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서울 서대문갑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기대 속에 출범했던 14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1980년대 암울했던 강권통치시대를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는 한마디로 암흑기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조차 박탈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김영삼 대통령과 우리는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결성해 가지고 민주화 투쟁에 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김 대통령과 함께 민추협 공동의장으로서 이 나라 민주운동에 몸 바쳐 온 역사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는 사무실을 얻지도 못하고 간판도 달지도 못하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군사정권 타도와 민주회복을 절규했었습니다. 군정 종식과 민주화 회복...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승종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10․26 1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께서 불행하게도 이 나라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시해를 당한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나라에는 두 번 다시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면서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본 의원은 6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1965년 11월 7일 제53회 정기국회에서 당선인사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조국의 역사와 민족 앞에 수치스러운 유산을 남겨 놓지 않기 위해 나의 정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 민족에게 봉사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약속을 지키기 ...

김상현 의원입니다. 연로하신 우리 현승종 총리께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질문을 들으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현승종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의 심경이 사실 대단히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금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리께서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가는 본 의원보다도 총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총리는 내가 볼 때 너무 안이하게 그저 현승종 총리가 학계에서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불편부당하게 상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살아온 범인의 그 정신만 믿고 있지 오늘의 이 객관적인 상황과 냉철한 우리 주변의 상황을 전연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본인은 정말 잘못하다가 현승종 총리가 자기 ...

우리 여야 의원들이 지금 황낙주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아마 마음속으로 대단히 우리 국회에 대한 또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일개 기업인이 국회에 대해서 정면도전을 하고 또 국회의원에게 협박을 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본회의를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이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황낙주 의원이 지금 협박을 당하고 한 문제는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황낙주 의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여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국회의원 전체에 관한 문제다! 이런 문제가 신상발언으로서 황낙주 의원이 내가 이와 같은 협박을 당하고 그것도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이 사실무근한 것을 발언했다 ...

먼저 이번 수재로 인해서 지금 정부가 제시한 것을 본다면은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453명 실종자가 93명 이렇게 비참하게 숨진 영령에 대해서 먼저 애도의 뜻을 표하고 명복을 비는 바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가옥이 유실되고 침수당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전국의 우리 동포들에게 진심으로 걱정을 하면서 아울러 이번 수재의 복구작업을 위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주야로 심혈을 기울여서 그 복구작업에 많은 노력을 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치하를 또 드리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은 우리가 수해민이다 또 수재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물론 많은 비가 내려서 전국적으로 이런 큰 피해를 가져온 것은 비의 원인도 있지마는 그 피해를 감소시킬 수도 있었고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 수해문제에 대해서 부총리로부터서 보고를 받고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파를 초월해서 누구나 다 같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이 수재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 가운데 많은 사람이 참변을 당했어! 적어도 지금 현재 제가 서대문을구에 신문에 너무나 많이 보도되어서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서대문을구에서 시체 발굴된 것이 아침 9시 현재까지가 70구올시다. 지금 세검정에서는 실종되어 가지고 땅속에 묻혀 있는 사람이 44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아침 9시 사고 난 그 후 오늘 20일까지 그조차도 발굴도 못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부진한 상황에 있는 것이 우리가 정부의 보고를 듣든 듣지 않든 간에 정부가...

동의에 대해서는 가부간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정식으로 동의안을 냈으니까……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이올시다. 본 의원은 이 남북 간의 회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또 남북 간에 작성되어서 발표된 공동선언문을 읽어 보고 대단히 훌륭한 작품이 탄생이 되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소감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대단히 훌륭한 작품을 작성했다, 그와 같은 훌륭한 작품을 완성하는 데까지에의 용기와 결단을 가진 집권자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대단히 경의를 표했읍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남북 간에 접촉을 하고 우리 남북통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의 흔적이 첫 스타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대단한 희망을 가졌던 사람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와 같은 희망과 그와 같은 장래에 대해서 기대는 바로 무너지고 오늘 이...

정부가 통일논의를 혼란이 온다, 우리 야당과 언론과 지식인은 또 많은 국민은 통일논의는 오히려 혼란을 막는다, 이와 같은 견해차가 우리는 순수한 입장에서 이 정부는 받아들일 수 있는 태세와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이 앞으로 이 통일문제가 적어도 어떠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우리 민족이 바라는 그와 같은 통일론으로서 전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부가 말하는 그 혼란이라는 뜻이 학생들이나 또는 신문에 의해서나 야당 정치인들이 통일논의를 개방적으로 함으로써 혼란이 온다는 그와 같은 하나의 단견적인 생각에 대해서 나는 시정할 그와 같은 시기가 왔다. 이번에 이후락 부장이 평양을 갔다 온 것도 지나치게 이것은 진일보한 것이올시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현 집권층에서 벌어지기...

저명한 정치평론가인 리프만 교수 같은 사람이 말한 것을 제가 인용하면 자기의 주장에 찬성하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자기의 주장에 옳다고 따라오는 사람보다는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존경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아량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명한 정치평론가 리프만 교수가 갈파한 바가 있읍니다. 이어서 강조하기를 자기 주장에 반대의견하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마치 배가 항해하는데 반대의 견해라는 것은 항해 도중에 암초가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기 때문에 더욱 경청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읍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국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국정전반에 대해 가지고 진지하게 토의가 됐다고...

