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영

김상현 의원께 답변드리겠읍니다. 동의는 그때 제가 했읍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신설하자면, 약 5억이 듭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1500만 원이 국회에서 증액 수정을 해서 의결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은 지금 문교부차관께서 여러 가지 문교정책상 발언이 계셨지만 금년에 이것은 자금예산 영달도 하고 자금배정도 해서 빨리 실현하도록 하겠읍니다. 수원농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각하!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재정차관과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재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근래 점점 정무 다망하신 가운데 본 동의안을 가지고 여러 의원께 새로운 노고를 끼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건이 2개로 되어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을 2개로 나누어서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카나다 재정차관 낙농사업 100만 불에 관한 것을 제외한 재정차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입니다. 자립경제의 확립을 위한 과업을 더욱 성취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력이 필...

최영근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2차 5개년계획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업인 종합제철공장 건설은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읍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4월 5일에 기공식을 할 목표로 지금 모든 업무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설계는 년산 선철 100만 톤 생산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선 50만 톤 공장을 먼저 짓게 될 것입니다. 그 자금조달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한국제경제협의체 설립 후 최초에 구성된 국제차관단으로서 이 대한국제경제협의체의 알선에 의해서 현재 4개국이 참가하고 있읍니다. 미국 서독 영국 이태리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필요한 자금은 현재는 7500만 불에서 1억 500만 불까지를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자원은 미국이 3분의 1, 서독이 3분의 1, 이태리하고 ...

민영남 의원께서 물으신 데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대형어선도입에 관한 차관은 작년 3월에 꼭 1년 전에 국회에 제출했읍니다. 그런데 그 후 제 기억으로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두 번 이상 보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의 통과시켜 주셨읍니다.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가부간 6대 국회에서 이 대형어선도입에 관한 이 지불보증안에 대해서 결말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가겠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제안설명에서도 드렸고 또 소관 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읍니다. 소위 대형어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스텐드 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위 지금 저인망어업 중에 스텐트 롤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최신식 어획방법에 의한 대형어선에 의한 원양에 있어서의 트롤어업입니다. 이 어업...

민 의원께서 보충해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지금 내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선박 또는 어선을 도입할 때에는 내자문제가 다른 시설재나 자본재의 공장건설의 경우와 다릅니다. 사실은 건설기간 중에는 내자가 필요가 없읍니다. 배가 완공된 다음에 소위 운용자금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자 운운은 이 배 건조에는 직접 관련은 없읍니다. 또 이 선어 또는 활어 가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비싸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미라든지 이런 좋은 생선은 톤당 500불 이상 지금 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 가을 이후에 활어 선어가격이 국제적으로 많이 등귀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솔직히 말씀하면 이것은 일본의 대양어업이라는 큰 어업회사가 ...

먼저 박삼준 의원께 답변드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 물으신 내용이 대부분 어저께 김대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간단히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각부장관께서 보충답변을 드릴 것으로 압니다. 첫째, 비스코스 인견사에 대해서는 수출 금지할 생각이 없읍니다. 그리고 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아직 흥한비스코스공장은 시운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계산을 할 단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소위 수입대체산업이 공장이 완성됨에 따라서 관세 본래의 기능이 발휘할 시기가 왔다는 것은 어저께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이 수입자동화를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저께 답변드린 대로 질적으로 저하되든지 가격이 오를 적에는 자동적으로 수입자동제를 실시하는 ...

김대중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물가문제입니다. 김 의원께서 정부는 작년도 물가정책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았느냐 하고 지적하셨읍니다. 동시에 농민의 희생 위에 작년도 물가의 성공이라는 말씀을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안정을 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특히 작년도 물가에 있어서 농민의 희생 위에 도매물가가 연평균 7.6 연말 대비에 있어서 7.8프로 이내로 억제되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 여러 가지 통계를 드셨지만 작년도 연말 대비 7.8프로 오른 내용에 있어서는 곡물이 8.7입니다. 농산물이 다른 물자에 비해서 더 올랐읍니다. 재작년은 좀 다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작년도에 있어서 도매물가가 7.8프로로 저희 정부가 안정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도의라는 것이 막연하다면 막연한 용어인데요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경제도의의 확립이라는 것은 경제도의라는 것은 공정거래를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거래, 독과점을 하지 않고 또 부득이 독과점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이 경제도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가를 조정하는 또 조정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행정력, 소위 법률이나 규정 가지고는 소위 경제도의라든지 물가조정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이러한 규칙이나 법률 가지고는 100만 명밖에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도의를 가지고는 1000만 명은 다스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김 의원께서 어떤 선입감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저는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는 언론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일반여론에 접촉해 왔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생각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느 정권시대보다도 이 현시점에 있어서 경제계에 있어서 여야의 구별이 없읍니다. 또 지금 무슨 야당에 관계가 있다고 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례를 대 주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과거에 다른 정권시대에 야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던 사람이 지금 다 공정한 대우를 받아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다 착수하고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먼저 이원만 의원께 답변 드리겠읍니다. 이원만 의원께서 정부의 예산규모나 외국차관의 규모나 또는 2차 5개년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아마 이러한 비평은 비단 이 의원께 처음 드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또 2차 5개년계획이 너무 의욕적이다 하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읍니다. 이런 두 가지 비판에 대해서 이 계획 입안자들은 불만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오히려 중용을 갖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히려 자신조차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평가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실적으로 답변드릴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2차 5개년계획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5개년의 석 자를 빼고 3년 반 내지 4년에...

