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본 의원 이외 22인이 찬동을 해서 긴급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정부가 모리기관이 아니요, 영리기관이 아니어든 어찌해서 이번에 미곡방출을 갖다가 농민에게 대해서는 반 강제적으로 매상을 해 가지고 시국을 완화하기 위해서 방출한다는 명의를 가지고 나왔든 현상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400원이라는 그 가격이 어데서부터 나왔느냐 하는 것이 전 민중이 큰 의아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우리 의원도 역시 의아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란 말에요. 과거 농무정책이 모리배 기타 등등의 사건으로 기선을 뺏기고 시민 대중은 물론이요, 남한 전 국민을 갖다가 불안 공포 기아에다 몰아넣고 오늘날 최선후책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하면 정부미 방출입니다. 그 미곡이 1400원이라는 그 돈이야말로 국민을 갖다가 기만했다는, 물론 국민에게 산 그 가격대로 소요경비를 제하고는 국민에게 다시 방출해서 하는 것이 이 시국을 갖다가 완화해 가는 정책이 아니어든 1400원이라는 이 돈을 가지고 정부가 모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길까에 가는 사람 사람마다 정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변자로서 이것을 갖다가 규명하지 않으면 누가 규명해 주겠느냐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낀바, 이 사람이 긴급동의를 제출했읍니다. ｢정부보유미의 판매가격은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매상한 가격의 소요경비를 가산한 가액을 초과하지 못 한다｣ 이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심심히 생각하시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통화팽창이 무심하기 남시에 농민으로 하여금 520원에 산 쌀로 해서 정부에 있어서는 1400원으로 방매하고 그 이익으로 하여금 이 통화팽창에 대한 일개의 회수책이라고 생각한다며는 이것은 별문제올시다마는 그래서도 국사라는 것이 타당성을 상실한다는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와요. 또한 현재 쌀값의 시세라는 것이 1900원 대를 상하 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농민에게서 산돈이 말에 600원 밖에 안 되니 600원으로 팔어라 이러한 문제도 사실 어려운 문제올시다. 어째 그러냐 하면 결국 통제냐 혹은 자유냐 이 두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 지금 이 쌀 시세가 1900원 대를 상하하기 남시에 여기에 정부에 있어서는 조절책으로 1400원을 받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긍정할 반면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이래서야 농사 짖는 농민들이 또한 여기에 대한 쌀 사기 매우 어려운 소시민층의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바야흐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마지 않읍니다. 그러기에 매우 어려운 문제올시다만 결국 지금 서성달 의원께서 제안한 이 긴급동의를 작정해서…… 지금 국회의 건의라는 것이 추곡의 가격도 없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건의하고 난 다음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혹은 통제적인 견지에서 정부에서 의당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서성달 의원이 제안하신 긴급동의안에 찬처 의 뜻을 표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여기에 발언통지 낸 분이 있어서 그 순서대로 언권 드리겠읍니다. 지금 찬성하는 발언이 있었으니까 반대하는 분 말씀하세요.

저도 서성달 의원이 제기한 긴급동의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겠읍니다. 정부에서 영리기관이 아니니까 산 값 대로 파는 것이 좋다는 것은 대단히 점잖고 얼 듯 들을 것 같으면 그럴듯한 지당한 이론 같읍니다마는 시방 시세가 한 말에 2000원 하는데, 2000원 가까히 하는데 1400원쯤으로 팔다가 시방은 또 제가 분명히 모르겠읍니다마는 들은 대로는 1200원에 판다는 말을 들었어요. 또 시세가 내릴 것 같으면 나종에 1000원에 팔다가 혹은 800원의,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시세가 쌀값이 너무 다른 물가보다도 대단히 헐하게 되었다고 이럴 때에는 정부가 또 800원이든지 700원이 그 시세대로 또 사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 조절하는 호미 가 있고 근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그저 정부에서 600원이라든지 700원에 주고 산 것이니까 그 이상 더 받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방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방 현 시세와 너무 차이가 있읍니다. 여러분이 며칠 전부터 이 단상을 통해서 미가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논란한 것을 저도 심심한 경의를 가지고 들었읍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시방 미가가 한 말에 2000원이라도 절대로 그것이 비싼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고 대부분이 시방 쌀이 모리배의 수중에 들어가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별 문제지만 금년 이 휴회 동안에 제가 시골 몇 군데를 돌아댕겨 보았는데 물론 세농층에는 쌀이 없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중농 이상에 쌀이 사실 농민의 손에 있어요. 있고 농민들의 그 심정을 가만히 타진해 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쌀을 남비 하느니 물론 그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방 농민에게는 쌀 이외에는 돈 맨들 것이 없어요. 지금 광목 값이 굉장히 비싸지요. 석냥 한 통에 10원 받든 것이 15원씩 올랐지요. 고무신 값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심정은 쌀 한 톨이라도 이것을 애껴 가지고 있고 감자를 먹는다든지 나물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쌀값이 어느 정도까지 상당히 시세를 쫓아가는 것이 대단히 우리 일반 대중으로 보아서 좋은 줄 압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방 한 말에 700원이라든지 600원으로든지 수집해 논 쌀을 전부 방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방 쌀값이 2000원 하는 것이 1000원이든지 이렇게 저락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쌀을 소비하는 도시에 있는 세궁민들은 대단히 편리한 점이 있겠지요. 있겠지만 쌀값이 다른 물가보다도 비례해 가지고 너무 헐한 것이니까 이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조절하는 데에도 정부가 1400원이나…… 시방 현재 1200원 한다고 하니까 또 1000원 할 시대가 올는지 또 1300원이든지 여기서 적당한 방법으로 조절하는 것이 옳지, 기어히 이것을 쌀값 이외에 더 받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하는 그러한 논은 저는 찬성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조국현 의원 말씀하세요.

