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1차 회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엔 총회의 한국독립승인은 대단히 기쁜 일이올시다. 또 한미원조협정도 조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토의하게 된 마당에 우리는 그동안에 모든 폭풍우를 무릅쓰고 투쟁해 온 우리 국제정세는 대단히 유리하게 전개된 줄 생각합니다. 이 국제정세를 타고 우리 대한민국을 육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실지 국권을 회복해 가지고 3천만 민족의 양양한 전도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데는 우리가 국내에 있어서 그야말로 국회나 정부나 일반 국민이나 완전 일치한 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이 마당에 있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인권보장 문제에 대한 문제를 걸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본의는 아니지마는 할 수 없는 사정에서 나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제가 발언해서 지적할려고 하는 그 대상의 인물이 내무부장관 윤치영 군인 만큼 저로서는 마음이 대단히 아픕니다. 윤치영 군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민주의원 에 있어서 비서국장이고 본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민주의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일심 동체적으로 협력을 해 오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관계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본 의원이 윤치영 군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는 그 대답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치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것은 사적 관계가 아니라 공적 관계를 오늘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민족 만년대계를 세우는 데에 중대한 요점이 된다는 그 점을 생각하고, 사를 버리고 공을 취해서 저의 소신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헌법에 있어서 당당하게 세계의 어떠한 나라의 국민에게 부여된 것보다도 조금도 지지 않는 인권을 보장했읍니다. 과연 이것을 충분히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5천년 민족의 문화를 더욱 앙양을 해 가지고 세계문화에 공헌을 하고 우리 민족의 만년대계를 세워 나가는 데에 가장 필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독재를 철저히 배격하는 동시에 공산정권의 독재를 배격하고, 힛트러의 정권을 부인을 하고, 뭇소리니의 정권을 부인을 하고, 동조 의 무단정치를 배격하고, 참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이 땅에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지향을 가지고 이 국회가 창설이 되어 가지고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선거를 하고, 국무총리를 승인을 해 와서 우리는 쉬지 않고 노력을 해 왔읍니다. 우리는 유엔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거듭 요청을 했고 미군이 여기 있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가지고 현하 국제정세에 감 해 가지고 불가불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여순 순천 반란사건이 있어서 좌익의 모략을 분쇄하고, 국내 정세를 정비하려고 자자 노력을 해 왔읍니다. 우리 국회는 그동안에 5월 31일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 세계만방 어느 나라의 역사에 비해서도 지지 않을 찬란한 역사를 남겼읍니다. 5천년 역사의 배경을 등지고 3천만 민족을 대표해 가지고 나온 이 국회의 의장, 우리 국회의 의원들 참으로 훌륭한 업적을 나겼다고 생각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육성을 해 나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읍니다. 이러한 국회의 우리가 200명이나 모여 있는 만큼 그중에는 한 부모 자식이라도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다, 서로 의견이 구구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좋은 것을 위해서 노력한 바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데 국회에서 정부 당국에 대해서 권고 공격을 발한다, 그러한 등등에 대해서 무슨 애국단이니 그러한 명목으로서 오고 또 최근에 와서는 윤재욱 의원 조헌영 의원 노일환 의원 이 세 가람은 납치해다가 죽여 버릴려는 계획이 있다 ｢우리는 남한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노릇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북한으로 갑니다｣ 이렇게 붙들어다가 자서 케 해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발표를 하고 이 세 사람을 죽여 버린다, 그러면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다음다음에 차례차례로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할 작정이라……· ｢그러면 증거가 있느냐, 증거를 내놓아라｣ 일전에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윤재욱 조헌영 노일환 이러한 등등의 의원이 살해를 당한 후에 경찰 당국 검찰 당국에서 발동을 해 가지고 지방법원 복심법원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에 증거는 확정된다, 그러면 김준연이는 비밀정보를 받아 가지고 이 국회에 내놓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여러 방면으로 이 정보를 들었읍니다. ｢어떤 편이 김준연이를 죽일려고 한다｣ 나는 이 말을 우리 친구인 윤 내무국장의 귀에 들어 보낸 일이 있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안심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연달아 오는 것은 그 뒤의 보고가 그렇읍니다. 그러며는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김준연이가 단순한 정보를 들려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들지 않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우스운 일이다, 하지마는 나는 일전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여기서는 의장단석 인 법률기관 입법기관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미리 예정하고 나간다, 바람이 다 불어서 폭풍이 지나간 후에 지나갔다, 그런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우리는 기상대를 만들어 가지고 언제 어느 때에 폭풍이 온다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상대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때에는 바다에는 나가지 말라고 그런 등등의 주의를 하지 않읍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도 미리 그야말로 의장단상 에 있는 사람들로 말할 것 같으면 ｢선천하이우 하고 후천하이락 이라｣ 천하 사람에 먼저 앞서 가지고 걱정을 한다 어떻게 할 일인가……· 이러한 정보가 내 귀에 들어올 때에 일전에는 이 사정을 대통령께도 말씀했고 윤 장관에도 물어볼 적에 윤 장관은 모략이라고 부쳐 버렸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랬으나 우리 3천만의 대표들인 국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에 털어놓고 얘기를 해 가지고 만일 그것이 절대 없는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좋지마는 만의 일이라도 그 기미가 보인다고 할 것 같으면 걱정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계통이냐? 일선에는 흑사도 라는 것이 있다, 또는 의사도 라는 것이 있다, 의사도의 책임자는 누구인데 그 밑에는 의장 부의장은 누구누구이다 등등의 언설 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데서 어느 때에 회합을 하느냐? 이것은 저 조선호텔 옆에 있는 근택 빌딩 옆에 프라위 식당이 있다, 윤 장관도 같이 모여서 의논을 했다, 한 달에 돈을 2만 원씩 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윤 장관은 그것은 아니다, 공산분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았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압니다. 또 그런 것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국회의 나쁜 놈…… 저 공산당 모략에 떨어진 조헌영 노일환 윤재욱 등이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혹은 국회에서 정권을 공격하고 이런 등등의 공산당 분자 이 사람들을 때려 버리자｣ 이것은 윤 장관 자신은 안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왔다, 또 김준연이나 이정래 등에 협박장을 보내자…… 국회의 언론을 봉쇄해 버리자, 이것이 노일환이를 죽이고 윤재욱 군을 죽이고 조헌영 군을 죽인다는 것이 단순히 말뿐인지도 몰라요. 단순히 협박을 해 가지고 꼼짝하지 말라는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마는 나 자신은 한국민주당입니다. 한국민주당의 송진우가 암살당하고 장덕수가 암살당하고 이런 등등의 사건이 난 뒤에 지금은 그런 말을 들을 것 같으면 뼈가 제리고 아퍼요. 이런 등등의 사건을 볼 때에 나는 물론 이것이 단순이 일종의 낭설에 지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한 다행이 없겠지마는 만의 일이라도 노일환 군이라든지 윤재욱 군이라든지 조헌영 군이 만일 공산당이라는 그런 지목을 받아 가지고 전기 와 같은 자백서를 발표해 가지고 살해를 당하고 또 그 후에 만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신랄하게 한다든지 공격한다든지 등등의 의원을 협박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 언론을 봉쇄해 버리고 3천만 앞에 언론자유라는 것을 아주 봉쇄해 버린다는 중대한 결과가 생기리라고 봐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런 기미를 통찰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권보장에 관한 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어떠한 사건이 있느냐? 학생사건이 있다, 학련위원장 이철승 군을 위시해서 5, 6명의 학생을 검찰이 검거를 했읍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중의 세 사람은 한 3일 전에 나오고 이철승 군과 몇 사람은 아직 남아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이유냐? 이것은 대통령,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현재 수도청 부청장으로 있는 이구범 씨, 전 수도청 수사과장으로 있던 노덕술 씨, 이 다섯 분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러한 혐의로 잡아갔다고 합니다. 내가 3일 전에 그 세 사람 학생을 만나 봤읍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중의 한 사람은 용산경찰서에 붙들려 가지고 수도청에서 파견한 형사 6명이 오전 6시에 붙들어다가 밤늦도록 8, 9시간을 고문을 당했다, 또 이철승 군은 성동서에 붙들어 가지고 수도청 형사 12명에게 포위당해 가지고 엿세 동안 잠을 못 잤다, 그래 가지고 ｢이 사실을 자백하라…… 너희들 공모를 해 가지고 대통령을 암살할려, 내무부장관을 암살할려, 현재 수도청 부청장 되는 이구범 씨를 암살할려, 전 수도청 수사과장으로 있던 노덕술 씨를 암살하려고 했지!｣ ｢그런 일이 없읍니다｣ 그랬드니 발길로 차고 죽지박지 7, 8시간을 고문을 당했다, 용산서에 있는 학생에게는 네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다, 다 제시를 했읍니다. ｢너 안 할 도리가 있느냐? 그러면 이것은 시키기는 누가 시켰느냐? 배경으로는 청년총동맹위원장 유진산 군이 있다. 정계의 요인이 누구누구 있다. 이것으로 자백하라｣ 이렇게 엿새 동안을 잠을 안 재우고 7, 8시간 고문을 했다 그 관계를 유진산 군에게 부치고 또 배경으로 정계 요인 네 분에게 부쳤다, 정계요인 네 명은 구구냐, 내가 이 자리에서 다 말을 하겠읍니다. ｢한국민주당 위원장 김성수 씨, 외무부장관 장택상 씨, 여기서 말하는 김준연이, 저기 앉은 홍성하 군이 조종을 해 가지고 대통령을 암살할 계획 내무부장관을 암살할 계획 노덕술 씨를 암살할 계획을 했지? 너 이놈, 김성수한테 돈을 가지고 왔지? 무기 사고 수류탄 샀지?｣…… 이렇게 갖은 고통을 당하면서 이 사실을 자백받았다, 성동서에 있는 이철승 군에 대해서는 수도청에서 늘 명령이 오기를 ｢어서 그 사태를 판명을 시켜라｣ 그러고 유진산 군을 잡으려고 했다, 하도 기막혀서 그는 대통령을 면회를 했읍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만들었읍니까? 학생들이 반탁운동을 했고, 청년들이 반탁운동을 했고, 5․10선거를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다 나라 만들어 놓으니까 잡아죽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은 학생 이철승 군을 보겠다고 내무부장관에게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윤 장관은 ｢중대 범인이니까 내놓을 수가 없읍니다. 내놓을 수가 있읍니까?｣ 물론 대통령은 여러 번 이철승 군을 면회하자고 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러한 범인이기 때문에 못 내놓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마는 그 학생들은 생각하기를 터문이도 없는 김연준 김성수 장택상 홍성하 유진산 이 사람들까지 거기에 끌고 갈 수는 도저히 없다 이제는 죽으면 죽었지 더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암살할 계획을 했읍니까?｣ ｢네, 했읍니다. 대통령 암살할 계획을 했읍니다. 국무총리 암살할 계획을 했읍니다. 윤 내무부장관 암살할 계획을 했읍니다. 이구범 수도청 부청장을 암살할 계획을 했읍니다. 노덕술 전 수도청 수사과장을 암살할 계획을 했읍니다｣ 그렇게까지는 부득이 자백했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터문이도 없는 유진산 군을 끌고 들어가며, 김성수를 끌고 가며, 외무부장관을 끌고 가며, 홍성하 군을 끌고 가며, 김준연이를 끌고 갈 수는 도저히 없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할 수 없이 섭섭하지마는 그대로 검찰국으로 보냈다, 그 도중에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유인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을 해 버렸다, 유인환이라는 사람이 이 학생들과 공모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 가지고 그 사람의 고백에 의해서 자수에 의해서 이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도망을 가 버렸다 그래서 검찰국에서도 유인환 군이 안 나오니 그 사람들 내보내자 그랬드니 수도청에서는 당황했다, 큰일이 났다, 그러며는 수도청에서는 당황해서 붙들어 왔어요. 호주머니 속에 넣든지 어데 넣든지 유인환이를 붙들어 가지고 ｢네, 그렇게 했읍니다. 누가 어떻게 했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감방에다가 가두어 놓았는데 감옥에서도 조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너 터문이없는 일을 했드라니 학생연맹에서 어떻게 철저히 애국운동을 했느냐? 작년 1월 18일 학생들은 반탁 1주년 기념을 했읍니다. 그러면 재작년 1월 18일 학생들이 반탁데모를 하다가 서대문 앞에서 피를 흘린 일이 있읍니다. 여학생까지 이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년 1월 18일에 천도교학련 주최로 반탁 1주년 기념을 했읍니다. 그때에 학생들은 대대적으로 선언을 하고 대대적으로 운동을 했읍니다. 그 전보가 미국에 계신 이승만 박사에게 한 장이 갔어요. 이승만 박사는 이것을 보고 대단히 기뻐했다 그래서 신문기자에게 담화를 발표한 일도 있었읍니다마는 학생들이 이와 같이 철저히 애국운동을 하고 반탁운동을 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성립에 중대한 기여를 해 왔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유인환이도 자기 양심에 가책을 받았다…… 처음에는 끝끝내 대통령 등등의 이 다섯 사람을 암살할 계획을 했다고 자기도 공모를 했다고 자백을 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검사 앞에서 자백을 했다 ｢아, 잘못했읍니다. 제가 꾸민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제가 공연히 말을 지여 가지고 대통령을 암살한다, 국무총리를 암살하고 내무부장관을 암살하고 이구범이를 암살하고 노덕술이를 암살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대단히 잘못했읍니다. 죄송 천만입니다｣ 그래서 다 내보내고 그중에 이철승 군만은 무기 불법 소지라는 명목으로 끌려 있다, 유인환이라는 사람이 무기를 맡아 두어라고 해 가지고 그 무기를 잠깐 맡아 가지고 있던 죄목으로 붙들려 있다, 법무부장관은 말하기를 그 이철승 군이 좌익이거나 우익이거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처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두워 놓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법무부장관은 ｢그럴 수가 있느냐. 정부의 체면도 관계가 있다｣ 이와 같이 되어 가지고 요컨데 이 사건이 무엇이냐, 이것은 전의 105인사건과 무엇이 다르냐, 이 김준연이는 미미한 존재올시다. 그렇지마는 나도 40여 년 동안 조국을 찾기 위해서 싸웠고, 공산당원 구락부 사건에 7년 동안 징역을 당했고, 그다음에 105인사건으로 100여 일 동안 경찰서에서 무수한 고통도 받았읍니다. 또 여운형하고 싸우고 좌우합작하고 싸우고 남북협상파하고 싸우고…… 자자구구 히 몇십 년을 싸워 내려왔다, 나도 적어도 대한민국의 성립에 대해서 손톱만치라도 공헌이 있으면 있지 없다고 할 것이 아닌데 왜 나를 죽일려고 합니까? 이러한 등등의 사건을 볼 때에 나는 105인사건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조선 안에 알맹이 있는 세력을 일망타진해서 없애기 위해서 일으킨 105인사건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윤 장관 가족도 여기에 관계되어 잘 알고 김동원 부의장이 여기에 관계가 있었읍니다. 사내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하여 105인을 붙들어 갔던 그 사건을 연상합니다. 김성수 씨가 무슨 죄가 있으며, 김준연이가 무슨 죄가 있으며, 홍성하가 무슨 죄가 있읍니까? 나는 내 자신은 헌법기초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을 기초했읍니다. 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헌법을 통과했읍니다. 나는 내 자신을 말해요. 내각책임제냐 대통령중심제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루밤 중에 대통령중심제로 여기에까지 만들었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도 적어도 대한민국의 성립에 노력을 해 왔읍니다. 이러한 등등의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 죽인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105인사건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이러므로서 이 문제도 우리가 철저히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인권보장이라는 문제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하지마는 내가 이 말을 합니다. 윤 장관은 해방자호 를 타고 11일 날 왔는데 한 시간 반이나 연착을 시켰읍니다. 대단히 사소한 문제입니다. 초대 환영을 받고 또 꽃다발을 받기 위해서 한 시간 반을 연착을 시켰읍니다. 또 경성역에 와서는 수원 등이 내리기 때문에 30분 이상을 다른 승객은 내리지를 못했읍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 같지마는 일반 여행자의 편리를 고려해 준다는 점으로 보아서는 대단히 유감된 일입니다. 지난 금월 1일에 시공관에서 고 장덕수 씨 추도회가 있었읍니다. 그때에는 국무위원 7, 8명이 나왔읍니다. 허정 교통부장관, 전 사회부장관, 이윤영 국무위원, 김도연 재무부장관, 임영신 상공부장관…… 한 7, 8명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추도사를 하는데 윤 장관이 ｢하겠다｣…… 그래서 사회자가 물었읍니다. 그러면 정부의 대표로 나왔느냐 개인의 자격으로 나왔느냐 하니까 윤 장관은 개인의 자격으로 나왔다고 하였읍니다. 그래서 유진산 군은 순서를 정하는데 신익희 선생을 먼저 정했고 그다음에 한국민주당 위원장 김성수 씨를 정하고 셋째로 윤 장관의 차례를 정했읍니다. 다 끝나고 가 버린 다음에 조금 있드니 수도청 사찰과에서 유진산 군을 불렀읍니다. ｢정부를 모욕한 것이다. 경찰서로 좀 가자｣ 유진산 군이 ｢나는 못 가겠다. 체포장이 있으면 나는 가겠다. 그러나 체포장이 없으니 나는 갈 수가 없다｣ 그 형사는 말하기를 ｢못 오면 못 오는 것이지마는 그러면 언제 시간이 있으면 와 주시오｣ 유진산 군은 ｢나는 간다는 약속을 하더라도 그것은 말할 것 같으면 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명령에 복종할 수가 없다. 만일 체포장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가겠다｣…… 내가 유진산 군한테 직접 들었읍니다. 이런 등등의 사실을 볼 때에 역시 조선에는 관존민비란다든지 그런 사상이 있어서 우리가 헌법 제2장에 있어서의 인권규정은 그렇게 해 놓았지마는 인권보장에 대해서 대단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인권보장에 대해서 철저한 방책을 취하기를 대통령에게 건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이철승 군이나 그런 105인사건 고문사건 등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나는 가지고 있읍니다. 과거 30년 동안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온 윤치영 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단히 미안하지마는 그러나 이것은 천하국가를 위해서 여기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로 몇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의원 동지들은 잘 양찰하시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말씀할 것 없어요?

