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

독립유공자사업기금의 법률안은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 나는 점 두 가지만을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전제해 말해 드릴 것은 본 의원이 의장님과 더불어 자유중국에 갔을 적에 자유중국 입법의원과 정부요인들이 이번에 자기들이 복국을 한다면 상해에는 윤봉길 의사의 동상을, 할빈에는 안중근 의사의 동상을 꼭 세우겠다는 이러한 성의까지 표시하는 것을 보고 나는 내 가슴의 애국심을 부끄럽게 생각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2조에 독립유공자 그 자격규정이라고 할까 그 기준을 이것을 심사하는 데는 제3항에 대통령령으로 그 범주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금운용보다도 엄격하고 세밀하고 정확한 심사를 해서 과연 독립유공자 ...

지루한 시간에 의석에 앉아 계신 의원들 국회의 체면과 위신을 지켜 주시느라고 끝까지 앉아 주시는 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통일문제, 반공법운용 악용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준비도 해 왔읍니다마는 시간의 제약도 받고 또한 다른 의원들이 광범위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싹싹 빼 버리고 본 의원은 지금 정부가…… 행정부가 국민의 비위에 맞지 않는 결함 몇 가지만을 지적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리,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원래 아는 분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되겠읍니다. 저 민중당 소속 국회의원 김삼입니다.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때로는 국민의 수임사항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증오를 받습니다마는 그래서 창피해서 뱃지를 바로 달지 못하고 뒤로 달고 오늘까지 다닙니다. 그러...

의원 여러분! 정부 총리 장관 여러분, 시간을 지연해서 죄송합니다. 과연 북한에 애국동포들이 혹은 단독으로 혹은 우리 대한민국에 직접 간접의 협조 성원 작전 전략의 지원을 받아서 혹은 국제적인 추이에 따라서 과연 이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전범자를 처벌하고 그 집단을 해체하고 총선거를 할 수 있는 정지작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이루어진다고 외무부장관은 생각하는가, 만약 생각한다고 하면 그 시기는 언제라고 보는가, 70년대 후반기라고 보는가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전에 그들의 집단은 간첩을 남파한다든가 모든 파회행위를 자행한다든가 허위선전 날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그쳐야 하겠는데 그럴 수 있는 가망이 엿보일 수 있는 국제정세인가 혹은 북쪽에 그런 사정이 있는가 하...

정 총리, 이 외무부장관, 김 국방부장관, 미안하지만 이 자리 좀 단단히 봐 주세요. 본 의원은 농림위원회 소관이고 외무나 국방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상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간혹 적격한 질문을 못할는지 모르고 또한 이 자리에서 여섯 분이나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을 일일이 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간혹 중복되는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제 질의하는 정신과 마음은 저 월남 그 무더운 장글 속에서 우리나라의 아들과 아우가 지금 총을 쏘고 총을 맞고 울고 만세를 부르는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제가 또한 거룩하게 이역만리 땅에서 죽어 넘어진 그 영에 위로를 드리는 마음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국무총리나 장관들도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서 제 질...

민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의석에 앉아서 들으려고 하니 울화통이 터져서 앉아 있을 도리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원들이 먼저 질의한 것을 되풀이해서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외우내환! 조국은 고뇌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이 나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청년들을 양성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가장 현명하고 또한 나라를 근심해서…… 그 젊은이들이 일시적인 과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정부나 선배가 선도하고 정부나 기관에서 그들이 시정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시정할 줄 모르고 이것을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조작을 해 가지고 젊은 손을 꺾는 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건, 여기에 김두한 의원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

보사부장관만을 출석을 요구해서 답변을 들을 것이 아니라 메사돈의 원료의 사용처가 농약 염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약이나 염료에는 조금도 쓰여지지 않는 것을 10여 차에 걸쳐서 막대한 양을 수입해 온 상공부장관을 불러서 따져야 할 것이요 아울러서 전국의 마약환자 중독자가 우굴거리고 있는 이 실정을 일반 경찰도 이것을 취체 조치해야 되겠거늘 소홀히 한 내무부장관도 이 자리에 불러야 하겠거늘 이것이 본 메사돈 사건을 따지는 데 있어서 극히 불행하게 보사부장관만을 불렀다는 데 대해서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들이 소홀히 했다는 것을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사부장관, 난리가 났읍니다. 옛날에 난리가 났다고 하면 도적떼가 모여 온다든가 역적이 봉기했다든가 압록강 두만강으로 오랑캐가 몰려온다든가 동해바다로 일본이...

무제한 질의라고 합니다마는 저는 제한되고도 간단하게 몇 마디만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질의발언 신청한 의원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총무가 제가 나올 때에도 간략하게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간략하게 몇 마디 질의를 하겠읍니다. 우리나라 5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복잡하고도 중대하고도 미묘한 외교관계는 한 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수 없는 중대하고도 무거운 외교관계인 것입니다. 이 어렵고 복잡한 것을 자유당 때에도 타결하지 못했고 민주당 때에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제3공화국에서 현명한 여기에 계신 정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차균희 농림부장관 또한 외무부장관은 못 나오셨읍니다마는 차관 이러한 현명한 분들이 간이하게 쉽게 ...

