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5차 회의

대단히 미안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저로서는 발언을 아니하는 것이 제일 좋겠고 또 안 하려고 합니다. 허나 어떻게 하든지 형편이 안 할 수가 없어서 몇 마디 말씀을 또 하게 되었읍니다. 오늘 국방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월요일날 나오겠다는 전달만은 이의 없이 왔읍니다. 나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당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어제도 말씀했읍니다만 국방부장관이 영국에 오래 있어서 자기가 그 주변환경에서 자라난 만치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기관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행정부에 있어 보았읍니다만 행정부는 무한히 바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이유도 첨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날자를 정해서 월요일날 나오겠다는 이것은 우리로서 양해하기 대단히 곤란한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정당이나 어떠한 개인의 감정이나 어떠한 색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안예요. 우리는 적어도 입법기관에 대한 존엄 권위와 우리의 체면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하고 대의명분에 적합하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결단코 사사문제는 조금도 포함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에 나오겠다는 한편쪽 통지라는 것은 우리 개인으로나 우리 전체를 생각하드라도 대단히 불만하게 생각됩니다. 다만 군의 절대적 어떠한 사태로 인해서 이 시간에 올 수가 없다는 긴급한 사태라면 별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입법부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불성의하다고 나는 아니 볼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입법부에 있어서 행정부의 장관을 요청해서 현하의 이 허트러진 이 사태를 질의할 때 나 스스로 여러분에게 이상 더 말하고 싶지 않읍니다만 내가 묻는 것을 여러분께서 용서하십시요. 사사감정에 편협하거나 어떠한 정당의 색채를 표시하거나 장관에 대해서 자기 사감이나 욕망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않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민국의 한 입법기관으로서 앞으로 더 한층 존엄한 기구를 갖추기 위해서 이 의정단상에 민의를 대표해서 헌법에 의거하여 정정당당하게 토의하는 데 사사에 대한 딴 얘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공정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맡아 가지고 나온 신성한 의무를 개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장관에게 묻는 것이요, 적어도 월요일에 나오겠다는 것은 너무도 심합니다. 내가 여러분의 감정을 고무하는 것이 안예요. 여러분은 다 그만한 애국자이고 그만한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며 내가 지금 감정적 입장에서 묻는 것이 안예요. 모든 사태에 대하여 우리가 오래동안 당해 일에 대한 선후책을 강구하자는 것이며 결코 행정부의 장관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어떠한 모욕적 행동으로 어떠한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손만대의 기초를 양심적으로 국권을 세우자는 것을 우리가 부르짖는 바이올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무엇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읍니다. 최후까지 이것을 주창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한 여러분에게 부르짖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으로 다 각각 자기의 할 권한과 자기의 할 사명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기를 외람하나마 요청하면서 한 말씀 말씀드렸읍니다. 대단히 말씀이 길게 탈선되었읍니다마는 내 심정은 국방부장관이 월요일에야 나온다는 것은 나용균 의원의 주장과 같이 그 이유 설명이 불명할 뿐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시일에 출석할 것을 우리는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다시 말합니다. 영국에 있어서 입법기관에 대한, 미국에 있어서 입법기관에 대한 것을 행정부에서 그렇게 대우하는 일이 없어요. 오라고 하면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하더라도 그 시간에 서류를 가지고 뛰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마는 용서하세요. 길게 말씀하는 것을 용서하세요. 국회에서 오라면 언제든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보여 주고 일반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됩니다. 이 정부를 백성이 따라오게 하려면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모든 것을 잘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안이 없고 아까 나용균 의원이 요청하신 속히 사무처로서 국방부장관에게 출석치 않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거기 대해서 특별한 안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로서 오늘 질의할 것을 요구한 이가 여덟 분이나 있는데 김상돈 의원이 순서인데 김상돈 의원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할 일이 있읍니까?

요다음에 하겠읍니다.

그러면 김재학 의원……

장관이 모인 이후에 하겠읍니다.

이항발 의원……

요다음에 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에 관계되지 않는 단순한 법무부장관에 대한 문제를 묻고 싶어서 올라왔읍니다. 제가 첫째에 묻고 싶은 것은 과연 법의 운용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올라왔읍니다. 불초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법이라는 것은 시대와 정책에 의해서 그 법을 갖다가 운용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법에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 운운하는 그것과 그 범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국이라든지 모든 상태를 고려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 시대와 그 시기시기에 의해서 법을 갖다가 여하히 운용하는 그 점에 있어서 법률의 제정이 그와 같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읍니다. 과연 그러면 법무부장관은 현 정국은 어떠한 시기냐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읍니다. 현 시대에 있어서 이와 같은 반란이 그칠 날이 없고 나날이 이 반란군의 수효는 자꾸 늘어가는 이 현상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시고 법을 어떻게 운영할 그런 용의를 가지고 계신가 하는 이와 같은 정치적인 견해를 이 자리에서 저는 듣고 싶어서 올라왔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천 박 검사 사건에 대해서 저는 언급하고 싶읍니다. 즉결처분으로서 총살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일시적 흥분이나 어느 착각으로서 사람을 그렇게 용이하게 즉결처분을 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은 과연 순천반란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시기가 어떠한 시기였던가, 또는 과연 그 박 검사라는 그 본인은 과거에 대한민국 검사로서 해나온 행동이 과연 어떠했던 것을 법무부장관은 정확하게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읍니다. 저는 박 검사의 즉결처분한 그것은 일시적 착각이나 일시적 흥분으로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거기에는 그 즉결처분을 해서 총살을 한 그 이면에는 과거의 그의 행동이 그를 갖다가 총살시키게 만들 것이요, 또 하나는 그네들이 총살을 할 때에 반드시 여기에 있어서는 어느 이성 의 일부가 결여되어 있지 않았던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하고 싶읍니다. 오늘날 현재의 전남에 있어서 즉결처분이 감행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막을려고 했던가, 막아봤던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읍니다. 이것은 법무부장관 역시 부인하지 못할 현상입니다. 이것은 법을 운영하는 그 어느 방편에 있어서 그때의 그 시기에 부득이한 조치가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전쟁상태에 있어서의 어떠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박 검사에 대한 총살은 이것은 검찰진영에 대한 한 ｢캄풀｣ 주사였읍니다. 과거에 좌익을 도와주고 될 수 있으면 좌익을 석방시키느 그런 사람을 훈계하는 위대한 한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이 박 검사 사건을 다시 사건을 만드는 것은 반란지구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법무부장관은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전남의 경찰이 동요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현재에 있어서 과연 경찰 중에도 가장 용감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기동부대입니다. 기동부대의 그 인원은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됐느냐 하면 가장 민족진영에 철저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가족이 반란군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적색분자라고 할 것 같으면 악마와 같이 달려들고 총알이 비 오듯이 오는 가운데에도 용감스럽게 나가는 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란군도 기동대가 온다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에 이 박 검사 사건을, 반란이 점점 확대되는 오늘날 법무부장관은 이것을 구명을 하며 이것을 사건을 만들려는 것은 오히려 교각살우 의 격이 아닌가, 뿔을 고칠려다가 소를 죽이는 그런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법무부장관은 이와 같은 혼란시기에 있어서 법의 운영에 대해서 이 국회에 명시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읍니다. 국회의원 사표를 검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분이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말합니다. 과연 국회의원의 사표를 검사가 강요해서 받을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이 마침 나오셨으니까 내무부장관에게 대해서 몇 말씀 묻고 싶읍니다. 어제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나주라고 할 것 같으면 전남에서도 전주 나주에서 전라도라고 했고 나주라고 하면 가장 큰 골입니다. 거기에 수백 명의 반란군이 습격한 그 정보를 내무부장관이 접하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정보라면 이목입니다. 귀와 눈입니다. 이 귀에 들어오는 말과 눈에 보이는 그걸로 해서 이 두뇌가 여기에 대한 사리를 판단할 것이며 이 손과 발이 거기에 대한 행동을 개시해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반란사태 수습에 있어서 그와 같은 커다란 사건을 내무부장관이 아직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는 것은 귀와 눈이 없는 그런 감을 본인은 느낍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정보가 오지 않았느냐, 이것은 경찰국장이 자기 지구 내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자꾸 발생함으로써 자기의 입장이 곤란해서 과연 정보를 발하지 않았든가, 내무부장관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반란지구의 수습책은 반드시 정치적인 수습책과 또 하나는 무력에 의한 수습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은 과연 정치적으로 여하히 이 반란지구에 대한 수습책을 강구해서 실행해 온 일이 과거에 있었던가, 저는 이것을 내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읍니다. 또 한 가지는 무력에 대한 여하한 조치를 했는가, 무기를 더 디려올 그런 조치를 했던가…… 만일에 외국의 원조를 받기 때문에 무기가 없었다 할 것 같으면 평온한 지대의 무기나 또는 인원을 반란지구에 급송시켜서 그 지대의 수습책을 과연 강구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날의 이 상태를 그대로 둔다 할 것 같으면 전남도는 완전히 반란군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저는 예언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조치를 정확하게 가장 신속하게 할 방법을 여기에서 명시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내려갑니다.