잠깐 여쭈어 보며 청하고 싶은 것은 전반 김옥주 의원이 동의자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우리끼리만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적드라도 오늘 정무관들을 모셔서 과연 우리의 요망, 우리의 요청이 이렇다는 것을 확실히 들려 가지고 서로 흉금을 헤치고 정부나 국회가 혼연일치가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겠다는 그런 동의 밑에서 몇몇 장관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장관만으로 못해요. 최고 영도자 책임자가 대통령이시매 그 냥반이 확실한 주의 를 갖고 이 나라를 추호도 부족함이 없이 전 국민의 만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마는 못된 불한당에 총명이 음폐 가 되어서 선한 정치를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도모지 국민의 요망이 그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폐단이 확실히 있다는 것이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이런 까닭에 적어도 대통령 국무총리가 같이 합석을 하셔서 오늘의 토의되는 것을 서로 듣고 보고 우리의 공기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반드시 국민의 만족한 정치를 해 줌에 있어서는 절대로 대통령 국무총리가 참석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한 김준연 의원의 말씀이 전부 허위 맹랑한 거짓말이라면 모르거니와 그 말의 몇 퍼센트라도 옳다고 할진대는 대통령을 모셔놓고 다수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사는 과연 민의에 반영되는 정사를 해야지 몇몇 사람의 행동을 하다가는 거리가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입석 후에 내 자신부터도 발언을 하기 위해서 요청해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시방 김상돈 의원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다 같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석하도록 하면 며칠 전에 아마 공문 내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민주주의의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도 있고 아니 하는 것도 있읍니다. 그러나 출석하도록 하자면 수시로 늘 청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국무총리는 오겠다고 했는데 다른 데 사고가 있다고 해서 역시 차관이 위원 자격으로 왔는지 모르겠읍니다. 이 문제를 더 계속해서 두면 물으시고 정부에서 간곡한 의견을 들어 봅시다.

