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8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화재참사에 관한 보고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협의한 바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세 분 의원이 각각 10분씩 질의를 하신 다음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은 정말 옷깃을 여미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우리 국민을 대하는 그런 심정을 갖춰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인천 부평 갑구 출신 조진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부평 갑 한나라당 소속 조진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긴급현안질의에 앞서 인천 인현동 상가 호프집 화재사건으로 꽃다운 나이에 한번 피어 보지도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중․고등학교 학생 55명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당한 78명의 조속한 쾌유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끔찍하고 참혹한 이번 사고발생 원인은 10월 25일부터 이 건물 지하노래방 내부수리 중 깨진 전등에 물이 튀면서 스파크에 의해 불길이 시너통으로 옮겨 붙는 순간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삽시간에 전체 건물로 번져 미래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133명의 우리 아들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인천 소재 32개 고등학교와 4개 중학교, 총 36개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참사는 사리사욕에 눈먼 유흥업소 업주, 당국의 형식적인 지도․단속, 청소년들의 탈선, 이를 방치한 교육당국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빚어낸 인재입니다. 불과 열대여섯 살밖에 안 된 꽃다운 학생들이 떼죽음을 당한 이 재앙은 과연 이 나라에서 국민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하면서 제명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회의마저 갖게 됩니다. 본 의원은 재앙의 1차적 원인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 실패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육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무지와 아집으로 오늘과 같은 위기의 사태를 가져오게 한 현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에 대해서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번 사고는 희생당한 학생들을 화재의 현장으로 끌어들인 유흥업소와 이들의 출입을 막아야 할 경찰과 교육당국 그리고 관할 구청직원 등 공직자들의 총체적인 책임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더욱 안타까운 일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유흥업소를 출입할 수 없음에도 돈에 눈이 먼 유흥업소 주인들은 그들에게 거리낌 없이 술을 팔았고 그로 인해 이들 청소년들은 불야성을 이루는 유흥업소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결국은 무허가 호프집에서 자신들의 몸조차 추스리기 어려운 상태로 있다가 떼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총리, 이런 대형 참사를 당할 때마다 국가의 임무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관할구청과 경찰이 무허가 유흥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만 폈더라도 이번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참사는 충분히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7월 7일 국회 바로 이 자리에서 씨랜드사고에 대해 답변하시기를 청소년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대국민 계도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몇 배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총리와 행자부장관의 그 허위답변과 무능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일은 대통령께서 세계가 놀라고 있는 이 참사의 현장을 둘러보지도 않고 한가히 진돗개 새끼들과 여가를 보내고 있는 사진이 어저께 11월 1일자 조간신문에 일제히 보도됨으로써 유가족과 전 국민의 격분과 좌절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어저께 아침 조간신문의 그 사진입니다. 이 업소는 10월 22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사고당일까지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폐쇄명령 이후 중구청 담당직원은 27일자 이 업소에 대해서 확인을 점검해 봤다는 것입니다. 간판 불이 꺼져 있고 문이 폐쇄되어 있으니 영업행위를 실제 하지 않고 있구나 하고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30일 이런 영업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관련 공무원과 짜고 내통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영업장 폐쇄조치를 했다면 마땅히 거기에 따르는 단수조치나 단전조치 등 철저한 감시가 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총리, 이렇게 불법적인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곳이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총리께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무책임한 답변을 또 하실 것입니까? 이 업소는 영업허가가 폐쇄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을 계속하다가 참변을 당했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중․고등학생이 호프집을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술을 마시면서 미래를 얘기하면서도 어떤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에게 ‘나 호프집에 있어’ 또는 엄마가 야단을 치면 ‘다른 애들 다 호프집 가는데 안 가면 나 왕따 당한다 말이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괜히 그래’ 이것이 현재 교육현장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넋 잃은 유가족들의 신음소리가 들립니까? 이 청소년 아이들의 친구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이 사고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고 사고발생 이해당사자들 간에는 보상능력이 전연 없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장관 어저께 답변하는 것 보니까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있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데 천만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고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자부장관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국의 이 책임은 행정적인 책임은 구청직원이 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은 국가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중앙정부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이 CNN 방송을 통해서 보도됨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의 수치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분노를 사게 해 주고 있습니까? 비행기는 물 먹여 떨어뜨리고 사람 항문에 양잿물 넣어서 사망시키고 철없는 청소년들을 술 먹인 후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정부가 21세기를 말할 수 있는, 뉴밀레니엄을 말할 수 있는 정부입니까? 