지금은 답변을 듣겠읍니다. 그러면 보충이라는 것은 이제 박 검사사건에 대해서 조 의원이 분명히 안 된 것을 보충하는 것이올시다. 말씀하세요.

도대체 요새 일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 없읍니다. 박 검사를 어제는 불법적으로 죽인 것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언론이 있는가 하면 오늘은 박 검사를 죽인 것이 당연하다는 언론이 있읍니다. 어제는 박 검사를 그렇게 죽여놓고 또 오늘은 고희두는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논이 있읍니다. 도대체 박찬길 검사가 죽기는 어떻게 해서 죽었읍니까? 그 혼란한 시기에 좌익도 아닌 사람을 좌익이라고 모략을 씨워서 인민재판을 했다는 누명을 씨워서 그 당시에 총살시킨 것이 아닙니까? 작년 그때의 그 일을 제가 잘 압니다. 저는 박찬길이라는 그 개인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박 검사가 군정시대부터 경찰이 너무 무모하게 사람을 잡고 물론 범죄혐의가 있어서 잡겠지만 어느 정도 자기는 법을 지키는 의미에서 그렇게 처단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경찰에서 어떠한 오해를 샀느냐 하면 좌익을 갖다가 넘기기만 하면 죄를 주지 않고 그대로 내놓는다, 또는 중죄를 경하게 한다 이러한 것으로 경찰과 어떠한 마찰이 있었읍니다. 그러다가 마침 그러한 반란사건이 일어나니까 경찰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기를 무엇이었느냐 하면 좌익검사였던 박찬길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된 것인데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어제도 말씀했지만 국민학교에 나오라고 할 때에 박찬길은 도무지 인민재판에 배석한 일도 없고 밖에 나온 일도 없이 숨어 있었읍니다. 숨어 있다가 국군이 들어와서 평온해진 뒤에 또 다 나오라는 관의 지시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는 죽을 줄도 모르고 나왔더니 좌익을 뽑아내는 사람이 제일착으로 박찬길을 뽑아냈읍니다. 그 당시에 윤치영 내무부장관이 이 단상에서 말씀한 것을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날 속기록을 찾아볼 것 같으면 알지만 윤치영 내무부장관은 황두연 의원의 이야기도 했읍니다. ｢국회의원이라도 믿을 수가 없다｣ 또 그때에 ｢여러분 큰 탈 났읍니다｣ 그리고 좌익의 푸락치가 어떻고 어떻고 하다고 그랬는데 ｢박 검사를 살려서 되겠느냐 이런 사람은 내가 죽이라고 했읍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즉결처분을 하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듣기에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 인권옹호니 무엇이니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윤치영 내무부장관이 가 가지고 박 검사를 죽이라고 즉결처분을 내리고 왔다 그랬는데 윤치영 의원이 박 검사를 죽여 놓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오늘날 와서 고희두가 죽은 데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만일 박찬길을 죽여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고희두가 죽는 것도 상관이 없을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고희두를 죽여서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박 검사는 왜 죽였읍니까? 경찰하고 대립되어 가지고, 박 검사가 그 당시에 분란 한 가운데에 죽게 되었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얼토당토않은 사람을 가지고 좌익이라고 해 가지고 좌익배심판사 노릇을 했다는 누명을 씨워서 죽여 놓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죽은 사람은 다시 살려 놀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누명을 덮어 씨워서 죽였으면 그 누명만은 벗겨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민재판에 배석하지도 않고 좌익도 아닌 것을 좌익이다, 배석하지 않은 것을 배석했다고 죽여 놓고 오늘날 와서 몇 달이 된 다음에 그 말이 없어진 다음에 우물쭈물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그것을 그 당시에 이러한 사람이 죽은 것은 아까 조 의원 말마따나 잘 되었다 이러므로서 좌익을 응징한다는 정치적 효과가 있을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약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의 인권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죽고 인민재판에 배석하지 않은 사람을 배석했다는 누명을 씨워서 죽은…… 이미 죽인 것은 잘못된 일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잘 되었다든지 못 되었다든지 이것까지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조사해 가지고 법대로 처결을 하겠다고 하는데 박 검사는 당연히 잘 죽었느니 이러한 사람은 죽어야 되느니 어떻게 해서 법무부장관은 이것을 사건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어디다가 하는 소리냐 말이예요. 어떻게 하는 말씀입니까? 박 검사도 잘 죽었으니까 고희두도 잘 죽었다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천, 수만 명이 죽을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 박 검사는 잘 죽고 고희두가 죽은 것은 잘못 죽고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박 검사 죽은 것은 천만부당으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해요. 또 오늘날 고희두가 병으로 죽었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고문으로 죽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법은 법대로 지키고 인권은 인권대로 옹호하고 공산당은 공산당대로 치고 죄는 죄대로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꼭 한 마디 이야기할 생각이 있어서 나온 것입니다.

의장, 언권 주세요. 내게 관계가 있으니까 이야기하겠읍니다.

지금은 법무부장관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세요.

아니요, 언권 주세요. 이 문제는 밝혀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할 것은 질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지 우리 의원 간에 서로 이렇다 저렇다 논란하자는 것은 아니올시다. 하니까 만약 이러한 논란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의사일정에 올려 가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위원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리고 국무위원의 답변을 들을 적에 여러분이 이것은 우리가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될 사건으로 인정하시면 여러분이 다시 일정에 올려 가지고 토의를 해야지 오래 전 일을 갖다가 어떤 것은 어떻다고 이것을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오늘 국무위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다는 거기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지금 질의하겠다는 분이 열두 분이나 있는데 우리는 질의하는 데에만 그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 김봉조 의원이 질의에 보충할 것이 있다고 해서 언권을 드렸는데 그러한 지나친 말씀을 하게 되면 대단히 의사진행상 곤란하겠읍니다.