어떤 의원이 잠깐 말하는 것을 듣건데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 합니다. 그러나 위헌인지 모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헌이라면 어떻읍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국회에서 몇백 번 했자 오늘날까지 한 번도 요망을 들어 준 것이 있읍니까? 위헌이 된다 하드라도 당당히 대통령을 모셔 가지고 우리의 솔직한 요망을 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의장께서는 모름직이 다소 범하는 일이 있다 하드라도 우리 100여 명 의원의 요망을 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의장 자신이 갈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방 김상돈 의원의 발언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국회의 일은 우리의 전체 의사대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여기에 안이 나와서 대통령을 이 자리에 오늘 임석하시라는 것을 요청하게 된 여기에 우리 의장은 그대로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임석은 어제 원의로 작정된 것입니다. 의장은 모름직이 잘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동의에 대통령 얘기가 없다 말이에요. 김상돈 의원의 발언 가운데 대통령이 임석하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 같읍니다.

내용을 설명하겠읍니다.

다시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만일 대통령이 곧 오시는 것이 전체 의원 일동이 다 원하면 의장은 그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회의록 통과할 적에 말씀을 하시지……

의장께서는 매양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가 많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회의록 관계에 있어서는 재청을 누가 하고 3청을 누가 한 것이라든지 혹은 주문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략 해 가지고 간명하게 가결된 것만을 보고하는 것은 사실 예입니다. 그러므로 회의록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장이 현명하시니만큼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회의록 착오 있는 것을 그대로 통과하자는 것은 사실에 착오된 기록을 국회기사록 에 남겨 둔다고 하니까 이 중대한 문제를 덮어놓고 가자는 것은 대단히 실수된 일로서 이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일환 의원께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고맙겠읍니다. 일해 나가는 데 일 줄거리를 밟아야 될 것입니다. 이 의장은 회의록 통과하는 것을 기록에 작정하는 것을 이의가 없읍니까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하는 이런 것이에요. 만일 국회에서 늘 쓰는 것과 같이 잘 한다고 하면 속기록을 읽어야겠읍니다. 그것뿐입니다. 회의록에는 김옥주 의원의 동의에 있어서 약간 얘기가 있는 줄 기억합니다. 여기 관계된 국무위원을 얘기하다가 나종에 국무위원 전체인 것 같고, 그러고 김상돈 의원의 발언 가운데 대통령이 출석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런 것밖에 기억이 없읍니다. 그럼 시방에 와서 의장이 잘 했는지 잘 못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오시기를 청하자는 것은 전체의 의사가 작정이 돼야 심부름을 하는 본 의장이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우리 민국의 대표이시고 우리가 이런 것을 작정하는데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비교적 정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저께 인권보장에 관한 질문의 건이라는 것을 내걸고 대통령 이하 국무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국사에 대해서 피차간 내용에 있어서 인권보장에 관한 건이라는 이와 같은 것을 내걸었지만 그때 얘기한 그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국회가 열린 후에 근 반년 동안 여러 가지로 국사에 대해서 우리의 청하는 바가 그대로 다 실행이 되지 못하고 인민의 원성은 날이 갈수로 높아 가서 행정부에서 모든 것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잘못된 점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염려해서 국회가 맞치는 오늘 이 시간에 대통령 이하 국무장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다 가슴을 헤쳐 서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국사를 잘 해 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서로의 의사를 교환해 보자는 이러한 의도의 얘기가 그저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당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니까 지금에 와서라도 시간은 급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국사의 중대한 것을 말씀하니만큼 대통령에게 통지를 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가 서로 얘기하자는 것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과거에 잘못 하던 것을 금후에는 마땅히 고쳐 가지고 오늘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조국의 형편과 우리의 동포에 관한 모든 문제를 우리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 모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행정부의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마땅히 이와 같이 하므로서 인민 앞에 어떻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동의합니다.

특별히 신중하게 결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여기 재청 3청 있읍니까?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정준 의원의 동의는 성질상 성립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청한 의원과 3청한 의원도 그저께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모르는 까닭에 이렇게 되므로 생각합니다. 그저께 제가 동의를 제출할 때 내무부장관만을 제가 요청한다고 그런 말씀 합니다. 그러나 의원 동지께서 전 국무위원이 출석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뒤에 김상돈 동지가 대통령의 출석을 간곡히 설명을 하셔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소근소근…… 의장께서는 잘 기억이 없는 나머지일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원의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는 여기에 가부를 부치고 동의가 완전히 결정되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 여기에 나오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률문제에 이야기가 하나 있읍니다. 언제 날자의 이야기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시국대책위원회가 성립될 때에 사무처로서 선례라고 해서 기록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임석하기로 동의가 제기되었을 때 국회에서 대통령을 요청하는 결의를 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동의를 취소하고 의장의 직접 교섭으로 모셔 온 일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사실 헌법 44조에 우리의 원의로 결의해서 국무총리라든지 국무위원은 수시로 청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명문에 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60조에 중요한 이야기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출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하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불민한 의장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읍니다. 시방 어떤 의원께서 의장은 일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그런 게 아니라 불민해서 그렀읍니다. 이번의 그 동의는 다시 취소까지는 미안합니다마는 명문에 규정이 있으면 명문에 따라갈 것이고 선례가 있으면 선례를 좇아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시방 대통령을 국회에 임석시키면 좋겠다는 그 동의는 선례에 의지해서 성립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는 선례에 의지해서 성립 안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회의에 김옥주 의원은 본회의를 전원회의로서 하자고 하였읍니다. 그러한 결과 여러 의원의 반대로서 전원회의를 반대하고 폐지하자고 하여 공개회의에서 이것이 진행된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우리 국회의 일동일정 을…… 또는 정부위원 제씨와 국회의원이 서로히 질의응답 하는 것을 모든 민중의 공정한 비판하에서 이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서 전원회의를 폐지하고 공개회의를 하기로 작정한 것이올시다. 우리는 우리 국회가 시작된 이후로 헌법을 제정하고 내각을 조직하고 그 당시에 우리는 그 각원 임명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원의로서 결정한 바 있었읍니다. 그 원의로서 결정한 그것은 과거에 있어서 일제시대에 있어서 혜택을 받든 사람, 군정에 있어서 모든 탐관오리, 그러한 등등에 속하는 사람은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 이때에 있어서 그러한 인물을 등용하지 말라고 한 그러한 건의를 한 일이 있읍니다. 또 따라서 이번 여수 반란사건을 위시해서 시국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여러 의원은 8항목을 국회에 제시해서 그 8항목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일이 있읍니다. 우리 대통령은 일생을 민주주의 국가인 미주에서 일생을 지내오신 이입니다. 또 그 고결하신 인격과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신 대통령이며, 투철한 관찰력을 가지고 옳은 판단력을 가지신 대통령이올시다. 그 대통령이 우리 원의로 결정된 모든 건의를 하나도 실현시키지 않았읍니다. 그것은 그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보다도 그 좌우를 포위한 그 불순한 도배가 있어서 우리 대통령이 그 현명하신 관찰 또 예리한 판단력이 음폐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국회로서는 현명한 우리 대통령,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신 그것을 음폐시킨 그러한 도배를 우리 국회로서 처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부가 조직되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민중이…… 우리 국회가, 우리 정부가 신설되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질서가 유지되고 우리 민생은 이 도탄에서 벗어나서 안락한 생활을 하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온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질서는 유지되지 않고 치안이 더욱 문란해 가는 현실이올시다. 다시 예를 들으면 행정기구에 있어서 하등의 질서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마는 일반의 귀에 들려오고 우리의 귀에까지 들려오는 이러한 현실을…… 다시 말하면 경남에 있어서 부윤 이 둘이고 상공국장이 둘이라는 그러한 등등과 경기도에 있어서 도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자신이 조금도 내무부장관의 영장을 받지 않은 이러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잘 되므로 말미암아서 질서가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사회 제도 기구에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민생은 점점 도탄에 빠지는 결과를 내는 것이올시다. 더욱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국가가 건립되려면 치안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이올시다. 치안이 확보되지 않았읍니다. 왜냐하면 지방으로 말하더라도 매일매일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폐단이 있읍니다. 간단히 하라고 해도 할 것을 다 하는 것이올시다. 우리나라의 건국을 완전히 하려면 제일 문제가 치안이올시다. 치안이 확보되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건국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내무부장관인 윤치영 장관도 스스로 느낄 줄 압니다. 지금 김준연 의원의 말씀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로 하고 그러한 말이 들려오는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내무부장관 스스로가 이 문제에 있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고 법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묻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번 사회부에서는 전재동포 기타 여러 가지 방면에 만전의 노력을 하시고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회부 하나로서는 충분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치안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러한 모든 문제도 해결되지 않읍니다. 이번 여수사건을 위시해서 기타에 계엄령이 발포되고 따라서 준계엄령의 지 로 들어간 데가 있읍니다. 이 계엄령지구에 있어서…… 이 계엄령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나 계엄령 그 자체가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어떠한 관계로서 계엄령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계엄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국방부 자신이 스스로 이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충분히 가진 것이며, 법무부로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계엄령 지구에 있어서는 인권은 유린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모든 인민은 공포에 쌓여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등등은 지금 우리 한국 정부에 있어서는 하루바삐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현실입니다. 우리 국무위원 제공은 태연히 호의호식하고 민생은 죽거나 말거나 치안이 유지되나 안 되나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가를 맡아서 행정을 하는 그들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비판하고 책임을 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나간 토요일에 의사 발표가 있어서 대통령이 임석하였으면 좋겠다는 의사 발표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례 문제까지 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사실문제에 있어서는 반갑게 60조에 중요한 국무에 관하여 대통령은 국회에 임석해 가지고 발언하거나 또는 문서로써 의견을 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무총장에게 통하여 대통령에게 의사를 물어보라고 그랬읍니다. 그러고 지금은 안건에 올른 인권보장에 관한 질문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물으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오. 김옥주 의원 발언권 드립니다.