나는 본안을 찬성합니다. 일전 양곡관리법안을 심의할 때에 내가 말한 바가 있읍니다. 650원에 매상한 미곡을 1400원으로 정부가 방출한다고 하면 350만 석에 한해서 이 금으로 예산하면 525억 원이라는 거액이에요. 양곡관리법안에는 백성들에게 폭리를 못 하게 맨들어 놓고 정부는 공공연히 525억이라는 폭리를 한다고 하면 안 될 말이에요. 그러면 약자에게는 법률이 있고 강자에게는 법률이 없다는 이론밖에 찾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민간에서 매상한 그 가격으로 방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정부미라는 것이 어떤 데 필요한가, 흉년이 들면 빈민을 구제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일 것이고 미가가 등귀하면 저리로 방출해 가지구서 미가를 조절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올리니까 같이 올라가고 내리니까 같이 내려간다는 것은 모리배와 정부가 각축전을 한 것에 불과한 것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미를 보유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650원에 매상한 그 가격으로 꼭 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하 시가로 봐서 1000원쯤으로 팔어 가지고 1400원 쯤 되면 그 놈을 사드려서 그를 정부가 저장해 뒀다가 나종에 또 등귀하면 그 금으로 팔고 그래야 정부미를 보유하는 의미로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정부에서 강구하지 않고 그저 민간하고 모리배하고 고저를 다툰다는 것은 정부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미 방출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정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안을 절대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미곡문제를 조상 에 놓고 우리가 오랫동안 이야기했읍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650원 내지 675원 정도로 매상한 쌀을 갖다가 1400원으로 판다는 그 자체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한 지는 이미 오래인 줄 압니다. 다시 이 석상에서 그 잘못을 지적해서 논하기에는 만시지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고 675원 정도의 쌀을 정부가 1400원을 받을 때에는 이것이 만일에 일반 민중이 했으면 폭리 취체령에 걸려서 아마 벌써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 점은 정부로서의 잘못이고 더 말할 것 없이 잘못인데 그러면 오늘 동의자의 의견대로 그런 가격으로 정부가 팔라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가 1400원으로 파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졸렬한 시책이고 잘못이란 것을 전적으로 지적합니다마는 지금 서성달 의원 외 몇 분의 긴급동의안의 가격으로 방출하라 그러면 지금 방출할 미곡이 과연 얼마나한 수량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계산에 넣서 이 미곡연도에 식량정책이 확립되기 전에는 그런 동의안을 간단하게 가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수집한 것이 350만 석이라고 하지만 320만 석과 작년도 조월미가 30만 석에서 350만 석 있읍니다. 이 중에는 이 용도를 규정해서 수집한 것입니다. 비축미라고 해서 43만 석 있읍니다. 이 43만 석을 현재 주장하는 동의안대로 해서 방출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미가조절에 큰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마는 그 후 무슨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여기서 국회가 보는 바 만으로서는 결정할 수가 없다, 신임 농림장관이 아마 취임한 것 같읍니다. 신임 농림장관의 식량정책을 듣고 충분한 포부와 역량을 검토한 연후에 미곡가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만일 여기에서 우리가 서성달 의원 외 몇 분이 주장하는 가격 이내로 팔게 하다가 이 연도에 식량정책에 실패를 초래하게 될 때에는 전체의 책임은 국회에 있읍니다. 이런 책임은 우리가 질 수 없다 말이에요. 잘못을 물론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적함으로써 만족할 수 있느냐, 국민 전체의 식량정책을 이렇게끔 할 터이냐, 670원에 산 것은 1004원에 판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생각으로는 조절한다고 그랬읍니다. 조절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읍니다. 지금 1400원에 팔드라도 자유시장의 가격이 떠러지면 또 떠러트리겠다 아마 이런 언명을 신문지를 통해서 본 일이 있읍니다. 저는 이런 주장이라면 1400원 이하로 떠러질 기회는 없으리라고 보고 점차로 자유시장의 가격은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농림장관이 신임한 이래에 아직까지 확호한 정책이 발표되지 못해 가지고 미가는 다시 상승의 형편입니다. 아마 1750원까지 갔다고 신문지상으로 떠들은 것이 지금에 와서는 다시 2000원 대로 올랐읍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여기서 경경히 이 안을 결의하지 말고 신임 농림장관의 식량정책을 묻고 검토한 연후에 이 안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제가 의견만을 말씀합니다. 이 안은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의견을 말하고 제가 말한 후에 보류동의는 할 수 없는 까닭으로……