속기록을 조사해야 됩니다. 언권 주세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금 김봉조 의원은 확실히 실언하고 탈선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무부장관 당시에는 박찬길 검사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읍니다. 그때에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광주로 갈 때에는 박찬길 검사는 거기가 교전지대가 되어서 총살당한 뒤였읍니다. 나는 박찬길 검사를 죽이라고 명령한 일도 없고 거기 대해서 사실을 명령했다고 발언한 일도 없읍니다. 내가 평소에 김봉조 의원을 대단히 조리 있는 좋은 동지로 알았는데 이번 실언한 것을 볼 때에 나는 놀랬읍니다. 나는 그러한 발언을 한 기억도 없고 그때 사실을 증명할 것은 국무총리와 내가 내무부장관으로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비행장에서 광주로 도착한 때에는 여수순천사건이 교전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최천이 경찰청장의 호출을 받아서 결사대를 조직해서 여러 사람이 죽고 혼란상태에 들어가서 박찬길이를 쏴 죽였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따라서 누가 어떻게 죽였는지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또한 교전상태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교전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엊그제 죽은 고희두와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사실이 그뿐만 아니라 확실히 이것은 김봉조 의원의 탈선이기 때문에 내가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전지대에서 죽은 사람과 법치국가의 수도 되는 도시 핵심지대 서울에서 죽은 사람과 애족자요, 애국자요, 국민운동에 자기의 전 재산을 희생한 애국자며 더욱이 민보단 3만 명이 결속해서 탄원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 이것과는 전연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때에 황두연 의원이 서양선교사집에 숨어 있는 것을 나에게 보고가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나종에 신중히 조사해 가지고 취소한 것입니다. 하니까 여러분이 의혹을 푸시고 최천이라는 사람이 순천에 돌입할 때에는 교전상태이어서 여기에 법무부장관도 있읍니다마는 그 사람을 다시 호출을 해서 사형의 피고와 마찬가지로 취조한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천이 갈 때에는 교전상태로 있어서 내가 장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진정을 내게 합니다. 그 당시에 죽을 둥 살 둥 한 판에 어떻게 흑백을 가리느냐 말씀입니다. 계엄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총살을 당하는 판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싸운 최천을 잡아다가 법을 묻는다는 것은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하니까 김봉조 의원은 이 두 말씀을 취소해 주십시요. 이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고희두 죽은 것과 박찬길 죽은 것을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것은 곧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한 다음에 법무부장관이 물어본 것을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요. 이것은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로 보나 내무부장관으로 보나 거기에 가서 총살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김봉조 의원은 나와서 취소해 주세요. 이것은 국회의 체면도 있고 나의 체면도 있는 문제입니다.

도저히 취소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분명히 그 당시에 윤치영 내무부장관의 말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하는 말씀이 속기록에 남아 있읍니다. 여러분, 몇 회인지 모르겠지만 속기록을 보십시요. 속기록에 남아 있읍니다. 속기록을 내가 본 것이…… 분명히 그런 말이 있읍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십시다. 오늘 김봉조 의원의 발언 속기록과 그전 속기록을 표준해 가지고 처리를 하게 하고 오늘은 중요한 질문을 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계속하십시다. 잠간 기다려 주십시요.

의장,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김봉조 의원이 취소 못 하겠다고 하는 말이 자기의 스스로 말한 것이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부에 대한 모욕이요, 대한민국 정부의 내무부장관이 그 사리 여하를 알지 못하고 현지에 가서 박 검사를 총살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요, 나는 여기에서 내 개인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그때에 그런 명령을 내린 일도 없단 말예요. 내가 만일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행정부의 책임자가 여러분에게 현지사태를 보고했다면 그런 악질분자가 있었다면 총살을 해야 마땅하다고 했을른지 모르지만 내가 명령해서 총살했다고 한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내가 취소하라는 것이에요. 왜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은 내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당당한 법치국가의 내무부장관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총살을 명한단 말이에요? 그와 동시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또한 이의가 있다면 속기록을 조사해도 좋고 사실을 밝혀도 좋읍니다.

이것은 오래된 일인 까닭에 속기록에 기재된 것을 이것을 오늘 사회자로서 도저히 기억하지 못하겠읍니다. 이 지난 일을 가지고 또한 의원끼리의 공격을 말라는 것마는 주의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하니까 김봉조 의원 그 말씀을 취소하시어서 문제없이 하세요. 김봉주 의원에게 언권 주었읍니다.

그때에 윤치영 내무부장관이 와서 말하기를 제가 기억하는 바에는 분명히 이렀읍니다. 여러분, 박찬길 검사 얘기를 하기 전에 국회의원 황두연 씨라고 그러지는 않았읍니다만 모 국회의원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검사…… 박 검사 얘기를 했어요. 현지 무슨 검사로 있던 이런 사람이라도 이런 무슨 인민재판을 했다, 말은 그대로는 아니지만 내용이 그렀읍니다. 인민재판을 했으니까 이 사람을 현지검사로 이대로 놓아 주어서 안 되겠다 이런 사람 죽이라고 했읍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 내가 그런 말을 오늘날까지 기억에 남아 있고 생생하게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박 검사를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 사람인데, 그것까지는 말할 것 없지만…… 그래서 박 검사 죽였다는 데 대해 가지고 그런 기억이 오늘까지 남아 있읍니다. 물론 속기록을 조사해 보면 알 것입니다. 속기록 조사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도 사실 내가 말하기를 그럴 당시에 윤치영 내무부장관 말하는 것을 보면, 언사를 미루어 볼 것 같으면 마치 윤치영 내무부장관이 자기가 거기 가서 즉결처분이나 명령한 것처럼 내가 앉아서 인상이 들드란 말예요. 윤치영 내무부장관이 거기 가 가지고 즉결처분을 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물론 그 당시 거기 가서 박 검사를 죽여 버려라 이런 소리는 안 했을 줄 내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 여기 와 가지고 하신 말씀 가운데에 이런 사람에게 그런 인상을 줄, 또 오해하면 오해를 줄만한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것이 속기록에 있읍니다. 속기록을 상고 해 보시고 말씀하시요.