이 인권보장 문제는 이 국회에서 상정된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헌법에 국민의 인권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반드시 인민의 인권은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순수히 준수하며 또한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현 의사일정에 나와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느냐는 이것은 오직 행정 부문에 계신 책임자가 이 책임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한편 장관에게서는 심히 저희들 질문에 답변하는 동시에 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법에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절대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 외군 철퇴를 부르짖었고, 또한 한미협정을 반대했고, 또는 외군 계속 주둔을 요청했고, 또는 반민법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이것은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은 반드시 할 수가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받을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나 거번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 대중 앞에다가 두고 국회 내에 반동분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천만이며 이 국회 내에는 반드시 반동분자가 하나도 없읍니다. 또한 반동분자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유감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유엔 총회에서도 승인하지 않았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만방에서 이 국회와 정부 사이에는 혼연일치해서 자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우리는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회 내에 불순분자가 있고 정부 행정 부문에 반동분자가 있다면 우리는 심심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 내에 공산분자 반동분자가 있다면 5․10선거를 부인했을 것이요, 또 부인하고 나온 국회의원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 불순분자가 있고 공산분자가 있다는 말씀은 천만 유감입니다. 이것을 본 따라서 수도청장 김태선 씨의 담화에 외군 철퇴를 부르짖는 사람은 공산도배이다 이렇게 의사를 발표했읍니다. 물론 그 사람은 수도 관내에 치안 확보를 할 책임은 있지만 국회의원의 발언을 비평할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냉정히 생각하세요.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수도청장이 여기에 관계하든지 간섭한다는 것은 입법기관인 우리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3천만 민족은 냉정히 비판해야 할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내무부장관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읍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왕왕히 정부를 육성하고 편달하는 의미하에서 정부에 대해서 다소 반박할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헌법에 보장된 권한 밑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정부다 반국가라는 이러한 언사는 우리 국회의원의 언권을 탄압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3천만 동포가 하나라도 헌법을 위반하며는 이것은 당연히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이것은 특수계급을 취한 것이 아니라 3천만 민족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행정부의 특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헌법도 아니며 국회의원 우리 자신의 헌법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전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김준연 의원께서나 김상돈 의원께서나 우리 국회의원 신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 우리는 헌법정신 밑에서 국회를 운영하고 우리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시키고 우리의 대통령을 선거했고 여러 가지 부문에 걸쳐 커다란 업적을 실천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모독도 모독이거니와 그 입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보장된다는 말도 없는 동시에 지금 좌익분자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협박을 받아 왔지만 오늘날은 이 마당까지에 우리의 신변과 국회의원의 체면은 이것은 공산분자뿐만 아니라 현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부문 그것을 배경해 가지고 갖은 모략과 중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구구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아까 김준연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도대체 우리가 행정 부문과 입법기관과는 긴밀한 연락을 취하는 동시에 행정 부문에서는 각부 책임자의 신변은 보장되지 않더라도 우리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을 실행한다면 그야말로 혼자 다녀도 좋을 만한 이러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입법부에서는 행정부가 일하기 싫어하려면 우리가 입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입법하는 가운데에 또한 공산분자가 다른 불평분자에게는 자미스럽지 못한 입법이 되어서 우리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의 신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비난도 많을 것이며 또한 여기에 대해서 협박을 받을 우려가 있읍니다. 어떠한 사실은 행정부에서는 등한히 하지 않기를 주장합니다. 물론 수도청장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언론에 대해서 반박하고 공표하고 협박하고 하는데 행정부 책임자는 열차를 지연시키고 또는 파수병을 보내고 호위병을 보내서 심지어는 국회의 문을 나설 때에는 저 정문에 행정부의 장관 책임자가 들어오면 국회의원 소용없이 전부 정지시키고 옛날에 왜놈의 예를 듭니다마는 천황이 지내가드시 전부 정차시키고 그 사람이 지나간 뒤에 우리 국회의원들을 출입을 용허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보지 못한 기현상입니다. 행정 부문에서는 신변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호위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걱정이 없읍니다. 그러고 우리들은 하등의 파수병도 호위도 없이 제일 공산당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내 자신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의 신변을 보호해 달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우리의 신변이 보장이 되어야만, 안전이 되어야만 비로소 견실한 입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신변의 보장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것인지 헌법 50조에다가 규정을 지었지만 이것은 오로지 행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을 실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라도 살해를 당했다면 그 책임을 행정부에서 어떠한 책임을 질른지 묻고 싶읍니다. 또 여수 순천 반란지구의 계엄령을 선포해서 그 치안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계엄령의 발포된 지 현재까지 1개월이 넘었읍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계엄지대에 있는 인민은 갖은 고초를 당하고 있고 또한 공포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까도 이항발 의원께서 구구히 말씀하셨지만 계엄령하의 인민의 권리 살상 피해가 많은 데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이며 이 계엄령은 언제나 철폐가 될지 이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방 몇 가지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고 나중에 물으신 것이 있으면 또 이야기하겠읍니다.

며칠 동안 지방에 일이 있어서 갔다 왔읍니다. 또 여러분이 그동안에 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남어지에 여러 가지 중대한 일을 많이 결정하시고 또 토의하시는 소식도 잘 들었읍니다. 또 나로서는 모든 것이 실제에 대해서 경륜이 없고 미숙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방에 가서 지방인사라든지 현재 시정되어 가는 공무원의 여러 가지 소질, 기구, 능률, 인적 모든 것을 좀 보아 가지고 와서 실지에 더 도움이 될까 해서 보러 갔던 것입니다. 비교적 모든 것이 미숙한 나로서는 많이 배웠고 많이 알았읍니다. 오늘 아침에 김준연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았고 또 이항발 의원 김옥주 의원의 말씀 그 성의는 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는 그 남어지에 여러 가지로 간곡한 말씀이라고 나도 동감이요 전적으로 승복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김준연 의원이 몇 가지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나와 자기와 과거에 사적 관계도 동지적 입장에서 많이 일했다는 말씀하시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정에 있어서 중대한 인권보장에 대한 문제이니만치 나도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경청을 했고 또한 나로서는 아는 범위까지 잘 답변해 드리려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모든 것이 행정 부문을 잘 편달하시느라고 적극적 일깨어 주시고 또한 미숙해서 잘못된 과오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시정하시느라고 하는 데는 전적으로 경의를 표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고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전적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사과를 해도 관계는 없을 줄 압니다. 하나, 사적 인신에 관계되는 문제는 나로서 대답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도 아니요,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언론자유요 모든 것이 자유지만 개인 인권에 대해서 사실 아닌 것을 뜬소문을 들어 가지고 한 재료를 만들어서 말씀한다며는 나와 그분과 사적으로 만나서 결국 그것을 결단 짓지 않으면 안 될 데까지 이를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김준연 의원의 묻는 것으로 말씀하면 공적으로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그 아래에서 물으시였기 때문에 나로서 그만한 범위에서 말씀할려고 합니다. 또한 내가 답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거나 내가 아는 범위에서 솔직하게 그대로 말씀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잠깐 오래되어서 다 기억이 될는지 모르지만 김준연 의원 물으시는 몇 가지 문제는 특별히 제일 처음에 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린된 것처럼 말씀하는데 그것은 내 자신도 매월 몇 번씩 인권을 유린당하고 인격을 모욕당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널리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하면 또한 내가 직접 정부의 책임자라고 해서 호의적으로 아까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흑사도인지 의사도인지 내가 책임자로다가 돈은 2만 원을 주어서 장택상 군이니 김준연 군이니 홍성하 군이니 또한 기타의 조헌영 군이니 노일환 군이니 김옥주 군이니 암살하라고 말했다는 것은 확실히 실언으로 압니다. 우선 우리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자기의 뜬소리로 말씀한다며는 나는 그 증거와 사실을 추궁하고 싶읍니다. 여기에서 국회의사당에서는 언론자유입니다. 헌법이 보장했고 국회법이 보장했기 때문에 이 밖에 사람은 누구든지 타낼 권리가 없지만 나는 타낼 권리가 없다 할 수 없읍니다. 공적으로 타낼 권리가 없다면 사적으로 물을 권리가 있읍니다. 이것은 나의 인격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내무부장관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더 길게 해석하지 않고 그것은 사실무근으로 압니다. 또한 어떻게 돼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자로서 의사도인지 흑사도인지 백사도에 대해서 뜬 말씀을 하는 것은 김준연 군으로서의 놀낼 만한 소리로 나는 듣읍니다. 그다음에 이철승 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만 나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나 해친다든지 또한 일본 총독 시대의 사내의 이가 한국에 와서 105인사건을 맨든 그런 의견은 전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김준연 의원 자신이 말하는데 자신이 변명된 줄로 알고 이 씨가 위증을 했더라도 사실을 그만큼 진술해서 모든 사건이 전개됐기 때문에 그가 무기를 소지했고 폭탄을 소지했기 때문에 그만큼 된 줄 압니다. 이 문제는 사직에 넘어가서 흑백을 가리게 되었기 때문에 나로서 말할 자격이 없읍니다. 허지만 그 범위 안에서 발생되었다는 김준연 군의 말씀이나 나의 말씀하는 것이 서로 택성하는 데 지나지 못할 것이고 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고, 물론 사내의 이가 조선에 와서 한국에 와서 105인사건을 했다는 것은 너무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지나치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가 인권옹호를 걱정하는 남어지에 조금 정도에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 한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외에 큰 다른 사실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또 그다음에 이번 순시 갔다 왔는데 내가 타고 오는 해방자호를 일부러 정차시켰다 말씀하시였는데 그날 천행히 국회의원 몇 분하고 같이 오신 분이 있읍니다. 이것은 내가 사적 문제 같어서 말씀을 안 합니다만 이것은 확실히 김준연 군의 실언입니다. 나는 그 차를 정차시킨 일도 없고 경성역에 내려서도 저는 보통사람보다 빨리 걷는 사람인데 1분 지체도 없이 나온 사람인데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 나의 개인적 행동에까지 과하게 말씀하는지 알 수 없고 대단히 유감된 것이요. 정거장에 닿는 데 몇 분 차가 늦었어요. 어째 차가 늦느냐 하니까 늦는 것을 설명하기를 그 파이프가 오래된 것이 되어서 고쳐야 한다고 해서 정차하지 아니할 정거장에 6, 7차 차를 정차하고 역시 내가 보니까 압축 진공기를 붙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구녕이 뚫어져서 그것을 막느라고 약 1시간 반 늦어서 경성역에 도착했읍니다. 이것을 적어도 방청석 공개한 이 자리에서 그것을 일부러 환영받느라고 정차를 시켰다 혹은 경성역에 내려서 호위를 받느라고 일부러 다른 여객을 몇십 분간 정지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날 같이 온 국회의원 여러분이 있읍니다. 그런 말씀하는 것은 나는 대단히 아름답지 못한 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날더러 몇 가지 말씀이 있읍니다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싶지 않읍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여러분이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시는 만큼 물론 언론자유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닌 것을 나도 대답 아니 할 자유가 있어요. 나 말 안 하는 자유를 대답시킬 수가 없지 않읍니까? 결단코 우리 국회의원 애국자 198명의 말씀하는 것은, 알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부문을 맡은 내무부장관으로서 대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몇 번 불려 와도 좋고 사과를 해도 좋읍니다. 오늘 김준연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경의를 표하면서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고 장덕수 씨 추도식에 있어서 유진산 군에 대해서 문제가 여기에 날 것이 아닙니다. 유진산 군은 우리 경찰의 눈으로 볼 때에 피의자의 한 사람입니다. 청년운동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과오를 범한 사실이 많이 있어요. 장소가 고 설산 선생의 추도식 하는 데에 그 사람이 사회하고 있었던 관계인지 모르겠읍니다만 언제든지 검속할 수 있읍니다. 그것 가지고 길게 말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퇴장했거나 안 했거나 나의 자유이에요. 한국민주당 설산 선생의 추도식에 내가 내무부장관이 갔거나 안 갔거나 자유에요. 간섭할 하등의 무엇이 없에요. 그 유진산은 청년운동의 미명하에 붙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과오가 많읍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기를 원하지 아니했고 그 사람이 다소간 청년운동에 공헌이 있기 때문에 말할려고 하지 않읍니다만 가장 악질의 하나라고 나는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지만 그 죄가 규명될 때까지 경찰에서 정당한 수속을 밟아서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읍니다. 결단코 인권유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미숙하나마 이 국가와 이 민족에 대해서 과오가 없을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되어서 유진산 문제를 끄내어 한국민주당에서 설산 선생의 추도식에 입장을 하거나 퇴장을 하거나 무슨 관계가 있읍니까?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항발 씨의 질문에, 김옥주 의원의 질문에 역시 나도 동감입니다. 현재 지방에 가 보았읍니다만 행정 부문이 모든 것이 완비되지 못했읍니다.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사람이 궁한 데가 많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 부문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책임을 져야겠읍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진산 군을 말할 것 같으면 나한테 치안국장 수도청장을 운동하고 이철승 군을 보내서 갖은 위협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 씨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 더 길게 말씀하지 않읍니다. 결론에 있어서 그 여러분의 묻는 그 뜻에 대해서 경의를 표했고, 물론 내무부에서는 내가 맡은 행정에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많이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고 고치겠읍니다. 하므로 나는 여러분의 말씀하는 것도 전적으로 지지하고 나의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사적 행동을 그와 같이 말씀하면 나는 여러분의 사적 행동을 알고 싶읍니다. 대답은 다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간단히 이상으로서 나의 의견과 여러분의 묻는 질문에 답변해 드리고, 그러고 또 여러분의 신변보장에 대해서 하느라고 했읍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지키는 사람 열 사람이 훔치는 사람 도둑놈 하나 못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사건이 발생한다면은 이것은 누구든지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보장 못 하는데 우리 경찰관 몇이 보장한다고 해도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보다 국회의원이 지방에 여행을 한다든지 하면 공적으로도 특별히 유의하라고 명령을 내렸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아직 그것이 잘 보급이 못 된 것은 여러 가지 결함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자꾸 시정하는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원래 발언권 청구하신 이가 네 분이 있읍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시는 문제에 관해서는 사무총장을 보내서 알아본 결과 1시 15분 전이면 국회에 나오실 수 있다는 기별이 있어요. 그러므로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할 말씀이 있으면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몇 분이 다 얘기하시겠는데, 발언 청구한 차례대로 말씀을 허락하고 이후에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종승 동지는 아까 발언을 청구했는데 시정 방침에 대한 얘기라고 해서 발언권 안 드립니다. 다음에 정준 의원은 경찰에 관해서 할 말씀이 있다고 해요. 정준 의원 말씀해요.

