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9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5分自由發言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릴 것은…….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안 돼요. 5분발언을 하는 도중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의결해야 될 두 건의 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 동안에 의결정족수가 되면 5분발언을 중단하고 의결한 다음, 의안을 처리한 다음 5분발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金洪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金洪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 11일에는 金鍾泌 총리께서 자민련에 복귀하고 朴泰俊 자민련 총재께서 총리직을 맡는다고 합니다. 총리가 총재되고 총재가 총리되는 것이니까 당사자들끼리야 하등 이상하거나 거리낄 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총씨 집안사람들의 잔치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번 4‧13총선이 공명선거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朴泰俊 총재를 국무총리에 앉힌다는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대통령께서는 야당시절 선거때가 되면 공명선거를 요구했고 중립내각 또 선거관리내각이니 대통령의 당적이탈을 분명히 요구했었습니다. 총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개편되는 내각은 마땅히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여당의 한쪽 대표를 국무총리에 앉힌다는 것은 공명선거 원년 다짐과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朴泰俊 총리가 공명선거 관리 총리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朴泰俊 총재를 총리로 정하는 문제에 있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또 朴泰俊 총재, 3인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안방정치로 총리를 결정한 것입니다. 총리라는 자리는 임명직 최고의 공직이며 대통령을 대신할 수도 있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런 인물을 선택하는데 세 사람이 안방에 모여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쳤어야만 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여야 영수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야당이 굳이 반대해 온 인물을 하필 이 시기에 총리로 앉히겠다는 것은 여야 화해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고 정국을 경색으로 몰고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朴泰俊 총재의 총리 임명은 朴泰俊 총재를 추슬러 함께 가는 정파적 이해와 해결방법만이 고려된 것입니다. 새천년입니다. 우리 나라는 구 정치의 주인공들이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체제는 세계 최고령 대통령에 세계 최고령 국회의장, 세계 최고령 총리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연령이 인간의 사고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최종요소는 결코 아닙니다. 변화가 북풍처럼 몰아치는 역동의 21세기에는 그에 걸맞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대 기업체 사장이 새로운 세기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30대 당수, 40대 총리가 그 나라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시대는 보다 젊고 참신한 새로운 인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입니다. 밖으로 굽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어야 됩니다. 생득적으로 이 점이 어렵습니다. 물론 포철 신화의 주인공인 점,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명선거 내각을 구성해야 할 시점, 큰 정치, 화합의 정치 그리고 새천년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거중립내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명선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 하려면 인사청문회를 꼭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1.第209回國會 會期延長의件

순서를 좀 바꾸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국회 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국회 임시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월8일부터 1월15일까지 8일간 다시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운영위와 협의해서 작성한 1월15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政治改革立法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의件

의사일정 제2항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경기 성남수정 출신 李允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李允洙 의원입니다.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처리하기 위해 2000년1월7일까지로 되어 있는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0년1월15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休會의件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1월8일부터 1월11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5分自由發言

그러면 5분 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趙洪奎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총무실로부터 5분 발언이 신청되어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주제가 뭔가 했더니 총리인준의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매우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金洪信 의원님께서 총리인준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실무진에서 뭘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이 문건은 이 문건이고 제 평상시의, 기왕 이 자리에 섰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金洪信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병자호란때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항복문서나 다름없는 문건을 찢어버린 신하도 있고 그것을 다시 주운 신하도 있는데 그 임금께서는 “찢는 자도 충신이고 주운 자도 충신이다. 열지자도 충신이고 습지자도 충신이다.” 했다는 말씀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金洪信 의원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적으로서 옳은 것이고 현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서 또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朴泰俊 자민련 현재 총재 아직은 내정자이신가 봅니다마는 그분이 총리를 못 하실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그분을 우리 여야가 공히 한번쯤 똑같은 심정으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부탁할 정도의 인물은 되신다. 