미가에 관해서 벌써 십수 일 전부터 국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토의해 왔읍니다마는 하등의 반영이 없고 미가는 역시 앙등의 일로로 올라갑니다. 이 원인이 어데에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정부 방출미가 14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정한 후로부터서 혹 올라가지나 않을가 이런 것을 염려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대개 무슨 시세든지 국가에서 정한 시세를 배 이상 하는 것이 현재의 암가 라는 것은 가히 작정한 것 같읍니다. 그러면 1400원을 국가에서 받는 관계로 해서 민간의 말은 소두 한 말에 2800원에 가야만 정당한 암취인 가격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 서성달 의원의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허나 그 같은 육백 몇 십 원에 국가에서 사드린 값에 약간의 비용을 가해서 내놓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간 의심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오히려 너무나 시세에 맞지 않을가 이러한 염려도 있으므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주의를 해서 1400원이 너무나 과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념에서 다시 어떤 숫자를 냈으면 어떨가 이러한 생각이 있읍니다. 육백 몇 십 원에다가 약간의 비용을 가해서 방출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더 난관이 아닐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긴급동의를 찬성을 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재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 개의가 있기 때문에 개의에 대한 언권 드립니다. 김상돈 의원을 소개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고 개의를 드릴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한 방책으로 1400원으로 정부에서 집행하고 있겠거니와 우리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거진 이 개회벽두에 그 이유를 질문했건만 전 농림부장관으로부터서 거기에 일호반점의 해명한 대답이 없읍니다. 없이 오늘날 1400원으로 여전히 옴에 따라서 ｢시가가 나려지면 나린다｣ 언어도단입니다. 시가 측으로는 ｢정부미가 싸지면 우리도 내린다｣ 이럴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러니 만큼 그를 기대하고 우리가 있음에 따라서 필시 이 모양대로 간다면 1000원 내지 2000원이 또 올라갈 그러한 실정에 비추워서 좀 시급한 듯 하거니와 사실에 일각이 여삼추 같은 이 절박한 이 때에 있는 것 만치 새로히 신임한 윤 농림장관과 이번 이 문제를 책임진 주무 관청이 농림부니 만큼 농림장관이 책임을 지고서 여기에 도의적 사임을 했다고 하지만 전기사정의 책임자인 상공부, 운수책임자인 교통부, 독려 관계인 내무부라고 할까 이러한 등등의 관계 책임자를 일석에 우리가 청하여서 처음에 현 신임 농림장관이 어제부터 한다고 하고 양곡정책에 대한 내용 따라서니 정부 전체적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협조하는 여기에 대한 절대 책임을 지고서 나가야 할 각계, 이제 말씀드린 관계 장관 그들의 언명의 태도 이 등등을 듣는 동시에 아울러서 기구가 변동되어 가지고 전일 보고에 듣건데는 아직도 저 말단에 가면 사무 인계하는 그 수속에 불과하다는 이러한 대단히 비보를 들은 폐단도 없지 않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금련 연합회 회장 이순탁 씨도 같이 여기에다가 청해서 그간에 인계를 받은 후에 얼마나한 진행과 아울러 활발히 되어서 나가는가, 이러한 등등 내일이라도 속히 일석에 모아 가지고 들은 이후에 우리가 전일에 토의되었든 양곡관리법이 이미 통과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하에 따라서는 다시금 긴박히 국회로서의 여기에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보조를 맞추워 나가지 않는다면 하등의 성과를 얻지 못한다는 이러한 의도에서 신임 장관 금련 회장…… 오늘은 준비관계 연락관계로서 안 되겠지만 내일 아침에 여기에 오시도록 해서 우리가 자세한 책임을 언명하고 내지 운영사항, 금후에 대한 방침 내지 결심이 등등을 듣기를 바라서 개의를 드렸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에요?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개의를 전적으로 반대하고 원동의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 이유올시다. 오늘 아침에 2000원을 돌파한 시장가격으로 보고 이 동의가 상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의를 지지하고 개의를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가지 이유 역사적 고찰로 보건대는 이 말씀을 왜 하는고 하니 미구에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이 초래되리라는 전제 밑에서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적 고찰로 볼 적에 계사년의 자살소동문제와 아울러서 일청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올시다. 