질문에 답변이 없었읍니다. 계엄령에 대해서 수도청장 담화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읍니다.

내무부장관 기억해 주세요. 계엄령에 관한 문제는 국방부에서 말씀이 있겠고 수도청에 관한 문제는 내무부장관 얘기해야 될 것이에요.

윤 장관으로 말씀하면 저 역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에요. 또한 윤 장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처지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윤 장관에게 묻고 또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몇 말씀 드리려고 해서 나온 것이올시다.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 동포들이 가난한 살림을 살리자고 할 것 같으면 첫째 먼저 이 경찰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동포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일제 36년 동안 이 경찰로 말미아마, 일정 36년 동안 이 경찰로 말미아마 우리 동포들이 눈물이 얼마나 흘렀으며 아픈 가슴을 쥐고 얼마나 고생을 했읍니까? 지난 3년 군정시대에 이 경찰로 말미아마 우리 동포들이 얻은 바 이익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경찰로 말미아마 우리가 받은 바 고통이 심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읍니다. 5․10총선거 당시에 이 자리에 나온 국회의원 대부분이 경험한 바올시다마는 이 총선거 당시에 경찰의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경찰의 말할 수 없는 압박을 받은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다음에는 마땅히 경찰은 일대 혁신이 있을 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선 지 3개월이 되도록 경찰은 조금도 혁신하지 않고 옛날에 경찰계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종사함으로 말미아마서 민중의 기분을 일신하지 못하고 경찰로 더부러 따뜻한 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괴롬을 주는 경찰의 행동을 볼 적에 이상한 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일반이올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윤 장관을 방문해서 말하기를 경찰을 쇄신해 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국회 단상에서 이러한 발언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장관께서 경찰을 쇄신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올시다. 늘 우리는 지적해서 말합니다마는 일제 당시의 고등관은 전부 퇴각시켜 달라고 민중과 국회의원이 떠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들이 그대로 금테두리를 둘르고 다니는 것은 볼 때에 우리는 심히 분함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제 잔재의 이들의 손에서 지배를 받는 우리 청년 경찰들이 무엇을 배울 것입니까? 그들이 상관의 명령을 받아서 종사하는 가운데에 그들의 기분이 좋은 기분으로서 그 직무에 종사할 수가 있느냐? 물론 이를 경찰계의 간부에 있어서 이 경찰이 우리 눈앞에 좋은 경찰로 보인다면 오늘날 이러할 수가 없겠지만 실제에 있어서 경찰은 어떠하냐?, 저는 자동차 운전수들에게 이러한 종종 듣기도 부끄러운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 것은 자동차 운전수들이 교통규칙을 범할 때에 벌금을 누구에게 무느냐? 경찰관리에게 문다고 합니다. 또 그들은 점심값을 요구한다든지 이러한 추잡한 일이 수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읍니다. 농촌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경찰로 말미아마서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이라는 것은 악한 것을 지적해서 선도할 것이요, 비 는 없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방침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자신이 이런 것을 할 때에 분함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이 땅에서 구축하고 선을 살려야만 이상적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찰계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죄를 질 적에, 나뿐 행위를 할 때에 그대로 감춰 두는 사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읍니다. 과오로 범한 민중의 죄는 그 벌이라는 것은 관대해야 할 것인데 요만한 죄를 벌을 받을 때에는 큰 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배가 고파서 할 수 없이 절도를 했다면 50원이나 100원의 절도를 했다 할지라도 유치장에서 반드시 고생을 하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에 있는 사람이 50만 원이나 100만 원의 사기를 하더라도 불문에 붙이는 일이 많읍니다. 여기에 법무부장관께서 임석합니다마는 요새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경찰의 변호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죄를 범해서 경찰에 갇치면 변호사가 서장과 전화를 함으로써 석방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읍니다. 돈 있는 사람, 세력 있는 사람이 죄를 젔을 때에 전화를 하면 죄는 범했지만 무사하게 되는데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조금도 용서를 받지 않고 철창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이와 같은 모순 많은 사회 밑에서 살고 있을 때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우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윤 장관께 간곡한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던 악질 경찰관리를 속히 숙청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이네들이 사회에 반영을 주는 것은 날이 갈수록 좋지 않은 반영을 줄 뿐이지 조국을 위해서 동포를 위해서 이익을 끼쳐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윤 장관이 입장을 늘 딱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윤 장관은 상부에 있기 때문에 저 말단에까지 관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 중요 간부 가운데에 일제 당시 때에 있던 사람을 그대로 채용을 하면 그네들이 결속을 해 가지고 그 아래 그 아래 부하를 채용할 때에 자기네 심복을 채용을 하고 채용을 하고 해서 새로이 들어간 인물은 도리혀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지금 국장이나 과장 가운데에 일제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간간히 새로운 인물이 갈 적에는 그들의 모략중상으로 해서 신인을 축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우리 국회에서 암만 떠들어야 소용이 없읍니다. 이것은 윤 장관께서 이 일을 실천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종종 윤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기달려라, 좀 기다려라, 좀 기다리면 내가 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렸읍니다. 그러나 기달려라 기달려라 하는 윤 장관 자신도 속아 넘어가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가까운 처지에 있어서 자연히 동정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이 사건을 이번의 국회를 마치는 이 시간에 윤 장관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속히 새 인물을 등용하고 옛 인물을 축출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묻는 이야기니까 묻는 것을 치중해서 말씀해요. 모든 관계라는 것은 질문한다는 뜻에는 조금 거리가 먼 것입니다. 시방 몇 가지 대답을 한 다음에 할가 몇 분이 더 묻고 말할까요? 그러면 내무부장관 윤 장관을 소개해요.

