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복진

새천년민주당 광주 남구 출신 林福鎭 의원입니다. 이름 좋지요? 존경하는 李會昌 한나라당 총재께서 예비역장성에게 서한을 보내셨던 문제가 공개되고 시민단체가 병역비리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한 이후에 예비역장성 뿐만 아니라 안보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해오고 계시고 불안해 하고 걱정하시고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 나라 안보가 과연 불안하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나름 대로 소신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인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안보상황은 휴전이후 가장 양호한 편에 속한다 저는 이렇게 대답드립니다. 한미공조가 우선 긴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은 유감 없이 잘 억지되...

광주 남구 출신 林福鎭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李在昌 의원님께서 지난 4일에 있었던 파주지역 영태리 미군부대의 폭파위협사건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아서 본의원이 연합사에 방문해서 이 사태를 전부 파악을 했었습니다. 해서 언론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다 생각되어서 사실을 여기 보고드리러 나왔습니다. 앞서 李在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건은 1월4일 10시08분에 주한미군 사령부가 미 본토에 있는 육군센터로부터 이 첩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10시15분에 미2사단에 이 사실이 통보되고 미2사단이 접수한 정보를 파주경찰서에 즉각 전파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는 한미간에 정보 공조가 안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남구 출신 임복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중요한 시기에 국가 안전보장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저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가 탄생되어서 집권한 지 19개월이 지났습니다. 6․25 이후에 최대의 국난이라 일컫는 국가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이면에는 안정적 안보가 뒷받침하여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안보문제와 국가 위기관리를 잘해 주신 이 정부와 안보역군께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외에는 많은 도전과 시련이 계속되고 있고 안보환경...

국민회의 광주 남구 출신 임복진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허대범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해북방한계선 사수를 위해서 우리 장병들이 보여 준 애국적인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보냅니다. 현재 소강상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떤 문제가 또 나타날지 많은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의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차후 행동이 무엇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당국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철저한 대비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은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이 국민들의 많은 시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북정책은 분명히 국가의 하나의 안보정책의 일환입니다. 일부입니다. 국가안보정책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지금 우리는 다자간 협력체제를...

광주 남구 출신 임복진 의원입니다. 저희은 지금 엄청난 정보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총성 없는 정보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반전쟁은 영토가 대상이나 정보전쟁은 우리의 모든 것이 대상입니다. 여러분도 다 대상입니다. 공중, 수중, 지하로부터 엄청난 침투를 받고 있습니다. 타국의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범죄단체까지도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957년 이후에 공중에 인공위성은 5100개가 쏘아졌습니다. 이 중에 현재 2649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감시하는 첩보위성은 1000개 이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 능력은 엄청납니다. 우리 지하에 있는 지하수의 흐름도 다 파악합니다. 우리의 공해도 파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상에 움직이는 자동차 번호까지도 확인하고 있다는 ...

정보위원회 임복진 의원입니다.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과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지난 1998년 11월 18일 한화갑․구천서․김인영․김종호․임복진․이성호 의원 외 15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정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하여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참다운 정보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하여 부의 명칭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은 부의 명...

광주 남구 출신 국민회의 임복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대단히 진지한 토론의 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한정된 시간이기는 하지만 생산적인 토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대단한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대단한 변화와 변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대 정권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해서 오늘의 위기가 많이 자초되었습니다. 사실 국민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한 국가의 경영이나 지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은 더 가중됐다고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현재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흩어진...

정보위원회 임복진 의원입니다. 저희 정보위원회의 1998년도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대상기관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대상기관으로서 정보위원회의 관례에 따라서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으로 2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국회운영위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 2개의 기관에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는 기관이 포함되어 있어 전례에 따라서 기관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감사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에 대해서 승인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정보위원회의 일...

정보위원회의 임복진 의원입니다.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8년 3월 17일 한화갑․구천서․김상현․한영수․임복진 의원 외 11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정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맞추어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연령 정년을 단축하고 직권면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1급 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신진대사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급 직원이 1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당연퇴직케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조직의 활력과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둘째로 조직이 개폐되거나...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남구 출신 임복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문민정부 마지막이 될 대정부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작일에 있었던 좀 답답한 심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작일에 몇몇 의원들께서 황장엽 파일이니 오익제 망명사건 수사에 관련한 얘기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오갔습니다. 본인은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죄송하지만 이제 삼류희극 같은 것 중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안기관이나 언론기관이 독재자의 전유물일 때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수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입도 귀도...

국민회의 광주 남구 출신 임복진 의원입니다. 오늘 점심 잘 드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100년 동안 단 한시도 전쟁으로부터 해방된 적이 없습니다. 6․25 이후만 해도 천만 명이 넘는 우리 젊은이들이 총을 들고 피 흘려 싸워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튼튼한 안전보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거센 도전이 예상되는 21세기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상태로는 살 수 없다는 신념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과연 우리 안보에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부의 무원칙 일관성 없는 정책, 그리고 각 정부 부처마다 각기 내는 소리가 달라서 국민은 혼란해...

민주당의 임복진 의원입니다. 앞으로 17일 후면 온 세계가 주목하는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우리 국민은 과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것이고 이 회담이 끝나면 우리 안보환경과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고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의의 전당 이 국회에서 과연 이번에 어떤 준비가 될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이나 정부의 답변에서 도무지 어떤 것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매우 답답하고 염려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회담에서 우리가 얻어낼 것은 무엇보다도 신뢰구축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동의합니다. 우리 한반...

민주당 소속 광주 출신 임복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청일전쟁 당시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100년 전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에 유사성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의 금일 대정부질문이 이 위기를 돌파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생존전략과 번영을 중심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에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자 정부는 매우 낙관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정부의 공로인 것처럼 부각까지도 시키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 임복진 의원입니다. 병역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민주당의 정대철 의원의 소개로 김성중 외 10인이 제출한 것입니다. 당 청원에 대한 청원인들은 1989년 3월 25일부터 93년 2월 24일 사이에 시국에 관련한 사건으로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전국적으로 약 500여 명에 달하는 수형자들이 되겠습니다. 현행 병역법시행령에 따르면 수형자가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어 약 500여 명의 청원인들은 사실상 현역병에 입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은 그간 이에 따른 시행규정들이 일관성이 없이 수차에 걸쳐서 개정되어 왔었습니다. 과거에는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가 다...

국방위원회 임복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사시설보호법 개정법률안과 군사기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시설보호법 개정법률안은 1993년 10월 30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많이 제한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취락지역은 건축행위 등이 가능한 제한 보호지역으로 설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