진기배 의원과 한건수 의원께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두 의원께서 제가 오늘 파리로 출장하는 임무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또 귀중한 질의시간까지 단축해 주신 데 대해서 공적으로 또한 사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한건수 의원께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달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정부도 예상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차입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답변말씀을 드렸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이것이 잘하면 1년에 1회전할 수 있는 또는 2회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차입금한도로 하는 것이 자금 효율상 가장 좋은 ...

1967년도 일반재정 22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그 증액 전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시에 오치성 의원 류치송 의원 외 30여 의원께서 제안하신 증액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것은 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다시 재수정안이 증액이 됩니다. 그것도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는 것을 명확히 증언 드립니다.

먼저 최영근 의원께서 물으신 세 가지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저한테 물으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박삼준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과 같습니다. 정유공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 나일론의 수요량입니다. 이것은 석유화학공업의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테두리부터 말씀드리면 나중에 정유공장 답변 때 같이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지금 소위 연료혁명 유류대체에 대한 수요를 포함해서 2차 5개년계획의 정유시설 용량은 19만 6000배럴로 수정이 되었읍니다. 그 속에 이 석유화학공업을 위한 나프사 크랙킹이 1만 2000배럴이 배정이 되고 있읍니다. 그 중에 나프사를 만드는 것은 7700배럴을 만들고 4300배럴은 나프사 크랙킹 하기 위한 자체연료입니다. 그 7700배럴을 가지고 싸이크...

박찬 의원께서 저한테 대해서는 특별히 물으신 것이 없는 줄 압니다마는 의장께서 지명하셨기 때문에……

철회할 용의가 없읍니다. 그런데 일본정부에 소위 EL수출허가는 LG를 소위 지불보증입니다. 지불보증서를 뗀 다음에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읍니다. 그 일본정부에서 LG가 나오는 동시에 지불보증이 유효하도록 그런 조건부로 LG를 떼고 있읍니다.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할 용의가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서는 본래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 외자자본재도입 지불보증 동의요청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부대조건을 붙여 주신 데에 대해서 불만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대조건을 사실상 철회하신 것은 오히려 정부로서는 소망스러운 것입니다. 부대조건을 철회하신 데에 대해서 하등 이의가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기 의원께 답변드리겠읍니다. 홍 의원께서 먼저 법률관계의 세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구법 제2조 신법 제23조1항이 명하는 지불보증 연차계획에 필요한 부속서류는 지불보증 연차계획을 낼 때에 또 추가수정계획을 낼 때마다 국회에 제출했읍니다. 다음에 신법에 의한 제23조2항에 있는 내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했읍니다. 아마 의원 여러분께 배부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다음에 현금차관에 관해서는 홍 의원께서 신외자도입법을 잘 보신 것으로 압니다. 신외자도입법 제2조에 그 정의가 있고 제17조에 용도관리 기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명백히 규정이 있는 것이고 하등 위법적인 차관은 아니올시다. 아시다시피 신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외자라는 것은 네 가지가 있읍니다. 외국인의 투자 현금차관 자본재도입 기술도입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산품으로 대체되는 것을 도입 못 한다는 제44조의 규정은 외자도입법 제6조 제17조에 있는 자본재도입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금차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국은행이나 일반 외환은행에서 소위 은행 본래의 업무로서 채무보증을 하는 데까지 현행법상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

홍영기 의원께 보충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석유화학공업의 그 소위 콤프렉스 NO2 NO3 이것은 지금 정유공장 그것을 콤프렉스 NO1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지금 울산에 제1정유공장이 있고 여수에 제2정유공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정부는 AD리틀보고서의 수요측정에 따라서 제3정유공장을 건설하는데 비인지구를 지금 제1후보지로 예정하고 있읍니다. 이 소위 석유화학 콤비나트라고 그러는 콤프렉스 NO2는 제1 제2 또는 제3정유공장에 연결시켜서 건설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AD리틀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석유화학공업의 규모를 결정했읍니다. 본래 AD리틀보고서에는 7000바렐의 시설로서 ‘나프사크라킨’에 의한 에치렌을 3만 3000톤을 만드는 계획이 있었는데 정부 각 부처 간에서 다시 기술검토를 한 결과 6만 톤으...

한통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국회에서 건의하신 정부의 지불보증 그것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그런 건의내용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도 그 원칙은 지키고 있읍니다. 지불보증을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모든 차관도입정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있어서는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내년도 연차계획에는 일반상업차관 지불보증은 지금 같아서는 두 건밖에 안 나와 있읍니다. 원리금 합해서 700여만 불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는 시중은행지불보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지금 지불보증이라는 것이 대외적으로는 한국은행의 LG를 떼는 것입니다. 신용보증서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시장에 있어서 한국은행의 지금 유일한 외국환은행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