의 교통의 어려움을 확인했고 또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읍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위하여 부산시 교통대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대책을 강구한다는 기본원칙하에서 31.8㎞의 부산 동서 시내전철과 5.1㎞의 1호선 연장도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버스운행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만동, 우암동 등 부산시의 대중교...

교통부장관입니다. 서상목 의원님께서 도시교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하철과 전철의 추가건설계획 등 네 가지 사항에 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답변에 앞서 교통행정의 주무장관으로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대도시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장단기대책을 요약하여 그 대강을 말씀드리면 먼저 장기적으로는 대도시교통체계를 지하철과 전철 중심으로 개편하겠읍니다. 서울과 부산에 있어서는 과감한 지하철과 전철의 추가건설계획을 조기에 확정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부족한 도로망과 주차장 등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일이며, 한편 대도시 교통수요의 증가를 억제하고 도심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도시 주...

낯익은 본 의사당에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만감이 교차하면서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교통부장관 문창근입니다. 원래 비재무능한 사람이 중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른지 무척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저의 온갖 열성을 다해서 국가에 봉사할 작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도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8․3 긴급명령에 대한 심사경위와 그 심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8월 12일 제1차 회의로부터 8월 25일 제11차 회의에 긍하여 오전 오후 때로는 공휴일에도 쉴 사이 없이 심야회의까지 감행해 가면서 여야 각 위원께서 진지하고 성실한 논의를 거듭함으로써 맡은 바 막중한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였고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여야 각 위원은 긴밀한 협조와 열성을 다하였으며 그동안 답변에 나선 관계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온갖 성의를 다하였읍니다. 이리하여 지난 10여 일 동안 여야 각 위원께서는 거시적으로 혹은...

오늘 오래간만에 무척 괴로운 심정으로 이 단상에 올라왔읍니다. 오늘 첫째 제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되겠고 또 둘째는 현재 의사일정 제2항에 올라와 있는 언론자유 방해에 대한 대정부질문이라는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고 또 세째는 이 의사일정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올라왔읍니다. 첫째, 의사진행에 관한 질문의 하나로서 즉 의사진행의 발언으로서 어제 바로 이 단상에서 신민당의 정해영 원내총무께서 제가 알기에는 대단히 중대한 실언을 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 여러분 앞에 배부되어 있는 회의록에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회의록을 그대로 인용을 해 본다면 ‘제가 알기에는 민주공화보는 국민의 혈세로써 수십만 부를 찍어 가지고서 통반장을 통해서 행정기...

민주전선이 언론이냐 아니냐 만약에 언론이 아니게 되면 자유방해라는 이와 같은 의사일정이 도저히 본회의의 의사일정으로 채택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소신은 적어도 6월 1일 자 민주전선은 결코 언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불온한 문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의당 이 기관지를 발행한 신민당에서는 그것이 불온한 문서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해명이 면저 선행되어야만이 이 의사일정에 대한 심의가 가능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나는 그것을 위해 가지고 이 의사진행발언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언론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 저의 얘기도 좀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전선의 발행인이며 신민당의 당수이신 유진산 의원...

그런데 이것 저 너무합니다. 어째서 지난날 이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을 훑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의사진행발언을 얻고 와서 의사진행발언만 했읍니까? 어째서 공화당…… 여당 의원은 여기 와서 자기의 소신을 얘기하려는데 그렇게 방해를 합니까? 그 문제는 국회의장한테 가서 숙의해라 말이에요. 나는 국회의장의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국회의장! 장내를 이렇게 고의적으로 혼란하게 만든 데 대해서는 어떻게 발언을 계속할 수 있읍니까? 좀 정돈해 주십시오. 발언을 계속하겠읍니다. 이번 73회 임시국회의 개원 벽두부터 시작된 일주일간에 걸친 대정부질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 야당 의원들은 입에 못 할 말을 이 자리에서 다 했읍니다. 많은 허위사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저 없이 이 자리에서 그대로 나열을 했읍니다. 명예훼손에 관계되는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치 않고 이 자리에서 했읍니다. 심지어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까지 이 자리에서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당 의원들은 그 참을 수 없는 발언을 들어 가면서도 한마디…… 야유 한마디 없이 여러분들의 발언을 그대로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참았겠읍니까? 여러분들이 여...

수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정부 제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재무부소관 제2장 제지출금 제1관 제지출금 제2항 출자금 24억 1761만 1100원 중 국제통화기금 출자금 13억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경제기획원소관 예비비에 동액을 증액하고 둘째로 예산총칙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일반회계 예비비 중 3억 원은 공공요금 및 봉급부족액에 3억 원은 재해대책비에 5000만 원은 국토통일원 경비에 10억 원은 향토방위지원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회시찰단의 그 보고서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현재 각지에 침투하고 있는 무장공비의 소탕과 앞으로의 향토방위지원대책으로서 첫째 향토예비군의 피복비와 둘째로 출동향토예비군의 급식비 그...

시찰보고서를 유인물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시간이 없었던 관계로 해서 오자가 많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초하루 제23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실시한 동해안침입 무장공비토벌작전지구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저희 시찰단 일행이 현지시찰을 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점에 그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일선작전지구에서 무장공비토벌에 신명을 바치고 있는 군경 및 향토예비군을 위문 격려하는 것과, 둘째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이 지역의 공비침입사태의 재발방지책과 현 작전수행상의 애로점 등을 포착하여 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 동지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의 무장공비 침입지역은 남으로는 경상북도 울진지구로...

오늘 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에서 제7대 국회의 문을 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의사일정 제2항에 있는 국회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장․부의장선거를 우리들만으로써 해야 하게 된 이 상황을 무척 한탄합니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만으로서라도 국회를 구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헌법 규정 제44조에 의하면 국회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지나간 관례상 부의장 1인은 야당 소속 의원 가운데에서 선출해 왔읍니다. 제7대 국회에 있어서도 그 관례에 따라서 오늘 의장․부의장 선출에 있어서는 부의장 1석은 앞으로 신민당이 원내에 들어온 다음에...

지나간 10여 일 동안 본 국회에서 월남증파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여러 가지로 진지하게 논의를 하여 왔읍니다. 월남전쟁의 성격을 위시해서 또 현지의 사정이라든지 또는 도의론 명분론 기타 경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파헤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간에 찬반논쟁의 골자를 추려본다면 우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월남증파가 정치․군사적인 면에서 한미 간의 군사 유대 강화와 대한 미국지원의 강화로 국방력의 실질적 강화를 초래할 것이며 기위 파병된 병력의 작전효과를 증대할 것이다는 점을 들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외교적인 면에서 보면 미국의 대한신뢰도를 높이고 동남아 진출의 기반조성의 기회를 얻는다는 점을 들고 있읍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한국 미국 월남 삼각무역 증대를 기할 수 있으며 미국의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