다음에는 기미년에 또 좁쌀 한 말에 5전 하든 것이 45전 됨과 아울러서 기미년 운동이 되고 익년 인접 일본에서는 세계에 없는 양곡폭동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역역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일본뿐만 아니라 장작림 장학량 부자 그 당시에 또 고량 한 말에 2전 하든 것을 2원 50전으로 올림으로써 민심을 수습 못할 것 등등의 불행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러한 불행을 볼 적에 또 역본 문제를 역사적 고찰로 볼 적에 이러한 불행을 일으키는 것을 볼 적에 반성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반성뿐만 아니라 이것을 시급히 방어 안 할 수 없는 것이 첫째 이유…… 둘째로 다부분의 생산자인 농민한테서 675원에 매입해 가지고 정부 자신이 1400원으로써 방출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산자인 농민 다부분이 이것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 소비자인 근로대중이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인구의 8할을 점령하는 농민이거나 소비자의 다부분의 국민이 원치 않는 이 가격을 정부는 모리하기 위해서 이 미가를 폭등시키기 위해서 1400원이라는 법적 근거 없는 숫자를 내 놓아서 이 미가를 폭등시키며 급기야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의 양곡소동을 일으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전제 밑에서…… 지금은 관계치 않읍니다. 춘궁기 봄에 들어가서 두 달 지내면 춘궁기입니다. 봄에 들어가서는 평상시에도 춘궁기에는 농촌에서 굶주리는 것이올시다. 이 위기를 앞으로 이 무모한 책으로서 1400원…… 법적 근거 없고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정부로서 이 가격을 지시한 것이 둘째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세째로는 우리는 양곡 미가를 조절하며 적극적으로 소비 절약함으로써만이 이 양곡소동을 막고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국민의 복리를 증진한다고 하는 것이 세째 이유올시다. 네째 이유는 이상 이와 같은 미가조절과 소비절약하기 위해서는 악질 모리배를 준엄하게 엄단할 것이며 또 엄단함으로써만이 이 불행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네째 이유올시다. 이러한 이상 말씀한 네 가지 이유 밑에서 아까 개의 집에서는 신임 농림장관의 의견과 관계 장관의 정책을 듣고 우리는 추궁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 대책을 강구하자고 하는 데에는 나는 비비 컨데는 쌍말로 성복후 에 약방문 이요, 지금부터 적극 그 대책을 강구한다고 할지라도 원하지 않는 폭동이 초래할 시에는 그때는 관계 장관은 물론이요 우리가 대책을 급속히 수립 못 했다고 하면 입법부 우리 동지들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은 전적으로 이 원동의를 찬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말씀드립니다. 놀라지 마시오. 두 달 이상을 이 상태 그대로 방임한다고 하면 춘궁기에 들어가서는 4000원, 5000원 안 되리라고 누가 보증하겠읍니까? 그러므로서 성복후 약방문이 안 되고 우리 국민 중 다부분의 소비자와 농민 대중이 원하는 이 적절한 가격을 생산가격 그대로 근로대중에게 방출할 것을 강경히 주장하면서 곧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불행을 초래하지 않는 첩경이며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이제 새로 취임된 농림장관은 아직 신문 담화를 보건 데는 확고부동한 정책이 없다는 것을 밝혀 두면서 이 자리에서 개의를 전적으로 반대하며 원동의를 찬성하는 이유는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아모쪼록 이 중대한 문제를 시간을 다투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성복후 약방문 안 되기를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이 몇 달 동안 이 양곡대책을 운운하다가 결국은 묘안을 염출해 내지 못하고 양곡관리법을 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양곡관리법으로 말미아마서 미곡대책 모든 방법을 잘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으로서 어제까지 이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읍니다. 그러면 이미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으니까 행정부에서 앞으로 이 양곡관리법대로 운영 여하를 봐 가지고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가 대책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면 일리가 있다고 보지마는 이 몇 날 동안 우리가 시간적으로 허비하고 결국 대책방법이라고 해서 양곡관리법을 통과하는 것 밖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통과된 이것을 실행되는 것을 보지도 않고 대책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정부에서 미가를 1400원 운운하는 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그 때에 미가조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또한 신문지상으로 봐서 잘 아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가조절이라고 하면 어느 때에는 정부에서 미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처음 