그런 경륜은 갖고 계시고 그런 인품도 갖고 있고 그런 어떤 마음의 폭이라든지 자세 또 어떤 경력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2000년 새천년의 첫 새해에 서로 시비 거는 그런 정치를 종식시키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자리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朴泰俊 총재께서 한번쯤 총리를 맡아주시라고 간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 보이면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여야없이 서로 어떤 칭송을 받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 내정단계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여야없이 똑같이 비판받고 비난받아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서로 머리 맞대고 한번쯤 가슴을 터놓고 서로 상의하는 그런 기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회의기간이 1주일 연기되었답니다마는 이 1주일이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간에 여야없이, 같은 여당끼리도 대화가 충분하지 못한 정치상황입니다. 정치적 풍토입니다. 더더구나 여야간에는 더욱 대화가 안되는데요, 우리 한번쯤 통언을 해가면서라도 날을 밝혀가면서라도 서로 걱정해 보는, 서로 사정을 서로 입장을 살펴보고 서로 양보해 보는 서로 져주는 그래서 결국 져주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런 정치풍토 그런 모습을 국민앞에 보임으로써 여야없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서로 만드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남 연기 출신 金高盛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高盛 의원입니다. 이제 새천년을 맞이한 지 1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새로운 각오로 지난 시대의 갈등과 대립을 털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가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로 탈바꿈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된 새해 첫 국회에 우리는 또 다시 국민을 실망시킴으로써 정치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金洪信 의원은 아직 제출되지도 않은 국무총리인준동의안을 새해 모두에 정치 쟁점화 하여 이를 야당의 총선 전략에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 골간은 책임정치입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정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집권당은 국정수행 결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토대로 책임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97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후보단일화 협상을 통해 공동정부 구성을 전제로 후보단일화를 이루어냈고 이를 국민앞에 공표한 후 선거를 통해 국민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국민회의 총재이신 金大中 대통령을 선택하였고 그분이 국민에게 약속한 자민련 출신의 총리를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추인한 것입니다. 이는 밀실거래에 의한 정치적 흥정이 아니며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적, 정치적 합의였습니다. 국정의 틀을 바로 잡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촌각을 다투고 있던 시점에 야당이 金鍾泌 총리 인준을 지연시키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은 것은 그야말로 정략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다시 한나라당이 이를 제기한 것도 공동정부의 균열을 도모하고 그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짙게 깔려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총리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이며 국민적 존경을 받고 있는 朴泰俊 총재의 총리 인선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인사권의 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朴泰俊 총재는 60년대 초근목피의 빈곤국에서 朴대통령과 함께 근대화를 이룩하면서 우리 나라를 철강 강국으로 만든 분입니다. 또한 IMF 경제위기로 인내하기 힘든 국민적 고통이 지속될 때 DJT정권의 한 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왔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멸사봉공으로 국민에게 봉사하여왔고 어느 총리 못지않게 정치적 경륜을 갖추신 분입니다. 야당은 선거관리를 담당한 중립내각의 총리에 자민련 총재를 임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내각제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현 정치체제하에서 국무총리의 당적보유는 지극히 당연한 헌법적 권리입니다. 더욱이 현 공동정권은 국민적 합의를 거친 국민회의와 자민련 DJT정치적 결합이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자민련의 총리직 수행은 국민적 선택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인은 야당이 전임 金鍾泌 총리에 대한 인준을 173일간이나 거부함으로써 위기극복을 지연시켰던 오류를 또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인사에 관한 안건은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국회의 관례였습니다. 궁핍한 논리를 정치공세와 확인되지 않은 예단으로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진실은 왜곡될 수 없습니다. 큰 마음 큰 정치로 새천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相生과 相助의 새로운 정치문화를 펼쳐 나가시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源弘 의원! 지금 앞에, 탁자 앞에 있는 게 노트북입니까? 예. 지금 현재 국회법으로는 본회의장에서 노트북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취지나 그 발언의 요지들이 우리 정치개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관철되리라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금지된 사항이니까 노트북을 접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없더라도 관례가 중시되는 게 국회에서는 하나의 불문율로 내려오는 또 관행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시 출신 李在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파주 출신 한나라당 소속 李在昌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파주에 주둔한 미군부대의 폭발첩보사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몇 가지 촉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1월5일 01시10분부터 4시에 이르기까지 약 3,000여의 주민이 눈 오는 캄캄한 밤에 어이없이 서산대피로 해서 각종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우리 파주 영태리 지역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미국 본토의 정보기관이 우리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부대에 대해서 폭발첩보를 전달함으로써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첩보를 접수한 미군기관에의 처리가 저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첩보에 의해서 한 지역에 주둔한 미군부대가 사실상 이전‧철수를 하는 이런 위기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주민의 