오래간만에 두 번씩 회의장 단상에 올라와서 영광스럽읍니다. 솔직하게 많은 편달을 해 주셔서 우리 행정 부문으로서 대단히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만한 애국자가 모인 국회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합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에서 정식 회원으로 만들고 승인도 한 것 같읍니다. 김옥주 의원의 수도청장이 신문에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서는 아직 나도 읽어 보지 못해서 얼마나 탈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결단코 국회의원의 의장 에 관련해서 발표한 것은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거기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국회 의정단상에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 신생한 국가를 위해서 수도청장의 말이 역시 우국 한 남어지에 민간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읽어 보고 주의는 하겠읍니다. 지금 정준 의원이 말씀한 데 대해서 잠깐 말씀합니다. 나도 동감합니다. 경찰에 대해서 지금 시정하는 중에 있고 시정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내가 여러분의 발언한 데 대해서 잘 주의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지방에 갔는데 대구에서 한 시간 후에 누런 옷을 입은, 국방군 아닌 공산당이 들어와서 국방군의 누런 옷을 입고…… 신성한 국방군의 옷을 입은 사람에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마는, 그것은 대구에 가서 그 연대를 방문할 때에 연대장이 찾아와서 많은 이야기를 했읍니다. 가는 곳마다 국방군이 있는 곳마다 그들을 의뢰 하고 우리의 정부 우리 국회를 믿고 국방군도 경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상상하는 이상 화기가 강성 하고 서로 원조하고 양해하는 것을 봤읍니다. 그래서 없을 줄 알았는데 연대에서 야단이 나 가지고 자기의 부대장을 총살하고 야단이 났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방군의 신성한 정복을 입은 공산당 도배가 모략적으로 발생한 사실입니다. 대구에서 가까운 청도로 106명이 집결해 가지고 기관총이 있느니 없느니 정보는 확실치 못하나 경찰관보다 많기 때문에 국방군의 일 부대가 추격을 하고 경찰서도 응원을 해서 나갔는데 자세한 말을 하지 않읍니다. 눈물겨운 정황을 많이 봤읍니다. 그들의 월급은 3800원이올시다. 옷이라는 것은 헌 누덕이를 자작 고쳐 입고 총이라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쓰던 카빙총, 다섯 방밖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38식 99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죽엄의 길로 행진하는 이것을 봤고 지휘하는 사람을 볼 때에 아무 생각이 없읍니다. 여러분 좀 냉정해 주십시요. 시정합니다. 바루잡읍니다. 거기의 부대장이 잘 알고 있읍니다. 용맹스럽읍니다. 나는 가지고 갔던 파면장을 줄려던 것을 정지했읍니다. 그는 참으로 용맹스럽게 일을 잘 합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나 자신이 모든 것이 부족한, 결점이 제일 많은, 여기 국회의원 198명 중에 제일 뒤떨어지고 애국심이 부족하고 인격 소행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올시다. 제일 미숙한 줄 압니다. 여러분, 잘 인도해 주십시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냉정히 참착해 주십쇼. 말씀드리는 중에 저 개인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마는 저도 해방 이후에 경찰에 잡혀서 거꾸로 매달리고 물도 먹고 「비행기」도 타고 했읍니다. 그러나 그네들은 용서하고 있읍니다. 신성한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시행합니다. 시행하는 것은 나라에 영향이 미치지 않게 점진적으로 고쳐 가면서 시정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좀 더 참아 주십시요. 오래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내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여기서 다 공개할 필요가 없읍니다. 나도 잘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준 의원의 걱정하시는 것, 나는 좀 더 괴로운 것입니다. 긴 말씀 하지 않읍니다. 그러면 너무 탈선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으로서 답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정한 회의 시간은…… 시방 대통령이 임석했으니까 대통령 말씀을 듣겠는데 우리는 회의의 시간이 작정된 것이 한 15분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오늘 여기에 의사일정에 작정되어 있는 것은 인권보장에 관한 질의인데 한미원조협정에 관한 동의안, 국회사무처의 직제동의안, 청원 건이 둘, 이것이 오늘 일정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다싶이 우리는 벌써 오늘까지 회의를 하고 내일부터 휴회를 하기로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요령 해서 먼저 시간에 관한 결의를 하고 그러고 대통령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이 자리에 오십시사 하고 말씀을 드릴 적에 헌법에 위반이라 무엇이라 그런 말이 있읍니다마는 헌법 60조에 보면 중요한 국무에 관해서 국회에 나오셔서 말씀할 수가 있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중요한 국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해석이 되겠는데, 우리는 오늘 이 인권보장 문제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임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와 국무위원과의 질의응답이 있는 것을 들으시기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오십시사고 한 것입니다. 다행히 출석을 하셨는데 우리의 요령 있는 질문과 대답이 대개 끝날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도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기회를 얻은 것을 기뿌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시간문제에 있어서 오늘 회의 시간은 오후 1시에 10분밖에 없읍니다마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되 점심시간을 지나면 곤란하니까 점심시간을 한 시간을 두고 오늘 의사일정을 전부 하도록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동의의 내용은 회의 시간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을 두고 오늘 모든 가지 의안을 처리하는 데 쓰기 위해서 이것이 끝날 때까지 오늘 시간을 쓰자는 것입니다. 5시나 6시나 다 잘 아시지요? 다음은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45인, 가에 121표, 부에 3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제가 이 인권옹호에 대한 보장에 대한 문제를 제출해 가지고서 아까 장시간 이야기하였읍니다마는 지금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이 자리에 말씀하시게 된 것인 만큼 본인이 제안자인 만큼 간단이 요령을 따서 말씀드리는 것이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에 참고가 될까 해서 간단히 요령을 말씀하겠읍니다. 물론 속기록에 있지만 장시간에 걸쳐서 한 것을 속기록을 보셔서 읽는다고 하더라도 또 장시간이 걸릴 것인 고로 제가 요령만을 들어서 말씀하는 것이 시간 절약상 편리하지 않을가 생각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인권보장에 관한 것인데, 요전번에 학련위원장 이철승 군 등등의 검거사건이 관련되어 가지고서 그것을 유인환이라는 사람도 검거해서 고문 끝에 자백시켜 가지고서 하였다고 하는 형편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윤 장관에게 유인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고적으로 자수해 가지고는 자백한 후에 났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니 내무부장관 말씀하시기를 또 김준연 의원의 말씀은 그 자체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와 같이 말하였읍니다마는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수박 겉핥기로 피상적 관찰만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내막에 들어가서 그 진정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 유인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술해서 자백하였다고 하면 그것이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서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이철승 군은 성동경찰서에 가서 수도청 형사 12명에게 엿새 동안 잠을 안 재이고서 자백을 받고 또 학생 중의 한 사람은 용산경찰서에 아침 6시에 붓들여 가지고서 7, 8시간이나 수도청 형사 6명에게 물을 마셔 가면서 별별 고문을 다 당해 가지고서 자백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게 된다면 대단히 오래 끌게 되니까 대통령 각하를 위시해서 국무총리, 윤 내무부장관, 이 세 분과 현재 수도청 부청장으로 있는 이범석 씨와 전 수도청 수사과장으로 있는 노덕술 씨를 이 다섯 분을 암살할려고 결의하였다고 하는 그것이 역시 그것이 유인환이라는 사람의 자수 자백에 의해서 작정이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추구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이철승 군을 성동경찰서에 붙잡아서 수도청 형사 12명이 6일간이나 잠을 안 재고서 추구하였다, 또 학생 중에 한 사람을 용산경찰서에 집어넣고 수도청 형사 6명이 7, 8시간을 걸쳐서 자백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래 가지고서 그 배후에는 정부 요인들이 있어 가지고서 조종하였다고 해 가지고서 그야말로 이 사건이 그대로 만일 자백대로 증명이 되어 가지고서 진행이 되었드라면 먼저 사내의 총독암살사건의 105인사건과 같이 취급할려고 이야기했고, 윤 내무부장관으로 말씀하더라도 그것은 유인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고해 가지고서 그 사람이 자백한 것이니까 거기에 저의들끼리 나온 사실이니까 또는 정부라든지 경찰이 하등에 관련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피상적 논리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의아 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번 등등의 사건에 대해서 확실히 그 사실을 조사해 가지고서 이것이 인권보장에 관해서 대단히 장해가 된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또 얼마 전에 국회의원으로써 협박장을 많이 받았어요. 애국단체라고 하는 명목으로써 필새나 봉투를 보더라도 다 똑같은 것으로써 수차 들어왔고 또 최근에 와서는 조헌영 노일환 윤재욱 각 의원에게 또 오기를 납치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자백서를 받아 가지고서 ｢우리는 이 남한에 있어서 국회의원 노릇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북한에 갑니다｣ 이런 자백서를 받은 후에 그 세 의원을 죽여 버리자고 하는 계획이 세워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전에 흑사도 의사도라고 하는 등등의 단체가 발족해 가지고서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들었읍니다. 또 그런 단체들은 각부 장관하고 연락이 있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들었읍니다. 이것은 그러면 증거가 있지 않겠느냐 내놓라고 하시겠지만 이것을 말해 준 사람도 나한테 비밀이라고 하고 그 사람의 탐지하는 그 방면도 비밀로 정보 들어온 것이라고 하니까 나는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비밀정보는 있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죽어 가지고서 이 국회의원이 언권을 봉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천하 국가를 위해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비밀정보를 여기에다가 제공해 가지고서 국무위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하는 동시에 국회의원 여러분의 주의도 환기하며 대통령에게 이것을 호소하는 것이올시다.

시방은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시겠읍니다. 말씀하시러 올라오실 때에는 여기서 다 일어나 주셔야 하니까 전원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앉으십시요.