신민당의 김상현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에 그 시간을 얻어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심각하게 우리 국회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성하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또는 세계 자유우방국가로부터 대한민국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국회는 국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와 같은 우리 국회의 명예와 우리 국회의 존립가치에 대해서 심각한 시기에 나는 도달했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입법부가 우리 국회가 우리의 맡은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그런 입법부의 존재가치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올시다. 우리 국회가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들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고 침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신민당의 김상현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지금 공화당 정부의 안보외교정책에 있어서 소신도 없고 또 정책의 좌표도 없고 하나의 무정책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또는 많은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지식인들에게 이 정부가 과연 우리 국민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는 점에서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진실로 유감되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정책의 빈곤에서 그때그때의 국제정세의 변화에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적으로 당황해서 처리해 나가는 김종필 내각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이 근자를 통해서 총리의 답변과 정부 관계 장관들의 답변을 들어 보면 이 반공의 한계성이 과연 어디까지 있느냐 용공의 한계성은...

이제 여러 의원들께서 아무리 바쁘시드라도 이번 국회 끝마치면은 다시 이렇게 만날 날도 힘들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조금씩 중요한 문제는 질문하고 넘어가야지요. 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해서 우선 그 제2조 임무규정에 있어 가지고 현행 향토예비군설치법에는 향토방위만 의무를 규정했읍니다. 그래서 향토예비군이다 이렇게 그 이름도 붙였어요. 그런데 개정안에 대해서 의무규정을 보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동원할 수 있다’ 지금 개정안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예비군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부대 편성이나 작전지휘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본 의원이 이 점은 타당치 않다 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이라는 자체가 우리 향토를...

간단히 한마디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들은 이후에 보충질의하겠읍니다. 여러 가지 문젯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아까 김수한 의원이 질의한 대로 고등학교 학생 이상에 대해서 병역법상으로 의무화시켜 가지고 군사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법을 떠나서 상식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학생이라 하면 대체로 만 16세 이상이 고등학교 학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물론 병역법상으로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그 정신에 또 하나의 혜택은 규정으로 해 가지고 그와 같은 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나중에 소집이 되었을 때에 6개월간의 면제를 해 준다 하는 특별한 하나의 조치도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아무리 북괴가 노농적위대를 가지고 있고 간첩을 파견하고 공비를 ...

아까 김수한 의원이나 제가 질문한 문제의 핵심 된 부분은 고등학교 학생 이상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게 한다 이것이 적어도 이 현행 병역법상에 징집연령이 20세로 되어 있는데 또 제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병역법 1조로부터 쭉 한번 읽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16세에 달하는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생도 아니고 이제 이 고등학생에까지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정도로 이 병역법에다가 법으로 꼭 의무화시켜야 될 타당성이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과 신민당에 소속한 의원들과의 견해가 일치한 점이 있고 또 본 의원은 솔직한 심정으로 이 연말 국회로서 7대 국회도 이제 종료가 되는데 다른 문제는 몰라도 병역법 개정안 법률 중에서 군사교육을 실시한다는 이 조항이 포함되어 가지고는 통과되는 것을 ...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현재 문젯점으로 지적한 점에 대해서 현명하신 여야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잘 조정된 것으로 해서 질문은 이것으로써 끝마치겠읍니다.

연말 국회의 이 많은 안건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제 개인에 관계된 문제를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의장에게는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는 대단히 죄송하게 여기고 있읍니다. 제가 신상발언으로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 여야 의원들께서도 아시는 의원은 알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무엇인가 좀 그래도 국정에 참여해 가지고 참 모든 정책적인 면에서나 여러 면에서 내 자신이 많이 공부를 못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도움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연구소를 제가 내고 있읍니다. 제가 지금 현재 광화문에 사무실이 있읍니다마는 그 사무실에 월간 다리사라는 종합월간지를 제가 하고 있고 범우사라는 제가 출판관계를 같은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 해외교포문제연구소라는 그 연구소가...

영화…… 지금 현재 법안 19조를 보면은 영화진흥조합의 설립의 목적을 둔 소위 진흥조합을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오늘의 우리나라의 국산영화 방화에 있어 가지고 어떤 금융의 혜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또 실지로 우리 정부가 예술인에 대해서 어떤 보호라든가 그 육성을 위해서 또 선도해 왔다고도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29조를 보면은 조합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합을 설립을 해 가지고 과연 간판만을 붙이는 조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법의 목적이 제작자나 영화 수출입업자 또는 영화인 협회나 이런 사람들의 서로의 권익 옹호와 서로 이익을 위해서 기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조합이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과연 이 조합을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

제안자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 만약에 정부에서 이러한 기금을 보조해 줄 수 없다고 하면은 나는 이 19조에 대해서 삭제하는 이런……

본 의원은 오늘 질문의 중점을 현 정권의 반공문제와 또 70년대에 있어 또 통일문제 이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가지고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가지고 여야 선배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한정된 부문에서 정부의 정책 그 수행과정에서 일어난 문젯점 또 70년대에 설정해야 될 우리 내부적인 현실 이런 문제를 본 의원이 조사하고 본 의원이 연구한 그 분야에 걸쳐서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70년대에 있어 가지고 우리 한국의 내부사정을 본 의원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70년대는 강력한 새로운 세대가 대두되는 해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이 강조하고 역설하는 그 이유는 70년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총인구에 25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