대피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교통통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된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은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에 촉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한미간의 소위 연합방위체제가 과연 유사시에 원활히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우선 의문과 또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부대가 이전‧철수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미연합사 당국이나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 처리에 대해서 한미간에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안보에 중요한 정보를 사실상 미군당국에서 파악하고 있고 또 이것을 공유하는 전제 하에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또는 우리 군 수뇌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잘 유지될 것인가 이 문제를 이번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는 문제를 사실대로 놓고 미국정부나 또는 주한미군 당국에 대해서 철저히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이번에 미군 주둔지역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서 사실상 폭발이 됐다면 그 인근지역에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리 예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근래에 미군이 우리 국민에 대해서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타난 현실은 주민대책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앞으로 미군에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주변 주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로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각 기관에서 정말 주민들이 안전하게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월4일 저녁 7시10분에 이런 첩보를 입수한 후에 다음날 1월5일 01시10분에 대피명령을 내리기까지 6시간 동안 과연 우리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 물론 신중한 것도 좋지만 그 시간을 놓쳐서 주민에게 엄청난 불안과 불편을 줬다는 점에 대해서 이번 민방위체제를 전면 재검토를 하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광주 남구 출신 林福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구 출신 林福鎭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李在昌 의원님께서 지난 4일에 있었던 파주지역 영태리 미군부대의 폭파위협사건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아서 본의원이 연합사에 방문해서 이 사태를 전부 파악을 했었습니다. 해서 언론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다 생각되어서 사실을 여기 보고드리러 나왔습니다. 앞서 李在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건은 1월4일 10시08분에 주한미군 사령부가 미 본토에 있는 육군센터로부터 이 첩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10시15분에 미2사단에 이 사실이 통보되고 미2사단이 접수한 정보를 파주경찰서에 즉각 전파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는 한미간에 정보 공조가 안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정보교류나 공조체제는 아주 훌륭하게 잘 됐었다는 것을 제가 조사결과 여기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즉각 관련된 모든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경찰 119구조대 군부대 미군 등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오래 했었습니다. 19시에 회의를 한 이후에 조치가 늦었어요, 상황이. 조치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 조치가 늦어진 이유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군부대가 의사결정을 지연했던 것이에요. 대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늦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급하고 중요한 상황에 공조체제도 중요하고 한미간의 협조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이와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관이 신속하게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위기관리의 체제를 비롯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훈련 등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는 수많은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폭발위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가스를 보관하는 데도 있고 연료를 보관하는 장소도 있고 폭약을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비해서 지난번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국회가 준비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회도 이 정부 내의 모든 위기상황에 대해서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또 지도하고 감시하는 이러한 체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위기 뒤에는 계속 위기는 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잘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비단 한미간 뿐만 아니라 신속히 정보를 교환하고 또 관계기관이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사전 협의에 의해서 국민의 불안을 없애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간에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한반도 방위에 굉장히 금이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미간에 공조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정보교환 내지 교류는 정확히 이루어졌다 상황 조치를 위한 위기관리 조치에 결심 과정에서 시간을 너무 끌었다 이런 점을 보고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대구 서 갑구 출신 白承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承弘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大中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채가 205조 이상이 되고 국민 1인당 부채가 400만원이 넘고 있는 상황에서 金大中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장밋빛 선심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통과된 지 며칠이 되었다고 또다시 신년사를 통해 신규사업을 발표한 것은 국민의 고통과 국가경제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집권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획예산처는 추가 예산 3조원을 기금 등에서 전용하는 형식을 빌려 국민의 혈세를 마구잡이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국민의 혈세를 집권당 총선 후원금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집권당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이상 관권 금권 불법 부정선거를 감행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으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불행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책임지고 치르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즉시 당적을 이탈해야 합니다. 