총리 이하 내각은 총사퇴하기를 바라고 대통령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긴급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 중․동․옹진구 출신 서정화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서정화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인천시 인현동 상가건물 화재사건에 대해서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에게 대책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쓰린 가슴을 안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국민에게 안겨 준 크나큰 실망과 어른들을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어른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업주의 잘못, 감독당국의 잘못, 물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도 다소간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30일 경기도 화성군 소재 씨랜드 수련원의 화재사고로 우리는 23명의 어린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참사가 잊혀지기도 전에 인천시 인현동 상가건물에서 55명의 어린 학생들의 사망자와 7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접하면서 본 의원은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언제까지 계속 발생할지 그저 가슴이 답답합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무엇을 한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각도 합동분향소문제, 장례문제, 치료문제 등 피해자 가족의 항의와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시 피해자 가족들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상처 입은 마음을 안심하게 해 주고 그리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화재사건 시 사망자가 집중 발생한 2층 호프집의 경우에 지난 3월 9일 자진폐쇄 신고 이후에 7월 15일부터 불법 무허가 영업행위가 관련기관의 단속이 아닌 업주의 다른 불법행위 조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는 점도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관련기관은 무엇을 했습니까? 더욱이 지난 8월 이후 불법행위를 한다고 주민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리 중이라고 써 붙인 푯말만 보고 다시 돌아서는, 내부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입니까, 눈뜬장님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법 무허가 영업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총리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도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소위 해방구라는 자리를 교사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곳곳에서 모여드는 그 장소를 사전에 예방 조치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교장선생님의 경우 이제는 교장으로서 학교의 학생도 감독할 능력이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교외까지 담당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도 들리곤 합니다. 그러면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총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학교를 나와서 갈 곳이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돈벌이에 급급한 어른들이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유혹해서 이러한 대형 참사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도 이제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건축법상 비상탈출구 설치의무 조건이나 방염대상 건축물규정이 너무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대형 참사의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소형 건축물이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의 경우에 직통계단 외 비상탈출구 1개소 설치를 의무화시키고, 마감재도 화재 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염대상 건축물로 분류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는 소방점검도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해서 화재발생요인이나 화재 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면 관련기관에 지시해서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많은 시민들은 관련기관의 단속이 형식에 불과했고, 업자와 결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철저히 밝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영업폐쇄 신고 이후 무허가 영업을 지속했고, 업주가 화재발생 시 문을 잠궜다는 일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하루빨리 업주를 찾아내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청소년들을 죽음에 빠뜨린 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목상의 대표이사와 실제 대표이사가 따로 있고 실제 대표이사가 비슷한 업종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 대표이사를 조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도주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수습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부상자들의 신속한 쾌유를 위해서 최대한의 의료지원은 물론이고 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한 보상문제도 업주나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고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끌면 안 됩니다. 유족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면 시간 끌면 아무 효과가 없어집니다. 빨리 조치하세요. 그리고 지난 씨랜드 화재사고 수습과정에서 야기되었던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총리께서는 이번 화재로 자식을 잃은 가족들을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참사를 대하면서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점에 대해서 더욱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처벌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시흥시 출신 김의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민련 소속 시흥시 출신 김의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 여러분! 