여러분, 이 시간은 국무위원을 청해서 질문하자고 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아시다싶이 김 의원은 거기에 지나치는 말씀을 해서 윤 의원에 관계된 말을 했읍니다. 윤 의원은 거기에 취소를 요구하고 그러면 김봉조 의원은 취소를 아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서 토론할른지 또는 이 일정대로 진행할 것인지…… 이렇게 합시다. 내일 취소여부를 토의할 시간으로 하고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대로입니다. 그러면 국회사무국으로서는 전후에 있는 것을 다 조사해서 그것을 이 앞에 여러분 앞에 보고하겠읍니다. 보고한 후에 정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 계속하여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할 것도 없이 우리는 건국해서 아직 1년밖에 안 됩니다.사람으로 비교하면 겨우 돐밖에 안 지냈으니까 국가가 아직 바로 잡히지 못하고 국가가 약한 것은 말씀할 것도 없읍니다. 그런 처지에 있어서 국가방위를 제일주의로 해 가지고 다소간 국가방위를 위해서 다소간 개인의 희생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고려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법무부로서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 의원 말씀은 박찬길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마는 법무부로서는 박찬길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 아닙니다. 즉 20세기의 오늘날 20명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지 않고 사형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에 기준해서 집행되었느냐 박찬길이라는 사람은 그 20명의 하나로 끼었고 박찬길은 그때 현지 재판관에 지나지 않읍니다. 박찬길은 아무리 크다 하드라도 우리 국가에 비할 수 없고 박찬길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보다 중할 수 없읍니다. 치안에 관한 것은 처음에는 나라를 위하여 국가방위에 대해서는 국군이 가지고 있고 국가 치안에는 경찰이 가지고 있읍니다. 국가 치안을 결찰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떠한 선을 어떠한 사람이 지나가서 수사의 손에 넘어가면 범죄냐 아니냐 하는 것을 조사합니다. 치안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 책임은 내무부에 있읍니다. 이것이 범죄인가 아닌가 조사해서 국법에 의지해서 기소할 것은 기소하고 재판에 부칠 것은 재판에 부치고 범죄가 없다고 하면 불기소합니다. 또한 범죄가 적으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검찰의 임무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지휘 감독하고 있읍니다마는 수사를 자기 직접으로 아니 합니다. 만약에 범죄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할 것 같으면 수사를 하라고 명할 것이고 범죄가 없는 것을 수사를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해 가지고 못 하도록 합니다. 그 정도로 정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합니다. 박찬길 검사의 사형과 20명을 죽였다고 하는 이것을 법무부의 보는 바는 사람 20명 죽은 문제가 아니라 즉 그 사람이 공산당인지 아닌지 죄에 죽을만한지 아닌지 그 사람에게도 조사도 안 해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변명도 아니 들어보고 재판도 안 받고 사형한 것이 우리 국법상 적당하냐 안 하냐 그것을 법무가 말하고 그것이 적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조사를 보아야 합니다. 박찬길 검사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조사한 일이 있읍니다. 물론 그 당시 제가 목견한 자는 아니니까 어떻다고 결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읍니다마는 조사보고에 의하면 이렀읍니다. 박찬길 검사라는 것은 조만식 씨의 제자이고 그이는 예수교를 많이 믿고 있는 까닭에 해방 전에 자기는 경찰관의 박해를 많이 받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계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경찰관으로 들어가서 경찰에게 가혹한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외에 범죄수사한 것을 법무부에서 조사했는데 조사에 의하면 기소한 일도 있고 불기소한 일도 있고 구형한 일도 있읍니다. 그 점이 오늘날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물론 경하게 했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다른 검찰관에게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읍니다. 그런데 박찬길 검사가 좌익사상에 불공평한 일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읍니다. 다못 경하게 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검사로 앉아서 어떠한 사건을 불공평하게 했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해서 검사가 사형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직무에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감독관이 꾸중을 듣고 또한 좌천을 당할 것입니다. 박찬길 검사가 그 당시 반란군에 뽑혀서 재판장이 되어서 총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조사한 결과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났읍니다. 그 중요한 증언은 그 배석으로 황두연 의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황두연 의원은 그런 일이 없었으며 순천에서 재판을 당한 사람한테 물러보니까 그 사람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재판장이었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것으로 결정한 후에는 어떠한 말로 변경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좌익검사다라고 했읍니다. 그 당시에는 재판관이라고 해 가지고 총살했다가 좌익검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좌익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 하나 있읍니다. 박찬길 검사가 그 일을 당하기 전에 며칠 전입니다. 경찰에서 어떠한 사고를 일으켰는데 좌익이 다라나는 것을 총을 가지고 추격했읍니다. 좌익의 사람이 산으로 다라나서 산림 속으로 다라났는데 경찰관은 소리를 지르고 총을 놨드니 다라나든 사람은 다리를 맞고 쓸어졌읍니다. 다리를 맞고 쓸어진 것을 한 방을 더 쏘아 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죽었읍니다. 나종에 검사가 현장조사해 보니까 좌익이라는 사람은 다른 데로 빠져가고 죽은 사람은 산림을 도벌하던 사람이었읍니다. 물론 경관은 그 먼저 다라나던 그 사람인 줄 알고 놓았지만 산림 도벌하는 사림인 줄까지 알고는 안 쏘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읍니다. 이 사건을 박 검사가 취급해서 징역 10년을 논고했드니 그날 순천지구에는 적구 검사라고 해 가지고 검찰청에 보고가 들어왔읍니다. 그 이후부터 적구검사라는 말을 듣고 빨갱이라고 말을 들었읍니다. 생각건대 총 맞은 사람이 좌익의 사람이 맞았드라면 어쩔른지 모릅니다마는 그 사람은 산림 도벌하는 사람이고 좌익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넘어졌으니까 재판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될 터인데 두 번째 생명을 뺏은 것으로 말하면 경찰관의 과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처음에 다리 맞은 것은 문제 없지만 또 다시 쏘아서 생명을 뺏은 것은 살인으로 취급했읍니다. 박 검사가 좌익이라는 말은 잡아온 좌익을 가볍게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관이 불기소하고 기소유예하는 데 그런 관계가 있읍니다. 일반 사람은 좌익인데 극렬분자라고 보지만 그 기록에는 그렇게 볼 수 없읍니다. 그러고 기록이 심하게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은 경찰관이 때려서 그렇다고 해서 검찰관으로서는 기록을 조사해 봐서 기록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고 가볍게 됩니다. 기록을 못 본 외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좌익검사이니까 좌익에 대해서 경하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박 검사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역시 다른 분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해서 그 사람이 좌익검사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의 행동을 수사해서 사실이 나타나는 증거를 모아 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사하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 좌익인지 아닌지를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문제는 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재판을 받지 못하고 총살당한 것을 법무부에서 눈감아주는 것을 법무부장관으로서 옳은 일인가 아닌가 제 자신 생각해 봤읍니다. 물론 공이 없읍니다. 경찰관으로서 결사대를 끌고 일을 했읍니다. 공을 안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법무부로서 법의 운영과 법의 적용을 국가를 위해서 보는 사람을 20명이나 되는 국민을 재판을 당하지 않고 변병 한 마디도 듣지 않고 그대로 총살을 한 것은 그 사람이 공이 없으니까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로서는 직무태만이라고 했읍니다. 이 사람에 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조사해서 비교해 가지고 어느 것이 국가에 이익이 되고 어느 것이 법의 적당한 것인가를 짐작할 것이지만 법무부장관이 앉아서 국법에 재판을 받지 않고 헌법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고서 형을 집행당했는데 더구나 외국 사람도 알고 있는 이 사건을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이것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태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해서 그 결과 그 사람의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를 조사하고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국가에 이익이 되고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법치국가에 어떠할 것인가, 그것을 법무부에서 지시했읍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면 책임은 제가 질 것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이 되었읍니다. 박찬길 검사가 빵갱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문제도 안 됩니다. 법무부로서는 헌법에 규정한 것이 이와 같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검사의 손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 가지고 만약에 기소가 될 것이면 기소하고 기소가 안 되면 그만두라고 지시했읍니다. 순천의 일을 사실에 있어서 본 일도 없고 하니까 조사한 결과를 보고받아야 알 것이고 최천을 그냥 처벌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형편이니까 그것이 옳고 안 옳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읍니다.…… 법의 운영에 관한 것은 맨 처음에 말했읍니다. 우리 국가가 아직 기초가 덜 잡히고 우리 국가를 사람으로 비교해 보면 어린 아이의 돐이 겨우 지난 것밖에 안 되니까 국가를 방비할 적에는 다소간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도리가 있다고 말했읍니다. 법을 운영하는 데에는 그 지침이 서고 있읍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검찰의 사표를 수리하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용서하지 못하겠읍니다. 저는 그러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이 만일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적당한 처리를 하겠읍니다.