金 대통령은 더이상 집권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한 이전투구보다는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야 국회의원 모두는 당을 초월해 대통령에 협력할 것입니다.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기를 진정으로 충언하며 즉각 당적이탈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 자민련 朴泰俊 총재의 총리 기용은 DJP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총리를 기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16대 총선에서 영남권 선거대책본부장을 임명하겠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朴泰俊 총재가 총리로 기용될 경우 한나라당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영남권을 연고지로 국무총리의 이름으로 누비고 다니면서 온갖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여 국민을 현혹시키고도 남을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朴泰俊 총재는 자민련 총재로 있으면서 12월29일자 대구 유력신문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대구-포항 고속도로 2,000억 추가확보’라는 대문짝만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본의원이 건설교통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건교부에 확인한 바, 이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정부는 금년 국회에 도로예비비를 요청했습니다. 국회에서 1,30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700억원만 도로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이 도로예비비도 어제 그저께 기획예산처에서 전부 배분을 했습니다. 대구-포항 100억, 서해안 100억, 대전-진주100억, 중부내륙 250억, 공주-서천 50억, 원주-강릉 100억 이렇게 해서 700억을 모두 갈라서 예비비는 10원도 없습니다. 100억을 이렇게, 그것도 특정지역에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갈라준 이 100억을 2,000억을 확보했다고 숭고한 경북 대구시민들을 우롱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총리로 기용될 경우는 바로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을 누비고 다니면서 온 기업들로 하여금 여당후보에 자금까지 지원케 하고 또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여당의 선거운동원으로 편성시킬 것입니다. 장관을 비롯한 전 각료를 지방…… …………………………………………………………… 순방케 하여 정부 여당을 지원케 할 것입니다. 심지어 검찰‧경찰‧선관위원 등 선거관련기관을 통해 야당을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할 것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관권‧금권‧불법‧부정선거를 통해 16대 총선을 끝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릴 것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朴泰俊 총재의 총리기용을 즉각 철회하고 중립인사로 총리를 기용하여 공명선거를 이루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중립인사로 총리를 지명할 경우에도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공동여당간에 합의된 몫이라 하더라도 朴泰俊 총재의 개인의 장래를 위해서 선거에 1회용으로 총알받이가 되는 것보다는 총선을 치른 후에 당당하게 자민련 몫으로 총리임용을 다시 요청하는 것이 본인 개인을 위해서도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다음은 전남 순천 갑구 출신 金景梓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 출신 金景梓 의원입니다. 朴泰俊 총재의 총리임명에 대해서 야당의원 여러분들께서 좀 과민한 반응을 보이시는데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이 그 전에 대통령선거 때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너그럽게 이해를…… 뭐라고요? 李思哲 의원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내각제 개헌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기한 것 아닙니까? 남의 말 그렇게 방해하지 마세요. 李思哲 대변인 당사에 가서 기자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말 끊지 말라고요. 우리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여당으로서 서론에 국민에게 약속을 걸어 가지고 우리가 집권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일응 이해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이번 새로운 朴泰俊 총재의 총리 취임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유례없는 부정선거를 한다 하는 발상은 너무 지나친 발상이라 이거예요. 우리 국민회의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여야간에 보궐선거 국회의원선거 시장선거에서 부정부패 시비가 나온 것 보셨습니까? 관권개입 나온 것 여러분 보셨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50억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사회가 소위 개방성 오프니스가 많이 늘어나서 사실상 완벽한 민주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큰소리 치고 안기부 소위 국정원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까고 그게 다 민주주의입니다. 최루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급한 시간에 조그마한 정치사건 문제 가지고 지나치게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귀당을 위해서도 이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제 화제를 돌려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제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도 다 배포가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소위 최병모 특별검사의 보고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자세히 읽어 보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실패한 로비와 포기한 로비의 차이가 무엇인가, 포기한 로비라는 어법이 과연 성립이 가능한 것인가 이것 말장난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의 이형자 자매들의 소환을 계기로 해서 도대체 포기한 로비의 정체가 무엇인가 63빌딩같이 큰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재벌이 맨입으로 로비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로비의 배후와 정체는 왜 밝히지 않는가 나 이거 꼭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金洪信 의원 아까 5분발언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생물학적 세대교체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대교체라는 것은 정신적인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옛날 고 아무개 변호사 젊고 약아빠지고 그래 가지고 정치적으로 비판받아서 물러난 사람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대교체가 아니올시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혹은 당으로 돌아오는 金鍾泌 명예총재나 이런 분들 나이 가지고 따지는 것은 덕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그 양반의 정치적 경력과 경륜과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셔야지 나이 가지고…… 여러분도 곧 나이에 대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지금 하루가 천년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야당이 벌이고 있는 정치적 공세는 천년을 하루같이 똑같아요. 