씨랜드 참사로 컨테이너 박스 속에서 자던 19명의 어린 생명들을 포함한 23명이 아까운 생명을 잃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가슴을 슬프게 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그 악몽이 채 가시기 전에 또다시 인천 인현동의 한 상가건물에서 55명의 젊은 생명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21세기를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온 국민을 부끄럽게 한 원시적인 사건이고 우리의 도덕률을 의심케 하는 수치스러운 참변입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온 검은 상혼과 안전불감증, 교육기관의 무책임이 지어낸 이 사건으로 중학생 4명을 포함한 청소년 55명이 사망하였고 7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촌각을 다투어 손님을 대피시켜야 할 주인은 오히려 술값과 불법영업이 노출될까 봐 문을 걸고 자신만 탈출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고 이런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면서 그동안 청소년을 상대로 술장사를 하며 치부한 소문난 악덕업자였다고 합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떠들썩한 대책을 발표하지만 사건의 원인은 항상 너무나 한심한 원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소화기 등 방재장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경보기조차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확산소화기는 페인트 작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제거되었으며 발화지점인 지하실 공사현장에는 10대의 어린 아르바이트 학생이 아무 지도자도 없이 공사장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어이없는 단순한 실수로 이와 같은 대형 참사를 유발했습니다. 다중이 사용하는 밀폐된 공간에 변변한 비상탈출구 하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법에 의한 제재를 받았다는 보도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인천 화재사건이 그토록 큰 참사를 불러오도록 각종 인화성 물질로 가득 찬 실내장식들이 허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티로폼은 반드시 방재처리가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차이 때문에 방재처리를 하지 않은 자재를 썼다고 하니 한심합니다. 일단 불이 붙으면 독가스에 의해서 순식간에 질식사하게 되어 다수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창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화재 등 유사시 대형 참사가 불가피한 이 건물이 어떻게 소방점검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는 유흥업소, 호텔, 학교, 체육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소방점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인천 인현동 상가건물은 어느 도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건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고의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소방점검에 한 치의 허점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그 책임소재를 밝혀 일벌백계의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경찰과 인천 중구청의 지도감독 소홀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통과된 이후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등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백주대낮에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술을 마시는 가게가 버젓이 영업을 했습니다. 영업정지의 효력은 영업정지된 업소가 영업을 할 수 없는 강력한 공권력이 뒷받침될 때만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9일 무허가영업 행위로 폐쇄 명령을 받은 업소가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을 계속한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과연 정부가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할 정도이며 세계 언론이 한국을 사고공화국으로 악평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게다가 인근에 파출소가 있었다니 이것은 공권력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은 구청과 경찰의 묵인과 연결고리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에 대한 소신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우리 교육계와 정치권을 포함한 온 국민들의 뼈아픈 대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육계 일부가 무너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린 시절 시내 극장가를 서성이는 나이 드신 선생님을 피해 극장을 드나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선생님이 계시고 이웃 아이들의 잘못을 보면 내 아이처럼 꾸짖고 가슴 아파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누구나 어른들은 선생님이고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증언에 따르면 인현동 일대는 10대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주점을 출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어느 누구도 현장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술집을 드나드는 것을 본 어느 주민도 이를 꾸짖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무려 120명의 중․고등학생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도 누구 하나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나 미성년자가 출입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정책이 절정일 때 어느 유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밤에 옆집의 문을 두드리는 나치의 노크에 귀를 닫는다면 당신의 방문을 두드리는 악마의 소리에도 누구 하나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남의 자녀의 탈선에 눈을 감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만이 안전하기를 원한 것이 바로 이 형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돈 앞에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생명도 뒷전으로 밀리고 마는 천민자본주의적 황금만능주의는 이미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원조교제라 불리는 청소년의 매춘, 음주, 흡연이 우리 어른들의 방관과 방조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급기야는 생명마저 빼앗았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모든 어른들은 반성하고 이제라도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도덕전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참사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제도개선을 약속하면서 떠들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고 동일한 과실이 반복된다는 점에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고 사태의 진실을 직시하여 여야가 지혜를 모아 재발방지와 예방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정치의 제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자치부장관은 전국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방염 처리되지 않은 내장재의 제거, 비상구 설치, 소화기 배치, 방화벽의 설치 등 소방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방법규와 건축법규를 보완해서 4층 이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비상구 설치 등 소방 의무를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오늘날 선생님들이 왜 스승으로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교원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과다한 업무를 덜어 줄 수 있도록 일대 개혁을 단행하고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교내외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 건교부, 교육부장관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을 대대적으로 확보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유혹과 위험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놀이문화로 유도되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님께서는 현재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 교육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총리실의 청소년선도위원회로 분산된 청소년 관리지도 기능을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어제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인천 화재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거듭 희생자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비는 바입니다. 