농림부장관 내무부장관 두 분을 국회에 출석을 요구해서 지리산 도벌사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문하게 된 본 의원의 마음이 지극히 아픕니다. 그 아프다는 이유는 바쁜 중에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한다든가 혹은 두 분의 인격이라든가 체면이라든가 본 의원과 인간적인 교분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추호도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을 지킬 줄 모르는 혼란 속에서 질서가 없는 오늘날 무질서의 상태에서 천인공노할 지리산 도벌사건이라는 산림행정의 난맥상을 이루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제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국가의 오늘 현실에 입각해서 생각할 때에 무엇보다도 참신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그 기간이 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양심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벌과 같은 부...

먼저 여러 의원에게 사과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읍니다. 농림위원회안으로서 나온 것을 제가 농림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는 것이 도의상 좀 쑥스러운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 있어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하는 것은 신문지상에 쓴 사실을 보고 듣고 이렇게 해서 그 중대성에 비추어서 모두가 여러 의원들이 조사단을 파견하는 데에 그야말로 승인한다든가 동의한다든가 찬동한다든가 하는 것은 각자 양식에 의해서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자유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조사단을 파견하자고 하면 우리는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조사단이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

질의할 분이 여러 분이라고 사회하는 의장이 말씀했기 때문에 번거롭게 오래 하지 않고 간략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제3공화국 정부는 안으로 우리 국민에게, 밖으로 민주우방에게 조국의 근대화를 이룩해 가지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출하고 국민소득을 올리고 산업부흥을 이룩하고 국기를 든든히 하고 국위를 선양한다고 큰소리를 오늘날까지 외쳤던 것입니다. 결과는 오늘 농민을 천대하고 차별하는 것 같은 모순된 현물세법이나 겨우 내어놓고 여기 와서 답변하려고 하는 태도를 생각할 때에 마음 아프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들은 농촌사정, 국민의 사정을 샅샅이 알고 공정과 또한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할 것은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못 박고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

의사일정 2항 본 안건에 아마 제가 질의에 마지막 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세 분 의원이 계수적으로 숫자를 풀이해서 충분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중복한 말씀을 피하고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제할 것은 여기에 오신 의원들이 야당이란 자세에서 반대한 것 같은 인상을 주었읍니다마는 저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 나라 실정과 이 나라 재정 문제와 아울러 궁핍한 농촌의 실정, 농민들의 권익을 수탈하고 유린당하는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가가 발전한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대개가 농산물가격의 적정 안정으로서 농업의 발전을 기했고 이 농업의 발전이 곧 국가를 발전 부흥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후진성을 탈피 못 하고 농촌의 그야말로 피폐상을 이것을 우리가 회...

국정감사 예산관계 여러 가지 우리 국회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대단히 바쁘시리라 생각하는데 장관을 출석시킨 데 대해서 민 법무부장관에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의혹이 짙고 세간의 여론이라든가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의혹이 납득이 가지 않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항간에서는 이번 인민혁명당사건이 정보부에서 발표되자 정치적인 쑈라고 지칭을 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학생들의 데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이 학생데모에 호응하는 것을, 동조하는 것을 또한 막기 위해서, 한일굴욕외교 반대 애국적인 학생데모의 주동자들을 솔직히 말해서 때려잡기 위해서 이 악랄한 사건이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여론이 구구한 것입니다. 만약 사...

막상 이 발언 단상에 올라오고 나니 저기 계신 정 총리 부총리 공보부차관의 그 얼굴을 보니 여기에서 질문할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자리에 제가 앉아서 그분들의 답변을 들을 때에 도대체 성실성과 그 책임성이 추호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막상 제가 질문을 해 볼까 생각하고 그분들의 얼굴을 보니 제 질문할 용기가 스스로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 총리, 장 부총리에게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답변을 할 적에는 이 뒤에 민족혼과 순국정신이 가득히 실려 있는 태극기를 생각하시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민족수호를 하는 뜻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프리쳐는 말하기를 신문은 매일매일의...

9만 5000평방킬로밖에 안 되는 비좁은 땅에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네째요, 국민소득은 저 아프리카 흑인만 못한 이런 나라에서 우리 도시국민들의 생활면을 본다고 하면 마치 일류국가에 못지않는 이런 방종에 있는 가운데 국민정신은 좀먹고 도의는 곰팡이 피어서 놀고먹으려는 사람, 거짓말을 하고 세상을 지나려는 사람, 도둑질하고 살려는 사람까지…… 이렇게 부패한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이 있어서 든든하냐 이렇게 생각이 될 적에 저는 여기에서 단연코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건전한 민족정신을 가지고 일사 유사시에는 나라를 위하여 궐기하는 청년학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언제나 기뻐 마지않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이 청년학도들이 자유가 보장되는 학원에서 자유로이 연구를 하고 학업을 연마해야 되겠거늘 이 신성...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발언하신 데 찬성하면서 제 자신 농림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당시 농림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국회에 부의해서 만장일치 가결된 후 정부에 이송된 데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한일 외교관 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본 의원 자체가 몹시 의심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회담의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군정 때 우리 김종필 의원과 일본의 대평 과 어떤 밀약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후에 정부 당국에서는 저자세를 가지고 하루속히 한일회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강행해 왔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외무부장관은 평화선은 정신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강행해 왔던 것입니다. 둘째, 평화선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