나주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말씀을 드렸읍니다. 어저께 나와서 답변드릴 때에 나주에 그와 같은 큰 사건이 있었는데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못한 것은 대단히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9월 27일부터 10월 3일에 걸쳐서 상당한 큰 사고가 났었는데 그 보고서류가 사무적 착오로 말미아마서 어제까지 이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큰 일을 여러 날이 지나도록 보고를 못 하고 있었다는 것은 깊이 책임을 느끼는 동시에 여러분에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나주사건은 이항발 의원이 말씀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나주에는 대단한 중대한 사태가 나고 있읍니다. 그저께도 무장폭도 200명이 나와서 지서를 습격을 왔다가 격퇴되었지만 일반 민심이 대단히 불안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을 보면 그 주위에 많은 폭도가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로서는 만반대책이 강구되어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 나주도 안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영규 의원께서 물으신 무기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읍니다. 대체에 있어서 오랫동안 애를 써왔고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진행 중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불일간 해결될 것만은 여러분 앞에 확언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반란지구의 수습대책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반란지구에 있어서 작전상 필요하다 소개 를 시키고 있는데 소개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또 반란으로 말미아마서 발생된 이재민 구호문제라든지 일반 민심이 완전히 수습되지 못하고 불안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민심안정을 도 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사회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내무부라든지 이 3부가 연락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은 예산을 통해서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구호가 필요하고 보상이 필요하다 하드라도 국가예산으로서 결정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돈은 불원간 여러분 앞에 예산이 나올 줄로 압니다. 그러고 민심불안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은 선무 공작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강구하고 있읍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진행 도중에 있읍니다. 인원을 파견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민심에 대해서 선무공작을 할 때나 또는 군경에 잡폐 가 있다는 것도 어쩔 수 없읍니다. 그리고 잡폐는 구체적 사실을 통해서만 비로소 처단할 수가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말했지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알려주신다면 즉각 처리하겠읍니다. 군경의 추상적 정보만으로는 처단할 방법이 없읍니다. 그런데 군이나 경이 폐단을 일으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면서 후일을 염려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회의원은 어떠한 말이 있다하드라도 불안할 것이 없으니까 구체적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면 좋겠읍니다. 또 극력 모든 폐단을 방지하도록 지방에 파견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앙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한 지대의 무기나 인원을 갖다가 반란지구에 보낼 의향이 있는가……

내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물으신 말씀이 지금 안온한 지대의 인원이라든지 무기를 기동적으로 반란지구에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읍니다. 그것은 이렀읍니다. 현재에 평온하다고 해서 거기의 인원이라든지 병기를 안온한 지방에 돌리면 평온한 지방이 또 위험할 염려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인원과 무기 등은 평온하다고 해서 방심하고 다른 지방에 돌릴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무기를 얻는다고 하면 반란지구에 더 많이 보내줄 것마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어제 말이 있던 동대문민보단장사건에 있어서 결국 경찰인지 혹은 군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결국 문제의 발단이라고 하는 것도 투서 혹은 이와 유사한 등의 무고 에 인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군 혹은 경찰 등에 있어서 이러한 무고 간단한 투서 한 장으로서 함부로 사람을 구속하는 이러한 잘못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위에 계신 장관은 절대로 아래의 그러한 분네들의 모든 행동을 금지시키려고 노력하고 또한 그러한 의도 하에서 통첩도 계실 줄 알고는 있읍니다마는 실지에 있어서 하부 일선기관 등에 있어 가지고 간단히 이러한 개인 감정 등등 이러한 투서로 말미아마 함부로 사람을 구속하는 예가 있읍니다. 동대문민보단사건 등에 있어서 이것이 투서에 기인한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약 투서라고 하면 당국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과연 사람 구속해서 취조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빙서류에 가까운 투서냐 아니냐, 이것을 한번 조사해서 의원 동지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온당한 조치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만약 사람을 구속하는 데에 있어서 인권을 옹호한다고 책임자들이 항상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인권을 진실한 의미에서 옹호할 바에야 투서 등의 진가여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평가한 후에 있어서 사람을 구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로서는 이 범죄를 탐지한 그 동기가 투서에 있는지, 또는 어떠한 확실한 사람을 구속할 만한 그러한 증빙에 의해서 구속을 해 가지고 이러한 불상사를 냈는지 이것을 조사해서 의원들에게 알려주실 이러한 용의를 가지고 계셔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둘째로 모든 의원 동지들께서 항상 말했읍니다마는 근자 소위 즉결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빈번한데 간혹 즉결처분이라고 해서 사람의 목숨을 없앤다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창조기인 만큼 이것을 어느 정도 긍정할 수기 있을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즉결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지 않은가. 그러기에 왜 이러한 잘못된 현실이 나타나느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전자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범죄수사기관이 너무나 난립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군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헌병 이외에는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헌병 이외에 어떤 법에 의거해서 그러한 잘못된 기관이 함부로 사람을 구속하는데 만약 이것을 경찰 당국으로서는 자기 권한을 국군이 함부로 침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현재 난립된 수사기관에 있어서 최고적인 입장에 있어서 지도하고 있는 검찰 당국에 있어서는…… 검찰 당국에 있어서 차후에 있어서는 이러한 모든 폐단을 일소하실 용의가 계실른지 없으실른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서 마지않읍니다. 만약 이러한 현실이 차후에 있어서라도 계속해서 있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 법을 무시하는 애국자가 법치국가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조선의 장래에 있어서 저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밖에 말씀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심경이올시다. 그러기에 이러한 문제 등에 있어서 당국자로서 책임을 지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로서 책임을 진다고 해서 어느 사람을 바꾸어 본다고 하면 그러한 폐단이 없어질가 이것도 한 가지 방도일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내각 경질이 빈번하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또한 심지어 공산당 모략하는 데에 있어서 이용당할 염려가 있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들을 원칙에 있어서 일소하겠는가 이러한 즉결처분이나 법에 의하지 않은 정보기관 이러한 등등에 있어서 사람을 함부로 구속한다는 이러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어째서 국무회의에서는 한번도 논의된 바가 없는가 그러기에 과거사는 저로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부터 장래에 있어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에 부의해 가지고 언제까지 일소한다던가 또한 법으로 사람을 구속할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는 절대로 구속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엄연히 시행해 주실 용의를 가지고 계실른지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수사기관의 일원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 일원화가 더욱 더 요청될 줄 생각합니다. 법무 당국으로서도 수사기관 일원화를 날마다 부르짖다싶이 하고 여러 가지 수사관이 난립된 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될 수 있는 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애를 쓰고 있읍니다. 이러한 수사기간 일원화에 대해서는 법무부 운영보다도 입법에 관한 이를 더욱 더 기다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국회에서 수사기관 일원화에 관하여 입법을 해 주셔서 그것이 완전히 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말을 들으면 일반에서는 잡아가는 곳이 열세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열세 곳이 있는지 열두 곳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마는 어쩻든지 잡아가는 기관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은 백성에게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국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별문제가 없읍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수사기관을 주리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본정신이 합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무쪼록 입법부에서 그러한 법안을 해 주셔서 저이들의 법률운용을 원활히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사기관의 일원화는 법무부장관의 말씀과 제 뜻과 꼭 같읍니다. 이것은 국회에 계시는 여러분이나 행정부에 있는 사람이나 조금도 의견을 달리 하지 않읍니다. 다만 시국이 너무 착잡하고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러한 폐단이 이러난 것 같읍니다. 근본문제로 완전히 해결짓는 것이 제일 좋은 근본조건일 것입니다마는 아직 그것은 시간을 요할 것 같고 어떻게 하든지 수사권 발동이라는 것은 일정한 곳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은 전폭적으로 똑같읍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은 나로서 게을리 하지 않고곧 실현되도록 힘쓰겠읍니다.

지금 국방부장관으로서 또한 답변이 있겠읍니다.