국민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나라당 문제예요. 나는 싸움 싸우자고 여기 나온 것이 아니니까 선거법 빨리 빨리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정치를 회복시켜 줍시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새해부터 감정적인 싸움으로 무슨 총리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그런 씨알 먹히지 않는 이야기 그만하시고 야당총무도 앉아 계시니까 빨리 빨리 합의해서 국민에게 더 이상 국회의원들이 욕 먹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갑구 출신 朴源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서초 갑 출신 한나라당 朴源弘 의원입니다. 저는 새 천년의 디지털혁명에 따른 국회의 정보화 추진에 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요즘에 신문들을 읽어보십시오. 디지털혁명에 관한 기사가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신문의 상당 부분을 버려야 합니다. 방송도 나라의 장래와 민족의 운명이 이 혁명에 동참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맞습니다. 이번에 이 디지털혁명의 대열에 제대로 끼어들지 못하면 우리 나라는 영원히 낙오하고 맙니다. 100여년 전에 산업화에 실패했던 그때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의 민족성은 정치와 산업계의 지도자들이 잘만 이끌면 디지털혁명에서는 크게 성공할 소지를 가졌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좀 조급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야심이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밝혔습니다. 2년이나 앞당겨 올해 안에 모든 교실과 선생님들에게 컴퓨터를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일부 대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청와대 국무회의와 비서관회의에서도 노트북 컴퓨터를 꺼내놓고 회의를 하는 모습을 곧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컴퓨터와 인터넷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아마도 가장 덜 디지털화 한 사람들이 그들이라면 실례된 말일까요? 컴퓨터를 모르는 컴맹과 인터넷 통신 등을 다루지 못하는 넷맹들이 최첨단 정보통신사회에서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 진언을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동의를 구합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밝혔듯이 의장님도 국회정보화선언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종이를 아끼는 능률적인 디지털화 한 국회를 만드는 선언을 해주십시오. 본회의장에서 투표할 때 전광판을 늘 이용하도록 하고 전광판을 국회의원의 발언 때 프로젝터로 사용하도록 해주십시오. 본회의장을 비롯한 각 회의장에 LAN을 깔아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회의장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도 쓰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도 안 쓰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는 스스로 뒤쳐지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의장석과 주변에는 5대의 노트북이 이미 들어와 있은 지 오래입니다.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노트북을 쓰지 않는 다른 의원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것도 핑계가 안 됩니다. 이미 본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예결위원회 그리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때 노트북 컴퓨터를 요긴하게 쓰고 있는 지가 3년째입니다. 비싼 노트북을 회의장에서 몸싸움할 때 흉기로 내던질 의원도 없습니다. 올해 2000년부터는 창피한 몸싸움도 없을 것입니다. 국정감사와 예결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 때만 되면 위원회 회의장과 의원회관 사무실에는 산더미 같은 자료들이 쌓이고 관련부처의 많은 공무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비생산적인 모습이 우리 국회에서 사라져야만 합니다. 행정부와 국회의 전산망을 LAN으로 연결해서 국회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키워드 하나만 누르면 원하는 자료가 컴퓨터화면에 나오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金文洙 의원과 저는 오늘 2000년 새해 첫 본회의장에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의정활동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이 없는 국회,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능률적인 디지털화한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전원에게 노트북 한 대씩을 지급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20억원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들여 각 사무실에 있는 사무집기들을 교체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적은 예산인 약 7억5,000만원으로 고급 노트북을 모든 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의원들이 몸소 이를 쓰면서 정보화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보화마인드를 가지고 앞장서서 정보화를 추진해 나가면 우리 나라는 보다 빨리 디지털화할 수 있다고 또 정보‧통신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이형자‧이영기 자매의 여당단독 고발처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첫 상임위 활동으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검찰은 정권의 시녀이고 국회는 검찰의 심부름꾼입니까? 공동여당은 특별검사제도의 물타기 공동음모에 참여해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朴源弘 의원, 대단히 좋은 지적을 주셨고 가장 건전한 건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니까 바라는 바대로 조속히 이 문제가 처리되기를 진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장석에 있는 이것은 회의보조기구입니다. 이것이 노트북이 아니고 전자투표장치의 화면용입니다.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金映宣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金映宣 의원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기와 견해가 같지 않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급적 의사내에서의 일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국민회의가 여당으로서 이 사회에 책임이 있는 국회운영을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의사진행방식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또 어제 상당히 흥분을 했다가 가라앉혀서 이것을 앞으로 더 잘하기를 두고 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부 기자분들이 이 점에 관해서 오해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신상발언을 겸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12월27일 고엽제후유의증에관한법률을 심사하다가 그날 청소년 관련법에 관해서는 통과를 시키면서 이것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왜 보류를 했냐 하면 고엽제에 관해서는 같은 법이 세 개가 나왔는데 세 개의 내용이 하나는 고엽제후유의증2세에 관해서 척추이분증을 몇 개의 법에 관해서 인정을 해 달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월남 참전군인에 관해서 고엽제에 관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DMZ내에서의 고엽제에 관한 것을 하나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훈처장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올해, 그때는 내년입니다. 