여러분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두어 마디 들으시게 되었으니까 고맙읍니다. 지금 여기에 다른 이야기를 좀 정지해 놓고 내 여러분에게 간절히 요청할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한 것을 들으니까 무슨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서 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토의하시는 것 같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대통령으로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권보장을 근본으로 삼는 것으로 해서 국회의원들과 또 국무위원으로써 인권보장이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은 또 절대 등한시할 수가 없는 것인 만큼 여러분이 그만큼 주의하시고서 하는 데에 대해서 나는 고맙읍니다. 더 지금 말씀드린다고 하면 내무부장관이나 각 각원들이 좀 침착하게 일을 보는 것인 관계로서 억울하게 검거를 당하는 일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답변처럼 해 드릴 것은 이것을 친히 좀 고려하고 또 이것을 조사해 볼 것이올시다. 또 조사를 해 보아서 무엇이 있다고 하면 정부 각원들에게서 고의로 이 인권을 침입하였다고 하는 것을 찬성하든지 그렇지 않을 것이니까 그만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들으면 지금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 의원 몇 분들에다가 공갈하는, 협박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밖에서도 듣고 여기에서도 아마 들은 것 같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보통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상싶고, 지금 우리 사회의 각 여러 단체의 당수라고 하는 사람이나 각 의원으로 있는 사람으로써나 국회의원 중에 그런 편지를 아니 받는 사람이 다만 몇 안 되는 바입니다. 거의 공통하게 널리 용납하여서 어떠한 사람들을 누구 한 사람을 주목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에게다가 무슨 위협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이 이런 것은 국회의 의원들도 그것을 조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더 시간이 거기에 초조하시고 하니까 정부에서 정부 각원들이 다 조사해 가지고서 알 것입니다. 또 지금 당장에 한 시간이니 두 시간에 그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등한시하는 것으로 보시지 말고 시간 되는 대로 해 나가는 것을 원조해 주어야 될 것이니까 좀 시간을 주십시요. 그러고 여러분은 요새 반민법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 몇 분들이 불평하고 계신 이가 몇 분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각원 제위께서는 협의가 된 것이 지금 국회 반민법이 제5조까지는 우리가 절실하게 실행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지금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오늘이라도 신문상에 공개하고서 제5조 이상은 다 실시한다고 해 가지고서 얼마든지 다 거기에 접하는 사람들을 오늘 내일에 다 잡아다가 파면 면직 처벌하겠느냐고 하면 또 거기에 못 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이 좀 생각하실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법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더 잘 그 시기를 알고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읍니까? 우리 정부의 생명과 형편을, 어떻게 위험한 것인가, 여러분이 다 양해하시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의되는 모든 좋은 방침, 결의가 되었다면 다 눈감고 나가자, 다 실행될 것이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그렇게 아시고서 그만치들 하시고서 안심을 해요. 이것이 다 합의되어 가지고서 되어 나가는 줄로 아시고서 국회에서도 지금 건설해 나가는, 건설해 나가는 데에 노력해 주시고, 정부 각원 되시는 분들도 그만치 노력하고 있읍니다. 지금 긴 시간을 끌 것이 아니니까 다만 직접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요청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경제원조 의안입니다. 그것이 좀 시간을 끌어 온 것이올시다. 그것을 이야기할려고 시간을 끌어 온 것은 우리 위원단에서도 몇 가지 걸어 온 것이 있고 하겠지만 특별히 지금은 그것이 다 충분히 해결이 되어 가지고서 그래서 문자 가 다 만들어지고서 통과가 된 것으로 해서 하루바삐 그것을 통과해야 할 것이니까 이것을 통과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여기에 오는 손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호푸만 씨가 여기에 오게 되는데 그분은 누구냐 하면 미국의 외국 원조에 대한 책임을 맡은 분입니다. 구라파 각국과 아세아 제국에게 미국의 원조를 받는 것을 그분이 주장해 가지고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중국을 거쳐서 구라파를 가 가지고서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오게 되었는데 여기에 15일에 와 가지고서 16일, 17일에 여기를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대단히 중요하니만치 우리가 이분이 오기 전에 다 협의해 가지고서 전국을 통해 가지고서 정치적으로 진행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 대단히 형편이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속히 그것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생각해서 나도 일전에 여러 의원과 의장께도 이야기도 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이만치 되었으니만큼 여러분이 그것을 추측해서 끝내 주고서 이것을 다 공통히 일 보실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것보담 휴회하시기 전에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대단히 질서상 좋겠고, 이것은 원조하는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원조하고 물가상 경제상으로 도웁는 것은 미국이 우리를 도웁는 것입니다. 도웁는 것을 다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다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대해서 미국에서 특별히 원조해 주겠다고 하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쪼록 다른 여지를 생각하지 마시고서 순조롭게 통과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에요. 또 따라서 언제든지 국제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아무리 나라에 급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제친선과 각국의 원조조약이 국제상 관계가 큰 것이니까 먼저 처리하고서 다른 의논할 것이니까 잘들 생각들 하시고서 우리의 인권의 옹호에 대해서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또 반민법도 시행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연기해 자지고서 있는데 국제상 문제되는 것은 시간의 한계 정도가 있으니만큼 이것은 앞으로 속히 처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서 이 원조안을 먼저 통과해서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상 관계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에 또 직접 관계가 크니만큼 더욱 긴급치 않은 다른 것을 정지하시고서 이것을 먼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나는 더 이야기 않읍니다. 지금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조금 정지해 놓아야 되겠고 이것을 먼저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몇 가지 묻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여기에 미리 적어서 제출한 의원이 있어요. 오늘도 많이 하신 분이지만 내용에 있어서 「각부 직제 급 관리 임명에 대한 위법행동에 대하여」라는 것이 하나 있고 「심계원 제도에 관하여」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내각 개조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있읍니다. 시방은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인권보장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라든지 그런 것은 오늘 의사일정에 작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인권보장에 관하여 시방 대통령이 간단히 두 가지 말씀을 무어든지 비참한 이 시대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당신도 직접으로 우려를 하며, 만일 잘못된 것은 곧 고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대해서 물을 말들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박종남 의원이 먼저 적어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요.

대통령께서 계신 기회에 인권보장에 관한 간단한 말씀을 하셔서 대단히 기뿌게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인권유린에 관한 안이 상정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동시에 기뿌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김준연 의원께서 3의원 암살할 사실이 있다는 것은 상세히 지적해서 말씀이 있었고, 비밀정보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말을 했다는 사실은 지적하기 곤란하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국회의원 세 분을 암살할려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듣기만 해도 몸서리가 끼치고 무시무시한 감이 나서 견딜 수가 없읍니다마는 그 점에 관해서는 3장관께서 답변이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 친히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에 관해서는 대통령 말씀과 같이 사실을 조사해도 충분히 조사를 해서 만일 조금이라도 그러한 사실이 정부 측에서 계획한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장관은 그만두고 그 이상 여하한 직무에 있는 사람이라도 단연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격한 처단을 바라 마지않읍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한마디 또 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준연 의원께서 인권보장에 관해서 3의원 암살계획이 있다는 것을 통절히 말씀을 하시는데, 전번에 이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먼저 개인을 공격하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만일 귀에 거슬리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제가 양군 철퇴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 문제는 벌써 우리나라 특사가 국제연합 총회에서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완전히 해결이 되었지만 그 점을 본 의원이 주장할 때에는…… 내가 직접 들은 말이 아닙니다. 그 옆에서 들은 말을 볼 것 같으면, 아무개는 공산주의자라고 눈만 봐도 공산주의자다 이러한 말이 있었다고 해서 그때에 본 의원은 사실 치명상이 있는 언사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해서 분격했읍니다마는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소인 의 말은 탓할 필요가 없다, 중인 은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견에서 참고 말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입후보할 당시에 대통령께서도 그 후에 몇 번 담화를 몇몇 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항상 국회의 일을 그르칠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사실 제 고향에 가서 어떤 의원이든지 가 보시면 확실히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마는 과거에 한민당에서 고의로 몇몇 분자가 별별 술 로 저를 낙선시킬려고 하는 모략을 했었는데 오늘날 지금까지 또 모략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로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또 김연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내 경력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들어가겠읍니다. 나는 여사한 경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자주독립을 완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다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요지의 말씀이 있었고, 그런 사람에게 죽일려고 하면 그런 사람을 죽일 이유가 어데에 있느냐, 그렇지만 그 말을 주장한 사람은 항상 자기 과거에 깨끗해서 그런 점에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 말해야 좋은가, 하등에 관계없는 사람이 들을 때에 옳은 말이라고 들리는 것이지 과거에 우리 민중으로서 숭배 아니 할 수 없는 분은 재판에도 소환해 가지고서 심문한 일도 우리가 우길 수가 없는 사실이올시다. 군정 3년 동안에, 한민당 안에 계신 분은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이니까 말씀합니다마는, 군정 3년 동안에 일반행정 경찰행정 사법행정 전역을 다 기관 을 지고서 한민당이 범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이번 문제로써 이런 사실을 본 의원이 길게 말하지 않아도 저절도 납득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범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을 범하지 않은 사람이 말한다고 하면 저의들이 납득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범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도모지 들을 때에 공평치 않읍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조사하는 데에 중상이나 모략이 내재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그 점을 특히 주의하셔서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일 이런 또 정권력 에서 나온 의도로 나타났다고 하면 점점을 빼놓지 말고서 자세히 조사해 주시기를 대통령에게 간청하고 내려갑니다.