화재원인 등 정확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진형 의원님께서 씨랜드 발생 4개월 만에 또다시 대형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을 질타하시고 내각 총사퇴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통령께서도 사고 직후에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행정감독기관의 감독소홀, 부재 그리고 불법 묵인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서 유흥업소 점검 등을 전국적으로 철저히 하라는 지시말씀을 하실 만큼,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국무회의 벽두에 희생된 이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묵도를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조 의원께서 대통령께 섭섭한 말씀도 하십디다마는 대통령께서 그 가슴 아프신 상황을 잘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사고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것은 정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옆에 파출소가 있었는데도 거기 출입하고 있는 것 등한시하고 혹은 관심들을 갖지 않고, 또 인화물질이 심한 것을 취급하고 있었는데도 하나 그런 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우리 생활에서 철저히 함께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사례들을 우리한테 경각과 함께 보여 준 것이라고 깊이 가슴에 간직을 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씨랜드 사건 때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드린 것은 허위답변이 아니었고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대단히 강한 지시도 내리고 점검도 시키고 특별요원들을 시켜서 그런 우범지대를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전부를 철저히 단속하지를 못한 책임이야 저희에게 있습니다마는 역시 그러한 허점들이 아직도 수많이 우리 생활주변에 있다 하는 것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후처리를 철저히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이번에 다수 인명피해를 낸 호프집을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불법영업을 한 이런 업주들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단속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한 번 더 철저를 기하는 그런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후처리 이것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그리고 크고 작고 간에 책임을 질 만한 누구도 철저히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건축자재 취급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해야 할 문제점들을 제기해 주었고 스티로폼 같은 그러한 아주 취급상에 극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간단하게들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취급할 수 있었던, 이것 아마 전국적인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아주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화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화재예방 대책을 제대로 추진하기도 전에 또다시 유흥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이 희생이 된 것 무엇이라고 변명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유흥업소에 대한 일제점검,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허가 불법 영업행위는 정부의 제도개선과 단속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철저를 기하지 못했던 결과로서 응분의 책임은 저희들이 아주 절감하는 바입니다. 이와는 달리 이러한 사고는 영업주나 이용자 공히 의식전환이 또 함께 이루어져야 앞으로 근절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교육적, 도덕적, 법률적 제반사항에 모두 자성을 하면서 여기에 철저를 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함께 사회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학생지도 문제를 서정화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교육은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 삼위일체가 되어서 인성을 먼저 길러 주고 그 위에다 지식을 넣도록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요즈음에 이것이 모두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교육이 제대로 내일을 책임지고 나라를 걸머지고 갈 우리 후생들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하나의 또 계기가 되어서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사회에서 함께들 느끼고 시정을 함께 협력해서 해 나갈 때 발전이 기약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기회를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서정화 의원님께서는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 확충해라, 그리고 건축법, 소방법 사고예방 관련규정 강화 등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면에 최선을 다해 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재 의원님께서 저희들을 계발을 해 주시는 고견을 아주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시면서 환기시켜 주셨는데 고맙게 받고 명심해서 이 문제가 헛되이 되지 않는 하나의 계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한 것은 관계 장관들로 하여금 더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후 처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포괄적으로 사후대책을 성의껏 철저히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데 포함된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인천시나 혹은 영업주 여기에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압니다. 취지 알겠습니다.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잠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잠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용히 하세요. o 휴회의 건

이제 다음 장관이 나와서 답변할 시간입니다마는 긴급히 의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마침 의결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의결사항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입니다.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