내년에 고엽제 전반에 관해서 종합검토해서 종합적인 안을 내겠으니까 그때 종합적인 안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고엽제후유의증 중 척추이분증에 관해서는 그 관련단체 분들은 동국의대 포항병원 분의 확진이라는 것을 갖고 와서 이것을 하나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훈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연세대병원에서 종합적인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의학적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후유의증의 2세 질병을 보상한다면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보훈체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월남 참전군인 본인에 대해서도 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정확한 근거 없이 이것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유보한 법 중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도 있고 또 같은 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이 세 개, 그래서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9혁명 때 보상받지 못한 사람의 법도 있고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도 있고 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산이 별것 아닙니다. 제가 예결위원회에 있으면서 거의 97조에 달하는 예산을 보면서 이 분들 것은 정말 해주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돈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민족정기를 갖추는 보훈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훈처가 종합적으로 독립유공자, 호국유공자, 민주유공자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하고 그 다음 날쯤 되니까 얘기가 왔는데 제 후원회 할 때 제 통장으로 고엽제 2세 질병에 관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100만원 후원금을 넣었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러면서 추가로 50만원을 가져와서 고엽제 2세 환자들 것을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돌려줘라, 아, 그것 후원금은 영수증 처리하면 됩니다, 영수증 처리할 게 따로 있다, 그 분들은 우리의 쌈지돈이라도 꺼내서 도와줘야 될 분이고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큰 거액을 받을 수도 없다, 그리고 지금 당장 쟁점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걸 뭐 경찰에 고발하네, 청와대에 진정을 하네, 언론에 퍼뜨리네 하면서 여기 이렇게 보냈습니다. “긴급, 이 밤이라도 朴相千 총무님을 만나서 내일 법안 통과를 시킬 것, 후회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해서 아마 정무위 간사들한테 후원금을 준 모양인데 “이 밤중이라도 원내총무와 상면해서 해결토록 하시오, 99년12월29일12시까지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 언론에 배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찾아서 돌려줘라, 연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은행에 얘기를 해가지고 전표를 뒤져 가지고 주소를 알아 가지고…… …………………………………………………………… 찾아가라고 아무리 그래도 안 돼서 공탁을 했습니다. 저는 보훈체계에 관해서…… 여야가 법률소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보훈처장의 말을 들어서…… 보훈체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다음 날쯤 여당간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것 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훈체계의 문제이고 이것 여야가 합의한 것 아니냐, 그 후에 사정변경이 없는데 어떻게 일개 의사의, 그것도 의사 자신이 내가 확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와서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주느냐, 보훈처장이 한다니까 좀 기다려보고 내년초에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법안심사소위원장입니다. 제가 소집도 안 했어요. 갑자기 왜 안 오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해서 가보았더니 법률심사소위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전변경이 없으니까 나는 심사위원장으로 의사진행을 못하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법에 찬성이다,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인데 정말 이것 안 해주는 것은 보훈처장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적으로 돈 50만원, 100만원 주는 자동차 손해배상이라면 돈 주고 만다 그러나 이것은 전반적으로 국가 보훈체계의 문제 아니냐, 이것은 민족정기의 문제다, 보훈처장은 어떠냐, 저한테 연락 올 때는 보훈처장이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역학조사가 나왔겠구나, 역학조사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내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으니까 그러면 여당간사가 하라고 했더니 여당간사가 분명히 해가지고 모았을텐데 자기는 그 소위원장 권한을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권한을 다 주고 내 표까지 다 행사하라는데 왜 받느냐, 나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침 존경하는 蔡映錫 의원님께서 말씀이 이게 여야 참석한 소위위원들간에 이론이 없고 이게 보건복지부부터 해준다 해준다 하고 아직도 안 해준 것이다 이런 말씀에 제가 마음이 움직여서 거기 와 계신 분들이 다 이의가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까지 애를 먹인 것이라면 하고 제가 할 수 없이 소위원장으로 사회를 보았고 개인적으로 저도 거기에 찬성이어서 네 분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게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학조사도 안 나온 것을 통과시켜 주는데 참전군인 부분하고 DMZ 부분도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것은 말이 아니다 라고 李相晩 의원께서 얘기를 해서 저도 동의를 해서 그러면 이것을, 또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통과시켜 주고 나머지는 또 뒤로 미루었다가 100만원 안 받았다고 나중에 안 해준다는 소리 나올 것 같아서, 국민회의 진행방식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2개 다 통과시키고 대안을 가져와라 해서 DMZ하고 참전군인을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이 경위에 대해서 신상발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도대체 여당이 보훈체계에 대해서 신중한 자세라든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없고 말이지요.