내가 답변하기 전에 그전에도 여러 번 이런 사과를 했읍니다마는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일전에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는 날 그날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작전상 관계에 떠나지 못할 관계로서 차관을 대신해서 보냈읍니다. 오늘 아침에는 반드시 나오기를 작정하고 나온 길에 또 이 사람이 시방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겨서 오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회의를 하는 도중에 연락이 와서 국회 여러분께서 대단히 괘씸히 생각하시고 흥분하시어 황송해서 회의를 그만두고 뛰어왔읍니다. 두 번째 나오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십시요. 나오지 못한 것 이유는 여러분 부르시는 데에 대해서 당돌해서 거절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말하자면 38이남 반도에 걸린 배가 20여 척입니다. 이 배를 다 잡아 놓고 띄우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래서 이것을 지시하는데 어떻게 하면 완전히 지시해서 탈 없이 지시하겠느냐 하는 회의 중입니다. 그러면 듣는 말에 영국 서울에 가 있던 사람이와라, 입법부에서 명령하면 곧 오지 않느냐 하는 책망이 계신데 당연합니다. 또 영국에 가서 오래 가 있음으로써 영국 사람은 자나 깨나 국회의원이나 병정이나 상인이나 그 나라를 위해서 이익 되는 일만 하고 앉았어요. 저부텀이라도 거절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부르시는데 복종하자 하는 생각은 있지마는 내가 이 회의를 속히 하며는 배 한 척이라도 더 띄면 대한민국에 한 푼이라도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며칠 더 기달리고 몇 시간 더 기달리고 와서 보고 들으면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양해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늦게 온 것이 아니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제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물으신 말씀에 동대문구 단장되는 사람을 잡아다가 때려 죽였다고 처음 들은 그때나 지금 이때나 이 사람의 가슴에 있는 마음은 이렀읍니다. 담박 잡아서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때려 죽인 사람을 광화문 네거리에서 총살하고 싶읍니다. 그러나 법을 가지고 사는 나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잘못한 놈이 위에서 하는 사람이 잘못하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하는 생각 아래에서 법을 가지고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이래서 검찰국에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서 그 결과가 고문치사가 아니냐 하는 것을 증명을 해 준답니다. 말하면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봐야 이것은 치사냐, 아니냐 모르겠고 제 부하로서 보고한 데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치사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 말을 전연 으로 믿지를 않읍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바에 내가 살아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이 나라의 우리 동포들이 이와 같은 행세 하지 않고 살아보자고 하는 이것입니다. 군대의 ｢에스․아이․에스｣니 헌병이니 하는 것도 우리 동포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파괴하고 망치자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지금 질문에 어떻게 하며는 이렇게 혼란하고 무법한 이 행동을 하루 일찌기라도 그치게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런 강도는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을 다 잡아야 될 것이니까 공산당을 못 잡는 것을 걱정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그보다 더 걱정하는 것은 공산당 아닌 사람을 공산당을 만드는 것을 더 걱정하고 있읍니다. 내가 이것을 제주도에 갔을 때에 내 몸으로 들어가서 신문 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내가 보고 너희들이 오늘날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신문하지마는 몇 해 전에 왜놈들이 와서 우리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동포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려는 신문이지 망치자고 하는 신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부르짖었어요. 서울서 백주에 사람을 끌어다가 때려서 죽인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국방부방관이 한 개인이고 사람으로서는 이 소리를 참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부하를 모아서 부르짖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흥분하고 계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국방부장관으로서 있든지 없든지 사람으로서 숨을 쉬고 있는 날까지는 이 비법 이 불법 비인도질 하는 것은 내가 결단코 허락치 않고 하루 일찌기 막으려고 하는 것은 살아 있는 동안까지는 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 주시고 하루 일찌기 이 폐단을 막을려고 부하를 단속해서 이 일을 속히 진행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내가 맹서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물으시기를 언제나 거기에 대해서 답이 이렀읍니다. 공산당의 작란이 있는 날까지는 우리의 하고 싶은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가다가 오다가 불행히 뜻에 없는 마음에 없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본의로 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산당은 별 모략과 수단을 써서 우리를 망치자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또는 우리 군대 가운데에서든지 심지어 들어와 가지고 소위 ‘푸락치’니 ‘세포’니 박아 가지고 자상천박해서 스스로 망하게 하는 이러한 짓이 있읍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자나 깨나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바는 냉정한 두뇌로서 냉정한 생각으로서 만중일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이 나라의 민중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 것 같으면 머지않은 장래라고 그럽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38이남의 치안을 완전히 유지해서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남북통일이 되어서 허트러진 동포를 다시 만나서 예전과 같이 잘 살 수가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흥분한 생각으로서 우리가 왈가왈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무서운 공산당 모략의 이간 중상 모략 살인 방화하는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기 쉽읍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간절히 내가 요청하는 바는 우리 냉정하게 울든지 웃든지 근심을 하든지 걱정을 하든지 즐거워하든지 한마음 한뜻으로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동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참고서 다 같은 마음으로 나가주기를 바라고 이 말씀으로 답변을 하여 드리고 끝마칩니다.

먼저 국방부장관에게 관련된 말씀을 잠간 물을려고 하는 것은 제 마음에 다소 의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역시 여러분에게도 의아가 될 줄로 생각해서 묻읍니다. 본인이 전라남도 출신이기 까닭에 많은 귀화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 후에 얼마 있다가 가니까 귀화한 사람 가운데에도 역시 귀화를 시켜 가지고 그 전죄를 추궁해서 형을 집행하기 때문에 반도들이 귀화하면 죽는다, 죽는다…… 이러한 말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 군사재판에서 9명이 총살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중에 김지회 처 등의 사람도 당했다는 말이 신문에 발표되었읍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김지회 처가 여기에 잡혀와서 귀순해 가지고 전향해서 라디오 방송까지 했었는데 역시 이번 군사재판에서 총살형까지 받았으니 그 역시 그때에 전향한 일이 없다면 또한 그것을 라디오 방송할 때에는 어떠한 의미였으며 지금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총살형까지 받는 일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이것이 반도에게 하나 귀순에 대한 길을 막는 것이 아닌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아가 있기 때문에 묻읍니다.

본인도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그 말씀은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그 문서가 결재를 맡으려 올라오지는 않았읍니다.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 방청석에 여러분이 있드라도 나는 말을 하고 싶읍니다. 사형선고뿐만 아니라 10년이니 20년이니 25년이니 재판했다고 와서 결재를 맡아 달라는 문서를 걸머지고…… 세상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문서를 결재해 주는 이 사람이 불행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이러해서 두 번 세 번 다시 심사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하는 이런 일도 있었읍니다. 이번 재판에도 결재 맡으러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국회의원의 질문이 없드라도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죽이며는 다시 살리지 못하는 이때에 본래의 생각이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러한 직접 행동을 취하는 그 자리에서 쏴 죽인다는 것은 모르지마는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이 고려해서 공정하게 판결하자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바이요, 실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 고려해서 결재를 할 터이니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이 황두연 의원 문제에 대한 말씀을 물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다시 일단락을 짓지 않으면 국회의 체면이나 또는 황두연 씨 자신의 관계로 봐서라도 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일단락을 짓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잠간 내무부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까 윤치영 의원은 여기서 그때에 소위 그 보고라고 한 것이 진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그때에 그 발언을 취소했으니까 아마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읍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그때에 황두연 의원이 거기에 설령 인민재판의 배석을 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지금 내무부장관으로 계신 김효석 씨가 당시에 차관으로 계실 때에 우리 국회의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보고가 사실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 보고한 내용을 잠간 얘기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국회의장은 그러한 보고를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째 지금까지 아무런 그러한 발표를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관련해서 후일에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한 기간 내에 이 진상을 천하에 보고를 해서 우리의 국회의 위신을 세우고 또 황두연 의원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진상을 발표하는 것을 여기서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황두연 의원에 관한 보고는 작년 당시에는 실제 사정이 너무나 혼란착잡해서 정확한 보고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올시다. 그 후에 다시 재삼 정확한 조사를 한 결과 황두연 의원과도 이 사람이 여러 번 만났읍니다. 그래서 저간 사정을 듣고 경찰을 통해서 정확히 조사된 것도 입수된 때문에 그 후에 곧 국회의장에게 송부했읍니다. 그 내용은 일일이 지금 자세한 세목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대체에 있어서 황두연 의원이 인민재판에 배석했다는 것마는 허위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고 그 이외에도 허다한 풍언낭설 이 역시 근거 없었던 것만은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황두연 의원은 그때 너무나 혼란한 때에 많은 오해를 받았다는 것만은 여러분에게 확언해 드립니다.