주의해 주세요. 시방 박종남 의원의 인권보장에 대한 왜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내용과 그 취지가 틀립니다. 특별히 이다음에 발언할 때에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만일 계속해서 대통령 계신 자리에 우리가 더 물을 말이 있으면 묻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사 진행할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계실 적에 말씀을 좀 드릴까 했는데…… 지금 인권보장 문제에 대해서 자연히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잠깐 서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우리 국가는 유엔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외부적 정세가 날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호전해 돌아가는 이때 앞으로 독립 단계에서 제3단계에 들어서서 우리는 정부를 강화하고 국회가 통일되고 만민이 통일되고 남북을 통일할 이 단계에 들었읍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평일 항상 말씀할 때, “하루라도 빨리 3천만은 한데 뭉쳐라. 한데 뭉쳐라.” 하신 일이 하루도 빠진 일이 없읍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은 우리 국가의 살림꾼입니다. 어느 각원이 중요 아니 한 분이 없지만 특히 내무부와 치안을 맡은 우리 국가에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무부장관을 개인적으로 규탄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내각을 강화하고 우리 소원하는 독립을 완성할까 하는 이 정성에서 이 말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내무부장관은 내무부장관이 되신 차후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조병옥 박사를 민족반역자라고 한 예 또 노일환 의원을 대통령 앞에서 반역자라고 해서 혹은 대통령한테 특청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는 예 또는 청년단체, 이제 말을 했지만 대통령 직속하의 청년단체를 전부 통일해 가지고서 호국군을 맨들려고 할 때 유진산 씨로 말하면 해방 후에 청년 운동을 항상 노력을 했으며, 지금 청년단체연합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윤 장관은 애국단체라는 미명하에서 악질적 모든 죄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사 중에 있다는 이런 말을 여기서 했읍니다. 또 기타 학생단체가 대통령 이하 각원을 암살한다는 이런 말을 했다고 수도청장이 보고했읍니다. 그 보고는 과연 수도청장으로서 죄가 성립되기 전에 발표할 수가 있는 것인가 또 내무부장관은 치안 수사상 비밀이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석상에서 어떠한 개인을 죄악이 있다는 단안 을 해 가지고 그러한 개인도 아니고 일국의 지도자를 그건 죄악이 있다고 단안을 해 가지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고 3천만을 한데 뭉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가, 우리 우익진영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왔는가, 우리는 악한 것은 감춰 주고 잘 하는 것은 칭찬하는 것이 도덕상 의리이거니와 항차 조그만 것을 들어서 한 죄악으로 들어서 말하는 것은 도저히 세계 어느 나라에 유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인권보장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신분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답변하기를 나도 잘 아니까 극력 협력하지만 어떠한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이나 내무부장관이나 다 같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은 어데를 다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순사를 20명, 10명이 앞뒤로 호위를 하고 다니니 그분을 무슨 이유로 이렇게 호위해 다니는가, 그 순사 월급은 누가 주는가, 우리 3천만 민족의 피로 월급을 주는 것이에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3천만의 피를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3천만의 세금을 받쳐 가지고!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받치는 돈을 장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국가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말에 소망의 지위를 얻을 때 갖은 아첨을 다해 가지고 지위를 얻고 그 지위를 얻은 뒤에는 행혀나 그 지위를 잊어버릴까 바 노력을 다해 가지고서 평소의 자기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사사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사사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가지고 모든 국가 공익을 사사히 하는 예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장관은 이런 일이 없는가, 이것을 저는 엄격하게 질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시방 대통령께서 청하시는 바가 있읍니다. 시방 이석주 의원이 말씀한 다음에는 당신이 말씀하겠다고 지금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이렇게들 하세요. 개인상 실수가 있다든지 잘못이 있다든지 잘잘못 그것을 가지고 수백 명 앉은 이 자리에서 논란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여러분이 오라고 말을 해서 왔고, 와 보니까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해결될 것 같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될 것 같읍니다. 대통령이 해 드리마고 담보를 한 뒤에 여기서 자꾸 말하면 대통령 말을 못 믿는단 말인가요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담보한 것을 심심하게 생각하고 안 되면 또 말을 하시지 대통령을 여기에 오라고 해서 왔고 또 그렇게 하마고 말했으면 그리 알고 지금 긴급한 것을 해야지 잘잘못을 가린다든지 그것보다 지금은 나는 경제원조문제법안 그것을 작정해 주셨으면 좋겠에요. 이제 그렇게 한다고 대통령이 담보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 여기서 이야기할 것이 없읍니다.

아까 이석주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내무부장관에게 많은 말씀이 되어서 내무부장관 윤 동지로서는 여기에 대한 간명한 답변이 있겠다고 해요. 그러고 또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읍니다. 대통령이 시방 그 요청인 인권보장 문제에 있어서는 당신이 보증을 했다고 했으니까 지금 대통령이 보증 문제 자꾸 이야기할 여지가 없읍니다. 나중에 틀림이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시방은 우리 보증 문제 더 들지 말아요. 그러면 시방은 내무부장관으로서 대답하고 아까 결의한 대로 점심시간 잠깐 쓴 뒤에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할 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냈는데 공연히 쓸데없는 말로서 시간을 걸리게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나로서 한 말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지금 나와서 말하는 이석주 의원 말은 순전히 탈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는 관계라고 하면 나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석주 의원은 이철승 현재 피의자의 삼촌입니다. 법정에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변론할 자격이 없읍니다. 그 이상 말씀하면 이석주 의원 추궁하겠읍니다. 왜 당당한 대한민국 정부요 국회인 신성한 이 자리에서 사사로운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감정이요. 지방에 가니 정부와 국회와 싸운다고 합니다. 나는 싸우지 않는다고 했오. 왜 198인의 애국 국회의원이 이 나라와 이 정부를 편달하는 것이지 결단코 국회와 정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읍니다. 그런 말은 이석주 의원의 사적 감정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무장관을 공격한 것이요. 그 말이 냉정한 데서 나왔오. 나는 늘 국사를 위해서 하는 말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받고, 잘못한 것은 얼마든지 사과를 합니다. 이석주 의원의 비열한 발언은 탈선이요. 또 이석주 의원 자신에 대한 말을 하겠읍니다. 나, 말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시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날까지 내무부장관은 경찰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더래도 그런데 내무부장관 사생활에까지 오늘은 누구하고 점심을 먹었고 또 어데서 밥을 먹고 누구하고 놀다 갔다는 것을 경찰에서는 다 알고 있읍니다. 수사상 경찰에서 모든 것을 조사한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대통령이 누구하고 말했고, 내무부장관이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먹고 놀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경찰입니다. 국회의원 뒤를 조사한다고 오해 마세요. 경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문명한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뒤를 조사한다고 오해 마세요. 이석주 의원 어째 그런 말을 합니까? 더 말하지 않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한 시간 휴회하고 2시 반에 다시 회의를 하겠읍니다.

자리 정돈하십시요. 상오의 회의를 계속해서 다시 개회합니다. 지금은 계속회의지마는 임시로 잠깐 보고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법률 공포에 관한 건 정부로부터 보고가 있읍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중 개정법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기관 조직법, 반민족행위 특별재판관 부속기관조직법은 각각 법률 제13호 14호 15호로 12월 7일 공포되었읍니다. 국회 제126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곡물검사에 관한 규칙 중 개정법률은 본일 정부로 이송하였읍니다.

그런데 지적해서 말씀드릴 것은 폐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19일 날 이 회의는 종료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 그 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므로 폐회식은18일로 개정하기로 하고 또 20일 날은 개회식이 있겠읍니다. 그러면 폐회식 개회식에 관한 말은 이만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상오에 인권보장에 관한 질문, 그 문제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직 작정이 안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하세요. 다음에 지적한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인권보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친히 자기가 그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적당히 처리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계시니까 대통령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이 문제를 이만큼 끝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제출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말씀을 신뢰를 하고 이 문제를 고만두기로 동의 합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철저히 조사해 주겠다고 하시니까 대통령의 언명에 우리는 신뢰하고 이로 종료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가 되어 있읍니다.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동의에 대한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노일환 의원이 발언합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선처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승인한다는 것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동안 회의 시간을 허비해 가지고 이 문제를 난상토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결정하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선처하신다는 것은 매우 감사의 의 를 표합니다마는 선처하시는 데 대한 것은 우리는 원의로서 구체적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하 남조선의 인권이 전연 묵살하다싶이 이러한 험악한 공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국회의 의제로 상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토의된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첫째 고문을 철폐할 것, 사실 아닌 사건을 조장한다는 것은 인권을 유린할 뿐 아니라 독재정치를 초래하는 한 수단을 조장하기 때문에 고문은 철폐할 것, 철폐라는 것은 어떻게 들으면 지금과 같은 고문을 시인하는 것 같으므로 철폐라는 것은 고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시킬 것, 그다음에 수도청장이나 이러한 경찰 책임자가 헌법에 규정된 바에 유린되어 가지고 법률의 근거 없이 함부로 포고령을 내렸읍니다. 내무부장관이 여기에 승인하면 다시 그것을 시정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도 법적 근거를 추궁해 가지고 이 고문에 대해서 취소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묵과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처사는 잘못이므로 이런 점을 주의하도록 포고령을 속히 금후에는 취소를 시켜서 이런 문제를 실시하므로 구체적 시정에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2천만 내지 3천만의 민중에게 인권옹호가 되리라고 생각하므로 이것을 정부로 요청하기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청 3청 있읍니까?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이 인권보장 문제는 우리 인민의 인권보장도 여기에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 인권에 대해서 국회의원 신변보장에 대해서 어저께 논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국회 내에서 우리 국회의원 동지가 외군 철퇴를 주장했읍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국회 내에 반동분자가 있다, 공산당 모략이란 얘기가 있었읍니다. 이런 얘기가 방방곡곡에 얘기가 돌았으므로 그렇게 요청하는 국회의원은 완전히 공산당 모략이라고 규정을 지어 버렸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유엔 총회에서 완전한 승인을 받은 이때 우리 정사 장면 의원이 유엔 총회에서 우리가 부르짖은 양군 철퇴를 부르짖었읍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결의한 바와 같이 그 결의가 반동분자의 모략이라 했다면 역시 장면 의원의 발언도 반동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만약 먼저 우리가 말한 것을 반동이라고 몰아놓고 이때껏 장면 의원의 발언을 묵과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만약 장면 의원의 말씀이 정당해서 유엔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됐다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냉정히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먼저 결의할 것은 우리가 공산당 모략이 아니라는 것을 재성명을 아니 하면 신변보장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먼저 결의한 것에 대해서 반동이라고 말씀한 것은 취소하고 그것이 오해였다는 것을 국회의원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 일반 민중에게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야 주시기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 김준연 의원께서 동의를 하였지만 그것을 첨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따로 했으면 좋겠고 첨가할 성질은 아닙니다.

인권옹호에 대해서 하는 외의 것은 달리 취급해야 될 것입니다. 이 동의 원문을 읽겠읍니다.

철폐시키며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의원 105, 가에 72, 부에 없읍니다. 그러면 동의는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 항목으로 넘깁니다. 시방은 한미원조협정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태희 의원, 김명동 의원, 박윤원 의원, 세 분이 여기에 서면으로 온 것이 있읍니다. 차례에 의지해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