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정작 검토를 잘 해서 매듭을 잘 하든지 보훈처장한테 간이역학조사라도 갖고 오라고 해서 해야지 과학이고 진단이고 아무 것도 필요 없고 여야의원들한테 100만원 몰래 후원금 넣고는 협박한다고 말이지요. 100만원짜리 협박으로 입법권이 이렇게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도대체! 저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다가 국민 앞에 이것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엽제 환자들한테 해주는 것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비난하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당이라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빨리 체계적으로 이 나라 수준에 맞게끔 법을 해주려고 하는 의사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엉터리로 해 버리면, 지금 여당이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각계각층의 훌륭한 전문가들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지시하고 마음대로 하니까 협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도 제대로 못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을구 출신 李錫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의 李錫玄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인 金映宣 의원이 대단히 흥분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립니다. 金映宣 의원께서 고엽제 단체 중의 한 단체의 회장이 후원금을 송금을 해 왔더라,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金映宣 의원 150만원, 누구는 50만원 주었는데 안 해준다고 불평한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우리 비서실에 저 자신은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도 후원금이 들어온 것이 있는가를 알아 보았습니다. 우리 비서의 얘기가 작년이 아닌 재작년 그러니까 98년 연말 후원행사를 할 적에 편지봉투에다가 만원짜리를 한 50만원인지 100만원이 되어 보이는 돈을 넣어 가지고 왔더라,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팡이 짚고 다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후원이 필요없다라고 거절해서 빠꾸시켜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후원회한다고, 공개모금행사한다고 경제신문에 광고낸 공개모금통장으로 돈을 송금해 왔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그것을 그러면 안 된다고 도로 돌려 주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비서한테 들었습니다. 저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저는 이 문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그런 행위를 한 고엽제 단체장의 소행이 괘씸해서 고엽제법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아서는 또 하나의 정의에 배반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소한 일에 대해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이런 데 대해서 좌우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이 괘씸해서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고엽제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안 해주겠다는 입장이 된다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고엽제 피해자의 2세에게 아버지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유전인 것으로 인정을 해서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여러 증상 중에서 척추이분증 한 가지만 인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모든 고엽제 전체 피해자 중에서 딱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법과 현실이 안 맞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金重緯 의원 외 여야의원 40인이 99년3월에 법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말초신경장애와 염소성 여드름과 하지마비척추병 세 가지를 대상에 추가시키자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훈처의 입장은 정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의학적 근거를 입증할 수 없다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2세한테 증상이 심각하고 또 경험측상으로 보아도 고엽제 피해자인 아버지와 똑같은 증상을 아들이 앓고 있으면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됐을 가능성은 희박한데도 지난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보훈처는 행정을 하는 분들이라서 신중한 태도를 가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각 정당은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고 대선 당시 3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12월7일에 동국대학교 포항병원의 예방의학과장으로부터 소견서가 나온 것입니다. 이분과 서울대 교수 등 여러 예방학교수들이 팀을 만들어서 수년간 고엽제후유의증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보았더니 말초신경장애는 유전적 장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국민회의는 이 소견서를 참고해서 지난 12월말에 이 말초신경증 하나만 법에 넣는 개정안을 국민회의 103인 전원의 당론으로 해서 국회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기존의 金重緯 의원 등 여야의원 40인 안은 대상자의 범위가 너무 넓을 뿐만 아니라 소수안이라서 보훈처를 설득하는데도 효과적이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동국대학교 팀이 의학적 소견으로 내놓은 것이 말초신경증이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새 개정안을 제출 했던 것입니다. 또 어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우리 법안소위원들 누가 소집하자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무위원장에게 정무위원들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달라, 왜냐하면 국민회의 당론으로 내놓은 법을 법안소위에 회부시키기 위해서 전체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했지, 법안소위를 소집해 달라고도 안 했는데 위원장께서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어서 법안소위를 소집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나라당인 金重緯 위원장이 金映宣 법안소위원장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인지 구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 또 金映宣 의원이 개인적으로 반대했지만 金映宣 의원이 법안소위원장인 법안소위에서 여야합의로 이 법을 대안을 만들어서 대안으로 통과시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 거기다가 金重緯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서 사지마비증 하나를 더 추가해서 우리가 주장한 말초신경증에다가 한나라당이 주장한 사지마비증을 보태서 이것을 법을 개정해 주기로 법안소위에서는 통과되었고 오늘 오후에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전체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할 것으로 압니다. 