국방부장관에게 잠간 묻고자 합니다. 장관은 여러 번 기회를 통해서도 답변을 들어봤읍니다마는 실제로 답변하시는 그것과 실정을 파악하는 것과에 아마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을 통해 가지고서 군율이 그렇게 시정되지 않을 터이니까 없을 터인데 참으로 군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계신지, 만일 군의 실정을 파악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민간이 군에 대해 가지고서 얼마나 전율증 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아시는지, 우리네 국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어쩐지 말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정말 무조건하고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이것이 연복 인지 역복 인지 군에 대해서 역복을 당하고 있는 이 대중들이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장관 자신이 잘 알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원도 외무국방위원회에 관계되어 있는 까닭에 어떤 때에는 우리 국군을 잘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서 당연히 건국기초에 있어 가지고서 군민이 완전히 협조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누차 국방부 간부급에 대해 가지고서 간곡하게 진언한 기회가 있었읍니다. 지방에서 여하한 잡폐 가 있을 듯하니까 직접 시정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진언했는데 언제든지 태도는 불순했읍니다. 언제나 우리네들이 국군에게 간섭하는 듯하고 군은 군 자체가 하는 일이니까 그런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언사로 딱 거부하는 태도를 당해 왔읍니다. 이것으로써 군이 우리네에게 대한 태도가 일반 국민에게 대해 가지고서 더욱 심각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국방부장관으로서는 모르는 것이 아닌가, 만일 모르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민족 이 국가를 살리고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서 어떤 긴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군율을 시정하기 위해 가지고 외무국방위원회라고 하든지 또는 국회를 비공개회의를 열어 가지고서 국군시정에 대한 군정과 군기시정에 대한 구체적 안을 정부로서도 제출하고 우리 국회로서도 제출해 가지고서 타협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알고자 하는 바입니다. 만일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민이 완전히 이탈되고 있는 이 실정을 일일이 매거식 으로서 말씀하려고 할 것 같으면 한두 시간에 끝나지 않읍니다. 이것은 뒷날 기회로 미루고서 어떤 정도로 서로 대항하고 있으며 이탈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시고 있을 것 같으면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신 질문에 간단히 말씀하면 국군 비행이 있는데 국방부장관이 알고 있느냐, 그전에 와서 답변한 말과 지금 되어 가는 일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랬읍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보실 때에 그렇게 생각하실른지 몰라도 그 답에는 내가 잘 알고 있읍니다. 잘 알 뿐만 아니라 주야로 여기에 대한 실정을 엄격하게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말씀에 시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다고 할 것 같으면 하루 가지고는 답을 다 못 할 것입니다. 한 달 해도 어려울 것 같읍니다. 3월 23일 이후 오늘날까지 걱정하고 의논해서 나려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 국군에 대한 비행을 막자는 것이에요. 식구가 예비까지 치면 그전의 호국군입니다. 13만 명이올시다. 이 13만 명 가운데에 6만 명은 소위 군정시대에 아무렇게나 논 사람이에요. 수뇌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각 부대에 있는 장교들이 주야로 결하지 않고 어떻게 했으면 우리 국군이 가는 곳마다 우리 동포들이 안심할까 우리 동포들이 있는 곳과 우리 국군이 가면 두 손으로 환영하고 나오도록 하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누누히 다 설명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했읍니다만 시간이 없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국군의 ｢그라후｣를 볼 것 같으면 3월 이후 오늘날까지의 여러 사건이라든지 성공한 점을 ｢그라후｣로 그려 논 것이 있에요. 그것을 보면 차차 나아갑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이 웃으실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처음 국방부에 들어갈 때에 장관 차가 들어가도 못 들어가게 했에요. 국회의원이고 정부 장관이고 국방부에 못 들어갔에요. 내려서 들어가라고 했읍니다. 장관이 들어가도 경례를 안 했에요. 그런 쉬운 점을 시작해서 지금은 보고가 이럽니다. 어떤 사단이 있는 구역에 갈 것 같으면 사단장이 친히 백성에게 찾아와서 위문하고 먹은 식품의 값을 보통 값보다 더 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고맙게 한다는 보고도 있고 어떤 읍에는 이러한 비행이 있다고 보고하는 것도 있읍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8월 24일에 완전히 ｢프랜｣을 정해 가지고 9월 5일부터는 국방본부의 수도부들이 각처를 순회해서 내무부와 법무부와 국방부와 연락해 가지고 각처를 다니면서 민간인을 청해 가지고서 국민회 대한청년단 애국회 그 지방 관리들을 청해 가지고 기탄없이 말하고 해서 얘기를 듣고 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해서 소위 선무공작반이라고 해서 내려가서 지방사람 같이 하고 돌아다니면서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시정하고 그 결과가 차츰차츰 나아가니 여러분 그렇게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순서는 유진홍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의원께서 국방부나 내무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점을 많이 질문하고 지금 우리가 이 단점을 질문하는 우리나 질문을 받는 당국자나 똑같이 국가를 위한 애국심에서 나왔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처 이 단처를 시정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데에 모든 것을 개선해서 기왕의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입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실천하는 데 본인은 지방에 가끔 내려가면 눈으로 보고 듣고 한 것을 종합해서 보면 무엇보다도 선전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선전에 대해서도 모든 불합리한 것이 있어 지방에서 많은 불평이 있읍니다. 왜냐 하면 이 선전을 일원화 안 하면 각양각색으로 내무부 문교부 사회부 국방부 여러 군데에서 나와서 하니까 지방에서는 어데서 온 선전대인지 또는 주최에 관해 가지고도 도저히 알 수 없다는 이러한 말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제일은 민간을 어지러진 것을 수습하고 또 경찰이나 군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비행된 것을 여러 가지 조사해서 상부에 보고하고 민간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선무공작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선무공작을 하는 것은 다각적으로 여러 군데서 하니까 도저히 이것은 해로워서 할 수 없다고 일원화하기를 지방에서는 요망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내무부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선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는 동시에 일원화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질문에 답변이 있겠읍니다.

선무책임을 대표해서 너무 다각적으로 해서 선무 받는 민중이 오이려 염증이 난다는 그러한 말을 하는데 물론 그러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문교부에서 혹은 선무반을 내보낸다든가 국방부에서 내무부에서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 선무공작에서 오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서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한 정부에서 하고 동일한 정부에서 하면 각기 선전 내용도 같고 또 만일 선전공작을 11부 4처에서 각각 보낸다고 해도 이것이 다각적으로 되어서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읍니다. 만일 선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각부각처가 아니라 내지 각과각계에서도 할 수 있다면 선무 위로를 다할 필요가 있읍니다. 다음 선무에 있어서 너무 지리해서 그것이 달리 된다고 하면 이것만은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선무원을 파견한다고 하면 조금도 해로울 것은 없읍니다. 그리고 만일 선무 내용에 있어 가지고 부처가 다른 관계로 내용을 달리하는 그러한 폐단이 있다고 하면 이것만은 급속히 고려해서 시정하겠읍니다.

김상돈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발언을 제2차로 통고했는데 동의를 한다고 해서 지금 청구했기 때문에 김상돈 의원에게 언권을 주는 것이올시다.

