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광주 광산 출신이신 조홍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이미 보도를 통하여 아실 것으로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86조 7364억 원이며 재정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23개의 특별회계의 규모는 총계 기준으로 67조 9328억 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계 규모는 154조 6693억 원이며 순계 규모는 125조 602억 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주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세 1506억, 부가가치세 117억, 특별소비세 507억 등 총 2130억 원을 감액하고 한국은행 이익잉여금 5000억 원 등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동시에 국채발행 규모를 5000억 원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7924억 원을 증액하고 1조 548억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 순세입을 합한 재정규모는 정부안 92조 9200억 원에서 92조 6576억 원으로 2624억을 순삭감하여 99년 예산 대비 4.7% 증가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자부채 발행규모는 11조 5000억 원에서 10조 9500억 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문의 수정내용 중 주요 부문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지원 부문, 교육재정 부문, SOC 부문, 사회복지 부문, 문화 부문,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정보화지원 부문, 환경 부문, 기타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을 증액함으로써 세출 전체로는 총 79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출증액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채이자 2929억 원, 지방교부금 571억, 공공근로사업 1000억, 농어촌 내부조정 1510억, 한국도로공사 출자금 1300억, 예비비 1928억 등 총 1조 54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당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조정된 법인세 증액 교부금 500억 원을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에서 지원토록 함. 둘째, 전국소년체전 지원 48억 원은 교육부 특별교부세에서 지원토록 함.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으나 교섭단체 간의 일부 이견이 제기되었던 부분이 있어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하기 전에, 지금이 4시 30분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여기 나를 위시해서 연만하신 분들이 밤을 새웠으니까 의사진행을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께 의사를 묻습니다. 대표로 반대토론 한 분, 찬성토론 한 분, 이렇게 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하시는 분이 여러 사람 의견을 모아서 잘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반대 입장에 계신 경남 거창․합천 출신 이강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합천 출신 이강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0년도 예산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국회에서는 적어도 이 중요한 2000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반영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00년 예산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정부는 5% 증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에 비하면 9% 증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도 IMF의 특수 사정을 감안할 때는 적어도 17% 내지 19% 증가 숫자입니다. 바로 내년도 예산이야말로 우리 국가경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적어도 우리 경제 전체를 감안할 때 안정 기조를 지키는 선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당에서는 당초부터 10% 예산삭감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금년도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해서 내년도 물가 등 경제 전반에 대단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정부재정마저 19% 이상 증가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모처럼 IMF 위기로부터 안정기조를 지켜 나가려고 하는 이 찰나에 바로 이것은 내년도 물가불안뿐만 아니라 재정적자 그리고 국제수지적자를 가져오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적어도 내년도 예산은 안정기조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에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예산심의 전 과정을 통해서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정부와 여당에서는 우리 당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당초 우리 당이 주장한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라도 정부여당에 수락해 줄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4시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하고 오늘 이 반대토론에 선 것입니다. 우리 예산적자가 가져오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재정적자야말로 바로 우리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주고 우리 경제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을 잃게 되는 그런 엄청난 우리 경제 전반에 손실을 가져오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정책이야말로 우리 경제정책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이 재정정책은 건전재정 기조 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재정적자에 빠져들게 되면 봇물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예는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우리가 잘 보아 왔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재정적자 탈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점에서 재정적자 문제에 단호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정말로 남미처럼 어려운 경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적어도 내년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하는 주장을 해 왔고 특히 예비비 중에서도 국정원 예비비를 포함해서 적어도 7600억 예비비 삭감을 주장한 것입니다. 적어도 7600억 예비비의 산출 근거는 작년도 예비비와 비교를 해 볼 때 이미 금년도 예비비가 7000억 이상의 여유분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년도와 같은 어려운 그런 경제여건 하에서 왜 이런 여유분의 예비비를 가져가느냐, 그것은 내년도 선거를 생각해 가지고 선심성용으로 쓸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구에 대해서 여당 정부에서는 불과 1900여억 원의 예비비 삭감안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당초에는 전연 논의대상이 되지 않았던 농어촌 부채경감을 위한 예산을 바로 어제사 정부여당이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3000억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 이 3000억 농어촌 부채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 당 차원에서는 태부족이다, 이것은 적어도 7000억 이상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적절한 대처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3000억 예산을 농어촌예산1500억을 삭감을 해 가지고 바로 이러한 부채경감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농촌이 IMF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체 농업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런 때에 농어촌예산을 더욱 더 증가시키면서 농어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예산은 작년 대비 전체 평균예산에 비해서 5%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4.3%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1500억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농가부채 경감이라는 예산으로 전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농민에게 정말로 분노와 좌절감을 더 안겨 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 외에도 많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리가 삭감 주장을 했습니다. 무려 3조에 가까운 예산삭감안을 제시를 하고 삭감할 것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또 토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전연 정부여당 측에서는 우리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내년도 우리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국가재정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정책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재정정책에 실효를 거둘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경제를 진짜 안정기조로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내년도 예산은 긴축기조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두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당은 반대를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여당 의원 측에서 계수조정소위에서 많은 토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수조정소위에서 엄청난 반대토론을 했고 주장을 했고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 의사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당, 계수조정소위에 참가한 모든 위원들은 반대를 했고 또 이에 대한 우리 예결위원들 전체회의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오늘 이 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상 말씀드린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반대의견에 찬의를 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원, 수고했습니다. 반대토론 내용을 정부 측이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토론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2000년도 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투표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이렇게 평화적으로 충분한 토론을 가지고 한 것이 근래에 없었는데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24인, 반대 66인, 기권 1인으로서 2000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 국외출장 중이시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을 차질 없이 집행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새천년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투자를 확대하면서 건전재정으로의 조기복귀를 뒷받침하는 등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강조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의 국가재정 운용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불철주야 노고하신 장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의 장관께서 인사하셨습니다마는 어려운 살림에 인색할 정도로 철저히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새기셔서 이번 2000년도 예산운용이 새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운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로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209회 국회 제1차 본회의가 12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리겠습니다. 56건의 법안을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날 월요일 날 꼭 빠지지 마시고 자리를 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정기국회 때 내내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