아울러서 DMZ지역의 피해자들을 이 법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주장이 있어서 DMZ를, 이 법의 한 조항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DMZ지역 피해자까지 포함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울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밖에 계시는 분들의 인원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陽順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吳陽順 의원입니다. 먼저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저마다 좋은 일들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해 거리마다 새천년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넘쳐나고 있지만 우리 정치권은 아직도 묵은 때를 벗지 못하고 식언과 사술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대검찰청은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깡그리 뒤집어 역사적인 특검제를 일반검사제보다도 못한 제도로 변질시켜 놓는가 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처리해야 할 각종 사안에 대해서도 새천년 벽두부터 날치기로 해치우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거듭되는 협상에도 불구하고 공동여당의 당리당략, 불협화음으로 선거법은 제자리 걸음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개인생활 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거짓없는 진실이 통해야 함은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모 지방방송사와의 회견에서 야당과 대화를 통해 끝까지 합의를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제 법사위에서 이형자씨 자매에 대한 안건 여당 단독 날치기처리에서 보았듯이 불과 한 달여만에 대통령의 말씀은 공염불로 귀착이 되어버렸습니다. 고급옷로비사건은 김태정씨의 석방과 박주선 법무비서관의 보석 움직임, 이형자씨 자매의 구속기소로 고위관리들의 윤리부재와 공권력의 사용화라는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왜곡된 채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지적하는 우리 야당의 발언을 여당은 재벌비호라고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거짓말의 주역인 사람들은 불구속기소하고 피해자인 사람들만 구속하는지 국민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선거법은 또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여당의 동료의원께서 마치 우리 야당탓인양 말씀하셨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은 인내심을 갖고 공동여당 내부의 합리적인 의견조율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리당략적인 발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동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1인2표 정당명부제 선거법안은 정당제도가 불안정하고 정당간 정책차별이 크지 않은 우리 상황에서 문제가 많은 제도라는 것은 많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석패율제도라는 것도 국민의 투표의사를 왜곡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가 국민대표로 인정됨으로써 국민무시현상이 초래되고 당락여부와는 별개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득표를 위해 금권‧타락‧부정선거를 부추길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 새천년에는 거짓보다는 진실, 대립보다는 화해로 생산적 정치로의 전환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제 발언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議事進行의件

吳陽順 의원, 아주 시간을 선용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한 3분간 하시겠다고 하니까 허락합니다. 대전 서을구 출신 李在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李在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金洪信 의원과 白承弘 의원의 발언을 듣고 이 나라의 정치가 국민들에게 왜 그토록 외면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여야가 상호불신의 깊은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자괴감의 느낌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 공동정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이미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은 사항입니다. 양당은 상호공조정신으로 金大中 대통령, 金鍾泌 총리, 朴泰俊 총재 세 분의 지도자의 협력과 지도하에 당시의 파탄 직전의 국가를 구해내고 국가 재도약을 이루어내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 뜻과 의지를 국민 앞에 천명하였으며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선거를 통해 지지해 주셨습니다. 현 공동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은 바로 여기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국민들께서는 다 알고 계신 사항에 대해 새삼스럽게 애써 이를 외면하면서 호도하고 나서려는 것은 건전한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라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제 총리를 맡아 각종 경제개혁을 완성하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안정적 초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적임자로서 국내외적으로 인정과 기대를 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떠올리기도 싫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 현 공동정권의 출범 당시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야기된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온국민이 힘을 한데 모아 다시 한번 발벗고 나서는데 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당시의 국민의 질책과 신랄한 비판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총리인준동의안은 엄연히 정파적 차원의 이해관계나 총선전략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은 벽두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청치권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白承弘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명선거에 대한 우려도 본의원 생각으로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매수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민주질서의 파괴나 다름없습니다. 선거에 대한 각종 감시방법도 시민단체나 국민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으로 파악되고 평가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을 믿고 성숙한 시민단체를 믿어봅시다. 절대로 시민단체가 흔들리지 않고 깨끗한 선거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총리인준동의안은 원만히 처리함으로써 정파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성숙되고 의연한 의회문화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1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