되도록이면 말씀드리지 안 하려고 했지만 잠간 동안 한 마디 여쭙니다. 여러분이 다각적으로 말씀하신 이상 저는 긴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군경 관계에 있어서 한 마디 여쭙는 것은 혈기왕성하고 조직이 얼마 되지 않고 또 많이 장관 여러분들이 옹호해서 치안이나 국방이 이만큼 성과를 올린 것은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누차 협조를 요망하는 것은 관민일치해거 협조를 요망하는데 여기에 군경 자체로서 지금 선무 기타 문제가 있거니와 제가 최근 느낀 실재 문제를 하나 들고 좋은 점으로 환복 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이 있지만 요즘 관민일치 협조를 요망하는 그 반면에 지극히 관심처라고 안 할 수 없는 것은 적은 일 쉬운 일에 그와 정반대가 되는 일을 완연히 목도하는 일이 있읍니다. 목도한 일 거기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극히 비근한 예를 들면 중앙에서 들을 것 같으면 어떤 모퉁이를 승합뻐스가 지나가는 데 정거할 장소는 한두 발 보행도가 있읍니다. 이렇게 모퉁이를 돌아오려니까 초만원 위에 초만원이 되어 가지고 위험 위외에 이험 이상에 타고 있는데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그야말로 군경이 서 있드라 말이에요. 웬일인가 군경이 손을 드니까 획 서지도 아니하고 지나갔드니 이것이 웬걸 호각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경종을 훅 붑니다. 그러니까 운전수는 부정한 일은 아니지만 무서워서 호각을 부니까 나종에 주릿대라도 안길까 두려워해서 사자 앞에 쥐같이 하고 나가니까 ｢이놈 왜 멈추라니까 멈추지 않아? 왜 세우라니까 서지 않느냐 만원이래서 사람이 탈 데가 없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타보십시요｣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모두 모두 불평을 합니다. 저놈들 태우지 말라고 야단입니다. 한두 발 앞에서 가지고 안 온다고 해서 호각을 불고 무리스럽게 야단하고 그러니까 그만 쥐 죽은 듯이 잠작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경의 협조를 요망하는 반면에 얼마큼 그러한 일이 있다 하는 것은 연소하거나 교양이 적어서 많은 식구 중에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욕을 먹고 민간에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만 그것만은 좋아요. 타고와서 우리는 종점에서 나리게 되어서 제 생각은 아무리 군경이라도 모자를 벗은 연후에 운전수에게 대단히 고맙소, 악수를 한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그럴 줄 알았드니 아따 나오드니 그 군인은 소위올시다. ｢이 놈아 내려와라 이 자식아, 건방지게 오랄 때 안 와?｣ 하니까 그만 운전수가 흑백이 되었어요. 순사가 수첩을 딱 끄내들드니 이 놈 사상이 달라…… 그리고 운전수의 주소 성명을 대라고 이 놈의 정신이라도 조사해야 되겠다…… 이러한 변이 어디 있읍니까? 될 수 있으면 저는 적은 일에 관여 안 하려고 합니다. 그보다도 저녁이나 내일 아침이면 인조 공산당의 인원이 증가할 염려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지나가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거니와 그래 여보 당신네가 차를 탈 장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퉁이서 당신네가 탔다고 하는 것이 그르지 않소, 또 내가 보았지만 ｢호루라기｣는 군기 경찰 관계에 정히 필요할 때에 긴급할 때에 경종으로 불라고 한 것이지, 당신네가 불법승차를 할 때에 불라고 한 것이요? 고맙다고 인사는 못 할지언정 그 사람에게 대명사가 이 놈 저 놈 무엇이니 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 수고했으니 고맙다고 인사나 하시요 했더니 저 놈이 아까 불친절하게 했기 때문에 호각을 분 것이요, 운전수가 불친절하다고 해서 운전수의 신분을 조사하는 불법한 것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당신의 상관에게 이 일을 알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오? 그러니까 잘못했읍니다. 이러고 간 일이 있는데 이것은 예컨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방침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겸손하고 공복을 위해서는 혈육까지라도 민족에게 바칠 군경이거던 혈육이 방자하고 의기양양한 청년들이 이렇게 탈선하는 그 자체의 교화에 적극 지도해서 적드라도 군경에 대한 위신 위에서부터 말단까지 이르기까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한 말씀 여쭙니다. 그건 형식론이겠죠. 질문이면 질문이고 참고이면 참고이고, 그다음에 오늘 어제로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심으로 노력하시고 치안 국방에 애쓰시는 것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내무부장관 말씀에 특별상을 줄 만한 일을 했다는 데 대해서 통쾌하고 우리 역시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보건데 지금까지의 내무 치안이랄지 국방상에 저 못된 자들이 지독히 나오는 것을 낙관해 방임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일변 못된 놈들을 적극적으로 그 근본적 전멸책을 어느 정도 세워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지 물론 우리가 이것을 의아한다기보다 대단히 갈급하고 급한 사태에 있기에 말씀 아니 여쭐 수 없읍니다. 물론 그러한 정신으로 하는 것이 틀림없겠읍니다마는 여러분 적드라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치안과 국방이 있다고 하는 이때에 있어서 한두 명의 사람 서너 명이라면 모르거니와 4, 50명이 백주에 그것도 중도시에 나타나서 군대 감옥 경찰을 백주에 공공연하게 습격하는 것을 방관한다는 것은 너무도 무력하고 방비력을 여실히 표시하는 것이라 이런 감이 있다 말이에요. 그럼으로서 과거 방위상 그 조직이 얼마 안 되고 하면서 많은 공을 세운 것은 크게 감축하거니와 바라건데 이제부터는 한두 명이 내려오면 모르거니와 수백 명이 떼를 지어서 백주에 대한민국에 횡행한다는 것은 수치고 대단히 장래성이 우려된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과거 노력을 만만 감사하거니와 이제부터 더욱 방위상 노력해서 그 못된 자들의 그림자도 없게 해야만 하지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책임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중대한 말씀을 한 이상에는 따로 드릴 말이 없으나 확실히 헌법으로서 인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청백주에 불법하게 인권이 유린을 당하고 유린이라고 하면 생명이 떠나기 전이요 살인당한 일을 지금까지 많이 열거했읍니다. 이런 까닭에 이 점에 대해서 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드래니 오늘 다행히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이 와 계시니 만큼 아까 법무부장관은 특히 국회에서 금지법을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마는, 물론 금후 국회에서 만들겠읍니다마는 바라건데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으니까 국무회의에서 시급히 토의를 하셔서 5일 이내에 수사기관의 일원화를 위해서 우리 국회에 구체적 안을 내주시면 우리는 결의를 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싶읍니다. 동시에 우리 국회로서도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있는 만큼 여기에 일임해서 여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일원화를 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국회에 통과시켜서 정부에 보내서 발표한 이후 실시하도록 이러한 구체안의 방안을 내서 나가야지 그냥 여기서 방안만 내고 말만 했댔자 이따가는 그뿐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성질이 아닐까 모르지만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면 5일 이내에 정부로서는 인권옹호에 대한 문제, 수사기관을 일원화를 구체적으로 하시요. 군경합작을 위해서 긴급책을 세워서 5일 이내에 우리 국회에 구체안을 내주도록 동의드리겠읍니다. 찬성 없겠소?

지금은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지금 시간이 되었으니까 질의응답할 시간이 없읍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이가 상당히 10여 분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계속할 것이면 차후에 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별 문제가 없으면 차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로써 단락을 짓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질문은 이로 종료하고 오늘은 산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인원 132, 가에 62, 부 2,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내일은 여러분이 생각해 주세요. 내일은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의만 없으면 내일은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휴회하겠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아주세요.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