샀든 가격보다 이익을 볼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에는 정부에서 비싼 값을 주고 살 때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리해서 민간을 먹이게 될 때에는 정부에서 손해 볼 때도 있고 이익을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1년 결산에 가서는 정부에서 손해가 나면 났지 큰 이익을 도모해서 모리로 장사를 하리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본 문제에 제안한 것과 같이 이 600원 내지 700원 대로 시장에 방출하여라 하는 의미인데 정부에서 산 곡식을 그대로 이익 없이 시장에다가 양곡을 방출한다 하면 1년 내에 6, 7원으로 방출할 양곡이 정부가 보류했다고 하면 모르지마는 일반 세궁민이라든지 관공서에 있는 사람으로서 양곡을 얻지 못한 이들이나 그 외에 양곡 소유자에게 600원 내지 700원에 1년 내 방출할 것이 없고 불과 350만 석 되는 것을 이리저리 짜 갈러 가지고 나머지를 시장에 방출한다고 하면 몇 달 동안이나 이 양곡을 가지고 시장에 방출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다 내버리고 난 뒤에 정부에서는 쌀 하나도 없을 때에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취할 것입니까? 외국에서 비싸지마는 사드리는 방법 하나, 민간시장에서 한 말 5000원이든…… 이 가격을 주고 사서 민간에게 또한 1000원이나 2000원에 배급시킬 밖에 없다고 보겠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돈을 금원을 만들어 가지고 양곡정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 마당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이때에 어떠한 방책으로서 이 미가를 잘 조절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보유한 양곡이 다 매각되었을 때에는 참으로 시장에 쌀은 한 말에 만 원이 될는지 5000원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때에는 정부는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그때에는 참으로 민간에서 폭동이 일어난다면 막을 수가 있겠읍니까? 이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제 정부가 행하는 일이 너무 무리하다고 할지라도 두고 봐야 할 일이올시다. 정부에서 산출하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으며 어떠한 정책으로서 1400원으로 방출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홍성하 의원의 말씀과 같이 신임 농림장관이 왔으니까 그 농림부장관의 연설을 들은 뒤에 부당하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안을 낸다든지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으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것을 봐서 우리의 기대에 어그러진다고 하면 몇 달 동안 대책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다가 못해 가지고 결국 이 안을 통과시켰으니까 이때에 대책위원회를 만들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하나는 본 의원의 생각은 행정부 당국에서 듣지 못 했으니까 모르겠읍니다마는 배급 주는 양곡가 시장에서 파는 양곡이 다를 줄 압니다. 배급 주는 가격이 1400원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배급 주는 가격과 시장에 판매하는 가격이 조금 다르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 쌀금이 떠러지다가 다시 올르게 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마는 농림부장관이 양곡문제로서 책임지고 나가게 될 것이니까 이때에 모리배는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하원에서 ECA 물자 대한원조안이 부결된 여기서 모리배 수중에서 쌀값이 올라가지 않었는가 생각하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지 말고 농림부장관의 시정방침을 듣는 동시에 양곡관리법이 통과되었으니까 이 운영 여하를 봐 가지고 운운하는 것이 일을 해 나가는 데 떳떳치 우리의 할 바가 아닌가 생각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여러 의원께서 양곡정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을 일반이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농림부장관이 사임한 원인이 양곡정책의 실패로 해서 이 원인으로서 사임을 하였읍니다. 그후에 윤 장관이 사임한 것은 양곡정책을 강구할 현명한 묘안인 복안을 가지고 인계한 줄 압니다. 그야말로 그 양반의 양곡정책에 대한 시책을 우리가 본 후에 이 문제를 다시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동의도 개의도 당분간 신 장관이 양곡정책에 대한 시정방침을 발표하기까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보류하자는 동의는 재청, 3청이 있음으로써 성립되었읍니다. 이 보류동의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없이 가부 묻는 것이 원칙이므로 곧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00, 가 61, 부 두 표도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3항 문제입니다. 외무국방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